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광진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하신 내용을 겸허한 마음으로 매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을 접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구민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있게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구청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해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소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의회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소통 뿐 아니라 관계 기관들과 구청 내부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바뀌면 새롭게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른 시간 안에 구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예산편성안을 의결해 주시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였다고 저는 존경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권한의 7, 80%까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구청장의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구민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장의 의견은 배제되고 시장에게 결정권한이 있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이 모호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도 구청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구청장이 구민의 요구와 구의원님의 질의에 시원스럽게 답변 드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광진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광진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일곱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미쳐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삼례 의원님께서 관내 구석구석 발전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개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구의공원 민사소송 및 재정비, 방지거병원 부지 방치된 공사현장 대책, 자양1동 포란재 재건축아파트 대책, 자양종합시장 정비 및 쓰레기 수거 대책, 구의1동 광진경찰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건, 올림픽대교 하부 공간 재설자재창고 이동 후 주차면 확보 방안 제안, 올림픽대교 OK6070아파트 택배사업, 구의3동 청사 관련 모두 10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방지거병원 부지, 포란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 동서울터미널은 81년도 건립된 터미널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교통처리용량이 한계, 또 시설노후가 진행되어 시급히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노후시설입니다. 2009년 4월 8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와 시설소유주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사전협상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결과 동서울터미널 주변의 합리적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고 현대화사업 공사기간 중 터미널 운영계획 마련을 조건으로 2009년 6월 4일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3월 23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40층, 지하5층, 용적률 374%이고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도로, 지하보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판매시설,업무시설 등 시설복합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사업 제안서에 대한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 한진중공업 측에서 수정·보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다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교통처리계획,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후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동부지방법원은 2009년 12월 SH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문정지구 도시개발구역부지와 토지교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11월 1일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2011년 12월 토지소유주인 법무부와 SH공사 간 토지교환협약 체결, 2012년 건축설계, 2013년 착공, 2015년 건물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고 나면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내용에 따라 현 동부지방법원 부지는 KT부지와 함께 IT․업무․행정복합단지로 공동 개발함으로써 우리 동북권의 지역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2동 군부대 부지는 2009년 6월 4일 우정사업정보센터부지, 단독주택지와 함께 공동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당해 구역개발사업자인 우정사업정보센터부지 매입자 단독주택지 소유주와 함께 부대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공원 재정비를 위해서는 내년도 구의동 어울림공원 조성사업으로 26억 5,000만원을 지난 6월에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 구 소유의 공원임을 들어서 예산지원 불가로 통보됨에 따라 앞으로 구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구의공원 재정비사업을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경찰에 협조를 얻어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자 발견 시에는 복지시설에 입주토록 안내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의공원 민사소송은 원고 주식회사 홈플러스가 피고 광진구를 대상으로 2008년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하여 2009년 9월 광진구청이 승소하였으나 2009년 10월 원고가 14억을 청구하는 항소심을 재기하여 2011년 9월 22일 원고 배상요청 금액 중 20%인 ‘2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홈플러스에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리상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1년 지난 10월 10일 대법원 항고한 상태입니다. 자양종합시장은 완공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도가 심하여 미관상 주위 환경을 저해 할뿐만이 아니라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어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 예정중인 대명종합건설에서 약 85%의 지분을 확보하여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양2동 종합시장은 1993년 시장재건축 발의 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대명건설 측과 조합원들과 이해관계로 장기간 재건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장 건물 내 마당에 쓰레기가 약 1,000여 톤 방치되어 우리 자양2동 주민들께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기 방치 사유는 쓰레기 처리비 약 1억 5,000만원 소유에 따른 조합원과 대명건설 부담 배분 때문에 민원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조합과 대명건설 측에 대하여 수차례 청결이행 및 수거명령조치, 수차에 걸쳐 자양종합시장 재건축 추진관계자, 지역주민, 구의원님들과 면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을 했으나 대명건설 측과 50여명의 조합원들 간 이 쓰레기 처리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조합원은 ‘대명건설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주장하나 대명건설 측은 ‘처리비 15%인 약 2,300만원은 주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차이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으나 우리구가 대명건설 측을 설득한 결과 ‘다음 달 중으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의4거리 지구단위계획은 구의4거리 교차로 개선과 자양로 확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광진경찰서 옆 구의1동에 낙후된 지역이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 7일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건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교차로 구조개선 또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야 함으로 주민의견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지난 11월 25일 서울시 보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우리구의 의견대로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적극 협의와 이해설득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교북단 하부공간에 우리 현대3단지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설장비 보관소를 옮겨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에 동감입니다만 제설정비보관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해서 제설장비를 보관 대기하는 장소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을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저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부지확보 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저도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OK6070택배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광장동, 자양동 2개소, 아파트 거점에서 택배물품집하, 배송 등의 기능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소득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 현재까지 참여하신 어르신은 신체 건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40여 분이 선정되어 자양3동 주민센터에서 22명, 올림픽대로 교각 밑에서 18명이 1일 6시간씩 주5일 근무로 월 20일을 일하고 있으며 월 급여는 개인 실적에 따라서 월 평균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광장 올림픽대교 교각하부집하장은 교통량이 빈번하고 컨테이너로 화재에 취약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 있고 또 아파트하고 밀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집하 특성상 당장은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전, 검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의3동 청사에 층별 배치에 대해서는 본 건물부지는 당초 삼각형 형태로써 미관도로 3m 후퇴 부분으로 제외하면 실제 건축 활용부지는 건축물 배치계획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관련 부서회의 및 검토가 있었고 우리구에서는 주민접근 및 청사관리에 유리하도록 당초 1층에 도서관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만 2009년 8월 구의3동 지역구 의원님 및 각 진흥단체 주민의 대표로부터 구의3동은 민원처리 최다 동으로 민원실을 1층에 배치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설계 공모 시 1층에 민원실을 배치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경로당은 신체가 불편하고 연로한 회원님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아래층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동대본부는 야간훈련 시 개방이 필요하여 경로당 및 동대본부를 2층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층별 배치계획을 변경할 경우 2층, 3층 내부 구획된 칸막이 벽체 및 설비 등 철거와 공사비가 포함하여 약 8억원의 추가예산과 5개월 정도의 공기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또 다른 민원에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문설치 587-26번지 사유지를 제외하면 공간 폭이 너무 협소하고 현재 건폐율이 49.96%로써 법적기준인 50% 이상 초과되어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헤치는 공중선 정비와 하수공사 시공관련 지적사항, 그리고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광케이블, 유선방송 등의 증가로 주택가 골목길 공중선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중선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9월에 구청, 한전, KT 및 기간통신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까지 공중선 정비실적은 약 1,100건이며 앞으로 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공중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 교체작업 시 일부 구간에 기초를 시공하지 않고 부설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흄관 철근 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서 모래,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 만든 하수관과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시공 과정에서 현장 지반이 양호하여 기초공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공사현장 품질관리를 더욱 확실히 하여 기초공 시공 생략 시 부등침하나 동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서울병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우리 중곡동 구민의 숙원 사업으로써 구청에서는 보건복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단계별로 세부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원 부지를 포함한 중곡역일대 계획적 개발을 위해 2009년 3월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용역착수, 2010년 2월 복지부 광진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소위원회 자문 시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병행하고 병원부지를 중심으로 한 구역에 대해서만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인 중곡역일대를 제외한 개발은 곤란함으로 중곡역 일대를 포함한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을 2011년 3월 2일 착수하여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기본안을 마련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2차에 걸쳐 시․구합동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초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열람 공고하고 12월 8일경 주민설명회를 개최, 12월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안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고 절차도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나 내년 3월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과 중곡역일대 종합개발을 동시에 그리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와 연관된 유해광고물 정비, 또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관리상에 문제점, 또 아차산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에 명함형 전단 및 홍보지 등은 차량, 오토바이, 도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흥업소, 주택가, 차량 등에 살포되고 있어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특별합동단속으로 불법전단지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고발 의뢰 등을 이미 취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통학로를 중심으로 청소년 등교시간 전에 유해전단지를 일괄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특수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여 200여만 장의 유해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일자리 확보와 유해전단지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우리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은 테니스장 4면, 정구장 2면,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풋살 구장 1면이 있으며, 광진구 생활체육회에 위탁 중인 인조잔디축구장을 제외하고 체육시설 조성 이후 각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2010년 12월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만 보면 1,050만원이 소유됐으며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야외 체육시설의 특성상 상주하는 관리인 부재로 야간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또 절전타이머를 설치하여 하․동절기 점․소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탁방안을 검토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또 아차산 공원관리는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아차산은 면적 2.8㎢이고 우리 아차산에 정상 높이는 287m, 등산로 길이는 9.6㎞에 이르는 우리 서울동부의 명산인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말씀입니다. 아차산은 크게 3개 구역 생태공원, 긴고랑, 뻥튀기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관리자를 지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공휴일에도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시․도 경계부에는 아직까지도 불법 상행위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해당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26일에는 건조해진 겨울철을 맞아 구리시, 중랑구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등산 중 등산객들의 흡연행위, 가스렌지 사용, 애완견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애완견 단속은 그동안 관련법을 고지하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약 5만원 정도를 적극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관리상에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계도해서 앞으로는 우리 광진 아차산이 더더욱 우리 구민에 사랑받는 근린자연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의원님께서 우리구에 평소 관심분야인 상업지구 확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95년도 분구 당시 상업지역이 전무했습니다. 2002년에 우리 지하철 역세권 일부지역에 최초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은 구는 구 전체면적 17.06㎢ 중 0.2㎢로써 구 전체면적에 1.3%에 해당되고 서울시 타 자치구 평균 4.6%와 비교하면 우리구 상업지역 비율이 가장 작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2011년 7월 건대입구역 자양동 1-1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23,332㎡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결정되어 최고 40층까지 고층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 지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우리구 의지만 가지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의동 먹자골목일대를 비롯하여 잠실대교 북단지역 등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구역지정이 부적합하거나 주민들로부터 해제요청이 있는 구의로지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민선5기에는 상업지역 확대와 함께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핵심과제이면서 풀어야할 전통시장 주변 주차문제와 청소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 등을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단독주택 지역이 많아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주차장 확보와 차량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곡1동에 소재한 경동개발 민자주차장은 서울시가 민간 투자 시행 사업으로 무상사용기간은 200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12일까지 20년간으로 당초 주차면수 161면 중 경영악화로 752㎡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는 14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초 서울시와 민자투자실시 협약체결 시 거주자우선주차제 40면을 사용하는 조건과 2차에 걸친 용도변경 시 거주자우선주차제 40면이 추가되어 총 8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2010년 12월 23일 우리구는 서울시, 경동개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거주자우선주차 80면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행토록 서울시와 경동개발에 강력히 촉구하여 지역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차량과 시장반입 화물차량 등으로 소통에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위주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접전을 찾고 있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당에는 인근 주변에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조영옥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효율성만 생각하여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동시 수거 시 특정 용역업체가 재활용 봉지만 수거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거는 폐기물 특성상 주민들이 봉투에 넣어 집 앞에 내놓으면 폐품을 수거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내고 다시 정돈하지 않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일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용역업체 미화원들이 이를 귀찮다고 여겨 대충 수거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용역업체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광진구에 재활용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중곡동 지역은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주택이 많아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동네 골목이 지저분한 바 주민의식 제고 및 CCTV 단속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가 골목 등은 해당 동장이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9월 각 동에 청소예산 5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구 환경미화원 총 110명 중 반장이 8명으로 반장은 조합원 관리,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쉬운 일 만하고 힘든 일은 모두 일반 환경미화원이 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반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반장들도 매일 야간 무단투기 단속 및 일반 미화원의 휴가·병가 등 업무공백 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잘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청소행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따른 청소행정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외부 용역보다는 청소행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어 수행토록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청소행정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외부용역보다 우수한 자원인 우리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평소 소신을 가졌고 이미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영옥 의원님 지적대로 청소행정의 외부용역보다 우리구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직영에 따른 예산 관계상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환경미화원 11명, 내년 18명이 퇴직함에 따른 환경미화원도 충원없이 용역 확대로 나갈 방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우리구 청소행정 우수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아이디어 창출로 더욱 더 청소행정 전반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면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청장님 다리가 아프시다고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냥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마육고철거 및 용마초등학교 담장 밑의 주차문제, 사회단체 동체육회, 고구려역사공원조성 추진위원회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천호대로를 횡단하는 용마보도육교는 말씀하신 대로 1997년 설치되어 사용년수가 14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도시미관 저해와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행불편에 따라 지속적인 철거 요청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능동의 어린이들이 보행상 안전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또 반대도 하는 일부 주민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거쳐서 우리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11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교통처리계획이 승인되어 12월초에 철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지역단절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육교철거 후 신호등에 과속감시카메라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경찰청 소관입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설치해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1월 용마초등학교 담장 옆의 주차구획선 14면을 삭제한 후 보행로 및 안전휀스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주차난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단속 또한 완화함으로써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문제 해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용마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대한체육회 산하 서울특별시 체육회 지부인 광진구 체육회 규약 제19조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설립목적은 구민의 체력향상과 구민을 각종 체육사업, 구민한마음축제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15개동 644명으로 2009년 12월 2일 각 동 지회장을 위촉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 체육회 출범 당시에 발대식을 각 동별로 동 체육회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적 등으로 중곡1동 등 7개동 중곡1동, 능동, 구의1동, 광장동, 자양3동, 화양동, 군자동이 개최를 하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체육회 조직은 구 체육회와 협의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민법」 32조를 근거로 한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 동 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에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 설립된 법인의 하부 조직으로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 직능단체와는 그 설립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회는 특수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성격과 활동의 범위가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단체 활동 여부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구려역사공원조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태에서는 사단법인 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동 지회의 존치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에 대해 관계자분들과 협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요청과 교육교재 구입비를 지원에 대해서는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구 지역아동센터에 전액 국․시비로 연간 2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개구 구로, 동작, 금천 등에서는 시설별로 센터 당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 우리구 예산 여건상 지원은 현재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되고 있고 향후 우리구 예산 사정이 원활해지면 별도 교재교육비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식도우미 공공근로 연계방식에 대해서는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결국 예산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이 문제 또한 예산 사정이 좋아질 경우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급식도우미가 필요치 아니한 반찬지원이나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해서 급식아동들의 급식지원시스템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만큼에 대해서는 열악한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0명 전원에게 의원님 여러분의 커다란 배려로 금년에 매월 5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고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인바 예산 사정상 증액지원은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놀토체험학습 확대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주5일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지원토록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고구려역사문화관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광장동 힐스테이트 도로개설 및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자문방 공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2007년 7월에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해 10월에 아차산 역사공원조성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에서는 총 395억 1,000만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115억 7,700만원이고, 건축비와 기타경비가 279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8월 토지주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토지매입을 위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상했던 115억 7,700만원보다 65억 6,400만원이 늘어난 181억 4,100만원으로 감정이 평가되어 구의회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닥쳐왔고 토지소유주자 행정소송 또한 계속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8년에 건축비로 배정받은 국․시비 30억 8,4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반납하고자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기 보다는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비예산으로 직접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홍련봉을 복원하고 역사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문화체험관, 영상홍보관, 유물전시장 등을 포함한 고구려역사박물관을 건립 운영토록 하여 아차산에 있는 각종 역사유적을 활용하고 직접 체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테마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동 힐스테이트 북쪽에 신설되는 이 도로는 사업승인 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통학안전을 위해 신설도로 전체를 보도로 조성토록 재검토 요구 질문하신 의원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으나 구청장 임의로 도시계획 도로의 기능 자체를 전면 변경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로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향후 서울시 경찰청 등과 협의해서 통학생의 안전을 위한 도리시설 및 관리방안 등을 보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 그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된 거고 서울시에 지금까지 경험측상 준공입주 전에 행정처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파트를 입주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서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수준에 교통도로 여건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정책자문방 운영을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은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우리 구민이 오히려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시 정책자문위원방뿐만 아니라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 모든 콘텐츠를 구민이 쉽게 열람하고 정부를 쌍방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열린 행정이 광진구에서는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고귀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장이 고민, 고민해 가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원치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반영하기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면으로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려서 집행부와 의회에 의견을 조율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는 이번 제155회 정례회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우리 광진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바르고 합리적인 구정실현을 위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과 집행부의 생각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정례회의에서 우리 일곱 분 구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별의 세부적인 보충질문에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개인사정상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시고자 하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이 끝났음으로 부구청장님과 교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차근차근 침착하게 질문 좀 하십시오. 공영목 의원입니다. 우리 동 체육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체육회는 이미 2010년도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각 동에 예산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임명장을 수여 못 하게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5기가 시작되어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도 체육회장이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임명장 수여도 했습니다. 부회장이 대행을 하고도. 그러면 이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이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7개동 체육회 회원들 임명장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체육회장에 대한 위촉장은 다 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

박성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제일 답변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년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고구려역사문화관 사업의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답변내용으로 해주신 부분도 제가 질문한 거랑 똑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까지 자세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하나도 없이 제 질문 내용을 그대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첫 번째로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고구려역사문화관 사업은 어떻게 종결을 지으실 예정입니까? 아니,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변 받는 걸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고구려 역사문화관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나 모든 점을 고려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현재 상황에서는 보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미 다 반납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역사문화관은 건립하기 어렵다는 답이 나옵니까? 예산의 한계성이 있고 예산이 1년 주기기 때문에 그때 내려온 예산을 그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는 당연히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됐습니다. 문화체육과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사항 있는데 이따 그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소관 부서가.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이 고구려역사문화관이랑 같이. 지금 그러면 이게 몇개 과가 같이 있습니까?) 하신다면 과장님이 좀 답변하면 그 내용은 좀 안 되실까요? (

보고 한 사항이요? (

의석에서 네.) 보고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박성연 의원님 아까 질문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국장, 아니, 지금 이명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류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방침 아직, (

의석에서 - 서류를 다 좀 해주세요.) 아니, 소송이, 소송이 11년 9월 2일 날 끝났기 때문에, 소송이 그래서 아직 내부방침은 아직 확실히 못 정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이명래 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이명래 국장님은 고구려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구려 추진회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귀청하셔서 검토해서 박성연 의원한테 구체적인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추가적인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래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저희 이명래 행정국장님께서 박성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추진해 왔었죠.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을 최종 결정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내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건축비용을 국․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해 가지고 있다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에 반납에 대한 예산에 회계상 문제성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건립이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다가 건립하고자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중앙정부에 준 투입 내용이 거기서 그 부지에 얼마 금액으로 해가서 결정하라, 건립하라 결정이 된 내용 사업이거든요. 그 위치에서 변동됐을 때는 사업이 유보가 된다든지 사업변경이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용역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광진구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어떤 형태로 몰고 갈 거냐? 하고 한번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 문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했던 내용 중에서 광진구가 세계적인 내용을 한번 브랜드가치를 올려보자 해가지고 동화축제를 한번 해보자.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가지출 했습니다. 그 비용이 4,200만원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받아 가지고 용역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은 그 부지에 건립을 하지 못할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산이 건축비용 3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회계상. 그리고 지금 그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지금 다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홍련봉 보루를 내년에 복원하는 비용이 예산에, 중앙정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역사탐방로 예산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역사탐방로는 중앙정부하고의 우리하고의 매칭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역사문화관이든 박물관이든 건립했을 때는 유지비용이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광진구 재정 형평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 내용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서류가 왔다간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광진구 아차산에다가 뭘 하나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유물전시관, 그 다음에 문화체험관, 그 다음에 영상홍보관, 유물해석 그러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그 형태의 시설물을 중앙정부에 돈으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핵심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구려역사문화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권고를 받고 아차산 광나루 문화콘텐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용역을 실시할 때 목적에 맞게 연구, 용역을 실시해야지, 2번, 3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차산 광나루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용역은 동화축제 추진일정 중에도 광나루 아차산 문화콘텐츠 기술학술조사용역이라고 광진구청 구청장님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뭐냔 말이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용역을 따로 했어야지요. 차라리 특색 있는 지역축제의 개발을 위한 브랜드사업 뭐 개발 이런 식으로 했으면 파생됐어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차산 문화콘텐츠 개발로 하다가 갑자기 왜? 대공원에 있는 동화축제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답변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무슨 홍련봉 개발하고 역사탐방로를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또 뒤에 질문하실 분이 많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네, 박성연 의원 질문도 좋지만, 우리 잠깐 제가. 두 분이 협조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역사 고구려사업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경제국장님이 의견 내시기에는 또 청장님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연 의원님 질문을 참조하셔서 구청에서 아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구청에 구체적인 규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

답변 드릴까요? (

의석에서 - 어떤 거 답변해 주실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요. (

됐어요, 참고하시라잖아요?

그 용역비용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고 거기서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지만요. 내년도에 법적인 용역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심성, 행사성 행사경비를 절약했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사업에 대해 절약이라는 뜻은 바로 직전 연도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이 축소 돼야만 절약이 되고 또 줄인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던 내용들 중에서 아,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우리 광진구 재정형편에 어떤 시대, 내용, 수를 봐가지고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들을 축소시킨 거죠. 그게 사업입니다. 항시 그 전에 있던 사업비용에다가 맞춰 가지고 대비해서 줄여야만 절약이다? 그 다음에 족하다 이런 내용들하고는 떠나야죠. 선심성이나 행사성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걸 줄이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 예산 때는 특히 선심성이나 전시, 행사, 축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

의석에서 - 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또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박삼례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할 게 지역경제과로 해야할지 주차관리과로 해야될지 지금 명확치가 않은데요. 일단 그러면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80면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좀 홍보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우리 중곡1등에 있다는 거를 정확히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성시장 불법 주정차는 지금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답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이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음 국장님으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박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조영옥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50만원씩 각 동에 청소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각 동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지금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이 자리에 보직명령을 받고 하는데 8월 경에 청장님이 중곡동 일반주택 지역에 뒷골목 청소가 지저분하다는 말이 많으니까 담당 국장인 당신이 직접 나가서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래서 정성채 팀장하고 저하고 새벽 6시 반부터 7시 반, 1시간 반 동안 네 번 돌아봤습니다. 역시 지저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분들로 하여금 청소를 치웠는데 점차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뒷골목 청소 행정이 거의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건의 했습니다. ‘이건 해당 동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중곡1동장 할 때는 제가 직접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단, 여기 어떻게 뭐 생활봉투나 쓰레기도구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장 행정으로 지시해서 50만원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각 동장은 정기청소를 실시하고 청소과장한테 보고하라고 지시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쓰레기봉투나 뭐 기구를 사라고 내려 보낸 그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요, 그 예산 지원금.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설명으로 충분했고요. 재정 여건이 좋은 강남, 서초, 송파는 지역 여건이 좋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제가 어제 또 신문기사를 제가 내용을 읽어주려다가 그냥 이걸 대체를 했는데 이점을 참고하시고 실제 지역아동센터 하루 9시간 돌보고 한 달 겨우 93만원, 이렇게 이 한겨레신문에 지난달에 난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그냥 다른 직종으로 옮기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 널리 이해하셔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좀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삼례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박삼례 의원 의석에서 -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

의석에서 - 네. 이근배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청장님 답변에 보면 ‘3월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

의석에서 -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을 앞당겨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서울시와 2차 협의를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12월 8일경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12월 9일쯤에 저기 도시계획심의를 서울시와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좀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이 결정권이 사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원님들도 좀 협조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의원님! (

의석에서 - 이종만 의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여기 8월 18일자로 왔습니다. (

의석에서 - 혹시 저 아차산에 한번 산행해 보셨습니까?) 네, 몇번 가봤습니다. (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 힐스테이트 북측 도로에 신설되는 도로 때문입니다. 현재 막혀있던 도로가 길이 생기면서 이런 갈등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지금 저한테 대책위원회 측이나 학교 측에서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사 측에서는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현재 진행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구청 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주민들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명부가 이게 한두 명 서명부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학부형, 유치원, 초·중학교 엄마들이 서명을 몇 천 명씩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구청장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면담을 하고 실제로 학생들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원래대로 진행하겠다는 건설사 측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서로 삼자가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점멸등은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하는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점멸등 하나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나는 쪽으로. 그런데 학부형들이 과연 이 점멸등 하나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하게 되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자녀분들은 다 이 학교로 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광장동은 지금 특히 교통특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이사들 오십니다. 특히, 양진학교가 교통이나 이런 측에서는 아주 안전하다고 학부형들이 지금 믿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나면서부터 이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현재 대책위원회나 이 건설사 측 입장이랑 우리 구청 측의 입장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게 도시관리계획,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결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이라든가, 당해 부지뿐만 아니고 주변 환경 일대를 포함해 가지고 인구조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주민들의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차도 다니고 보도도 있고 하면 그게 -청취불능- 이걸 갖다 중간에 보도만 하겠다. 그러면 이게 단지 내 지금 보면 불이 난다든가 어떤 위급 시에는 비상차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 분쟁을 했기 때문에 분쟁단에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시행인가 대로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가지고 일부 중간까지 완전히 차도로 기능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결정한 대로 주민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나 건설사 측이나 그 쪽에서도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청 측의 입장도 있을 거고 그 원하는 방향을 한번 지금 접수된 의견 토대로 한번 만남을 가진 다음에 원하는 방향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나 가지고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대한 반영 가능한 거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박삼례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공영목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

의석에서 -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유선방송이나 이 케이블선에 대해서 제가 6월 달에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또 과장님이 또 바뀌시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면 이것은 충분히 저는 정비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도 업체 분들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간담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지를 갖고 이것을 꼭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시공서에 나와 있습니다. 단,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로 나와 있습니다. 단서를 이용해서 그것을 빼먹으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

의석에서 - (도면을 짚으시며) 왜 본 의원이 이것 그림 사진 잘 모르는 사진까지 왜 갖다 걸어놨겠습니까? 기초공에 그 분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초공에 이런 모래라든가 채석이라든가 이것을 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청장님이 계셔 가지고 더 이상 구정질문을 좀 강하게 안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는 조금 마음이, 좀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양호한 지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호한 지반에도 보면 이 관이 구르지 않게 이렇게 돌로 받쳐요. 돌로 한두 개 받쳐놓고 위에서 흙을 넣으면 이 관 밑으로 이게 흙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옥 의원님! 질문 있어요? (

의석에서 - 네, 조영옥입니다.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가 80면이 있는지를 몰랐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계약이 돼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일단 답변은 좋았고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 지니까 우리 광진구에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법주차단속을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심한 부분,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솔직히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

의석에서 - 네. 그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단속을 다하게 되면 우리 상인들한테 타격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전통시장 부근에 주정차단속은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는 저희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계도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상습 주차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네, 조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 안내 표시판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성시장 주변에는 교통흐름 상태라든가 주차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동개발 거기 지금 그 주차, 거주자 우선주차장 80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주민한테 홍보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게첨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국장님 배고프시죠?)

아니요. (

의석에서 - 거기 육교에서부터 용마초등학교 입구까지 그 통학로 선은 어디서 그은 겁니까?) 저희가 그었습니다. 저희가 그었는데요, 큰 도로 10m 도로 말씀이시죠?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성연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