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추진된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총사업비 6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월계 헬스케어센터 신축도 총사업비 51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번 상계2동 청사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계2동 청사 노후화 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금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현 청사 보수·보강 및 활용방안 모색, 중장기적으로는 청사이전을 추진하는 등 상계2동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3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 나이 제한폐지 및 복지도우미로서의 활동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를 11월 17일 개정·공포하였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상․하반기 총 135명에 대해 6030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설날 및 추석 반장보상품은 총 9646명에게 1인당 2만5000천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통장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통장 아카데미 개설·운영, 6월초에는 1박2일간 통장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4번입니다. 자치행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범사례 발굴시 적시표창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정기표창 시기를 조정을 해서 유공자 93명을 표창하였습니다. 10월 9일 구민의 날에는 어버이상 등 4개 부문 6명에 대해 노원구민상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여름․겨울방학 중 총 140명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번 2011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19개동 전체 자치회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이 우수한 5개 자치회관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번 제4회 노원구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거주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즐기고 이해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20일 노원구민회관과 중계근린공원에서 약 100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총 58개 단체 169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7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번입니다.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까지 1~4년차 대원 총 1만3358명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중이며, 12월 16까지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도 완료하여 교육참석률 제고 및 원활한 민방위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2011년 을지연습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유관기관과 함께 8월 16일부터 3박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0번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거점시설로써의 동 자원봉사 캠프를 19개동 전체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실적 실시간 관리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을 위한 전자카드시스템 구축·운영, 그리고 전문화된 자원봉사를 위해 자격유형별 총 748명의 자원봉사자 DB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전자카드시스템 도입으로 금년 5월부터 봉사활동시간 50시간 초과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그리고 할인가맹점에서의 5~30%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12번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신세계 이마트 월계점과 MOU를 체결하여 불우이웃을 후원하는 “월별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인혜택을 위한 세이브존 외 527개 가맹점과의 양해각서 체결, 또 금년 9월 부터는 관내에 소재한 금성관광의 후원으로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님!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3년도에 줄일 수 있는 감축가능한 부서와 인원을 자료로 받았는데 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동사무소.

아마 급히 자료를 작성하느라 미처 동사무소는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전체 인원이 333명이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 동사무소는 공히 1명씩 고정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4명까지 배치된 곳이 있어요.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많이 배치된 데는 4명 배치되어 있어요. 공릉1동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자료 드린 것은 우리 구 관련 부서에 대한 감축현황을 해서 드렸고, 아마 급히 작성하다보니까 이거밖에 못 한 거 같은데 동사무소는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에 대한 내용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수락홀에 2명, 문화의 집에 2명, 노원정보도서관에 3명, 문화의 거리에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의 집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5대 때도 계속 검토했던 내용인데 과연 존속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또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여기에도 공무원도 지금 2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의 집에.

그런데 위원님, 그 문화의 집은 종전의 문화의 집하고 요즘 프로그램을 많이 바꾸어서 활성화를 해서 지금 거기는 종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역주민들 호응도도 높고, 수강생들이 지금 많고 해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8요.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자료하고, 상계6동이나 그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게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이거는 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계8동에 동을 통폐합, 통장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정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한 개가 이루어지고 2개를 앞으로 하겠다고 자료가 왔어요. 2012년 3월에 인계가 되는 16통하고 20통이 2013년도에 되네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장 축소계획에 따라서 이미 상계8동은 1명을 이미 감축했었고요. 추가로 김영순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계8동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추가로더 감축할 수 있는 여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상계8동에서 2개통 정도를 더 축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2개통 축소를 하는데 더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거죠.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요가 있는 통에 대한 복지도우미 아까 통장의 나이 연령제한도 폐지를 하고 복지도우미 역할이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적은 부분에 대한 내용의 그 부분도 한번 거론이 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서 방범용 CCTV, 주차용 CCTV, 학교 CCTV,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통합관리 되고 있는데 제가 디지털홍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되는 데, 주차장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중복되는 것을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방범용 CCTV가 2011년도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109개, 그러니까 월계, 공릉, 하계, 중계, 상계지역 해서 109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설치했어요. 지난 2004년도에 7대, 2005년도에 35대, 2007년도에 10대, 이래서 지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37대를 해놓고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산 때문에.

2011년도 것을 못했죠.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예산 부족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109대가 설치되어있는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위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옛날에 왜 이렇게 많이 설치 했느냐하면, 구의원이 요청을 하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했어요. 이제는 과연 그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적법하게 판단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동하는데 비용이 자꾸 많이 든다고 하는데 설치비용보다는 이동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것을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꼭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상해보험가입이 1만8000명이 됐다가 2010년도에 65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1년도에 1만7000명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선정기준이 보면 최근 2년이내 2009년도에 했을 때 10시간 이상인 자 했고, 2010년도에는 15시간 이상인 자하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50시간 이상인 분이 몇 명인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50시간 이상인 자는 몇 명입니까? 총 인원수 중에. 누적인원.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시간 이상자가 6241명입니다.

6241명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입기준이 최근 2년간 봉사실적이 10시간 이상인 자는 몇 명 정도 나옵니까?

10시간 이상은 좀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예상인원을 뽑을 때 1만7000명이라고 한 것, 이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이 국비 50%, 구비 50%인데 어차피 보험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6500명에서 지금 거의 2배반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캠프가 각 동별로 19동에 캠프장이라는 분들이 새로 되어서 자원봉사캠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동을 다녀보고 이러면 각 동별로 자료요청을 하니까 월계1동에 6명, 월계2동 9명, 상담가들이 각각 있습니다만 이 상담가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주는 이 기준이 잘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자원봉사 지난 5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청 청사가 마련이 되면 자원봉사센터를 구청 내에 하겠다. 계속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2010년도에 여론조사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분리해서 청사 내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기왕에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 자원봉사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자원봉사 팀을 만들어서 외부위탁을 줄 것이냐, 검토를 한 결과 자원봉사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외부위탁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제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또 위탁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 체제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된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에 그 팀이 한 팀밖에 없잖아요. 자원봉사 관리하는 팀이. 이것을 계속 자치행정과에 둘 거냐. 말거냐, 계속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저희들은 요청을 했어요. 빨리 독립을 해서 민간에 해라.

글쎄, 그 말씀 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간에 줘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는데 예를 든 것입니다. 어느 복지관에서 김장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풀 인력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인원수는 우리가 6만 몇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되어있는데, 그러면 요소요소에 특히 뭡니까, 노인질환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도우미로 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이 와도 보내줄 수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6만 명이 있음에도.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자치행정과에 팀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독립을 어디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만 하라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답변만 할 거예요?

예,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자원봉사팀을 별도로 독립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자원봉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자치행정과내에 있으면서도 우리 자원봉사 팀이 그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전자카드를 발급을 해서 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많이 활성화 되었으리라고 보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기관을 빨리 별도로 독립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자는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외부기관에 별도 위탁을 하게 되면 사람도 뽑아야 되고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말이 되고 하면 동에서 김장을 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한테 배달을 하고 이렇게 배달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김치은행이나 이런 게 안 되어있어서 중복 배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린 내용인데 저쪽의 다른 부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동하고 연결이 되니까 좀 이것을 전산을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에서 김치를 배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또 김치배달을 해요. 받는 분들은 세 번, 네 번 이렇게 받는데 못 받는 분은 못 받아요. 공릉 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지난 작년도에 걸쳐서 중복을 걸렀는데, 이 노인들이 뭐냐 하면 ‘왜 내가 여기 요구르트에서 받았다고 해서 왜 안주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독거노인들도 있어요. 거르니까. 옛날에 받던 타성이 있어서 세 번, 네 번 받았는데 이제 한 번밖에 안준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걸 빨리 정립을 우리 구차원에서 이 자원봉사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립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면은 좀 더 많은 소외된 계층한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부서별로 검토를 한번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능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합해서 이것을 하려면 디지털홍보과에 전산시스템을 해야 돼요. 이 분이 진짜 독거노인이고, 어디서 김치배달 받았으면 전산입력을 해야 해요. 동에서는 가능하고 복지관하고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장들 수첩 샘플인데 작년 것 하고 비교해 보면 미끄러워서 들고 다니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딱 손에 잡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미끄러워요. 물 묻고 이러면 미끄러질 것 같아요. 반장수첩은 지금 샘플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실제로 통장들이 반장님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돈을 2000원씩 들여서, 이거 하나에 2000얼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쓰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메모수첩. 메모수첩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 어떤지 몰라도……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 반장들한테 주는 예산은. 그리고 지금 반장들이요 옛날 같으면 반상회를 통장, 지금 600몇 개통에 반상회를 실시하는 통이 몇 개인지 지금 파악된 것 있습니까? 반상회 실시.

반상회 실시요?

지금 몇 %하고 있는지?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반상회도 거의 안하고 있어요, 요즘요. 자료 제출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행정재경위원회 요구자료 9번에 예산집행내역 있고 동 행사 지원 추진해서 페이지가 없네요. 여기는.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 5개 분야. 여기서 동 행사지원 추진이 있고, 역점 사업추진, 동 행정지도감독,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행정해서 사회단체 직원 500만 원 해서 총 9200만 원, 집행액이 5000만 원 정도 해서 잔액이 43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 세부내역이, 예를 들어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 행정 2700만 원 되어있으면 이 2700만 원의 집행 세부내역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집행세부 내역요.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요?

예. 270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뭘 썼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는 공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공개된 자료 위주로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우선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아시는 대로.

어떤 거요?

그러면 주로 현장행정, 동 행사추진 할 때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몇 가지 시책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업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지금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업무가 많이 과중이 돼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다른 사기진작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동에서 1명 모범통장으로 선발을 해서 청장님과 매월 격려 오찬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월 1명요?

예, 그러니까 각 동별로 1명씩.

각 동별로 1명씩, 그러면 19명에서,

21명 내지 22명 됩니다. 왜냐하면 큰 동이 있기 때문에.

매월 그 분하고 식사비를 하고.

예.

그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추진, 이쪽에 들어갈 수 있죠.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에 각 통의 통장님 한 분씩 해서 20여 분 매월 식사대접 하는 거예요?

예. 스물 두, 세 분 정도.

동 행사 지원추진, 이거는 이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어디예요?

동 행사지원은 각종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연두방문 있지 않습니까. 연두방문 때에 19개 동에 예를 들어서 얼마씩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경비들.

연두방문,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동 그런 행사를 저희들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예산이 무슨 예산이 들어요? 그냥 주민들 초대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질문 받고.

그때 다과비.

다과비 없는 데가 훨씬 많은 데요.

왜요, 다 다과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과비가 음료수 값하고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음료수하고 김밥 들어가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없는 데가 더 많았고,

그래도 주민들이 한 150명씩 오다보면 50만 원, 60만 원 금방 들어갑니다. 1개 동에.

그러면 그 내역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끝나고 관계자들이 가서 식사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 비용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항상 빠듯하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비용을 굳이 여기서 쓸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거 아니어도 다들 굶으시는 거는 아니니까.

동 나름대로의, 동사무소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순수 동사무소에 소요되는 시책추진비는 자기 소관 예산으로 쓰고.

아니, 우리 구청의 관계자들이 행사 끝나고 가서 식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진비, 감독비, 행정비가 거의 저는 밥값이라고 봤거든요. 틀렸습니까?

대부분 식사비용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 밥값이죠? 거의 밥값이죠?

그 부분이 많지요.

많죠.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에 500만 원, 이건 뭘까요?

지금 집행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선거가 두 번씩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월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하반기 때는 아마 집행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때 쓰는 돈이에요? 사회단체지원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시책추진비 쓴 것이 부서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게 13만 원 쓰고. 지역협의회 간담회, 자율방범대 간담회, 이런 형태의 간담회 비용입니다.

예, 간담회하면 거기에 식사, 먹는 것, 다과,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행정지도·감독에, 그러면 이런 것은 뭐예요? 동행정지도·감독인데……

동행정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현안사업 있을 때 직원들 출장하고 점검을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 있는 실무자들이 동에 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 이 예산은 뭐에 쓰는 거예요?

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할 일인데 그거 하는데 예산은 왜 필요하죠? 근무시간에 나가서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예산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책추진비는 원활한 시책의……

지금 이 자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다보면 격려할 수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봉급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데 같은 공무원들인데 구청에서 근무시간에 가서 점검하고 하는데 그게 격려비가 왜 필요하죠?

점검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 토론회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할 수 있을까, 권역별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그런 거 의견 주고 나누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그게 왜 밥값이 필요하죠? 돈이 왜 필요하죠? 다 근무의 일환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 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에 나가신 분이나 우리 구청에 또 자치행정과에 다들 공무원이신데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왜 밥값이 필요하고, 왜 돈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다 일하는 중이고, 공무원의 업무인데.

시책추진비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용도로 쓰여 진다.

지금 여기 보여 주시는 자료대로 동행사 지원 추진, 이런 제목으로 다 밥값인데 이런 밥값이 잡힌게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고, 집행이 한 5000만 원 정도 했다는데…… 물론 필요하죠.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구청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좀 적정한지, 어떤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집행 배분에 있어서 좀 제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 행사 같은 거 보시다시피 주민들 초대하고, 그리고 단상에서 주민들 토론하면 의견 수렴하고 받고, 대답해 주고, 그리고 주민들 다 뿔뿔이 해산하고, 그리고 관계자들 가서 밥 먹고 끝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쓰이는 식대비, 밥값이 과연 적정한지, 그런 것을 한번쯤 분석을 해서 제고를 다시 한 번 해 봐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대부분 사업명을 보면 80년대 식이예요. 거의가 캠페인 지원활동이고, 길거리에 서서하는 그런 80년대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통과의례지, 집행부에서 다 나눠 주고, 그것에 대한 통과의례지 거기서 조정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다 정리해서 내려주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해서, 난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이런 것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시우회 노원구회 공공시설 순찰도우미 및 환경보존사업이 그것으로 해서 작년에 지원금 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전부 사복을 사 입었어요. 각자 매장에 가서 옷을 사 입고 한 것을 분명히 증거자료도 주고 했는데 25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잘 하는 단체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잘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원 깎아서 주고,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25만 원, 10몇만 원 그런 정도 깎아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80년대식 캠페인성,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사업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 얼마나 발달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길거리 홍보하고 서 있고, 그러면서 사업비 식대로 해서 쓰고, 80% 이상이 다 식대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고생하는 단체는 식사 해 가면서 해야 되죠. 구청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식사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많은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심의할 때 자료를 좀 심도 있게 해서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됩니다. 인근동에서……

그러니까 월계1동 같은 경우에는 17대 보유하고 있는데 25회 정도 사용 했으면 옆 동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공유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지적 됐던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했던 같이 했던 사항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지적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추진 시 사회단체의 집행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방법 등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그리고 아울러서 농수산물을 제외한 다른 구매품의 투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결과는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자료 제출하시면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한 90% 이상이 전부 식대로 나갑니다. 물론, 봉사라 그래서 먹지 않고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주가 먹는 친목계가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때가 되어서 식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먹기 위해서 모여서 먹고 헤어지는 이런 것에 우리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게 보면 출처가 불투명한 그런 식대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다 차지하는 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90% 이상이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나가고, 잘못되고 또 실적이 없는 곳은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또 요소 곳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전략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 제향군인회 같은 경우 여기 유사한 단체들이 11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들이 되게 보면 6.25참전용사들이 6.25참전행사, 아니면 호국보훈의 날 행사, 보훈행사, 이런 식으로 행사에 거의 다 경비들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12개 단체에서 이런 행사, 유사한 행사, 같은 행사들을 많이 치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행사 자체가 더 빛나고 효율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체들을 쭉 보면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주어진 예산이라고 그러면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유사한 단체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한민국 무공수훈회 노원구지회, 상이군인노원구회, 전몰군경, 전물군경은 사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물군경 유족회 노원구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노원구지회,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유자녀 봉사단, 목적이 비슷한 단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업무를 통합 한다고 그러면 같은 예산이 들어가도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이 분들이 목적하는, 지지하는 바를 더 달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월계동 헬스케어 건립된 신축한 게 있습니다. 3쪽에 보면 1번 그 월계동 헬스케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축할 때 주민들 동의를 받을 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답니다. 그 안에 들어 갈 장소에 설치되어야 될 것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데,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게 정확한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월계헬스케어장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시설로 3층에 체력단련실이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조성하던 중에 금년 초에 저희가 연두방문 때에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사무소하고 월계헬스케어가 장소적으로도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만일 헬스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 인력이 없으니 이것을 다른 용도로 조종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활운동실로 하면서 재활운동실로 할 때에는 일반인도 같이 장애인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그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위주의 재활운동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장님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 보완해라, 라고 지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요구했던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명을 하거나 그 단체장들이나 직능단체장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우리를 속이고 건물만 짓고 보자, 라는 식이 됐구나, 라고 지금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추후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셔서 한번 우리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여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를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분류하지 말고 통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통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중계2·3동 예를 들면 복지도우미 활동실적이 5184건 이에요. 없는 동은 한 700건 정도 되는데 이 5184건이라도 그 동에도 1통이나 2통 한 15통까지는 별로 민원이 없어요. 그리고 도우미 활동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40통, 30몇 통, 이런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알거 아니에요. 어느 통장이 실적이 많은지, 그런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주고 아까 동 별로라고 했는데 동별로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한테 금년도까지는 사실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매월 각 동에 한 명씩 모범통장을 선발해서 청장님하고 격려 오찬자리를 갖는 것이 그나마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월 1만 원씩 년도도 예산편성해서 8000여만 원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만일 통과가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업무실적을 고려해서 좀 차등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인센티브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된다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가 되야 되겠지만 지금 1인당 1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1인당 1만 원은 물론 이 실적에서 온 자료상의 실적은 조사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양이 많고 적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유형별로 활용은 대부분 같이 하거든요. 하는데 1만 원에 상당하는 실비보상이 그걸 차등을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실 계획이신가요? 그럼 지난번에 2만 원 얘기하시더니 1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2만 원은 못하고 1만 원으로 해서 2만 원만 했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을 고려를 하겠는데 1만 원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조정하게 되면 몇 천 원 단위로 줄 수도 없고, 아예 안줄 수 없고.

아예 안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부분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20만 원하고 회의수당으로 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이건 복지활용비로서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 선별작업이 다소간에 동별로 편차를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활동들은 대부분 똑같이 하거든요, 하는데 과중은 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좀 더 확대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간에는 저 통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 통은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그런 부분에서…… 없는 통은 안주고 그 통을 2만 원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만 원인데요. 그거 산출하는데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죠. 각 동사무소. 자치행정과 주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을이 지난번에 설문지 조사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는 전 동이 다 했기 때문에 공히 똑같을 것이고요. 그 앞의 아까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장님들이 한 번씩은 더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여유가 되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하십시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각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자치회관 업무추진비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19개 동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80만 원씩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회관마다 운영하고 남아 있는 돈이 적은 곳은 15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는 용도가 정해 있어서 그래서 몰라도 계속 누적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비용이나 이런 것을 소진될 때까지 일부는 다 소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만 되니까 거기, 이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정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 수입을 보면 적은 곳은 1000만 원에서 심지어 많은 곳은 6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도를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서 그 자치회관 사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용도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는 자치회관 수입을 적립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정기금이 모여진 상태에서는 그 지역에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부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릴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부 계속 구에서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자기네들 기금은 안 쓰고, 구에서 오는 소액사업위주로만 하다보니까 크게 변화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구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기 동 자체기금으로 해서 하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내년도는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료 80만 원씩 12개월 동안 19개동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그 돈으로 강사료를 보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80만 원씩 하면 한 96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1년 동안 지원을 안 해 줘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할 건데 그러면 각 동별로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얼마씩 남아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강사료부분만이라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남아 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가 본데요, 업무추진실적 3페이지에 상계2동 청사 안전진단 실시, 그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소요예산을 표시를 안 해주셔서……

안전 진단한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600만 원으로 일단 안전진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보강비용은 3억 4000만 원,

3억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 예산을 재정사정 때문에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다음 첫 해 추경이라도, 이 건물은 C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수·보강을 해야 될 입장인데 본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했고, 사정이 허락한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조속히 아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2동 청사를 짓기로 땅을 매입한 문화의 거리, 그것은 지금 계속 임대해서 그렇게 가실 건가요?

그 부분하고 전부 다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 상계2동 청사를 그 자리에 계속 보수를 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확보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계2동 문화의 거리 청사 부지와 또 거기가 비교적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도 또 상계2동을 옮길 수 있는 장소도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현 상계2동 청사가 보수·보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 보수·보강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사를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할 것인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냥 보수해서……

일단은 보수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바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3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보수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바로 이전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2동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 때에 저희가 주요 현안업무로 보고를 드릴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상계2동 청사가 당초 문화의 거리로 이전을 하려다가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안전진단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계2동 청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청사 건립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 이전하고 현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재정여건이 아직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고 이전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현 청사부지도 이전을 하더라도 주민 편익시설로 우선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상당부분은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 편익시설로 하면 보수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문화의 거리 땅을 매입한 용도는 지금 현재 임대해 주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제3의 장소로 동 청사를 매입해서 다시 할 생각이면 문화의 거리에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쓸 것인지 용도가.

그 부분은 지금 제3의 장소로 가게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될지 여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거기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거기로 왔는데 사실은 거기 맞지 않는 건데 문화 복합청사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매각할 때 산 것의 반은 이윤이 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식당들한테 임대료 받는 거보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상가들을 관리를 하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비용이 저렴합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현 시가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조금 인상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상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너무 싸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 자리가 임대료가 비싼 자리인데 구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이 부분은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구청에서 동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가 쭉 봤는데 한 자율방범대 당 동 단위죠?

예.

월 20만원씩 나가는 거죠?

예.

월 20만원씩 나가는데 다른 동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라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계2․3동이 통폐합되면서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던 데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곳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혼자 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컨테이너를 해서 거기서 자율방범을 돌고 있는 3단지, 목련아파트 거기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하자고 하니까 통합이 안 돼요. 먼저 있던 사람들이 통합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있던 사람들이 활동을 잘하면 괜찮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방범 활동한 것을 보면 1/4분기는 밥 먹은 것으로 6만3000원 나가서 그냥 그대로 53만7000원 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2/4분기도 야식비 17만8000원, 장비 구입 25만 원, 그 다음에 야식비 10만9000원, 이렇게 해서 2/4분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4분기는 역시 야식비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잔액이 지금 76만2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목련아파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야식비가 없어서 해병전우회에서 지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든, 제가 동장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그쪽 지구대하고 해서 통합을 시켜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활동안하고 식사만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계속 분리되어 있었던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구성이 되어 있던 데가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이 3단지 쪽은 임대아파트거든요.

새로 신규자율방법대원이 들어오고?

예. 그리고 목련아파트는 경찰서에 다 등록된 자율방범대입니다. 목련아파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구대 소속이기도 하고 한 행정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고, 한쪽에서만 받아서 쓰고 잔액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됐고, 그 부분은 실제 현지조사를 해서 한번 위원장님 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산서만 왔는데 정산하면서 증빙서류, 영수증, 활동일지, 사본, 사진 등 이거 받으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중계2․3동의 목련아파트 자율방범대는 기존의 자율방범대하고 달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운영 주체가 경찰서이고, 경찰서에서는 각 동에 1개 자율방범대 구성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는 활동한 이후에도 가서 다 사인도 하고 활동실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목련아파트 그 자율방범대는 그런 활동이 등록이 안 되어있고 확인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발행한 그 증명서를 본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두 단체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서 발급한 증명서를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증빙서류, 영수증, 활동일지 사본, 사진,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 서류만 받으셨나요? 정산서에 지금 정산서 내용만 있지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현재 사용내역서만 받았습니다.

원래 정산할 때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영수증까지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청자료는 이 내용만 달라고 해서 자료만 이렇게 드린 거랍니다.

그래서 정산서만. 그러면 중계2·3동의 증빙서류를 회의 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60명분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구에서.

그렇죠. 구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5억 3800만 원이 돼요. 이 예산상에 160명을 지원을 했을 때. 공익요원이 좀 빠릿빠릿하고 제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구정이나 동정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조금은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2012년도는 아마 배정이 되어있어서 줄이기 힘든 거 같아요. 2013년도에 요청할 때, 5월까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요청하실 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1번, 서울시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자료관리 시스템을 정부 표준모델이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1년 5월부터 운영하는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전자문서 9만6000여권 및 연구기록물 1만1400여권의 문서를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민원근무복 추가 제작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인사이동 등으로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발령 받은 직원 총 144명을 대상으로 민원근무복 하복을 추가 제작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20 하나의 번호로 시·구 통합된 상담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 신고성 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2일 120 Day를 운영하여 상담원 상담용 DB를 최신화 하고 현장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민원24시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 7월부터 민원실내에 체험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전자민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1만161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여권발급 시행과 동시에 본인 직접신청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정규시간 내에 구청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1460여 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7번입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심사입니다. 5년 복수여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만료일 사전 예고 및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413여 건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발급, 여권, 등기, 우송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급된 여권에 대해 우편수령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등기 우송제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업무추진 실적 3쪽에 보면 6번 사항 야간 민원운영실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올해가 1460건이고 하루 평균 3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저녁 늦게까지 근무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이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야간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간의 조금 불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은 종전에 민원여권을 발급을 할 때 본인이 안와도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반드시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부득이 근무시간 외에 와야 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에 두 시간씩 부득이 직원들 연장근무를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교적 처음보다는 NBS 이런데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나가는 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건수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앞으로 더 적극 유의를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직원들 일부 불만이 물론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효과를 제가 이렇게 보면 소식지에 매번 발행할 때마다 전면에 내세워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홍보되어서 많이 온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도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를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저희 받은 자료 중에 31번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882건이 있고 공개률 84.5%, 비공개률 15.5% 기타 취하 등 587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비공개률이 15.5%에요. 그런데 우선 비공개 사유가 되는 항목이 제가 아침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주셔가지고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것 우선 대표적인 것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은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공개 사유를 몇 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제9조에 보면 법령상으로 비공개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서류 열람을 그런 것은 재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안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개를 했을 때 국민의 생명 등 공공안전 관련한 정보, 예를 들면 CCTV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거 또 공개를 했을 때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이런 게 쭉 몇 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청에서 일할 때 대외비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건들, 이것은 공개대상이……

대외비는 비공개 대상이죠. 대외비니까 대외로는 비밀로 하니까, 대내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고, 세부내역 요청했을 때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받았거든요. 거부를 했었고, 또 저희가 뭐 하다보면 대외비라는 게 더러더러 봤는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비공개 사유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공개 사유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라고 하네요.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고 대외비는 법령에 의한 비밀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냥 대통령 훈령에 규정이 되어있을 뿐이지 비밀이 아니라 해서 대외비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위원 요구 자료로 제출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한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또 타 법률이라든가, 타 훈령에 적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대외비라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는 일반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부분, 대외적으로 비밀을 하는 것 대외비, 그렇게 각각 법률이 틀리니까, 적용 법률이 틀리니까.

저번의 구정질의 때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집행부 쪽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죠, 찾아도 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비공개는 위법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부내역 지출내역을 공개 안하는 것은 그것도 비공개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체크 좀 해주고요.

예.

그리고 여기보면 기타가 제법 많아요. 기타 취하 등 587건인데 이런 것은 기타는 어떤 것이며, 취하사유는 보통 어떤 것들이에요?

취하는 본인이 공개했다가 필요 없을 때 그냥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제일 많고요.

민원하고 혼동을 해서,

할 수도 있죠.

정보공개를 할 수 있죠.

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자기 소기목적이 한 것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개사유 비공개 사유를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아니다. 특정인의 이익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아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하는 주체는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주체는 아무래도 정보를 공개하는 주체 공개하는 주체 행정기관이 되겠죠.

예, 이것이 아직 법이 만들어 진지는 오래 됐는데 활성화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활용을 아직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좀 명확하게,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체, 판단하는 주체, 영업상 비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주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된다, 안 된다, 이 주체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투명성 있는 어떤 행정, 확보, 그리고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인드, 이런 것을 좀 확보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제안사항이 정말 법에 명시된 명확한 사유가 아니고는 어떠한 사유로든지 제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공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