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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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각 과를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미진한 것을 한 번씩 더 질문을 하는 순서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번 이 자리에서 내가 골밀도 그것이 똑같은 골밀도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하고 다른 의원기관에서 검사한 것하고 너무 상이한 차이가 나더라, 그래 어느 기계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우리 보건소 것이 부실하면 어쩌나 했는데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전부 했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나한테 주었는데 보니까 우리 보건소 기계는 골밀도 검사를 하는 기계가 맞고 다른 기관에서 한 기계를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 골밀도 검사기기가 아니고 CT에다가 골밀도 할 수 있는 것을 부착을 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해서 좀 정밀도가 사실상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부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우리 보건소 검사를 신뢰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병원에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하고 검사를 하는데 그런 기계가지고 한 것을 우리 일반이 알 수가 없어요. 기계 형태를 보면 내가 보니까요, 그쪽을 더 믿을 수가 있어요. 그쪽 기계를 가서 해보니까 그런데 사실이 참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요 공원녹지과 우리 토목과 주차과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내가 여기에서 지적을 했었지요. 남태령에 있는 우리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형질변경을 전부하고 이러고 거기다가 구조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옳게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뒤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갔다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보셨으니까 알지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이 시원찮으면 충실치 않다면 내가 구정질문에서 우리 진익철 구청장을 불러가지고 일문일답을 해서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다 듣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우리 토목과장이 친절하고도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사실 토목과장은요, 토목과장으로 온지가 몇 달 안 되었지요. 사실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토목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공사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토목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종규입니다. 조금 전에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것도 정확하게는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 한 말쯤 되었습니다. SH공사에서 장기임대아파트를 짓는다 해가지고 하는 부지에 저희 토목과 창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체비지이니까 서울시에서 아파트 짓고 하는 바람에 이전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전 비용을 해가지고 한 14억 5000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감정 아니면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구로 배정함과 동시에 사실 저희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 우리 구를 갖다가 통과하면서 도로를 다 다니는데 그것 옮기고 뭐 하는 것 뭐 땅도 없고 그래 말씀드리면 땅도 없고 해가지고 있는 부지는 단지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에 따른 현재 개개인 판단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도로 유지 임시 가설건축물로 판단해 가지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관할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1항에 관련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또는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한해서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그리고 공사 임시 가설건축물 2층 이하 목조 시멘트블록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거의 맞다고 발단해 가지고 사실 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적법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입니까, 적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법에 맞다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적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설치법 있지요, 그것을 전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사 한부 씩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답변하려면 해당과는 다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거기 그린벨트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인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주차장 지역은 사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설용 가설 창고를 짓고 있는데요, 성토를 해가지고. 지금 제설, 조금 전에 우리 토목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드리기는 드렸는데요. 지금 가설사무소 관계는 사실 허용 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가설사무실 자체가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이것은 저희 그린벨트 내에 그 지역에 공사용 가설사무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문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설사무소 관계는 좀 다시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해당과에 공문 보낸 내용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말이지요. 그 가설물 설치법 나도 보고 알아요. 그것은 임시가설물 할 수 있지요, 임시.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구간에 무슨 도로를, 도로 공사를 한다했을 때는 그 사무소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임시로. 그래서 그 공사를 끝날 때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저것 언제까지 한다는 저것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가설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단위로 허가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요 ······.

덕식

용덕식위원

저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설장비 보관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염화칼슘도 보관하고 장비도 보관하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것 임시가설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설작업 이런 것은 해마다 오는 것인데, 그렇지요? 뭐 몇달만하고 말 것도 아닐 것이고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권영중위원장

용위원님, 토목과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가능하다고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은 우리 용부의장님이 딱 지적을 해주었는데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것도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될 가설건축물 같으면 아무리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건축허가를 받게 돼요. 구청장이라고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 그러면 건축과장이 건축허가 해주었는지 그리고 주차관리과장이 땅 주인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샀는데. 그 주차장특별회계로 사가지고 주차장 짓겠다 해가지고 그린벨트라 못하고 있는 것, 성토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토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제설창고 짓는데 제설창고가 그린벨트관리법에 의한 그 가설건축물 대상이 되는지 주차관리과장 하고 건축과장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그것 같이 연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잠깐만요. 앞서서 전제를 했지만 여기서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우리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질의가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권영중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과 용덕식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를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협의 안하고 무단으로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저한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건축과장님 거기 조금만, 만약 협의를 했다면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가설건축물은 12조 2항에 따라 13조에 허용하는 건축물 그런데 거기 과연 가설건축물 그린벨트 허용하는 건축물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일반적인 지역에 지역 자체가 근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인 경우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제가 ······.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님 입장은 알겠는데 다른 일반적인 아니고 그 지역에 그린벨트 아닙니까, 거기에 여기서 말한 그린벨트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해놓았는데 협의를 했건 안했건 만약에 협의가 온다면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허용 좋다 협의에 응해줄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아직 검토를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전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보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 관리에 관한 법에 관한 사항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뭐 입장 곤란하니까 답변 안하시겠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땅 주인 아닙니까, 그린벨트 땅 사놓고 주차장 못한 것 아닙니까 성토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 현장 가보셨지요? 성토도 엄청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짓는데 지금 땅주인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용덕식 부의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할 때 조성은 목적 자체는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 부지 외에 인접부지까지 함께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했다가 민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일반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한 상태에 있고 현재 현 우리 구 소유 부지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하철공사와 협의 과정에 환승주차장에 대형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좀 부적정 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현재 주차장 건설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현재 제설대책본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황과장님 토목과에서 온 협의에 지어도 좋다고 사용허가 동의는 해 주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협의는 없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주차과에서도 협의를 안 했네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협의는 없었지만 사실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공익 목적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들어가세요. 그런데 참 우리 위원님들 다 거기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는데 그린벨트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이것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다 그린벨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전부가 수없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가 바로 옆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난 엊그제 이야기했지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을 굳이 여기서 인정을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은 거기 나와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겠지요.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해당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용덕식위원님께서 전원마을 인근에 있는 거기 부지에 저희들이 제설 전진기기로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에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서초구 관내에서 어떤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토목과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설 저희 기지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행정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목적이 전제되어야 되고 합법성이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다 더 큰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따져서 검토한 것에 관련해서는 저희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제설기지를 옮김에 있어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거기를 선택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위원님 사시는 인근에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공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죠? 그죠? 법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그것은 개인이 못하는 것을 관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논리는 없잖아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은 해도 괜찮고 개인이 하면 철퇴를 막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안할 것이고 오늘 답변하신 것은 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진익철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최병홍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도로 택지조성을 하면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을 우리 구청이 공부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도로가 파손되어서 복구를 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 보고 지주 찾아가지고 사용승낙서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지적된 것이지만 그것은 하루빨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공부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어야 맞습니다. 30, 40년 지나서 다 지주들은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도 많고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사용승낙서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그것을 지금까지 공부정리 잘 못한 것은 우리 구청의 귀책사유가 되지 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은 공정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질의 답변 중에서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과에서 법은 정말 공정하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임기 후반에 내걸었지 않습니까, 공정한 법 집행을. 했으니까 각 과에서는 공정하게 해서 약한 주민한테는 벌이 되고 힘 있는 자에게는 너그럽고 이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제가 몇 분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이지탑하고 뜨랍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서도 주식회사 거산에 대해서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준비서면 7가지에 대해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송에 관련된 서류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로점용료 산출내역과 변상금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세 분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곧 제출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요. 건축과장님께서는 제가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먼저 2010년 11월 5일자로 공사기한 연장보고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는 준공예정일을 그러니까 2010년 11월 5일 제출된 보고서에요. 그 보고서에는 준공예정일을 11월 30일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가 준공된 것은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11월초에 준공이 11월말경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과 25일 앞으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한 달 이상 차질이 생긴 사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일부 바닥 균열에 대해서 보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그쪽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때 현장을 나가보셔서 바닥 균열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소송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요구한 대로 보수보강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때 의사결정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지연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고 시공사가 요구하는 저희한테 일부 변경한 사유들 조경을 일부 바꾸었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못한 날짜를 따져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만 따져서 저희가 최종 11월 14일까지 연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애당초에는 11월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 15일 정도를 계약된 기간보다 늦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약된 공기와 저희한테 준공계 제출한 날짜를 따져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게 된 사유입니다.

최병홍위원

그 당시에 11월 5일날 예상을 하면서도 한달 정도 차질이 빚어진 것은 그 업체하고 구청하고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면이 있고요. 견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방법이나 보강방법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고요. 사실상 제도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책임감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사실상 관여를 깊이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책임감리의 판단하에 시공사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이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원론적인 사항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이 상당히 늦어졌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계약이행보증서에 계약기한이 2010년 11월 14일이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실제 준공은 12월 30일 된다면 거의 45일 정도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45일 지체상환금 적용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계약 이행보증서가 커버할 수 없는 시기지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계약이행보증서를 저희들이 다 세 개 업체한테 다 받았는데 계약이행보증서를 받는 것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어서 발주자한테 피해가 막심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계약이행보증기관한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보증이행이라고 하는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저히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보증에 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공사를 전혀 시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를 지연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공사를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공사를 완성하게 되면 더 많은 시일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내용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맞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건축과장님 판단한 거산의 경우에는 꼭 계약이행보증서를 실행할 요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사례를 보더라도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이행보증으로 처리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도가 나게 되면 이행보증서에 따라서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완성하는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거의 90 몇 % 완성된 상태에서 기간을 지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요구한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계약이행보증 실행 요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지난 국별 질의 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대단히 금년도 7월달에 그런 일이 있고 작년 추석 때도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폭우 같은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이 태풍·폭설·폭우만으로 안심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생화학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대규모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구청 집행부에 제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바로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들을 꽤 갖고 있고 금년 7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상식적으로 저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서초구민한테 예를 들어 양재역에 생화학가스가 살포가 되었다 하면 서초구민의 90% 정도는 이럴 때는 지하철 갱도로 들어가서 숨어야 한다 이런 정도는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위적인 재난시스템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급한 시일내에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구축을 촉구를 합니다, 제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위적인 재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대비가 되지만 예측불허한 인위적인 재해가 생겼을 때 서초구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위 대피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성 건설교통국장님, 뒤에 주무관들 민방위팀장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 관공서마다 충무계획이라는 것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가 안 되는데 서초구에도 1년에 우리 공무원들 한번 을지연습하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역이 피폭되었다, 방사능 피폭이 되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수지가 폭파 당했다 도로가 폭파 당했다 이럴 때는 반포주민들은 반포대로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어디 피난하고 서초주민들은 44만 주민들 충무계획에 피난계획이나 지금 최병홍위원 질의하시는 인위적인 전쟁이라든지 인위적인 자연재해 때는 충무계획에 군경 우리 구청 합동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우리 임국장님 참고적으로 보시고 우리 재난치수과장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민방위팀 자체가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행정팀에 있다가 지금은 재난치수과에 갔지만 재난치수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충무계획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차관리과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 쓰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방배종합행정센터 사업에 대한 것은 물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국만 있어서 이번에는 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리과장님이 건축비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돈을 주차관리 특별회계로 돈을 뺏기고 있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건축과장님한테 일반적인 것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지하를 2층을 판다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상 5층하고 지하 2층 해서 7층을 총 나누기 7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를 하는 대지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공사비가 틀리고 또 지하층 같은 경우는 굴토를 하기 때문에 가시설 흙막이공사라든지 굴토에 대한 공사비용이 다른 공사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서울에 대체적으로 지반이 일반적인 토사인 경우라고 볼 경우에 저희가 용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쭉 우리가 공사를 진행한 사례에 따라서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기술심사과에서 2010년까지 쭉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사항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규위원

대략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방배종합행정타운을 짓고 있는데 거기 산술적으로 딱 나누기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야기를 건축과장님 일일이 다 스터디 안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쪽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168대, 230대의 주차영역에서 168대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지가 3966㎡ 이고 우리가 연면적이 1만 2890㎡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딱 나누기로 해서 31% 계산을 굉장히 아주 산술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31% 딱 해서 공사비 전체 금액에 딱 나누기 31%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다 그대로 부과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것이 어떻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지하층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의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비를 주차장에다 넣기는 산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층을 설치하는 부분이 순수하게 지하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층을 짓기 위해서 기초부분이라든지 구조 보강을 지하층에다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진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층에서부터 예를 들면 5층이 있다 그러면 지하 부분에 1층에서부터 5층의 시설이 지하에 그 주차장 부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이진규위원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31% 로 딱 나누어서 이 기회에 공사비를 딱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분석을 안 하고 있고 그야말로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한국은행 서무부 영선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때 당시에 10개의 건물이 있는데 항상 수선 보수공사하고 개선공사하고 그럴 때 보면 시방서를 전부 써요. 그래가지고 공사비를 대략해서 내서 입찰공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부터 5층까지의 공사비도 들어가고 또 1층부터 5층까지의 전기시설이랄까 기계시설이랄까 이런 것이 지하에 들어간다 말이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것은 1층, 5층에 대한 공사비이지 지하의 공사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하를 파기 위해서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지하를 판 이유는 지상을 위해서 지하를 판 것이지요. 그래서 이 31% 라고 일률적으로 자른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사비 전체 금액의 31% 주차장특별회계, 왜냐 하면 연면적이 주차장 부지가 공용주차장 부지가 3966㎡ 전체 연면적에 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그냥 간단하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만 정확하게 해서 뽑는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전체 공사비에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공영면적 전용면적을 나누듯이 자기 전용면적에 대한 부분의 공사 순공사비를 뽑고 그 다음에 공용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골조공사의 구조 보강을 하기 위한 부분을 나누어서 그 부분을 배분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이 상당히 작업이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제가 저도 관공서 비슷하게 한국은행 영선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다 보았거든요. 구역별로 다 시방서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총 토털을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방배 행정종합타운은 어떻게 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해서 나누기로 해서 31% 딱 해왔는데 그냥 이 질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제 분야가 아니라서 ······.

이진규위원

과장님도 그냥 일반적인 것만 그냥 여쭈어보고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공무원은 다 이런가 보다, 아니면 서초공무원만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아니면 이것 방배종합 행정타운을 지을 때만 그런 것인지 왜냐 하면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곳곳에서 다른 시설이 생기면서 같이 지어질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면적에다가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을 %를 딱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부과할 것입니까? 우리 서초구의 앞으로의 자세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주차 관련부서에서 다른 구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합리적인 예산 분배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수해를 우리가 많이 당했는데 그 이후에 수방대책을 지역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 남태령 전원마을 그리고 방배3동 전체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방배2동 경찰서 동사무소 있는 동네는 별도로 이렇게 설명회를 가지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방배천이 말이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방배동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하고 강영동씨라는 분하고 주민센터에서 방배4동 ······.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김익태위원님 질의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금 방배2동 같은 경우도 지대가 굉장히 낮고 수방사 또는 어디십니까, 성뒤마을 이쪽에서 그냥 물이 조금만 비가와도 굉장히 침수되는 사당역 그 지상은 항상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배수구 집 물이 흘러, 거기 지대가 저지대이니까 물이 전부 그쪽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내려오면 빠질 데가 없어요, 물이. 그런데 금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제가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이제 방배천으로 개명되었지요, 방배천이 넘쳐서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지역 인근에 상가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현장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한 2m 정도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이 배수가 안 돼, 그 하수관거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침 방배천 복개천이지요, 그 주차장 관련해서 현장 간다고 갔었는데 교통 통제를 하더라고요, 경찰서 앞에 쪽으로. 그 노인복지관 있지요, 그쪽으로. 보니까 하수구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측구에다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정확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빗물받이 배수구 ······.

김익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m 한 2, 30m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 정말 그 자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장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정말 아직도 이것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 이것은 호주 시드니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빗물받이가 작고 또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작으면 계속 연달아서 그냥 몇 m에 하나씩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m, 30m 하나씩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이 복개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

김익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일반 지역하고 그 지역은 복개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구조적으로 그것을 일반 빗물받이 같은 것은 도로상에는 40㎝, 50㎝ 한 개소에 보통 그렇게 하고 좀 크게 할 때는 40㎝, 1m 정도를 설치 ······.

김익태위원

거기 말이지요. 과장님 거기 어차피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전반적인 사항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거기 공사 다시 하세요. 그것 5m에 한 2개씩 정도 해도 물 제대로 안 빠집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김익태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태위원

예.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조금 전에 방배동 지역이 지대가 낮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침수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느냐 그런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당천이나 반포천 수위가 우기 시에 굉장히 폭우 시에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전반적으로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근아엔지리어닝에서 대심도 지하터널 설계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서울 시비하고 국비를 내년에 129억을 투입을 시켜서 공사를 근본적으로 소개를 방배로 쪽, 그쪽으로 물이 지지대로 유입이 안 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바로 직송으로 한강으로 뽑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기간이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그것을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배로 있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이제 기존 박스가 통수 단면이 부족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수 단면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한 10억 정도로 서울시에 요구했고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또 방배로 부분에는 지금 현재에 주민들이 박스를 새로 1.3km 반포천까지 신설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

김익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통수 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를테면 하수관거를 제대로 우리 구청에서 좀 자료를 달라고 해 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안 제시를 했는데 너무 잘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치수팀에 제가 갖다드리고 했는데 그분들도 이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물론 전문가보다도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 이것은 방배천이 통수 능력이 충분히 위에서부터 한 2m 정도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보완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데 그것 하실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역류가 되었다는 분이 있고 수위가 저희들이 볼 때는 ······.

김익태위원

역류 안 되었거든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지하로 들어가 봤을 때는 옆에 쓰레기라든지 보면 수위가 있습니다. 수위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만수로 찬 것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주민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었고 빗물이 안 빠지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김익태위원

아니요 만조 안 되었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바로 2, 3달 후에는 내년 우기 전에 수위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하의 상태를 갖다가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아까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복개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그것을 크게 파면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사이즈, 그것 크게 하면 안 된다는, 위험하다는 말씀이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익태위원

그러면 같은 사이즈로 개수를 더 여러 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말이지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지난번에 7·27 또 작년 곤파스 때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현장에서. 충분히 방배천이 통수 능력은 있다, 그만큼 많이 왔는데도 통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피해를 더 당했느냐, 빗물받이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래요. 빗물받이가 또 있어도 위에 부유물 때문에 물이 또 안 들어간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작대로 관리 주체가 우리 동작구입니까, 우리 서초구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동작대로는 도로가 지금 도로가 20m 도로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대로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남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사당역에 있잖아요, 사당역 역사 있는 데가 가장 지대가 낮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냥 소나기만 와도 거기는 물보라가 막 칠 정도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상습적으로.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사당역 부분은 아까 ······.

김익태위원

그런데 여러 번 그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거기 그대로 그냥 있어요. 엊그제도 비 조금 왔을 때도 그냥 물보라치고 그냥 지나갈 정도로 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왜 않는 거예요, 빗물받이 있어야 되는데.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빗물받이가 적다, 아까 근본적인 대책은 ······.

김익태위원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남의 집 정말 안마당이나 쓸 만한 것, 몇 개 없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지대이기 때문에 대심도 지하터널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아까 빗물받이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관할 기관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빗물받이가 적어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통수 단면은 충분히 했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 이제 기술검토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그 지대가 낮고 현재로서는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지금 기술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적은 부분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동작대로 그리고 방배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모두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를 좀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제가 옛날에 시드니를 갔더니 거기는 빗물받이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사람도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쪽은 비가 집중호우로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인가보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철저히 잘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지수로하고 수로가 저지수로가 있는데 고지수로 쪽도 강남대로 예를 들면 강남대로 그 옆쪽에 고지수로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배수로를 빗물받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부 뚫어놓은 구간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옆에 불교방송 있지요, 그 옆에 무슨 건물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층 건물인가. 한 3층 건물인가 지금 폐쇄해 놓았지요, 그 건물 우리 하고 소송 진행 중입니까?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하고 소송중인 것이 아니고요. CJ건물인데 CJ에서 CJ엔터테인먼트라고 거기 일부 스튜디오 사용하고 건물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바람에 지금은 폐쇄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계획은 아직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새로 지을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는 아직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나다 매일 보는 건물인데 그냥 폐쇄해 놓고 그냥 그대로 존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건물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다행히 거기에서 비가 와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 옮겼을 때 폭우가 와서 건물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 건물 위에 차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 다 치우고 정리를 했는데 그 쪽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피해보상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특히 기술 부서가 많아가지고 우리 기술직 과장님이 많은데 우리 구의원들이 전문지식은 우리 국·과장보다 뒤떨어지는 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는 것이나 구의원들이 보는 것이나 그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저도 그날 현장에 갔습니다만 그날 방배복개주차장이 아까 말씀대로 사당천 방배천 통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통수능력 확장한다, 안 그래도 뭐 고지배수 저수배수 이야기 하시는데 통수 능력 확대한다 이런 뜻은 모르는데 현재 거기가 복개천이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여섯 분, 일곱 분 의원님들이 나갔는데 물론 용덕식위원님도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저것이 무슨 공사냐, 경찰서 앞에 도로 막아놓고 공사하는데 빗물받이 공사더라고요. 저도 우리 용위원하고 김익태위원 몇 군데 공사했는가, 과연 그것이 수해나고 난 다음에 발주한 공사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연초에 계획된 공정은 아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빗물받이가 구민들 ······.

권영중위원장

연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해 나고 긴급공사하는 것이죠? 연초에 계획된 공사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용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빗물받이가 가로세로 한 2, 30걸음 가로 20㎝, 세로 한 4, 50㎝ 그것을 과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30m 내가 발걸음을 도보로 제어 보니 25걸음, 30걸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래 해서 과연 예산낭비가 아닌가 전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수능력 배양한다,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검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긴급복구공사라 해서 거기 갖다 공사 현재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까 김익태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빗물받이가 과연 복개천이기 때문에 두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구의원들 얘기하고 이구동성으로 주민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가 적고 그다음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부다 복개 하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가 손상이 되고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 손상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하다가 하는 시공이기 때문에 주민들 보는 눈에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기술적인 얘기는 아까 빗물받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수가 떨어지면 그 밑에 복개천 들어가는 물통로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복개가 되어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것은 폭우 때 우수가 쏟아지면 그 우수들이 복개천 안에 들어가는 연결통로 아닙니까? 빗물받이가?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보통은 하수관거가 보도에 있다면 빗물받이가 측구가 제일 도로 가측에 도로 물이 빠지면서 조그만 300㎜관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통하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개천으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면 구조물 자체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어서 안 되었지만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하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공사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물받이 몇 개 더 한다고 얼마나 우수가 유입이 되겠느냐?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