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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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복지위원회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로 지난번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쌀 팔아주기 지금 운동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여러 군데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이 운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부녀회장님도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우리 쌀팔아 주기 운동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지난번 지적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격이 비싸요, 지난번에는 작년도에는 때에 따라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 쌌는데 현재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4만 6000원부터 6만 1000원까지 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쓰고 있는 쌀가격을 보면 4만원대 이하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파트라든지 동장님이 음식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로 봐서는 부담을 갖는다 이거지요, 가격도 비싸고 요즈음 핵가족이 되어서 별로 그렇게 쌀을 먹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운동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런 운동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역행한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동마다 동장님들한테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얼마나 팔았느냐 그리고 순위를 동별로 매기고 해서 동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전혀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다시 총괄질의때 지금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쌀 5만포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별로 목표량을 배시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동단위나 안 그러면 직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농촌돕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만 6000원대에서 6만 1000원 다양하게 있듯이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선 동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마다 순위를 내주면서 체크해서 발표를 하는 등해서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주민자치위원들은 왜 누구를 위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쌀팔기 운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동에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농협을 위해서 파는 것인지 정말 농민을 위해서 판다고 하지만 지금 외국쌀 먹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우리 쌀은 다 소모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율적으로 하신다는 부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마다 등위매기지 마시고요, 그것 시정을 할 수 없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난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본위원이 제기했던 세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꼭 챙겨서 국장님께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회관 신축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서초소식지에 보면 이 구민회관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야 되고 앞서서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집행부 스스로 이번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철회를 하고 다 했는데 전혀 지금 구민회관이 집행부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정책과에서는 서초소식지에 지지난달 소식지를 보면 1면에 전체로 서초구민회관이 곧 신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집행부 스스로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철회한 그런 사안인데도 앞서서 홍보소식지에 주민들한테 곧 신축될 것 같은 그런 홍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정보를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홍보소식지를 보면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금방 그냥 구민회관이 신축될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 해서 계획안을 철회한 상태이고 그 앞서서는 모든 것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한 단계도 거치지 않았는데 왜 홍보정책과에서는 지면을 할애해서 왜 홍보를 하느냐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앞으로 홍보정책과에서 모든 홍보하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하든지 지면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절차를 밟아서 아세요. 예를 들면 셋째 아이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장학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혀 의견수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심지어 중앙 수도권까지 전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홍보정책과에 문제가 안 된다고 안 봅니까? 그것은 허위로 치면 언론기관에 자료를 배포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하다 보면 초기 입안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단계에서도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좀 더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제가 두 가지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전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의회에 절차를 밟아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은 매스컴이라든지 진행한 소식지를 보고 말씀드린 구민회관이 신축이 되는구나 장학금도 셋째아이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데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결국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초구청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구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밟다보면 지난번에도 구민회관도 문제점이 있어서 스스로 집행부에서 철회한 것이고 장학금도 셋째 아이때부터 장학금이 20년 뒤에 지금 태어날 애들이 자라서 셋째가 되고 하면 그런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아이를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제대로 만든다 했을 때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부터 그러면 장학금을 주기 시작해서 한다면 지금 결혼한 부부가 20년 뒤에 자기 아들 셋째가 태어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단 말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아이를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부결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홍보정책과를 통해 홍보정책과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결국은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서초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신뢰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서초구청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주민센터 세 군데를 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잘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듣고 감사기간 하는 중에 자료도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우선 우리 지금 집행부 공무원 중에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한 40여분 정도 집행부에 들어와 있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장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18개동과 우리 전체 집행부 본청에 과로 보면 다 합치면 40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공무원들도 기초 통계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동에 가면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여러 분이 되어 있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그분들이 우리를 다 정상인보다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 공무원들도 비율대로 이렇게 인사발령을 내야 된다 한군데에 몰아서 내지 말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인사정책을 하면서 뭔가 기초통계도 가지지 않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해서 행정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특히 동에 가면 육아휴직이 요즘 많습니다. 어떤 동에 가면 동직원들이 스무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육아휴직 올해 2명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3명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주민센터에서 일손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한 5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해 버리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인사관리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희망,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니까 희망지로 보내 주고 또 원하는 데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조금 1명 정도 더 갈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고요. 유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나가면 저희들이 각 과에 공히 다 지금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해서 결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또 복직자가 있다든가 할 때는 또 충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이번에 또 지난 우리가 11월 달에 신규 직원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20여명 받아서 육아휴직으로 결원된다든지 해서 동에 위주로 해서 보충해 주었습니다.

김학진위원

한 명 정도를 더 오버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두세 사람 이렇게 오버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도 기초통계를 가지고 수시로 체크해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인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니까 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아트원소사이어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사실은 거기는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차 위탁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탁방법에 투자위탁으로 하고 계셨는데 위탁기간이 2007년 10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2일 3년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기간은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 하고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짜서 조를 짜서 김수한 위원장님과 그리고 황일근위원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사실 가서 본 상태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어요. 투자 개보수비가 18억 426만 9000원 정도의 개보수가 들어서 그 개보수 내용에 외부 건물외벽 도색 및 출입문 대리석 유리교체 등 실내 전등 조명시설 및 문화교실 칸막이 시설 재배치 강당 음향 및 조명 객석시설 전면 교체를 다하였고 각종 배관 교체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하셔서 굉장히 건물 자체가 호화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 예술영재통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것도 2009년 3월 2011년 2월에 종료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속사정을 좀 듣고는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구에서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투자위탁을 하는 분은 더 연장해서 계속 하고자 하는 거고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의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의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위탁될 때 투자위탁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년 위탁해서 위탁기간이 2007년 10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니까 이게 전에는 그런 개념 없이 봤는데 이게 투자위탁이니까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마냥 이분들은 보니까 거의 반영구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자계약서에 보면 이것은 투자위탁이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사용료로 산정해 보니까 한 9.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3년을 사용했고 남은 기간이 한 6.1년 정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남은 기간만 일단은 하자, 이러니까 이분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 아니, 무슨 소리하냐? 우리 투자가 할 때까지 계속해 달라, 이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좀 분쟁이 있어서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도 고문변호사에 자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김안숙위원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투자위탁한 이 기간 9.1년 앞으로 그러면 한 6.1년밖에 더 못 준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아니고 더 달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합의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최후적으로는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좀 많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투자위탁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우리야 문제될 거는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많이 막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이익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왔던 사람, 이런 기관들도 지금 아무것도 않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우리구하고는 좀 불미스럽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없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하신 분들도 이것을 투자 개념에서 여기서 이익을 본다기보다도 지역사회에 내가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투자해서 이익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분으로 인해서 또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식들이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혜를 주었느냐, 이런 것들도 대두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분만의 어떤 저기를 또 막연하게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어떤 또 구에서는 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 역시 어떤 개인의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점들이 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저쪽에 공원의 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건들이 우리구에 좀 이런 게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들을 잘 조사하셔서 정말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미처 듣지 못한 답변들 위주로 쭉 총괄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질의 때 우리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미실시가 됐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관계로 미시행이 됐다라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해복구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었고 수해복구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서초구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 아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아마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정말 열심히 복구에 참여했던 직원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불용되지 말고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확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면서도 조금 하위직급에 있는 직원분들 위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동기부여 측면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연수 나가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잡아놓은 예산만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그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대한 이 예산 항목이 잡혀 있는 부분들을 올해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쓰실 의향 있으신지 확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는 수해 그런 것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래서 사실 해외연수는 또 청장님이 하위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서 우리가 3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청장님도 이게 이런 예산이 잡혀 있으면 미리 상·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사실 상반기에 좀 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더 많은 직원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우수공무원이나 선진지 시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도 이 예산이 잡혀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4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이렇게 실무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회가 한 12월 20일까지 있고 또 이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의회 끝나고 동절기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상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국장님! 할 수 있으면 하고라는 답변마시고요,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에서 12월 2일까지 연말에도 간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가서 졸속행정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회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7급에서 9급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항목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연말에 가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큰 부분들도 아니고 굳이 불용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확답을 해 주세요. 쓰실 건지 마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정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오늘이 총괄질의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김병민위원

이 질의를 제가 처음 드리는 질의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드리고 총괄질의가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청장님이랑 얼마든지 상의하라고 저희가 질의 기간에 드린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저희가 부구청장님 불러다가 우리가 증인 채택했지 뭐하러 지금 국장님이랑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까? 확답을 주십시오. 확답을, 그것은 행정지원국장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것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해 봐야 되니까 이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답답한 부분은 국장님! 기간이 굉장히 한 일주일 가량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행정지원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의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랑 논의를 하는 기간을 가지고 오늘 총괄질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장님에 대한 직무태만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지는데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보고서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본인은 하실 의지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저는 실무 국장으로서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럼 저는 받아들이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가는 게 남은 기간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럼 결국 만약에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불용됐을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안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

김병민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마지막 최종결정을 다하고 계셨는데 그 외적으로 마지막에 결정이 안 나서 못 갔다라면 청장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두 분께서 반대해서 못 갔다라는 것으로 저희 의회 그리고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해야 되고 ······.

김병민위원

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사실은 남은 기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동절기에 적정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왜 지난해에 우리가 작년에 한 번 횡성수련원에서 그때 MT를 갔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MT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갔을 때에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아서 직원들이 오히려 불만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국장님! 2008년도에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체시찰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횡성수련원 갔어요? 아니거든요. 2009년에 어디로 갔습니까? 횡성수련원 간 것은 직원수련회 차원에서 간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차원 아닙니까? 제주도로 보내주세요. 가서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빨리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렸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수해도 있고 해서 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말씀 돌리지 마시고 올해 하실 건지 말 건지를, 안 할 거면 안 할 거다라는 답변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판단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솔직히 말하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제반 사항 해서 다음주까지는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에는 저희 기획경영국장님 질의인 것 같은데요.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국장님?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김병민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어떨 때 열립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용역과제는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거기에 이제 그 용역에 대한 어떤 과제를 줄 것인가, 그다음에는 그 예산은 적정한가라는 것을 미리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그것은 열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렇죠. 위원회를 여는 과정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건당 얼마 이상의 금액에 대한 용역과제를 심의하게 됩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3000만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예, 맞습니다.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 건당 3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후년도에 이런 부분들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용역과제를 용역심의를 안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추후 할 수가 있느냐?

김병민위원

예.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관련 규정에 있어야 되지, 어떤 것은 용역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는 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이제 2010년도 작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에 용역을 쭉 했을 것 아닙니까? 보면 문화지구타당성조사용역, 중장기발전계획비전2020수립, 기타 등등 해서 쭉 나오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건에 관해서 서초e-스마트 민원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9000만원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요, 이것은 작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없던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e-스마트시스템하면 오케이민원센터 업무같은 데요.

김병민위원

문화행정과겁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문화행정과 같으면 그 세부적인 건별은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자료가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올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돈 1000만원 넘게 단일건도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부서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병민위원

잘못된 것인지 이럴 거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수의계약 한 사유는 지금 용역······.

김병민위원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용역을 왜 안 했느냐 ······.

김병민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빠져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의 건이고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사전에 안 했느냐 그것은 아마 부서의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하신다면 ······.

김병민위원

그럴만한 사정이라는 부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저도 심의위원 중에 한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면 과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립반포도서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2차계약 같은 부분들도 꽤 큰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은 아마 어떤 사업을 하다가 한 추진과정에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번 ······.

김병민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강남대로 불법노점정비 해서 이것도 건당 용역으로 4000만원이 넘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용역도 말 그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도로관리과요?

김병민위원

강남대로 불법노점정비 이 건은 어차피 오후까지 진행하니까 국장님께서 살펴서 지금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 답변 가능합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했기 때문 취합을 ······.

김병민위원

질의가 많기 때문에 바로 즉답 가능한 것부터 듣겠습니다. 지난번 질의했던 것 중에 교육전산과중에서 교육경비지원금이 1차 심의만 되고 나서 불용이 쭉 되었지 않습니까? 보통 전년도 같은 경우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2, 3차, 4차, 5차까지 쭉쭉 나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서면심의를 하던 진행을 해서 학교에 어려운 부분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건건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단돈 500만원, 단돈 1000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당장 불편한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5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불용되어 있어요, 안 쓰고 그 이유를 지난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응급상황, 수해라든지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남겨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해나 응급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쓰였던 돈은 다 이 돈이 아니라 다른 금액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마 대기하고 있는 건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긴급이라는 것은 물론 수해도 있지만 이 예산은 학교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관련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과연 지급이 되어야 될 예산이라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달 정도로 40일 정도 연말까지 남았는데 전 예도 보면 겨울에도 동파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대비금으로 남겨놓고 그 외에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쓰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안에 다 쓰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파되는 일정 부분 빼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심의해서 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전산과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중앙일보 공부의 신 프로젝트 내용이 바뀌었지요,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일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그 건은 다 끝났나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올해도 12월까지는 학교 별로 하는 것은 올해 계획은 끝이 났습니다.

김병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안 남기고 다 쓰세요, 다. 정확하게 저번에도 지적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수강료가 일인당 15만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구가 13만원을 지원하고 수익자 부담 학생이 내는 금액이 2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연하게 되었을 경우 원가 계산했을 때 보면 한 20명 놓고 10명 놓고 강의하는 것에 대한 강의료랑 100명 놓고 강의했을 때 강의료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치고 양재초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놓고 강의하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고요, 어떤 학교들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5억원이 넘는 총 5억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엄청난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거지요, MOU를 맺었다는 계약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당초에 연초에 중앙일보와 MOU를 맺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든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만족도가 높다고 그다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처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보았을 때도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왜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기식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인지 우리 예산없다라고 하는데 게다가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황일근위원님도 얘기하십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교육청 주관 사업이라면 교육 외적인 부분들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가 지원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구비를 5억원이나 넘게 투입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드는 거지요,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몰아주기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병민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세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설명은 각 자치단체별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언론사나 단체하고 MOU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적은 숫자, 많은 숫자 그러는데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예산이 있고 자부담이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신청이 많은 학생이 많은 학교는 대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적은 학교는 대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몰아주기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MOU를 처음으로 체결했고 내년에 그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이런 것을 외부로 심사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얘기이지 똑같이 하고 몰아주기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단순 계약서에 의지해서 수의계약을 줄만큼 다급했던 건이며, 중요했던 건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만큼 효과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5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갔는지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지금 중간에도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최종적인 것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썩 잘 되지는 그렇더라도 그 정도면 처음 한 것 가지고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가감없는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고 많은 학교가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었다라는 그런 우리들끼리만의 자평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져서 재무과에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 질의때 답변을 받지 못 했던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있었던 건인데 2011년 3월 4일에 내곡동 테니스 설계용역비로 1936만원이 들어가지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들어간 것인지 그때 답변을 못해주셨거든요, 총괄때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우리가 잡혀 있는 어떤 예산항목으로 이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인지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설계용역비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시 교부금으로 테니스장 설계용역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추가경정예산안때 이 테니스장 설계용역비가 올라갔어요, 기억하십니까? 서울시 교부금으로 집행한 건이 추가경정예산안때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들어왔다니까요, 심의에 7월달이지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추경은 7월달에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자료 이것도 제가 기간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 확인하시라고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 드렸고요, 설계비 2000으로 들어와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추가경정예산때 의회 올렸던 자료 그 내용에 설계비 2000만원이 포함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 나올 때까지 그러면 재무과 관련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수해났을 때 아스팔트에 포장도로 정비한 것을 한 업체에 몰아주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한테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우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울룩불룩 해지고 하는 부분들을 덮는 부분들을 한 업체에서 몰아서 했다는 거지요,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사방곳곳에서 아스팔트가 터져서 도로가 문제가 있고 차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들에서 1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1주일 고쳐지지 않는 도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서초구에 재난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항시 업체를 여러 군데를 대비해 두셔서 이런 식으로 한기업체만 믿고 있다가는 지난번에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지난 여름에 우리 동네 아스팔트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소화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과연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업체를 여러 군데를 계약해 놓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기업체에 목매고 기다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언제 어떤 재난재해가 있을지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얘기드렸던 것인데 서초여행트위트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단순한 블로그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 한달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우리 구에서 돈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께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올 한해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 쓰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용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서초여행트위터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약단계를 내년 2월까지로 잡아놉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원인지출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정확하게 2011년도 우리 예산안 항목을 보면 여기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치 곱하기 한달에 얼마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잡아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초 여행트위터단사업을 3월부터인가 시작을 했으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치에 대한 계약만 하고 그 금액을 쓰고 말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늦게 하다 보니까 4월달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11년 3월 30일부터 2012년 2월 29일 계약 체결해서 1억 2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못 하고 2~3개월 늦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2월달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 상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치를 잡아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써야 될 돈은 4월부터 시작했으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는 불용, 4월부터 12개월까지 9개월치를 쓰는 것 이렇게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원칙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편법을 쓰셨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그만큼 서초여행트위터단에 대한 사업이 우리 서초구의 중요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이랑 비교해 봤을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맺어놓았어도 4월 정도에 시작했으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쓰고 나머지 불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서초여행트위단 사업이 어찌나 중요한지 한달에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블로그 관리하는 내용에 있어서 내년 2월까지로 계약을 맺고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 가요, 내년도 예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치만 들어갑니다. 왜 2월까지는 올해 계약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은 정말 서초구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쓰시는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없습니다마는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답변자료 나왔나요?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내곡동 테니스장 관련해서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내곡동 테니스장에는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8억 4000만원은 추경예산서 ······.

김병민위원

추경예산서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에 설명 자료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설명자료는 주관부서에서 냈을 것입니다. 생활운동과에서 이 예산서상으로는 없습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그 당시 생활체육시설 내곡동 조성사업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설계비가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있었지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은.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설계비가 실지로 지급된 것은 계약은 ······.

김병민위원

계약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계약은 3월달에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출은 7월 12일날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15일 아닌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12일입니다.

김병민위원

12일요, 12일에 했지요,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추경에 따른 ······.

김병민위원

7월 12일 우리 추경 본회의 통과 날짜가 언제인가요? 7월 15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서 아쉬움을 느끼고요. 우리가 이미 계획, 계약을 끝내버린 건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끝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없애는 그동안의 내역들을 진행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때는 설계비를 또 올리고 의회의 본회의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출행위는 끝나버리고 서초구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만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위원님 그부분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는 8억 4000만원 중에서 설계비 2000만원이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 그것은 2000만원 요구자료에 한 것은 사고이월 된 금액이 4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연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사고이월 된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하실 거면 설명 해주시고 정확한 설명이 아니면 답변을 자제해 주세요. 일단 이 정도로 질의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동차원에서 도서관 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근무자가 오전·오후를 근무하는데 휴일 공휴일때 근무를 하는데 오후 근무자는 식대비조로 조금 교통비가 나가는데 오전 근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비례를 맞춰서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주민센터는 도서관 근무자 사랑방 근무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전·오후 근무하면 아마 초과근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들어 보면 오후 근무자한테는 그 외에 식비조로 나가고 오전 근무자는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 내역은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똑같이 공무원들이 다하는 일인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똑같이 분배가 되어야 되지 오후 근무자만 아무리 10시까지 하시지만 같은 배려를 주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 처음 듣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리고 또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한 6개 종목밖에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하여간 지역적으로 변동은 있지만 많은 데는 30개, 20개 다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조금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프로그램 수가 그 시설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을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동주민센터가 프로그램 수가 적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면적이 좁다든가 아니면 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다든가 그런 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더 그 종목 한해서만 머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감사 때 질의했던 건데 이것 구청과 동주민센터 공무원 교류 관계도 제가 2차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는 동직원분들은 동에서 계신 분들은 계속 거기서만 근무를 하고 그 위치에서만 뱅뱅 돌다가 승진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꼭 승진보다도 다양하게 왔다 갔다 이런 취지도 있고, 또 자기가 떳떳하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민센터만 근무하실 것이 아니라 구청에도 와서 좀 근무하시다가 또 승진하면 계장,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변동이 있더라도 좀 그것을 고려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08명이 구에서는 동으로 가는데, 여기 동에서 구로 오는 것은 8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비율도 똑같이 좀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또 사기도 있지만 그래도 또 큰 집에서 일하는 것하고 또 작은 집에서 일하는 것하고 또 패턴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꼭 이런 만큼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개중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또 자기가 원해서 동에 가는 직원들도 있고, 또 동에 있던 직원들은 또 구청에 오기 싫어하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내가 자기발전을 위해서 구청으로 오겠다는 직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충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