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의원님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반 분야 질문에 참석하신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 일반분야의 질문을 시작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로구의 구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사의 기능을 가진 구로구의회의 일원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위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김병훈 의장님 이하 구로구의회 동료의원들도 여러 가지의 자료와 현장탐방을 통해서 나름의 질문서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구정 일반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기획예산과 업무중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로구청에서 어느 구청보다도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각 동 위원들의 현황과 위원들에게 예산에 관련된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의 참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은 확정된 사업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순수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넷째 주민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관여하여 구로구의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어져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졌으면 좋겠지만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곧 예산이라는 개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섯 째 동별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잊어 버리고 제 동네에서 그저 또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지 않도록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사전통보없이는 질문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별다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보충질문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제출한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에 배부한 2012년도 예산편성 조정안을 살펴 보면 이 책자입니다. (책자제시) 이 책자 17쪽에 보면 5번 항목으로 주민참여예산 주요사업 선정현황이라고 해 놓고 예산편성과 미편성 사업이라고 구분하여 주민참여 예산 내에서 다루어진 예산 금액이 749억 2,600만원입니다. 또한 사업마다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등급구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선정사업 예산편성 목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대로 구로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쫓아서 편성한 예산이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폐기 또는 축소시킬 때 주민들과 구의회의 반목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업무인 청년인턴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청년인턴사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곳으로 취업된 비율이 높다고 하였는데 모두 정규직 취업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비정규직입니까? 2011년도 청년인턴사업에 투입된 실행예산과 인턴근무현황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둘째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창출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여야 하는데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마련도 힘들고 주민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과 이를 통한 가계 안녕을 위해서는 관내 많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창출과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지고 있습니까? 넷째 구로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협의하여 구로구 주민들을 기업에 많이 취업시킨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기획경제국에 대한 일반 분야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답변] 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박칠성 의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또한 청년인턴사업 등 고용창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도입한 취지 또 운영 현황 또 교육방법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참여한 이후에 어떤 책정된 별도 예산의 규모가 있는지? 또한 예산편성과 또 심의에 관한 주민참여예산의 개념 이해부족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마치 어떤 이익단체가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자치실현을 위한 한 방편으로 또한 지방자치이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금년 9월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토록 지방재정법이 금년 지난 3월달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우리 25개 구중에 가장 빨리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에 마련을 하고 시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금년 5월부터 지역회의위원을 모집을 하고 또한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 8월~9월 중에 주민참예산위원회 93명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지난 7월에 교육을 실시를 했고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거기에 해당 약 200명이 넘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석을 해 주어서 성황리에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성황리에 맞친 것은 25개 구 중에 가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람직스럽게 교육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기한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는 질문과 함께 예산에 반영된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 주셨는데, 저희 내년도 예산은 3,203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나 행정경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투자사업비는 총 예산의 11.5%에 불과한 35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 주민제안이나 또한 지역회의나 또 부서요구사업 등을 총 해 보니까 총 66개 사업에 770억원의 신규투자사업이 다 모아 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와 또 주민참여운영위원회를 거쳐서 28개 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총 4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해서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두 차례에 걸친 예산학교 운영을 약 4~5시간씩 길게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박칠성 의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이익단체가 되면 어떻겠 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상당히 우려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마치 주민참여위원들이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의 의견에 의한 책정 사업들이 마치 주민 다수의 요구사업으로 비추어지는 점. 이에 관련해서 마치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양 해서 상당히 마찰을 빚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의견을 준 내용들이 우리 구 예산 편성권이나 또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혹시 침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첫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러한 우려도 있지만 자칫 이런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부터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또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를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편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청년인턴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회적 기업 등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청년인턴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계약직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는 몇년전부터 청년인턴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디지털단지가 있어서 많은 IT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특화된 고용창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우에는 약 300명의 청년인턴사업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총 192개 업체에 309명의 인턴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인턴사업은 1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2월에 모집을 하고 3월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로구에 청년인턴 홈페이지 싸이트를 통해서 기업이 참여를 해 주고 또 청년인턴 구인자들의 현황을 싸이트를 올려서 상호 매칭을 시켜서 청년인턴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 운영해 본 결과 192개 업체에 309명의 인원을 배치하고 이중에 중도포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제외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36개 기업에 179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턴수료자가 152명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133명으로 정규직 전환율이 87.5%에 해당됩니다. 이 정규직 전환율은 작년 83%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와 관련해서 인턴수료 과정에 있는 인턴 사원들은 6개월 기간제 근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써 정규직 직원으로 분명히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예산부족과 또한 정책마련이 힘들지 않느냐? 또한 주민홍보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은 2007년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국가차원에서 2007년부터 인증 사회적 기업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증사회적기업은 국비사업이고요, 또한 서울시는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2010년도부터 서울형예비적사회기업을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구로구에서도 2010년 12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금년 3월에 규칙을 제정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구로형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재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고 서울형예비적 사회적기업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구로형예비적 사회적기업은 4개가 있는데요, 도합 합해서 22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도 홍보지만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계획을 잡고 최근 성공회대가 사회적 기업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 위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창업입문 과정을 또 창업전문과정, 창업실무과정 3개 과정을 놓고 우선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한 11주를 잡아서 창업입문과정에 사회적기업 학교 운영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 연구센터에 교육위탁을 주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시키려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과 가계 안정을 위해서 관내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달리하여서 공무원과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또한 구청 각 부서 1부서 1사회적기업과 결연을 해서 육성시키려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인사·노무상담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도와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잘 건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기업과 협의해서 구로구의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하는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시키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내 기업체가 특히 IT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내 많은 기업들에 우리 관내 구민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자리현장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 기업체와 지역 일자리 업무협약을 금년 같은 경우는 총 13개 기업과 2,148명을 취업시키는 그런 일자리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요, 구청의 1억 이상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안내하고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청년인턴사업도 가장 활발히 타구에 비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1년 300명 이상을 목표로 기업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종전에는 취업정보센터은행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통일시켜서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프로센터로 명명을 달리해서 구로구 1층 민원실에 상담사 4명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고요, 또한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해서 상담창구를 운영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로 1,550명의 우리 관내 주민 취업알선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취업박람회를 총 3회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또한 매월 19일을 취업의 날로 잡았는데 신도림역 등 다중집합장소 구·동 직업상담사가 순회해서 그쪽에서 직접 상담을 해서 취업시키는 그런 취업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도 연결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 이수 후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지원사업 또한 소프트웨어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 대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1만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질문]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관련 지역회의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제이긴 하지만 묻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결과 총 49건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이중 지역회의 제안 6건 그리고 주민제안 2건이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특징은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구로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구로구 예산에서 논의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이 제도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함께 노력해 준 참여위원들, 지역회의 위원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한 예산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단히 모범적이고 힘있게 진행되리라 믿었던 이 참여예산제의 마무리에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격은 예산편성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편성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런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제안된 예산편성의 내용이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과정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참여위원회의 어떤 성격이 될 것인데 이번에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최종결정 차제를 운영위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총회를 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의견수렴이 각동 지역 회의에 한 두번의 회의로 수렴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참여예산지역회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의 내용,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주민 또 한편으로 장애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중국동포 등 이주민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주민 등 더 다양한 층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순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민참여율이 높고 활발히 잘 되고 있는 듯 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격 또한 지역회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홍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선 예산참여위원회의 개념에서부터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의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위원회와 또 물론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의사결정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그래서 이 총회를 둔다 안 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총회에서 총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참여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주민의 의견들과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들 또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의견들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저희들은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로 넘어 갑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분과별로 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된 주민위원중에 부위원장이 되도록 조례에 됐습니다마는 금번의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우리 관이 각각 위원장을 같이 하시는 그런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각 분과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텐데요,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신규사업들을 지역회의나 주민제안이나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올라온 42건 중에 반영가능한 것은 11건의 사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11건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셔처 6건이 반영이 됐는데 요, 50%가 넘는 반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지역분과위원회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특히 또 운영위원회에서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업들의 우순순위를 그냥 일률적으로 다루기가 곤란하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분야별로 시도한 사업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꼭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A등급으로 두고 또한 필요한 사업이나 당장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B등급 또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시행해도 좋을 사업해서 C등급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동안 지역에서 올라오고 또 각 부서에서 올라오고 또 주민 제안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A등급을 총 26건에 105억 7,900 또 B등급을 26건에 247억 6,700 또 C등급을 14건에 416억 2,100 이렇게 해서 각 분과 별로 나누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선 순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총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총회는 사실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순순위를 결정 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민간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총회라는 이 절차를 거셔처 지역위원이나 또 주민참여위원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총회를 열였던 것이지 이 총회의 절차를 거쳐서 유추되었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된 꼴이 되었는데요, 총회를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위원들이나 주민참여위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회라는 그런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민간위원장이 그날 나오셨으면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또 부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이런 체계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위원장이 못 나오신 바람에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구청 주도하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직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 2동 지역구의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류정숙 의원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호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2012년도를 준비하면서 제215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가슴 뿌듯하게 여기며 이번 구정질문을 접하면서 제6대 구의회가 시작한 18개월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돌아다 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 때와는 달리 재선이라고 대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칼날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자문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질문] 그럼 노인복지과 업무를 복지문화국장님께 경로당 활성화 대책중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에는 총 16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34개는 구립경로당입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중식비중 급량비와 운영보조비, 난방비, 냉방비 지원비로 약 8억 2,000여 만원을 편성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다양한 순회 프로그램 및 경로당 활성화 예산으로 약 6,000여 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올해 기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종교, 사회단체, 지역직능단체들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경로당을 단순 집합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실현과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담당과의 과장님과 팀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65세 이상 약 3만 6,000여 명의 어르신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회원 등록 명부상 7,000여 명 정도이고 최소 등록인원 경로당은 구로3동, 두산일보 경로당이 등록인원이 15명이고 최대 등록인원 경로당은 신도림동 대림4차 e편한 경로당에 165명으로 경로당마다 수십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단 몇 명 뿐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는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조롭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은 한결같이 뿔뿔이 모여 앉아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TV를 시청하든지 아니면 화투놀이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제출된 2011년도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추진방향을 살펴 보면 경로당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정비하기 위해 구로구 노인회지회와 협약을 맺어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인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구로노인지회에 배치되어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개발관리자가 각 경로당 현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은 월 별로 운영결과를 보고 받는다고 집행부에서 답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월 몇 회를 시행하고 있는지? 운영의 결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계가 잘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간단한 건강 체조나 발맛사지, 실버체조, 가끔가다 있는 이미용서비스, 가요교실 등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168경로당 중에서 32곳 경로당에서만 또 어르신들이 원하실 때 한해서만 월 1 ~2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재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을 지역별로 묶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전문강사나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도록 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유익하고 재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회원들이 점심만 먹고 횡하니 사라져 텅 비어 버리는 현재의 경로당 상황을 좀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설하고 리모델링한 경로당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의 관심이 촉구됩니다. 얼마 전 제가 TV에서 방영된 산골어르신들의 취미활동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할머니들의 활동사진을 준비했는데 참고 바랍니다. (비디오자료 상영) 어느 중학교 부부 교사가 젊은이 하나없는 산골 21가구에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동네할머니들을 작가이자 관련 인물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에는 카메라가 하나씩 들려 있었고 어르신들은 교사부부의 코치를 받으며 갓 태어난 강아지부터 1년 내 힘써 기른 호박에 고추까지, 사랑하는 영감님의 얼굴부터 손수 기르시는 누에, 신고 다니시는 신발, 길가의 꽃들까지 그 작품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진 찍는 할머니들의 진지한 표정은 여느 프로작가에 뒤지지 않았고 노년의 삶이 시들하기만 했다던 할머니들은 사진찍기, 천연염색, 도자기 공예 등을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만끽하시며 이팔청춘 부럽지 않다는 그분들께 인생의 깊이를 배우며 더 큰 행복을 맞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무언가 생산적이고 흥미와 활력소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금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 줄것을 제안하며 도움만 받는 노인이란 인식보다 예후는 받으시되 자체적으로 발전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국장님께서는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입니다. [답변] 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후걱정이 없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그동안 팀 수준에 머물렀던 노인업무 전담조직을 과 조직으로 확대 편성하여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 금융기관,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들과 경로당을 맺어 주는 경로당 결연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역점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열악한 경로당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립경로당이 34개 그 다음에 사립경로당이 134개 해서 총 16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의 기능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운동,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로5동 소재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담 요원을 두 명을 배치하였고,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말씀하신 대로 대한노인정 구로구지회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을 배치하여 활기찬 경로당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각 경로당 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공급을 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수준에서 벗어나 노인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및 구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로당 내에서 다양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정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의원님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아닙니다. 」) 다음은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의원입니다. [질문] 복지문화국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 중에서 여성축구단 및 야구장 개장 시 주민참여시설 현황 및 신정교 밑 라이트시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각 구에서 종목은 다르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구로구는 여성축구단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 축구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적지만 국제대회에서는 남자축구보다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성축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로구 여성축구단과 같은 사회인 그룹을 더욱더 늘리고 이에 대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 축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구로여성축구단은 30여명의 인원에 코치 2명의 지도로 여성 축구단의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2012년 예산책자를 살펴 볼 때 여성축구단 운영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료를 전년도에 비해서 985만원이나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을 더 지원하여도 부족한 사업에 코치 한 명을 줄여 강사료 삭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2011년도 같은 예산으로 두 명의 코치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 축구단 인원을 더 늘리실 계획은 또한 없으십니까? 또한 여성축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방과후 교실이나 클럽형태로 축구에 관심이 있는 여자 학생들만의 축구단을 운영하거나 여자 학생들에게 축구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코치를 구청에서 파견하여 지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셋째 현재 고척동에는 서울시에서 아마추어 경기전용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고척교 주변은 항상 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임에도 이에 대한 해결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야구장이 개장되었을 시 야구장 시설이나 야구장 말고 어떠한 시설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야구장을 비롯하여 야구장 내에 있는 시설들을 구로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로구는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소유부지에 건축되는 것이라서 협의가 아예 없습니까? 넷째 5년전부터 구로구 족구협의회에서 야간경기가 가능하도록 안양천 신정교 밑입니다. 밑에 라이트시설의 조도를 높여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라이트 시설의 조도를 높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복지문화국에 대한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입니다. [답변] 박칠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축구교실 인원을 늘리는 계획입니다.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성 축구교실의 회원은 약 30여명 정도 됩니다. 현재 계남근린공원과 인조잔디 구장 등에서 주 4회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기술향상으로 시 단위 등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성축구 회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달고 구로뉴스 등에 홍보를 해서 수시 모집을 하고 있으나 참여도가 저조한 형편입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회원 확보를 더 늘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축구단 운영은 현재 구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을 통해서 여학생 모집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예산을 살펴 보면서 혹시 추경에 여유가 된다면 코치를 올해처럼 두 명으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동에 건축중인 돔 야구장은 서울시 교통대책추진위원회에서 교통지역을 순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부대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 갈 예정입니다. 야구장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 자문위원회에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과 구민 대표, 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참고로 상권에 대해서는 서울시 용역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체육시설 조명 관계입니다. 족구장의 조명관계인데 조명타워의 투광등이 기구가 두께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식되어서 굉장히 일탈 우려가 있고 지금 조도가 낮아서 안전 사고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야간경기가 차후에는 가능하도록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회관과 보훈 회관을 온수동에 건립하는 계획의 타당성은 충분한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2012년 점프구로축제 초단편영화제 프랑스문화축제 등의 내실화 방안은 무엇인가하는 하는 점입니다. [질문] 먼저 노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구로구의회 202회 업무보고 시 2011년 사업계획에 제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 위치는 고척동 164-29번지 고척근린공원 소공원 내 세곡경로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건축면적은 156㎡로 47평 연면적은 780㎡이고 246평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시설 내용으로 경로당, 취업정보센터, 체력단련실, 데이케어센터 등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0년 본 예산을 다루는 204회 정례회에서 노인복지회관 기본설계비 3,000만원과 공원변경계획비 2,000만원을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건립비용 24억 중에 본예산에 반영한 5,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한국 공항공사에서 16억을 그리고 민간기부에서 7억 4,900으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2011년 상반기가 다 가도록 노인복지회관은 고척근린공원 내에 건립되는 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척근린공원 내에 노인복지회관 추진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법적으로 근린공원 내 시설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업계획으로 입안하여서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지 않아도 될 공원변경계획 용역비가 2,200만원이나 낭비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한 행정력 낭비는 또한 어떻습니까? 2,200만원을 들인 용역의 결과에 따라 시공원 심사위원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올려야 하는데 이 계획조차 서울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고척근린공원 건립 무산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가 심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 받고 공원변경 용역비를 낭비해 버린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공원 내 시설에 관한 검토이니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푸른도시과의 책임인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주체인 노인복지과의 책임인가? 일각에서는 지난 해 노인복지회관을 세곡경로당 부지에 짓기로 한 결정 당시에도 법령 기준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노인복지과 구청장실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 이 사업은 2011년 추경에 와서 온수동 건립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반영 안 해 주면 명시이월된 서울시비 10억이 없어지니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전에 얘기가 없었던 보훈회관 건립이 슬쩍 이 시점에서 등장합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저와 동료의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온수동 건립으로 갑자기 제안된 상황입니다. 2012년 예산 세부사업설명에 따르면 새로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연면적 1,100㎡ 330평 내의 시설로 노인복지회관과 동일한 규모로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지하 주차장, 1층 식당·회의실·휴게실, 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3층 사무실과 4층 강당과 체력단련실· 샤워실·탈의실들을 갖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훈회관 건립에 드는 비용 19억 7,5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건립한 보훈회관 예산은 보훈처 등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부지제공만 해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한 것인데 근 20억에 가까운 구비 예산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보훈회관 건립은 구 내부적으로도 심도 깊게 논의했던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행정이 이 보훈 회관 건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온수동 노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축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축제를 마치고 축제평가용역을 실시해서 점프구로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지자체의 축제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여러 모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축제라는 형식이 1회성 행사로 끝나기 쉽고 그 자체로 문화예술적 취향이 확대되어 나가기에는 한계점이 있기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지 여러 모로 가늠하게 됩니다. 사실 2011년도 점프구로 축제 개막식 때 구로구 출신 현역 서울시 의원이 저에게 점프구로 축제 이런 게 전시성 예산의 대표적 사례다.라면서 이런 사업예산 조정좀 확실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역 지역구 시의원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을 했지만 우리가 보는 이 축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반성은 했습니다. 당장 2012년 점프구로축제예산을 보면 2억 7,324만원이고 같은 시기에 열릴 것 같은 국제 초단편 영상제에 2억 6,800만원,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넥타이마라톤이 1억 6,450만입니다. 세 가지 행사가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한 축제로 볼 때 단위 축제 예산으로 6억 7,754만원을 쓰게 됩니다. 2011년도에도 축제성 예산총액이 5억 5,400만원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 중 축제 예산으로만 보면 단연 1위입니다. 순위 2위인 강서구와의 차액이 무려 1억 6,650만원 거의 2억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2012년 축제 예산이 더욱 증대가 되어서 지금 7억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 구로구 살림이 어려워서 쓸돈이 없다고 볼맨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축제예산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덜어서 구민이 중심이 되는 구로구 문화를 만들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입니다. [답변] 먼저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을 온수동 건립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축제에 관련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시급히 확충하고자 2010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시유지인 고척근린공원 내 세곡경로당의 재건축으로 우리 구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오랜숙원사업이었던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에 고척근린공원 내 세곡경로당을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했던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노인복지회에서 요구하는 시설면적이 너무 좁아서 노인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보다 활용도가 높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건축 면적 확대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인 고척근린공원 내에 시설의 설치는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건축면적 확대 건립은 관련 규정 시행령 제11조 공원시설 설치 면적 등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우리 구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 기반으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훌륭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사업변경을 검토하여 고척동에서 온수동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온수동의 새로운 부지는 2010년 온수연립 재건축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구유지이며 공지 상태로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로부터 건립 위치 변경으로 규모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해 졌으며 또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위치가 온수역 인근으로 경유하는 노선버스도 많아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은 우리구 9개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구 5,000여명의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단체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훈회관 겁립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었으나 그동안 적절한 건립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다가 금번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함께 보훈회관 건립을 온수동에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질문하신 구로축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 초단편 영상제는 우리 구 브랜드 산업인 디지털과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상문화컨텐츠 사업을 접목하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축제 행사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향후 국제초단편 영상제를 민간 단체 및 기업인이 주체가 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부터 3회까지 실제로 민간기업체에서 점차적으로 협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영화제 인지도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2회 3G부문에서 제작지원한 작품이 영화의 본고장인 미국 LA에서 3G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후 곧바로 매매가 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축제행사 예산도 올해는 민선4기보다는 40% 이상 감축편성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축제의 경우에도 민선4기보다는 그것도 40% 이상 감축편성할 계획이며 행사 시기도 점프구로축제와 연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 마라톤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상공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정부기관 내에 실시하는 행사를 점프구로축제와 연관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희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업무중 구로구 축제성 행사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홍준호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포인트가 달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기준 서울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47.7%이고 구로구는 38.7%입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축제성 행사예산은 구로구가 5억 5,400만원으로 25개 중에서 1위이고 2위인 강서구보다 약 2억이나 많습니다. 또한 강남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는 아예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구로구의 예산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서울국제 초단편영상제 예산 2억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가 0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제 근본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매년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고 있고 2012년도 구로구의 순수투자사업 가용재원이 50억원 내외로써 주민들의 절실한 지역요청 사항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로구 축제성 행사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집행방안이 절박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로구에서 약 2억 6,000만원이나 부담하는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예산을 전액 서울시비로 집행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되 안 될 시에는 본 사업의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성 행사는 통폐합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단편영상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종평입니다. [답변] 김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올리면서 영상제도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축제 행사 올해 예산은 민선4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 정도가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향후에도 우리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점점 탄력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점점 줄이면서 질 높은 이런 축제로 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넥타이 마라톤대회도 앞으로 어떤 상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스스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점프구로축제하고 연계해서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축제인 경우가 내년에 있습니다. 프랑스축제가 2년마다 돌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프랑스에서 한국인의 날 축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의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민선 4기 때보다 40% 정도를 감축편성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시기도 점프구로축제와 연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것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는 우리 구 브랜드사업인 디지털과 21세기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영상부문의 컨텐츠사업을 접목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축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에서 향후에 초단편 국제영상제를 민간단체 및 기업인이 주체가 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부터 3회까지 실제로 일반기업체에서도 점차적으로 협찬이 증가되는 등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본 영화제를 당장 취소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 이미지 및 브랜드에 많은 손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줄여 가며 서울시 및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도 구정질문에 있어서 일반분야 질문이 8건인데 행정지원국의 업무에 대해는 4건입니다. 자치행정과 3건, 교육지원과 한 건입니다. [질문]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노인수강료 면제에 따른 각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노인들은 수강료를 100% 감면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체 수강자 수 대비 노인분들의 수강률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구청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자세한 용도는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주민자치회관은 별도 관리인력과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과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서 구청 지원금과 수강료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별도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수강료 대비 강사비중이 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료 면제 및 별도 공과금 부담 등으로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노인 수강료 면제나 주민센터와 떨어져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발생되는 적자분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고통을 분담시킬 것이 아니라 자세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이에 대하여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보조금의 차별화 등의 방법 등을 강구하여 적자분에 대하여 보존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구로3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구로3동 주민센터는 건축된 지가 38년이 되어서 신축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신축문제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로구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도 서울시 예산지원금을 제외하고도 공사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에이스 1차 지식정보센터 내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구로3동 주민센터를 매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셋째 신축계획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지상 건축물에 면적과 동일한데 지하는 용적율과도 상관없이 주민센터 이용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향후 고려하였을 때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대지면적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지하2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구로2동 주민센터나 구로5동 보건소 건물처럼 건물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최대한 늘려서 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져서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는 각종 단체 및 시설 등에 사무실을 제공하여 복합건물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섯째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에서 구로3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C등급으로 편성하여 아예 예산을 미편성하도록 하였는데 비교란에 살펴 보면 "부서 요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불공정성에 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사업진행비 지원금 보조에 있어서 각 사회단체 신청 금액에 대비하여 지원금의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둘째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간의 사회단체 사업진행비 지원금 보조를 살펴볼 때 바르게 살기운동 구로지회는 2010년 2,680만원, 2011년 2,600만원 등 통상 2,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9년에는 1,290만원, 2008년에는 아예 지원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2,699만 5,000원의 지원금을 결정하고도 그 비용은 제로입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와 비슷한 지원금을 결정하고서도 상반기에는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1,29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부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향후적으로 특정 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이 편향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중에서 낙후지역 및 다문화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지역은 중국교포들이 집단 거주하여 현재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자 수가 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국내에서 혼인을 하여 많은 자녀들이 국내에서 교육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생의 수는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발생되는 다문화라는 현상은 이 지역이 그만큼 낙후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어 졌다고 보여집니다. 구로구에서도 낙후되거나 다문화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개선이 아닌 특수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언어와 문화가 틀리다고 다문화를 배타시하기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태원초등학교의 예처럼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 들이면서 영어 전용교실을 만들어서 많은 국내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구로구도 중국 교포밀집거주 지역 내에 교포2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중국어 전용교실을 만들어 국내 학생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배워서 글로벌화된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행정지원국에 대한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박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하여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동 자치회관의 노인수강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 자치회관이 15개 동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마는 10개~15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동별로 현재 숫자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연간 6,000여명의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노인인구라고 할 수 있는 65세가 20%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은 우리 구는 전면 무료로 수강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6개 구가 무료로 해 주고 50% 감면이 12개 구가 됩니다. 20% 감면이 한 개 구해서 구별로 다 상이하게 틀린 부분들이 다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거기에서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강생이 많아 가지고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 운영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서 차이는 나지만 우리 구에서 연간 각 동 전체로 보면 3억 3,000만원 해 가지고 각 동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면서 구로2동, 3동, 4동, 가리봉동, 개봉1동은 여기는 동청사들이 별도로 나가 있다 보니까 기존 통폐합 되면서 이용하는 동이라든지 기존 동청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거기에 따른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조금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한다든가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보통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는 내용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각종 전산소모품이라든가 비품, 또 자원봉사자 급량비라든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일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런 자치회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해당 부서하고 저도 일을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말씀을 하신 현재 구로3동 신축문제입니다. 현재 구로3동에 15개 동이 제가 보니까 한 동청사 자체가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로3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구로3동 신축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60%, 용적률 200%해서 현재 우리 계획은 지하1층하고 지상4층해 가지고 5층 건물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른 대략적인 비용이 한 87억 5,000여 만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한 28억원, 설계비하고 공사비해 가지고 한 59억원. 그래서 한 87억 5,000여 만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 8월 10일 현재 구청장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한 29억 7,000만원을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일단 투자심사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면서 특별 교부금을 하지 못하면 구비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억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로3동 청사 매각대금 한 15억하고 그 토지를 기획재정부에 5년 연납을 해 가지고 현재 납부한 부지매입비가 한 16억됩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 우리 구청에서도 구비로 한 26억을 또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제대로 건물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고 좀 더 여유있게 지어 가지고 사회단체라든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할 경우에 별도로 지하1층의 면적이 약간씩 늘어난다고 보면 그 재원들이 또 30억원의 재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중이기 때문에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상의를 해서 우리 재정문제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사회단체라는 게 어느 부서든간에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45개 단체 4억 6,000 정도를 45개 단체에 매년 초에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별로 보통 들어 오는 게 예산범위보다도 한 50% 이상 더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쭉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면 많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4억 5,000을 해 주면서 한 7억 가까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심사를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마는 단체별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끝나고 나면 듣고 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2,600여 만원을 아마 지원을 결정을 하고 나서 아마 그 해에 다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단체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2008년도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9년도 상반기에 1,29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하반기에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단체활동에서 내부든 외부든간에 다소 활동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그 외에 자료들은 사회단체 전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중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다 못 하지만 그 중에서 한 90% 이상이 지원된 단체도 또 몇개 단체가 또 일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0% 이상 지원된 단체는 새마을하고 여성인력개발, 농아인협회, 환경단체하고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환경단체는 서울시하고 매칭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부담을 하면 시에서 그 돈 얼마씩 안 됩니다마는 4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관련돼서 한 90% 금액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농아인협회는 그 단체의 특성상 해 준 것 같고 구로여성개발인력센터는 우리하고 일자리라든가 각종 구의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돈 전체 요구한 금액이 한 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김장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구정의 그런 내용 때문에 100% 안 되지만 90% 정도는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다 아마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해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네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우리 다문화밀집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우리 구가 중국 동포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선 주거 환경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구청에서도 많은 계획을 관련 부서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우리 관내 중국동포, 그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중국동포가 대다수입니다마는 한 414명이 지금 초등학교에 359명, 중학교 55명이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나 우리 구청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각종 문화라든가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관련 또 구청에서도 열심히 관련 부서에서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교육부분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교육지원과에서도 나름대로 계획도 만들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번에 구 직제가 되면서 다문화팀을 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만들어 지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지원사항도 특별하게 추진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008년, 2009년 바르게 살기 자체 내 내분으로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셋째 질문에 분명하게 그때 당시 제가 바르게살기 이사였습니다. 그때 이사였는데 너무나 정치적 상황이 팽배해서 특별한 이유를 못 대면서 보조금이 안 나온 상황에서 2010년도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구에서 정말 2008년도에 책정해 놓고 안 나온 이유, 그리고 상반기에 안 내려온 이유, 그것을 대지 못하시면 실제 바르게살기가 그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단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작년과 올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 보상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심리적 보상이랄까 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지나도록 구정질문에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간략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첫째는 총무과 인사제도 개선 방안 중 근무평정에 대한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점과 둘째는 청소행정과 옴브즈맨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에 11억을 투자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총무과 근평불만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직원 714명이 참여해서 참여율이 62.6%로 설문 조사 결과는 친밀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문조사 결과 총평을 보니 구로구인사제도인 승진제도, 전보제도, 근평제도 등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근평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만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맥에 대한 근평이라고 답한 사람이 6.7%, 공무원의 실적평가의 어려움을 지적한 사람이 5.3%, 직급별 평정인원 불균형이라고 답한 사람이 4.7%였습니다. 근무평정이 상대평가 개념이므로 많은 직원이 낮은 근평을 받기에 불만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근평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장·과장·팀장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기를 조사대상에 52.9%가 바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다면평가제 선호·비선호간의 전보, 6급 보직평가제 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겠다고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직하게 바뀐 것은 연간 인사운영일정공개표를 공개하겠다는 내용과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승진심사위원회에 누구든지 참관인으로 들어 가는 공개적인 승진심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제도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근평제도 개선을 위해 평정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근무평정에 각 요소별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청소행정과 옴브즈맨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25일간 천왕1택지개발 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실태를 구민옴브즈맨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구로구는 소각시설 설치부지매입비를 잘못 산정하고 증가된 계획 인구수를 추가 반영하지 아니하여 약 4억원의 세외수입 누락을 초래했습니다. 부담금 징수조례를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정하였더라면 최소 약 20억원을 더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항동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가를 대비해서 구로구 조례를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서울시가 구로구가 징수한 20억원 중에 소각시설 비용 9억 9,000만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세 번째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2년 교육지원과 투자사업비를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학교환경개선사업,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입니다. 과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11억 예산인데 교육지원 사업이 네 번째로 중요한 사업인지? 그 의미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원어민 강사의 교육효과는 도입 초기에는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서울교육에서 공정택교육감 시절에 그 사업이 절정에 달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교육실험 속에서 학부모들께서 과연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잘 가르키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것과 영어를 잘 가르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실제 원어민교사 수업 전담이 교육적 효과는 반감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영어원어민 교사 역할무용론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문화적인 것이라서 신뢰와 친밀감이 없이는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곽노현교육감 당선 이후에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사업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2010년 대비 2억 1,000만원을을 감소시켰고 2011년 대비 8,500만원을 감소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1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영어 전용 교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원어민 교사가 영어만 구사할 수 있는 방면에 영어전문교사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서 영어교육에 더욱 유용한 교사입니다. 지금 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외국어 실력을 늘리는데 원어민 교사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원어민 강사에 드는 비용도 상당해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에게는 임금지원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생활용품 지원 등으로 1인당 연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듭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1,300개의 학교에 한 명의 원어민 강사를 보낸다고 하면 5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우리 구로구도 48명의 원어민강사를 지원하는데 11억이 드는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구로구 이야기인데요, 영어 광풍에 빠져 있는 학부모의 몇 년전 이야기인데, 아이들 영어유치원 보내는데 80만~100만원 쓰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30만원씩 영어학원비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구로구에 영어체험센터가 있는 고산초등학교의 영어체험센터에 보낸다고 합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사교육비를 많이 들어서 영어를 좀 하는 아이들이 다닌다는 것이 실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는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2억 지원도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 영어원어민 강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할당을 해 가지고 원어민강사지원을 해야 하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는데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동료의원 질문이나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답변] 방금 홍준호 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는 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또 받아 들이는 개개인의 입장차가 크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인사제도이고 특히나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이나 정말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한테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직접 또 면담도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시고 또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접 건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인사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직원들한테 설문도 받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는 근평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평의 문제도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에서 보통 국별로 근평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팀장, 과장이 팀장들하고 모여 가지고 하고 1차로, 또 국별로는 부서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장이 각 과장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서나 팀의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우리가 지방공무원 소위 말해서 평정규칙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온 서울시에서 나온 이런 기준에 최대한 맞추어 가지고 근평 제도를 하고 있고 각종 승진에 일부분들 다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른 기관에서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기준이라든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리없이 열심히 하도록, 아울러서 현재 총무과에서 그런 문제들을 직원들한테 100%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더라도 이것은 인사규칙을 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직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사제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에 천왕도시개발 지역을 하면서 거기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6월에 SH공사에다가 19억 4,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징수기금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설치 부지가 확정된 경우는 감정평가 비교가로 하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택지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해서 평균가를 부과를 해서 19억4,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옴브즈맨이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개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수용인구가 400명 늘어 나는 것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잘못 부과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면적도 해당 부서하고 따져 보니까 비주거지역인 공원부지가 한 1만 2,00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정을 해 보니까 전체 면적에 1만 1,500여 ㎡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수용인구하고 비주거지역에 있는 면적이 감소한 것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오히려 해 보니까 이 부분도 자체 감사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1억 1,000만원을 오히려 우리가 SH공사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1억 1,000만원을 모르고 그냥 나중에 알게 되면 반납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9억 반납문제로 어차피 시에서는 광명회수시설에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9억을 우리 구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현재 청소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에 준 돈인데 무얼 또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업무 관련된 예산중에서 우리 구에 주는 돈 9억을 지원을 안 하고 아예 감하고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9억은 반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 교육경비 중에서 한 11억이 지원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합당한지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교육 관련 경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로구 장래에 학생들 또 이런 부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보니까 11억이 많이 드는 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처음에 한 40몇 명을 했다가 32명에서 현재 27명으로 자꾸 갈수록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한 2억, 1억씩 자꾸 줄이고 있는데 다만 이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신장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학교와 교육청과 열심히 상의를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얼마만큼 유용한지, 또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정말로 물샐틈 없이 평가를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비전스쿨이라든가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업무를 교육청하고 지원하면서 보다 알차고 좀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답변중에 폐기물 설치비용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인데, 답변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요. 소각시설 부지 매입비용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천왕동에 있는 천왕동 땅값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야지 왜 광명 땅값으로 계산했느냐 ? 이런 부분에서 설치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반환 부분도 물론 지금 다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그 부분은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두 가지가 쟁점이고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폐기물 하면서 부과하는 금액이 사실 의원님께 아까 말씀을 간략하게만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고 환경부에서 현재 뚜렷하고 정확한 지침이 산정방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새로운 통일된 지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우리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러면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 감정평가냐? 안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광명시설 주변의 땅값을 가지고 산정하다 보니까 다소 저도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만든다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지침들이 정확하게 확정돼서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으면 다시 부과를 하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일부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하여튼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주변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광명소각시설 부지 주변 일대의 강점평가로 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한번 더 자꾸 확인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억 문제는 하여튼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가 반 납을 안 하고 구 재정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아니면 청소시설을 그 돈으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반납을 해라하고 계속 압박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