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오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기간중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천호 뉴타운 3,4,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등 안건 심사와 2012회계연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천호뉴타운 3,4,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의견 청취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호뉴타운 3·4·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홍희선입니다. 천호뉴타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홍희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천호뉴타운(3,4,6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을 살펴보면 본 대상지인 천호 뉴타운 지구는 노후불량건물이 밀집 되어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5년도에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개발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개발기본계획의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등 전반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는 것은 없으나, 획지계획상 기존 종교시설(천호3구역 천호동교회, 천호4구역 새샘교회)이 입지하고 있어『서울시 기존 종교시설 처리기준』에 의거 구역 내 이전 및 존치하는 것으로 획지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였으며, 2011년 7월 정비계획안 서울시위원회 사전 자문결과에 따라 3구역 기반시설인 공원시설을 녹지시설로 변경·반영하여 정비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각 구역별 현황 및 계획(안)을 살펴보면 천호3구역은 지하2층, 지상21층, 건폐율 30%, 용적률 245.79%, 세대수는 소형 임대주택 36세대를 포함한 총 485세대로 주택공급 계획이 수립되었고 천호4구역은 지하2층, 지상 22층, 건폐율 30%, 용적률 247.05%, 세대수는 소형 임대주택 21세대를 포함한 총 288세대가 계획되었으며, 천호6구역은 지하 3층, 지상 20층, 건폐율 30%, 용적률 247.09%, 세대수는 소형 임대주택 59세대를 포함한 총 811세대의 주택공급계획과 구천면로 변으로는 연도형 상가 배치를 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가는 길(폭20m)변으로 보행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구역의 공원 시설을 집중배치토록 계획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천호뉴타운(3,4,6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중심으로서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므로, 즉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재건축하고 이번에 하는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용적률도 그렇고 층수도 그렇고 층수가 18층이하고 용적률 200% 이하의 단독주택지역인데 뉴타운사업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고 고덕지구의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쪽 지역은 용적률이 2종 12층 지역이면서 기부채납이 한 용적률 247% 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단독주택지는 그렇게 용적률이 많이 못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도로나 내놓으면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 땅을 기부채납 없이 240% 가까이.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하고 별 다름이 없네요?

다름이 없는데 이쪽 지역은 고덕지구보다는 높이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천호3구역에 지하 2층에 지상 21층, 총 485세대 공급 계획 수립 중인데 지하2층 지상 21층 왜 지하2층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는 전부 주차장이거든요.

지상 21층에 지하2층만 가지고 주차장 면이 확보가 될까요? 지금 485세대란 말예요. 지하2층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다해가지고 지하에 거주세대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몇 면이 나오는데요? 지하2층만 했을 때.

600면 정도 나옵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시점에서 지상 21층으로 하고 지하 2층만 더 지하가 깊게 내려가서 주차면을 더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인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건축 이런 주택공급을 하면서 항상 법적인 주차면만을 고집하는데 도시형주택같은 경우는 0.3면이란말예요. 그러면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하2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안 제3조에서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구 조례가 총 몇 개이며, 또 이렇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조례 즉, 말해서 연평균 1억 이상 들어 가서 비용추계서를 내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44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했는데 그 조례 중에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는 9개가 되겠습니다. 그 9개 중에 지금 우리 조례 3조에 나와 있듯이 1억 이상은 5개 조례가 되고 1억 미만은 4개 조례가 있습니다.

총 9개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 중에 1억 이상은 5개 조례고 1억 미만은 4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연평균 1억 미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제정이 열악한 우리구로 봐서는 이 법이 취지에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임춘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억으로 정해 왔는데 그게 타 구 사례가 이렇게 딱 없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선택해야 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기준이 가장 적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노원은 지금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데 노원은 일반예산 5,000만원 미만 한시적 경비 2억원 미만, 그다음에 성북은 일반회계 일반예산 2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5억 미만 이렇게 지금 조례를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쯤 되는 1억 미만, 2억 미만, 3억 미만 이렇게 저희들은 정해서 조례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가 어느 구겠습니까?

예산규모나 인구규모로 보면 성북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성북은 연평균 2억 미만 한시적 경비 5억 미만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성북 홈페이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네요. 타 자치구와 형평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적어도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 개정 시에는 그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바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물론 100은 아니지만 정확히 인식하셔야 될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발의하는 게 아니라 용어가 100은 아니지만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렇게 해야 돼요. 조례안에는 발의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수정 하나 해 주시고, 상당히 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 갑니다. 물론 선언적 조례안이라든가 권고적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행적 조례안으로 사업적 조례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산이 아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합법을 가장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조례안일 수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을 쓰겠다, 자치단체장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게 개정을 할 때도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단순한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위법령상이 아니고 우리 조례안 자체 사업의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한 개정안에 있어서 비용이 수반될 때 얘기하는 거에요.

그건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문구수정이나 이런 단순한 개정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조례에 따라서 다시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사항은 반드시 추계하도록.

이게 당연히 우리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시행규칙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하지요, 그렇지요?

예.

통과돼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에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통 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조례가 정해준 예산안을 가지고 규칙으로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 내에서 규칙에 따라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이라는 게 금액적으로 과연 우리가 조례안을 일반적으로 조치할 때 이게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일텐데 굳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3억원 미만으로 해 놓은 이유는.

왜냐하면 한시적이라는 것은 조례가 어떤 한시적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3년 안에 그 조례를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이럴 경우에 한시적인 거구요.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연평균으로 따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조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한시적인 조례는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한시적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 경비를 3억이라고 이렇게 굳이 지정할 필요는, 물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안 중에 주민소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주민청구조례안 같은 거, 물론 예산에 수반돼서 적은 금액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주민소환도 하나에 주민청구가 될 수 있잖아요.

주민청구조례안도 구청에서 접수가 되면 구청에서 비용추계를 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의안을 수정해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것은 이것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와 제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어상에 좀 한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66조3항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근거법규입니다. 근거법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도,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서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도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본위원이 법상으로는 발의로 돼있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의안 자체가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의안을 발의를 해서 의회 의장한테 제출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안을 의회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해서 그 안건을 심의해서 발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반론적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어쨌든간에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안을 제출할 경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표면상 맞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께서 이걸 검토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발의와 제출에 있어서 제출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박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치과 기공소 개설 요건이 인정에서 등록으로 변경되어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액을 인상하고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 인정을 등록으로 변경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항목을 신설하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는 5,000원으로 안경업소의 양도양수는 만원으로 각각 하고 그외 관련 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치과기공소 등록은 2,000원에서 만원으로 안경업소 개설 등록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수수료 금액을 각각 인상하여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기공소 인정”사무가 “치과기공소 등록”사무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중 제2호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 나목의 치과기공소 인정사무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으로 개정하여 수수료를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하고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사무와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중 제2호 나목(6호)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사무를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사무로 구분하여 개설등록 수수료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 하고 양도양수사무와 수수료(10,000원)를 신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수수료를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액을 인상 또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타 자치구가 20군데는 지금 양도양수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강동은 지금 받지 않은 5군데에 속하거든요.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양도양수를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수를 보면 거의 1년에 1건 정도 이렇게 한 두 건 정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사실은 하지 않았고 이번에 치과기공소가 등록으로 바뀌면서 좀 활발히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타구는 거의 19군데는 이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다해서 수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에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1건 정도라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중간 정도 됩니다. 저희도 하게 되면 아직도 안한 데도 있고 지금 타 자치구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19군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안 한 데는 6군데인데 우리 구가 항상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안경업소나 지금 치과기공소는 1년에 1건 정도는, 1건은 넘지 않을까요? 안경업소도 자주 생기잖아요?

안경업소는 한 5건 정도 개설하고 있고 그래서 안경업소는 진즉 만원씩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수가를 치과 기공소가 만원으로 되니까 안경은 좀 상향해서 2만원으로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는 안경업소는 한 두 건 그 정도가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가지 업무가 바쁠지라도 우리가 타구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뒤로 이렇게 쳐져 가지고 남들 다 하고 나서 나중에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1건이 되든 2건이 되든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 가지고 정확히 수수료를 받고 또 진행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이 중요한 이유가 치과기공소 개설 요건이 그동안 치과기공소 인정에서 등록으로 상위법이 개정됐나요?

지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10월29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죠?

예.

치과기공소 인정과 등록의 차이가 뭐라고 봅니까? 치과기공소 인정을 치과기공소 등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뭐가 달라요?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과 등록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좀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강화시켜서 해 가지고 이번에 법이 되면서 장비 같은 것이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 단속할 때 지도 점검할 때 그 관련 장비 같은 것도 갖춰야지 저희가 등록을 해 주게 됩니다.

인정 보다 등록이 세네요?

예. 센 겁니다.

김옥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뭐가 바뀐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수료를 치과기공소의 경우에 2,0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 했어요. 그러면 인상폭이 몇 백％입니까?

지금 이게 500%.

안경업소 개설 등록도 만원에서 2만원으로 그것도 100%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 이유를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구는 이렇게 올려서 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올리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한 표에 의하면 아직도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수수료 금액이 적은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 많은 곳도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이 9,8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상향을 하게 된 것이고 안경업소 같은 경우도 타 자치구에 금액을 평균을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한 10개 자치구가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10개면 15개, 서울에서 15개 자치구가 지금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인상을 해 가지고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에서 무슨 항의 들어온 거나 무슨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이걸 아직 모릅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저는 지금 저희 세무1과에서 수수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신속하게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비슷한 형편이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구에 금액이 적은 데는 미처 개정이 거기도 못 미쳤던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보건의료과에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올린 것은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수수료를 5,000원과 안경업소 개설 등록 양도양수 시 만원으로 이렇게 신설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 수수료를 왜 안 받고 있었죠?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인데 건수가 좀 미미하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등록으로 되면서 활발히 등록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면서 현실화를 시켜서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좀 늑장을 부렸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동구내에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수수료 수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과기공소는 현재 지금 강동구에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원 내에 기공실로 치과 의사가 같이 갖고 있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안경업소는 87개소가 있습니다. 안경사는 101명입니다.

인상에서 타구 형평성에 맞게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갑자기 100% 이상씩 올리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편적으로 신고인 거고 등록은 우리가 허가 사항이라고 봐야 되죠.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치과기공소하고 안경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우리 세무1과에서는 그 부분에 징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수수료를 걷는 정도의 기능으로 봐야 되겠죠?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물론 담당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세무1과에서도 수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들, 타지자체 비교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냥 걷는 기능으로 이 부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수료 징수가 적정한지 다른 지자체와 적정한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과에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부과하는 과에서 그 부분을 모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무1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기타에 보건의료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나머지 다른 부분의 수수료 징수분야에 대해서도.

세무1과에서 앞으로 그 기능을 제가 7월에 부임했는데 지속적으로 현재 법령 개정 등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발굴 또는 독려해서 저희 세외수입증대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하면 그냥 지어주는 거네요? 사용료 수익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지않고?

예.

2012년도에 계약하게 되면 곧바로 삼성에서 착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층별 활용계획 가지고 전부다 의견수렴 거쳐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반기쯤에나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가 큰 거라고 생각이.

650평 됩니다.

3, 4지구가 앞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별도의 시설은 들어가겠지만 그거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1, 2지구.

2지구 강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겁니다.

120억 정도 기부채납이라고 한다면 100% 우리 건축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남겨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얘기된 겁니까?

구두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확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행이 안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어요? 만일 그렇게 삼성하고 구두상 얘기됐는데 12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말을 헛공약은 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건물에 대한 부분에 120억이라는 돈에 기부채납이 안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가 연부매입으로해서 예산은 들어가고 그 공간을 짓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서류로 근거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됐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갖고 그부분에 실행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지어주는 게 기부금품금지법에 가능한지 만약에 짓는다면 대지는 SH공사에서 계약만 한 상태니까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짓겠다는 거고 그러면 삼성에서 지으면 지상권은 삼성엔지니어링 소유로 해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니겠어요?

소유를 하는 게 아니고 기부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짓고나서 강동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금지법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처음에 들어오면서 땅값 지불하고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대기업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지한 부지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기업이 들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만 5,000평을 전부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땅을 지금도 그 건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8,150평만 줬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기업체 9개 업체에 분양을 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 그런 거에 대해서 삼성그룹의 윗선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들어와서 다른 작은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데 대한 어떤 보상적인 심리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공헌을 해야 되겠다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떤 기부금품 문제도 그 분들이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 구에 들어와 가지고 구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트센터 지을 때 그때도 삼성엔지니어링인가 삼성그룹에서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던건가 하면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당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뭘 도와 줄지를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동아트센터에 가구를 사주면 어떻겠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안이,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 달라 여러 가지 대 여섯 개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검토되었던 게 아트센터였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하나도 그 사람들이 기부한 게 없고 그것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최근에 이 땅을 진작부터 살려고 했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을 건립할 때 건립자재가 들어오니까 같이 좀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지금 추가로 땅을 구입하면서 다시 짓게 되는데 이 구입비용도 부담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담당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견도 내고 있고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아마 보고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을 겁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들여집니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그 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에서만 검토하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검토가 되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로과장 송상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은 2012년도 9월 23일날 개정이 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은 금년 2011년 10월 2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점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에 대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보완하고 진출입로 중 주유소, 자동차 수리소 등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 주차장 10년 이상인 경우 점용료 요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타 진출입로에 점용료 요율을 2%에서 1.6%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 용어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용어에 대한 법정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금년 10월 10일부터 금년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실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상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제1항에서 규정한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3호 중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현수막의 범위를 현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 것”에서 “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시 별표 2의 현수막 종류 “그 밖의 용도”를 추가 한 것을 동 조례의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4호 중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그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의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관련 시설 등 진·출입로의 경우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16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차량진출입로 관련 세입 및 부과 현황 그리고 2012년도 점용료 부과 예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안 별표 11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며, 안 별표 비고 제1호에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 하려는 것은 현재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점용신청자와 관리청이 인접한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점용료 산정결과 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나 그 산정기준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으면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토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어문규정에 맞게 단어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한 국도 및 지방도, 시도 및 구도 등 7가지로 구분된 도로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 도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구 도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은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로 규정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렇게 수정되는 경우 이미 제1항에서 구청장에 대한 약칭을 사용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청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것인데, 후단 규정에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므로, 가산금 외에도 독촉에 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제21조”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별표 제3호에서 이렇게 보면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현수막의 범위를 현행 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밖에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밖의 용도란 무엇이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용도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다목적이라고 보겠습니까?

도로법시행령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도로법시행령이 작년 9월 2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된 내용에 현수막을 두가지로 구분을 했었어요. 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밖의 용도 해 가지고 요율을 달리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갑,을,병 해 가지고 특별시는 똑같이 400원씩 되어 있고 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밖의 용도가 300원이고 제사종교가 2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두 가지를 똑같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그 밖의 용도라고 하면 광고 등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도란 광고라고 해야 한다? 광고,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 부분에 닿아 있는 토지, 이렇게 변경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대법원에 재판 계류중인 건이 주유소 같은 경우가 대여섯 건이 있어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하면 인접한 토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를 점용할 때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인접한 토지의 개념이 점용을 하는 그 토지하고 딱 붙어 있는 토지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두개필지 지나서 있는 것도 인접이 아니냐, 딱 붙어 있는 것만 인접이다, 하는 인접에 대한 용어에 개념상에 논쟁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용하는 토지와 딱 닿아 있는 토지, 맞닿은 토지로 범위를 정확하게 조정을 한 거고 그 중에서 인접한 토지가 도로부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한 필지가 접해 있으면 한 필지만 가지고 우리 감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인접한 토지가 예를 들어 2개,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 부지를 감정을 해서 3분의 1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제외를?

도로부지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도로부지는 50% 미만 나옵니다. 일반 토지가격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점용신청자와 관리청이 인접한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점용료 산정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가격은 도로 점용 부분과 맞닿은 토지를 개별 공시지가로 하되 그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맞닿은 토지가 2개 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에 산술 평균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별표의 비고란에 보면 1번으로 주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비고란에 맨 뒤에 보시면 비고 1번에 있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해서.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소송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송건이 있죠? 이에 대해서 그 경위와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접해있는 부지 뿐 아니고 그 해석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부지도 포함된다는 그런 개념의 해석 때문에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점용하는 부지와 맞닿은 토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해결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는 주택을 출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