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동 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화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송석배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문동수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송영회 장애인아동 담당입니다. 이영실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권순매 여성보육 담당입니다. 최영진 위생 담당입니다. 주순흠 드림스타트 팀장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은 내성어린이집 신축과 충혼탑 보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성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순수건축공사비는 총 11억원이 소요되며 우리군 부담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지난 7월에 경제계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주체인 푸른보육경영에서 추진 중이며, 11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중 시공자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 건물 신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혼탑 보수사업은 당초 1억 2,000만원을 투입, 정비키로 하고 국비 3,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보훈처로부터 지난 9월 5일 2,4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5월까지 위패 설치와 함께 보수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벽돌쌓기 증가분 538㎡와 수장공사 물량증가분 반영을 위해 3,29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지하층 바닥 잡석깔기와 옥외 오수관로 신설 및 정화조 삭제, ES적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도급액은 1억 8,133만원이 증가된 반면, 관급액은 1억 9,244만원이 감소되므로 총사업비는 1,11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5번에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종합문화복지센터 현장을 방문하셨을 당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화장실 악취 발생 방지 당부말씀과 지하층 음악활동실의 경우 장애인 이외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활동실’로 명칭 사용하라는 사항과 휠체어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무소음 트랜치 사용,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제고에 대한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악활동실의 명칭은 당부하신 대로 할 예정이고 트랜치는 무소음 트랜치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은 향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8번 사회단체 행사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협의회 행사 지원으로써 2010년도와 2011년도 각 1회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원연합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5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에 9번 군정질문 조치결과사항입니다. 제177회 정례회시 서부시장 내 장애인화장실 내부 편의시설 보완과 관내 도로 및 횡단보도 등 장애인편의시설 보완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신성장동력추진단 등 2개 해당부서에 장애인편의시설 보수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선 서부시장 내 장애인화장실 내부 전등스위치와 휴지걸이를 휠체어 높이로 하향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시가지도로, 횡단보도 등과 인접된 장애인 불편사항에 대해 지난 6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고 개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1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17개소에 대하여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수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성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써 영월읍 영흥리 753-2번지 전 1,960㎡ 토지 1필지를 4억 8,226만 5000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등기까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11번에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건물연면적 4,243.55㎡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써 공사기간은 2012년 1월 10일까지로 현재 금년말 준공목표로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무리공사와 함께 향후 운영에 대비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집기류 구입 및 수탁법인 공모 등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지난 11월 22일 현지를 방문해 주셔서 공사 진행 및 향후 운영 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아울러 현장에서 격려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번영회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관계로 다소 준공이 늦은 감은 있지만 공사 준공과 함께 12월 중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31번 저소득층 소득지원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복지기금 소득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의 용도가 저소득가구 소득수준 향상과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점포운영에 지원되는 것으로써 융자조건은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내이고 상환조건은 대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위탁자금 규모는 3억원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에서 사업자금으로 지원한 실적은 아직은 없으나 본 기금의 운영을 위해 그간에 추진한 경의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본 자금의 운영방향에 대해 군에서는 최종검토를 끝내고 지난 11월 7일 의회 간담회 시 희망복지기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11월 9일 본 사업자금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12월 중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내년 1월 중 운영단체 공모와 함께 2월 중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선정심사 및 선정, 3월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기금이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됨은 물론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에 32번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구세군영월지역아동센터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급식비, 교사지원비 등 지원한 액수는 총 5억 8,18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33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원주YMC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관장과 청소년지도사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내용으로 개관식에 이어서 청소년 풋살 농구대회와 청소년 성교육 등 4개의 프로그램 운영, 7회 344명, 11개 동아리 구성과 51회 87명 등이 참여하는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관한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34번 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등 5개 사업에 국비 6,947만원과 군비 1억 7,310만 3,000원 등 총 2억 4,25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근 시군 예산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35번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현황은 국도비 등 총 2억 3,799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제외한 2억 2,9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362명에게 1억 9,086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현재 수급자, 한부모 등 326명에게 1억 4,403만 9,000원을 급식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37번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에 국․도비, 군비 등 총 2억 6,707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으로 저소득자 8가구 22명에게 가구당 250만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으로 1인당 75만원씩 지원하여 15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은 13명에게 개별수업 357회, 4명에게 모둠수업 41회에 걸쳐 언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38번 희망복지기금 집행내역입니다. 희망복지기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희망복지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고, 2008년에는 소득지원자금으로 1건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마이크로크레디트 개념을 도입한 관계로 조례개정 등 절차이행에 따라 사업을 수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세자금으로 1건에 2,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결손처리내역입니다. 먼저 결손처리는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융자금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2010년 4건으로써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 총 1,101만원을 결손 처리한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회수내역은 총 3억 956만 7,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연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39번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내성어린이집에 1억 5,484만 5,000원, 늘푸른어린이집에 1억 5,054만 5000원 등 총 15개소에 28억 2,68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40번 노인일자리, 노인돌보미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 노인인구의 22.1%에 해당하는 1,961명에게 15억 66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 국․도비사업은 7억 4,927만 9,000원의 예산으로 507개의 일자리에 지원되었으며, 수행기간별로 보면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에서 꽃길가꾸기사업 등 6개 분야에 186개 일자리와 읍면에서 환경지킴이 등 317개 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군비사업으로 총 5억 8,161만원을 투입하여 영월지역 자활센터에서 노인학대예방 등 5개 사업 분야에 147개 일자리와 읍면에서 환경지킴이 등에 294개 일자리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내역입니다. 군비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월읍 방절1리 경로당의 농작물경작 및 공예품생산을 비롯하여 방절2리 경로당 등 24개 경로당에서 수수, 콩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013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41번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먼저 2010년도 경로당신축 및 리모델링은 영월읍 방절3리 경로당 등 신축 6개소에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경로당 보수는 영월읍 덕포5리 경로당 등 70개소에 3억 2,049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영월읍 삼옥2리 경로당 등 신축 3개소와 김삿갓면 진별리 경로당의 리모델링 등 3개소에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진별리 경로당의 리모델링과 연당4리 경로당 신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영월읍 하송3리 경로당 등 76개소에 3억 7,867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쪽에 42번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별 14만 5,000원씩 분기별로 균등지급을 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경로당별 170만원씩 동절기에 균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고효율제품 지원내역입니다. 주품목으로 에어컨을 하고 대체품목으로 김치냉장고와 TV, 일반냉장고를 지원하였고 추가품목으로 선풍기 등 4종에 대하여 경로당별 100만원 이내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 43번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준공기한은 2012년 1월 10일까지입니다만 현공정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마감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건물외부공사인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중 개관을 목표로 금년 내 사전절차 이행 및 공모를 통한 수탁법인 선정과 물품 및 집기류 구입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44번 영월지역지활센터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과 대부분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011년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746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여 14개 자활사업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야생화, 영농, 도시락배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써 14명의 도우미가 34명의 수혜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집행액은 현재까지 6,5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가구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집수리사업은 54가구에 사업비는 8,80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목재펠릿공장설립사업은 북면 문곡리 1415-3번지, 4번지에 추진 중이며 우리 군에서는 전력인입을 위한 설비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2월 착공예정으로 금년 말까지 건축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에 45번 노인복지기금 예산배부내역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노인대학운영, 운영비 부족 등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대학운영에 224만원, 사랑의 학당운영에 161만원, 노인지도자 연찬회와 정기총회 지원에 70만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495만원, 군지회 운영비 부족 2,0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8쪽에 46번 여성발전기금 배부내역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00만원과 영월성폭력상담소에 400만원 등 4개 사업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00만원과 한국여성농업인 영월군연합회에 400만원 등 5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추진하는 모든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 중에서 희망복지기금 대출해준 총괄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보고 드린 대로 희망복지기금은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총괄내역이 없다는 것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총괄내역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못 질의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총괄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출해준 금액이 총 얼마인데 그중에서 상환을 지금 연도별 결손 처리한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회수내역이 있단 말이죠. 3억 900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총 금액 얼마 중에서 3억 9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자체로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들여다봐도 본론자체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만큼 실적을 가져갔다, 남은 것은 얼마 정도 된다 그렇게 판단이 가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지금 그 자체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총괄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자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복지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도별 결손처리내용 중에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12조의 2항에 보면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 이것은 당연하게 채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자체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 아니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채권소멸이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게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희망복지기금 자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보증인하고 상환의무자가 대단한 압박감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서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는 연체이자 중단을 시킨다든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연체이자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5년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촉장 보내고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책상머리에서 그냥 행정하는 그런 상태, 누구 책임도 없다 하는 식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인 줄 알죠? 그래서 관리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상환능력이 없다 라고 판단하면 연체이자 증액 계속 되어 가는 것도 중단조치도 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또 결손처분 내용자체가 당연히 채권소멸이 되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정말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무능력이고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꼭 이 사람한테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출받은 뒤에 상환능력이 없으니까 보증인한테 받으면 되지 않겠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해놓고서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소득주민들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쪽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두 번 죽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보증인들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바라만 보고 있고 연체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거 언제 갚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보증인들하고 면담을 연체가 발생되면서부터 보증인까지 면담을 해서 들어가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대화한 것도 하나도 없고 방치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방치는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계속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체납액 독촉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채권소멸시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촉은 하고 있는데 만약 상환시기부터 들어갔을 때 이것을 상환해야 된다 라고 그 대출자하고 그 다음에 대출자하고 보증인하고 가서 면담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면담하고 상환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한 적 있느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으니까 타시군하고 한번 그런 예도 좀 들여다보고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완화를 시켜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지금 이 문제 계속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판단도 안서고 그런데 우선 타시군 같은 데 자료조사 한번 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연체가 방만하게, 지금 원금보다도 연체가 더 많아진 게 많이 있습니다. 한 300만원 받았다고 그러면 연체이자가 1,000만원까지 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역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동훈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내역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정동훈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 결손처리도 조례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조례근거도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결손처리도 또 상환무능력자한테 계속 독촉고지서만 발부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손처리도 해야 된다 라고 보면 그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정동훈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금년도 이 체납액에 대한, 지난해부터도 검토를 했었고요.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면서 또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지금 계속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체납처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다른 사례들을 좀 수집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물론 독촉장도 발부하겠지만 그 부분도 체납자별로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예, 실태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지금 생활이 어느 정도에 처해졌는지, 이 부분으로 해서 그 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타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또 과감히 정리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고심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할 부분,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하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업무추진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뭐 얘기할게 있습니까?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사실상 전에는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2010년도 이전에는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하고 올해 아마 결손 처리하는 사항이 조례에 삽입이 돼서 결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줄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자율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리 관련해서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재량의 범위를 많이 넓힐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처럼 행방불명, 사망한 부분, 다른 부분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저희들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내용이 이것은 당연히 소멸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소멸사유라고요, 이게. 대상자가 없는데 보증인도 없고, 대출자도 없는데 어디에서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소멸사유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를 실태조사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업무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안 될 부분이 없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사항에서도 경감이라든가 완화라든가 또 처분내용을 더 삽입을 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게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체가 잘 만들어졌을 때 공무원들도 자유롭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자유롭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업무적으로 업무를 공격적으로 하고 좀 분석을 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실태조사를 하시고 보증인들이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상환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이중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8쪽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한 부분과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14쪽에 보면 연도별지원내역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건이 나왔어요. 2011년에는 10건 정도 심의회에서 결정됐는데 지금 1건만 처리가 된 거잖아요.

집행은 1건만 됐습니다. 전세자금.

집이 없어서 그런 사정은 아는데 어쨌든 2건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민간위탁 주는 것을 아직 확신이 안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조한데 그 많은 비용을 내면서 꼭 위탁을 줘야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미소금융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규모예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것은 2천, 3천까지 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좀 확실하게 확신이 들도록 정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셔야 되는데 크게 동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앞에는 이 동의안이 통과된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동의안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 정례회 지나고 나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조례에 여기 보면 1항 2호에 보면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실태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만 잘 된다 라고 하면 정말 상황이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대단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몸이 활동불능상태에 있다든가 그랬을 때 가능한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니까 업무부분에서 연찬을 하셔가지고 또 실태조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동훈 과장님, 한 번 더 조례사항을 더 연찬을 해보시고 실태조사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실태조사해서 이 부분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 잘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아동센터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다른 거죠?

예, 센터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월별로 지원하나요? 분기별로 집행을 하나요?

이 사항이……

급식비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한번에 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집행하는지 사후에 집행하는지 그것을 좀……

사전에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겠죠?

예.

그리고 한번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나고 정산보고를 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동센터에 결손가정 아동들이 학원에도 잘 가지 못하고 이런 애들을 어디 껴안을 데가 없으니까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전학도 가고 새로 늘기도 하니까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정산 받고 급식비는 매월별로 지원하고 정산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관계는 거의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평이라든가 정산을 부실하게 할 경우는 그 아동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웬 공돈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본위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정산 잘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좀 봐주시면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밑에다가 타 자치단체 예산 지원현황을 왜 참고로 넣으셨는지요?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자료를 첨언했습니다.

참고로 넣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영월군과 그것을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원주와 영월군은 인구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액은 원주와 같은 그런 수준의 예산액을 하고 있고, 또 인력현황을 보면 9명이라는 인원이 종사해야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력현황도 이렇게 타 지역하고 대비가 되었나, 꼭 필요한 인원인가 싶어서요.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에 우리군은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정선이나 또 다른 지자체가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 우리와 유사한 예산규모라고 비교는 그렇게 됩니다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담지원센터도 있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지원센터만 비교했을 때는 이렇고요. 우리군은 지원센터하고 금년도에 개관한 수련관이 전부인데 다른 지역은 곳곳에 문화사랑방이라든가 상담지원센터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새롭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으니까 좀 잘할 수 있게 바라고요. 한 가지 밑에 보면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순수 군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욕구에 의해서 너무 잘되고 있다, 그 아이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연장을 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상 그들이 요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나는 주말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보통의, 저소득아이들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평범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도 이런 프로그램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시면 이것을 하면서 아이들을 서울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데리고 가고 이런 게 프로그램을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정상가정에서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너무 예산에 프로그램에 너무 위로 가는 그런 거보다는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보다는 과에서 부서에서 분명한 어떤 예산에 지원이 있었으면 그 정도에서 스톱해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욕구충족을 다 시켜줄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을 봐주세요. 7쪽에 보면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 저희 얼마 전에 나갔다 왔는데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1억 정도 유지비가 드는 부분, 아니 적자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요구 하신 것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줄때는 지금 신천에 복지관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물이랑 난방비 이런 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적자부분이 크게 없어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위탁료 얼마를 군에 내고 사실 위탁하는 유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건물까지 다 지어져야 되는데 유지하면서 적자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다 떠안을 수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축을 하게 된 배경도 신축을 해서 번영회하고 위탁계약이 되면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고요. 지금 1억원이라는 경비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우선 운영을 해봐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전기요금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모든 시설이 전기로 보일러라든가 또 기존에 전기로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찜질방.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추정액을 산출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태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연간 3,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경상비 같은 경우는 목욕탕 수입금가지고 목욕탕, 찜질방 수입금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다만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우선 번영회가 노력을 하면서 해결하는 쪽으로 현재는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제 곧 문을 열 텐데, 그리고 위탁계약도 맺을 텐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고 군에서는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가고 이러다보면, 이 계획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문 열기 전에 차근차근 다 의견을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 열고 나서 그때 우왕좌왕해서 그때 안 한다 그러면 군에서 끌려가듯이 맞춰져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서로 조건들을 맞춰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미리 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크니까 미리 아예 못을 딱 박아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죠.

그 부분도 뭐 우선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 부분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합니다만 그 부족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번영회에서도 지금 지역 내의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 목욕탕이 상동도 있고 신천도 있고 쌍용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 다 지역여건하고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술샘건강복지센터 경우에는 또 다른 여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초에 협의한대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주시면 다문화지원에 대한 것. 지금 방문교육사업하고 자녀양육 그 부분이 지도사가 10명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나요? 분리해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방문지도사가 10명이고 또 양육사가 또 다르고 이런가요? 담당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10명이 이렇게 하나요?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네, 네.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선 본인에 대한 것에 치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벌써 연수가 지나면서 아동에 대한 비중이 더 커져야 되겠다. 이제 교육패턴이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새로 결혼해오는 사람들도 계속 있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이 벌써 자랐기 때문에요. 여기 예산에 706만 1,000원밖에 안되고 그래서 위에 보면 친정방문지원에 2,000만원이 이제 여덟 가구를 250만원을 들여서 보내요. 그런데 이게 전부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기저기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경쟁심리,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는 우리만의, 영월만의, 우리는 이 부분을 다른 데에 지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이제 선심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방문을 시키는, 가족전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자녀, 이 꿈나무들을 잘 키우는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문사업의 비용을 아이들 사업에 좀더 편중해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좀 그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에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지금 아직 미흡하지만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동아리참여 같은 경우, 제가 어느 분의 민원을 들은 얘기인데 동아리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이 잘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행정적인 미스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또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잘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이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6페이지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현황에 보면 다 어린이집만 있어요. 어린이집만 있는데 유치원도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죠? 저소득층가정.

우리 과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지원은 없습니다. 아마 교육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략사업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본 김에 20쪽에 경로당 신축․개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우리 영월에 경로당이 없어서 요구하는 지역들이 꽤 있죠?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읍면으로부터 받았는데 내년도 대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축이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영월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있을 곳은 다 있습니다.

일부 몇 군데가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강원도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이라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원한다고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아직 신축해야 될 마을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지적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6쪽을 좀 봐주시면 우리 자활에서 목재팰릿공장 설립지원 4,000만원 예산승인을 했어요. 공장이 12월 31일까지로 완공하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당초일정보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강원랜드와의 협의관계가 조정이 좀 늦어지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도시디자인과의 개발행위허가 처리 과정에 있고요. 그것이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사업은 곧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지 상의 그런 것인가요?

부지를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장부지로 바꿔야 되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류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활의 한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11월 16일에서 18일까지 김장봉사를 어려운가구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지원이 된 것은 없고요. 주관은 지역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하고 아마 3개 기관단체에서 공동으로 했는데 후원금과 후원물품들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김장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는 강원랜드에서 협찬한 것을 안받았다고요?

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안받았죠? 과장님.

그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이고 그것을 강원랜드의 후원금으로 받아서 하게 되면서 당초 취지에 조금 손상이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3개 기관이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의미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데 보통 전에는 군에서 읍면에 김장지원금이 200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해야 되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 돈을 이쪽에 좀 주면서 몰아서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군이 읍면을 통해서 나가는 금액이라서, 그러니까 읍면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각각 읍면, 또 단체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기금이라든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배분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공유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활을 관장하시는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물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 분이 해마다 잘해주시는데. 여기에 투입된 자원봉사자가 350이 넘는 그런 봉사자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협찬이라든가 또 배부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도는 과에서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봉사에 잘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함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행사와 관련한 홍보는 언론에 했는데 실질적인 후원이라든가 봉사자 참여한 부분은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 다만 후원하는 부분은 보도되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감사에 어떤 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관한 기관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기부자들 또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돈이 얼마가 소요됐는가 그런 것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클린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인데 조금 놓친 부분이에요. 22쪽에 보면 경로당에 추가품목으로 들어가는 제품 중에 전기밥솥,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밥솥 용량이 아주 큰 걸로 들어갑니까?

용량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 30인분 정도를 할 수 있는 대형전기밥솥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당에서는 작아서 두 번씩 밥을 하고 이러는데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미처 바꿔주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그게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필요한 것, 교체라든가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조사하고 나서 지원하다보니까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품목도 각기 다 다릅니다.

제가 주천 어느 경로당에 가보니까 음식을 하는데 가스렌즈를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경로당인데 군에서 설치해준 그 시설이 가정용이라서 따로 하나씩 하는 그런 것을 어디에서 개인이 빌려다가 음식을 하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바꿔주실 때 그런 용량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다음 내년도나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쪽에 종합복지센터가 다 완공이 돼 가는데 여기에 장애인목욕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관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장애인시설 그 부분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 건립되는 부분에요. 장애인 부모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됐다더군요. 그게 뭐냐 하면 가족탈의실이 꼭 필요하다고 그것을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지체장애아동들은 부모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남자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갈 경우, 딸을 아빠가 데리고 갈 경우 그런 경우가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외지 나가면 이 시설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 또 본인만 따로 옮겨 앉아가지고 휠체어를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두는 장소가 따로 마련이 돼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불편이나 의견도 제도권내에 반영이 돼야지만 그게 복지이고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작으나마, 작은 것이지만 이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편의시설 확충 관련한 캠페인을 할 때 캠페인 끝나고 사전에 우리 짓고 있는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견학을 먼저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을 하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건의라든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전문목욕탕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이용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자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주천도 있고 그 다음에 쌍용도 있고 신천도 있고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밑반찬나누기 이런 자원봉사 회비를 내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지,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깊은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9개 읍면이 그런 활동들을 구성이 돼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산지원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자발적으로 하는, 또 어떤 면으로는 자기 회비를 내서 봉사를 하는데 군이라든가 어디에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근본취지가 그거 되니까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탄나누기나 이런 것은 상당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깊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과에서도 서민들을 우리가 다 챙기지 못한 것을 그쪽에서 챙겨주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각 읍면에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자체회비든 기금을 조성하든 또 후원을 받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역 내의 어려운 계층들을 돕는 그런 취지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특별한 연탄지원이 필요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연탄은행이라든가 또 독지가들의 연탄 기부하는 그런 사항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해당대상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으로 딱 지침이라든가 어떤 지시에 묶여있으면 분명히 자녀들도 다 있고 한데 워낙 자녀가 못살거나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커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박연호 위원이 요구하신 희망복지기금 총괄내역서와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 상세내역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유 영 목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중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박철훈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최선진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담당입니다. 이재현 박물관 담당은 201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 컨버런스에서 우리군 박물관 우수사례발표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늘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2011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착공사업은 총 7건으로 “단종의 향을 불사르며” 책자발간은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단종제위원회에 교부결정을 마쳤습니다. 상동 칠랑이골 설화형상화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11월 14일 교부되어 상동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위봉 산소(치유)길 조성 사업은 11월중 설계용역을 하여 2012년 6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조성 사업은 당초부지 행위제한에 따라 위치와 규모를 변경하여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중으로 12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 시굴조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영월 동강길 조성 사업은 동강길 스토리텔링 발굴 및 컨설팅 용역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 후 2012년 3월 착공 계획입니다. 영월 흥령사 징효대사탑비 주변 대웅전 개축사업은 노후․훼손된 문화재를 적기 보수․정비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주면 법흥사 대웅전을 2011년 당초예산 반영된 4억 2,800만원으로 현재건물 60.48㎡를 개축하려 하였으나 법흥사 측에서 문화재청에 99㎡ 개축을 요구하여 협의관계로 늦어졌으며, 협의결과 2011년 11월 19일 최종 86.4㎡로 2011년 10월 26일 설계승인이 되었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부족사업비 7억을 추가지원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2012년 1월 중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으로 설계변경 대상사업은 모두 17개 사업입니다. 당초 도급 및 관급포함 총사업비 50억 2,903만원에서 사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당초대비 10% 조금 상회한 5억 462만원이 증액된 55억 3,36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된 사항은 5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은 총 40건 7억 7,635만원으로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만 용역의뢰 하였으며 구체적인 용역사업은 8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먼저 술샘박물관이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 12월 실시설계하고 2011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시동과 체험동 기초콘크리트 타설하였으며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체험․제조시설로 설계되어 있으며 박물관이 완공되기 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시설완료 후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강캠핑장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2011년 6월 7일 그린엔조이㈜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6,9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인 진입로가 개설되면 명년도에는 더 많은 이용객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관광객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방절1리 5반 정철수 외 12명이 건의한 방절리 상가마을 조성 관련 건으로 요구사항 중 단종 수호마을 지정 건은 문화재수호마을 지정 또는 1마을 1문화재 지킴이 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상가 및 민박형 펜션 요구 건은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확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대강 주차장과 관리동의 마을 앞 이전은 불가한 상태이며, 수변공원 관리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을 채용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상가격 문제는 2011년10월5일재감정 평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단종문화제 및 동강축제 시 천막 등 행사물품의 관내업체 것 사용 건에 대해서는 행사물품 일체를 관내업체에서 설치 및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에 군민모두가 동참토록 홍보하고 투자대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연구 건은 각종 언론매체광고와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기관 단체에 홍보하였고, 특히 지역사진동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우수사진전 유치와 우리의 모델인 일본 사진마을 히가시카와정과 지속적인 교류로 노하우를 배우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박물관에 대한 큐레이터 지원사업비 국․도비 확보와 탄력적 지원 건은 큐레이터 지원사업은 군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박물관과 지역자원을 연계하고자 하는 박물관고을 창조적인 클러스터화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물관특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립박물관의 제도권내 등록을 추진하고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을 받는 등 장기자립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풍헌 주변상가 영흥리986-1번지 고병순 소유 미 매입 부지 및 건물 76㎡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철거를 금년 8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회단체 행사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 31개 단체 39개 사업에 총 15억 7,356만 2,000원을 지원했으며 그 중 국비 7,500만 9,000원, 도비 1억 7,620만 8,000원, 군비 13억 2,234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1년도 31개 단체 38개 사업에 총 16억 6,987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그중 국비 1억, 도비 1억 8,160만원, 군비 13억 8,827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15쪽부터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0년도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제170회 정례회시 손경희 의원님께서 한반도지형 노점상의 불법영업으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대책과 관광지 인프라구축으로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시설 부족으로 입장료 외에 부수적인 지출 유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반도지형 주변정비 사업은 마쳤습니다. 도로변 5곳과 산림 내 1곳의 상점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자 기존 탐방로는 12월중 폐쇄하고 펜스 및 출입문을 설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렸으며, 대화를 통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개설된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는 농특산물판매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농특산물판매장은 한반도면 옹정리 마을회에 사용수익허가를 추진하여 마을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존 조성되었거나 향후 조성될 관광지에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관광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177회 정례회시 조규원 의원님께서 탄광문화촌과 연계한 마차시내 경기활성화 대책, 책박물관 내 소품 및 집기 등 처리 못하는 사유 그리고 미디어박물관 개관을 위해 책박물관장과의 문제해결 방안과 미디어박물관 지원방향 및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탄광문화촌 관련하여 금년 12월중 먹거리촌 착공과 내년 3월중 굴진체험 및 19공탄 만들기 체험시설을 착공하여 2012년 상반기 중 준공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레일바이크 설치 등 사업비 지원을 강원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박물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 집기류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수도노후관 개선사업도 11월초 완료되었습니다. 미디어박물관 정비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전시물 설치 및 임시개관 후 2012년 4월경 정식으로 개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청령포유원지 조성사업과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38건에 34억 6,210만 9,000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며, 매각재산은 우리군 소유 상동읍 내덕리 산100번지 87,372㎡를 산림청 소유 김삿갓면 예밀리 산1-4번지 26,777㎡와 만봉불화박물관 건립과 관련 교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취득 및 매각내역은 25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는 총 4건으로 동강사진박물관 증축공사는 박물관주변 조경 설계미비로 2012년 조경사업을 별도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동 숯마을조성사업,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술샘박물관 건립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단종문화제 전기공사를 비롯하여 모두 5개 사업을 7,002만원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소액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상동숯마을조성사업 포함 총 10건으로 국․도비 확보액은 59억 8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억8,700만원, 도비가 8억 2,100만원,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은 53억 7,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국․도비 확보내역은 28쪽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중 예산 미확보 된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의 소요사업비는 238억 9,630만원 중 약 57%인 135억 8,587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103억1,043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은 총 118억 7,000만원 중 71%인 84억 3,100만원을 확보하고 34억 3,9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은 총 33억 2,630만원 중 40%인 13억 2,630만원을 확보하고 20억원이 미확보 된 상황입니다. 또한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은 총 70억원 중 41%인 29억원이 확보되고 41억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흥령사 징효대사탑비 주변 대웅전 개축사업은 총 17억원 중 52%인 9억 2,857만원을 확보하고 7억 7,143만원이 미확보 된 상황입니다. 미확보 된 사업비 총 103억 1,043만원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원칙으로 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물론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총 15개 기관․문화단체에 18건 1억 4,345만원을 보조하였으며, 2011년에는 총 17개 기관․문화단체에 19건 1억 2,175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 세부 보조내역은 30쪽부터 3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영월어린이합창단 등 13개 단체에 8,58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남면 북쌍1리 마을회 등 17개 단체에 1억 8,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별 세부 보조내역은 32쪽부터 3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 동강국제사진제 예산 총액은 4억 5,000만원으로 도비 7,000만원과 군비 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행사운영비 1억원 중 9,998만 3,150원은 군에서 직접 지출하고, 민간행사보조금 3억 5,000만원은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동강국제사진제 예산 총액은 5억 5,000만원으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4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행사운영비 1억원 중 8,475만 6,000원은 군에서 직접 지출하고, 민간행사보조금 4억 5,000만원 중 4억 4,387만원은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정산은 12월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34쪽부터 3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박물관 군비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액국비 신활력사업비로 지원되었으며 신활력사업이 종료된 금년부터는 2개박물관에 대하여 폐교임대료 733만원, 8개박물관에 대하여 큐레이터지원사업비 4,68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박물관이 안정된 자립기반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수지 분석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2010년 국제사진제 기간을 포함하여 총 59,361명이 관람하여 총수입금 2,677만 6,000원 대비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2억 4,073만원으로 수지현황은 2억 1,395만 4,000원 감 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1년은 10월말 현재 관람객은 총 69,911명에 수입액은 4,055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5,989만 9,000원으로 수지현황은 1억 1,934만원 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별마로천문대 운영 수지 현황입니다. 별마로천문대는 2011년 10월말기준 총 76,587명이 입장하여 입장수입은 3억 7,994만 4,000원에 지출은 4억 2,139만원으로 수지현황은 4,144만 6,000원 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상동숯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45%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단계사업 공장동 지붕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중 시범운영 및 2단계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8개 읍면에 16건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9개 읍면에 18건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40쪽부터 41쪽 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별관 증축 집행내역입니다. 총사업비 22억 중 18억 8,1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1,88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내년도 동강사진박물관 별관 주변조경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단종문화제위원회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 단종문화제 총예산은 2010년, 2011년 각각 7억 2,000만원으로 단종제위원회를 통해 집행한 예산 및 집행액은 2010년은 4억 130만원 중 3억 5,310만원이며 2011년은 4억 5,087만원 중 4억 3,242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현황은 43쪽부터 44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박물관 연세포럼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총액은 7억원으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이며 영월연세포럼조직위원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은 6억 8,044만 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 집행현황은 4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거쳐 7억 2,000만원을 들여 한반도지형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탐방로 1.9㎞, 농특산물판매장, 화장실 등을 정비하였으며 농특산물판매장은 옹정리마을회에 사용수익허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우기대비 샛길 탐방로 보강사업으로 데크 추가설치와 주차장을 확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후 개발방향과 관광지지정 검토 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해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7쪽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청령포 경내 데크설치 공사가 있는데 굳이 했어야 되는 사업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러셨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없어도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이 데크 설치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데크, 데크, 데크가 굉장히 많아요, 영월관내에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토양으로 소나무의 뿌리가 나와서 소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소나무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뚜렷하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런 데크 설치를 앞으로는 좀 많이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도 많은 부서입니다. 6쪽에 봐주시면 한반도지형 주차장조성 탐방로 그런 부분은 이제 1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46페이지에 샛길 단코스, 탐방로를 하고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 금액은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단코스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박물관고을 조성을 위하여 박물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어쨌든 박물관이 박물관다워야 되기 때문에 외형적이든 또 박물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박물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박물관 19개가 있고 향후 추진하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양적인 팽창으로 되었지만 앞으로 질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고을에서 지금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자립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모색이 돼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한번 가능성을 본 것이 베어박물관 가서 박물관에서 곰인형을 판매하는 것이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은 생산을 좀, 주부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생산을 내놓으면 그것을 영월의 상품으로 판매를 해도 또 성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천의 화석박물관 갔을 때 유성옥을 많이 수집을 해놨더라고요. 그 유성옥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했을 때 그것 또한 가치를 가져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관광 상품이라는 게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영월군은 그런 박물관을 이용해서 특이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또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제가 외국관광객 유치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관광객 말고 외국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박물관 또한 볼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스미스온박물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스미스온박물관이 한 20~30개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미국 전국에 널려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월에도 박물관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관광객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 질적인 것부터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모색이 돼줘야 되겠다 라고 보고, 또한 그런 사람들 왔을 때 관광상품을 사갈 수 있는, 지금 중국관광객들은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돈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풀어낼 수 있도록 영월군에서도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이 된다 라고 하면 서울의 면세점만 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월에도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박물관 고을답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외국 관광객들한테 매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추진하면서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부단한 노력 속에서 영월군의 박물관특구로서의 명성을 날릴 수 있고 박물관특구가 대한민국에서 관광지의 일번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도 해봐주시고 또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올림픽배후도시로서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런 것을 모색해본다라고 하면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부단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풍헌 주변상가가 오랜 진통 끝에 수예점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상태로 두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예.

관풍헌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고 보니까 지난번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들 다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한 60억이 들어야 매입을 하고 복원비용이 20억 들고 이렇게 80억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선 이렇게 거기에 꽃을 심어놓고 이 부분은 아마 80억 돼서 할 때까지는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늘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 라는, 조금씩의 뭔가 진도가 나가고 그런 쪽에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그렇게 몇 년 동안 한집이 남아서 이렇게 보기 싫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국비를 다각도로 확보해서 인근상가도 매입해서 관풍헌을 진짜 영월의 명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처음 목적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까지, 또 그래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 부분이 다 매입이 돼줘야 된다 라는 것. 그래서 집행부가 많은 지탄을 오랫동안 받지 않게 그런 노력도 매입하고 그 돈 다 될 때까지 가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주민들 지탄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자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을 좀 보실까요? 7페이지 하단에 전체적으로는 설계변경사업내역을 자료를 낸 것인데 밑에 보면 장릉 정자각 지붕보수공사 해서 당초에는 49.59㎡에서 9,712만 8,000원이 돼 있다가 변경은 면적은 같은데 1억 2,465만 2,000원이 됐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무려 2,752만 4,000원 당초예산에 3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은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제 말씀의 핵심은 돈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문화재를 보수하기 전에 그것을 과연 이쪽에 보수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정자각 같은 것은 이것을 볼 때는 해체해보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보니 이것까지 갈아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들어갈, 일부러 뜯어서 전문가가 와서 해체해보고 아, 이것은 낡아서 하려면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아예 예산을 1억 5,000만원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다른 정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재발되지 않는 방법 같은 것을 과장님 나름대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업시행을 읍면에서 조금 해보다보니까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부득이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는 다른 토목공사든가 달라가지고 본의 아니게 해체해놓은 것이 기간이 길어지면 변형되거나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것과는 차별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예산이 그냥 30~40%씩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월의 문화예술을 갖다가 그래도 대표성 있게 진행하는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문화원에서 모든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원이 이번에 종합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가죠?

그 사항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 갈 계획을 갖고 있죠?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상태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옮겨 간다 라고 하면 공간 확보도 충분히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부분이 영월군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양성 속에서 문화예술이 그 단체별로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만약에 그리로 옮겨가서 됐을 때 문화원에서 역할을 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월의 문화예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장소가 옮겨지고 새로운 기분이 드니까, 또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예술적인 부분에 역사성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사 같은 것이라든가 조금 더 하게 되면 지형이라든가 역사유례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군민을 위한 문화예술부분에 좀더 눈을 뜨고 활발하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여행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 속에서 이번에 문화원이 옮겨가면서, 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지금 온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궁극적으로 여행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부터 20쪽까지를 좀 봐주시면 이게 각 단체에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2010년도에 능말도깨비축제가 50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에 1,000만원으로 배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뛴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금년도보다는 명년이 나아야 되고 명년도보다는 그 다음해가 좀 나아야 되고. 그래서 도깨비행사는 질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조가 조금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답변하실 수가 있죠. 있는데 행사의 내용을 잘 모르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지금 여기 쭉 보면 밴드 같은 것도 빅밴드, 동강밴드, 직장인밴드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자기들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쩌면 이게 하나로 일원화되지 못하는 것은 이 안에서 서로 아마 어떻게 떨어져나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하나가 돼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재를 해주셔야지 대표가 있다 라는, 개인들이 그것을 어쩌겠어요. 또 예산도 이렇게 뛰다보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답변대로 뛰다보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몇 주년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업 그런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문학회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단체별로 요구하라는 대로 다 들어주다보면 정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배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답변사항에 보면 짓기 전에 박대헌 관장이 가지고 있던 상당히 오래 우리 관광과를 어렵게 했던 부분인데 집기를 옮겨주겠다고 하고서는 가봤을 때는 조그만 공간에다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이 안됐다 그런 것. 그럼 지금 미디어박물관에서는 박물관끼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해결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집기는 별도로 보관해놨고요. 미디어박물관 운영하고 그런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지만 그러면 박대헌 관장하고 우리 군과의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다, 그 짐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박대헌 관장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대헌 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입니다. 아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신 어느 단체는 100% 증액된 단체가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하다보면 좀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일정단체 몇 개만 증액폭이 큰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밖에 행사 때 나가보면 단체별로 정말 자기네 너무 적다고 증액을 요구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증액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엄격히 규정을 준수해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읍민관 영화아카이브 조성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원을 확보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카이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도 예산 4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는 선정이 될시 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선정됐다는 그런 보고가 없어서요.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6,000만원, 거기에 대한 군비가 1억 4,000해서 명년도 예산 4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됐으면 국비확보가 될 리 없겠죠.

광특회계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렇죠? 이 아카이브 원래 기존에 사업 공모한 것으로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광특회계 신규사업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시네요? 그죠? 의회에서 전의원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반대하고 있던 사업인데 추진을 하는 게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KBS영월방송국 시설 리모델링과 맞물리는 것이고 명년도 1월 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쪽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단체들을 실과에서 다 상대를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 이 문화예술단체를 자꾸 내보내지 말고 어느 단체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그 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실과에서도 일일이 사업량이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사업도 아니고 잡무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단체가 체육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갈라져나가는데 여기 한국민예총, 영월에 민예총이라는 단체가 오래된 단체가 있고 그러면 실과장님이 조율을 해서 같이 모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작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행정감사를 감사기간이 시작돼가지고 의회에 가서 과장님이 앉고 계장님들이 배석해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의회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자료작성 자체부터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8쪽에 보면 남면 북쌍1리 마을회에 지원금액이 8,000만원이 들어갔고 이것은 무엇에 들어갔냐 하면 사회단체 자료 8번입니다. 사회하고 괄호 민간단체 행사, 이것도 오타가 나왔죠? ‘행사 행사지원내역’ 두 번씩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면 판단을 해서 과장이 하든지 주무계장이 하든지 이것은 사회단체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들어가게 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사회단체니까 북쌍1리다, 예를 들어서 북쌍1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 들어갔는데 다시 페이지를 넘겨서 33쪽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집행내역,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북쌍1리가 들어가 있죠? 맨 위에. 북쌍1리 마을회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서로 간에, 제가 공무원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평의 정보공개가 안됩니다, 수직은 잘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누군가가 한번 자기 과 것은 스크린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사회단체에 넣든지 문화예술단체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똑같은 일을, 볼륨도 줄어들 겁니다. 2개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아마 해석을 달리해서 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과 여러 가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을 보시면 단종문화제위원회 예산집행내역.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었고요. 단종제위원회, 지금 1년 내내 상시운영하고 있는 단종제위원회에 운영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작성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종제위원회가 이것은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본위원한테 어떠한 데미지가 돌아올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상 우리군의 예산부분이 줄어든다면 단종문화제는 석 달이나 넉 달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것은 개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바라보시고요. 단종제위원회에 상설적으로 한 게 아마 2002년도, 그전부터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급여로 됐습니다, 여직원까지. 그러면 이게 돈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렇게 된 것이 10년이 넘도록, 그것은 정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있는 분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에서는, 또 다른 분을 다시 임용할 때 임용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운영이 잘 되어질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알면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맹점을, 이것은 우리 예산이 1년에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내역을 주시고 힘들지만 한번 노력을 해줘보시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소수의 부작용은 있지만 우리군 전체를 생각하면 이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쪽을 봐주세요. 박물관연세포럼. 연세포럼이 7억원을 들여서 한 행사인데 여기 국비 4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국비 4억원 부분에 2억원은 군비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세부적인 것을 보면 시설이용에 참가자 숙식 및 학술만찬회 1억 2,000 돈이 과다하게 지출됐고요. 누가 봐도 예산낭비인 것이 분명하게 보여 지고, 또 인건비 부분에 사무국운영 인건비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위에 또 학술행사 부분에 분과장 인건비도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이것을 세세히 살펴보면 너무 예산을 짜임새 없이 과다하게 지출한, 돈잔치를 벌인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할 때 이게 학술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인원 동원하느라고 이장님, 부녀회장님, 다 참석을 시켜서 완전히 시장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행사를 치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학술세미나니까 좀 고품격으로, 정말 이런 학술세미나가 우리 영월군이 박물관특구로 가고 있고 이런 박물관 세미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인원 투입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조용히 품격 높게 이렇게 치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또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정말 참고하셔서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을 보면 지금 이제 별마로천문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는 7월 1일부터,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별마로천문대 수입액이 거의 입장료 위주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입장객들 설문조사를 쭉 해가지고 3개월이든지 한달이든지. 여기에서 무엇을 팔면 좋겠는가 해서 별자리를 모양을 판다든가 아주 작고 이쁜 것 이런 것을 팔면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든가 하여튼 설문조사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뭘 팔면 사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그것을 하면 어떻게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입장수입만 올리지 말고 그런 부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꼭 여기만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박물관 여러 군데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견은 박물관고을에 대해서 여러 개 안타까운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영월이 어느 책에서 보니까 1박2일, 2박3일의 관광보다 가족이 여행하는 코스는 강원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의 트랜드가 여행으로 바꿔서 앞으로 문화관광과 이런 데서 우리군민 전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영월은 관광보다 여행적지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우리 가족하고 어디로 갈까 그러면 영월로 가자 그러면 여러 가지 역사, 문화 등 콘텐츠가 영월만큼 된 데가 없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을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은, 사진제도 그게 지금 당장 그 기간 내 오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사진과 대학생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 것을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이라든가 또 친구들과 오는 그것을 보면 정확한 통계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멀리 보면 상대플러스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천문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군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과 얘기만도 아니겠죠. 우리군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금 전에도 박연호 위원님께서도 박물관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위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 좋다고 딱해서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실패한 게 몇 개 있죠? 캐릭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온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아까 원장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충으로 제가 요전 토요일에 경기도에서 아이들이 33명이 와서 같이 올라가봤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못 올라가요. 버스가 못 올라가서 삼옥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 그 지점에서 승용차 몇 대로 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있어보니까 어두울 때 가보니까 문제점을 알겠더라고요. 낮에 가보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몰랐는데 안내표시판이 보일 수 있게끔 가로등이 없어서 전혀 안보여요. 그래서 삼옥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올라가고, 또 이쪽 영월 쪽에서 올라온 차들이 삼옥 쪽으로 가다가 다시 후진해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삼거리지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옥으로 넘어가고 천문대로 올라가고?

예, 예. 천문대로 올라가는 그 입구. 밤에 가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길도 넓히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 부분은 지금 천문대 올라가는 부분이 버스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못 올라가요.

그래서 가각 지점은 이번에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때 가로등도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운영수지가 흑자가 나는 곳인데 그리고 박물관 때문에 학생들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는데 버스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89능선 쪽에 절개를 조금해서 버스가 10대 정도 대기하면서 교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각지점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강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강사진축제 중 기간별 관광객 수와 박물관별 지원현황과 총사업비 수지분석자료, 다음 또 박물관 연세포럼 세부집행내역, 그리고 조정이 위원이 얘기하신 단종제위원회 운영비 현황을 10부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업축산과장 이 해 동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김경민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유관종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엄재만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금년 한해는 농자재 가격상승, 구제역발생, 잦은 호우 및 일조량부족으로 인한 농산물생산량 감소 등 농업인과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안겨준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항상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황찬환 외 4명이 2010년 04월 19일 제출한 삼옥리 1551번지 성토로 인한 주변대지에 토사유출 피해로 인한 진정민원으로 상기 건은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를 하였으나, 농지법기준에 부적합하게 성토됨에 따라 성토부분을 개선하여 인근토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김삿갓면 예밀2리 정해천 외 61명이 제출한 예밀2리 축사신축 반대를 위한 진정민원 건입니다. 김삿갓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김삿갓권역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축사를 신축코자하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사업예정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밀2리 주민들이 각종피해를 예상하고 반대를 하였으며, 공동축사신축사업을 포기하고 강원도로부터 기본계획변경승인 사전협의 후 와석1리 노인건강쉼터, 옥동리 산채건조시설 조성, 예밀1리 포도즙가공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 5월 30일 황병만 외 88명이 제출한 거운리 어라연 송어장 내수면 양식장신고 연장신청 시 불허가 요구 건입니다. 어라연 송어장은 방류수를 침전조에 유입 처리함으로써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천수질오염을 저감토록 행정 지도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 진입교량 설치, 배출수 침전조 설치 등 주민요구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정봉옥 외 6명이 2011년 6월 16일 제기한 농경지 매립으로 주변토지 침수피해에 발생에 따른 민원 건입니다. 삼옥리 138번지를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를 하면서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인근토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건으로 농지개량을 실시한 토지소유자가 2011년도 밭작물을 수확한 후 우수관로 매설 등 수해예방 대책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88지방도변 농산물판매장 지원 건입니다. 주천면 신일리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주천농협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영월농협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영월읍 영흥리에 100㎡ 규모 1동으로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산물전시판매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 관내에는 도로변과 관광지주변에 25개소의 농산물판매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관련 절임배추 시설지원 확대 및 전국적인 홍보와 절임배추 세척 시 피해발생 예방조치 건입니다. 절임배추 시설지원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9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배추절임시설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배추절임으로 발생하는 오수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염소탱크 및 모터를 지원하여 염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절임배추 홍보를 위하여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에 홍보현수막을 제작․게첨하였으며, 자매결연지자체에 판매와 홍보 등으로 1일평균 50여건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조규원 위원장님께서 제170회 정례회의시 질의하신 영농작업 인력지원단 구성 및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사업 정책에 시범사업으로 반영할 용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와 읍․면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일거리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에 15개반 99명의 농촌일손돕기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실과소 공무원 플러스원(plus-one)운동과 자매결연기관 등이 참여하여 50㏊ 1,000여명이 단순영농을 지원하고 가사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작업 전문인력지원단은 숙련공이 필요하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술빛고을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천면 주천리 1139번지 외 3필지 735㎡를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취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광특회계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로 금년에는 수라권역종합정비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선정 등 6개 사업에 8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5개권역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80억원입니다. 먼저 11쪽에 요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요선권역은 2007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7억원으로 2008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농교류센터와 가로경관정비사업을 완료하고 4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으로는 요선정 주변 가꾸기, 마을쉼터 및 주차장정비, 농촌체험장, 문화휴양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은 권역역량강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지역컨설팅 등 4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김삿갓권역은 2008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09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계약하여 1단계 3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리모델링, 도농교류센터, 와인가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H/W사업으로는 모운갤러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S/W사업은 주민역량강화, 도농교류활성화 등 1단계 3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연당권역은 2009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1억원으로 2010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계약하여 1단계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H/W사업으로는 효부각 마을마당, 명전 마을광장, 친환경 한우축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S/W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권역통합화, 권역컨설팅 등 1단계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술빛고을권역은 2010년도에 선정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3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H/W 사업으로는 술빛고을 공용주차장, 주천강변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S/W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권역컨설팅 등 1단계 1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42억원으로 201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2012년도에 착수하여 2015년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외 5개 사업 7,700만원 중 7,2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3개 사업 6,1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후계농업인교육 외 2개 사업은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내역입니다.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영월더덕영농법인외 3개소에 농산물가공시설 4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25쪽과 동일하므로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 부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내역입니다. 축산물 품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은 2010년도에는 방사형 깔짚우사 지원 외 17개 사업 1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우번식기반구축 외 17개 사업에 14억 4,400만원 중 10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사환풍기 설치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고급육생산거세장려금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은 12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3쪽 가축방역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은 2010년도에 읍․면공동방제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읍․면공동방제단 운영 등 13개 사업 9억 2,800만원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 외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외 5개 사업은 금년 12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농산물유통 가공시설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2010년도는 영월농협에 영월고춧가루 생산라인 증설 외 1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영월농협에 고추장가공공장신축 외 1개 사업 8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에 농산물 브랜드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육성을 위하여 동강애브랜드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45개 작목반에 포도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소포장재 120만매를 지원하였으며,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3개 지역농협에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 포장재 185,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도 등 22개 품목 131만매를 39개 작목반에 동강애브랜드 소포장재를 개발․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명품화시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0년도는 농산물품질인증서 제작지원 외 6개 사업에 14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산물안전성검사 외 4개 사업 6억 200만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제품개발비 지원 외 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외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농특산물 마케팅사업 내역입니다.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도에는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배포 외 3개 사업에 1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외 3개 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출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특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과 31쪽은 계 난이 오타가 나서 제가 보고 드린 숫자대로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역의 복지증진 및 교육여건 개선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2010년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외 2개 사업 2억 7,900만원으로 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외 2개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농가소득보전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1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17억 6,000만원을 각 기관의 이행사항 점검 후 12월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친환경농업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친환경농자재지원 외 12개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14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인증농가지원 외 12개 사업에 16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자재지원 외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퇴비조성 수피지원 외 3개 사업은 12월중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소득향상,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0년도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외 3개 사업은 4,1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4,6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소형관리기 12대와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160명,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민박업 신고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민박등록가구는 2010년도에는 28호, 2011년도에 13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1월말 현재 민박은 279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과 42쪽 절임배추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영월절임배추 판로확대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2010년도에는 정인영농조합법인 외 4개소에 절임통 등 2억 9,000만원의 절임배추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산아래영농조합법인 외 2개작목반에 절임통 등 2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영월절임배추 품질향상 및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지전용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농지전용불허가 처리 사항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조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새농촌 2개 마을 선정 감사드리고 또 포도작목반에서 늘상 봉지쌀 때 우리 영월에 있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싸주잖아요. 아마 그게 고마웠던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김장봉사를 하는데 포도작목반에서 사흘간 나와서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고마움의 표시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봐도 농협 하나로마트에 그 다음날 가봤어요. 본위원 생각에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영월에서 영월된장을 사고 싶은데 살수가 없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로마트가 됐다고 그래서 아, 교통편리라든가 모든 게 좋다고 생각하고 가봤는데 좀 실망을 했어요. 너무 좁고 또 그 안에 어쩌면 인력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이 4,800이 들어가고 거기가 3,200들어가고 그럴 정도의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열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우리물건이 다양하게는 들어와 있었는데 아, 여기에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조금은 과장님도 궁여지책으로 그쪽에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쩌면 좀더 예산을 뒀다가 더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았지 않겠나하는 생각과 하여튼 좁더라고요. 워낙 좁은 공간에다가 그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예산대비 그만큼은 아니었다 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고추장공장 이전 준공식 끝나고 점심식사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비치한 품목도 영월군에 있는 농특산물이 아마 다 비치가 안 되고 아마 농협위주로 진열대가 채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농특산물 제조하는 업체 쪽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진열대가 비워있기 때문에 영월농협진열상품을 많이 진열을 해놓고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었고, 지금 조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거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 나는 시즌에는 포도, 사과 다 전시할 수 있도록, 그 입구 거기까지 다 진열대를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지도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을 봐주세요. 6쪽 하단부에 보면 절임배추 지난번에 조규원 위원님께서 강조하시고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절임배추 때문에 발생하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 부분 고민하시다가 올초에 괴산에 다녀오셨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저희가 절임배추 염수 처리하는 시설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폐쇄된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 도축장 뒤에 보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사 하우스가 씌워져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염소를 다 수거해서 거기다가 수분을 날려 보내고 소금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축협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아직 안된 상태라서.

아, 그래서 올해는 실시를 못하셨네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지를 저희가 따로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지가 해결이 되면 그쪽에서 하든지 해서, 2012년도에는 틀림없이 설치할겁니다.

내년에는 꼭 하셔야지 오염도 안 되고 언제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축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식용은 안 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소금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는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하여튼 책임지고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절임배추 농가들이 판매량이 많이 부진했어요. 그죠?

올해는 작년에는 20㎏로 해서 5만 박스 정도, 금년도에는 판매량은 7만 박스 정도 됩니다.

더 많이 나갔네요.

그런데 문제는 단가를 낮추다보니까, 작년에는 20㎏ 1박스에 3만 5,000원, 금년도에는 택배비 포함해서 2만 5,000원씩에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택배비 빼고 2만원이죠. 배추가 너무 흔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실제소득은 작년만 못한, 거의 작년 수준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은 늘어났지만 절임배추 농가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농가마다 이렇게 완벽하게 판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농가도 3분의 1 이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감독을 하셔야 돼요. 지도감독을 잘하셔야지 처음에 가격이 잘 안 맞아서 처음에 단추가 끼워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올해 착오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지도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것이 영월농협장님이 그날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비단고추 가공시설을 지원해가지고 공장을 준공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가공시설이 준공되면 영월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가지고는 공장가동의 수요물량을 대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고추를 통계를 봐도 고추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 그게 핵심이 그것도 다른 것하고 약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농촌노동력이 연로해지고 부녀화 되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그래도 소득은 아무리 수입고추가 있다고 그래도 오늘 고추를 점심에 다 먹었지만 이상하게 고추가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을 형평성하고 이것으로 따지면 접근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일자리창출하고 비단고추 공장운영 쪽으로 하면 그것을 농협에다가 어떻게 보조를 해주든지 해서 농가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고추 따는 것을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하면 면적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그래서 결론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한번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협의회를 한번, 그 단일의제를 놓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저쪽에 아마 청양이든가 예산, 영양, 청송, 몇 군데 알아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선례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안 된다 생각하면 전부다 안 되는 것처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한파가 대단했었죠?

예.

그럼 지금 영월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 실태라고 하면 두수가 지금 줄어들었는지 두수가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래서 농가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겨울 구제역 파동 이후 사실 한우사육두수는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14,000두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가격부분입니다. 왜 가격이 다운됐는지는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우사육이 농업소득에 거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중 자체가. 그랬던 것이 이제 한우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 부분이 이제 한미 FTA로 인해서 더 큰 농가가 충격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는 게 요즘 우리 영월 한우농가들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선은 소를 키우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료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사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농후사료가 아닌 조사료를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우리 광활한 농경지 자체도 없고 또 한우라는 게 조사료만 먹여가지고는 등급이 안나옵니다. 사실은 등급을 높은 등급을 받아야지 소값을 제대로 받는데 조사료만 먹여가지고는 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사실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게 요즘 축산농가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축산농가들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큰 틀에서 계획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또 강원도, 또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는 도나 중앙정부에 새로운 축산지원정책만 바라볼게 아니라 우리들도 자체적으로 과연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자생을 할 수 있고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 부분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FTA 후속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가 생산원가하고 판매가격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생산원가하고 판매부분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원플러스 등급을 받으면 그냥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투플러스 정도 받으면 조금 남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플러스라는 부분은 소를 사육해도 5% 내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플러스는 20%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전부다 적자를 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조사료를 확보를 많이 해서 조사료에 치중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증가하지 않지만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축산농가들은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일부는 해결방안이 있는 거죠? 지금 농후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의존했었던 농가를 조사료 생산을 지원을 더해준다고 한다면 조사료하고 농후사료 이 부분을 혼합해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상태로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지금 FTA 체결 이후에 중앙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영월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FTA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한다 라고 하니까 그것도 보지만 영월군의 한우농가, 축산미래를 봐서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영월의 축산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 사육농가가 축산농가가 좀 안정적으로 이런 데미지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군 정책 속에는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축산과 과장님께서 농가에 따라서 지금 축산농가가 한우두수가 지금 14,000두 더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소포장재하고 공동출하포장재 지원에 5억 2,900만원, 5억 3,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보조사업하는 중에 보조비율이 다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포장재 지원사업만 저희가 40%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많고 예산자체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40% 보조, 50% 보조까지는 되어야 되겠다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가에 제가 방문했을 때 소포장재 박스 지원 같은 경우가 일찍 출하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시기적절하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제천에 만들어져있는 그런 소포장재를 가지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작목반이란 명칭이 쓰여 지는 거죠. 영월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다른 지역의 작목반 명칭이 붙어서 나간단 말이죠.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니겠냐, 또 자존심을 걸어야 될 부분인데 영월농산물을 제대로 우리가 인증을 주고 동강애란 부분을 줘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농가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출하해야 되는데 시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또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장재는 저희가 일괄제작을 해서 일괄공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디자인 다 해서 제작을 하고 저희는 제작매수에 따라서 보조금만 집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급이 늦어가지고 타시군의 포장재에 실어 보내고 하는 것은 농가의 얘기가 잘못된 것이고 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거기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 보고요.

본인이 포장재를 구하지 못하고 이랬을 때는 몰라도 저희가 만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토마토박스가 몇 개 필요하다 그러면 외주로 해서 주문을 해서 작목반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합니다. 작목반별로 총매수가 1년에 얼마 필요하다 하면 본인들이 다 박스포장업체에 수주해서 자기들이 납품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산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솔선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요구를 분출하지 못해서 작목반에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공급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임배추박스도 공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절임배추 관계에서는 많이 확대가 됐고 올해 또한 작년보다도 한 20~30%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박스 같은 것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가 좀 더 늘어나있는 상태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그 순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쪽을 봐주시면 고품질 사과선별장을 주천농협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셨는데 장소는 어떻게 해서 이 선별장을 운영을 할까요?

이제 저희관내 과수농가 중에 노령화되고 또 일손이 부족하고 한 농가들은 사과를 제천청과상회나 충주 쪽에 그냥 밭뙈기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주천농협에서 그것을 이제 사가지고 선별해서 농협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전체를 어떻게 싣고 선별해서 박스작업을 농협에서 하면, 싣고 가나 했더니 아주 거기에서 사서 해주는 것이군요.

그러면 주천농협에서는 선별해서 이것은 어디에 팔아요? 우리는 주천사과를 먹어보지를 못해요, 여기에서는. 어디로 보내나요?

이게 사실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관내 생산되는 사과, 포도 같은 것은 거의 가락시장이나 청과시장으로 나가는 게 많지 않고 거의 직거래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농가에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이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주 원예협동조합 쪽으로 과수는 나가는 물량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2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절임배추시설 지원현황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있어요. 산아래영농조합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영월읍.

그럼 이것은 아무래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예산에 따라 신청한 법인 중에서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청한 법인이 많을 경우에는 다는 지원이 안 됩니다.

보통 작목반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작목반은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5명부터 몇 십 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서삼면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제 상․중․김삿갓면은 아무래도 처져있기 때문에 지원부분에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이쪽 부분에 지원을 자부담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업에 더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도 가지구, 나지구 숫자가 똑같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하는 것도 우리 흥월, 팔괴 하면 똑같아집니다. 제가 또 저쪽 고향이 그쪽이라서 하지만 살고 있는 것은 가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농업은 조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주천 쪽이 좀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도 그렇고 거기는 또 옛날부터 농고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영농에 대한 수준도 위쪽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착안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우리 이해동 과장 고생 많습니다. 37쪽을 봅시다. 거기 보면 친환경인증촉진비 지원해서 50건 해서 예산이 500만원이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 친환경인증촉진비는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저희가 수질검사수수료라든가 토양검정수수료, 또 그런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 중이 나온 것은 저희 품질관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이 부분 지원이 됩니다.

인증을 못 받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이 정말 신리도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영월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다른 지역 예를 보면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그렇지 않다 농민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취소당하든가 그런 일이 영월도 몇 건 있죠?

예.

그래서 인증촉진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이런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지만 이것을 농가들한테 지원할 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뚜렷한 몇 건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전부 농후하거든요. 인증할 때 보조해줬는데 방향이 약간 틀어져가지고요. 특별히 더 관리해서 아마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인증 받지 않은 것을 인증 받은 것처럼 했다고 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인증을 할 수 없는 이런 제약이 품질관리법상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는 안 되도록 행정, 센터, 전읍면이라든가 이런데도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