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및 정책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4회를 개최하여 9건을 심의하였으며, 가결 8건, 재심의 1건입니다. 다음은 2번 덕송~상계간 도시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입니다. 남양주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을 위한 서울시 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도로연장을 1568m에서 2408m로 840m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 1월 10일 열람공고를 하여 5월 2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7월 21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화랑로 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입니다.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 간 지하차도 신설로 인한 도로 폭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기존 도로 폭 35~38m에서 35~42m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7월 19일 LH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신청에 따라서 7월 29일 관련부서 의견을 사전 조회한 바 지하차도를 일반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10월 27일 LH공사의 조치계획은 서울시와 재협의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에서 의결된 지하차도 설치안으로 시행토록 11월 중 변경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미 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입니다. 상계동 384-1~358-14 동양메이저아파트 주변 도로로 개설 필요성이 낮은 미 개설 도로시설을 폐지하고 연접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3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7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건축 민원 대상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입니다. 상계동 1160-120호 231㎡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3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7일 공공공지로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4·7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4만 9574㎡이며 구역경계가 불합리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택지계획수립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5월 2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7월 27일 시 도시건축공동회의 심의를 받아 9월 8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수락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7호선 수락산 옆 주변 7만 83㎡에 대해 수락산역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합리한 건축계획을 정비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2월 7일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5월 30일과 10월 12일 구의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녹지축 확보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제시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검토 요망으로 보류되었습니다. 12월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번 공릉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입니다. 공릉동 670번지 일대 9만 4145㎡를 지방법원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법원 및 검찰청에서 부지 활동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이전적지 활동계획 수립용역에 지방법원 및 검찰청 부지를 포함하여 시행토록 2011년 11월 8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 2만 8927㎡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석계역 주변 개발 및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입니다. 2010년 3월 2일 노원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미 확정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2011년 2월에 용역을 재개하여 5월 13일 중간보고를 거쳐서 10월 18일 서울시와 복합환승센터 및 유통업무설비지역 제척에 대한 의견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중계동 중계로 2단계 간판개발사업입니다. 중계동 청구상가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550m에 접해 있는 14개 건물 341개 업소 817개 간판에 대해서 8억 4280만 원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총 15회 개최하여 712건을 심의하였으며 가결 353건, 권장 13건, 조건부 가결 7건, 보류 1건, 기타 간판개선사업 338건입니다. 다음은 12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가로간판 등 총 160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12건에 60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여 정비한 결과 현수막 등 87만 9523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375건에 6094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 500명에게 보상금을 1인당 4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정비물량은 75만매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시트 구매·설치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등 중계로 주변에 있는 신호등, 이정표, 통신주 등 209개 가로시설물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진행된 것인가요?

이 사업은 그 전부터 진행되어서 1차로 중계동 간판개선을 완료했고 이번에 한 것은 2차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이었죠?

예.

기대효과나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상계동역 쪽 2개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간판을 교체하는 게 지금 보면 정비와 더불어서 간판제작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시비와 구비해서 약 250만 원 정도 1개 업소에 지급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까지 순수한 간판에 대한 예산은 전액 시비와 구비를, 또 국비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해줬고요. 자기들이 건물을 수선한다거나 하는, 간판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속적으로 생겨서 그런 부분만 본인들 부담으로 했고 내년에는 자비부담 좀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비가 내년에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반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유도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제출하신 것 보면 올해와 지급한, 시행업소가 줄어든 것 외에 지급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약 250만 원인데 그 정도 예산이면 간판환경을 개선하는데 충분합니다.

기대효과 부분에서 CO2 절감이나 미관상의 문제 그리고 불법간판 정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상업지역의 간판을 교체해 주는 것을 지금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이 효과가 일정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만큼에서 그 기대효과는 충분히 걷었다고 생각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면서 진행될 사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간판개선사업이 시에서는 어차피 디자인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좀 후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간판만큼은 시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은 계속 지금 시비와 우리 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안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삼창상가인가 거기와 그 앞에 상가 두 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너무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 구비 중 절반가량은 상가간판 주인들이 하라고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합의된 것인데 앞으로 주민들이 자기들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청장님 방침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시에서나 국비가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 시행지구로 지정된 상계역 일대 상가들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는 다 진행된 상황인가요?

아직 진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자기들 자비가 약 8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구비가 전체사업 중에서 약 40% 차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구 자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전체예산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면 구비를 다른 데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하는데 이게 진행되는 취지가 정확히 뭐죠?

이것 진행된 취지는 유동광고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단속공무원으로서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수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청소하는 것 아닌가요?

거의 청소하는 수준이죠.

청소는 어차피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전단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예, 벽보나 전단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거 수거해 온 것을 별도로 포상하는 것이 필요한 지는 시행결과를 놓고 볼 때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 게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것은 청소대상이 아니거든요. 밑에 바닥 정도나 청소하는 것이지.

전단지는 어차피 바닥에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아니, 벽에 부착하는 부착물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결국 보면 청소의 범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공릉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건은 법원이 이전하기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전계획을 갖고 움직였어요. 지금 여기가 몇 안 되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역세권이고요. 공릉역과 태릉역 역세권으로 저희는 앞으로 봐지고, 또 인접지역인 성북과 중랑으로 이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 이것은 방치라고 봐요. 어떻게 계획도 전혀 없고, 이게 이전 전에는 상당히 진척이 좀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는 두 손 다 들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입니까?

강병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릉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건에는 지방법원 이전부지와 검찰청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첫째 목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 법원과 검찰청은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몇 번 공문을 보내고 활용계획을 달라고 해도 회신도 안 오고 결국에는 청장님도 찾아가서 만나 봐도 결과가 없어서 도저히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에 시장님 새로 바뀌고 나서 구청장님이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부지의 활동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부지 말고도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요청을 해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상의 일들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류 보내고 핑퐁치고, 이게 지금 시장이 안 바뀌어서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요구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하고 검찰청에서 용납을 안 하니까, 최근 12월 17일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하균 국회의원이 와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그 토론회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곳은 노원구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요. 진짜 한심할 정도로 지금 답답하고요. 한번 그쪽으로 가끔 가보세요?

예, 가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져요?

뭐 저녁때만 되면……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전 법원부지 쪽이요.

예, 가봤지요.

그쪽 보시고 어떻게 느꼈어요?

지금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시냐고요.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곳이라서.

부지 안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 봐서 느낌이 어떤지 모르고 밖에서 보는 느낌밖에는 없죠.

밖에서 보는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야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너무 주변 상권이 좁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서명도 받고 해서 그것도 법원하고 검찰에 전달해 주고 많은 노력을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하고 검찰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 한 번 그 법원 이전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또 담당……

이제 와서 시에 협조해서 공문 보내고 시에서 조금 안 되니까, 이것은 참 한심한 행정입니다.

지금 한 게 아니고요.

알죠.

계속 해 왔습니다.

아니, 해도 어떤 진척이 전혀 안 되어 가고 있고.

계속해 왔는데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참 우리도 답답합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3년 이후에 활용계획 결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냥 2년 동안은 아주 방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치가 아니라 지금 법원하고 검찰에서 자기들이 관리인으로 돼서 우리가 전혀 접근을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알고 있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하고……

그러니까 국가시설이니까 우리가 접근이 안 돼죠.

예, 괜히 이것을 뺏긴 것도 죄가 됩니다만 참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변이 다 슬럼화가 되고……

그렇죠. 그것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하고 서명 받아서 갖다 주고 해도 까딱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경춘선부지 쪽은 어떻게 예산 마지막 마무리 아직 안 됐죠? 그렇죠?

경춘선폐선 부지요?

예, 폐선 부지도.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아니, 그것도 아직까지, 그것하고 이것은 연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이 다 공릉동 쪽이니까.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교통환경국 쪽이니까 그때 말씀주시면 되겠고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요.

아니, 제 얘기는 부지하고 여기하고 전부 다 같은 일대이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뭔가를, 아직까지도 여기가, 전에는 서울시립도서관이라든지 대형병원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주민들을 상당히 들뜨게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답답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안은 시에서 일단 용역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아니, 시에서 용역, 용역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용역은 앞으로 몇 년 더할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구에서 했지 서울시 차원에서 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 구와 시가 용역 할 때 같이 협력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구에서도 시작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구 주민들 원하는 것을 다 넣죠.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면 그냥 따라갈 거예요?

아니,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다 넣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합동보고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아, 제 얘기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어떤 시설을 넣는다든지……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맥락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법원부지하고 검찰청부지는 어차피 시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SH공사라고 있는데 SH공사에서 문정택지지구를 조성하는데 그때 동부지방법원하고 검찰이 이전을 합니다. 그때 같이 해서 협약이 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물론 시에서 정리하죠.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시 예산 가지고 쓸 것인데 구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방안이 전혀 없어요?

우리 방안은 우리가 활용계획까지 다 만들었죠. 예전 이노근 청장님 때 용역해서 다 만들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간 게 시와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는 가만히 있는데 구에서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구 의견밖에 안 되죠.

새로운 구 의견은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용역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죠.

아니, 용역하게 되면 어떤 방안을 갖고 접근하시겠냐고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구 주민들 의견이 다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가 대책위를 만들고 해서……

아니, 민원을 수렴했으면 어떤 민원이,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주민들 의견은 공공시설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런 것인데 그런 의견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 용역에 반영해야죠.

지금 이것은 주민들 여론도 있고 서명도 받았고 수렴도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벌써 어떤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것은 없죠. 주민들 요구는 딱 그것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공공시설 유치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문화시설과 공공시설 두 가지입니다.

공공시설도 여러 가지이고 문화시설도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목표를 갖고 갈 때 일이 빨라지는 것이지 어떤 대안도 없고 주민들한테 맡겨서 시에 용역을 줘서 시의 모든 것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반대하고, 상시 좋은 사업도 반대하기 마련입니다마는 구가 중심체제가 돼서 중심을 갖고 갈 때 일도 빨리 끝나고 상당한 무리가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을 갖고 접근하시고, 물론 대법원 이런 데가 우리하고 행정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문턱이 높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선 갖고 있어야 자기 자산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안 뺏기려 그럴 겁니다. 어차피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사든지, 대법원하고 물건을 바꾼다든지 어떤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법원은 상당히 인색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물론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자주 접근해서, 때로는 또 주민 동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결과가 나야지 너무 더 지나가면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은 규제를 하지, 공릉동 쪽에서는 이것이 하루빨리 결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3쪽에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앉아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 결정이나 지구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십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은 2개의 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남양주 이렇게 연결되는 광역도로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역 구간은 남양주시에서 이미 결정을 했고 서울시 구간에 대한 이 2408m만 저희가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도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입안신청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구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받고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상계동 동막골과 별내 쪽으로 해서 터널 뚫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저희한테 자료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설계도와 이 보고사항이 한 번 올라왔는데 이 증가에 대한 것은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자료를 안 주세요?

증가에 대한 거요?

이게 840m 증가가 돼서 변경 결정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하고 이게 설계병경 된 게 아니에요? 저희 맨 처음에 주신 자료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840m가 증가돼서 다시 변경된 겁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장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계도면하고 어떻게 변경되고 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셔야 지역구이신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 가서 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과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고 나중에 보고하면 우리 위원님들 뭐 하러 있습니까? 이 840m가 왜 증가가 됐어요?

……

과장님! 국장님과 팀장님, 여기가 지금 감사하는 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정도 여쭤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추진실적 보고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팀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계동 쪽이 있고 덕송 쪽이 있고 그게 중복되어서 있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총 연장이 2380m이고 상계방면이 있는 게 1845m, 덕송 방면이 18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줬던 자료에서 변경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쪽은 변경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번에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면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받는 입장이 아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으로 그렇게 애기해 주시고, 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런 자료쯤은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동막골 입구에서부터 별내 쪽 시멘트공장 있는 쪽으로 나는 것이죠? 거기 부대 있는 쪽에?

예, 부대 있는 쪽으로는 터널로 지나가고요.

터널로 가죠?

예.

터널로 해서, 터널이 4차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내 쪽 거기는 6차선 도로잖아요?

예, 6차선 도로 맞습니다.

예, 6차선 도로도 예정이고,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군부대 넘어가서 가는 도로부분 있잖아요?

군부대 넘어가서요?

예, 넘어가는 부분이 왕복 2차선 아닙니까?

예.

왕복 2차선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합류가 돼서 6차선이 되는 건가요?

아니, 거기서부터 기존 도로는 놔두고 별도로 지하터널을 뚫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기존 도로는 놔두는데 터널이 4차선 아닙니까?

4차선이죠.

그렇죠?

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대를 넘어가는 그 도로의 변경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가, 아닌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에는 그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그 시멘트공장 있는 데서 6차선으로 합류되면 4차선과 2차선 만나서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고요. 다음 7쪽에 중계동 중계로 2단계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업소 1간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시비와 구비로 다 해줬다?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국비도 지원됐다?

예.

일단 우리 1차 사업에서, 작년사업에도 국비가 들어갔나요? 지금 국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금년부터 형광등간판에서 LED간판으로 바꾸면서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그만큼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1업소 1간판에 보통 크기가 다 비슷하던데 한 두배 정도씩 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경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경비문제는 1개 업소에 250만 원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그 시공업체하고 간판주하고 협의해서 약간 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눈여겨봤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두 배 이상 큰 것도 있던데요.

두 배 이상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업소가 부담을 한 답니다.

아니, 그런데 간판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간판을 일체화시키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크게 하면 구청에다 보고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시공할 때 주민간판위원회와 협의해서 담당자하고 팀장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더 크게 한 업체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

사무 감사 끝나시면 그거 한 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은행사거리 쪽에, 청구상가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가봤을 때, 특히 청구상가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야간에 갔을 때도 진짜 그 지저분하던 게 싹 사라지고, 제가 작년에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어요?

작년에는 중계로 1단계 구간 유경데파트 쪽 했고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끝냈고, 그 다음 노원구 문화의 거리 끝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수락산이나 은행사거리, 문화의 거리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정을 해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했는데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월계동이나 공릉동 같은 경우, 특히 석계역 같은 경우에 사실 거기 좁은 데 굉장히 많은 업소가 들어서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면서 인천 백령도까지 갔는데 백령도도 간판개선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을 갔을 때 막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간판이 낡아 있는 이런 부분인데 거리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 보였어요. 깨끗해 보였고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은행사거리, 특히 청구상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밤에 깨끗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을 잘 선정해서 우리 노원 구석구석까지 노원 주민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주로 대로변을 많이 하게끔 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해서 올해부터는 상가 쪽을 하려고 해요. 청장님 의견도 꼭 우리가 시와 구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상가의 간판을 멋있게 꾸미면 그만큼 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내년도에는 상가를 2개 선정했습니다.

내년도요?

예, 내년도 예산에 그 삼창상가와 바로 옆에 있는……

대호?

예.

그러면 삼창하고 대호만?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혀있는 것은 삼창과 대호 두 군데인가요?

예, 저희가 구비만 1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85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예.

그러면 한 7대3?

아니, 5대5죠. 저희가 40%이고 시비 빼고 구비.

시비 빼고?

예, 시비 빼고 구비해서 저희가 50% 주민이 50%입니다.

예, 하여튼 요즘 행정자체가 민원행정이다 보니까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확장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불법 고정광고물이 많죠?

예, 많습니다.

특히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은 간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무적 간판.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과태료를 매기고 있죠?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는 현수막을 불법 설치한 것을 과태료 매기고 불법 고정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한 업소당 간판이 많은 데는 4~5개씩도 있고, 사실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것은 한 업소당 간판 몇 개까지 허용해 주나요?

일반 동일로 변 중심지역 같은 경우는 1개이고 나머지 부분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4~5개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면 사실 간판개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쪽에 앞서 이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타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타구에 일부 있는 자치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매에 얼마 정도 보상해 줘요?

1매가 아니고 1인당 월 1500매에 4만 5000원 보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들고 가서……

예, 동주민센터에 가져 오면 담당이 확인하고 그 계좌번호를 저희에게 보내주면 익월 초에 그 수거한 주민 계좌에 입금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4만 5000원이다?

아니, 1500매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2000매를 가져와도 4만 5000원 준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매에 약 300원 정도 꼴 되네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벽보 전단지 불법 부착된 그런 것을 학생들 가지고 가면 봉사점수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활용 안 하시나요?

학생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아니,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보면 학생들이 그것을 많이 떼어 가면 동사무소에서 봉사점수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따로 운영했나보죠?

저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지만, 특히 어머님들이 활동적인 애들은 봉사시간이나 봉사할 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학생들 상대로 해서 봉사점수 같은 것과 연계해서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 예산도 좀 아낄 수 있고 학생들도 봉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3쪽에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2011년 올해 7월 20일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정도면 고시한 이후에 뒤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거든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하는데 그 예산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금년 4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편성되지 않아서 아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 이후에 전혀 진척된 사항은 없어요?

예, 결정고시만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관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상계3·4동, 특히 3·4동이 관계된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시행할 것 같아요?

예.

물론 도로가 넓어지면 상계3·4동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거예요. 원래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재개발이 되어서 원래 길이 난 이후에 연결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되다 보면 그게 아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이 복잡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는 375건에 6094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거둬드린 돈은 얼마나 거둬들였어요?

거둬드린 돈은 10월말 현재 구의원님 요구자료 제출에 보면 맨 뒷장에 있습니다. 여기 234건에 365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거의 60%의 징수실적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40% 정도 걷어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무 재산이라든지 현수막 설치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자동차 압류도 하고 독촉 및 압류예고까지 다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하시겠지만 일단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최대한도로 힘을 더해서 거둬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시트 구매 설치를 보면 이 불법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트를 붙여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트를 처음 붙여놓으면 첨지류를 안 붙이니까 깨끗하니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붙인 이후에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불법 광고물이 부착 안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시커멓게 매연들이 붙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노원역 밑에 보면 잘해 놓으셨는데 밑 하단부분에 보면 진흙탕 물이 튀어 올라서 아주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들은 청소를 가끔 한 번씩 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다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요. 지하철 교각은 지하철메트로에서 해야 되고 일반 가로등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또 전신주는 한전에서 하고 이렇게 다 각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일괄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한번 하기는 해야겠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착시트도 그렇고 가운데 여러 가지 교통표지물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올 겨울 지나고 내년에 봄맞이 대청소를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봄에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있습니다. 현수막도 해당되죠.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 현수막이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오늘 현재요?

예, 중요한 것만 얘기해보세요.

지금 방사능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붙여놓은 게 있고, 그 다음 구청에서 붙인 게 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붙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어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합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지정 현수막게시대 외의 것은 다 불법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불법적인 것은 즉각 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시정사항에 도시관리과 해서 온 것도 완료했다고 왔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불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약 15일, 금방 떼는 것보다도 약 15일 간은 놔두자고 내부적으로 정해서 15일 동안은 저희가 붙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당에서 붙인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이 붙인 것은 다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져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을 이용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공공게시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공공이 문제입니다. 공공에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데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 정당, 쉽게 얘기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제외입니다.

제외인데 그것도 불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법입니다.

정당법 몇 조에 있는 것도 합법입니까?

정당법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 선거관리위원회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서 붙이면 철거하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축 늘어진 데 그런 데 많습니다. 지금 노원구청에서 방사능폐기물 때문에 붙여놓은 것도 축 늘어진 데 쳐진 데, 지금 비가 와서 아주 보기 흉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내부방침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 법이 여러분들께서 그 방침을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차 팝니다’, ‘대출 받습니다’, ‘별내면 뭐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되면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도시를 관리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정말 봐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과 단속반이 3명 있는데요. 3명이서 노원구 관내 있는 것 전체를 철거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많이 하면 100개까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직원들이 다 지쳐서……

이 부분을 용역 안 주셨어요?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었는데 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역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과 일요일 교대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로 이 업무를 넘기면 되잖아요?

거기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수일 내로 시간을 잡아서 상계~덕송 간 도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도저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고, 현장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도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현장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우리 의안담당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으로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사항 2쪽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계획 20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2010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행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과되었으며,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으로써 4호선 연장사업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및 남양주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 5개년계획의 반영과 국고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개발 시에는 현재 자연녹지를 최소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강북의 제2코엑스 등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추진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인접한 창동차량기지 개발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서 금년도 서울시 협의, 도로교통공단 방문 등을 통해서 면허시험장 개발의 필요성과 차량기지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창동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면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부지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동북선 경전철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고시됨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와 경남기업컨소시엄 간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토목·건축·기계 등 기술분야 협상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사업성 부분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2013년 상반기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 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5월과 7월에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에 따라 법률서비스 동시 철수로 인한 주변상권 쇠퇴 및 집값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동안 내·외부 자문회의, 주민 간담회, 서울시장 면담, 토론회 발표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서울시, SH공사, 대법원, 법무부에 2013년 이전에 부지활용 방안과 부지교환 방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7일 부지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결과 법무부 감찰과에서는 SH공사에 교환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부지교환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이전적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포함하여 검토토록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법원·검찰청 부지를 전략적 정비 구상안에 포함하여 검토·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방안 마련과 부지교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 계획을 위한 성북역세권 개발에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2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중 성북역세권 사업은 현재 물류기지 이전 대상부지 선정에 관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써 코레일에서 조만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북 민자역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안에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친 상태로써 현재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상계8·10동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 방학동까지 연장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상계역에서 보람아파트 쪽으로 해서, 보람아파트에서 뒤쪽 마들역으로 해서 쭉 그쪽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 뒤쪽이 보람아파트 쪽과 상계5동 지역, 마들역 뒤편지역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전철을 타러 가려면 상당히 걸어가야 해서 그쪽에 솔직히 경전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시작을 해서 땅을 파야 한다고 하니까 좀 생각해 두셨다가 그쪽에……

예, 은행사거리에서 마들역을 거쳐서 방학역까지 연결하려고 저희가 2단계 구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단계 구간 협상이 끝나서 착공한 상태에 그 나머지 구간은 또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해서 협상을 잘 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전철 문제가 미아선이 있고 중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같은 방식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타이어레일이냐 아니면 그냥 철로레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이~신설과 저희와 차량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면 다음에 순환전철이 되었을 때 직류 쓰고 교류 쓰고 방식이 달라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나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환전철 해봐야 필요 없는 얘기네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한다면 어차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마는 우이전철역 방식과 이쪽이 같아야 다음에 순환방식이 되든가 해서 유지보수가 용이할 텐데 이쪽 방식과 저쪽 방식이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정책결정자인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여기가 먼저 시작했고 우리는 아직 안 했으니 이 방식으로 해주십사 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이쪽과 같아야지 언바란스 되면 안 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디자인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