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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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정보자원정책과, 세무과, 회계과, 이상 6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간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윤대성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감사 관리번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 예산 성립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증산 참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증산동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 12일부터 1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1억 1,600이 되겠습니다. 순 공사비는 85억 3,100, 보상비와 부대비 등 55억 8,5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2009년 4월에 하고 사업발주를 2009년 10월에 해서 사업준공은 2011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업추진내역입니다. 토목건축 조경분야에 야외무대 시설공사 및 조경공사에 4억 1,000, 전기분야, 무대시설 전기공사, 옥외전기공사, 캐노피 조명연출 등 1억 3,500을 포함해서 5억 4,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해양레일바이크 투자대비 이익금 현황입니다. 3번째, 해양레일바이크 주민에 대한 이익금 분배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근덕면 궁촌리와 용화리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선운행 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이익금 배분 관련 회계 가결산 용역을 금년 6월에 실시했습니다. 결산범위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자재 플러스 공사비가 포함 됐습니다. 용역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24, 30일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부채 회계처리, 자산관련 감가상각 회계처리, 수익·비용의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용역사는 아성세무회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투자대비 이익금 현황입니다. 이익금 현황은 손익계산서, 수익총계는 입장료 29억 9,700만원, 임대료수입 2억 6,800만원 포함해서 32억 6,5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총계는 관리비 및 운영비 65억 5,538만 7천원과 영업외비용 1억 5,1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총계는 67억 642만 4천원 해서 당기순손실은 34억 4,0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년도별 투자현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했습니다. 삼척시가 2008년에 6억 9,105만 1천원 했고 동양은 1억 4,850만원, 2009년에 삼척시가 92억 7,962만 9천원, 동양이 7억 2,726만 3천원, 2010년도에 삼척시가 195억 3,909만 2천원을, 동양시멘트가 25억 9,423만 7천원, 2011년도에 삼척시가 17억 7,143만 8천원 해서 삼척시가 312억 8,121만원을 투자하고 동양시멘트가 34억 7,000만원 투자해서 총 공사비 347억 5,121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익금 분배 방안이 되겠습니다. 가결산 회계용역결과 순손실이 34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행협의 체결한 이익금 배분에 관련해서는 이익금이 발생하면은 배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배분계획을 다시 한번 관련 법규, 법에 해당이,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또 지급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근덕면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배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내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해양레일바이크의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 추진으로 글로벌 관광지 진입을 계기로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의 홍보 활성화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은 외국인 전용 관광 여행사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해서 많은 관광객이 삼척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이용객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72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4인승 182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2011년도 이용객은 10월말 기준 14,270명이 다녀갔습니다. 4인승 2,420대와 2인승 295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비율로 보면 홍콩 주민들이 10,670명, 말레이시아 1,060명, 인도가 900명, 싱가포르가 1,220명, 태국 1,240명 등 14,270명이 다녀갔습니다. 외국인 비율 중에 홍콩은 72%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2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외국인 전용 관광여행사 예약 우선권 지속적인 부여를 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외국인이 삼척해양레일바이크는 물론 인근 관광지에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여행사는 서울에 있는 세광여행사, 킹스, 왕조, 대흥, 에이원 등 20여개 단체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저희들이 사전 전자시스템으로 예약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예약 등을 해서 추가 입금을 통한 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요트 등 수상레저 진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요트면허시험장 수익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원요트조종면허 시험장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계류장 및 시설확충입니다. 현재 요트계류장 시설 30피트급 8척 규모의 요트계류장 시설은 완료하고 클럽하우스 관리 등 편의시설 등은 차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요트계류장 시설 공사를 작년 12월 30일에 마치고 향후 지속관리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클럽하우스 1동과 관리동 1동, 편의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 국책사업인 원전클러스터 유치 지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12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국책사업 추이를 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수입금 현황입니다. 현재 5월까지 999만 8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 와우산 리조트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갈천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126,37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민자 대명에서 2,000억, 시비 기반시설 확충에 1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콘도미니엄 512실, 컨벤션센터, 아쿠아월드, 사우나, 레스토랑, 게임장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삼척시와 대명그룹이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삼척시종합행정 지원안을 2010년 10월에 구상하고 2010년 3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으며 12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 83필지 중 52필지 83,088㎡의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현재 토지보상 확보율은 66%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리조트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삼척시와 대명그룹간 세부 협약을 실시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군사시설 이전을 23사단과 실시함과 동시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한 후에 농지·산지전용을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내년도 6월말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년 6월말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2012년 7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부지 내 군사이전 및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부지내 토지보상 등 분묘이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에서 장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로프웨이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2008년 3월 12일에 하고 그동안 용역중간보고회를 4회에 걸쳐 하고 지난 5월달에 의회에 5월 10일날에 중간 의회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장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군부대 이전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장호 관광지 세부조성 계획 변경을 금년내 마무리 짓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내년 1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아울러 민자사업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함과 동시에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예정부지 내에 군사시설 장호소초와 경계시설 이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대체부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 16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민·외자 투자유치 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가 되겠습니다. 2008년 7월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삼척 해얀 81.38㎞에 대해서 증산동에서 원덕 고포까지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계획년도는 2007년도고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2008년 8월 강원랜드에서 했고 해양레일바이크 조성 준공과 이사부사자공원 조성준공, 현재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조성사업과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내년 7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또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사시설 이전 및 협의를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가고 토지보상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2010년도 부분은 그렇다 치고 2011년도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지에 나간 부분들이 많네요. 다 2,000만원 이하 부분들인데, 용역도 그렇고. 이유가 뭐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공사, 지금 2011년도 공사건 말씀...

이정훈위원

용역비도 그렇고. 용역이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속초도 가고, 경북 김천도 가고 뭐 경기도 안산도 가고 그랬는데 이건 할 수 없어서 그러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현재 용역 요거는 이제 11건, 2011년도 11건 5억 9,9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관리계획 등 이제 관내 한거는 증산 참재 사자공원...

이정훈위원

아니, 용건만 간단히 답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기냐고, 아니냐고. 이유가 있냐고. 이유만 딱 딱 얘기하셔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뭐 삼척내는 강원대학교에 용역외에는 용역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 줄 수 있는거를, 지역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왜 안주고 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요거는 이제...

이정훈위원

다른 지역에 보냈냐 이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제 지역에 줄 수 없는 부분이 되고 해양레일바이크 유지보수 관계는 3차년도 8억에 대해서 기 2010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 오는 그런...

이정훈위원

아, 왜 지역에 줄 수 없어요? 뭣 때문에? 운영 관리방안도 할 때 강원대학교 없습니까? 강원대학교서 못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관계는 이제...

이정훈위원

그 얘기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 지역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왜 지역에 안주고 다른지역에 다 보냈냐 이말이예요. 하여튼 일단 알았고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관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공정율 하도급 현황도 봐도 그래요. 이거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 받을때 상당히 이걸 관심을 두겠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유리공사 강릉, 석공, 정선, 뭐 배수공 서울... 이거 온 천지 지금 이런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지역이 경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전번에 하지마라고 분명히 그랬었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거는 뭐 2010년부터 계속 되어온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011년 뭐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가발주 부분은 삼척시 관내 업체로 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참재 그 이사부 참재공원 목사자 배치 이게, 이게 개장이 언제 했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개장이 8월 2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8월 2일 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2011년 8월 2일입니다.

이정훈위원

디자인 용역 했던거는 언제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디자인용역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통해서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사이에 다 배치돼 있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실제 그 7월 저희들이 그 28일부터 30일까지 그때 비가 왔댔는데 아주 비 맞고 배치를 그때 다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배치하고 나중에 후에 이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바뀐 부분이 있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용역결과에 앞으로 이제, 지금은 사자, 목사자가 기존에 43점 하고 금년도 공모를 한 27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여 점이 이제 외곽에 배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추가하면은 그 배치용역 된 그 부분에 군집한다든가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그래 안한다 하면 되는거지 뭘 잘못해놓고 뭐 계속 변명을 하고 그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뭐...

이정훈위원

다 배치해 놓고 나중에 용역주고 그런게 어딨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그 사자공원에 그 예산 선집행 했던 부분 앞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하시고. 해상로프웨이,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에 여기서 얘기할 때에 신남까지 하기로 했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용역에...

이정훈위원

의회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회에 5월 10일날 보고드릴 때 반영을 하라해서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신남까지 내용입니까? 장호까지 내용인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때 이제 의회 주문사항은 향후 하더라도 설계용역에는 신남 우리 해신당까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 용역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예산 모든게 이게 다 틀려지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조금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만약 민자를 공모를 해서 민자 공모자가 없었을때는 어떻게 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 이제 이번 25일날 저희들 이제 실무회의를 하면서 최소한 로프웨이 사업을 하고 추가로 하는건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1단계만 용역을 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민자사업 유치가 어려울때는 저희들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 의견을 또 보고를 드린 후에 최종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민자사업자가 없다라는 생각은 이건 사업이 안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의원님!

이정훈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직접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만약 민자가 안될 경우에는 그런것도 이제...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민자유치가 안되면, 민자가 유치안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데 왜 시에서 직접 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뭐 검토한 바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고 뭐...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 부분 민자유치가 안되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정훈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공사, 사업을 실제로 삼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 수의도 외지 업체들한데 다 준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증산공원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그건 이제 2010년도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래서 지난번 또 의회에서 강력히 또 저희들이 질타를 받고 해서 그 이후에 추진한 부분은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이제 100%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삼척에서도 건설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내가 이래 보니까 제대로 있는데도 외부에 나간거, 나갔어요. 이게 또 수의를 해주는것도 외부에 나갔다고요. 그리고 입찰도 예를들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그 미만은 삼척 관내입찰을 해야되는데 이게 왜 강원도 입찰을 전부하고 전국 입찰을 막 했더라고요. 맞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런거는 하도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가지고 우리 삼척시가 많이 떠들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고 대답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고요. 안되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한동수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지역...

한동수위원

돈이 외지로 다 나가는데, 타 도로 다 나가고, 강원도 전체 나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뭐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느냐고. 이거 잘못됐어요? 잘 안됐어요? 잘못했어요? 뭐 잘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일부 외주발주 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됐고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주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유없이 관내 줘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내 입찰을 해야되고 관내를 줘야된다고. 지켜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다음에 만약에 외지에 이런게 나갔다라 하면 그때는 하여튼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우스운게 지역경제 활성화, 과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삼척시가 잘, 그렇게 해 놔놓고는 이런 사업같은걸 외지로 싹 줘버리고 말이야. 하여튼 이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번에 보면요, 6번에, 요트등 수상레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이랬지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

한동수위원

6번, 6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관리번호...

한동수위원

아, 관리번호 말고 여기 6번, 공통 여기 아주 6번요. 여기 이래 보면 요트 등 수상레저 진흥사업비, 사업추진 했는데, 지금까지 요트관련 사업비는 뭐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15억 6,600만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15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들어가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실제 합격은 한 몇 명 됐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은 한 합격률이 한 40% 됩니다. 실제 실기하고...

한동수위원

그러니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금년도에 321명인가 합격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21명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321...

한동수위원

321명. 321명이면 그 수입금, 321명 수입금은 한 얼마정도 되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999만 8천원을 이제 수입했는데 요건 인지대...

한동수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인지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인지대.

한동수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다음에 이제 요트탑승 이제 실기시험을 치면 1일 20만원, 이틀이면 30만원 이렇게 이제 요트 사용료하고 해서 998만원이 수입, 세입이 조치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잡혔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여튼 이거 참 아까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잘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번에요, 8번요, 페이지에, 이사부 사자공원 예산성립전 사업추진내역 이래 보면, 여기 이래 보면 요즘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오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장 8월 2일부터 해서 16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현재 일 평균 4,000명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토요일, 주말은 한 칠 팔백명, 주중에는 한 이 삼백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한달에 관리비용은 한 얼마정도 드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관리비용은 전기료가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돼고, 인건비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 인건비가 연간 한 1억 5,00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사계절 썰매장에서 세입으로 들어온게 2,7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해서 사계절 썰매장을 잘 운영하면은 기본운영 경비는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기본경비는 내년도에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이래 하면 기본경비는 떨어진다 이런 얘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운영자체는 손해가, 손실이 없게끔 되겠네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럼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자공원 할때 지난번에 말도 좀 많은 예산 선집행한거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잘못된거 맞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한동수위원

인정하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절대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도 우리 삼척시의 사업이다 뭐 이런거를 우리가 잘될려고 했지만은 그 실수를 저질렀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과도 물론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뭐 말썽 없이 집행을 마무리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뭐 자꾸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관리번호 10번요, 여기 이래 보니까 전년도 투자현황하고 그다음 요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이익금 분배 방안 요렇게 했는데, 요 레일바이크 말이요. 레일바이크...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해양레일바이크, 그렇게 했는데 요기 이래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동양시멘트(주) 및 근덕면 주민대표와 재협약 추진 요렇게 했어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기본협약 관계도 세부 검토를 하고 법적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알려줄 부분이 있다면은 근덕 주민 대표자분하고 또 주민들게 알리는게 마땅하다 해서 요렇게...

한동수위원

아니, 애당초에, 애당초에 협약을 하고 이럴때는, 근덕면하고 할때는 제대로 안했다는 얘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그때 당시도 뭐 했습니다. 했는데...

한동수위원

했는데 왜 또 다시 재협약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게 이제 지금 협약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을 배분하는걸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 이익금 배분이 이제 장기간 소요가 걸리니까 이걸 마냥 끌고갈 수 있느냐. 안그러면 이걸 단기간에 어떻게 법적 검토를 해서 빨리 상환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 해서 이제 두가지 안을 이제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해서 뭐 그런 안이 나오면 하여튼 주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한동수위원

그럼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법적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근덕에다가 뭐 그 지원금을 줘야 되겠다 하면 줘야 됩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건 하여튼 법적 검토를해서 저희들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에 요거 협상을 할때는 요걸 이거 왜 제대로 안했습니까? 그때 법적 검토를 하고 뭐 이익금이 나왔을때는 어떤식으로 한다 하지 왜 이제 뭐 운영을 실컷 해놓고 지금와가지고 뭐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따라서 뭐 어떻게 하겠다 왜 그래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냥 그만 앉아서 근덕하고 이렇게 뭐 협상을 해버렸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저희들 그 이행협약서를 2009년도에 공사중에, 2009년도 9월달에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게 조금 검토를 조금 덜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시작을 할때 일단 법적 검토를 하고 제대로 잘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익이 있을때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적자를 봤을때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동리하고 협상을 해야지 하다가 안되면, 하다가 안되면 또 다시 재협상하고 하다가 안되면 재협상하고 그럽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확실하게 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거 또 재협상 한다면 예를 들어서 또 시비꺼리가 또 나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할 때 공무원들이 소신껏 확실하게 뭐를 해 놔 놓고 난 뒤에 그대로 추진해 밀고 나가야지 만약 예를 들어 흐지부지 했다가 안되면 또 재협상하고, 재협상하자면 이거 소리가 안나겠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돈을 많이 동리에다 들여준다 했을 경우라 이러면 소리가 안나지만은 돈 없고 적자가 나 안된다 할때는 소리가 또 날거 아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그 문제는 매끄럽게 처리 좀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무조건 뭐 하겠다 이러니까, 무조건 이유없이 다 그렇게 이러니 뭐,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12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걸 자꾸 좀 이렇게 묻냐 이러면 우리시가 재정능력에 봐가지고는 사실 이 사업자체를 물론 해야되겠지만은 단계적으로 해야되는데 너무 급부상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이니까 재정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 삼척시가 제대로 이렇게 가지만은 앞으로는 만약에 대비해서 인근시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이런 사업들을 지적하는겁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요트등 수상레져진흥사업 추진상황, 요트면허시험장 수입금 현황 요래놨네요. 그지요? 그 밑에 보면 향후추진계획 있지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 요게 뭐 시비가 300억?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30억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30억. 그런데 이게 사업이 이게 뭐 시험장 사업이 큰 효과가 없는데 왜 자꾸 이걸 할라합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30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보류를 해놨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보류를 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걸, 이런거는 실제 효과가 없으면 일단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요건 뭐 추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재무분석을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없는 사업을 자꾸 하다보면 그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그리고 관리번호 7번요, 그 14페이지요. 참, 뭐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해양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상황 이랬지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은 민자가 94억이지요?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국비가 31억, 지방비가 31억인데 이게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민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민자유치가 된다고 했을 경우라 이러면 가능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 민자유치가 없다고 생각했을때는 256억을, 256억이지만은 투자를 하다보면 300억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256억을 우리 삼척시가 안고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 있지만은 앞으로 이 대단위 사업은 신중하고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이제 저희들 당초 의회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자사업 추진하고 만약 시가, 집행부가 별도로 또 추진한다 이러면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 이 사업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제는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좀 수익성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시비를 더 자꾸 지출 할 수 있는 그런게 됐을때는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거 사업을 해 놔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민자유치가 다행히 된다라고 했을때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삼척시가 이 민자유치가 없다, 대상이 없다 그러면 삼척시가 해야 된다 했을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게 하다보면 이게 300억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걸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윗전에도 보고도 세부적인 계획, 다시 했다가 다시 또 이거 바꾸고, 바꾸고 그러지 말고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그 통합에 보면, 4입니다. 각종 용역실시현황에 보면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더블되는게 많아요?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용역이 지금 몇건이나 하면, 몇 건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몇페이지지요?

김인배위원

페이지 없어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없구요?

김인배위원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공통사항에서 말씀하시는거지요?

김인배위원

공통에 두 번째 장인데 왜 이렇게 이 더블되는게 많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사업의 전문성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용역이 이제...

김인배위원

아니, 사업의 전문성은 애초부터 우리가 여기에, 여기 지금 한번 과장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척 와우산 리조트개발,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치고 해양레일바이크 유지보수 정비용역 1차, 또 해양레일바이크 터널연출분야 유지보수 정비용역 1차...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요거는 이제 총괄계약을 2008년도에 주식회사 한국ENG하고 했는데 그 8억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1년도, 매년도 마다 이제 나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 나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이거를 이런식으로 표기하는게 아니고 총괄 표기를 한 다음에 그 옆에 부수적으로 1차, 2차, 3차 이걸 해줘야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걸 이런식으로 나열해 놓으면은 다 따로 따로 한걸로 되잖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 예! 하여튼 다음에 보고서를...

김인배위원

아, 맞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김인배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회사는 한 회사인데 이거 다 이거 쪼개, 싹 쪼개놨다는 얘깁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총괄 해놓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옆으로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얼마, 얼마, 얼마 해서 완료됐다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지 이래 놓으면 몇 건이예요? 몇 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뒤에 가면 사업현황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앞으로 뭐 제출서류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런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잘 해 주셔야지요. 이거 우리가 봤을때 이거 다 따로 따로 한거 아닙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건 건 이제 뭐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가 감사, 작년도 감사 이렇게 지적사항철에 보면, 근덕면민이 우리 동양이 근덕면에다가 돈을 34억 7,000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걸 줬을때에는 근덕면민들이 해양레일바이크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근덕면민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익이 안나오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김인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얘기 해 보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법적검토를 해서 이제 요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김인배위원

그게 아니라 주세요. 그냥.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 뭐 절차상...

김인배위원

그냥 35억을 갖다 근덕면민들은 우리 레일바이크에서 이자가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뭘 쓸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안나오는데 35억이면 이자가 얼맙니까. 35억 이자가 얼마예요? 1년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

김인배위원

아, 이자가 얼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이자 뭐 한 4% 한 뭐...

김인배위원

4%만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사 삼 십이 하니까 한 1억 한 5천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1억 5,000 됩니다. 1년에 해도. 그럼 그 사람들은 1억 5,000을 갖다가 지금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거 아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김인배위원

아, 왜 쓸데없는데 욕을 먹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쓸데없는 욕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거는 해결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되요. 방법을 빨리 찾아가지고 주면 될거같애. 내가 봤을때는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시에서 쓸데없는 예산 하지말고 이런데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남들이 봤을때는 장사 다 엄청 다 잘되는걸로 알잖아요. 투자환수는 떠나서 이 사람들 이익금도 못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지역주민을 위해 준 돈을 가지고 그래 사장시키면 되겠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김인배위원

빨리, 빨리 해결해 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요트수상레저 올해 이익금이 900만원이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꼭 뭐 이익을 볼려고 한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뭐라 그랬잖아요. 의원들이 뭐라 그렇게 또 지적하고 할때에는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좀 해야지 하고나서 결과가 이러니까, 우리도 물론 그 사업 하라고 해준 우리도 잘못은 좀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런거는 좀 진짜 한번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주셔야 되요. 무조건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모든일이 되는건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운영을, 저희들이 지금 시험 응시생은 이제 서울 요트경기장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김인배위원

많은데도 900만원 밖에 못버는데 몇 명이 왔다는 얘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하여튼 홍보를 잘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겟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900만원 벌었는데 우리가 쓰는 돈은 얼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뭐 이 요트관계는 뭐 또 세입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삼척시 관광에...

김인배위원

아는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흐름 뭐 이런걸 감안해서 이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동양에서 우리가 200억을 처음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35억을 우리 근덕면민 주고 나머지 165억인데 이분들 사정이 어려워서 다시 끌어내기 힘들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상당히 기업이 어려운 지경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현재는 추가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 집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맨 끝에 보면 본 협약으로 인하여 삼척시가 특정한 손해를 보았다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임. 이런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뭐 동양 뭐 이런 것 쭉 쭉 해가지고 현실적인걸 좀 써놓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꼭 거기하고 법적으로 따질 이유는 없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작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두루뭉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법적검토, 어려우면 그럼 안한다라는 이런 간단한 논리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와우산 그 군부대 협의가 잘 돼 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지금 이제 군사시설 이전 관계를 25일날 실무 심의위원회를 하고 다음주에 또 추가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발송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 따른 시설 이전 문제...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때는 상당한 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아마 없지 않아 있나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점이 있는것도, 이런것도 개선 안하고 보상 몇프로 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보상은 이제 지금 현재 66%인데 먼저 90%, 66% 떨어진 이유는 지금 증산 넘어가면서 길 아래쪽을 대명이 추가로 보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43필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을 때 66%입니다. 이번 이따 요 회의 끝나면 이제 관리계획 승인도 동의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43필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런데 군부대가 우리가 이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명하고 같이 협약식을 해서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해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해서 잘 가면 다 좋은데 만약에, 만약에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됐을때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군부대가 적극 지원할 수 밖에 없는게...

김인배위원

그런, 그런 단어가 어딨어요. 만약에 안됐을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 또 행정이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동네를 완전히 발전시킬려고 쑥밭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군부대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큰일나는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느 동료의원도 말씀했는데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에 여기 대명이 들어있지요? 여기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해상로프웨이는 뭐 대명...

김인배위원

민자가 어디서 할라 그랬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민자는 뭐 먼저 한국삭도 뭐 일본 니폰케이블 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요 이제 내년 1월 30일이면 이제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됨과 동시에 공고를 해서 유치도 하고...

김인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민자로 우리가 했을때에는 민자를 책정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가든지. 이거 지금 우리 똑같이 해양레일바이크처럼 똑같은 얘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자 194억을 했는데 안돼가지고 우리시가 그러면 다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김인배위원

이거 지금 국비 31억 이거 확보 된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건 이제...

김인배위원

아니, 확보 됐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건 확보 안된게 이게 저희들...

김인배위원

안됐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나중에 이제 받아오고 할때...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안됐잖아요. 아직...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안된걸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되나요. 사업을 하실때는, 물론 뭐 이렇게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거는 좋은데 우리가 벌여놓고 하는 일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듭 하나하나를 짚고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민자 이 194억을 해놨다가 또 예를 들어서 민자가 하나도 안나타나면 자, 우리시에서 돈을 그동안 뭐 용역비, 설계비 뭐 싹 들여대 놨습니다. 이거 해야된다 이거야. 끝까지 또. 또 예를 들어 사업성이 없을때에는 이거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잘 하실려고 하는거는 좋은데 계획, 생각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민자 업체를 유치를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퍼주든 뭐하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명심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입니다.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민·외자 투자유치 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와우산은 강원랜드도 들어온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강원랜드는 안들어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오로지 그냥 대명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대명이 전체 이제 126,000㎡를 통째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요게 그럼 자, 이거 보면 이제 용화리인데 이 로프웨이, 케이블카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명에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해양관광마스터플랜이 이제 6권역으로 돼 있는데 요런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

김인배위원

아니, 위에 시행처가 대명레저산업이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위에 이제 와우산은 대명이 이제 하는걸로 되고 해상로프웨이는 이제 민자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이렇게...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건은 시행처가 대명레저산업에 해상로프웨이 215억을 들여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아니...

김인배위원

이거 뭐예요. 그럼 관리번호 8번 한번 얘기해봐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관리번호 8번에 이제 향후추진계획에 삼척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은 2,150억을 들여서 대명이 하고...

김인배위원

아, 해상...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 밑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그럼 앞뒤가 여기 다 같이 있는거네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같이 이제 이 마스터플랜 내에 이제 해안가 개발에 두 사업의 현재 정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걸 말입니다. 이거 요지를 잘 적어야 되요. 사람 헛갈리게, 아니, 앞에 분명히 관리번호 6번에 대명 와우산 리조트개발 추진상황이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자, 그럼 그 다음에, 관리번호 7번에 해상 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있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여기 자세히 있는데 뒤에 이래 보면 향후계획에 이거 또 넣을 필요 있어요? 이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요건 이제 요구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김인배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요구내용이 앞에도 있고, 앞에도 있잖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김인배위원

관리번호 6도 있고 관리번호 7에다가 향후계획을 집어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헛갈리게 하고 그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됐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광욱위원님!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저기 기간산업과 오신지 한 몇 개월 됐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금년 5월 2일자 발령받고 왔습니다.

김광욱위원

제가 첫 번째 좀 주문할께요. 이거 인수인계를 확실히 좀 받고 제일 우리가 실무자들이 이제 바뀌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전임자와 이제 인수인계가 잘 안돼서 과장님 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8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 이사부공원 우리 저기 편의점 사업자와 뭐 협의는 다 잘됐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지난 23일자에 저희들이 사업자 낙찰된 분을 만나서 포기서를 받고 시가 하는 전시행사장으로 계속 쓰도록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포기를 하고 입찰보증금을 빼고 67만원을 지출해서...

김광욱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자리는 이제 현재 그대로 전시 공간으로 쓰는게 이제 저희들 시에 공익사업이 맞다 판단하고 만약 추가로 카페테리아 뭐 휴계음식점이 필요하다면은 공원내에 추가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김광욱위원

그럼 매점하고 간이식당 그거를 자리를 다른데 또 추가로 시설한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만약 하게되면 추가 시설하는게 더 합리적이다 판단이...

김광욱위원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거 충분히 이거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협상하느라 한 2개월동안에 굉장히 노력했는데 하여튼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 향후 추진에 보면 사업비 30억이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광욱위원

조선소는 이제 우리 아직까지 매입 안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매입 안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국책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김광욱위원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그 용역이 실시돼야 하니까 이거 전면 이거를 보류하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건 뭐...

김광욱위원

재검토 해주시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관련사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주문하셨기 때문에...

김광욱위원

조선소 이거 그거는 나왔지요? 감정평가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감정평가는 한 뭐 9억 정도, 9억 6,000정도 뭐 가감...

김광욱위원

이거 전면 재검토하고 이거는 정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보류해 주시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관리번호 6번, 이거 와우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이거 사업계획에 보면 1차 사업만 하고 2차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 이게 1차 사업 이거 사업계획이 있으면 1차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2차 사업까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1차 사업만 하고 2차 사업을 이 사업자가 안할 때 이거 저기 1차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요. 현재 이게 1차 사업이면 2차 사업은 2천억, 2차 사업은 3천억이라 했는데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대로 1차 사업만하고 2차 사업을 하지 않았을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삼척의 숙박업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1차 사업을 할때에 필히 이 법적구속력 있게 이게 협약서를 필히 2차 사업을 하겠다하는걸 전제조건에 1차 사업을 해야합니다. 대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조건이면 더 좋은 대명아니라 더 우리 저기 더 이상의 좋은 환경의 기업체를 데려올 수 있어요. 꼭 대명, 대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 달에 우리 협약 당시에 협약서 그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걸 필히 저한데 좀 갖다 주시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김광욱위원

거기 보면, 먼저 번에 우리 동료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지적한 사항이 뭐라 지적했나하면 리조트 개발사업은 당초 협약 당시 1차 2,000억, 2차, 3,000억,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투자규모가 가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히 1차 사업을 할때는 필히 이걸 법적 구속력 있게 확인하고 1차 사업을 하라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2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럼 1차 사업만 하고 사업자가 2차 사업은 안하겠다하면 이 1차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주 명심해 주세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님!

정진권위원

관리번호 2번, 3번, 9페이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

해양레일바이크 이익금이 지금 없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현재는 원래 결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12월 31일로 해야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한번 지난해에 개장하고 이제 금년 6월말 잘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정진권위원

당기순손실이 이제 34억이 나왔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이게 몇 년후부터 이제 이익으로 이제 돌아설 수 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건 이제 그...

정진권위원

이익금, 이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뭐 인건비 집행 이런 경우를 감안하면 좀 한 10년 이상으로 간다 봐지고 또 여기서 뭐 관리비, 운영비를 이제 공단이 돼서 이제 정예화된 인원을 쓰고 인건비가 만약 작아진다 이러면 그 기간은 또 당겨지고 막 그런...

정진권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한 17년 정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여기 비용총계에 보면 인건비 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회계 결산처럼 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근덕면민들하고 이익금, 이익금 분배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지금 근덕 주민들은 지금 이익금 달라고 아우성 아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꼭 이익이 발생할 때 까지 끌고 나가야 되느냐. 안그러면 그 이익 34억 7,000만원에 대해서 빨리 상환해야 되느냐 이제 두가지 문제가 봉착됐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34억, 아까 김인배의원 얘기했지만 34억 7,000만원이 그 사람들 몫이다. 몫으로 생각합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할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글쎄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법적검토를 해서 하여튼 빨리 상환하는 방향,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정진권위원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 34억 7,000만원이, 동양시멘트 34억 7,000만원이 근덕 주민들 몫이다. 그러면 근덕 주민들이 그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계산하자 이거요. 예? 그러면 손실이 왔다 이러면 그 돈을 물어내야 돼.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익금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근덕주민들한데 소득이 될 수 있는지. 예? 지금 계약상으로서는 십 한 오 육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돈 갈게 하나도 없단말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근덕면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그건 법적으로 해가지고 절차상의, 어차피 또 예산 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의회 보고는 당연히 해야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안하고 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근덕 주민들은 지금 당장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인데 지금 줄 수 있는 이 현실이 아니잖아.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뭐 지원하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튼 긍정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하는데 거기 대한 답이 지금 명쾌하지 않다니까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건 하여튼 저희들이 결론이 나면 제가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겠다라는걸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인배의원식으로 돈을 준다라면은, 준다라면은 손해를 보는데 여기 대한 돈을 더, 근덕 주민들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식이 돼 버리는데 그거는 안되고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빨리 찾아서 또 보고를 드리고 근덕면민들에 원성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관리번호 5번에 수상, 요트등 수상레저진흥사업 추진에 보면은 2012년 추진계획, 실시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요.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부지매입으로 하는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거는 그...

정진권위원

이게 덕산, 덕산 거기 얘기하는거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 국책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사업을 보류하고...

정진권위원

그럼 고려한다고 여기 올라와 보고서가 돼야지. 부지매입 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정진권위원

원전 부지안에 예속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부지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오면 되나.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뭐 국책사업이 뭐 빨리...

정진권위원

확정이 빨리 되면은 빨리 될 수록 좋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되면은 2012년에 뭐 또 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2012년에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 이거는 지금 그때까지는 원전, 원전, 원전이 유치 되든지 안되든지 그 결정나가 전에는 부지매입 안하는거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산 계상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어, 요구를 안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공통사항에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은 요트, 6페이지에 요트 수상레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여기에는 보면은 이게 지금 해양 수련관에 위탁이 돼 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대학교 예! 예!

정진권위원

어?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전에도 얘기 했지만 위탁이 돼 있는데 왜 여기서 위탁을 해야만 되는지 어? 왜 위탁을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해양 수련관 자체도 적자를, 작자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적자를 거기다 메울라 그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1억씩 이제...

정진권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왜 해양수련관에서 이걸 가지고 굳이 가지고 할라 그러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이익을 내겠다고, 당장 이익을 내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익금이 안나오잖느냐 말이야. 이게 앞으로 가도, 가도 이건, 이거는 계속 적자라고 이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봐요. 지금 실토를 하잖아. 이게 얼마 안됐다고. 작년에만 해도 이거 흑자를 낸다고, 내겠다 그랬단말이요. 이거 이 적자내는걸 가지고, 적자가 나는걸 가지고 이걸 왜 자꾸 투자를 하느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은 삼척시가 관광...

정진권위원

자, 조치사항에, 조치사항에 봅시다. 내가 읽어줄께요. 강원도 요트면허시험장의 운영은 우선 경영수익 차원의 접근 보다는 동해안 유일의 요트시험장이 삼척시에 지정.유치됨으로써 해양관광레저스포츠 도시로의 지역 인지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인지도에 역점을 두고. 관광의 인지도를, 관광이 아니라 동굴쪽에 인지도를 줘도 되고 레일바이크에 인지도를 줘도 된단 말이요. 꼭 이걸 해야지 인지도가 올라가느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만은 또 삼척시 전반적인 관광 위상 뭐 이런거 감안하면은 또...

정진권위원

와우산 열심히 해요. 와우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또 하고 하면 더...

정진권위원

이게 하마 시작한지가 언젭니까. 이게 시작한지가 언제요? 누가 말이야 뭘 한다 그러면 밖에서 얘기하면 말이야 홀딱 해가지고 당장 하라 그러고 말이야. 해가지고 적자, 적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거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말이요. 그 밑에 보면 대명 와우산 리조트개발사업에...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적사항에 보면은, 지적사항에 보면은 그 뒤에 넘어가지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자환경에 따라 규모의 가변성이 있는 만큼 1차 사업 착수시 2차 사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향후 2단계 추진계획 1차 사업 완료 후 제반여건을 감안 후 추진계획. 대명그룹 추가 투자토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람.”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세광엠텍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광엠텍이 그게, 그거는 기간산업과나? 그것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거는 기업투자지원과...

정진권위원

예? 기간산업, 세광엠텍같은 경우 보란 말이요. 결국은 그 돈 그 30억이 다 날아간거 아니요. 예? 그때 당시에 보증보험이나 증권이나 이런거 받아놨으면 돈 받아낸다 말이야. 예?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람. 이거 앞으로는 이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어떤 그런 협약서가 돼야 되요. MOU체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생각 안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뭐 협약 체결하고 뭐 이제 뭐 토지매각 할때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를 한다든가 그런...

정진권위원

그건 기본이라니까. 어떤 뭘 하더라도...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환매특약조건을 건다든가 해서...

정진권위원

증권을 받아내는거는 그 뭐 기본이라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몇가지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근덕 그 주민들하고 이 계약 문제는 한번 근덕 대표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의논해 봐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다음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감사지적사항 거기 보면은 그 2010년도에 보면은 해양레일바이크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부대시설 운영관계 아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 경쟁입찰로 인해가지고 그 매점들 들어간거 있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경쟁입찰해서 이제 3개소가 이제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많이 비쌌습니다. 이제 1억 2,000, 뭐 8,000, 6,000 뭐 이렇게 돼서 그동안에 또 밖에 또 지역주민 특산물 판매장이 4개소와 이제 분쟁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 지나고 해서 이분들을 이제 과당경쟁이 된 분들은 사업포기를 내고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 이제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사업포기를 냈다 이러면은 그 매점들 다 시가 이제 안하는걸로 결정했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지금 공간도 새로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공동운영소는 하나 우리가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할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궁촌휴게소는 우선 자판기를 배치해서 우선 음료하고 커피는 이제 지급하고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처음부터 과다경쟁이 된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가 거기 주변지역에 주민들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뭐 담장설치를 안해서 오합지졸적으로 덤벼드는 그 일반인 여기는 엄청난 비싼돈을 경쟁입찰해서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돈도 그냥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로 거기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시가 원칙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물어줘야 한다고. 물어줘야 되. 그런 제반 여건도 안갖춰 놓고 경쟁 입찰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데 피해를 갖다 주게 한다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빨리 그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매듭지을 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현재는 뭐 저희들이 별도로 뭐 보상조치는 할 수는 없고 현재 그 사업포기를 해서 이제 저희들 향후 만약 현재 방침은 공간이 들어서면은 직영체제로 운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추가 뭐 밖에 지역주민들이 한다면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계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이제. 그 과당경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 그분들한데 지금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사업해서 돈을 좀 벌라고 들어왔던 분들이 몇 년동안 엄청난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부분을 달래주고 그다음에 시가 공동적으로 판매장을 실시해서 외곽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가 직영처리 해서 돈을 벌 생각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기를 부탁드려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해양레일바이크 투자대비 이익금 이게, 9페이지, 9페이지와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배당이익금이 근덕면에 투자환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간이 소요된다 이랬단 말이요. 그래 되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여러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이거 지금 계속 투자가 진행중에 있단 말이요. 아직까지도.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언제까지 투자가 끝날지도 지금 이게 완전한 자리를 잡기까지는 언제까지 이거 투자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무작정 그 배당이익만 기다리고 있을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저희들이 빨리 조기 상환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투자이익이 환원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왜 돈을 3,000만원을 해양레일바이크 홍보 한마당축제라 해가지고 그만큼 안된다 하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냐 이거야. 그러면 이 돈을 이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또 할 것인가 안할 것이냐 여기서 한번 대답해 봐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축제 3,000만원 지원한 부분은 이 근덕면 이익금 배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때 당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원중

김원중위원

근덕면의 아픔을 달래, 해양레일바이크로 인해서 아픔을 달래고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 왜 성격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거짓말을 해. 여기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건 의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의원들 여기 다 같이 있는데서 보고를 해놓고는. 이익금이 아직도 언제 계상할지도, 환원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3,000만원 들여서 잔치한다고, 하지마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픔을 달래줘야 되고 어떻게 한다해서 이 돈을 통과를 시켰잖우.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런 돈은 이익금이 될 때까지는 절대 내년도에 가서 또 다른 핑계를 대서 틀림없이 다른데 예산을 넣어가지고 틀림없이 이 축제를 또 할거란 말이요. 분명히. 하여간 기간산업과에서는 이 돈을 절대 하는걸로는 하면 안되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는 이 자리에서 지금 약속한거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말이야. 이익금도 안나왔는데 먹고 춤추는 잔치부터 벌여서 되나 이거야. 말도 안되지. 그다음에, 4페이지 관리번호 4번에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래 해놨단 말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외국인을 유치할라 이러면은 우리가 욕심만 내서는 안된다. 외국인을 받아 들일만한 자세가 되야 되야된다. 자세. 자세라 이러면은 그 뭐 먹거리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어떻게까지 이 준비를 하고 외국인 유치를 하기위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한번 좀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봐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향후 공단이 설립되면 직영체제로 해서 이런 분들이 휴게소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홍콩권의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통역사를 이제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이 또 스키장 이런데 홍보를 해서 유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욕심만 내서는 안되고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삼척에 왔더니 그래도 가 볼만한 곳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게 없더라. 가서 홍보를 그 사람들 입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단말이요. 맞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줘야지 아, 거기 가면은 그래도 외국인을 위한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나도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5번,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요트경기장에 관련돼가지고 원자력 부분이 지금 여기 대두된단 말이요. 대두되는데, 우리가 이 요트 수상레저시설들을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자리를 잡을라 이러면 레일바이크처럼 또 오랜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거는 어떤 수입금을 위주로는 제가 봐서는 득이 안된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무리 지켜봐도 이거는 수입으로서는 안된다. 이거는 하나의 책상을 만든다 이러면 책상의 어떤 관광으로 가는 부분에 어떤 한 여건상의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수지분석을 굳이 꼭 필요하다 이러면은 수지분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거는 이 기회에 어쩌면은 저희들은 좋을 수도 있단말이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다 처분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구상과 동시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수 이는 그런것도 구상해보고, 아니면은 아예 지금 이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온 천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엄청나단 말이요. 강릉,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거와 비교분석 했을적에 우리가 상위 등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 했을적에는 다시한번 시도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여건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 했을 적에는 예산낭비를 하지말고 이 기회에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여간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와우산 문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우리 계획하고는 지금 거의 안맞아 떨어져요. 지금. 그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당초는 99,000㎡ 이제 증산 넘어가면 그 길 오른쪽만 이제 개발 이제 하는데 그 왼쪽 환경이 않좋고 자기들이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을 더 확충 차원에서 아래 부분에 이제 한 만평 정도를 추가 매입 요구가 있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당초 보다는 면적은 넓어졌고 돈은 적어졌단 말이요. 그지요? 계획투자 내역은...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투자내역은 하여튼 뭐 지금 현 상태로는 2천억 가지고 이제 하는게...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는 1차계획 아니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1차계획 이제 2천억이고 지난해 이 자리에 감사때 2차부분 관계 3천억은 국방 2020 계획에 의해서 사단이 전방으로 재배치되고 동해안 일대를 해양경찰청이 주요 경계근무를 맡으면 2단계...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군사상이나 이런데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지금 당초예 MOU를 체결 했을때 하고 지금하고의 계획이 완전 지금 틀려 졌잖아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부분을 시가 유치하는데만 연연하다 보니까 그게 대명레저측에 딸려다니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단 말이요. 지금도 혹시 갈까봐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에서 이나마도 해야된다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다보면은 우리가 딸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시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끌고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동료의원들 법적 제도상 뭐 어떤 장치가 있다, 필요하다 이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말씀이예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 주시고. 그 아까 그 꼭 제가 여기서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가 먹고노는데 쓰고, 하지말라는건 안하면 되는데 꼭 해줘야 된다해서 결국은 수지분석과 이익금 배당금에서 준다고,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오늘 틀려졌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약속한 부분은 꼭 이행해야 되야됩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내년도 계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부 사자공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에 대해서요 신문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광고에 비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있는 상황 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이요. 그다음에 관광객 기대수치에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사부 장군에 대한 연계된 어떤 전시품이라든가 스토리텔링적인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 시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는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 입니까? 앞으로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내년이 되면 이제 이사부장군 출항 1500주년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그래서 금년까지 이제 5회 문화축전을 계속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해 왔고 그 일환으로 이제 국가행사를 당기기 위해서 이사부 사자공원을 빨리 또 마무리 지었고 또 거기 따른 또 홍보효과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종합 플랜을 이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이제 개최되는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 공모 부제를 다양하게 줘서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면은 우선 이사부 사자공원에 배치하고 아울러 오분항과 삼척항에서는 이제 이사부 테마공원을 만들고 진동루 복원하고 하면은 새천년 도로와 이사부 테마공원과 이사부 사자공원이 큰 틀에서 같은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체계하에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이 내 놓으시는 그 안이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은 당장 증산에 있는 이사부 사자공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빈약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랑 연계된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을 개발하셔 가지고, 관광정책과랑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걸고 와서 보다가 너무 실망하고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또 저기 기간산업과에서 그것을 또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또 고생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꼭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요, 이사부 사자공원 주변에 우리 이제 가족들이 놀러왔을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커피숍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먹기에도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기 이제 휴게음식점 입찰공고 나가고 거기 따른 포기서를 받고 해서 그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없도록 휴게음식점을 설치해서 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휴게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매점은 이사부 사자공원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에다 하는겁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현재 건물타워 데크 아래쪽에다 설치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동네분들은 아래 부분에 이제 별도 이제 뭐 식사관계를 저희들이 자꾸 주문을 해서 자율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놀이공원 있잖습니까. 놀이터에도 그늘막 설치 하고, 했습니까?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연구시설 말고 우산처럼 폈다 하는 그런 시설을 내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하여튼 그거를 빨리 좀 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봤을때 해상 로프웨이 사업이나 와우산 리조트개발사업은요 모든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만큼 우리 기간산업과에서는 철저한 어떤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해양레일바이크 이익배당금 문제는 근덕면민들과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하셔서 그 주민들한데 어떤 이익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잠시 양해의 말씀, 저희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걸 설명을...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설명이 한 몇분 걸리지요?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요거 뭐 한 2분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럼 그거 마져하시고...

대성

윤대성기간산업과장

예, 2012년 1차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이제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 규정하고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 규정에 의해서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내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 취득 필지는 43필지에 72,2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그림에서 보는봐와같이 현재 증산 넘어가는 도로 아래쪽, 대명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공유재산매각관리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와우산 리조트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리조트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또 의회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예,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김숙형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년도 지시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에 2009년도 4월 30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취수해역을 지정 받음으로서 행정부분은 완료되었고 향후 심층수 시장환경 변화로 투자여건 조성시 견실한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스터고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금년도 9월 23일자로 자동화기계과와 전기전자제어과를 편성하는 것으로 5차에 신청한 결과 지난 11월 23일자로 마이스터고가 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맞추어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예산대책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11년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총 514명에 대해서 도비 8,800만원, 시비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무상급식 계획으로는 유치원은 전면 무상급식으로서 교육청에서 100%를 부담하고 초등학교 역시 무상급식으로 교육청에서 60%, 도비 20%, 시비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첨단유리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도계 유리마을 조성을 3개 동에 1,200㎡를 하였고 인력양성을 14회에 걸쳐 239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장 운영은 8개소에 1억 1,0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공방운영은 11개 업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의 마무리로 심포분교를 임대하여 체험장으로 조성하고 2단계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체유치 및 법인체를 설립하고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한 유리특성화사업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의 주최는 삼척시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되며, 대행은 태백지식재산센터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근덕 농공단지에 있는 누리텍에서 네오아크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금년도에 역시 근덕농공단지에 있는 두루에 뉴티브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뉴티브에 기본형, 응용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경비 부담은 도비20%, 시비 30%, 교육청 50%로서 중·고등학교에 총 13명을 배치하였으며 사업비는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2011년 1월에 하였고 원어민교사 학교별 배치는 중학교에 9명, 고등학교에 4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내역과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61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총 8,867명에게 친환경쌀 7,738포를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입처는 삼척 농·축협연합사업단이고 공급은 매월 2회로 도정·공급하여 연합단에서 학교로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사업정산 및 평가를 2012년 1월에 하고 2012년 친환경쌀 공급계약 체결 역시 2012년 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주말인재학당 운영 실적입니다. 삼척고와 삼여고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학교별 순회강의하고 강사진은 8명으로서 서울 강남권 유명 강사와 계약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개 고등학교에 총 124명을 실시하였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업정산 및 평가를 2011년 12월에 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우수학원강사 섭외는 내년도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원근거로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총 23억 7,376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교육경비 지원이 40개교에 5억원, 지정교육경비 지원은 13개 사업에 13억 7,376만 8천원을 하였고 부동산교부세 지원 교육경비는 5개사업에 5억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초·중등 사이버스쿨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초등 및 중등학생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회원가입후 무료로 학습이 가능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이버스쿨 홈페이지 구축 및 오픈을 2011년 4월 1일자로 하였고 사이버스쿨 접속 학생수는 초등학생 410명, 중학생 415명으로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운영상황 평가를 2011년 12월에 하고 2012년 운영계획 수립은 2012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리번호 7번,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27,700㎡로서 교사동, 다목적실, 급식실, 운동장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추정사업비는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과부에 투융자심의 승인이 2011년 9월 7일날 되었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3월에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12년 4월에 완료할 것이며 진입도로 편입용지 및 보상 및 개설은 2013년 4월에 완료 하겠으며 학교 건립공사는 2014년 2월에 완료하여 2014년 3월에 개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첨단유리 특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2년 2월로 33개월간 1단계 사업이며 사업비는 50억 2,600만원으로서 시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탄경석을 활용한 제품 연구개발을 5개 산업체에 12개 제품을 하였고 특허출원을 3건에 유리원료.타일, 컬러유리, 발포유리를 하였습니다. 유리공방 운영은 11개 업체를 운영중이고 유리공예 제품 판매소는 8개소에서, 수입은 1억 1,000만원, 1억 1,052만 3천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기반구축사업을 2012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성과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유리조형 문화관광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한 지역연고산업의 활성화와 기 개발된 제품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매출증대 및 기업유치와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유리공예 공방 및 판매장 운영상황입니다. 유리공방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판매장 역시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방수는 11개 업체이며 판매장은 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까지 공방이 9개소이며 2011년도에서 2개소를 추가하여 총 11개소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도계 구 심포분교를 활용한 체험학습장 및 공방을 확대 운영하고 박람회 전시회 등을 통한 유리공예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취·배수관로시설 1식과 육상플랜트 1식으로 사업비는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 취수해역 지정을 2009년 4월 30일자로 받았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해양심층수 개발 투자 기업체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심층수 시설환경 불안정으로 대규모 투자자 유치가 지난하며 대책은 향후 심층수 시장환경 변화로 투자여건 조성시 견실한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많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유리공예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저는 지나간 얘기는 해도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유리공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단계 사업이 내년도 2월 28일자로 이제 완료가 되면은 2단계 사업으로서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법인체를 설립해서 지역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고 향후 심포리에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가 조성되면은 관광산업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그 우리 작년에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은 조금 전에 법인체 설립이라 했는데 법인체 설립을 누굴 시킬거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유리특성화사업단이 단이 됩니다. 개인이 아니고.

김인배위원

그럼 또 김정국 교수님이 또 나타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김정국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3년을 넘게 해오면서 어떻게 해 오신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김정국 교수님 아니면 이 유리공예 못 끌고갑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만큼 이제 연구한 사람이 지금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연구는 유리공예를 하면은 그 사람이 기술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수를 해주면 되는거고 이 유리공예에 앞으로 이렇게 2단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국비, 도비도 다 받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역이 진짜 도움이 되는 이 방법을 채택을 해야지 이 교수님한데 맡겨가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이제 얘기를 하도 했기 때문에 안할라 그랬는데 김정국 교수님이 자기, 자기의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 국비나 이걸 받았을 때에는 이 사업계획서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써 놓고 결국은 끌고 가면서 자기 입맞에 맞게 다 가져가는 거란 얘깁니다. 자, 그럼 자기 입맞에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지역에 기여도가 있느냐.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없었으면은 우리가 지도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 관찰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김정국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과연 무엇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마인드가 우리지역 경제에 활성화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분명히 선을 긋고 해야지만이 되지 우리 유리공방 참 처음에 들어올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가르치고도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정작 창업도 못하고 그냥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물건 파는거 알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100원짜리 팔아서 50원 남겨먹는거. 김정국 교수님이.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써서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유리공예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그때는 제가 별짓 다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관리번호 3번입니다.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쌀을 다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 쌀은 전량 삼척시 쌀이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알고 계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무상급식...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 하고있는 그 금액에 맨 포함돼서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쌀은 쌀 대로 공짜로 주고 또 나머지 들어가는걸 다 이렇게 또...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요건 별도입니다. 친환경 쌀은.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이걸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초등 애들이.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쌀값을 제외한 부식비를 받는건지 쌀값을, 우리는 쌀을 무상으로 이래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있으세요? 그 애들 급식비가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찬값 얼마, 그다음에 인건비 얼마, 그다음 쌀값 얼마 이런거 책정된거 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금 이제 부식은 내년도부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는 그 자료는 아직 없고요.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 무상급식을 이렇게 근 6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를들어 초·중 이제 유치원, 초등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까지 쌀값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맞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쌀값을, 이건 따로 지원해 주고 무상급식비는 또 따로 지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 내년에 무상급식하는 그 금액속에 쌀값이 포함돼 있느냐, 없느냐.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포함,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따로 돼 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이제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이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게 이제 23억 7,300이 나가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거는 우리가 일반 교육경비 나가는거 제외한거지요? 지정교육경비 포함해가지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23억 7,300이 일반교육경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나가는게 우리가 지정교육비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체육교사 지원해 주고 뭐 이런거.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일반교육경비는 결국은 5억인데 이 5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서로 신청하면 이제 객관성 기준없이 모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학교에 그 시설개선 환경사업을 하고 싶어서 전부 다 달라 그래요. 알고 계시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다보니 우리 의원들한데 매일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의원이 돼가지고 부탁들어오는걸 참 이거 마다도 못하겠고 좀 이런건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 과에서 좀 정립을 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뭐 좀 제대로 한번 파악도, 현지 파악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부 그런 시설은 이제 지정교육경비에서 일부 좀 나간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런 사업에는 사실은 공보실에서 집행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 있되...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아니, 공보실 다른예산으로 집행해야될 사항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김인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교육경비가 우리가 전부 우리 시설비로 나가잖아요. 거의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시설비가 나가는게 지정교육경비에서 나갑니다.

김인배위원

아, 지정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 어떻게 했던간에 사실 이거 뭐, 아닌데. 일반교육경비 지원이 5억밖에 안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 체육교사 지원해 주고 뭐 이런게 그거밖에 안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체육교사는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공보실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일반교육경비 지원은 뭐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 집행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야간공부방 운영이라든가 뭐 방과후 교실 운영, 전자복사기 구입 등 이런겁니다.

김인배위원

복사기도 사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금년도에는 400만원 집행된게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복사기 사주면 안되잖아요. 교육경비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어디가 이제 선인지, 후인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2번에서 페이지 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추진상황 여기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5억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좀 이래 빠져있는데가 있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은 일부 학교가 지금 명시가 돼 있지만도 그 학교의 원어민 교사가 인근에 학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본 보고서에는 없어도 인근에 학교를 같이 하고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삼척시 전체 중.고등학교가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이 교육에 다 받을 수 있겠네요. 그지요? 혜택을 보겠네요. 그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전체 삼척시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관리번호 7번요, 14페이지요,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이래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삼척고등학교를 당초에 계획을 갖고 이전을 만약에 할때 그건 다 긍정적으로 우리시민들도 뭐 참 찬성이고 그러는데 할때 아주 완고하게 하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또 해놓고 여기 또 뭐 시비를 조금 보태고, 저기 또 보태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이래하면 세월만 갑니다. 그리고, 예산도 뭐 이래 자꾸 계속 연연이 세워달라 이러면 꼴이 안되니까 할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고하게 해서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우리 삼척시민들이 보든 학생들이 보든 “야, 정말 손을댈게 없다.”하는 식으로 완고하게 하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대답만 뭐 예! 예!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요번에 이전하는것 만큼은 확실하게 진짜 멋있게 한번...

한동수위원

예! 진짜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일 그래도 이거 이전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 딴 시군에서도 와서 “야~ 이거 진짜 뭐 좀 잘했다.” 이런 소리 듣게끔 하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예!

한동수위원

대답 자꾸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관리번호 8번, 15페이지요. 아까 첨단유리특성화사업 추진상황 이러니 김인배의원이 항상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지적을 많이 안한것 같은데 제가 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간단하게. 김정국 교수?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 사람 아니면 이게 운영이 좀 어렵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현재로는, 지금 현재 그만큼 연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없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대체를 할라해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출신구 의원이 자꾸 이 교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현재는 이 교수 보다가는 더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유리산업이 내가 알기로는 뭐 정부의 보조를 뭐 200억을 가져오니, 얼마를 가져오니 이러니 그거 다 잘못된 얘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아, 그거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이래가지고 심포리에 유리조형문화관광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게 200억인데 그거는 사실상 지식경제부에서 공식 발표는 안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 5억을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로서 이 사업은 확정된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뭐 유리산업이 안되는데 뭐 자꾸...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앞으로 그러니까 1단계 사업으로는 좀 그랬는데 2단계 사업에는 기업체 유치하고 이러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여기 오셔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지 아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요거는 2009년 6월 1일자로 이제 1차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시작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총 사업비는 한 얼마정도 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총 이제 현물도 이제 하는걸로 해서 50억 됩니다.

한동수위원

50억?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비를 많이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러니 그렇지 이 사업은 실효성은 없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한동수위원

아,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실지로 이 유리산업은 실효성은 없지요? 뭐 크게 도움되는것도 없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개발단계기 때문에 이태까지는 실효성이...

한동수위원

아, 연구개발을 다 하면 성공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유리산업은, 이거는 우리가 아마 여기 삼척동자 누구한데 물어봐도 실효성이 없다고 다 얘기하는데 뭐 연구개발 뭐 연구개발 그 뭐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사실상 현재까지 나타난게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동수위원

나타날 전망이라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다 다른과에 가면 그만이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전망은 뭐 전망. 이거 뭐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도계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체가 그러는데, 지역 사람들이... 이거를 뭐 안할 수는 없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게 이제 1단계 3차년도 까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국비가 24억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부득이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0번요, 17페이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이래보면 문제점 및 대책 이래가지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상황 말이요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 향후 심층수 시장환경 변화로 투자여건 조성시 견실한 업체 유치 이렇게 했지요? 그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되겠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취수해역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취수해역만 지금 지정받아 놓고 언제고 간에 이제 민간투자자가 요구를 하면은 즉시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만 지금 현재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대책에 말씀하셨다시피 견실한 업체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 이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도 민자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민자투자를 한다면 뭐 민자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할수 있다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또 뭐 할 수 있다 이래놓고 나중에 안해가지고 삼척시가 또 투자를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시가 투자하는거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삼척시도 왜 자꾸 이러냐면 이거 뭐 세광엠텍같이 말이야 뭐 그렇게 해놔놓고 안되는 사업을 말이야 자꾸 이렇게 선회 하다가 안되면 그만 문닫고 그만 가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러니까 삼척시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실무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윗전에서 시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바른말을 해서 안되는 부분은 “안됩니다.”라고 하고 되는 부분은 “이거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무조건 예! 예! 예! 하고 하다보면 혹시나 운영과정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시를 할때도 잘 생각을,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생각을 잘 해서 윗전에도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그래 얘기 못하지요 뭐. 공무원들이 가면 예! 예! 예!, 안되는 것도 예! 예! 하고 이러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안되는건 안된다 합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안되는거는 안된다고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들이 전체가 사람이라는게 100% 그러면 천억이고 이천억이고 들여 사업을 하다가 망가뜨리면 그만이고 잘되면 그냥 뭐 이래 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바로 예! 예!, “안됩니다.”, “됩니다.” 하지도 못할것 같은데. 분명히 하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자, 우리 마이스터고 때문에 고생했고 그 유치한데 대해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가지 질문할께요. 순서대로 한번 쭉 해보면, 대학 입시설명회, 인원수가 차이 났나요? 10년도하고 11년도?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인원수는 다소 11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10년도 11년도에 그 사람, 그 사람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면 500명 똑같았을꺼 아니예요. 그 예산 차이가 한 200만원이나 더 나갔으니까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물가가 이제 좀 변동되고 이러니까...

이정훈위원

물가변동율이 200만원씩 더블로 늘어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어떤식으로 돈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거 뭐 돈이 많으면 더 좋지 뭐. 아예 1,000만원 주면 못하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그걸 냉철히 따저갖고 이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정훈위원

마이스터고 자체가 이제 우리 지자체 예산이 94억원이 향후 들어가야 되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예산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게 94억이 이제 일시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정훈위원

기숙사 신축하는데 80억을 우리 무조건 삼척시비로 내야 되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런데 연도별로 투자돼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이제 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훈위원

아니지. 2013년도까지 개교를 하는데 그 전에 기숙사는 지어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80억이라는 기숙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예산확보 방법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1단계로서는 우선은 이제 총 240명 모집인데, 계획인데, 1단계는 한 120명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40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는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은 시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교육청에서 좀 선 투자를 좀 해달라 협의를 지금 할라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도와줄 리가 있나. 시비확보를 해야되는데 이 시비 순수한 시비예요. 80억이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기숙사 신축하는데 80억이 시비가 든다 이말이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예산 그냥 세워놓으면 누가 주나. 막 그렇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사실은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등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뭐 그런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확보 방법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어민 교사.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13명을 갖고 이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국제화시대에 삼척시에 전체 13명을 갖고 원어민교사 배치해갖고 한다는건, 이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있어야 이게 뭐 서로 서로 돌아가는데 이게 한 학교에 겨우 한명씩이나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사업이 되나요 이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제 교사들이 좀 힘은듭니다. 다른학교 순회하면서 같이하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건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에 뭐 바기오시에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진짜 엘리트들만 데려올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주문했을거예요. 바기오시, 필리핀하고 자매, 영어권 진짜 돈 많이 안들고 우리 효과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 제대로, 뭐 한 30명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거 뭐 형식적이야 이거 한명씩. 이거 뭐 왜 필요해요. 이거 한명씩 주는거. 그렇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뭐 당초예산에 반영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하든 제대로 한 30명이면 30명, 제대로 불러가지고 제대로 가르켜 줘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리공방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에 가면 그 전시해 놓은 부분 아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거기에, 거기서 다 생산품입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도계에서 다 생산한 제품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닌데.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판단만 하면 안되지. 실질적인 내용을 아셔야지. 그거 아니예요. 거기 큰거 이런거 다 어디서 갖다가 파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거야. 그게 실질적 팔지도 않는것 와서 판다 그러고 전시만 해놨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유리 이게 자체가 사실 사업성이 상당히 부족한거지요. 여기에 지금 생산유발효과나 고용효과가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유리공방을 하는데 있어서 그걸 이제 뭐 국비가 오면 무조건 사업하는게 아니고 그 유리공방을 함으로써의 생산유발 효과나 고용효과가 얼마되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가야한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않냐 이말이예요. 다시한번 잘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기 삼척고 이전문제, 지금 뭐 2014년 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쪽 천남로쪽, 사직에서 올라오는 도로 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진주학교 옆쪽으로...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거기 계획을 같이 올라가야되요. 저기 돌아서 가는것 보다 이쪽에 같이 올라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 교량을 오버브리지식으로 올릴 수 있잖습니까. 또 우리 기술직이니까 잘 아실거 아니예요. 그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한다 이말이예요. 일단 뭐 급한건 이전하는게 급하지만은 동시에 해야만이 개교를 했을때 문제가 안생긴다 이말이예요. 아셨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자, 잘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역시 마이스터고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해 주셔서 가시의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관리번호 3번에 보면은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내역 이래 놨는데 뭐 다 좋다 이거야. 지원해 드리는거는 좋은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언론에 계속 나온단 말이야. 먹는거 가지고 장단치고. 지금 인근 우리 가까운 우리 도에서도 전라도에서 뭐 쌀가져와 팔고 하는 이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알고 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학교마다 이 쌀을 7,738포를 주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예요. 그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합동감사를 하든 뭐 해서 이 쌀이 정말로 친환경쌀이 각 학교마다 배달돼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한데 정말로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지는지를 앞으로 이게 더 필요해요.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맞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한거 철저히 해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또 절대 안되고.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일이 없어진다는걸 알고 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현재 삼척고등학교 부지를 앞으로 옮겨가는것은 280억이 드는데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은 얼마 정도 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한 18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80억?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현재 거기있는 시설과 쓰지 말아야되는 시설도 있고 써먹어야 되는 시설도 있을거 아니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시설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금 체육관하고 다목적실은 이제 건물이 좀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교사동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철거를 해서 우리시가 보면은 학교로 인해서, 정화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불지 못하고 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이 학교로서의 원인제공 되는것도 있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무슨 얘긴지 알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반경 2㎞내에 여러 가지 시설문제, 그래서 앞으로 학교가 가는것도 좋지만은 거기다 뭐 어떤것을 유치를 함으로서의 거기에 상인들 사업을 하면서 인구유입과 같이 발맞출 수 있느냐.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 가져가야 된단 말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학교만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옮겨가고난 삼척고등학교를 활용가치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단말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하여튼 별도로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할 필요가 있단말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야지 주변 상권도 이루어지고 인구유입도 되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맞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관리번호 8번, 첨단유리특성화사업에 보면 뭐 우리 각자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틀리고 있는데 또 본의원 생각도 뭐 추궁하는, 잘되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애요. 그런데 아까 개인의 신상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분의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온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한 부분도 있어요. 있고, 이게 지금 특성화된 사업으로서 도계에 이 광산이 지금 거의 문을 닫아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폐석을 이용한 우리의 앞으로 새로 특성화된 사업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를 뭐 이정도 가져왔으니까 큰소리치고 앞으로 이래 해야 된다 하는 이런데만 안주하면 안되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시비가 들어가는거하고 국비하고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좀 더 키워 가지고 삼척에만 가서는, 대한민국 삼척에 가서는 특성화된 유리공예사업을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되요. 그래서 시의회나 이런데다 돈을, 예산을 지원해도 소리없이 “아, 거기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소리가 나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키워가란 말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노력한다는 대답만 그래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유리공방도 말이예요 공방별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왜 그렇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소리가 났느냐. 공방에서 나가는 만드는 유리의 숫자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로를 가서 어떻게 팔았는지, 주머니에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이 자체가 지금 똑바로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단말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하란 말이요. 그리고 너무 또 다그쳐놓으면 거기에 기술개발도 좀 이루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또 판로부분도 세밀히 검토를 해야되요. 그래야만이 그런, 그런짓을 할 수도 없고. “아, 이거는 말이야 철저히 감독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아주 제대로 마련하란 말이요. 알았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 그 해양심층수 관련된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면 재검토, 이거 전년도 감사때도 이거 또 나와가지고 전면 재검토하라 했는데, 왜서 이 부분은, 이거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은 여러 다른 분들의 뜻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은 동해안 일대에 고성서부터 지금 저 포항으로 내려가면서 이 심층수사업을 안벌여놓은데가 없어요. 맞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어느곳이 성공하리라고는 예측할 수도 없어. 이거는 본 의원이 봐서는 도저히 이거는 어느 한군데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여러 가지 같이 다 실패하는 것 보다는 정말 될 수 있는곳은 밀어주고 쓸데없는 곳에 정력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가는 그 사업에만 정성을 더 기울이는게 앞으로 우리가, 우리시가 살아갈 방법이예요. 쓸데없이 이거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가 가니 나도 장보러 따라가고 하는 식으로 갔다가 이거 다 망해가지고 서로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예산만 투자하고 해봐야 필요 없단 말이요. 이거 함으로서의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줄어들어요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든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적으로 할라하지말고 아무리 대기업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대기업에다가 맡겨가지고 우리돈 안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들어와도 된다 하는 그런생각은 아예 우리 과장이 시장님한데 보고할적에도 이거는 대한민국에 만약에 뭐 10개면 10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덤벼들었는데 우리까지 뒤늦게 덤벼들어가지고 뭐 대기업이 온다해 가지고 대기업이 뭐 와도 그것도 뭐 큰 뭐, 정말로 삼성이나 이런데 와가지고 덤벼든다 이러면은 그건 뭐 우리가 밀수 있는데 뭐 와가지고 긁적긁적 하다가 다 놓고는 그 지역에 다른 관광개발도 못하게 하는 그런사업은 아예 중지를 하란말이요. 내가 봐서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슨 얘긴지 알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건 내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뜻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과감히 시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이 얘기는 꺼내서 이거를 과감히 안하는게, 지금 고성이나 이미 시작한데서도 다 판로개척이 안되고 지금 헤메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아직도 이걸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이래 힘든 정력낭비하고 다른사업에 전력을 투구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맞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취수해역 지정받음으로서 요걸로 이제 끝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글쎄요. 그걸 뭐 그렇게 해서 그 이상은 앞으로 너무 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건 하여간 참모회의에서 다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상황과요 삼척전자공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지식개발과 담당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지요? 저희들 삼척시가?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소요예산 분담에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00%를 지원해주고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60%고, 도가 20%고, 시비가 20%인데 내년 우리시에서 충당할 예산이 7억 400만원이라 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무난히 확보 가능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이건 지금 추정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한 5억 3,000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5억 3,000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난번에 할때는 7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보고서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예! 무난히 확보 가능하다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처음 이렇게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실과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에서요 우리가 이제 친환경쌀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양질의 급식제공과 함께 재배농가의 어떤 판로개척이라든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바가 이렇게 크므로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농민들에게 우리 삼척시에서 쌀 20kg을 기준으로 했을때 실제로 농민들에게 어떤 수매가격과 그다음에 시에서 구매가격의 어떤 차액의 정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수매가격보다는 약간 비싸게 저희들이 구입을...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거야 당연히 비싸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당연히 비싸는데 파악이 안됩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거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요 저한데 좀 주시고요,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나 하면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때... (담당이 지식개발과장님께 메모지를 전함) 나왔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이게 이제 농가소득증대에 좀 이렇게 기여하고자 저희 삼척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통업체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수익에 좀 이렇게 막대한 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는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아셨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래서 농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점을 잘 짚어가지고요 농민들 소득증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만약에 유통업체에 마진이 많이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한번 우리 실과에서는 꼭 짚어서 좀 저한데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시가 주말인재학당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액이 23억 7,376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 삼척시에서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장

몇 년도부터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까? 각 학교별로?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2007년도부터...

정순

정정순위원장

2007년부터 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2008년부터가 아니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2007년부터 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벌써 몇 년째입니까? 7, 8, 9, 10, 11 5년째 지금 하고 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년 6년째입니다. 교육경비지원금은요 어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거나 어떤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됩니다. 그리고 또 방과 후에 어떤 학교지원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할 어떤 시설개선비로 쓰여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도색이라든가 담장철거하든가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이런거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교육적 지원경비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물론 학교마다 이런 경비를 통해서 해주는것도 좋지만 교육청이 해야할 일을 우리 삼척시가 왜 떠맡아서 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파악하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 과연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각 학교별로 학력신장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원만 해주셨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지원만 해주고 정산자료만 받고 그것뿐이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5년째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피드백 검증없는 어떤 지원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교육정책 지원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절실히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냥 해주고 나면은 학교에서 뭘 하든지, 물론 애들을 위해서 쓰지만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아셨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피드백 검증을 꼭 하십시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가 해 준 만큼 학교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년 정도 해주고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는거는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벌써 우리 5년째, 6년째로 접어든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학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뭐 의견수렴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썼는지 한번 피드백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어떤 철저한 감독과 학생들의 어떤 학력신장을 위하여 대책과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첨단유리특성화사업에서요 지금 특허출원이 된 3건이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를 통한 이익창출이 되는 시기가 언제쯤 있습니까? 지금 특허출원이 3건이 돼 있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요 특허 결과가 내년 한 2월쯤에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결과물이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결과물이, 특허 결과가...

정순

정정순위원장

특허 결과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특허가 출원 됐는데도 또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특허 아직 받지는 못하고 출원만 해놓고 받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직 받지는 안한거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양레일바이크쪽 유리공방 및 체험학습장의 어떤 활용도라든가요 판매, 그다음에 이사부 사자공원에 어떤 유리공방쪽이라든가 체험학습장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해양레일바이크쪽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해양레일바이크는 유리특성화사업단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유리공예 제품을 가지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 김정국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거기에다가 자유권을 줘서 너무 거기다 의지하는건 아닌지요? 물론 거기에서 연구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해서 물론 거기서 다 주관을 해야되겠지만 우리 실과에서는 수시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감독 해야됩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유리공예 제품이 제일 판매가 잘되는 곳을 우리가 지금 이게 삼척시민들이 유리공예 제품에 대해서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저희 또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리공예 제품이 제일 판매가 잘 되는 곳을 어떤 유리공예 홍보와 소득창출로 꾸준히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유리판매장별로 하여튼 저희들 수시로 순회하면서 판매관리라든가 뭐 요런거는 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유리공예제품을 해양레일바이크나 이사부 사자공원에서 판매를 하잖습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생산자가 그 이익금을 생산자가 70%를 가져가고 판매자가 30%를 가져가게 돼 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유리공예 직접 하시는분이 있지요? 자기가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시는분?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분이 생산자로 볼 수 있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분이 70%를 갖고가요. 그럼 또 그분이 그날 거기서 팔았어요. 그럼 판매자로서 어떤 30%를 또 갖고 갑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100%를 다 갖고 우리 삼척시는 뭐하는거예요? 아니잖아.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래가지고 일부가 또 산학협력단으로도 입금이 됩니다. 전체 다 자기가 갖는게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생산자가 30%하고 그러면 30%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이 갖고 가서 그 기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겁니까?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운영하고.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유리특성화사업이 이제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독립법인설립을 빨리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신다 그랬지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내년 2월 28일이 이제 1단계 사업이 마무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인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도계 심포분교 등을 활용한 유리체험학교 조성이라든가 어떤 대량생산의 어떤 기본시설 유치는 언제쯤으로 지금 보고 있으세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지금 기업체는 지금 유치할라고 지금 노력하는데 기업체에서 이제 그 부지알선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도계지역에다가 부지를 저희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그...

정순

정정순위원장

유리체험학교 조성 및 대량생산 기반시설 유치...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이제 도계 이제 심포분교는 이제 유리체험장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이제 대한석탄공사하고 무상임대계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도계 심포분교 등이 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첨단유리특성화사업에 추진현황을 보면은요 어떤 결과물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굉장히 꾸준히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김정국 교수의 어떤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국비 받아서 하고있는거를 또 중간에 중단하면 다 또 내놔야 되잖아요.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죠?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첨단유리특성화산업이 활성화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우리 실과에서 좀 가속화를 좀 붙여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지식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지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총무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47억 5,809만 6천원에 집행액 124억 9,759만 4천원으로서 8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31억 9,500만원에 집행액 43억 800만원으로서 135%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2번,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입니다.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외 26개 단체에 5억 5,089만 3천원을 보조를 해서 정산액은 5억 4,787만 4천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삼척시 새마을회외 30개 단체에 6억 285만 1천원을 보조하였고 자료제출은 현재 2억 4,158만 1천원을 정산해서 나머지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개최건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건수는 삼척시 인사위원회외 7개 위원회로서 총 95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인사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2011년도 현재 사회단체 사무실 보수공사공사 설계용역에 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요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목차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이렇게 중요한것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삼척시민상 권위신장 방안강구는 2011년도 수상자 결정은 인원 5명을 결정을 하였고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을 했고, 특히 시민상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1차로 실무부서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상후보자 공개검증과 분야별 전문위원 심사를 위촉을 하고 특히, 봉사상 등에는 마일리지를 반영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건립이 6개지구 2,800여 세대인데 조치결과는 현재 건립확정이 6개소에 1,314세대가 추진중에 있고 건립예정은 3개소에 1,332세대로서 조속히 추진토록 해서 실질적인 인구유입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내 방범용 CCTV 설치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8월달에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명확한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조의 범위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의확정은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라서 신청 접수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에서 1번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원 826명에 현재 805명의 현원이 있고, 일반직 651명에 630명, 기능직 134명에 135명, 연구직 4명에 4명, 지도직 23명 22명, 별정직 9명에 9명, 계약직 4명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은 붙임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정원 225명에 214명이 현원이 있고 행정보조원이 15명에 14명, 단순노무원이 70명에 63명, 도로보수원이 9명에 6명, 환경미화원이 78명에 78명, 청원경찰이 48명에 48명, 청원산림보호직원이 5명에 5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무기계약근로자 정·현원 현황은 붙임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향토장학재단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삼척향토장학재단입니다. 명칭은 삼척향토장학재단으로서 이사장은 삼척시장이 되겠고, 현재 보유자산은 5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기금조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5개기관 16개 구좌에 54억 4,800만원이 예치돼 있고, 장학금 기금조성은 2010년도에 3억 5,300만원, 2011년도에 2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실적은 년 2회 분할해서 지급하고 2010년도에 110명에 9,500만원, 2011년도에 110명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입니다. 근거는 삼척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자격은 1년이상 근무한 통·리장의 자녀로서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100만원이 되겠고, 지급방법은 연 2회 균등분할 지급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실적은 2010년도에 14명에 1,400만원, 2011년도에 18명에 1,489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인사위원회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개최방법 및 수당지급에서 2010년도에는 22회를 개최하였고 364만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5회를 개최하였고 16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최사유별 현황에서는 전체로 봐서 이제 승진이 12, 공무원 충원이 8, 명예퇴직 8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은 2007년 말에 70,791명이고 2011년 10월말 현재 72,612명으로서 전체 1,82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7,243명에 5억 8,228만 9천원, 2011년 10월분까지 5,093명에 3억 725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전입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전입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 공무원 친절교육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제왕운기와 이승휴 선비사상 및 친절교육 등 6회에 1,2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고객응대 요령과 친절교육 등 총 11회에 1,89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무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민·관·군 통합방위지원 등 5개 분야에 2,999만 9천 8백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 4개 분야에 2,73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시설관리공단 설치 추진상황, 사업명은 삼척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발령을 2011년 2월 20일날 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를 2011년 6월 24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족준비를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에 공단예산을 편성하고 제 규정을 제정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임명을 통해서 직원 모집 및 채용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 공고는 2012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고 채용규모는 정원 12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용승계가 73명, 신규 50명, 결원 6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분야는 특채 12명과 경력공채 14명, 일반공채 24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방범용 CCTV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설치현황은 총 32개소에서 89대 9억 7,670만 3천원이 소요됐고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2개소에 6대 8,500만원, 2011년도 11개소에 34대를 설치해서 3억 5,571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삼척경찰에서 요청한 14개소 42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고 2010년도에는 지방행정동우회 등 20개 단체에 2억 6,914만원을 보조하여 2억 6,615만 8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삼척시새마을회 등 20개 단체에 2억 6,494만원을 보조하여 자료제출을 현재 8,146만 5천원을 정산중에 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정산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각종 의전행사, 행사 의전 간소화 추진입니다. 실태와 문제점은 통상적인 의전 준수로 인해서 권위적 요소가 상존하고 답습적 의전에 고정관념으로 인해 행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전 간소화내지 개선시행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근거해서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비능률적 의전절차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방향은 연례반복적 행사는 부시장, 실·국장 참석 등 하향조정하고 민간 사회단체 주도의 의전 간소화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 행정정보공개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삼척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실적은 2010년도에는 총 4건으로서 1건은 공개 결정, 1건은 일부 공개, 1건은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원전유치사업과 관련된 2건의 정보심의회를 모두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 근무기간별 인사이동 직원현황입니다. 근무기간별 인사이동 직원현황을 보면은 인원수 555명으로서 6월 미만이 46명, 6월 이상 1년 미만이 90명, 1년 이상 1년 6월이 66명, 1년 6월 이상 2년 미만이 70명, 2년 이상이 283명이 되겠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 인사이동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인원이 136명으로서 대부분 업무조정이나 정기인사 승진 보직 관련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3번, 현안대책위원회 보조금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8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삼척시민의날 행사시 폭죽사용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2010년도에는 1,350만원, 2011년도에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9번입니다. 관리번호 15번, 지방행정체제 관련 예산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는 바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사유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으로서 사전협의 미사유 및 집행내역은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맞추기 위한 추진일정이 촉박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채 11월 4일부터 개별적인 설명을 병행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미흡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후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 청내방송 프로그램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고 30분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은 2010년도에 3,960만원, 2011년도에 3,630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방송 프로그램 신설과 개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요.

이정훈위원

보조금 심의를 하게 돼 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도는 보조액이 5억 5,000이고 2011년도는 6억이 되는데, 한 5,200 차이 나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요거는 이제 이·통장연합회에서 워크숍 하는데 비용이 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심포지엄 개최하는데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민평통에 좀 금액이 한 2,400만원 정도 증액 지원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보조금 심의할 때 보조금 확정지을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사회단체...

이정훈위원

추경이 반영됐던 부분인데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그 틀에서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지출했다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경상이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심의없이 나갔던 돈들이 있잖아요. 육군 제1067부대, 예비군, 뭐 여성예비군 창설, 이거 뭔 심의를 받아서 돈이 집행됐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요거는 이제 경상보조, 민간위탁은 바로 결정을 해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갖고 해야지 인위적으로 풀에서 막 빼쓰면 되는가요? 생각대로, 생각나는대로 막 쓰는거고 예산도 어떤데는 더 인상시켜주고 덜 시켜 주고 뭣대로 이렇게 하는게 얘기됩니까? 이게. 예? 이렇게 멋대로 막 써도 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 다시 한번 발생하면 안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공무 국외 근로자 징계, 국외훈련...

정순

정정순위원장

몇페이지요?

이정훈위원

아니...

정순

정정순위원장

공통사항이예요?

이정훈위원

공통사항인데, 이게 4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다 이거 공직자들인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위원회가 전부다 별도로 있어요. 이거 한군데 묶으세요. 앞으로. 묶어서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고 그래해 주시고. 정보공개심의하고 기록물평가 심의회는 다 똑같네. 다섯 분이. 기록물평가 심의회는 몇 번씩 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연간 한 2회 정도 하고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연간 2회 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에 몇 번 지적 당했던데. 행자부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기록물 관리해서는...

이정훈위원

기록물을 안해서, 심의도 안해서...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

분리 등록번호 안하고 했던 부분...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차질없게 해주시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 향토장학재단에 그 위원들 명단이 딱 보니까 외지인들 계셔요. 인구증가 시책에도 역행하고 있고, 이거 총무과에서 인구증가를 시책을 하겠다는 총무과에서 외지인을 거기다 위원을 선임해서 되겠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분은 당초에는 주소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이정훈위원

뭐 당초가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이양반들이 강릉에 간지가 언제인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요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재선임 할때에 여기 저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한다 이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행정구역 그 부분, 우리 추경예산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쓰라했는데 그거 뭐 임의적으로 썼던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절대 안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렇게 예산도 인정을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 삭감이면 삭감이고 뭐 그렇게 안합니다. 이제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잘 챙기시고. 삼척시민상.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전문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 안을 갖고 있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민상문제 이것만 나왔다 그러면 말이 많아요. 이게 잘 줬니 안줬니, 거의 못줬다고 지금 이구동성, 저도 그 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백데이터 싹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용정보에서부터 그 봉사마일리지 뭐 다 백데이터 다 있어갖고 이렇게 완벽해야지 문제가 없는데 이사람 주고나면 야, 그 사람 누구한데 부채를 어찌줬니 저 사람주고나면 뭐 형편없니 별 얘기가 다 들어온다 이말이예요.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들 아시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진짜 얼굴 뜨거운 일들이예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확실한 매뉴얼을 만드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명예시민...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여기 기록물 잃어버린 내용물 어떻게 보충해 놨나요? 보충해 놨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이정훈위원

명예시민 중에 아무내용이 없는 사람이 한사람 있잖아요. 아셔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전에, 전번에 할때 분명히 명예시민에 쭉 쭉 쭉 하는데 한 사람이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그 뭐 어떤식으로 복원을 시켜놔야 되고 명예시민이라면 삼척에 행사때 초청장 다 보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폼만 명예시민입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안되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거 빨리 복원시켜 놓으시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실과별로 인원들이 무지하게 부족하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정훈위원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되면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올 9월내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 7월달까지 가야되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뭐 현재 계획은 지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모든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절차를 밟고 하다보면 상당히, 당장 되는식으로 해갖고 시민들 혼란만 주고 왜 그러세요. 그 차곡차곡해서 내년 정확하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하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의전, 항시 의전행사들이 말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디가서 행사장에 말이죠 내빈 소개하고 이런거 없애 치우세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니예요. 뭐 내빈소개는 뭔 내빈소개를 그리 오래합니까. 실제적인 행사만 하고 주 어느 단체든 그 단체에서 하고 한 세명만 딱 하면 끝나는데 뭐 장황하게 내빈, 그 빠진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거 의전 매뉴얼 다시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리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삼척시, 하나만 내가 더 물어보는데 근무지, 최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최대 한군데서 근무해야 되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최소 근무 1년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최소 근무 1년인데 여기 46명이나 여기 6개월 미만 있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인사를 하다보면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도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물론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어갖고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런 원칙이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누구는 말이야 6개월도 안됐는데 가버리고, 돌아오고 뭐 이래 했는데 우리는 몇 년씩, 이게 불만요소다 이말이예요. 원칙 기본 1년이면 1년단위는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최소 단위를... 하여튼 그 뭐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은 하다보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잘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르게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유기농, 원덕에 유기농센터를 거의 한, 한 3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투자해놔 놓고 제대로 하면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운영을 제대로 하자면 인력이 어느 정도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인력이 제대로 편성됐다고 생각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현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뭐 저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뭐 한 3명에서 5명 정도 아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애당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거기서 용역한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정원에 반영된 숫자는 아니라서 앞으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삼척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일단 뭐 세계유기농 이래서 했는데 일단은 제대로 운영을 하자면 인원이 제대로 보충이 돼야 되고 되고 난 뒤에 운영과정이 중요한거지 지금 현재 있는 유기농센터에 있는 직원들이나 인원으로서는 그 유기농 자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를 해놔 놓고 유명무실해 진다 이런 얘깁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맞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도소,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내년초에 거기에 맞는 인원을 좀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시설공단이 발족이 되면 정원 조정을 또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한동수위원

아, 시설공단은 뒤에 문제고 6월이나 9월이나 되는데 뭐 시설공단, 시설공단 뭐 합니까. 지금 금년, 저 내년부터는 뭘 해야되는데 시설공단은 뭐 시설공단이예요. 시설공단은 별갭니다. 시설공단은... 그러니까 지금 내년초부터 이거 제대로 배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좀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무조건 배치를 해야됩니다. 약속하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총액인건비 이런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정원도, 현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지금 한 휴직, 장기 육아휴직 이래서 한 거의 한 20명 정도가 결원이, 더 추가 결원이 더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21명...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다른데는 조금 이렇게 정원이 모자라도 거기는 돈을 삼척시가 300억이 적습니까 300억이.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투자해놔 놓고 제대로 활성화 되지도 않고 제대로 뻔히 사무실만 지키고 왔다갔다 해서 그게 뭔 사업이 됩니까. 그게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한동수위원

하여튼 총무과장님!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윗전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초에는 분명히 그 인원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확실하지요? 대답해 알겠습니다 하면 하는겁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는거 맞지요? 그 왜그렇냐 이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사람은 한 몇사람이서 그 전체를 운영할라니까 사람이 이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거예요. 한계가. 여기 기술센터소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하튼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연구를 해서 꼭 내년초에는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3번입니다. 공통 3번, 여기 이래 보면 인구증가시책 이래가지고 주택난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이래서 이래보니까 도계가 2개소에 480세대, 원덕이 3개소 해서 360세대, 코아루가 2차 474세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돼 있는데 지금 코아루는 정말 빨리 주택난을 해소시킬라고 집을 뭐,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도계는 어떻게 지금 허가를 내놓고 하고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도계도 원조하고 지난번에 그 했던 LH하고 똑같이...

한동수위원

그럼 원덕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원덕이 조금 이제 뭐 아직은 뭐 진척이 잘 안되는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하여튼...

한동수위원

전혀 안되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좀 하도록 좀...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건축과 해당부서를 보고 이거를 뭐 독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허가만 내놓고 투기꾼들이 집을 안짓고 이래되면 이거 뭐 허가를 아예 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투기꾼들이. 그러니까 이런것도 건축과에다가 꼭 질의를, 아, 뭐야 지시를 해서 이 아파트를 빨리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번에 5번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총계 820명중 공무원이 826명 중 805명이니까 한 21명 부족하지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부족한데, 사실 지금 삼척시로 봐서는 과거하고 조금 틀리지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인구도 조금씩 늘어지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좀 많이 발빨라졌지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21명을 증원을 안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이 모자란다면 이것도 정식으로 뽑아서 같이 일을 해야 되잖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때요? 이거 뭐 21명 모자라도 할 수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정원은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동수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정비율에 또 결원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안되는거지요 뭐.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런데 뭐 정원이 826명이라해도 정확하게 826명을 탁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 비율의 또 결원은 또 유지를 해야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총계 이거를 질의를 했더니 36명이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김주욱 지금 국장님이 총무과장을 할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모자란다고 이래서 지금 한 15명 정도 더 증원을 했네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826명이 할걸 한 20명이 손이 모자라, 지금 현재 이래보면 바쁜 부서에는 직원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애를먹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걸 잘 감안하셔서 그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척시 인사를 이렇게 하신걸 보면 내가 가야할 데, 내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다, 내가 그러면 토목직이다, 내가 산림직이다 뭐 이런 자기가 본연의 임무를 뭐 세무직이라든지 제대로 제자리를 못찾아가요. 이거 행정직도 뭐 건설직이 하는데 있고 건설직도 행정직이 하는데 있고 이거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구분을 해 주세요. 애당초에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시험을 봐 들어올때는 그 분야로 들어왔는데 엉뚱한 분야에 놔두니까 일이 자꾸 늦어집니다. 지금 삼척시 이래보면 그게 꼭 가야할 자리를 못가고 뭐 엉뚱한 자리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행정직자리에 가 있고 또 기술직이 행정직자리에 가자면 업무야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 업무가 늦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인사를 하실때에는 본인이, 본인의 전문성,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면 기술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런식으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 인원수가 좀 적다 한다하더라도 빨리 헤처나갈 수가 있는데 엉뚱한데 갖다 놓으면 들여다 봐야지 공부해야지 시간만 자꾸 가잖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게 많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뭐 많은건 아닌데 하여튼...

한동수위원

아, 그 좀 꽤 많이 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는 확실히 고쳐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야지 뭐 제대로 뭐 하지 뭐 엉뚱한데 갖다 놓으니까 몰라가지고 뭐 계장이 직원한데 묻고 뭐 직원은 계장한데 묻고 뭐 이래가지고 중구난방이 돼 안됩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13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임원 현황 이랬는데 이거 뭐 장학재단 임원이 외지사람이 와 있다는건 이건 진짜 삼척이 망신거리입니다. 이게 삼척에 이런 인재가 없어서 외지사람을 씁니까. 예? 아까는 뭐 우리 동료의원은 안봤지만 여기 신윤창, 강원대 교수 이래가지고 강릉시 입암동 뭐 440번지 뭐 30-3 뭐야, 입암현대 뭐 아파트 여기 사네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향토 삼척시의 향토장학재단 임원으로 있습니까. 아니, 주소가 삼척이 돼야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을 여기다 기용해 써도 됩니까. 아, 삼척에도 충분한, 이 보다 더 나은 머리 좋고 인재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왜 총무부서에서 그걸 못합니까. 이거 뭐하는겁니까. 이게 맞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틀립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고쳐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이거 뭐, 이거는 있지요 이런데다가 만약 임원이라 이러면은 삼척 수치입니다. 삼척 시민들을 무시하는겁니다. 무시하는거야. 그러니까 이런거는 꼭, 필히 다음에는 안 올라오게끔 고쳐주셔야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관리번호 7번에, 여기 19페이지요. 여기 이래보면 시설관리공단 설치 추진상황에 직원모집계획 일정 및 인원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012년 상반기 중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겁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왜그렇나 이러면 옛날에는 힘있고 빽있으면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시대는 이제는 다 끝난겁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건데 미리 기간을 정해놓고 삼척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이걸 공정하게 해야됩니다. 공정하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빽이 있다 이래가지고 슬쩍 넣어주고 부탁한다고 넣어주고 이건 이제는 이 세대는 끝난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그 인원을 모집하는데 한 사람도 그런게 없게끔 공정하게 아주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어긋나면 큰일납니다. 어긋나면 여기 의회는 난리가 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이건 바로잡아야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이래보면 방범 CCTV 설치현황 요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요래 돼 있는데, 요 밑에 이래보면 뭐 2개소 6대 이래가지고 금액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이렇게 하나 6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방범 CCTV는 정말 이게 그 전에는 도둑놈이 많고 사고를 쳐도 그거 뭐 그냥 이래가지고 잡기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이래보니까 농촌에도 가구가 하고 이렇게 아주 으슥한데 이런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마 오목에 그 아마 내가 부탁을 했더니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도둑놈 잡는거는 그저 뭐 백발백중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거더라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참 시민들이 정말 이거는 필요한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거는 많이 좀 확대를 해서 그 지역에 좀 이렇게 시설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0번, 2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추진실적 요래 놨네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한동수위원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거기 요래 내려가보면 의전 간소화 내지 개선 시행 이래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주최측 중심에서 시민과 참여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 주민참여형 이벤트 형태의 볼거리와 즐거움이 있는 행사로 개최 요렇게 해놨네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오련거는 말만 하지말고 행사 진행을 계획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계획을 해야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행사를 가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그리고, 삼척시가 시비로 지원해서 행사 하는거는 의전도 확실하게 제대로 좀 이렇게 하세요. 제대로... 제대로. 이게 뭐 홍길동인지, 김개동인지 이것도 모르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들이나 전체를 뭐 소개하는 그 과정까지는 좋아. 좋지만은 중구난방이고 또 빠지면 또 다시하고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몇 분들, 사회단체장들 할려면 간단하게 좀 줄여가지고 하도록 그리고 주최측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행사에 가보면 한 50명 정도 하니까 행사 시간을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그런거는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천도 좀 하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이정훈위원

좀 쉬자.

원중

김원중위원

시간이, 좌우지간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은 2010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뭐 정산이 다돼가지고 이거 뭐 말씀 안드리겠는데 2011년도 현 보조금 현황을 보면은 12월말이, 내일 모레가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가나? 내일이 마지막 가는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11월...

원중

김원중위원

보조금을, 예? 맞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한달, 한달 남았나?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보조금을 하나도 안쓴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안쓴게 아니고 아직 정산이 좀 덜됐고, 지금 사업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런, 이런 감사자료를 어떻게 내놔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산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사업진행은 되고 마무리를 하고 정산...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정산을, 정산 한 부분만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정산내용이 다 어느 정도 간것도 안해놓고 거의 보면은 엉터리 지금 대충 아웅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봐요. 세상에 여기 보면은 예산을 줬는데 10원도 안쓰고 이 한달밖에 안남은 이 시간에 10원도 안쓰고 이런식으로 정산받는게 어딨느냐. 어떤데는 그러면 하고 그럼 이런 정산은 이건 돈주고 뭐하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돈을 지출을 했는데, 지급을 했는데 이람들이 현재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 한달 내놓고 한꺼번에 다 써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산이 안돼...

원중

김원중위원

10개월이 넘는 동안에 정산을, 쓴 만큼은 정산해 들어와야 될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좀...

원중

김원중위원

맞지. 이게 왜 이런식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들어오냐 이거야. 이게, 이게 감사자료로서 내놓는 거냐 이게.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돈을 10원도 안쓰고 놔두고 정산처리가 안된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마지막 가가지고 하루만에 다 정산해가지고 들어오냐 이거야. 이게. 이런식으로 이 감사자료 내놓으면 안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뭐예요 이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착오있는게 아니라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말도 안되지. 감사자료에 이걸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10원도 안쓴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거의 지금 뭐 보면은 이 10군데도 넘어요. 10군데도 넘어. 정산내용이 안들어온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의원님 생각하시는거 하고 저희들이 이제 한 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신 이제 정산을 안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료에만 제출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정산 안받으면 직무유기 아니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정산을 받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에 대한 것을 보조금을 주고 그럼 월별로 몇 분기, 몇 분기처럼 이걸 받든가 해야지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다 받아야요. 하루 아침에 다 받아가지고 들어오냐 말이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정산이 빨리 되도록 하겟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빨리 하도록 해요. 이런식으로 하지, 이제 한번 지켜볼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뒤에 공통부분에 보면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삼척시 전속 위원이예요? 이 뭐예요. 이거. 김호식이, 김호식이, 김호식이. 이 사람은 삼척시에서 전속으로 넣은 전속 위원이예요? 안들어간데 없네. 이거 왜 혼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요 언제 임명했고 언제 이게 임기말이 언제인지 이거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데 지금 서류로 내주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추가자료를 내주고 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이거는 안바꾸면은 저희들 가만 안둘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시에 대학교수 자존심도 없나. 시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전속 위원회나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있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 아니면은 여기 우리시가 위원회 여기 정보공개위원회, 인사위원회 뭐 기록물평가위원회, 이거 안들어간데가 없어. 안들어간데가 없어 이게. 이런식으로 이거는 해서는 안되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에서 전속 위원회를 따로 둘려면 몰라도 이거 뭐예요. 이거. 말도 안되지. 그다음에 뭐야 시민의날 축제 행사에 보면은 MBC한데 돈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자부담이 다 틀리나요? 원래 이거?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자부담 비율, 자부담 하는 그 사용내역이 따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는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선전효과가 많고 어떤 행사는 자부담을 작게 해서 홍보를 조금 작게 하고 이런게 이게 우리가 지역에 있는 향토방송국하고의 어떤 그걸 잘 못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문화방송은 지금 한 1,500만원 이상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0년은 2,400만원이고 2011년도는 1,500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 왜 그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돈은 1,500밖에 안내는데 일억 이천 얼마를 주고 거의 모든거는 우리가 심부름하는 역할밖에 안되잖아요. 결국은. 돈을 다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런 행사 못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할 수 없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 그...

원중

김원중위원

돈 1,500만원 빼고 우리가 1,500만원 더 들이고 우리가 자체로해서 홍보효과를 더 늘릴수 있는게 없냐 이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거 저희들 하면서 이제 방송분으로 약 한 한시간 정도 편집을 해서 송출해서 방송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요즘은 민간단체 이런데서 하는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별로 못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나 이거예요. 어느게 나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방송으로 편집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낫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방송 나오는것도 뭐 없던데 뭐 그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방송 나왔습니다. 10월 24일날 방송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뭐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데 하고 해서의 앞으로도 이게 효과가 더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도 우리가 늘 한군데만 꿩 대가리 처럼 들이박을 필요 없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저것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이제 목차에 따라서 우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돼서 좀 물어볼께요. 시민상 권위신장 방안 강구 이래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뭘, 뭘 권위신장 강구를 했어요? 지금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받았는데 시민상에 권위신장이 뭐가 강구가 되고 뭐가 달라졌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 1차로 실무부서에서 이제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된 사람들을 위원회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지만은 중요한거는 심사위원이 중요한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심사위원을 앞으로 공개를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시민상은 하든가 이래야지 이거 뭐 좌향좌 우향우 하는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면은 하나마나지 뭐예요. 나도 심사위원인데 저는 안들어갔어요. 거기 가봐야 뻔한데. 의원 3명 들어가봐야 아무리 소리쳐봐야 되도 않는데. 우리가 거기가가지고 그거 좌향좌 우향우 부대한데 이길 수 있어요? 못이기지. 그거 들어가봐야 들어가나 마나지 들어가나 마나. 들어가봐야 우리는 들어갈 이유갈 이유가 없어. 가 개망신 떨 필요가 없단말이요. 의회에서는 의회 대로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회 위임해 주는 사람 세명 명단은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면 뭐해요. 가면, 우리가 거기 가면 효과성이 없는데. 목만 아픈데. 그래서 이거는 심사위원 기준을, 챙피해요. 챙피해. 뭐 조금만 어디 남의집 뭐 화장실 몇군데 들어들면은 뭐 봉사하고 이게 말이되요. 봉사상이나 대상 이런거는 순수한 진짜 삼척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상을 주는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앞으로 그...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이거는 말로만 하는게 아니예요. 이거는 선정기준, 선정기준 마련을 분명히 다시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정말 아까 누가 지적한 식으로 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 선정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이거 맨날 이거 해봐야 이거는, 이거는 좋은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소리 하나,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여론을 뭇매를 맞게 돼 있어요. 들어가 가지고 맞으나 안들어가 맞는게 나는 더 났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들어가요. 앞으로. 이게 선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기 전 까지는 저는 시민상 심사위원이 아닌걸로만 알고 그렇게 앞으로 똑바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 우리 향토장학재단 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우리 지금 54억 4,800만원 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목표액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목표액이 한 45억이었습니다만 이제 그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원금액도 좀 늘려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대상자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좀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아니 목표를 앞으로 어느 정도에서, 선상에서 끝을 내느냐? 계속 할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뭐 현재 기탁하는것은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거는 좋은데 이게 뭐 은근한 모름지기 압력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하는것은 모습이 좋지 않잖아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지금 그런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이제 지금 그런것도 없지만은. 그런데 이 향토장학금은 많이 모여가지고 많은 배려를 하면 하는것 만큼 더 좋을 수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수는 줄어들고 돈은 많아지면은 수혜자는 옛날보다 더 줘야, 더 많아지고, 돈은 더 많아지고 수혜자도 많아지고. 옛날에는 돈도 적고 수혜자도 작고 했단말이요. 지금 자식들 비율을 보면은. 인구정책 유입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좀 지원금액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지. 바로. 예! 그런식으로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돈 몇푼 줘봐야 들어가 별로 큰 득도 안되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백만원가지고는 뭐...

원중

김원중위원

현실성이 안맞단 말이예요. 그렇게 현실성 맞게끔 기준을 맞춰주는게 좋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14번, 14페이지요. 인사위원회 징계현황 이래놨는데, 이거 보니 인간적인 그 부분이 있어서 누구라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는 안하는데 삼척시에 근무시간에 가서 하여간 이런 망신을 떤 간부공무원이 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분 도 징계에 따라서 이거는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건 도에서 이제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 도에서 하지만은 다른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거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버젓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안되요. 어느 사람은 열심히 근무하는데 어느 사람은 근무를 피해가가지고 카지노 하고 와가지고 하고 그 말이 안되지. 돈이 많아 그래. 이게 보면은. 왜그렇나하면 부부가 공무원 하면은 한 사람은 연금으로 끝이나니까 나는 써도 된다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이요. 이게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부공무원들이 이래서 같이 욕먹는다니까. 남은 어려워 먹고살기 힘드는데 한 사람 먹고사는데 지장 없다고 가가지고 하고 밑에 직원들 놔두고 자기는 가가지고 카지노나 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내가 신상은 얘기 안할테니까. 누군지 나도 모르니까. 이거 봐요 넘기면 김호식이 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그, 제가 먼저 물어볼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 그 보조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할때는 목적, 목적이 분명히 있을것 같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걸 우리 목적외에 사용을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거는 회수 조치를 해야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있잖아요 거의 다 회수해야 될 것 같애요. 자,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할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통합방위협의회가 뭐하는 데에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우리 향토 사단을 지원해서 향토방위작전 이런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

김인배위원

그렇죠. 우리 작전 지원해주고 이런거잖아요.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관내에 각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통합방위 그말 그대로 써야되는데 위문공연품이 거기에 있잖아요 2,700 예산 중에 위문공연품이 천구백 얼마가 나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그것은 이제 내부규정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거는.

김인배위원

우리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상의 목적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느 단체는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목적활동을 하자고 연탄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 경조사비 가지도 나가고, 또 사랑의 점심나누기도 주고, 소년소녀가장 장학금도 전달이 되요. 그리고요,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우리가 공통사항에 보면 우리가 삼척시 새마을회에다가 돈을 6,480만원을 지원해 준다. 법정단체여서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왜 또 줘요? 394만 6천원을 전국지도자대회라고 거기 돈을 왜 또 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그거 이제 사업계획외에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행사에 참여하거나하면...

김인배위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요, 이게 매년 나가는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매년...

김인배위원

매년 나가면 이거 왜 항목을 달리해요. 그냥 보조금에다 포함해서 줘버리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현재 그 법정으로 되는 것은 이제 전체 운영비하고 시, 그러니까 읍면동...

김인배위원

그럼 법정 외에 이걸 지금 더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법정 외에... 우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또 하나 얘기할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줘가지고 한나라당 당사 버스 2대 빌려갔다가 모한 일 때문에 그 따지러 가는데 시비 보조금 가지고 쓸 수 있어요? 한나라당 사무실 갈 수 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김인배위원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뒤저보세요. 기가막혀서. 우리가 목적이라는게 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를 들어서 민족통합통일자문위원이라면은 우리 평화통일 자문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견학도 갔다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또 다른단체 이래보면 번영회에서 지역 번영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다 목적 외에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

김인배위원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진짜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타이틀이 다 있습니다. 삼척시재향경우회, 그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또 이·통합협의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시에서 지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 봉사를 한다라든가 뭘 이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봉사예요? 아,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개선해야 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데는 돈 적게주는데는 빠듯하게 제대로 써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돈 많이 주는데만 다 엉뚱하게 쓴다는 얘기지요. 이런걸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잡아가지고 개선해 줘야...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다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회단체에서 운영비로 이제 지원하는 지원금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걸로...

김인배위원

아, 자부담도, 자부담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니예요. 그 자부담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자부담 개념에서는 자부담 개념을 갖다가 그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자부담 개념을 넣는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그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순수하게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김인배위원

그게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그렇게...

김인배위원

또 그리고 또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그럼 우리가 보조금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 회비가 모여요. 그러니까 자부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그런 자부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목적 보조금을 줄때에는 그 봉사활동 하라고 그 자부담 포함해서 봉사활동 하라고 주는겁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 이제 그 단체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면은...

김인배위원

취지에 안맞으니까 하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좀...

김인배위원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 불러다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다시한번 저희들이...

김인배위원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과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관장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은 우리 사회단체 거기에 걸맞게 세미나를 개최하든 뭐 뭐를 하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집행부에서 못하는 일을 정말 지역에 교육이라든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 봉사회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ㅇ녜!

김인배위원

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어머니 봉사회 뭐하는 겁니까? 어머니, 어린이 봉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통학할 때에 애들을 갖다 안전하게 학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갔다와가지고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방범순찰 한다라든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써줘야 되는데 이 목적외에 싹 써지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이 정산서를 이렇게, 과장님 잘 안보셨는데 한번 비교, 한번 잘 훑어보세요. 제가 여기 총무과만 따로 제출한 정산서입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걸 봤을때에 기가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하여튼 그 운영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제 지도하도록 하고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목적에 맞지않는 자부담은 이제 정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이제 이걸 나중에 한번, 오늘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나실 때 한번 쫙 훑어보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 얘긴지 맞는 얘긴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필요하고 진정 열심히 하는 단체 이런단체는 더욱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그거 아닌건 싹 둘러빼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자기네들이 목적의식에 의해서 이 일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외에 돈이 남아가지고, 물론 나쁜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이래 보면 물론 나쁜 취지로 쓴 돈도 많아요. 여기. 그러나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 하거나 사랑의 점심, 이거는 나쁜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간 목적 외란 말입니다. 분명히 목적 외에요. 왜 그렇나하면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사랑의 점심나누기 또 각 단체, 적십자 또 그다음에 각 마을에서 불우이웃돕기, 노인잔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시가 돈 줘 가지고 그 시켜야 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되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또 자부담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김인배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자부담 내는데가 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자기들의 활동을 자부담에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결과...

김인배위원

아, 우리가 뭐 자부담 운운할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에서 한푼이라도 받아가지고 자기네 모임에 활성화를 시켜, 우리 여기 법정단체 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단체 외에 엄청난 또 단체가 있는거 알잖아요. 과장님 먼저 아실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분명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나중에 이거 갖고 다 이렇게 하기 전에요. 해야되요. 진짜 이거 문제있는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다른 동료의원들이 기술직 뭐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얘기 했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있지요? 총액인건비.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예산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총액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225명이 214명, 요것도 이제 우리 여기 총액이 돼 있는겁니다. 그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직에서도 각 급수마다의 차이점은 한 두 개는 있는거예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한 두 개 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826명 정규 공무원 중에 80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돈이 수당으로 더 나가는거예요? 아니면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이제 총액인건비가 다 집행이 안되는거죠. 인원이 모자라면은 총액인건비는 절감이 되는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돌아갈 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총액인건비...

김인배위원

우리가, 우리가 쉽게얘기해가지고 일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거지 이 보조금만 좀 알뜰이 좀 잘 추린다 하더라도 그정도는, 몇 명은 챙겨줄겁니다. 아마.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고민하는게 아니고 언제...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일하는거와 또...

김인배위원

우리가 요청을 할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우리 또 내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올해는 몇 명 했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직 9명하고 지금 현재 7명이 또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면 7명이 또 보충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9명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9명은 이제 금년도에 새로 뽑는 사람입니다.

김인배위원

왜 사회복지과만 그렇게 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정부정책이 사회복지분야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상당히 지금 증원하는 그런...

김인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은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엘리트들 아닙니까. 엘리트분들이 가가지고 교통신호 봐주고있잖아요. 그다음 표팔고 있어요. 예? 이거는 아무지 지자체라 하지만은 고급인력을 갖다 그런데 쓰고, 표파는데는 계약직 써도 되잖아요. 신호수 보는것도 계약직 써도 되잖아요. 인력낭비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 제가 전번에 도계 개발단 얘기 했잖아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돈 160억, 200억 1년 예산을 쓰는 부서가 6명을 갖다 놓고 무슨일을 하라는 얘깁니까. 또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아까 어딨어. 김숙형 과장님 자리.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사실 그 토목직이 앉아있어야될 자립니까? 거기 아니잖아요. 그런부분은 총무과에서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얘기 한 두 번한게 아니고 많이 하잖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시면 그나마 또 그다음에 공무원을 물론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뽑으니까 물론 뭐 시기적인 그것도 있지만 이 문제가 5대의원 내가 들어오고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물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편한 부서도 있습니다. 편한 부서도 있지만은 요즘은 아주 혼이들 나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할려고 공무원 안뽑는다라면, 아, 물론 뭐 인력이 남아돌아가서 또 일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렇다라면 이해가 되요.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을 정도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가갖고 주차요원하고 표팔기 때문에 사람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런걸 빨리 어떻게 개선해 줘야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인력에 누수가 없도록 좀 운영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정말 꼭 좀 부탁드릴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왜그렇나하면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님들한데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하지만 공무원들도 우리한데 찔러요. 솔직한 얘기로요. 공무원들도 이런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께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삼척시민상 후보 부분에 있어서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제가 삼척지역에서 한 20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상 이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본인들이 뭐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이래 이래 일을 했으니 나를 추천해 달라 이런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소속단체가 보통 세 네 개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대상자는 일단 자기 소속단체 한 두곳 이상에서 추천서를 받아오는걸로 해 주십시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 소속이 돼 있다 그러면 적십자에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삼척시민 봉사대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의를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거를 거쳐야지만 과연 봉사대상을 받으신 분들을 다 수긍하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되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봉사대상자 부분은 소속단체의 2곳 이상에서 추천서를 받아오는걸로...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말이 없어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검증이 되는거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런데서 이렇게 검증을 해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동사무소에다가 이 공무원들이 안해 줄 수도 없고 해주다 보니까 공적조서에 보면은 이게 진짜 확실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엉터리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꼭 2곳 이상, 소속단체 2곳 이상 전체 회의를 통해서 추천서를 꼭 받는걸로 해주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꼭 명심하시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향토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거나 어려운 가정환경 여건속에 있는 학생들인데 대부분이 향토장학금 지급시기가 입학금을 내는 시기라든가 등록금을 내는 시기와 맞물려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장학금을 이걸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입학금을 내고 싶은데 시기조정이 안맞다 보니까 이 어려운 분들이 다른데가서 또 돈을 꾸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자와 시기가 맞물려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좀 해서 학생들이 이왕 장학금을 받는거 입학금이나 등록금 받는 시기에 좀 맞춰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급하고 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게 누수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저희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등록한 다음에 지급하는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왕 주는거 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물론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하지만 이왕 주는거 요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학금 받아서 내면 좋잖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그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 제가 거푸 얘기를 하는거니까 좀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19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당초 지난 9월말이나 또는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요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이유는 이게 뭐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면?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지금 확보를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원당스포츠센터가 뭐 리모델링이 되면은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출범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좀 비좁은 그런 상황이라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인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 또 비해서요 어떤 사무관급 직원 수가 또 적다고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수준이 현재에 낮은 점도 재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직급 수준은 저희들이 다른데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직원수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좀 이렇게 요런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2012년 7월 중에 시설공단이 좀 이렇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시의 시설물을 잘 보존관리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좀 작성해서 한층더 조직화되고 그런 시설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그리고 말입니다 28페이지에 각 실과에서 행사때요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요. 각 실과에서 행사때 폭죽을 전부 강릉에 있는 강일화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우리 뭐 삼척시와 어떤 자매결연 맺은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삼척시는 지금 화약업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있으면은 지역업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쓰라고 그만큼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 뭐 공직자들한데는 지역물품을 구입해라, 지역 뭐 식당을 이용해라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진짜 집행부에서 강릉에 있는 강일화약으로 계속 폭죽 지금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집행부와 어떤 관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꼭 시정하도록 하세요.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역업체를 쓰십시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한구

김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쉬고나서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정보자원정책과장 이성모입니다. 2011년 올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면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너울성 파도, 지진·해일을 대비한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재난안전관리과와 정보자원정책과로 이원화돼서 이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행정체계구축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우리 정책과에서는 관리,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재난안전관리과도 할 수 있고 우리 정책과도 할 수 있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년동안 3개 마을에 대해서 3,700만원의 보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올해는 산양리에 왕마늘쫑뽑기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관광객들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고무릉리 환선마을에는 맨손송어잡기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여름철에 대금굴과 환선굴을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 많은 체험행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정보화마을이 5개가 있습니다.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 이렇게 5개 있는데 2010년, 작년부터 올까지 1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정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1,565명을 교육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13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올해는 구제역과 폭설로 인해서 1, 2, 3월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내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많은 농촌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참제안 조출토론회 추진상황 및 행정반영 결과입니다. 참제안 조출토론회는 매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분기 3/4분기에 해서 총 94건에 제안이 있었습니다. 해서 62건을 우리가 반영해서 66%의 채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분기는 역시 구제역으로 인해서 개최 못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많은 제안이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재난·재해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6년부터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지진해일 예·경보 통제시스템이 우리 시에는 20곳이 있고 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했습니다. 또한 너울성파도의 경보시스템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했고 총 26개의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민방위경보시스템 10개가 있는데 총 해서 36개의 지진·해일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재난이 발생시, 유사시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귀중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이중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인터넷 전자업무에 대한 보완 강화와 정보보호에 있겠습니다. 해서, 보완장비 4,100만원을 투자해서 1식을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이중화 연동장치를 2대를 교체를 해서 인터넷 전산업무 보완강화와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정보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정보자원정책과 잖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정보화마을을 관리를 하면은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마을쫑뽑기 하고 송어 맨손잡이하고 해야되요? 이런거는 우리 다른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농정과라든가 또 뭐 많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모든 행사를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 정보화 마을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인터넷 거래라든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산양리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마늘이 유명합니다. 해서, 그 마늘을 가지고 인터넷 상거래를 하고 또 관광객들한데 가서 체험을 함으로써 농촌에 주민들의 소득,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그런 행사를 작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과에 걸맞는 정보자원정책과, 과에 걸맞는 일만 이제 IT분야쪽으로 우리 삼척시 전체에, 아까 요 뒤에 보면은 재난재해 시스템이라든가 모든거를 그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 이렇게 하는거는 다른부서로 뭐 돌리든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왜 이렇나 하면은 거창한 정보자원정책과에서 마늘쫑 뭐 500만원 300만원 줘가지고 이런 행사한다는게 좀 걸맞지 않지 않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고려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왜그렇냐하면 우리 농정과 같은데서도 예를 들어 이런 행사 축제를 많이 한단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너와마을에도 뭐 포도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신기에서도 뭔 이렇게 행사를 하고 많이 하는데 요런거는 한번쯤 취합을 해서 꼭 그게 행사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물론 뭐 어차피 일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좀 이렇게 과에 시스템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저기 제안심사위원회, 다 10명인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연직은 6명, 이거 뭐 다 공직자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위촉직 4명은?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이정훈의원님하고, 정정순의원님하고, 그다음 교수님...

이정훈위원

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언제 했어요? 이거. 회의?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되면은 분기마다 하는데.

이정훈위원

개최건수 한번 있잖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언제 했나고요? 내가 위원이라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12월 5일날...

이정훈위원

할 예정입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보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수당을 왜 140만원씩을 줘요? 4명만 주면 되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수당은...

이정훈위원

7만원씩 해서 28만원밖에 안되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이 칠의 십사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 안주고 민간인들만 주는...

이정훈위원

사 칠의 이십팔만원인데 이거 140만원씩을 주나.

원중

김원중위원

14만원.

이정훈위원

14만원인가요? 두사람만 주나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14만원 딱 두분만 줘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내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우리 김상찬의장님!

김상찬의장

나는 자격도 없는데 되나? 정보자원정책과 이러면 당초 우리가 여기 직제개편을 하면서 업무분장이...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우리가 4개 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책기획하고 정책개발, 지식정보, 정보통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식정보와 정보통신 기존에 있던 어떤 컴퓨터 지식관련 분야하고 통신분야를 포함해서 정책기획과 개발이 추가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내 생각은 그당시에 우리가 기구개편하고 이럴 당시에 보면 삼척시가 고유적으로 우리 삼척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업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하고 네트웍이 되는 어떤 유일한 정보를 개발하고 그 정보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게 가장 정보자원정책과의 핵심이라고 봐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찬의장

우리가 뭐 즉 얘기해서 여기 제한시스템, 통제시스템도 점검하는 부분 뭐 이런것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삼척시의 어떤 진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해서 삼척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 업무로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기존 하고있는걸 뭐 하나도 변화도 없이 이래해가지고 과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요? 이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한 6개월...

김상찬의장

6개월. 6개월 이후에,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기업투자지원과 내지는 전략산업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정보자원정책과에서 나오는 모든 이 자료들이 각 실무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6개월 동안이었습니다만 한 10개 분야, 지금 이 자료는 감사자료기 때문에 포함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좀 더 보다 세부적인 정책개발하고 기획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10개 정책을 개발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보고도하고 각 실과에 전파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럼 그런거는 우리가 감사요구를 안하더라도 좀 스스로 이래 내놓을 줄 알야지 칭찬도 받고 이러지.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예, 부탁합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원중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지금 어느 한 과에서 정보, 뭐야 이거 지금. 자원 뭐나 이거, 정보자원정책과를 거의 새로 만든거나 억지로 갖다가 만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전번에 지적해가지고 아까 답변했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이걸 관장해야할 업무를 지금 쪼개서 할 수 없이 이게 여기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갖다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한 과를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으니 지금 업무가 없는거예요. 결국은. 지금 너울성파도에 대한 모든거는 전번, 전에 제가 저거했잖아요. 지적해가지고 이거는 일원화 시켜야지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적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발빠르게 해서 이게 움직여진다 했는데 아, 이거 정보정책과에서 해가지고 또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있냐 이거야. 이게 지금 바로 이게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 지금 업무라 이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거란 말이요. 농정과에 해야할 일, 재난안전관리과에 해야 할 일, 요거 조금씩 떼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관장해 나가는 꼴 밖에 안된단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데다 옷을 입혀 놓으니까 지금 새로운걸 할라 이러니 얼마나 힘드냐 이거야. 기업유치투자과에서 하는 일도 여기 있다니까. 결국은 따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도 계시고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정보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이걸 업무를, 업무가 뭔지부터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업무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지 정보정책과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나타나는데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할 일, 뭐 다른데서 해야 할 일,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과장도 헛갈리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낼라니 얼마나 힘드냐 이거야.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아, 의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은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경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차라리 전산이라든가 뭐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 돼 앞서가는 행정을...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시설, 시설 부분은 하드웨어쪽은 이제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은 소프트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경보시스템 디지털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 옛날에도 그래해 왔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수가 없도록 서로 정보를 공부해서, 공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특히 너울성 파도 대비한 경보시스템 이런거는 재난아니예요. 말 그대로 재난 아니예요. 재난 만약에 루사, 매미같은게 왔을적에 빨리 대체하는게 그건데 이거는 정보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업무가 그럼 누가 서로 할 것인가 하고 가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거요. 만약에. 이거는 정보정책과에서 할 일다 하고 가만있고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 일이 아니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바로 이게 박자가 안맞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꼴이 된단말이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뭐 없다 하는거는 작년에 지적한데도 아직까지 별다른게 없는데...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미루지 않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김원중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보통신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뭐 이런게 중복되는게 업무가 많아요. 그지요? 업무가 많은데 사실은 뭐 그래도 일단은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되고 이제 한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정보화, 여기 뭐야 관리번호 1번에, 3번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내역 이랬는데 그 사업은 3개마을에 가시오가피하고 산양 왕마늘하고 환선굴마을 요렇게 3개 동네를 그 지원을 3,700만원 해주지요? 그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2년동안

한동수위원

예?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2년동안

한동수위원

2년동안입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2년동안 그렇게 해주지요. 그런데 다른거는 몰라도 왕마늘쫑뽑기 체험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만원입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5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1년에.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1년에 5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1년에 참 500만원.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1년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체험행사를 할때에 과장님도 나가십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예! 올해 나갔다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나갔다 왔습니까?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그지요?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오니까 그런것도 활성화해서 좀 더 이 삼척사람 말고 타시군에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 자체, 행사 자체를 마늘쫑이 많은 뭐야 밭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그 마을하고 추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모

이성모정보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보자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방안 철저 강구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5억 6,200만원이 이월 체납액인데 조치결과는 정리실적이 8억 5,000만원, 33.2%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특별징수운영기간을 2월까지 설정해서 하고 전 체납자 일괄 독촉 고지를 통해서 체납처분 강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이 2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정리실적이 4억 8,700만원으로 17.2%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전 체납자 일괄독촉과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부과액이 362억 1,300만원에 징수액이 327억 2,600만원, 불납 결손액이 2억 1,800만원, 미납액이 3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자진납세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증대 및 과세누락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 및 납세질서 확립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2번, 세원발굴 실시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500개 법인으로서 목표가 120개 법인에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총 추진 세액이 187개 법인에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24개 법인에 8,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과점주주 세무조사 13개 법인과 도 합동 세무조사 6개법인 하반기 직접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세서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은 3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분이 17억 9,800만원, 현년도 분이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세서가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387명에 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조합 지방세 체납현황이 98건에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분이 25억 1,800만원, 그다음 현 년도분이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26명에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합계가 7,815건에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분이 6,051건에 5억 5,200만원, 현년도분이 1,764건에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 체납차량은 1,44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영치실적이 378대, 2011년도에 427대, 징수실적은 2010년도에 339대, 2011년도에 308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1년도 결산전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실시하는데 매주 1회 이상에서 하도록 하고 5회이상 체납차량 책임보험 상이자료 확인주소지 방문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산처분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3,527건에 3억 8,700만원, 2011년도에 1,235건에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개인별 내역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과 경품지급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아, 2010년도에 총 400만원에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추첨에 의해서 각각 100명씩 경품을 지급했고 2011년도도 똑같이 400만원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0명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번에 3번요. 지방세 징수현황에 이래 보면 미납액이 32억 6,800만원이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미납이 많습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

한동수위원

세금을 안낸 사람이 뭐 32억이라는 세금을...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지금 미납액이 지금 도세가 9억 1,700만원이고 지방시세가 23억 5,100만원인데 이게 현년도 분이 14억 7,000만원이고 지난 년도분이 17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금년도분은 아직 10월말 현재다 보니까 이게 내년 2월까지 결산일까지 맞추다 보면 이보다 징수율을 조금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현재로 자료가 뽑다 보니까 조금 미납액이 많은걸로 나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 미납액이 32억 6,800만원이라 이러면 엄청나게 큰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받도록...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징수를 하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이월되고 이러면요 이거 문제가 됩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실제 그리고 삼척시에 정말 꼭 돈이 없어서 가난에 허덕여서 못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걸 피해서 계획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걸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선처의 여지가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잘먹고 잘 살면서 세금을 피해 안내는건 이거 선처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거를 하여튼 어떤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세금을 징수하도록 해야됩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리고, 관리번호 3번, 6번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중앙시장조합 지방세 체납현황 이랬지요. 그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98건 되네요. 그런데 중앙시장도 이래 보면 뭐 장사가 굉장히 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좀 힘든 것 같더라고. 이래 보니까. 뭐 자주는 안가봤지만. 여기 뭐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3번에 6페이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여기 내역이 좀 이게 요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부다 재산세입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고.

한동수위원

그 재산세.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사실 지금 장사가 안되다보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저희들 징수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씩 1년에 지금 내는 양이, 금액이 사실 뭐 몇백만원 밖에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 징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을라 이러면 좀 힘들고...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저희들 분납해서...

한동수위원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분납을 해서 그 징수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없는 돈에 장사도 안되는 돈에 한꺼번에 받을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분납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거를 분납해서 뭐 조금씩 받도록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자동차세 총 몇 대가 밀려있다 그랬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아까 천...

김인배위원

1,440대?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1,400, 아, 1,440대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를 연말되면 어느 정도 내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뭐 징수에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관내에 우리 자동차가 등록이 된게 26,911대인데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자동차 덩달아서 체납액도 조금 늘어나는 실정인데 저희들 하여튼 징수에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자동차, 그 승용차 비율하고 트럭하고의 비율은 어때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90% 이상이 승용차지요.

김인배위원

그럼 그거는 가차없이 그냥 돈 안내면 다 압류하고 공매하세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주1회 지금 번호판 영치를 2회로 확대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번호판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트럭은 이제 어차피 이렇게 차넘버 떼러 가거나 또 그사람들 독촉하고 할 때 보면 트럭운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유예해줄건 또 해줘야 되거든요. 넘버만 뗀다 해서 우리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넘버 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과 안어려운 사람의 판단을 해서 분명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찬의장 질의요청) 의장님 뭐 질의하실...

김상찬의장

두가지만 좀... 중앙시장은 한해 얼마씩 갚습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지금 뭐 한 사 오백만원 정도...

김상찬의장

그런데 중앙시장을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으면 사실 감면 해줘야 될 이유도 좀 있었는데 도저히 법상 감면해 줄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큰 채무가 계속 밀려오거든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공영주차장을 하는걸 무상으로 중앙시장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한 이상 그 비용을 1년에 오 육백 갚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다른 주차장 그래 큰거는 몇천만원씩 받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어려운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중앙시장은 과감하게 갚을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거 오 육백만원씩 갚으면 지금 늘어나는 채무에다가, 이거 이자 붙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지금 이자 붙는것도 있고 안붙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김상찬의장

이게 거의 보면 물값이예요. 물값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내막을 들여다 보니 인건비, 장애인, 뭐 장애인들이 이제 거기서 뭐 징수활동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이게 이만큼 내는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김상찬의장

그럼 차라리 우리가 중앙시장을 개인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임대를 주고 그 임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중앙시장에 거져 줘가지고 받아도 최소한으로 1년에 한 천오백에서 이천만원 갚을 수 있을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려놓지말고 세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억척을 좀 부려야지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김상찬의장

두 번째로는 관리번호 3번에 보면 우리가 세원발굴 실시내역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를 해서 3억 한 3억 1,000만원...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예! 예!

김상찬의장

3억 1,0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특별세무조사를 안한것도 아닌데 안했잖아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올해 지금 했는데 작년에는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장에 백운광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과점주주가 적발돼서 2억 1,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큰건이 작년에는 이제 12월에 적발돼서 2억 1,000만원을 징수를 했지요.

김상찬의장

우리 법인세무조사를 그냥 뭐 몇 개 업체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 세무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고싶은대로 찍어서 합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아, 우리가 작은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하고 큰 업체는 우리가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아주 큰업체, 동양이라든가 뭐 쌍자 이런 큰업체는 또 도 합동으로 하고 수시로 합니다.

김상찬의장

그런데 조사만 하면 무조건 추징금이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뭐 기계를 확보를 했다든가 이런 것 같은 세무신고를 안하고 그냥 있다 걸려가지고 이 세금징수를 맞는 경우가 있고...

김상찬의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제가 늘 이래 보면서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래 보니까 세무조사만 실시하면 추징금, 세원이 발굴이 되는거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김상찬의장

어찌보면.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강화를 하는 방법, 또 왜냐하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될 법인이 세금을 안내는 것도 이거 잘못된거잖아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김상찬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했습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요, 2011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서요, 지방세 부과액이 362억 1,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징수액이 327억 2,600만원으로서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90% 정도인데요 10% 미납액속에 고질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정도 입니까?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한 4%, 4%내지 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4%에서 5%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예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지금 재산을 끝까지 저희들이 추척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10월말 현재니까 지금 현재 한 90여 프로 되는데 아직 내년 2월까지는 이제 한 오 육 프로를 징수를 하고 그 외에 고질체납자는 하여튼 저희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강력 징수해야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낼 생각이 없더라고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느정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거기에 대한 부부을 아주 등한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에! 예! 그런 부분을 강력 징수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라든가 전자예금 압류등의 어떤 강력한 체납처분은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몇 건의 실적이 있었지요?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아, 우리가 금년에 전자압류를 11월 17일날 처음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금 62건에 2억 9,300만원을 지금 금융결제원하고 계약해서 전자압류를 실시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지금 전자압류를 실시해 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 부분을 채권압류라든가 전자예금 압류 등은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이런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강력한 징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성실납세자와의 어떤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가지고요 자진 납세라든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우리 세무과가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회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에 있어서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본청 및 읍면동 수의계약시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린데크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요 사항은 대부료 수입에 비해서 시설유지비가, 보수비가 이제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요 건물은 현재 10월 12일 대부계약자가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요거는 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에 의뢰해서 다시 재계약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운아파트 소송관련해서 업무관리입니다. 요거는 당초 1심에서는 소유권 반환청구에서는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법원에 조정 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8일날. 피고는 주택건설 변경신청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서명을 받게 되면은 매각대금 15억 6,000만원을 납부를 하고 원고인 삼척시는 매각대금을 받고 근저당을 해지해 주는걸로 그렇게 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승인신청이 11월 30일까지 보완을 해달라고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공중주택사업승인 보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저 관리입니다. 요거는 승인 당해연도에 반드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추정가격 2억 초과 공사발주 현황과 전문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 현황입니다. 요거는 2억 이상 공사는 2010년도 46건에 330억 5,600만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은 27건이고 85억 4,100만원이며 여기에서 지역업체 하도급은 5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11억 1,400만원, 13%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2011년도는 총 2억 이상 공사, 35건 발주를 했으며 하도급이 11건, 59억 8,300만원, 또 여기 11건 중에 이제 지역업체가 이뤄지면 4건 밖에 안됩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14억 7,600만원, 24.6%지만은 건수로 보면 좀 미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감리대상 공사발주 현황과 감리형태입니다. 요거는 2010년도는 감리대상 공사가 총 18건에 159억을 발주를 해서 감리발주 금액은 10억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28건에 145억 1,200만원이 감리대상 공사인데 여기서 감리발주금액은 19억 4,300만원입니다. 감리형태별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삼척시 자산현황입니다. 요거는 재무회계에 의한 복식부기로 파악된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자산 총계는 2조 2,532억 4,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부채가 180억 4,900만원이고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2,350억 9,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채에서는 그 상간에 장기차익 부채가 이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20억 6,7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부채가 되는거고 유동부채와 기타 유동부채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180억 4,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9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645건에 60만 1,452㎡를 시설을 했고 금액으로는 252억 5,840만 5,000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324건에 수량은 121,324㎡를 취득했고 금액으로는 8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목적별 활용현황 뒤편에 별도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은 2010년도에는 40건, 2011년도는 67건 이래서 총 2년에 걸쳐서 107건이고 처분금액은 44억 5,748만 3천원에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변동내역과 변상금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용도폐지 재산은 2010년도 2011년도 2년에 걸쳐서 국유지가 6건, 공유지가 26건 용도폐지가 됐고 주로 산림청이나 동해·삼척 고속도로 때문에 국가간 관리전환이 됐고 공유지같은 경우는 폐도라든가 마을회관에 의해서 용도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법 및 무단사용기간 변상금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정기분 대부료는 2010년도 같은 경우 1,725건에 3억 9,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국·공유지 다 합해서.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내역은 2010년도는 23건을 변상금 부과를 했고 대부료는 15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많이 색출했고 2011년도는 변상금 부과 4건, 대부료는 2건이 부과됐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각종 계약집행 현황과 보조사업에 대한 입찰대행 추진실적입니다. 집행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는 계약집행 현황이 총 633건에 605억 6,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천만원 이상 계약 건수가 그렇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1년도는 총 계약현황이 현재 742건에 590억 1,400만원이 계약이 됐고 여기서 경쟁입찰이 80건, 전자견적이 216건, 수의계약 388건, 기타 조달계약이 58건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수가 그렇습니다. 입찰된 추진실적은 2010년도는 없고 금년도에 총 7건, 8억 4,300만원을 대행처리 해줬습니다. 주로 마을단위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수의계약 내용은 뒷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캠퍼스 하고 사단법인 강원방재사업단과의 계약내역입니다.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과는 2010년도 7건, 2011년 5건 해서 총 12건에 7억 3,976만원이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강원방재사업단은 계약이 현재 2년간에 걸쳐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8번, 9번 관리번호가 되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소상공인 임대계약하고 임대료 산정내역하고 중앙시장 체납액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소상공인 임대계약은 남양동 55-4번지에 시유지가 6,426㎡ 중에서 56명에게, 요거 B동이 되겠습니다. 1,727㎡를 약 56명에게 대부를 해주고 있고 연간 3,973만 1,000원을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중앙시장조합에 시유지 임대료 체납액이 현년도부터 90년 4,900만원, 93년 1,300만원, 94년도 1,300만원 이게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한 7,600만원 체납액이 있고 그때 당시에 운영권 문제 등으로 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장기적으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어려운점이 좀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10년도에 128건, 128건 중에 이제 물품구입은 1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116건은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전체는 82건인데 물품은 10건, 2억 5,800, 관급자재는 72건에 13억 1,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입니다. 요거는 지적공사 삼척지사와 지금 용역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저희들 14,362필지 중에서 2010년 2011년에 금년까지 해서 총 9,018필지를 63% 정도를 공정율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내년도에 5,344필지를 마무리 실태조사를 해서 마무리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쌍용자원개발 신기사업소 건설당시에 삼척시에서 시유지 재산을 매각한 사항입니다. 이제 매각일시는 96년 11월 6일날 47만 3,827㎡ 시유지를 49억 1,700만원에 당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주가 이제 쌍용자원개발이 샀고 일부 쌍용양회가 이제 일부 100필지를 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약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본사 이전을 꼭 해야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환매특약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조건이, 조건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으로 매각 실시된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수고많아요. 2011년도 공정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동해시에서 하도한 부분이 있네요? 작년에 2010년도에 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2011년도는 하지마라 했는데 회계과에서 이게 동해시하고 하도계약을...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이 업체가 청사 주차장공사 한 7억 정도 공사가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홍천에 있는 유로건설이 했는데 조경분야를 해보니까...

이정훈위원

삼척에 없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6,700만원, 조경분야가 미래조경도 있고 풍곡조경도 많이 있는데...

이정훈위원

있는데 여기 동해시에 했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흥동에 있는 (주)정원이라는 회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정훈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건설과하고 회계과에서는 그걸 주도적으로 해 가야 할 과에서 왜 이런식으로 해요. 거기서도 들어오면 다 일일이 체킹을 해야 할 과에서 이게 동해시에다가 이거 하도급 줘서 되겠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요건 좀 놓쳤습니다. 일단 와봐서 거기서 공사계약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그 업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동해시 업자가 조경공사를 하느냐. 그래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정훈위원

유감 표명하면 끝나는가요? 그걸 전번에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올 연말에 가장 심도있게 보는게 하도급 계약 지방업체 챙기는거 본다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럼 여기에 책임 져야지요?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공식 하도는 없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무것도 하자가 없는데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책임 질거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일단은 실제 하도는 삼척에 있는 업자, 일은 삼척이 다 했다 그러는데...

이정훈위원

아니, 삼척이 해도 삼척에 회사를 갖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동해 회사를 갖고 하냐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제가 추적을 해보니 6,750만원을 했는데 일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이런식으로 자꾸 하니까 얘기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이게 안되. 진짜 다른 지역에 나가면요 우리 지역 삼척 회사들은 공사, 다 수주하고 그냥 주고 넘어온다니까. 그러니까 10% 받고 그냥 나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건 거꾸로 우리는 있는 것 까지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조경업자가 그때는 와보니까...

이정훈위원

다시 한번 얘기 하겠는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회계과하고 건설과, 주무과에서는 하도계약서를 딱 받아서 계약을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계약서 딱 들어올때 하도계약서부터 갖고 받으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이 일 진짜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진짜 마지막이예요. 제가 지금 상당히 자중을 하고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진짜 큰 소리 나갈거예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마린테크관계, 우리가 작년에 매각하라 그랬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매각하라 했는데 지금 이제 주인이 이제 못하겠다 손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는 임대를 주지 말고 근본적으로 매각을 하세요. 이거 돈만 계속 들어가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보수 다 해줘야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아예 팔아버리세요. 이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건물 지상분 있잖습니까. 데크부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제3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그 상부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조망권이 없어지면은 바다가 안보이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해서 그 위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실은 말이죠 그 위에 그 뭐 이런 파라솔 같은것도 좀 놔둬도 괜찮아요. 근본적으로. 파라솔 정도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2층, 3층 증축을 하면은 이쪽 조각공원 쪽으로 조망권이 망가져 버리면 우리가 어떤 못짓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정훈위원

계약서상에서 그거 안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파라솔 정도는 펼쳐놓으면 어때요. 보기 좋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파라솔 정도는 괜찮지만 거기다 뭐 증측을 2층, 3층 올려서 막아버릴까봐 그게 조금 염려됩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매각을 하세요. 이거 갖고있어 봐야 백번, 천번 손해고 계속 돈 들어갑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는 요번 이참에 매각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주운아파트건은 뭐 내일 이게 변경승인 신청기간이 들어온다는데 이거 될 것 같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건축과 알아봤습니다. 서광건설 사장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지금 정라동 주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돈이 없는게 아니냐. 15억 6,000만원을 납부를 못하는게 아니냐. 그런데 돈은 뭐 이제 확보를 했답니다. 18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지금 주택건설사업 승인 받는 절차 과정에서 건축주가 지금 허정화외 41명으로 돼 있는데 상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몇사람이 사망해서. 그래서 건축주가 59명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만 공동주택 승인을 해줄게 아니냐. 건축주가 상속인이 여러명이 있어서 좀 공동주택사업승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해 오면은 해주겠다라고 건축과에서 지금...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정라진 세광엠텍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짓는다 해서 분양도 되겠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이걸 안하면은 저희들한데 소유권은 삼척시로 가져오게 되면은 그 건물을 2층 골조짓다 말았기 때문에 그게 삼척시로 가져온다 그러면 현재 42명이 또 소유권이 박탈이 되고 또 기존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했을 경우에 기존 있는 타설한 부분을 명도소송이라든가 또 해서 철거를 해야되는 문제가 또 있고 일단은 저희들 2심에서 조정판결을 받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서광건설이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사장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지금 건축경기가 좀 있고 또 뭐 너무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고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은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조만간에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장님하고 만난적이 있는데...

이정훈위원

요망사항이지요? 그거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요망사항이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안되면은 그 건물 또 폐콘크리트더미를 명도소송을 해서 우리가 철거하는것도 우리가 만만치않고 정라동 주민들이 다섯 분 오셨는데 아, 그렇다고 삼척시가 뺐어갈거냐. 우리가 뺐는게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좀 주택건설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서로 삼척시가 뭐 돈받는 문제가 아니고 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서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전부다 사업할 때 부터 엉터리같이 해갖고 시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입장이잖아요. 돈도 안받고 땅을 주고나서 시작하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지만은 공직자들이 정신차려야 되요. 이런 현상이. 이거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거. 앞으로 이거 이런일 진짜 잘, 잘 하셔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하시고,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부분들 분리 발주한 부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지마시고. 와우산리조트 개발사업 법률자문계약이라는게 뭐예요? 이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이정훈위원

39페이지에.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와우산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 제가 직접적으로 뭐 지출만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와우산은 기간산업과에서 한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뭐 법적으로 앞으로 사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협약서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삼척시가 장래적으로 뭐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아마 자문을 받은...

이정훈위원

그 사업하는데, 사업하는별로 다 이렇게 법률자문계약을 해갖고 하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제가 깊이있게는...

이정훈위원

유독 이 하나만은 법률자문계약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37페이지 보면 조명.광고용역인데 광주터미널이라는게, 광주터미널 이거 어디인거예요? 이 광주라는 터미널, 광주에가서 이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아, 이거는 관광, 관광정책과 관광홍보계에서 광주쪽에 지금 터미널에...

이정훈위원

광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전라도 광주에 말입니다.

이정훈위원

이 전라도 광주에다가 왜 이걸 하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서울가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터미널에 홍보광고 있잖습니까.

이정훈위원

그 광주하면 부산도 해도되고 대전도 하고 다 해야지 왜 광주만 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서울하는게 있고 대구는 없고요, 강남터미널 있고, 종로있고 청량리 있고 전라도 광주터미널에 에드뱅크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용역비가 매달 나가는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는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매달 용역비가 1,540만원 나가나요? 계약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요건 아닌데 요건 1년치를 해서 광고실적을 붙여서 대금청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대금 납품하는...

이정훈위원

아니 뭐 관광정책과에서 내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하필이면 광주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쪽에 있고 대구는 못봤고 전라도 광주에는 있는걸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쪽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 청량리, 종로...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동서울도 있고...

이정훈위원

고속터미널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광주가 유별나게 또 들어왔단 이말이예요. 그건 하여튼 그 부서에 가서 내가 다시한번 확인 해 볼께요. 확인해보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삼척시 관용차량이 몇 대인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관용차량이 지금 총 125대입니다. 125대 중에 건설기계장비가 4대를 빼면은 순수하게 121대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전직이 정비하는직이 있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정비직이 현재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기본정비를 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어서 아침에 차를 기본적인 정비는 하고 큰거야 뭐 수리센터에 간다고 하지만은 기사를 채용할 때에 정비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사람이 그 총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렇게 하면은 이제 차량 정비비는 절감이 되는데 말입니다 실무자하고 그걸 상의해봤는데 삼척시내 카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과거에 그거 한번 시도를 하니까 “차 정비를 뭐 시에서 다하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다 그러고.

이정훈위원

차 정비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다음에 과거에 운전기사인지 차량사고로 압사해서 뭐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비하는건 문제가 있다 아마 그런...

이정훈위원

직접 정비한다는 얘기 아니고 간단히 아침에 요렇게 기본적인거...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전체 차에 이제 121대를 기본적인 쭉 뭐 정비할거 해주고 나머지 큰거는 수리센터에 가야지. 당연히요. 그렇게 할라 그러면 특별한것도 아니예요. 그냥 운전직에 정비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된다 이말이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뭐 돈들일도 없다 이말이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별관 창고 있잖습니까. 거기서 하고 저쪽 본관 창고에서 관리를 하면 될거 아니냐 이말이지. 그 양반도 급하면 운전도 하지만은 기본적인 정비 기초부분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인사부서하고 해서 채용할 때 정비자격증을 같이 있는 사람을 하면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김인배위원님!

김인배위원

관리번호 11번,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 이렇게 실시결과를 보면.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가 왜 시에서 땅을 예를 들어 개인들이 왜 점유하고 있잖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걸 이제 될 수 있으면 다 매각을 해줘야 되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어떠한 문제 때문인지 많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 매각을 해주셔야 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계 저 우리 도원동 보면은 공영주택이 있어요. 옛날 이렇게 공영주택이 있는데 이게 땅이 있지 시에 한필지야. 그때는 뭐 시가 지적을 잘 못해서 그런지 잘라서 뚝 뚝 뚝 해서 지어 주고 지어 주고 해야되는데 땅은 시 땅이고 공용주택은 개인들꺼고. 그러니까 지어가지고 너 줄테니까 너가 요걸 가지고 이제 돈을 우리 매달 갚아라.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결국은 개인 재산인데 그렇다라면 지금에 와서 분할해 줘야 되는데 또 지금의 지적법상에 보면은 땅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분할이 안된데 이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게 어딨어요. 그거는 쉽게해서 법이 잘못된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냐하면 개인들한데 재산권 침해하는거거든. 그 사람들은 집수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거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요번 기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면은 전체적으로 집깔고 있잖습니까. 깔고 있는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다 불하를 해줘야만 이제 서민들이...

김인배위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불하해줘야 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실태조사를 내년에 마무리 해서 전체적으로 뭐 일반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두더라도 이미 깔고 있거나 집이 이제 일부 잠식해 들어간거는 일제적으로 일괄 조사를 해서 일괄 보전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일괄로 처리해서 다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중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뭐 이제는 시스템이 좋아졌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인배위원

어디에 뭐가 있고 아 이제 취합이 되잖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개인 건물 깔고 있는거는 다 불하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괄로 조사를 해서 일괄로 다 매각하는걸로 그렇게...

김인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유지도 우리가 관리하는게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국유지에 관리 안하는 것은 그 국유지에 해당사항이 없고 별로 쓸모 없는 땅들을 관리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거는 좀 발굴을 해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데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계같은데는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거든요. 저 흥전국유지쪽도 마찬가지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밭이 하나 있어. 밭이. 그 인근에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시유지야. 요만큼이. 그러면 이건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데 수의계약은 못한단말이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나 누가 예를 들어 내가 사겠다 하면은 입찰로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몇 평방 미만은 입찰을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앞으로 개발을 하거나 우리시에서 목적이 없을때에는 매각을 해 주라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과감히 매각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여기 이래 보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한게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내가 눈이 나빠 그런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떤데는 복사가 잘 안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글씨를 약간 좀 크게해서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번호 7번에 44페이지입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강원대 삼척캠퍼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및 지출내역서, 용역계약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이 사실 너무 많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지금 과거보다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줄은 것 같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

한동수위원

이게 이런 용역 없으면 업무추진이 잘 안되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 실무부서에서 용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다른 용역 뭐 계약이 들어오면은 하는데 용역을 안하면 안된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당성이 있으니까 아마 용역의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 이래 보니까 삼척대학교에서 용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학술용역은 지금 그렇다고 보고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삼척대학교 도와줄라 그럽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그것도 우리 시관내는 국립대학이 또 삼척대학이 있으니까...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설계도 삼척시의 시민들이 회사를 내놓고 하는데도 고루 좀 줄 수 있어야지 한꺼번에 삼척대학만 이렇게 많은 용역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우리 삼척시에서 할 수 있으면 대학만 주지말고 같은 시민들에게도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자 물품구입, 아니 관리번호 10번, 46번입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계약현황 이래 돼 있는데 실지 농공단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건실하게 하시는 사업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농공단지에 땅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이렇게 하나 쭉 갖다 놔 놓고 어디서 물품을 가져와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사업주도 있어요. 있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많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실제로 이 농공단지에 보면 정말 건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참 종업원 인건비도 주고 회사운영도 해야 되겠는데 사람 하나 둘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놔 놓고 그걸 삼척시에서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 그러다가 뭐 달랑 또 안되면 뭐 떠나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런 수의계약은 요거 뭐 내역을 다는 보지는 않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은 정말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서 일도 참 고용창출돼 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실하고 착실한 업체를 수의계약을 줘야됩니다. 이게 꼭 이래보면 아무것도 안하고 컨테이너박스 갖다놓은 사람들이 수의계약 안준다고, 누구는 누구는 안준다고 말이 더 많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직접 생산제도 업체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이유 없고 그건 아주 포기를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나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놔 놓고 수의를 받아가지고 뭐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안되는겁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 건실하게 하는 사람들 꼭 수의계약을 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번, 54페이지 이래보면 그 밑에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실시결과 요렇게 해놨는데 제일 하단부에 요렇게 보시면 2011년도 무단점유 유무 점검 이래놨네요. 그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까지 발견된 무단점유 건수는 한 몇건 정도 되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한 30건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거 일괄로 다 나오면은 또 현지 실적을 해서 무단점유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그 담당공무원이 다시 나가서 최종 측량을 해서 무단점유 부분은 변상금 물리고 대부를 하고 또 매각할 수 있는거는 매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 무단점유 한거를 확실히 조치를 해서 뭐 이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여튼 점유한거를 확실하게 하세요. 해가지고 일단은 뭐 대부계약을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매를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에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삼척이 전 일원에 국유재산이나 그다음에 시유지나 이런 땅들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있지요? 그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삼척시가 이 상태로 간다면 차 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도 교동이나 여기 원덕같은 경우에는 차를 댈 수 없어가지고 저 멀리 대놓고 걸어서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이래 보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실제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땅들이 개인이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있는데 이거를 교통과하고 잘 절충을 해서 일단 그 자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는 대부계약을 재계약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야됩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앞으로 더 있으면 차 댈데가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보통 뭐 차를 한집에 3대, 4대 가지고 있는데 차를 어디다 댑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은 이유없이 대부계약 재계약을 안해주는걸로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

한동수위원

포기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좀 만들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제가 또 한 두가지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12, 13페이지에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감리 발주공사 현황과 감리형태에서요 13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1번, 2010년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5차분요 공사기간이 2010년 1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28일로 돼 있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감리 구분은 전면 책임관리로 돼 있고 감리업체는 도하종합기술공사로 돼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3번호 2010년도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5차분도 공사기간이 2010년 1월 18일이고 2010년 12월 24일까지 전면 책임관리 도하종합건설이예요. 그다음에 맨 끝에 부분 21번에 보면은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6차분도 도하건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1월 10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 돼 있고 22번도 시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6차분이 2011년 1월 10일부터 2011년 1월 6일 전면 책임관리 도하종합기술공사로 돼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요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는 감리현장이고요 공사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렇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발주당시 통합감리로 발주하지 않고 전면감리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통합감리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예! 지금 전면감리로 다 돼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통합감리가 전면 책임감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지요. 두 개 감리현장이 이렇게 동일회사로 낙찰되었을때는 1차공사부터 통합감리로 실시하면은 예산절감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된다는 이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지금 감리업체가 도하, (주)도하종합기술공사가 전체 4건이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전면 책임감리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지금 이제 이게 두가지, 두가지로 봤을때 시기도 같고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회사도 감리업체도 다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감리, 감리를 할때 두 개를 한 개 묶어서 했으면은 예산절감이 됐을텐데 다 분리를 했잖아요. 분리해서 했잖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실무를 안봐서 모르는데 실제 사직지구하고 시가지 배수펌프는 발주를 조금 차이있게 했을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민원이 많아서 사직지구가 먼저 시공을 했고 시가지는 한흥프라자 쪽으로는 아마 조금 늦게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요 법령은 잘 모르는데 지금 계약담당의 얘기가 지금은 통합감리라는 그 법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법이 개정이 안돼 있어서 이렇게 됐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때 당시에는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통합감리제도가 지금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합감리제도가 없어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된걸로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전면감리로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게만 했고 지금 그렇게 해야만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런 상황은 통합감리로 가라.

정순

정정순위원장

통합감리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렇게 됐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면 감리밖에 없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예! 제도가...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현 조항은 이제 시기도 같고 이제 감리회사 같은데는 통합감리로 발전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절감에 좀 기여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 마지막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자산현황에서요 보면은 자산총계가 2010년도 기준을 했을때 2조 2,531억 4,300만원으로서 부채가 180억 4,900만원을 공제하면은 순 자산은 2조 2,359억 400만원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부채 세부내역은 주로 어떤 것이 됩니까? 여기에 부채내용을 보면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부채가 있는데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부채 세부내역을 한다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 유동부채는 이제 1년이내에 빚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년 이내 빚이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소위 말하면 1년 이내는 뭐냐하면은 이제 공사대금 안준거 잖습니까. 공사대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공사.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공사대금을 1년이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게 12월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줘야한다. 그건 다 부채로 잡고 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다음에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보관금을 이제 갖다놓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80억 정도 했고 계속 보상해 주고 있거든요. 그 돈이 한 80억 정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란 1년이내에 줘야할 돈을 임시로 갖고 있는게 이제 유동부채가 되고요 장기차입부채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지방채건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게 우리가 21억 빚이 있다는거. 지방채, 지방채 증권발행한거...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방채...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게 이제 일반회계에서 순수한 부채로 까입니다. 그게 20억 6,700만원이 있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54억 이게 뭐냐하면은 기간제 근로자들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기간제 근로자들 그만두면은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것도 다 빚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나가는 순간에 일반회계에서 빚 계산해서 퇴직금을 다 줘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요런거는 기타 비유동부채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20억을 빼고 항상 우리가 빚을 안고 있는거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21억이라 이거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160억은 줄 돈을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큰 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이 세부내역에서도 보면은요 뭐 도로와 어항 및 항만시설은 순수 시 관할부분만 파악되는 내용입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 삼척시 안에 그 소유권을 떠나서 도로, 항만 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국도, 지방도, 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면 군도만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죠.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군도만 넣어서 그렇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터널도 국가건은 빼고 말입니다 삼척시 자산만 뽑은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음~ 음~ 예, 하여튼 우리시에서 순 자산이 2조 2,350여억원으로 조사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산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삼척시 순 자산이 날로 좀 이렇게 증가해서 정말 시민들이 살맛나는 삼척을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

한가지만...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한동수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작년같은 경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다가 단체도 그렇고 지역을 이래보면 뭐 마을회관을 짓는다, 노인회관을 짓는다 뭐를 짓는다 이럴때 한 1억이고 2억이고 그 동리를 준다든가 단체를 줘가지고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뭐 적당한 사람, 지역사람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진 듣기로는 요전에 누가 그러는데 법이 개정돼서...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도 지금 뭐 4,000만원인가 이상 되는거는 뭐 이제 시에서 입찰을해서 이렇게 지원을 동리에다가 어느 업체가 됐다 이래서 이런식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침이 다 내려와 있고 그 이제 지침이 자꾸 위배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보조금관리 지침에 의해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행안부에서 다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부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라. 그 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금이 나가면은 과거에는 이·통장님들이 적당히 누가 아는사람 통해서 그냥 계약을 하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렇게 해서는 낙찰율이 없고 예를 든다면은 이제 행안부 그 담당계장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공사를 주고 댓가를 많이 바란다. TV를 사달라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면 낙찰율에 의해서 그만큼 돈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체금액을 다 투자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라. 그 대신에 그걸 못하면은 공무원이 대행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통장님들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들어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읍면 공무원, 시군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줘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못하면은 본인들이 직접 하면 더 좋고. 나라장터에 가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따라 하는데. 그게 다만 이제 예외가 자부담금이 30% 있었을 경우에는 그럼 직접 업자를 선정해 하라 이렇게 보조금법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사항은 감사를 오면은 그걸 아마 집중타로 왜 그렇게 안했느냐고 며칠 전에도 감사원에서 그걸 먼저 물었거든요. 왜 4월부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게 돼 있는데 바로 했느냐. 농정과 같은 경우는 특허제품이고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자부담금이 또 일부 우리가 한 4천만원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겠다 이제 그런거는 빠져나오는데 일단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 지침상에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하면은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동수위원

아니, 글쎄 왜 묻냐 이러면 그게 100% 보조 같으면 뭐 그렇게 하는건 좋은데 이래 보면 보통 한 20%, 10%인가 30% 그 동리나 어디 사회단체가 자담을 내게 되거든요. 그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자체내에서 줬을때는 이 업자가 자담을 안고 동리에 피해를 안주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같은, 그럴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하자면 그 동네 2억을 줬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법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돼서 이 입찰했다 이러면 그 동리에서 자담을 30%인 6,000만원을 동리에서 내놔야 되거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동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우리가 개인하고 틀려가지고 돈을 몇천만원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말이요. 사실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그런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만, 법이 그러니까 방법은 없겠지만은 우선 동리에다가, 동네나 뭐 이런데서 줘버리면 그런거는 이제 드러나고 업자가 최대한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사실은 자담이 어느 동리든 너무 많으면 뭐 삼척시 어디든 전국이 다 그렇잖습니까. 많으면 그 모아 내는건데, 이래 모아 내는건데 뭐 안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게 굉장히 제일 어려운겁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자부담 분야가 있으면은 이제 바로 입찰하는데 자부담이 동네에 30% 가지고 있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겁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뭐 우리가 소홀히 생각을 할게 아니라 그건 정말 30% 자담을 갖고 있는 동리가 아마 삼척시에도 전혀 없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 사항은 보조금 집행분야에서 담당공무원들하고 마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자부담 분을 뭐 통장에 예치를 했다가 뭐 어떻게 하든가 어떤 그런...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담을 가능하면 좀 안대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의장님!

원중

김원중위원

의장이 뭐 자꾸 얘기하는...

김상찬의장

원래 발언권이 없는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중

김원중위원

의원 7인 외에는 안하기로 했으면 왜 뒤에서 자꾸 간섭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의장님 하세요.

김상찬의장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상찬의장

그리고 의회 주차장 앞에 보면 내 의원들이 지적 하는줄 알고 메시지를 줬는데 지적을 안하니까 내가 이거 하는거예요. 주차장 앞에 한 15cm 꺼져있는데 그 위에 그냥 덧씌우기 내놓고 말았어요. 앞으로 긴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때 그 밑에 수직 높이가 한 5m, 민가가 한 5m 정도 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예!

김상찬의장

그런데 이거 나중에 털썩 내려앉으면 그 민가피해가 있는데 그걸 그냥 위에 덧씌우기로서는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좀 세워서 좀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근덕면에 뭐 한 3년 면장으로 있었는데 그 청사 정면을 보면 왼쪽이 곧 무너질 것 같애요. 크렉이 가가지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어디, 어디 말입니까?

김상찬의장

근덕면 청사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본관 말입니까?

김상찬의장

본관 그 왼쪽을 보면, 내가 오늘도 가보고 야! 이게 곧 안무너지겠나 할 정도로 위험스러운데 내가 근덕 출신라서 근덕 청사를 지적하는건 아닌데 어디가봐도 청사가 크렉이 가가지고 타일이 깨져가지고 무너질 듯 한 청사가 없어요. 안전진단을 한번 정밀하게 해서 새로 지어야 되겠으면 그걸 아마 새로 지어야 될 것 같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저는 봤을때 타일만 나간걸로...

김상찬의장

타일만 나간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안전진단을 한번 하도록 하세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