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과 청년 인턴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마을 기업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번, 여건 개선을 통한 전통시상 활성화입니다. 노후화 된 화경개선을 위한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영광매일 시장 에 3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향토음식 먹거리 타운 조성을 위하여 일부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터미널 시장 에는 8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아케이트, 전기, 소방공사를 시행 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일 시장 고객 지원 시설과 터미널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방재대책 강화입니다. 원전 안전성의 상시 감시와 유사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전 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계획 수립과 취명 훈련, 그리고 경고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감시기구 원전 입회 점검, 환경방사능 분석,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 개최 등 감시 활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기본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자 지원사업 또한 지역 위원 회 협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기본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지식 경제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살지 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해 5개 마을에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이전에 지정된 3개 마을은 한옥 11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27동은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 영광 월평과 묘량 효동 마을이 신규 지정되었으며, 현재 택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염산면 두우권역, 군남면 대창초록권역, 불갑면 불갑사 권역 등 3개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우권역은 지금까지 천일염 자연학습장, 체험장 조성,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창초록권역은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불갑사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지원 추진입니다.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귀농, 귀촌 홍보, 홈페이지 구축, 영광 팸투어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민 체제형 거주 공간 지원 센터 신축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천일염 염전산업 여건 조성입니다.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 사업으로 소금 창고와 해주 개선 융자금 지급, 바닥재, 포장재를 지원하고, 2011년 사업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사업 정산과 사업 마무리 그리고 2011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정 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2개소를 추진하였고, 천연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타 실과소 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현재 4.4㎞ 배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천연 도시가스가 내년 말부터 공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번, 현장위주의 방사능체험 과학 교실 운영입니다. 주민 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재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자율방재 의식을 배양코저 마을이장 및 주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방재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899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재 교육 및 과학교실을 8회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재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방재 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염 직거래 체계 구축 및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천일염 가격 제고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계협력 사업으로 7개 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유염전 2호판에 실증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년도 사업 및 실증단지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205쪽, 도시민 유치 지원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제가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똑 같은 프로그램 보다는 우리 행정이 귀농 귀촌인을 더 앞서나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 업무추진시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농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귀농 귀촌인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지요?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거의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 귀촌인 들이 영광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다, 사실은 귀농 귀촌인들이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정착을 하려 내려오는데 우리 영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간소화, 아니면 절차에 간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란 요구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귀농 귀촌인 센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란 지금 콘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센터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을 해서요.

그래요.

그래서 센터 위치가 백수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공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영광읍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도의 목적은 지역의 중심지 보다는 시골 마을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도와 서너번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백수쪽으로 결정 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인 임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저한테는 모르는 척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들한테 건의 를 해서 영광읍에 터미널 주변 중심가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해서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백수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센터도 지어진다면 귀농 귀촌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활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내려 오신 분들이라 다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접목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떳다방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어제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떳다방이란 것이 무엇이냐며, 저도 신문을 보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꼭 질의 하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며, 건강식품 등을 어르신들 노인들,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나 불량상품을 팔면서 허가도 없이 지역에 들어와서 선물 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휴지나 세제 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군을 보니까 어제 신문 광주매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체를 못하게 해 버렸어요. 우리 영광군에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지역 상가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떳다방이 영광에 온다면 우리 과장님은 그런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요.

떳다방이란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방문판매라고 그것도 일종의 영업 행위입니다. 방문판매를 하는데 방문판매도 사업자 등록 을 하고 관련된 시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전에 저희 군에서도 주로 생필품을 파는 것 보다는 고가인 전기용품을 가지고 와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자식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항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단속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민 들에게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사업자 등록 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실제 직원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고가의 물건들은 매매를 할 때 계약서 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와서 그렇게 선의 피해를 보게하는 이런 떳다방을 강진군은 없애 버렸다고 내용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저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터미널 주변에 어르신들 모아 놓고 생필품 나눠주면서 고가 상품을 파는 악덕 상술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혹시 그런 것이 영광에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우리 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우리 영광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04쪽, 권역단위 농촌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염산, 군남, 불갑 3개 권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산같은 경우 2007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이지요?

네.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권역단위 시설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추진 위원 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추진 위원 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할 계획이지요?

네.

그런데 농촌마을 권역단위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 이 되고 있는데 성공사례나 성공한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시행 단계입니다. 위탁을 해서 다른 지역도 시행 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2년 2,3년 더 지나봐야 정확한 성공여부는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좀 어려움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염산권역의 대표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시행 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 이기는 하지만 크게 성공한 지역이 별로 없다,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이 정부 가 들어와서 소통부제라고 해서 정말로 소통이 잘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광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차피 권역을 운영하고 권역을 발전시킬 사람들은 그 주민 들이나 주민 대표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시행 을 하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영광군이 전혀 주민 들과 소통을 안해가지고 자기들도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글쎄 저는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쪽에 목교를 설치를 했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교통 사고 가 아주 잦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최근에도 교통 사고 가 나서 사망을 했고 교통 사고 가 잦은 지역인데 자기들과 협의를 했으면 목교를 거기에 설치를 안했을 텐데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직선도로로 사고 확율이 많을 곳에 설치를 한 것을 보고 자기들과 조금만 얘기가 되었다면 사고 위험도 줄이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소통이 안되어서, 자기들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목교가 설치가 되어 있더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권역이 우리 영광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 들의 편리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 들과 아무 말도 없이 했을 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어차피 그 사업 중에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도 들어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 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행정에서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만 덜렁 지어져 있지 전혀 내용물이 없잖아요?

네.

내년 예산 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정 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 으로 결정 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고 드린 마지막 천일염 직거래 구축 및 실증단지 조성에서 우리 시군과 7개 기관에서 협력사업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씩 부담을 하는데 그 사업비에서 약 2억 정도를 우리 군에 출연 을 해 달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라도 그쪽의 체험시설을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칭 자체가 천일염 체험 학습관인데 건물만 지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준공에 맞춰서 그런 시설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완급을 따질 때도 제가 볼 때는 지어만 놓고 방치를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가지 요구사항을 본적이 있지요?

네.

그런 내용들도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아닌데 서로 소통이 안되어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요구 사항들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천일염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명품화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습니까, 운영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은 약 17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가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화 사업단이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문 경영 능력이 없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소금도 누가 한가마니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의 사업체보다 훨씬 잘 못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것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 방법이나 경영 능력들을 배양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자했던 분도 사업단 자체를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만든 소금도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료 확보도 어려운 실정인 것 같으니까 우린 군에서 방관을 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군수 님께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종합적인 원전방사능 방재 대책을 수립 해 주십사하고 군정 질문 을 드린 것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 를 보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네요.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실질적인 현장 중 심의 방재대책을 대대적으로 훈련을 할란다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네요?

금년에는

내년에 하실 계획인가요?

네. 내년의 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씩 해 봐야 어디로 대피하는지 방법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라도 종합적인 방재 훈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3쪽,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에서 보면 반딧불 마을은 하나도 추진이 안된 것입니까, 미착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곳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거기기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 때문에 늦었고요, 또 하나는 대상자, 건축주들끼리 추진 위원장 과 불화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을 하면 군에서 공공시설 이나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해 줍니까?

3억 해 주고 있습니다.

3억이요?

네.

그러면 기준 호수가 있겠지요,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몇호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10호 이상

10호 이상이요?

네.

10호가 안되면 아까 말했던 3억원은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행복마을지정 조건이 안됩니다.

법성포같은 경우는 4호, 달마 같은 경우는 7호인데 그런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전부다 10호가 넘습니다.

계속하면 완성이 되면 10호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10호가 넘는 것을 보면서 군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0호가 완성 된 후에 해 주는 것입니까, 미리 해 주는 것입니까?

하는 것 봐 가면서 해 줍니다.

만일에 안 되어 버리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는 경우,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군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바라고요. 3억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 하수도, 포장 등 주변의 마을 공공시설 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군에서 주관이 되는 것입니까, 마을과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로 마을에 주도권을 주지요, 마을에서 필요로 한 부분을 마을에서 결정 을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에서는 추진 위원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묻는 것은 저희마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요즘 흔히 보면 그래요, 한참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받아 갈 것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때는 예산 을 지원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3억을 투입을 하는데 마을과 협조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 마을 용도에 알맞게 주민 들과 협조를 잘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일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6쪽, 천일염 직거래 체제 등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우리 영광군의 소금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판행사, 금년에도 9개 행사를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 국제식품전, 부산 국제식품전, 서울마포구 젓갈 출제 등 총 9개의 현지에 나가서 직판 행사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YG베스트라고 굴비사업단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쪽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광 소금창이 바로 뜹니까?

네.

이번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YG베스트 굴비명품사업단에 들어가면 천일염에 대해서

그것은 굴비쪽에 가야 되는 것이고, 소금관련 창이 영광에 뜨냐고요?

별도의 소금 창은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광 소금이 없어요. 제가 엊그제 영광을 아시는분 10여분을 모시고 영광을 순회하면서 염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금이 영광에 있냐고 해요,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에 있는 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전주에요, 전주분인데도 영광에 이렇게 좋은 소금이 있냐라고 할 정도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좋은 소금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군의 홈페이지 등에 영광의 소금 창이 뜨지 않는 것은 늘 신안 소금에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효자 상품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 어떤 것 보다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품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TV에도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천일염 직거래 체계 구축쪽에서 하고요, 우리 군의 것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판행사같은 것과, 11월1일부터 행사를 서울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버리니까 영광 소금이란 것이 따로 안되지요?

네.

전라도쪽의 소금만 선전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보니까 소금 하면 신안쪽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와 같이 갈 필요는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독자적으로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늘 사람들은 소금하면 신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 소금도 있다란 것을 알려야 합니다. 실제 염전을 한번 순회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그 분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보면서 느끼는 것이 청소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한번 나왔지요?

네.

아니라고 해 봐야 뭐합니까? 결국은 위신이 추락한 후에 해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미리 그런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절대적으로 영광 소금이 위에 있다는 것을 집행부쪽에서부터 그런 자신감을 갖고 널리 홍보를 하셔서 소금이 우리 지역 사회 에 효자 상품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얼마전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 봤는데 전국 염전 콘서트에서 우리 군의 염전이 화학물질 또는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천정지역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염전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영광군의 천일염 생산자가 몇 개소나 됩니까, 그리고 그 중에 친환경 염전으로 선정된 퍼센트로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 업체 수는 12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몇 퍼센트인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친환경으로 된 것은 엊그제 염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영백 염전이 확실하게 친환경으로 되어 있고,

그곳 한곳인가요?

나머지는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 내에 천일염만 담당하는 부서 가 따로 있습니까?

천일염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생산과 정부 터 홍보, 판매 과정까지 전체를 관장하신가요?

천일염 업무는 전체 다 관장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지금 사업자, 염전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그것을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비율을 혹시 하신가요?

우리 지역은 90%가 임대입니다.

90%가 임대이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을 드렸어요, 임대를 해 주신 허가자들이 여기에 살지 않지요?

네,

거의 외부에 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 군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우편물 같은 것이 임대를 하고 있는 분에게 가야 그것이 원칙이지요?

네.

그런데 이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주인 허가자들한테 공문이 가기 때문에 군과 소통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데요, 외부인이 먼저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뤄지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소유자들이 사업 신청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대자들한테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은 임 대가 1년 단위 계약 인데 소금으로 15,000포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1년밖에 계약 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년 내후년 보장이 된다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고 같이 해 갈 것인데 여기에 다음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올해 이익을 못 봤더라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전혀 투자를 안하신분은 소금을 생산하는 것에만, 원래 소유자한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5,000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임대자는 최대한 생산을 해야 이익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을 많이 내지 않고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는 사람과 주변 환경은 전혀 무시하고 소금만 생산하는 사람은 결국 1년 계약 이 끝나면 염전을 예쁘게 단장을 해 놓은 원래 주인과 다시 계약 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2만개를 주겠다는 조건과 함께. 그러면 임대를 하는 사람은 정말 허무하고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법정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군에서 개입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들간의 계약 관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천일염 업무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0%가 임대이고 1년씩 계약 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 을 하기 때문에 임대하신 분들이 정성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1년 동안 힘들어서 주변 환경을 해 놔도 다음연도에 다른 사람과 계약 을 해 버리면 자기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금만 많이 생산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과 저희 군이 다른 것이 신안은 거의 90% 이상이 소유자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90% 이상이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한테 이제 염전이 옛날과는 다르다,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친환경쪽으로 염전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자들이 나서는 것 보다는 직접 소유자들이 나서야 된다, 설령 생산은 직접 안하더라도 주변환경을 깨끗이 한다거나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소유자들이 해야 한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소금을 한포라도 더 주는 사람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법을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약 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을 1년으로 하지 않고 최소한 장기적으로 5년 정도로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이뤄진 분한테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란 것으로 홍보를 해 준다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연결고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된다면 훨씬 앞당겨 질 것 같아요. 지금도 가 보셨지만 주변이 많이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 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 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206쪽, 양순자 의원 님과 나승만 의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염주들이 저희가 염전 바닥제나 해주 위생이나 환경을 해 주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염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방금 양순자 의원 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들은 소득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융자가 70%이고 자담이 30%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매년 계약 을 하기 때문에 주인은 아쉬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이것을 명품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나 위생을 개선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본의 패밀리마트와 이만전기와 쎄븐일레븐에 15,000개 계약 을 신안으로 갈 것을 3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서 5년 동안 영백과 계약 을 마치고 10월 말부터 일본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남미쪽에 50억이 들어와서 백서 영농조합과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뛰면서 계약 을 해 왔는데 , 영백염전도 입구 들어가는 곳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 을 제시한다면 융자나 자담은 자기 빚이고 자기돈 아니겠습니까, 국고 내지는 도비 이런 보조자금이 있어야 겠다, 그러면 염주들이나 임차인들도 같이 십시일반 합해서 환경개선하기가 더 낳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대안 을 제시하고, 또 한가지 군유염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등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건물만 덜렁 지어 놓고 내용물이 없으면 내용물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창고 해주 융자사업하고 바닥제와 포장재는 보조사업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농수산식품부에서부터 결정 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주와 창고는 70%가 융자사업인데 이것을 보조로 건의 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이 융자사업 자체가 인기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 은 47명을 신청 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하신 분은 7명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나가서 많이 하고 소유자들한테 친환경 소금으로 나가니까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 를 해서 근본적으로 보조사업 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산의 두우권역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체험 시설까지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른 사업비에서 조금 협조를 받아서라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했던 내용은 지사님께서 천일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은데 도비 군비라도 일종의 보조사업 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심도 있게 노력을 해 보시고, 실제 두우권역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전혀 반영을 안하고 건물만 덜렁 만들어서 체험장을 만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내용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시 예산 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군유 염전 아래쪽은 임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유염전도 매년 임대 계약 을 하는 것입니까?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은 다 해 주겠지요?

사실은 우리 군유염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보충 질의 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 203쪽입니다. 군남 남창리 반딧불 마을에 지금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지요?

네.

혹시 민원 사항으로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저희들은 한태 들어 온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군에는 안 넣고 바로 경찰서에 넣었던가요?

네.

저 한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의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없는가요?

아직 지원은 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되었어요?

네.

그곳의 말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두어서 했나 보더라고요.

이 사업은 마을에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신분들이 추진 위원 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장 도 선출하고 총무도 선출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있으면 군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군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개인사적으로 들어 간 것은 개인들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과 아무 관계없다는 것으로 되나요?

사업비 지원을 우리가 아직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저렇게 사업이 안되면 이 사업이 도에서 승인 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도에서 아마 승인 을 취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 했던 분들이 다 빠져 나갔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 분들이 빠져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셔 버리니까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만 먼저 지출 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 만들기 다목적 체험 교류센터 상반기 보고 시에는 기초 공사 중이라고 보고 했었는데 완료 되었나요?

거의 95% 정도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문 을 드리냐면 규모가 적어저 버렸습니다.

네, 사업비 때문에요.

4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초 계획도 잘 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이미 상반기 보고 때는 기초 공사까지 할 때까지는 4억에 맞춰서 했을 텐데 갑자기 줄어들었거든요.

기초를 파 보니까 습지여서 기초에서 물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별도로, 그 전에는 주춧돌로 놓는 한옥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를 계획 했다가 전체 밑을 콘크리트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꿔집니까, 200㎡에서 141㎡로 줄어 들어버렸는데, 어차피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사업비를 계산을 할 때 최종 설계까지 다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사업이면 4억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사업비는 결정 을 하고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반기까지 변수가 없었는데 기초공사 하면서부터 줄어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 이 몇 년도 것입니까?

2010년도 것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준 것입니까?

국비 지원 사업인데 2010년도 늦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4억을 우리가요? 왜 나는 몰랐을 까요? 도면은 다 있습니까?

네.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네.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공시제라든가 지역 실업자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금년도 진척이 되었는지요?

금년도요?

네.

저희들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00개 정도를 창출을 할란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지원과라든지 투자유치과라든지 다른 부서 포함해서 보면 약 지금까지 2,041명 정도 창출을 했다고 봐 집니다.

그 자료는 년 토탈이지요?

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또 기획 예산 실, 행정지원과 모든 실과에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있는데 군수 님 시정연설을 보니까 6가지 항목 중에 청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영광미래는 청년이다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 이지만 내년 2012년도 예산 에도 청년들의 예산 부분은 전혀 없더라, 그래서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현재 추세도 그러는데 실지 5,700여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지 조사를 한다고 봤을 때 5만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물론 주소는 현재 5만7천원으로 되어 있겠지만 실 거주자는 5만이 안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 각하 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의 미래는 청년들이거든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포커스가 기성세대에 맞춰있고, 모든 복지 문화 예산 도 그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0년 대개를 바라 보고 사후 우리 영광을 지켜 나갈 기본 아우트라인이 무엇이겠습니까? 2세,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요. 현재 우리 군도 매년 3천억 예산 을 실시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이 나라 우리 영광을 지켜 나갈 청년들한테는 전무하다라고 생 각하 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청년 일자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거의 임금이 월 100만원 정도, 청년 인턴제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임금을 받으면서 이쪽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업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을 스스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 영광군이 2020 인구 10만 늘리기에 박차를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어느 시각에서 봐서는 없지 않아 있기도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고 했을 대 전혀 희박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주변에도 계시겠지만 객지에 있는 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가 어떤 역경에 부딪혀서 고향에 내려오고 싶어도 고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향에 와 봤자 청년들이 내려와서 반농 아닙니까,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노는데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할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셋째 아이를 낳고 싶어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교육비는 치솟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순산이 어렵다, 그래서 인구는 감소가 되고, 지금 우리 시골에 아마 40세 이상 총각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지금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활성화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지 이런 것들도 국제결혼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뭔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그런 것을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말로만 10만 자립도시를 만든다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총각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실지 농사를 짓는 다고 하지만 농사가 끝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번 것을 차일피일 쓰다보니까 6개월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유흥비로 사용해 버리고, 총각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실업구제난 청년들의 구제난을 우리 행정에서 좀더, 지금 우리가 별도로 스포츠과도 신설을 했고 투자유치과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 실업 구제난 과가 별도로 생겨서라도 우리 영광의 미래 우리 영공을 지켜 나 갈 수 있는 미래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안아주고 그에 대한 법 정책 등을 살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살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과연 우리 영광에 50세 이상이 20년 후만 보더라도 (청취불가) 젊은 사람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고 거의 50세 이상 나이 먹은 사람만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미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역경제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두 집행부 관계자 되신 분들이 생각해야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심사 숙고해야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환 의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것이 실지 17억이라고 했는데 자부담까지 하면 3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17억인데 자담이 3억6,000만원이고 나머지 보조가 13억7,000만원이니까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것은 30억으로 나왔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 자금까지 포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출자한 금액, 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부족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에서 4억6,000만원 대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7억 중 4억 자부담이고 나머지 13억 정도는 국도비 얼마씩입니까?

70%, 30%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국도비를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했다시피 운영자금까지 한다고 했을 때 30억 정도 피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도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소금업자들이 사업의 특수 효과를 누릴려고 이 사업에 투자를 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그렇지요? 물론 그 운영주체들의 리더쉽 부족이라든가 신뢰감이 어긋나서 불신들 때문에 좌초된 것이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연히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2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출자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어차피 시설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부장과 공장장도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다보니까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특히 시설은 다 완공이 되었지만 생산과 유통과정 판매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비상대책 위원 회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끼리 500만원씩 거출을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 지도 이런 것들이 자본적 보조로 나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언제 몇 년까지입니까?

유효 기간 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되어서 작년까지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계속해서 법인에서 하지요.

아니 행정에서요?

행정업무는 시설 마무리 할 때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것이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자본적보조로 주어버리고 정산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본적 보조는 그 기간 이 5년 이내에 팔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요?

잘 될 때까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문제가 비단 운영주체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운영상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들 운영 자금문제입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처음에 개인들이 얼마씩 거출을 해서 출자금 을 만들어서 부족하니까 염산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도 받고, 또 그래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다른데서 대출을 안해주고 본인들이 출자를 계속 더 많이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면 되는데 출자는 더 많이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대 자부담을 얼마씩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자부담 플러스 지원 받는 금액 가지고 충분할 지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인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인근의 대통령수상까지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백염전입니다.

영백염전, 거기는 지원한 부분은 소규모이고 거의 개인이 하다시피 하지요?

네.

지원을 해 준 것이 해썹시설 이었습니까?

네.

그런데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하다보니까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지금 이쪽은 법인이 하다보니까 서로 사공이 많고 주체가 무리하게 이뤄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또 우리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어쨌든간에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개인 돈이 되었든 30억이 소요가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본이 조달이 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자본이 안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눈감고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대책을 새워 주어야지요.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이라면 자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본이 저희들이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어차피 법인에서 융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됩니다라고 운영 과정, 마케팅 판매과정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주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의 것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은 과장님 말씀처럼 등한시 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상운영이 되고 판매나 생산, 유통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뤄 질수 있을 때까지라도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규정은 없지요?

네.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 것은 만들지 안해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천일염 종합처리장 이것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나게 이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산 소금이 우리 한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지금 유통이 되다 걸리고 한 것 잘 아시죠?

네.

우리 영광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네.

수시로 감사 나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천일염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천일염 업무는 3명이서 거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영광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기름값이 1,700원 선이면 1,8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써 놓은지 아시죠, 우리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다, 정품의 석유를 판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소금도 마찬가지로 소금 포대당 2배 3배 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뤄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시책 14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1번 재난관리의 능동적 대처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능동적인 재난대비책 구축을 위해 재난사항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5개소와 교체사업 8개소, PP마대, 톤백 등을 비롯한 소방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 활동을 비롯하여 태풍 및 호우시 피해 발생이 있는 주택가 건물 주변 피해 목 8건 제거와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위기 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 매뉴얼 2종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군 지역 특성상 눈이 많이 내린 점을 감안 사전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군민이 선도하는 안 전문 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 재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비롯하여 안 전문 화 캠페인을 13회 정개하고 다중이용시설 7개소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6개소, 재난취약가구 122세대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생활밀착형 안 전문 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 전문 화에 대한 홍보와 재난 취약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선도하는 안 전문 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포천~대덕간 등 5개 노선에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남죽~보나간 전체 사업과 포천~대덕간 금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신하송학간 외 금년분 사업에 대해서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확포장 사업은 대부분이 연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민교통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218쪽 사업장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도로유지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차선 및 승강장 도색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에 착공한 군도 4 호선 군서 농공단지 옆과 영광읍 연성리 구간의 선형개량 공사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각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예방과 군민교통편익 증진에 기여를 하겠으며,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설해대책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정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성 천년동~신두암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 공정율 85%로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착공한 봉남~신흥간 진입로 개설상황은 현 공정율 30%이며, 당초 계획대로 2012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착공산 신석~봉서지구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2개 지구는 현 공정율이 71%로 내년 초 완공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가을착수 가작~쑥구지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행 계획 구시중이며, 금년 12월 중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개 지구에 6.4㎞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222쪽, 지구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진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영농철과 토취장 확보무제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왔던 홍농~진덕지구는 현 공정율이 30%입니다. 주 공정이 농경지 33.1㏊에 대한 144,000㎥의 복토 사업으로 11월 중순에 토취장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3월 말까지 복토작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잔여 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백수읍과 염산면의 미정비 방조제 10개 지구 11.94㎞에 대하여 134억 투자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수 하사지구 등 계속 사업 7개 지구 현 공정율은 85%로 12월 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백수읍 구 수리 방조제 등 신규 착수 3개 지구는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받아 12월중에 착공 2012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 공모사업으로 2011년 착공지 구인 염산면과 2012년 신규 착공지 구인 법성면 소재지에 각각 70억을 투자하여 차별화된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려 정주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활력있는 농촌 거점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은 지난 2010년 8월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어 현재 9,800만원 투입 실시 설계용역 중이며 12월 중에 보상 지 지급계획을 확정하겠으며,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지 구인 법성면은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실시하는 등 2012년 연말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군의회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 확인과 10월 25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와 추진 상황 보고 는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광특회계 사업비와 군비로 추가투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 에서 지정하신 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군의회 별도 보고 를 드린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법성진내지구 매립지 매립 토지 분양입니다. 지금까지 분양 대상 토지 315필지 중 118필지 48,000㎡를 분양하고 197필지 70,000㎡는 미 분양된 상태로 분양 실적은 면적대비 40.5%이고 금액 대비 25.1%입니다. 그동안 매립지 명칭변경과 단오제 및 굴비축제 기간 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수도권과 광 주권 등 160여명으로부터 분양 상담을 받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양활성화와 매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필지에 7억9,400만원의 분양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굴비골 농협마트, 법성파출소 이전 등과 연계하여 분양분위기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12번,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장마철과 태풍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216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16개 하천의 퇴적토 준설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와 군비로 자체 추진하는 소규모 하천 시설사업 3개소, 유지관리사업 5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 1개소를 포함 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12월 말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하천사업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불갑천 합류지점부터 아우제까지 6.1㎞ 구간에 205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종합 진도는 16%이며, 금년도분 종합진도는 50%입니다. 지난해 말 실시설계 용역과 소방방제청 사업계획 승인 을 득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사업구간과 접한 양만장 간접 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다소 있지만 계획대로 2013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하천하도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 송림천과 법성 장수천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7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을 확정 받아 지난 9월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종합진도는 20%입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특수시책인 기상 특 보상 황 신속한 전파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안 군산하 공무원 688명을 대상으로 실시 운영 중이었던 기상특 보상 황 전파 문자서비스를 관내 기관ㆍ 사회 단체장, 이장, 대규모 농ㆍ수ㆍ축산인 등 655명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43명에 대하여 지금까지 21회에 거쳐 기상특보 문자메세지를 전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상황 특보와 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로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농업기반시설 재해예방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위력이 강해지고 있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지정 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방조제 , 배수관문, 배수장 등 주요시설물 87개소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상하반기 걸쳐 총 30회 걸쳐 시설물 점검정비와 함께 시설물 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진내지구 매립 분양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은 40.5%이고 금액 대비는 25% 정도 되었다고 했지요?

네.

지금 1지구 2지구 다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1,2지구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2지구 많이 포함이 될 것이고 1지구는 지금 현재 분양 상태가 어떻습니까?

2지구는 전체 분양이 완료 되었고요, 1지구 분양률은

2010년도와 2011년도와 차이가 별로 없지요?

저희들이 7억9,000만원을 금년도에 들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600억 사업 중에서 7억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액 대비로 해 봤자 600억에서 25%이면 150억 밖에 안되는데? 지금 신문 광 고지 다중이용시설로 계속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각종 행사나,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그동안 많이 있습니다. 전단도 살포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방법을 달리해서 대도시를 중점으로 영상물 홍보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리 소식지 홍보는 누가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주었고 기획실에서 수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분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연락 온 곳이 있습니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저희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전체를 분양하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공사비보다 낮은 분양가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에요?

공사비보다?

파격 분양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호도 되어 가지고 나중에 분양하는 사람이 소송 의 염려가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과대광고를 했다가는 바로 소송 이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대광고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손잡으면 확실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분양 메시지 같기도 하는데, 법성지역 기관 사회 단체 파출소 이전 검토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 가 되었고요, 법성면 굴비골 마트도 역시 조합장님께서 저희 군을 직접 방문하셔서 의사 를 표시를 했고 이 사회 에서 금년 말 12월 중에 이 사회 에서 결정 을 하겠다고 하고 저희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지구는 평당 얼마지요?

평당 평균가격이 약 200여만원 정도

280여 300만원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굴비골이나 파출소에도 그 가격에

가격은 다운 시킨다든지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분양가격 그대로 분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분양 업자들, 기존 분양 했던 사람들 말고 제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굴비골이나 파출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 했던 법성면사무소 이전 부분, 지금 12월에 사업을 실시 한다라고, 내년 1월 중에 용역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이라도 이전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 있습니까?

일전에 장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셔서 답변한바와 같이 이것은 먼저 면민들의 합의 가 선행 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법성면에서 주민 들 스스로 먼저 제안 을 했을 경우에 검토를,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사항은 섣부르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허나 어쨌든 간에 우리 영광의 미래이고 법성의 미래이거든요, 대다수가 지금 현지 법성 면민들도 어느 단체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구도로 형성기에 계신분들의 반대 때문에 섣불리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새로 뉴타운 부지로 옮긴다고 했을 때 불만이 최소화 되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분들의 얘기라도 한번 들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기존 상가들한테 어떤 건축을 지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업처럼 반대하는 상가들이 뉴타운 부지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기업 투자유치처럼 그런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청취불가) 70억은 아무리 국비라고 한다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기존 안에다가 70억을 투자를 해 봐야. 그 안에다가 법성 면사무소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할 것 아닙니까?

네. 법성매립지 분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내년도 중반 지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1월달에 실시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로 (청취불가) 70억 아끼고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뉴타운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뭔가 주변사람들의 설득이나 번영회, 청년회와 합의 점을 찾아가지고 이것은 법성뿐만 아니라 영광의 미래가 될 수 있고 영광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더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사활을 걸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지역민들 사회 단체장님과 자주 접촉을 해서 명실상부한 뉴타운 분양 실적뿐만 아니라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법성 면사무소가 나옴으로서 분양 뉴타운, 뉴타운을 왜 만들었습니까? 뉴타운으로 이름 계명을 한 것은 뉴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아까 장 기소 의원 님이 내용에 말씀하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회사에 주어야 할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80억 정도 남았습니다.

1년 100억씩 준가요?

네.

그럼 내후년까지 앞으로 2년 정도 더 주어야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180억 주면 사업비는 마무리 되나요?

네, 변재액은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군 재정 이 상당히 어려운지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군 재정 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크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자도 안나오는 7억9,400만원 정도 분양을 했는데 이 필지수를 보니까 1지구가 241필지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지구 필지수가 241필지인데 그리고 2지구가 74필지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44필지이고 남아 있는 것이 1지구는 197필지, 2지구는 분양이 다 되었네요.

2지구는 1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 계산을 하면 30년 동안 분양을 해도 다 못하겠네요, 1년에 6필지씩 분양을 한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분양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니까 지금 분양대책 추진이 언론매체에 한다고 했는데 언론매체에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아 나와서는 이렇게 해서 언제나 분양을 마무리 하겠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되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라남도가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지금 되살아나는

작년 금년이 전라남도가 주책가격 등 전국대비 10여%가 올랐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침체되었다고 봅니까? 올랐다는 것은 그 만큼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보다 전라남도가 특히 더 그런다고 그러던데

어찌되었든 내년 상반기 안에 활성화 대책은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언론적인 얘기만 씌여 있어요, 현수막 8개는 어디에 걸었습니까?

단오제 행사 때

단오제 행사야 (청취불가) 보면 언론적인 홍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분양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획을 보면 면 소재지 종합개발 정비사업 때 한다고 하시는데 면 소재지 종합개발 때 하면 얼마나 획기적으로 되겠습니까? 그곳에 면사무소 옮기고 파출소 옮긴다고 해서 분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금후 계획은 전진적인 것을 내 놓으십시오.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것인데 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225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과장님과 저와 이 것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염산면에서 주민 들 하는 얘기가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기본계획을 흩트려 놨다는 얘기에요, 7,100만원을 드려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과장이 오셔서 흩트려 놔 가지고 행정을 믿들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행정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난번 설명회 가셔서 그러셨어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흩트리는 것은 전혀 없고요, 기본설계를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지 않다든지 법규 에 안맞는 사항이 있다든지 여건이 바뀌었을 때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산면소재지 정비사업에는 지금 그때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이해를 안하시고 전부 자기 건물 철거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치 종합정비사업이 시가지 철거 사업화 되는 우려도 있고요, 세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이 3년간의 계획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1억, 2012년도에 21억, 2013년도에 28억으로 3년간 70억이 투자 되는데 지금 용지 보상 비가 우선 1차적으로 31동이라고 하면 농협에서 구약방 구간하고, 또 사거리에서 구 농촌공사부분과 커뮤니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31동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1억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 감리비 같은 것을 빼고 가용 재원은 약 19억 정도가 가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체 31동에 대해서도 보상 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는 보상금 이 기본설계 때 주변 토지 현시 지가보다도 공시지가 위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용지 보상 비가 기본설계가 들어간 것이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감의 폭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증감 폭이 많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기본적으로 수정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수정 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각종 법령 이라든가 이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100만원을 드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법령 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약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법령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물론 보상 가 차액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 가 차액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와 실제는 인정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법령 도 검토를 안하고 수립을 했습니까?

의원 님 계속해서 한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산 시가지는 법적으로 두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취락지구 계획선이 도시계획선과 똑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계획성이 그어져 있고, 국도 77 호선 이 통과하기 때문에 잡도 구역 5m의 법적 제약을 받는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건물 철거를 확정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준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지 않고는 안된다, 나중에 잘 못하면

과장님 그것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법령 검토를 하셨냐는 얘기에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할란다고 주민 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법령 등을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도로 계획선에 맞고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하나마나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막대한 7,100만원의 예산 을 드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요.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법령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주민 들은 혼선이 와버립니다. 당초 기본계획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도시계획선이니 취락 계획에 걸리니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단 아까 말씀처럼 보상 가 차액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가를 잡다보면 차액이 날 수 있는데 이런 법령 검토 들은 기본계획 때 하셔야지 이제 와서 실시 설계 때 법에 맞네 틀리네 해 버리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김 의원 님

과장님 저와는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기본 계획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대폭적으로 수정 을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수정 이 아니고 기본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중간에 기본계획 수정 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수정 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하여온 도시계획을 입안 하고 결정 하여 집행하는 전 과정을 체계화시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까지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무리 한 이후 정보망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설치를 위해 최근에 국비 1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군비 2억원의 정보망 구축과 전산장비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최근에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기에 군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한 후 내년 1월에 발주 완료하여 도시계획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량 이 많고 주거 밀집지역인 영광읍 시가지를 위주로 239쪽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5개 노선에 대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체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주사거리에서 스포티움 삼거리 740m는 12월 마무리 한 후 임시 개통토록 하겠으며, 종산교차와 신지구간, 주공아파트에서 대성 아파트 간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여타 구역 은 보상 을 추진해 가면서 재정 형편을 감안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 등 3개 지구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에 걸쳐 총 14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황토지구에 396m의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과 소공원, 경로당, 정자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교지구는 233m의 일부 도로 개설과 주차장과 경로당, 소공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 사업으로 도로개설 299m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성지구는 보상 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향교지구와 법성지구 모든 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을 우리군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처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과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날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 받아 생활기반시설 및 경관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2개 노선 도로 140m 개설과 주차장 1개소, 소공원 조성 등을 발주 하여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 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전사거리에서 영광당한 의원 간 약 560m가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와 인도정비사업,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주민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과 인도 정비사업은 내년 1월에 발주토록 할 것입니다.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동와 단주리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내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2개소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동지구는 주차장 53면을 완료하였고, 단주지구는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계약 심사 를 거처 공사 발주 한바 있습니다.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차난 해소와 군민 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교통 안전시설물 적기설치 및 관리입니다. 평상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교통방범용 CCTV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적기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 와 범죄 위협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다하기 위해 과속방지턱과 CCTV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수시로 추진해와 각종 사고 에 사전 대비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운송업체의 경영을 개선하고, 양 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책으로 농어촌버스 33대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 , 버스, 화물, 택시의 유가 보조금 지원 등 총 26억원을 지원 한바 있습니다.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기하는 차원에서 운송업체 및 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에 녹색ㆍ경관 디자인을 접목한 편익시설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진입도로 2개소 394m를 완료하고, 공원부지 보상 비를 총85필지중 67필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 토지에 대하여 보상 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책로나 전망대, 체육시설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내년에 총괄 발주토록 하고 당초 계획 사업을 일부 재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 성산공원조성 추진입니다. 우산근린공원에서 물무산으로 이어지는 녹색디자인 공간의 벨트화로 품격 높은 도시 디자인 공간 조성을 위하여 팔각정 신축과 조경시설, 산책로 등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팔각정 설치와 1㎞의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 추진과 진입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고품격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구 실내체육관인 만남의 광장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하고 만남의 장소와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품격 있게 디자인하여 군 민의 정서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편의시설과 경관시설을 위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영광생활체육공원 내 장미공원 활성화입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에 덩굴장미를 추가 식재하고 도동로 외곽도로 및 산책로 등에 새롭게 장미의 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도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1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장미식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장미보식을 완료 하였으며, 11월부터 체육공원 및 주변도로변에 1만본의 장미식재를 현재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어 도동로 외곽도로를 걷고 싶은 도로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241쪽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생활기반시설이 도로개설 2개노선 140m 주차장 1개소 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도로개설 3개 노선 323m로?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 된 목화예식장에서 영광 큰 도로로 나온 부분과 한전 사거리 밑에 제일세차장에서 구 우 시장 축협마트 구간의 2개 노선, 주차장 1개소, 원래 2개소가 맞습니다, 주차장 1개소는 옛날 농협 뒤쪽에 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3개소 한 부분은 축협마트 옆의 89m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140m에 89m를 추가하면 228m인데 다른데요, 도로개설 3개 노선 323m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본계획 용역을 언제 했는지 알아보니까 6월달에 했다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의원 님 말씀대로 도로는 323m 제가 아까 80m를 89m로 축협마트 옆으로 8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3개 노선이면 어디를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 우 시장 , 축협마트 우리 보건소 에서 고소 한 참기름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빠지는 그 부분 80m와 아까 말씀드린 제일세차장에서부터 가로질러 54m, 그리고 목화 예식장에서 영광한 의원 부분으로 나오는 도로, 그곳을 합해서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323m가 안나올 것 같은데요?

나옵니다. 234m와 축협마트 옆의 80m,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사업으로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추진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 정비사업은 금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옥당아파트에서 성산 원각사 부분까지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들어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대단위 사업, 아까 제일세차장이나 목화예식장이나 한 의원 간은 소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반영은 안하지만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의 (청취불가)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반영을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5개 노선은 전부 우선순위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소로 2 호선 소로 85 호선 은 중앙초등학교 뒤편까지 하는 340m 이 도로를 말 한가요?

옥당아파트에서 중앙초등학교 뒤쪽, 그러니까 성산산책로 진입로, 잔등 부분까지 340m가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으로 제가 정확한 거리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곳이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소도읍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도로 개설을 하고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활용도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는 영광읍에서 태어나서 영광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제가 짚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대단위 사업은 어쨌든 기본 계획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소로 우리 군계획시설의 소로 부분은 꼭 필요한 소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기반시설 도로개설이 3개 노선으로 늘어 난 것이 그쪽이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금년도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업을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마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생각에서 과연 그것이 공감 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부분이라고 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을 도로 개설을 하려고 했을 대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꼭 필요하다, 꼭했으면 좋겠다란 공감 대가 형성이 되는쪽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곳이 정말로 필요한가란 공감 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가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란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산 만 반영이 되며, 그 외로 내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 주변에 멋지게 주차장을 신설을 해 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계획도로가 거기에서부터 중앙초등학교 원각사 뒤쪽으로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또 감집앞의 도로정비는 감집에서 대신지구까지 뚫리는 도로, 또 백학로 옛날 김영식 집 앞도로를 주차장으로 해 놓으니까 그곳에서부터 남천리 가로질러 남천과 백학도로 가로질러 장산아파트까지 뚫어지는 도로, 이런 도로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런 도로를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장 일부 보상 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는 과다하게 들지는 않습니다만, 보상 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보상 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을 반영을 한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꼭 짚어야 할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우리 실과 부서 간에 서로 해야할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 나왔듯이 포장공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포장했던 것을 내년에 다시 파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배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신문에는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기사를 냈지 않는가,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우체국 앞의 택시승강장 주변으로 약 40m를 덧쒸우기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도시가스배관이 들어가지 않냐란 그런 내용으로 아마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그 배관은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군청 앞의 삼성인쇄소 부분으로, 엊그제 덧쒸우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우리 군민 모두가 볼 때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보겠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네.

없으면 다행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본관 뒷도로는 어떻습니까, 계획 없습니까?

배관 선로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페이지 243쪽, 교통안전 시설물 적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교통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를 많이 하셨네요?

네.

7월 정례회 때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으로 교통약자를 위한다든가 또는 위험요소들에서 안전시설물, 또는 표지판, 구조변경 등 여러 가지를 주문 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 님께서 군정 질의 에 말씀하신 내용, 우리 그 부분을 전체적인 교통시설 확충부분뿐만 아니라 보수하는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꼭 직역한 학정 사거리나 스포티움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부분, 사직 아파트 등 직역한 곳 뿐만 아니라 전역에 걸쳐서 도시계획 지구 내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대로 각종 신호기 교체를 많이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선정비 등, 그래서 각종 시설의 확충, 우리 군 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다 홍보하는 차원으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한 것은 아록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 이 지적한 사직 아파트 앞쪽, 태능갈비와 사직 아파트 내려오는 곳의 안전시설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되었거든요.

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도로 구조상도 문제가 있지만 아주 위험 요소가 다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놨어요. 우리 해룡고등학교 앞, 또 영광고등학교 하는 전역에 보면 파란 불빛, 그것 보고 발광기, 투광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직 아파트, 대로가 큽니다만, 사직 아파트쪽에, 나중에 거기에 큰 사차선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바로 하려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광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민 들께 얘기를 해 주셨습니까?

지금 주민 들께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군정 질의 를 한 후에 거기에서 사고 가 몇건이 생겼냐면,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접촉 사고 가 2건, 인사 사고 가 1건, 7월 이후 군정 질문 하고난 후에 3건이 생겼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더 빠르게 해 주었더라면 군민들이 생명 안전에 보탬이 되었을 텐데 왜 안했을까, 또 주민 들 불만이 다른 것이 없어요,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데 시정을 해 주었으면 내용을 모르니까 군민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의원 한테 얘기를 안하더라도 마을 주민 들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행정상 빠른 시간내에는 안되도 바로 추진을 할 테니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군민들도 이해를 하고 군정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가졌을 것인데 기왕에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티움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의 갈매기판을 정비를 하고 이정표 부분을 좀 앞당겨서

갈메기판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은 보강을 몇 개 더 크게

그 갈매기 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곳에 식당이 들어와서 간판이 앞에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만한 입간판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갈매기 표시를 해 놓은 것, 일명 그것 보고 갈매기판이라고 합니까, 안내판이 가려져서 전혀 모르는데 정말이지 거기는 사고 가 났다하면 대형 하고 유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업주와 상의를 해서 갈메기 판이 앞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ED판으로 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해야지,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되잖아요. 정말로 그곳은 대형 사고 유발지역인데, 하나 예를 들어 얘기를 할께요.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이 있어서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종합병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곳, 월평마을 끝에 가면 도로를 넓혀 오다가 갑자기 줄어들었지요?

네.

아십니까?

네.

양도 2차선이 갑자기 1차선으로 줄었어요. 그것이 얼마 전에 사고 가 났어요, 그래서 바닥이 페여서 수리 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기 때문에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서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광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의 가장 문제 표지판도, 과속방지턱도, 이리 국토관리청 소관이라 소관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 건의 를 했는데 방지턱 자체는 기본 시설기준치에 적합하다

적합하다고 했지요?

네.

방지턱 자체는 적합한지 몰라도 위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치가 마지막쪽에 있다 보니까 부딪힐 염려가 있어요. 여기서 자세한 것은 논할 수 없고, 그 문제도 그래요,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 나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아까 방지턱 위치가 충전소에서 진입을 했을 때 많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란 것을 건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표 등을 옮겨 달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질문 한 의원 들한테 서로 소통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더라면 누가 묻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행정이 그냥 밥 먹듯이 되는 것 아니라고 이해를 구할 텐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질의 한 당사자가 다른 군민들도 아무래도 군정에 대해서 불편 심기를 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도로 위험 요소 등을 더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법용 단속용 CCTV설치가 있지요?

네.

29개소를 했네요?

점검 유지 보수입니다.

유지보수가요. 신설은 몇 개나 했습니까?

금년도 3월 중에 대마 원흥검문소 못가서 새로운 시설 한 부분만 설치를 했고, 그리고 교통에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범죄예방차원에서 우체국 사거리에 방법용으로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추수기가 되면 좀 지났습니다만, 농촌 농산물 절도범들이 성행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지요?

네.

저희 마을도 3번이 당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이 정말로 힘들여서 1년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루아침에 잊어버린 안타까운 얼마나 허탈할까란 심기를 해아려서 CCTV를 전체 마을에 못하겠지만 요소요소.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입구쪽에 하나정도 하게 되면, 아마 양평리 그쪽으로 가는 쪽에는 CCTV 하나만 설치를 해도 거의 예방이 될 거에요. 그리고 연성리쪽에 해도 되고, 그래서 영광읍이나 시골 요소요소에 추가를 해서 방범이 되어서 농촌 농산물 절도범이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겠다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몇 대를 설치하고자 예산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방법용 CCTV라든지 교통범죄 부분을 차단하는 시스템은 아주 코가, 옛날 같으면 2,500여만원 정도 요즘은 4,000만원 정도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가령 범죄 차량이 지나가면 바로 인식을 해서 경찰서 상황실에 접수 가 됩니다, 그런 성능이 우수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 시설비 가 소요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몇 대 설치를 합니다.

고가의 장비라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절도범들의 심리 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CCTV자체가 방범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CCTV자체가 방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요소요소에 봐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이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2011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보건사업의 전략목표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2쪽,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1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의 내실 있는 보 건의 료기관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보건기관 환자진료 60,400명, 제증명 발급은 3,480건, 임상병리 실험검사 9,500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진료 47,758명, 제증명 발급 4,786건, 실험ㆍ검사 13,7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주 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주민 이 만족하는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5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4개소 백수, 대마, 묘량, 군서 보건진료소는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성월산 보건진료소는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방역차량 구입과, 보건소 시설 개ㆍ보수공사는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4개 보건진료소는 12월중에 준공 처리하고, 1개 진료소는 12월 설계완료 후 2012년 추진하겠으며, 방사선촬 영장 치 구입비가 약 1억5,000만원인데 7,500만원만 예산 에 세워져 있고 부족 예산 7,500만원은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 예방접종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본뇌염 외 8종 24,760명 접종과 결핵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5,049명, 한센병 관리 11회, 보건교육 250회에 9,000명, 방역소독 54회,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 3,686건 의 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감염병 사전 예방ㆍ홍보 활동과 모기유충구제 방역을 강화하여 군 민의 건강생활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 관련 행위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131개소 의ㆍ약 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298개소, 양귀비 등 밀 경작자에 대하여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22건 969주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를 3회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수시점검 지도 및 마약류 단속과 퇴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사업 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통합적인 한의약 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중풍교실 외 4개 사업에 2,522명이 참여하였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인 양ㆍ한방 이동 보건소 운영 외 2개 프로그램에 3,04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방문진료, 5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특화 양ㆍ한방이동 순회 진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80명, 노인스켈링 360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4개교 운영하고, 건치아동 5명 선발, 경로당 등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 홍보 77회에 2,804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예방중 심의 포괄적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 발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3,800가구, 만성질환관리 6,000명과 캠페인 4회, 5대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14,034명 등을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14,842회, 고혈압ㆍ당뇨 예방교육 190회, 캠페인 4회를 추진하였고, 5대 암 치료비 지원 145명,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 34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관리능력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만성질환예방 등 통합교육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800명,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300명을 실시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2,597명,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 160명, 금연클리닉 287명을 등록 시켰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ㆍ상담 활동으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주 민의 건강의식 고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차세대 건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ㆍ유아 등록 관리 1,000명, 국가필수예방접종 5,500명, 저출산 대책으로 불임부부, 산모 도우미, 의료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청각ㆍ 대사 이상검사 등 870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817명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393명, 예방접종 5,6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의료비 및 불임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보충식품공급과 영양교육, 영양평가 및 재평가,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역 사회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충식품공급 840명, 영양교육은 969명, 영양평가 및 재평가 193명, 신문, 인터넷 등 지역 사회 홍보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보충식품공급과 영양교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위생해충 서식지 집중관리 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및 오토바이 방역단 구성 시범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군 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 할 계획으로 월동 위생해충 실태조사, 서식지 10개소 관리하고, 친환경 방역소독 8회를 실시하였고, 골목길 방역을 위하여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위생해충 서식지의 지속적인 카드관리, 친환경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군 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시책 11건,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우량묘 생산보급입니다 유망 작목 묘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사업비로 고추, 배추, 양파 등 143만본을 167농가 공급하였으며, 수출작목 인 파프리카, 토마토 10만본과, 조직배양 인공씨감자 생산 공급과, 국화동우회를 중심으로 국화 재배교육 실시하여 전시회를 생활체육공원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에도 수경재배 인공씨감자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농기계 교육과 임 대사 업 추진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많은 부착형 농기계를 계절별 상시 대여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년도 사업비는 1억1,100만원으로 임대농기계 71종 405대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3,185회 임대하여 5,600만원 세입 처리를 하였고,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농기계 이용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사용 교육은 4,0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에도 임대농기계 자격 대비반 교육과 콩 자동화 선별장 운영 및 임대농기계 수리 ㆍ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교육농장은 4개소로 사업비 개소당 3,000만원이며 설치장소는 불갑에 불갑요, 대추귀말학교, 영광유레카목장, 홍농희망농원이며, 주 체험활동은 도자기, 발효식품, 유가공품, 포도수확체험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개별농장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교육장 정비와 교육 기자 재 구입을 설치하여 교육청 및 학교 관련자 초청 공개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습니다. 272쪽,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국비사업으로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법성면 월산리 화장동 마을에 농작업 안 전보 건 진단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각종 농작업 안전 교육 10회, 물리치료 교육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전동운반차, 비료살포기, 자동권취기 등 장비를 구입하여 보급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군남면 동간리 마을로 편이장비 컨설팅을 동신대학교에서 추진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한 운반차, 자동호스 권취기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273쪽, 토양 정밀검정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6,300만원 예산 으로 친환경인증 및 토양검정이 2,444점,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은 512점을 시료 채취하였고, 쌀소득등보 전직 불제 토양검사를 위해 관내 논토양 686점을 채취하여 정밀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친환경 인증 정밀토양검정을 556점, 주요작물 재배지 및 직불제 토양검사를 843점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모싯잎 송편 원료자급 실용화 사업입니다. 모싯잎 송편의 원료자급화와 관내 쌀 소비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모싯잎 송편 전용벼 재배단지 21㏊를 조성하여 113톤을 수확하여 전량 영광통합RPC에 산물 수매하였고, 저장시설 400M/T급을 설치 완료하여 모싯잎송편 가공용 벼 전용 저장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모시묘목도 60만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동부 우량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포 운영 결과 서원 품종이 다소 수량이 많고 기계 수확이 가능하였으나 더 보완 연구가 필요합니다. 275쪽, 벼 대체작목 입식재배연구입니다. 2,000만원 사업비로 논소득 기반 다양화를 위해 추진한사업이며, 논콩, 율무, 기장 등을 재배한 결과 소득이 높아 앞으로 벼 대체작목으로 논콩, 율무를 비롯한 잡곡재배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원예 환경개선 제고입니다. 사업비 1억5,600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환경관리 시스템 도입과 LED이용 국화 전조재배 시범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추, 수박 비가림하우스에 연막방제 시스템 시범사업과,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과채류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보급 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 선택을 위한 내저항성 고추 실증재배와, 논고추 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과수 암거배수 시범, 노지수박 저항성 품종 선발, 꽃매미 예찰용 청색트랩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월동 원예작물현장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278쪽, 양질 조사료 혼파시험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조사료 자급기반 조성과 작부체계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양질 저장시험포 생산 시험포 조성 2개소, 혼파 조합별 생육특성 시험 1개소, 사료작물 우수품종비교 전시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79쪽, 틈새 소득작목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ㆍ육성하고 생력재배기술과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디, 복분자 등 가공기술 보급, 특용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 시범, 틈새작목 확대재배 시범 등을 추진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1,100만원 입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 보리이용 식품개발 연구입니다. 찰보리 소비확대를 위한 찰보리 음식맛집 2개소 육성하였으며, 농업인기술개발과제로 보리 전통주 제조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과제를 작년 보리막걸리에 이어 보리 증류주를 개발하고자 상품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 공전 문 기술교육으로는 제빵 기능사반을 2차로 실시하여 48명을 대상으로 32회를 추진하였고, 찰보리를 이용한 제빵가공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81쪽 벼, 보리우량종자 채종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을 위해 기능성 벼 고아미 재배단지 1개소, 5ha를 운영하여 태극제약에 2톤을 납품완료 하였고, 기능성 식용보리 채종단지를 11개소, 100ha를 운영하여 내년도 5월까지 우량종자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닷물의 농업적 이용기술 실증입니다. 바닷물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실증시험사업으로 양파, 딸기, 대파, 고추 등 바닷물을 사용하여 병해충 발생 사항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으며, 풋고추의 당도 증가와 밭잡초 발생 억제 효과를 확인 하였으며, 실증 기술을 필요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방공기업 의 책임경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 군민들에게 위생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30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은 한 해 동안의 큰 보람이자 성과물이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 예 산회 계시스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경영개선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하수도사업 지방 공 기업특별회계 가 제1회 추경 예산 에 반영됨에 따라 우리군 금고인 농협군지부와 지방공기업 금고업무 약 정체 결 하였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공기업 업무를 운영 개시하여 지금까지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2년마다 실시되는 만큼 상하수도회계 결산 교육 및 결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예치이자 5,1700천만원, 보통예금 1,580만원등 6,750만원의 이자를 거두었습니다. 288쪽, 요금 납부 제도개선을 통한 선진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의 다양한 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징수율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수도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용가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요금조회는 물론 납부 가능토록 인터넷 지로납부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6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책임 징수 담당제와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징수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학정리 외 8개 구간에 대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작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17.8㎞의 지선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로 600m를 교체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도관로 1.8㎞와 하수관로 90m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앞으로 교촌지구 0.1㎞를 12월초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수도 누수율 낮추기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은 2010말 현재 23.8%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발견 주민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수율 5%이상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초음파 구역 유량계 설치 4개소와 상수도 관로 표지판 707조, 그리고 노후계량기 180개소를 교체완료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계량기 226개소 교체 및 누수발견 주민 신고 시스템구축으로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누수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총사업비 231억6,500만원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의 하수 처리시설과 관거정비 25.9㎞, 828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법선정, 그리고 처리장 부지매입, 건설기술 심의 그리고 재원조달협의 및 계약 심사 를 마치고, 지난 8월 31일 전남도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한 후 11월 8일 기공식을 갖고 처리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백수?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백수읍과 군남면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0억7,8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4월 15일에 착수하였으며, 11월 1일 고도처리 공법을 선정하여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군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지매입과 재원 조달 협의 완료, 그리고 전남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됨에 따라 지난 8월 24일 남영건설(주)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던중 시공사 계약 사항 위반으로 계약 해제를 한 후 재 입찰 하여 11월 4일 덕흥종합건설(주)와 계약 체결하여 처리장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수공공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2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군남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 분을 내년 2월 초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영광읍,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25개소 등 총2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시설 수질 점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4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 9개소, 공공하수도 준설 7.5㎞, 소규모하수도정비 24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지원 사업 2개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실시하고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낙월지구 마을 하수도 신설, 안마도 마을하수도 및 홍농 월평 마을 하수도 개량 등 3개소에 2010~2012까지 총 33억8,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낙월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지난 9월 6일 공사 준공 되었습니다. 안마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11월 1일 날 공법이 선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자문 및 재원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가 끝나면 전남도의 설치인가 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평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가 완료되고 지난 11월 23일 전남도의 설치인가 되었기 때문에 11월중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2010년~2012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리모델링과 노후된 기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재원조달협의 및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5월에 총괄 입찰 하여 대호종합건설(주)와 계약 체결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도 시행 분은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6쪽, 특수시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총사업비 3억5,800만원을 들여 50㎾ 용량의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연간 108천㎾h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 완료 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