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도시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무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진정 들어온 거예요. 방성 대안학교인가요? 중학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진정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대전시에서 이걸 유보시켜서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거로 대안학교는 취소하는 거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취소한 것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결과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대전시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시에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줬나 봅니다.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안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공통자료 요구한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요. 처리결과가 이런 내용이 뭔지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양식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민원내역을 넣고 처리내역을 넣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처리내용도 그렇게 뭐 썩 훌륭하게 처리한 것 같지도 않고 회신내용이 대부분인데 과정을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내용을
승연
노승연위원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냥 단순하게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에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결정고시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되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제 저희들, 봉산지역 말씀 하시는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봉산지역 뿐만 아니고 뒤에 공원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산동은 현재 주간계획 개선사업이 끝난 지역 위쪽입니다. 위쪽이기 때문에 1978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일단 됐고 현재 1종 일반 주거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소나무 불법 벌채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 중단됐고 또한 사업주최가 여러 가지 자금난 때문에 중단됐는데 현재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조만간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공원은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어차피 그 지역도 다 이제 포함돼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에서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시장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광역시장이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단계별 계획수립은 누가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결과는 최종적으로 승인 건은 대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요.
승연
노승연위원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2년에. 그걸 누가 하냐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20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20미터이상은 대전광역시가 합니다. 그리고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이제 일정규모 이상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승연
노승연위원
소도로 같은 경우는 구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단계별 계획수립 했는데 보통 3년 이내에 시행할거 3년 후에 시행할 거 계획이 지금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예산수반이라든지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계획 수립한 것 좀 서면제출해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가지 지금 뒤에 공원 중에서 체육공원은 여기 빠져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은 언제 결정고시 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체육공원, 어떤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저기 국궁장 있는 그게 체육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지 않았나요? 복용동 말씀드리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복용동이요? 체육공원이 아니라 그건 공원지역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체육공원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체육공원이라기보다 그냥 쓰는 게 체육공원이지 공원입니다. 그냥, 그것은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지 않았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안됐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그건 공원지역에 체육시설만 일반적으로 있는 것뿐이지, 체육공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용어로는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명이 뭐예요? 공원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원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원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냥 공원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은 일단 이런 뭐 예를 들면 노은지구라든지 일부 지역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 그런 걸 체육공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 같은 데 그런 데는 일반 공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그냥 공원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에 국공장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원으로 결정고시 된 때가 언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결정고시 된지요? 그건 대전시에서 수립중인 지역, 관할하기 때문에 알아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되어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대전시에서 결정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대전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대전시에서 결정해서 그 계획에 대한 집행은 유성구로 이첩시키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 대규모 공원은 대전시에서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물론 저희들도 예산주어서 할 수 있지마는 원칙적으로 대규모공원은 대전시에서 관장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대전시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면 그것 좀 입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장기미집행이라고 그러면 장기라고 그러면 몇 년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상, 미집행 됐을 때. 이게 10년이 넘었을 경우에.
영진
권영진위원
10년 이상?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별도로 줄 수 있나요? 장기 말고 10년 이상 된 거 말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좀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하나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 자료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봉명2구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구역이요? 그렇습니다. 존치지역에 대해서요.
종원
유종원위원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청도 그렇고 국비 내려온 게 12억5,000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2억5,000?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예산이 건물 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를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쓰여야 되는 아닙니까? 그거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 그것은 리베라 호텔과 유성호텔 사이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공문 내려올 때 주차장뿐 아니라 경관개선,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게 아니라 도로 같은 게 깨끗하게 음식점 거리, 그걸 정비하는 지역이고 49억이 내려왔습니다, 2차분.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요. 봉명2구역 진입하는 다리에서 2구역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협소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 안에 차가 한대라도 서있으면 교행하기가 어려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쪽으로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그러니까 다리에서 2구역으로 넘어가는 부분. 하천 쪽에서 넘어가는 부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쪽에.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가 진입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그 부분이 문제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중앙에 보면 공원형태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소나무 있고?
종원
유종원위원
예. 소나무 있는 데 큰 터 있는 부분이 주차가 많이 되어있다고 그 부분도 알아서 주차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뭐 서로 바치다보면 차가 교행하기 어렵게끔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차들이 주차를 못하고 교행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거의 완료됐고 주민설명회도 한 세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거기에 일방통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일반통행은 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전제를 깔고서 아까 말했던 경관개선을 하고 두 번째 그 가운데 불법주차가 특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나무 있는 데. 그게 대부분 호텔에 있는 사람들, 손님보다 호텔의 종업원들이 많이 댑니다. 그래서 아침에 대놓으면 저녁 때까지. 효용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인들도 그거는 없애는 게 낫다. 그러면 그 주차대수는 어디서 확보할 거냐 하면 우리가 리베라호텔하고 유성호텔, 리베라호텔입니다, 집 벽 쪽에. 거기 주차대수를 공식적으로 확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6대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대는 데가. 그러면 거기 평행주차가 한 6대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장 개념을 살리려고 합니다. 거기를, 상징물로 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유성호텔하고 리베라호텔사이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부가 좀 넓습니다. 2차선으로 일부러 넓은 데로 해서 평행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을 좀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만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 그걸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평행주차로요. 리베라호텔하고 유성호텔사이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쪽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행이 좀 어려운 부분은 건물을 좀 매입해서라도 좀 넓혀야 되는 데 땅값이 비싸니까 그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땅값이 거기가 워낙 그게 저희들이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봐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500에서 2000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게 뭐 몇 평 안 되면 이건 뭐 효과도 없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세워준 게 장대비구역에 일부 매입하는 부분이죠? 추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49억.
종원
유종원위원
예. 추경에 세워드린 부분. 지금 어떻게 매입은 진행되고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매입을 지금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원지역으로. 거기에 당초지역은 그 지역에 유성시장 건너편에 천변 쪽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집행을 안 하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액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을 그럼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넘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가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지역을 확보를 해서 그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지금 그렇게 안 해놓으면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못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단 변경을 하고서 승인을 해야 되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다음에 매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가게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본계획만 잡힌 겁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노승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는 민원내용까지 해서 잘 볼 수 있게끔 해줘서 좀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청산금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옛날에 환지를 했는데 그분이 과환지를 받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럼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반납을 못하고 계속 미뤄졌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연립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하고 있는
은창
이은창위원
연체료가 청산금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60%까지 막 올라갑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5%까지 갑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다른 거는 다 냈는데 이분이 지금 뭐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재산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재산이 무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분들이 장기연체 돼서 이렇게 연체금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벌금만큼 내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계속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원래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분들이 원래 들어갔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두 분하고 일반주민이 한 분 들어가 계신데 원래 이렇게 구성할 때 그분들도 같이 들어가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원래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위주로 본연의 전문가. 법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개편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린이집 조금 부적절하신 조금 그러신 분들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저희한테 제출하신 게 아직 개편 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9월30일전이니까요. 날짜니까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지금은 개편한 이후 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사령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회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 약간 텀이 현재 벌어졌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바로 시정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 도시과 하나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민원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몇 분께서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식에 맞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저희도 사람들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수측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선진국일수록 봉사정신이 강하답니다, 공직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모든 것이 국가에서 나오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조금 더 교육을 잘하셔서 그런 민원인들한테 컴플레인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그것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이관하고 수립한 것은 대전시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기본계획.
승연
노승연위원
자치구에 위임사무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시 환경부에서 합니다. 공원조성기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거기서 잡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본계획.
승연
노승연위원
기본계획이 아니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본계획도 조성계획도 거기서 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성계획은 자치구로 이관한 사무가 아니냐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아닙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위임사무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임사항 아닙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확실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대전시 푸른도시과에서 보면 위임사무로 되어있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대전시 푸른도시과에서 관장하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결정은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업명으로 되어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소공원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는 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거 좀 확인을 하셔서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거 다 저희들이
승연
노승연위원
조성계획이 아직 위임이 안됐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되어있는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치구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 뭐 소도로 같은 건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년 이상 그냥 방치해놓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집행할 수 있는 거는요. 가능한 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21페이지 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태료부과내용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행강제금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태료 부과했다가 안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현황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과태료개념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개념이라고
승연
노승연위원
처음부터 이행강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09년도에 지금 부과한 거에 50%도 채 징수를 못했고 재산압류조치는 해놨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재산압류조치 했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체납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승연
노승연위원
2009년도에 6470만 3천원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를 했다는데 전액 다 압류조치를 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압류조치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강제집행은 하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사실상 그린벨트에 사시다보니까 사실상 거의 재산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압류조치를 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연
노승연위원
압류조치는 했는데 강제집행 해야 환가해야 실효성이 별로 없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압류조치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 사람 없는
승연
노승연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제 경매 처분해야 환가해서 나올 실액이 별로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그건 뭐 집하나 쓰러져가는 집하나 있는 거 그거 뭐 법이야 그렇다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건축물이 계속 안 없어지고 계속 성행하는 이유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농사짓고 농축산을 하시다보니까 그분이 법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법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린벨트가 제일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사실은.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토지에다도 압류조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토지요?
승연
노승연위원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건축물
승연
노승연위원
건축물만 할 수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다보니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안 냈으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재산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재산, 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토지는 강제집행하면 환가할게 없다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과 안 맞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하는데 그게 유일한 재산인데 그걸 농사지으시는 분을 그게 농사를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게 유일한 재산인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다른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승연
노승연위원
다른 재산이 있는 분은 다 그럼 회수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 하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다 징수했습니까? 강제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강제집행이요? 이게 전국에
승연
노승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강제집행한 실적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실적이 거의 사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승연
노승연위원
강제집행실적이 전무하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대부분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사실은
승연
노승연위원
이렇게 보면 이거 행정력낭비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비용들여서 압류조치 해놓고 강제집행안하면, 아예 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모든 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재산의 어떤 혹시라도 모를 재산 때문에 압류를 하게끔 법체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실효성을 받는데 경매를 해서. 그런데 뭐 실효성이 거의 없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뭐 유일한 재산인데 그걸 경매를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아무리 저희들 공무원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공무원이지마는 그게 합당하냐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밖에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과건수가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11년도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현재까지 네 건으로 지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9월30일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11월에 저희들이 한 게 32건이 더나갔습니다.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마는 더 철저히 조사해서 회수할 수 있는 건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력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노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참 어렵죠? 저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B가 형성된 게 몇 년도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973년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973년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청구해서 그 당시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재산사항의 불이익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해 준 건 없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없죠.
영진
권영진위원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희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자체공공복리를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혜대상인 사실은 도심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난개발방지하고 뭐 이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근본취지가 있는 거죠? 법 취지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향유하는 도시민들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뭐도 없죠? 의무도 없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형평성차원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제반 문제를 감안하셔서 행정행위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불법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고발되고 한 부분들 있죠? 주로 뭡니까? 지비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토지형질 변경한 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게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조경석을 쌓는다든지 임야에 그린벨트 임야 같은 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사실은 저희들의 허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든지, 또 하나는 임야인 토지에서 골재 같은 거 깐다든지 그게 불법형질변경입니다. 미리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행위허가를.
영진
권영진위원
GB에 관련된 법이 특별법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행위제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우리 유성구 관내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몇 %차지합니까? 전체 면적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63% 차지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3%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견해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공간을 63%나 되는 공안을 녹색지대로 그린벨트로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단 뭐 그린벨트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분들 피해의식은 피해 받는 건 맞습니다. 그린벨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학자들이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성공한 것은. 물론 그분들의 희생을 받아서 지마는. 그런데 이제 와서 푼다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국토연구 쪽에서도 상당부분을 몇 년 전부터 풀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야 같은 데 산 같은 데는 푸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 그것까지 풀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단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 보상,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고요. 그걸 다 푼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도하다, 과도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소유하시는 분들의 불이익이 너무 많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요하는 것들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 중앙부처에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사례에서 지금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크게 위배되지도 않고 목적에 오히려 더 충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예를 들어서요. 임야에 지금 묘역들이 많이 조성되어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고가치가.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산재해있는 묘역들을 한곳에 모아서 집단화하는 경우도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가족묘같이 그런 식으로 현재 추세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그린벨트 훼손면적에서 집단화함으로써 오히려 녹색공간은 더 많이 확보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산재한 거보다는
영진
권영진위원
다만 새로 조성하는 기존묘역을 중심으로 새로 조성하는 면적이 한 군데 면적만 조금 넓어지는 형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그린벨트 법 재정한 취지에 반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부합되는 행위죠, 이 자체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산재한 것을 합한 것보다 묻어놓은 게 더 적어지죠. 결국 면적은요. 똑같이 열 개라면요. 훼손면적이 줄어들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재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전에도 누누이 요청했었던 것은 지금 법률적인 제약 속에서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법 취지에도 부합되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걸 중앙부처에다가 제도 개선요구를 하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거 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들었을 때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훼손면적이 줄어듭니다. 길을 내더라도 같이 산재해가지고 묘지가 있거든요, 이게. 이쪽 산 갔다가 저쪽 산 갔다가. 그런데 한 군데로 가면 적어도 길 면적만이라도 벌써 줄어든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저희도 하다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몇 백 미터 이하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이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못 만들더라고요. 묘지를.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법을 안 지키면 주민마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또 그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데 이런 제도적인 여건 하에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단속실적에도 분명히 포함되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거니까 좀 노력을 하시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대한 우리가 현장에서 실주민들 하고 접촉하면서 민원관계 형성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같이 담아서 요청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제가 건설과 하기 전에 아까도시과 질의응답 중에 노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조성기공 계획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저의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위임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천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한테 추가로 이 비공개로 해도 좋고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건설과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창의적으로 근무해주셔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요.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1년도. 우리 국장께서는 도로사용료도 해서 세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혹시 파악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로사용료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도로전용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6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서 구세, 시세 합쳐서 한 22억 정도 됩니다. 징수한 게 22억.
영진
권영진위원
몇 쪽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6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6쪽에 보시면 도로전용료.
영진
권영진위원
총액이 얼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부과가 약 23억했고 저희들이 징수가 한 22억 정도, 거의 22억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연간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년, 2010년도입니다. 연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우리가 도로사용료는 이렇게 많이 받고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거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 해 준다기 보다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금년에도 2억4,000만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년도는 두 필지, 지금 거의 한 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한 필지 보시면 18쪽에 보시면 3번은 그분이 보상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번은 거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번은 보상이 완료됐고
영진
권영진위원
거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번은 보상이 거부됐고 4번은
영진
권영진위원
거부된 사유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그분이 생각하시는 금액상의 문제가 있겠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4번이 거의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지출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두필지하고 또 8번, 복용동 170-4번지, 그건 도로공사에서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게 되면 세 필지됐고 2009년도에 한 필지에서 총 네 필지를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향후 계획은 뭐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경 다음에 추경을 하겠지마는 저희들 예산이 조금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본예산 올라온 게 지금 계상이 3억정도 됐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추경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추경에 금년도 3회 추경에서도 한 10억정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회 추경에 10억 정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0억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본예산에 3억 가게 되면 거의 90%이상 소송 진행 중인 것 빼고 여기 나온 것이 28번까지 해서 몇 번까지 거의 다 됩니다. 소송진행 중인 것 빼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얼추 해소가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거의 그냥 뭐 100%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도로점용료 사용료 해서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 데, 세입은 부과를 해서 세입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보상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체되는 것은 상당한 행정의 잘못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내년도 올해 추경해서 거의 보상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다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노력해주심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영진
권영진위원
추후로도 이런 일은 없는 게 맞겠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에 보면 신성동 도로개설공사해서 2억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집행액이 770만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1억9200이 남아있으면서 추진 중,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770만원은 이거 설계비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설계비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가 안됐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상협의가 안돼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고지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28일에 저희들이
주봉
윤주봉위원장
잠깐만요. 11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8일에 토지주 협의해서 보상금을 받아가겠다. 이제 약속이 됐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러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사만 바로 진행되면 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착공할 수 있습니다. 9월말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최종 어느 정도 구두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보상금 수령하는 것으로
주봉
윤주봉위원장
어려운 보상 협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동주택 분양가를 우리 구에서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희들이 승인해준 금액보다 더 낮춰서 분양을 했다는 것이 우리 유성구입니까? 서구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분양가 승인보다 낮게
영진
권영진위원
낮춰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서구가 계룡, 모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서구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서구입니다. 모 건설회사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는 아니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모 건설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근건설회사보다 확 낮춰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분양가 심의를 적정하게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적정하게 했습니다. 서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비교를 했을 때는 비싼 건 아닌데요. 거기가 비싸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더 관심을 잘 기울여주시고 우리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인데 밑에서 다섯줄부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안 7블록으로 환산하면 그냥 가격이 3.3제곱미터당 917만원으로 책정되나 적정한 분양가를 위해 도안2블록은 900만원 이하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환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안 7블록으로 환산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땅값에 차이가 났습니다. 땅값은 LH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도안7블록 금성백조 같은 경우는 평당 520만원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가 570만원입니다. 호반 같은 경우 2블록이. 그것은 이제 토지 값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환산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190% 정해놓으면 약 2분의 1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주봉
윤주봉위원장
결론적으로 여쭤보는 취지가 질문의 취지가 뭐냐면 공동주택분양선정기준이 어떤 공식화 되어있는 게 있느냐. 뭐 주변 인근공동주택 가격대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없고요.
주봉
윤주봉위원장
토지대비, 뭐 건평대비, 환경대비, 공사원가 대비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건축비는 전국이 똑같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건축비로 선정되어있습니다. 매년고시를 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하여튼 이 공동주택아파트 예를 들면 이분양가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서민들한테는. 그래서 이것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조정, 조율에 의해서 건설사나 이런 데의 어떤 외부적 그런 결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분양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준, 산출, 공식이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아파트 공동주택분양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표준건축비, 토지가, 그리고 가산비용이라고 있습니다. 표준건축비와 토지가는 정해진 거고요.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건축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가격이고 토지 값은 뭐 계약서상에 나온 것이고 아까까지 LH같이 계약서상에 나온 거고 가산비용이 있습니다. 산비용이 뭐냐면 인텔리전트 빌딩을 하겠다든지 친환경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건축공사에서 토목공사, 토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쭉 가산비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구두설명보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6쪽에 보시면 그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을 집행한 사업이죠? 이게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이 아닌 사적영역에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잖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 해석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분석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긴 했는데 대전시에서는 대덕구에서 기왕에 했었고 서구에서도.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행한 거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적공간이지마는 사실은 어쩌면 개인적 주택에 대해서 해주면 안 되는데 공공시설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 실시해 봤더니 9개 단지에 해봤더니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걸렸던 게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금액을 일률적으로 1억을 나눠가지고 n분의 1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100여 만원 정도 자부담이 30% 하다보니까 1,000여 만원정도 되는데 하다보니까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에 약간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차이를 주면 또 안 됩니다. 차이를 많이, 세대수에 차별을 두게 되면 사실은 필요한 게 적은 아파트 세대주거든요. 노후 된 아파트. 그러면 세대수는 많이 가고 적은 아파트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이는 약간씩 두되 약간 그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또 연모아파트 하나만 빼놓고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집중이 되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또 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묘하게 법시행이 그러다보니까 그게 편중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뭐 주민복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했었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그게 좀 하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가 아니겠냐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시행사항에 잘못된 부분개선을 해서 금년 처음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내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번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 관내에서 접수된 내용의 몇 %정도 해결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몇%? 어떤 몇%, 어떤 게?
영진
권영진위원
복구한 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 복구한 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20쪽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복구가 11건이 됐고 현재 발주된 35건 중 공사완료가 17건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리고 공사 중이 16건이 있고 계약 중 한건, 설계 중 한건이 있습니다. 계약중인 것은 저기 방동저수지, 민원이 발생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해달라는 농어촌종사자의 협의 관계 때문에 워낙 사업이 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한 개 사업 중인 건 한당골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됐습니다. 조금 늦어진 사유는 이게 농로 쪽이 그렇습니다. 농사 수확계획이 걸려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수확을 한 다음에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다른 건 다 했는데 조금 이게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진잠동 통장단에서 뭐 어디 방문한 계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통장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본인 부락은 단 한건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더 파악을 하셔서 피해지역이 있는지 좀 살피셔서 그것도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진잠 지역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뭐 저희들은 국시비 다 보조 같아서 하는 건데 빠트릴 이유는 없거든요. 혹시 신고가 안돼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3페이지에 관평천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관평천 외에도 수해상습지가 많은데 왜 관평천만 나와 있죠? 제가 안한 것 같은데. 저기 우리가 현재 20% 매칭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 10%로 결정됐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 현재 그동안은 6대 2대, 2대2대 했는데 얼마 전에 11월에 최종공문이 시에서 왔습니다. 6대3대1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한 80억 정도 저희 예산, 68억이 예산절감이, 구비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에는 사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매칭에 대해서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반납이라는 최악의 악수까지 뒀습니다. 사실은.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게 10%로 변경이 되면 사업기간은 빨라질 수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기한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은창
이은창위원
기한은 그냥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늦어진 게 돈이 없다보니까 지지부진한 건데 저희들이 이정도면 매칭 할 수 있는 거니까 10%만 지면. 그리고 뭐 부연설명 드리면 탄동쪽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돈을 주기로 했고 세동천 같은 것은 또 국시비로 받아서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여유 예산 절감은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렇게 되면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수해 상습지 계획보다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탄동천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동천 4개단계로 나눠서 시공하고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단계요.
주봉
윤주봉위원장
2단계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단계입니다. 지금 1단계는 올해 끝나고요. 2단계가 저기 자운대까지 하는 게 2단계.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러면 아니, 제가 질의요지가 뭐냐면 이 신성동에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가. 그것이 탄동천 상류지역이 주로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목적 사업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상류부터 시공하는 것이 불법인가, 아니면 기설계 된 그런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상류부터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효과성을 봤을 때는 하류서부터 해야 됩니다. 하류서부터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어떤 비가 왔을 때나 호우 왔을 때 상류서부터 하면 좀 효과성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효과성이 그렇다면 그렇게 시공하십시오. 보건소하고 우리 방역 용역 업체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모기는 보건소한테 좀 맡기고 그러나 이 공사 효과성을 원한다면 당연히 하류부터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모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역작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또 보건소 영향력을 행사를 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요, 협의해서요. 협의해서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보건소하고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관리국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한 건인가요? 재난관리과, 의용소방대. 도시관리국에서 소관하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의용소방대 한건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의용자원대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한 건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자치회나 사회복지국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 건인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제가 지적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2011년도부터 유성구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보조금 신청 받을 때 사업성과 관리카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되어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혹시? 사업성과 관리카드.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을 때 사업성과 관리카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제출 안 받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유념하셔서 꼭 그 지침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침대로
승연
노승연위원
원래 금년사업부터 받았어야 됐는데 유성구 전체가 다 안 되어있더라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편성방침 처음에서 세 번째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번 보시고 꼭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0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발생현황에서 공사 중인 게 지금 16건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사 중 인거요? 거의 지금, 공사 중인 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종원
유종원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사 중인 거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이게 왜냐면 9월 30일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잘 안 맞아서 그렇지 공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계약중인거하고 설계 중인 거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계약 중인 건 현재 방동저수지, 아까 말씀드렸던 방동저수지 건이고요. 한당골천은 이제 설계중이고요. 2회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이제 풍수해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긴급히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조금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신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이 라든지 틀에 얽매인다든지 좀 늘어지는 그런 공사방식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조금이 말 그대로 손실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운송원가 산출내역을 보면 이윤이 포함되어있어요, 이윤.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윤은 손실하고는 정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을버스가 손해를 보는 것을 저희들이 보존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마을버스가 돈을 벌게끔 이윤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과 설명을 더 드리면 대부분이 1인회사예요. 그 주식회사, 주식을 대표자가 다 가지고 있고 대표자한테 대표자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덧보태서 그 주식에 대한 이윤을 이윤까지 저희들이 보장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럼 과연 우리가 손실을 저희들이 원하는 코스로 운행을 시키다보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존해주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 마을버스 회사에 돈을 벌게끔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한 약간의 이윤정도는 저희들이 시내버스도 그렇습니다. 이윤정도는 통상적으로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면 약간의 이윤도 없으면 뭐 이사 람들 인건비만 쉽게 말하면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 마을버스에서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뭐를 투자를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버스는 그분들이 다 삽니다. 버스들은 초기투자를 다 그분들이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사주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 사줍니다, 저희들이.
종원
유종원위원
버스 안 사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안 사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버스는 자기들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구매하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유지관리도 그분들이 다합니다. 정비니 뭐니 다 저희들이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버스구매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초기투자액이 있으니까 자기 자본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해주면 그분나중에 되면 뭐 차량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새로운 차량을 할 때는.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을 잘못하면 망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돈을 많이 벌면 잘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경제논리는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윤을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분은 시내버스도 그렇고 저희들도 차량교체를 할 때 그분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유지비만 준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경제논리에, 안되면 망하고 잘되면 흥하는 건 맞는데 이 시내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이든 대중버스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산출내역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그것은 버스감각상각비가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것뿐이고 버스비도 사실상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틀린 거죠. 버스비를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그게 마을버스만 시내버스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주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고 투자가 된 부분이라면 이윤이라는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를 하지만 1인 회사에서 자기가 주식 투자금 다 대고 자기 대표 월급까지 다 받아간다는 말이죠. 두 가지를 다 보장해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분이 초기투자를 했습니다. 돈 몇 억을 초기투자에 대한 어떤 보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비 한 3%정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건 어떤 용역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동일한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손실을 보존해주는 게 목적이지, 그분들이 이윤을 벌게 끔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건비라는 부분으로서도 충분히 보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윤까지 지금 보장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 마을버스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추경에 세워가지고. 한번 저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할 때 결손처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서류를 다시 받은 게 있는데 이게 결손처분을 매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다가 이번에 올해 처음 했거든요. 앞으로 매년 결손처분 앞으로 발생되는 못 받은 주차장…….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과태료?
종원
유종원위원
과태료 부분은 매년 못 받은 부분이 시간이 경과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못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그동안 진행이 안됐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진행을 잘 좀 해주시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관리직 주차장 특별회계를 맡고 계신 분들이 지금 두 분인가 관리파트에 몇 분이나 계시죠? 주차장 특별회계하시는 분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간제계약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원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교통과가 워낙 민원부서다보니까 많이 부과가 많이 걸리는 거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일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고용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자체적으로 관리직을 고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는 부분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단지 아까 5년결손 처리 안한 게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라 5년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 공무원이 있으면서 결손처리하면 감사에 지적을 당할까봐 통상적으로 안한 것뿐이지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도 무재산이거나 받을 돈이 없으면 과감하게 하자, 라는 게 소신이고 또 그게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이게 결손을 처분을 해도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받지 못할 부분을 정리를 하고 받을 부분을 잘 관리를 하자는 의미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회계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마을버스는 공영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사적영역에 들어가 있지마는 마을버스는 공공재산 성격이 강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혼합되어 있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선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지정해주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선에 따르는 수익성 차이가 개별 회사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노선이 좋아서 수익을 우리가 보수를 덜 해줘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잘했다고만 전적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볼 수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노선자체가 좋은 거지, 그 부분에 뭐 경영상태가 경영을 잘했다. 그건 아닙니다. 세 회사 간에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차이점,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사실 공공재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면서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구 재정이 좀 투자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원래는 유럽 같은 데는 100% 공공재 성격을 갖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영역으로 하고 공공적 성격을,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라는 개념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안 나은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공영재산격을 갖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라는 명칭을 쓰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믹스되어 있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는 대전시 시스템을 찾아가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저희들은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이익들이 상당 부분있기 때문에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그런 체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공공제 성격으로 하면 효율성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요. 민간부분이 맡고 있다, 일부는 상당부분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적정이윤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되나요? 적정이윤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적정이윤은 저희들이 3%, 고정비의 3%씩
영진
권영진위원
투자대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정비에서 3%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투자대비 3%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매월 순 운송원가 마이너스 유류비 플러스 차량수선비, 3%로 해서 이게 용역결과에
영진
권영진위원
금액쪽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월 한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세 개 회사 각 회사마다 백만 원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개별회사별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한 100만원정도, 평균
영진
권영진위원
고정투자비도 비슷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비슷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3개회사가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개회사
영진
권영진위원
3개 회사가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주는 차원의 이익적인 부분이 월 100여 만원정도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오성여객 같은 경우 130만원, 120만원.
영진
권영진위원
그분들이 투자한건 얼마정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당초에 버스구입한대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 투자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총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되요? 아니, 우리가 3%를 보장을 해주려면 이윤을 해주려면 그 투자대비해서 산출식에 근거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액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식 자체가 이제 적정이윤 산출기초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이 산출 기초가. 매월 순 운송원가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월 100만원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적정이윤으로. 그러면 그것의 산출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에 다 대입을 했을 때 그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월 100여 만원 지급되는 게. 그럼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을 할 때는. 고정투자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산출할 때 산출식에 의거해서 기초 자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 업체별 운송원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요지만 답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쭉 나옵니다. 나오면, 오성여객이 기여하는 게 월 7,400만원 정도. 거기가 좀 노선이 좋아가지고 7,400. 유성버스 같은 경우 6,000만원, 송강운수 5,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쭉 나온 게. 여기서 유류비하고 차량수선비 이걸 제외시킵니다. 이걸 제외시킨 것 3%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분들이 최초로 투자한 금액이 대비 뭐 이렇게 이윤보장은 없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에 관련돼서 인건비라든가 수입하고 그런 부분, 재비용 그거해서 3%적용시켜가지고 주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민간인들인데 공공재역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맨 처음에 버스 투자했을 때
영진
권영진위원
그 금액에 대한 일정부분도 뭐 몇% 적용하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 안에 여기를 보시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가상각,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게 감가상각비로 해서 그 차량노령에 따라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것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감각상각비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연한이 지남으로 해서 재산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되는 부분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최초 투자를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감가상각을 우리가 보존해주니까 재투자는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투자만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가는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그런 거 말고 그 고려사항 중에 그분들이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차량 구입했을 때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차량구입도 있을 수 있겠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자본금도 있을 거고
영진
권영진위원
회사부지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 운영하기까지는? 투자비용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비용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해주는 게 공공재를 채택하고 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그 보존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윤보장이 거기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안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는 산출 유성 건 산출내역 이윤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산출 공식에는.
영진
권영진위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 저 원가용역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용역 주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업체에서 항목이 안 잡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잡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잡힐 거 아니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여기 산출운송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고정자산도 거기에 그럼 반영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게 답변하시네.
주봉
윤주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나중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담당 계장은 아니지만 시에서 담당했는데 시도 똑같습니다. 최초 투자비에 대한 보상은 시도 그렇고 저희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그건 자기들이 가져온다는 조건하에서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투자를 한다는 조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회를 보상해준다. 그렇게 합의를 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성여객이 쉽게 설명 드리면 10억을 투자했고 유성버스는 뭐 5억을 투자했다. 그건 고려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고려대상은 안하되 운송원가에서 일부해서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도 보존해주고 인건비 보존 해 주고 이런 기타 조건들로 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해서 3%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계산법에 의해서 3%를 이윤을 보장을 해준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이윤보장이 투자금액대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식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그냥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시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최초투자비는 몰라요, 지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자료가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회사별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관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적인 재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공공재를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쪽도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투자한 3사 있지 않습니까? 최초 투자비 좀 한번 자료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사자료 8쪽에 보면요. 각종세외 수입부과 징수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가 대략 30%정도 체납이 되어있고요. 의무금 과태료가 거의한 80%가까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의무금 과태료라고 하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린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분이 좀 기간 내에 가입을 안했거나 기간을 지났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은행에서 사고 냈을 때는 제3자한테 피해자한테 더 가혹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차량이 운행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책임보험도 못 들을 정도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건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라, 책임보험 정도는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금년 4월5일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서 운행자체를 되도록이면 자제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직원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세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산망이 우리가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이 교통과하고. 연계되면 사실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번호판 영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정차 위반보다도 더 시급한 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속이어야 되는 게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2011년 7월, 우리가 영치 그러면 영치 60일이 넘어서 체납해야 되고 60일 두 달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영치실적은 2011년 7월6일 이후 쉽게 말씀드리면 30만원 이상 해당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동안은 많은데 법질서 행위규제법이 규정되면서 그게 아직 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0만원 이상 지금 과태료를 낼 차량소유자가 없단 말이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대상은 되는데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승연
노승연위원
기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기간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법적용시기가 4월 5일로 되어있는데 7월 6일서부터 법적용시기가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7월 6일부터 기사 나갑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7월 6일서부터 공포고 3개월이 경과하면서 법을 보면 10월 6일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0월6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6개월, 그러니까 4월 5일.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거의 6개월이죠.
승연
노승연위원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을 기산을 하냐는 얘기냐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체납발생일로부터요.
승연
노승연위원
체납발생일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체납발생일이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10월6일이 아니죠. 체납발생일은 그 이전에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30만원 이상 그 요건이 30만원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당이 지금 11월 달이니까요. 이제는 기간은 해당이 되죠. 3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추려내야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게 있어서 주정차 과태료하고 의무보험과태료 중복되는 사람을 추리면 30만원 이상자가 상당수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아직 작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사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차피 법시행이 됐으니까 법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30만원 이상자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과 현재 인원이 몇 분 되시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정규 직원이 24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어려우신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격무나 기피부서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순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얼마 전에 설문 조사 하셨었죠? 그런데 복지하고 환경, 이런 데에서 다, 온천1동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교통입니다. 교통이 기피부서1호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교통이 1위했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좀 받았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인사 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뭐 여기 기피부서한 사람은 1, 3위 교차 근무를 하게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만 모두 다 같이 힘듭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7분이 가점을 받았는데 교통과는 몇 분 안 계신 것 같던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년 이상이 저희들이 하도 이직률이 많다보니까 1년 이상이, 1년전에 다 그냥 오자마자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지 않아도 몇 가지 건의나 제안으로 받아주셔도 되는데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는 장애인주차,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다들 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겠지만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좀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사실 장애인주차는 관공서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뭐 못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주차도. 민간부분은 더욱더 그렇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분들한테 항의한 것은 아닙니다. 2장을 뜯겼어요, 얼마 전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 장애인주차?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요. 일반 주차딱지 떼신 분들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불법주정차로요?
은창
이은창위원
한번은 송강시장 앞이에요. 시장 앞인데 9시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저도 민원보고 이렇게 한 10분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딱 왔는데 제거는 이미 떼어있고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는 그 우리 공무차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줍는. 그분도 저하고 같이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길가에다, 그분은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10분도 안됐는데 좀 떼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30초만 대도 우리는 뗍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 앞차는 왜 전화해주십니까, 했더니 이건 공무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좀 민원대응이 약간 불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하고 왔는데 그게 첫 번째 떼였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데 아내하고 점심식사를 먹고 왔는데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달려갔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그분들이 듣지 않고,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3인1조로 다니시는데 한분은 찢고 적고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안 듣고 그냥 딱 냉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단속실적을 보면 9시, 10시, 11시, 그리고 2시부터 뭐 4시. 교통이 원활한 시간에 편한 시간에 나와서 실적위주로 하시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지를 떼기 위한 단속이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 같은 데 시장상인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을 넣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관평동은 무료주차가 잘 되어있습니다, 곳곳에. 그런데 이제 송강동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내야 돼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시장을 살려주려면 주차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쟁력을 갖추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어떤 데는 전산화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마다 시도가 다 다르겠지만 안 밀릴 때는 한 30, 40분되게끔 카메라가 그렇게 작동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밀릴 때 출퇴근 시간은 5분내지, 3분 딱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해서 그 시장 앞에 있는 시장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좀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은창
이은창위원
짧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이게 상대적입니다, 사실은. 불법주정차는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안 나갈 수가 없고 상인들은 또 반대를 하시고 그런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걸려들고 하여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도 아직도 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최소한
은창
이은창위원
어려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 앞에 재래시장 앞쪽만 뭔가 인센티브를 30분에서 1시간씩 해서 거기는 그렇게 복잡한데 아니거든요. 출퇴근 시간 빼고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무튼 송강시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현재 트럭 주차 단속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밤샘주차요?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좀 어려우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0시에서부터 4시까지 하는 게 밤샘 주차입니다. 차고지 주차입니다, 사실은
은창
이은창위원
현수막을 붙여놓으셨어요, 관평동에. 그런데 누가 현수막을 말아버렸어요, 못 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 옆에 주차장을 잘 조성을 해놓으셨거든요, 롯데마트 앞에. 그런데 거기 평수가 꽤 큽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들어가기에는 출입구를 좀 좁게 만든 경향도 있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화물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화물차가 들어가면 장기주차가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은창
이은창위원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안 이루어져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피할 데를 마련해주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부분에 대해서 택시가 지금 여러 데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택시만의 공간이 있어요, 도시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관습적으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택시 승강장을 적소에다 이렇게 마련하는 방안이라도 찾아주셔서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하나도 안 적으신 것 같은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뒤에 다 적습니다, 저희들.
은창
이은창위원
고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다 적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리뷰를 합니다, 다시. 그래서 자료 같은 거 다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하여튼 교통부서 민원 몇 가지처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 있어가지고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수통골 주차장 문제가 신문에서도 자주 나오고 지금 문제가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성구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시에도 건의를 하고 시하고 협의 중, 협의 많은 진척이 되었습니다. 거기 일단은 수통골 매점, 그 옆에 농림수산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시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아서. 왜냐 또 수통골은 이제 저희 유성구만의 수통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상당부분을 토지매입가를 지원을 받고 저희들도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수통골 주차장을 유성구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실 대전시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문제가 있는 줄 알지 물론 뭐 대전시에서도 잘 느끼고 있겠지만 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 부지 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 입니다. 현재 시하고 상당 부분 깊이 대화가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이 제가 알기만도 지금15년째 민원입니다, 15년째.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전문제가 지금 15년째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터미널 짓는 데까지 몇 년 걸리고 뭐 아직도 확정이 안됐지만 확정해야 되고 들어서고 하는 데까지만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터미널을 짓지 않더라도 먼저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것이 사업자를 누군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런데 사업장, 사업성 문제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하고 두 차례나 사업자가 결정됐다가 포기를 하고 세 번째 지금 시에서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알기로는 축소용역을 지금현재 해가지고 연말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라는 건 대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대지는 축소시키지 마라, 하고 그렇다보면 터미널만 축소시키면서 사업면적은 상당히 넓겠죠. 그런 식으로 현재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을 담보로 한 터미널이전이 가시화 될 겁니다. 그동안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일단 버스터미널에서 버스가 많이 기다림으로 인해가지고 정체가 많이 돼요. 차가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아주그냥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탑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30분, 40분씩 서 계셔야 돼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대응을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일정 부지를 구암역 주변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일단 이전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터미널부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건물을 짓더라도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투자를 하거나 우리 구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 민간, 민간유출을 하려다보니까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도.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다리는 게 지금 15년 기다렸고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짓기 전에 먼저 땅 일부를 매입을 해서 이전을 먼저 하자, 얘기예요. 먼저 이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다 터미널을 지으면 굳이 우리가 자꾸 지금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걸 또 더 기다리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저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빨리 해달라고 조속히 건의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단 초기투자를 해야 되는데 초기투자를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를 너무 기다리지 말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일단 이전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는 5년을 기다리든 10년을 기다리든 그 다음부터는 짓는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은 그 불편함이 차로로 막고 있고 승객들이 기다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단순하게 때가 되면 한다는 관점보다는 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를 시키고 건물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뭐 1, 20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 구입 매입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터미널부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최소의 규모로 편의시설만 갖추고 이전을 한다면 굳이 큰 돈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그 소통 효과나 또 고객의 편의성은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땅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땅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옮기고 컨테이너 갖다놔도 되는데 그 많은 땅을 이제 터미널 자리에 부지를 하려면 몇 천 평이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그 돈만 해도 뭐 몇 십억, 몇 백억이 소요되는 데 그걸 구 에서 투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그 땅을 전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일부만 산다고 하더라도요. 일부만 산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내고 뭐하려고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성구에서 매입한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에 우리가 공공, 온천2동사무소하려고 하는 데 그정도땅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해야지 이걸 일부만 조금 갖다놓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유성구에서 터미널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을 버스가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승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설만 일부 갖추면 최소한의 규모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전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요, 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그 권한은 시에 가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하고 싶다, 땅을 사서 단순하게 이전 시키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종원
유종원위원
방법은 저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12월말이면 어떤 결론이 난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만 마스터플랜을 보시고 사업성을 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유성구에서 저희들이 이걸 땅을 매입하고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 유성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도심지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도심지역은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한 측면도 상당 부분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하려면 특별회계에 의해서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금 조성되어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얼마정도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5억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15억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한 27억 정도 됩니다. 주차장 적립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약 30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 저기 이렇게 하시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렇게 요구하시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구 재정으로는 사실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조그만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우리가 저 특별회계 적립할 수 있는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5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5억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5억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부지를 확보하고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가상승을 감당을 못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제안하나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주차장부지가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노면에 평면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많이 확보가 안 되죠? 기확보되어있는 주차장도?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을 민간이 매입해서 30%인가 뭐 이렇게 하고 상가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 계획에서 일단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 계획이 도시계획일정을 그렇게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매각을 합니다. 일정부분은 땅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요.
영진
권영진위원
매각은 잘 안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확보된 부지 면적가 이상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주택가에 들어가 있다든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30%가지면 별로 크게 호용가치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주차난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대규모 상가들 밀집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더 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동인구 때문에 그런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상하차하신 분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도시기반 시설하면서 상가부지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는 곳들도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옛날에 택지개발구획 정비사업 할 때 그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신규, 도안 신도시 같은 데는
영진
권영진위원
신규 하는데 도안신도시라든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관평동이라든가 구즉동, 이런 데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최근에 한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일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가 하나 제시해 볼게요. 일부 그런 문의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의가 있냐면 현재 주차면을 뭐 20면이나 30면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땅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지에 주차장 부지에 본인들이 구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뭐 두 배내지 세 배, 쉽게 얘기해서 30면이면 60면내지 90면을 타워로 만들어서 확보를 하겠다. 단, 위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조건을 맞는다면 갖추어서 위에를 상가를 자기네들이 일부를 쓰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민자유치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사업성이 잘 안 나오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업성이 잘 안 나오니까 차라리 전액 자기네들이 다 투자를 하고 지금현재에 있는 주차면수의 2배내지 3배를 확보를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는 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30년 후에 기부체납을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뭐 몇 년을 서로 맞춰서 제안서를 넣어서 승낙만 한다면 할 용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일부에서.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게 노은역 환승주차장이 그렇습니다. 빈 땅에 지하로 해서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민정서는 지금 이러면 10대라도 지상에 댔는데 무료일 때는 이거 결국에는 유료화가 됩니다. 그분이 내 땅에 내 건물에 30년 동안 쓰는데 결국 공짜로 유지관리 때문에 공짜로 하지는 않거든요. 유지관리비용을 내야 되는 거니까. 기계식주차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유료화를 단 얼마라도 천원씩이라도 2천원씩이라도 받게 되면 결국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 게 둔산에 오페라웨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유화된 주차장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그러면 무료화하고 무료로 하고 지상에 지금 주차면수를 있는 걸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1층에 지상에. 그 다음에 2층, 3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배수 정도를 하고 그걸 무료화로 계속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위의 층을 일부로 이용권으로 해서 나중에 기부체납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우리한테는 저희들한테는 큰 실 이익이 없죠. 어차피 주차가 현재 예를 들면 10대를 대는데 그걸 확보해 놓고서 위층은 주차장을 하는 데 사실상 주차장은 개인화된 주차장이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나중에 접근하면. 그 사람 상가를 위한 무슨 상가든 그 사람에 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30% 이용권은 30%정도나 그 부분에 대한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그 사람에 대한 사용 권한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사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면에서 실패를 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가장 큰 예가 노은역의 환승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그거 천원, 2천원 내는데도 안 되어가지고 주변에는 결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화를 가정하지 말고 무료화하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무료화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은 거기서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는 다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그분들이 순수투자를 해서 주차면수를 협의해서 세배든, 확보를 해주고 협의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주차장에 저희들, 그거 민자유치입니다, 사실은. 일정면적이상 한번 법정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투법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유행이 됐거든요. 민자유치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주차법이나 이게 아니라 민투법입니다. 민자유치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 때 그걸 썼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데 일정면적이 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일 경우에 민투법으로 민자유치 투자법입니다. 그런 게 바로. 그런 경우로 됩니다. 조금한 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추후로 저랑 협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신성동의 고속버스 정차장 하나있죠? 승차장, 도룡동.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둔산에 좀 많이 가깝거든요. 둔산하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것을 북대전 IC옆으로 옮길 경우에 오히려 구즉이나 관평에서는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 신성동하고 전민동에서는 도룡동을 이용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그 부분을 좀 북대전 IC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시에서의 권한인데 이제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또 생기거든요. 결국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시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이제 만드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고속버스가 시내버스가 되어버려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조금 관평동이나 구즉동주 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송강동이나 관평동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도룡동이나 이분들은 어떻게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연구단지에 계신 분들은
종원
유종원위원
도룡동이 사실 이용하는데 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좀 긍정적으로 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검토한다면야 뭐 검토해도 되겠는데 시에서 올리는 거야 전달을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전한다는 건 아니고 증설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이전해달라고 하면 여기 분들한테 그냥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이전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적과 소관에 위원회 중에서 부동산평가 위원회가 있죠? 별첨자료 회의록에 보니까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됐던데요. 부동산 평가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다 서면심사를 했더라고,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현장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있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서면도 하고 소집도 합니다. 저희들 같이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 토지에 대해서 평가 심의할 때 직접 현장조사는 한 사례가 없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뭐 초야는 표준지에 대한 공수지가는 워낙 표치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뭐 8페이지에 보니까,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매년 개별요금 공시지가 이이신청 현황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의 신청정도는 한 200필지정도 되는데 그래도 좀 현장조사를 같이 이런 경우는 곁들어서 하는 게 어떤가. 개선책으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다하기는 그렇고 노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그런 것도 하나의 보완작업, 보완심의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의견이 분분하고 민감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게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많다보니까 다는 아닌데 소위원회별로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현장 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8쪽에 이의 신청현황에 최근 3개월 정도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잖습니까?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260건, 2010년도에는 150건, 금년도에는 거의 200건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건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009년에는 R&D특구 1단계 때문에 그때 시가가 기복이 크다보니까 그때는 개발 사업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이 많고
승연
노승연위원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상향조정해 달라고 평상시 때는 별로 없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금년도에 또 과학비지니스 벨트…….
승연
노승연위원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단계 또 과학 비즈니스 있고 또 하니까 올해, 내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에 직권 정정한 거 있습니까? 건수가? 오기나 표준지 선정작업, 금년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금년에 6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6건.
승연
노승연위원
6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잘못 적용했다든지 직권적으로 봤을 때 표준지가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직권정정건수는 되도록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아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착오 아닙니까? 일종에?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행정착오입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최소화 시켜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현황 최근 3년 자료에 보면 3년에 걸쳐서 약 1,900건, 900건 정도 허가를 해줬는데요.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용목적에 맞는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원상복귀도 하고 실태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태조사한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실태조사를 했더니 금년도만 해도 총 조사된 425필지 중에서 111건이 부적정으로 나갔고 저희들이 시정조치 다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부적절하면 이용목적에 위반이 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처분한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9쪽에 보면 그 세외수입부과 현황에는 없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일단 시정변경조치를 한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명령을 내린 다음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 제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9쪽, 9쪽에는 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제가 질의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자료를 이것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행정처분현황이 나옵니다. 특히 금년하반기에 대전시내 세종시와 더불어 이쪽 도안신도시 쪽에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었잖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승연
노승연위원
언론에 보면 떴다방이니 불법판매가 극성을 부린다고 했는데 최근에 단속을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승연
노승연위원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했습니다. 시군합동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여기
승연
노승연위원
실적이 있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총 그래서 8건의 행정처분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연
노승연위원
8건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도안신도시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행정지도 단속 좀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관평동 수변공원 말고 그 아파트 지역에 공원 안에 분수대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저희 공원분수대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수대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공원분수대 맞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여기 제출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서류 책자 21쪽에 보면 온천탑, 꿈돌이, 월드컵역, 음악분수는 되어 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나 이런 것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발생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관평동은 주민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공원이 좀 시설이 노후됐고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가동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왜 가동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수선을 하고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아랫관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얕은 연못형태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형태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있으면 수선을 해야 되고요. 고장이 났으면 수선을 해야 되고 수선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운영하고 운영에 대한 요금이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한번도 운영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지금현재 방아다리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레방아를 철거한다든지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관평동에 있는 공원에 있는 분수대도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고 그 사용이 발생되는 부분의 요금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어디는 틀고 어디는 안틀고 하면 거기는 주민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 하에 평일이면 평일, 아니면 공휴일이면 공휴일, 그 일정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관내 도로변에 심은 나무들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킬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12개 노선 223킬로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23키로요? 지금 몇 미터 도로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넓은 도로도 다 관리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현재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다 관리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조금 연간 얼마 받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금년도는 7억 6,000 받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억 6,000이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지하는 데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나무관리 전지. 우리가 전체를 한다면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2억 4,000정도 듭니다. 2억 4,000입니다. 수목전지사업이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관리하는 지금 인도변 옆에 이렇게 나무들 쭉 심어놨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수벽전지, 수형조조, 수형…… 잎이 좀 못생겼다든지 정지를 하고 조경수같은 거 이렇게 해서 수목전지에는 2억 4,000정도 투자를 합니다. 7억 8,000중에서. 또 그러면서 그것도 하면서 또 병충해도 약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영진
권영진위원
혹시 국장님 도로변 좀 많이 다녀보셨나요? 걸어 많이 다니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많이 다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 쪽은 안 와보셨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는 차로로만 가봤습니다. 걸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제가 좀 걸어보거든요. 걸어보는데 지금 가로수들이 심어만 놨지,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거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같은 것도 이렇게 쳐주고 사람이 보행하는데 문제없게 해줘야 되는 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아 그래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몇 년 전에서부터 제가 그걸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심어만 놨지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나무형태도 이상하고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데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지하는 데 어느 정도 든다고 그랬죠? 전지하는 걸 보면?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액수 아까 말했던 2억 4,000중에 일부가 왜냐면 2억, 7억 8,000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중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것만 별도로 예산을 단독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유성구관내 전체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전지하고 이게 좀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하긴 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보행하는 데 편리성도 보장이 되고 나무 그 모양도 제대로 잡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나무로 다 이렇게 가꿀 수 있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해야 되는 데 이제 많은 돈을 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심한 부분만 전지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223키로 전체할 때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전지만 하려면 한 15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5억?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나눠서 좀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할 수가 있죠.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죠, 이제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월된 금액이 꽤있어요. 올 예산 이월된 금액이 상당 부분 있다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협조를 해서 한번 일제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부분적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 심한 부분만 어떤 그런 부분만 좀 한정적으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별로 특성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잠 사람들은 양순하다보니까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런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하셔서 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제초 작업 있었던 건 인정하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인정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관리차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를 채용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 그게 반영이 안 된 게 주원인이죠,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상당부분이 취소되다보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또 제가 하나를 짚고 싶은 것은 그 공공근로가 작년에는 있고 올해예산에 편성이 안됐을 때 적어도 관리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작년에 예산이 있고 올해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작년에 예산이 있는 것, 공공근로로 처리를 했는데 올해 그게 안 되면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걸 좀 만들고 하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내년에는 이 제초작업 문제로 더 얘기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작년에 챙겼어야 됐는데 제가 못 챙긴 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