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
금년김형대위원
폭우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폭우가 되어서 총 피해액은 얼마정도가 된다고 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피해액이 59억 정도가 됩니다.
기에
거기에김형대위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형대위원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갈 때는 내년...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내년 6월까지면 마무리 짓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형대위원
농번기 농작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분
도로부분김형대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호남장례식장에서 행안스포츠파크 사거리 국도 23호선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국도 23호선입니다.
거기
거기김형대위원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고 있는 것 아시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어떤 사업 계획성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국도는 국도유지관리나 익산청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 23호선 부안 흥덕간 도로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내년도에 전라북도 1순위로 예비타당성 조사지구로 익산청에서 국토부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일 모레 차관님이 오시면 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위험한 곳이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아니 몇 군데가 아니라 7, 8군데 되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구인데 개선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읍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부분에 파손된 부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상가 증ㆍ개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도로점용, 인도점령, 무단시설물방치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것 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를?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은 부분 부분 소파보수 형태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도로점용 허가 나가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김형대위원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런 지장물이 있어서 인근의 행인들이나 상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그게? 도로점용에 관한 사용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사용료징수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원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하도 많아서요.
많죠
많죠김형대위원
? 공원이다라고 붙여진 명칭은 다 관리를 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요. 도시공원, 국립공원 저희들은 국립공원하고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한
조그마한김형대위원
것 같은 경우는 경관공원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우리 부안군은 별도 공원은 없습니다.
마한
자그마한김형대위원
시설공원이라고 해야 할까 제가 봤을 때 쉼터라고 해야 할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일반적인 쉼터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죠.
김형대위원
예. 그런데까지 관리하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형대위원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앉아야할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파손되었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중학교 옆에 보면 신축빌라도 짓고 그랬을 겁니다. 거기가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가 되어 있죠? 취소되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형대위원
있고 취소되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근데
근데김형대위원
앞으로 그쪽 도로는 활용을 안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그쪽길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 도로를 그대로 임의대로 쓰고 있어서 교통이나 행인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죠. 민원 혹시 안 들어 왔습니까? 거기에?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식으로요. 구두상으로는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 우리 군청보면 군청 뒤쪽으로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소방도로 정말 절실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소방도로 중심선이라도 해서 인근에 있는 복잡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내년도에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는데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 군청 옆에서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실시설계해서 시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소방도로 자체는 한가구라도 기본승낙이나 협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간 주민편익사업을 보니까 대략 안길포장이나 또는 농로포장, 하수구정비 등이 있는데요. 대략 최하 300에서 많게는 3천5백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겠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로 그게 사업건 3년간 보니까 1천여건에 사업비가 약 85억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85억 가까이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봄에 현재 예산이 계상이 들어온 것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요.
영식
이영식위원
10억이면 결론적으로 매년 주민편익사업이 조금씩 주는데 주는 이유는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또 신청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됩니까? 그럼 읍면사무소에서 각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좀 잘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는 실명으로 가기 때문에 실명 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식위원
지역별로 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건수가? 왜 이렇게 지역마다 다를까요? 읍면별로 굉장히 건수가 달라요? 우리 부안군은 거의가 면적이 읍면이 몇 개면이 적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가 많은데 지역별 편차가 많은 이유는 적게 한 지역은 이미 진작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가요? 딱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고 또 현지 여건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 가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겠죠?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이 저희 부안군에 두 군데에 조성이 되고 있고 되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왜 이렇게 아직 입주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운산지구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운산지구는 2008년도에 완공된 지역입니다. 근데 전원마을은 자체 조합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28명이면 28명이 합동으로 신청이 되어서 땅을 매입해서 기반시설만 군에서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갖다가? 기반시설을 완료했는데 자체내 회원끼리 조금 이견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이영식위원
국비, 지방비 합쳐서 약 12억 정도 해서 기반시설 전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조성된 지구에 5세대 밖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도 지금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대표자와 회원들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회원들간에 혹시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등의
갈등의이영식위원
원인을 우리가 치유를 할 수는 없지만 계약한대로 빨리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일인 것 같은데 우동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우동지구는 올 완공지구인데요. 엊그제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5동이 들어와서 신축완료 되고 있고요. 신청양은 많은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분들도 어떤 융자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안군에 배정된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배정물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6동을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음엔
다음엔이영식위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식위원
쭉 농어촌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서부터 서외6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까지 약 3천만원이상 2억 미만의 공사하는 지역에 감독자를 선정해서 감독을 하도록 했는데 서류제출에 보니까 주소나 감독자 명단이 없습니다. 시행을 안한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행을
시행을이영식위원
안한 이유는 왜 못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크고이영식위원
작은 사업에 주민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거의 3천만원이상 2억 미만의 공사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공사전체가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감독자를 잘 선임해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행정에서도 감독을 하고 하지만 매일 살고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감독자에게 말씀을 들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은 시행과정 전 현장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을 대표자가 나와서 실질적인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인 임명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정식으로 꼭 임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으로 해야지 않을까 왜냐면 전부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하수도 공사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그 지역민하고 가장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감독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바로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 감독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액수를 낮추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너무나 1천만원 적게 하다보면 가입수가 훨씬 많고 또 단기간에 2, 3일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을 일일이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을 거쳐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고
어렵다고이영식위원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사람에게 감독자를 선임한다는 것은 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 행정에서 매일 감독을 못하는 것을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나름대로 감독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또, 잘 된 것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감독자와 늘 대화를 통해서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도와주고 또 지역주민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감독을 모든 액수를 제한 없이 했으면 더욱 좋겠는데 너무나 범위가 넓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3천만원이 아니고 하한선을 1천만원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1천만원이상이면 1천만원 보면 2, 3일이면 끝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 3일 동안 별도의 주민대표를 임명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모든
모든이영식위원
공사가 하루에 끝나다해도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끝나는 공사일지라도 공사를 계약자가 공사하는 사람이 마을이 되었든지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마을이 되었든지 그 공사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쪽의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사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대표를 선임해서 제가 공사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 있으면 행정과 말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야만 공사가 좀 더 탄탄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은 아직도 그러네? 하루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공사하기 전에 미리 지역주민하고 대화하고 그 지역에 편리를 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요청해서 지원해서 하는 어떤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나와서 감독도 하시는데 좌우간 금액관련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액수를 낮춰서 감독대상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주면 좋은 것인가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문서로 말씀하신다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럼 다음질문 하겠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대책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나왔는데요. 현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지난해에 말씀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한건도 매각이 안 되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홍보도하고 실질적으로 문의가 왔을 때 현장가서 설명도 해서 엊그제 두건을 계약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영식위원
두건을 계약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이게 주민들이나 또는 타 지역사람들한테 매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메리트가 없고 또 곰소지역이 토지 값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식위원
한참 부안에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이 많이 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매각을 했으면 좋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해서 부안군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메리트를 좀 높이고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도로쪽으로 상가시설 우선 배치하는 또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메리트를 만들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구단위를 변경하고 결론은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높여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하더라도 곰소다용도부지 내에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데 과연 곰소 내에 공공시설물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정확히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행정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그 안에 넣어서 변경해서 어떤 메리트나 또 만들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지난해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군청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실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을 보니까 1년이 그냥 또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를 변경해서까지라도 메리트를 높여서 매도자에게 충분한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 준다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매각이 지금 부진한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영식위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건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인데요. 봉덕리 교차로 지점에서부터 거기가 30호선인가요? 연결도로가? 신태인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0호선이죠? 이쪽에 거기 교차로에서부터 행안 현대자동차 판매소까지 삼거리까지의 가로수는 이팝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지금 거기가 개설된 것은 가로수를 무슨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무로
벚나무로이영식위원
되어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아직이영식위원
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환경녹지과 쪽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부안군의 얼굴은 바로 첫인상은 가로수가 대략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로수가 많이 첫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수자체가 부안군에서 수종만 해도 약 20종이 넘어요. 그리고 약 만얼마 모를 심었는데 많이 폐사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팝나무로 연결해서 같이 해줘야겠다. 수종을... 부서 간에 협의가 미진했다. 라고 생각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기타 사업할 때 조경수나 가로수는 부서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간에
부서간에이영식위원
협의를 해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입구니까 대개 봄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심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도로가 길이가 짧고 어차피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차로 많이 오가고 밤에는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팝나무가 나름대로 굉장히 초여름밤을 아주 은하수가 수놓은 것처럼 참 좋습니다. 부안 시내권에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 도로만이라도 이팝나무로써 만들어졌으면 그런데서 같이 부서간에 협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도로를 새로 가로망에 관계되어서 새로 신설하거나 개설하는 과정에는 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같은 값이면 같은 수종으로 이렇게 연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로에
도로에김병효위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부안군인구가 17만명 이렇게 많은 농촌인구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구가 6만여명으로 붕괴가 되었는데 농촌지역에 보면 농로가 상당히 도로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사유로 쓰고 있어요? 그런 땅이 많죠? 도로인데 지목상은 도로인데 도로로 활용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토지주들이 전부 다 밭으로 일궈가지고 쓰는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 땅들이 근데 이해관계자들 이외에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아래뜸에서 위뜸에 도로를 개설하면 유용하게 쓸텐데 누군가 그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쓰고 있는 것을 마을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묵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 길이 나면 여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땅들을 개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토지주한테 필요가 없다면 매각을 하던가 어쨌든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미 폐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도도 마찬가지이고 군도도 마찬가지로 폐도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김병효위원
어디라고는 제가 딱 집어서 얘기 안하겠지만 그 도로개설을 해주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도로들이요. 근데 이걸 주민들이 어떤 회의절차를 통해서 해야 가능한 것인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군유지나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찾아서 해야 되죠.
들이
주민들이김병효위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진입도로 포장이나 아스콘 재포장을 할 때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들한테 토지주들 승낙을 받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도로부지로 다 잘라서 사업도 다 끝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군 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했던 부분이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알기로는 관내에 2005년도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를 했어요. 길이 좁아서요. 그러면서 마을대표자들이 개인적으로 전부다 땅도 사기도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전을 빨리 도로부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 조사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자연마을은 대부분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길을 넓히고 초가집을 없애고 할 때부터 그것을 관습도로라고 해야 겠죠? 지적선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마을 안길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후에 90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해주고 그리고 80년도에는 포장을 하고 90년도에는 다시 아스콘 재포장을 하면서 하수관거사업도 하고 근데 그 땅이 사유지라는 말이에요. 도로부지가 아니고 미불용지라면 매입을 하면 되겠지만 근데 이해관계자들하고 서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법정싸움을 해요. 그 도로가 막혀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고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행정에서 한다면 도로개설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그런김병효위원
사례들이 한두달도 아니고 2, 3년 법적으로 하면서까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행정에서는 그 토지주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서 법으로 땅을 가를 때 우리군에서 하수관거사업한데는 다 빼놓고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으로 서로 이해관계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주던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든지 지금은 요즘 핵가족 시대이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 외에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이런 때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미불용지 관련해서 조사를 시켜서 읍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고요. 분쟁이 있을 때는...
김병효위원
도시계획지역이나 2종지구단위 이런데는 도시계획선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선에서는 어떤 건축행위나 사유권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다 매입할 수는 없지만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또 한 가지 2009년도에 해양역사문화권 개발해가지고 곰소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해안선탐방도로가 국비 430억으로 기반시설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예산확보가 늦어지고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 예산 자체가...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도로가 하루속히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광특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으로 도에서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역개발계정에서요. 내년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김병효위원
예산 확보만 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완공은 어느 정도...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근데 지역개발계정 자체가 예산이 배정자체가 소액으로 배정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를
확보를김병효위원
빨리 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줄포IC에서 내소사 곰소까지는 4차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김병효위원
불가능하다면 해안선 탐방도로라도 조속히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마지막으로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시 밭에서 큰 밭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든 용ㆍ배수로가 밀려가지고 군에서 사리부설하고 한 그런 농로들이 다 유실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토지주들이 일정부분 두럭이나 배수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다니다보면 로타리 쳐서 비올 때 전부 밀려 내려와서 유지관리 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평, 1만평, 2만평 이 땅들이 로타리 쳐가지고 그 토사가 전부 다 배수로... 도로 넘어서 용수로까지 다 침범하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는 토지주가 관리를 원칙적으로 해야 맞고요. 저희들이 일부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준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야산개발이나 저희들이 개발행위 나갈 때는 자체에서 측구를 만들어서 배제하는 것을 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갔던 것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해서 최대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자치단체김병효위원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개발행위에 따른 조례는 만들어져 있죠.
쨌든
어쨌든김병효위원
원인제공을 한 토지, 큰 밭 경작자나 주인들한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가면 논, 밭, 임야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걸 법으로 자꾸 제정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일부분은 사용자한테 편리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규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대명콘도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대명콘도 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것을
그것을오세준위원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변에 상가가 조성이 되든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대명콘도 밖에 없는데 왜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서둘러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단시설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주차장 부지로 1990년도에 그것을 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쪽은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상가가 없어요. 공영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대명콘도 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근데 대명콘도 고객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당초에 90년도에 집단시설지구를 결정할 때 거기를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을 왜 서둘러서 지금 빨리 대명콘도 준공일에 맞춰서 했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명콘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우리 군민들 정서가 그렇다 그 말이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세준
오세준위원
본 의원이 거기를 그 얘기를 듣고 3번을 가봤는데 평일에는 한 반절정도가 차요. 휴일에는 만차가 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주변에 상가가 없어요. 관광객도 없고 대명콘도에 있는 고객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그게 1,360평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2억이고 현 시가를 알아 봤더니 100만원 호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성해 놓고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대명콘도를 이용하실 분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대명콘도 사람들이 다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요. 공영주차장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 때 당시 1990년도에는 집단시설지구로 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그 주위가 주변상가가 조성이 안 되고 공영주차장이 필요가 없다 라고 할 때는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당초에 공원 내에 집단시설을 지정할 때 주차장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손님들 보면 꼭 제가 확인할 때는 대명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도 관광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판단하면 안 돼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1일 이용하는 것도 관광객이고 실질적으로 대명 내에 주차장은 대명내의 그 건물에 대한 주차 부지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20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 거기 직원들하고 종사자들이 약 100여대 받히고 나면 실제 우리 관광객들이 받힐 수 있는 것은 400대 뿐입니다. 방이 500개가 넘습니다. 방 하나에 차 한대만 온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방 하나에 차 하나만 오는 경우는 적잖아요? 보통은? 행사한번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걸 1일 관광객으로 표현하면 안 돼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대명에 온 사람들도 관광객은 관광객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대명콘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일반 관광객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죠. 밑에 스파라든가 기타는 일반 관광객도 사용을 하죠.
세준
오세준위원
대명콘도가 예를 들어 우리 공영주차장이 없다면 대명콘도에 오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명콘도에 오는 사람들을 1일 관광객으로 표현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것은
그것은오세준위원
제가 볼 때는 대명콘도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것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3번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갔다가왔는데 잘 검토하셔서 공영주차장이라는 딱지를 떼든지 그래서 임대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을 채석강쪽으로 옮겨야 돼요. 본 의원이 가서 볼 때는 채석강쪽으로 옮겨서 우리 관광객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대명콘도에 오는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주공1차 가는데 인도 설치했죠? 주공1차 가는데 건강나라?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건강나라에서 큰길까지 해서 주공1차 뒤에 거기는 인도설치 할 계획이 없습니까? 하다가 말아가지고 거기가 막히던데 주공1차 뒤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차 받히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소방도로가 8m이상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옛날 저희들 도시계획 자체가 보면 소방도로 자체가 6m선이 있습니다. 6m선에 인도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지금 현재 만들었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끊겨 버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썬키스로드 다니는 운동객들이 많잖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검토한번 해보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음에
다음에오세준위원
소방사거리 구)소방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연립하고 주택 두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 앞에 그 양반이 고인 되었죠? 김상진씨인가? 거기 인도를 왜 조성을 못하는 거예요? 도로난지가 지금 20여년 되는데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에도 그 전에도 상당히 서로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현 소유자들이 적극 불응하고 적극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립이
연립이오세준위원
있잖아요? 연립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주택 신축하면서 좀 법을 어겨가지고 인도쪽으로 침범이 됐지 않나 싶어서 인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 보셨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현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오세준위원
알아보세요. 그럼 소방도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기공승낙서 받은데가 10군데 쯤 되는데 1년에 한군데씩 하더라도 10년이 걸린다는 말이죠. 서외리 서신마을 서외리 5구하고 서외리 3구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기공승낙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4년, 5년 되었단 말이죠? 그건 언제 해 줄 거예요? 이런데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10군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액이
소요액이오세준위원
여기 보니까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들어 간다고하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10억 정도 세워가지고 소방도로 개설하면 한군데씩 밖에 못하는데 이거 언제할 거예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좌우지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준위원
과장은 하루라도 1년에 다하고 싶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겠죠. 집행부에서는...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5년된 서외리 5구하고 서문마을... 이런데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다른데도 물론 시급하겠지만... 그리고 1년에 10억씩 가지고는 한군데 밖에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수님께 특별보고 해가지고 좀 증액을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서 계획도시 매각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목이 포함되어 곰소다용도부지는 공유재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재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공유재산이라고 할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1항제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는 1건당 6,000㎡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000㎡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곰소 다용도부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곰소다용도부지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 공공재산으로 관리하여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나 매각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매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에 같은법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이후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고심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물론 법률 해석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뒤에 그 재산을 아까 얘기대로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재무과로 인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는 본 업무인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행정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 인계할 그런 검토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 보시겠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재무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관련 법령 해석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재산매각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폐지한 뒤에 재무과로 꼭 넘겨서 재산매각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부안농촌공사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은 지원을 해주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 자체는 광특회계입니다. 어떤 국비성인데요.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부담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광특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광특예산이라도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해결을 못하는 것이 기계화 농로포장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군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자꾸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데 지금 사업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농림식품부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농로포장사업계획을.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사업계획 자체가 연차별 계획이 10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농림식품부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고 해년마다 사업물량 자체는 농촌공사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농촌공사에 지금 부안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군 관리는 군에서 하고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군관리 말고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농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대로 군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답변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광특 5억이고 군비 2억1천4백을 플러스해서 7억1천4백을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2011년도 우리 부안군 광특예산이 총 303억인데 우리 부안군은 5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면 1.6%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을 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필요한데 5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너무 적다.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15억6천을 지원해 주는데 2010년은 9억6천6백, 2011년도는 7억1천4백을 지원해 줬거든요? 자꾸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은 많은데 이렇게 자꾸 줄여가서는 안되겠다. 라고 싶어서 금년에는 예산 얼마나 확보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년하고 같습니다. 7억 정도요.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좀 광특예산 사업계획을 올릴 때 여기에 배려를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전체적인 물량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전에 농촌공사에서 직접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광특으로 오다보니까 저희들 거쳐서 대행사업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대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부안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현대화율 자체가요. 경작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 그 양 나머지 양을 가지고 광특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더 신청을 해도 그 배정 물량에 의해서 잘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식품부에 가서 왜 우리 농업예산이 이렇게 적은지 전국치를 봤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농업예산을 보면 부안군이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물량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올라간 대계획정리든 무엇이든 거기에 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공현위원
여기에서 광특사업을 부안군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통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우리가 20억, 30억 신청을 해도 그 물량에 의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11년 남원시 같은 경우는 60억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우리 부안군도 광특예산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군관리도 4억정도 광특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1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한건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읍면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다가 설계팀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해서 사업추진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용역비 예산도 절감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시설직들이 바쁘고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혹시 2012년도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단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연구하고 저희들도 한번 해볼까를 생각했는데요. 문제는 그전에는 읍면에 토목직들이 기술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읍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에 들어와 있는 인력을 각 과에서 차출해서 각과에 한명 두명 있는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장공현위원
불편해소사업을 보면 500만원, 1천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도 전부 용역을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낭비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건의 말씀드리는데 물론 시설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도 사업이 많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10개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총 사업비가 1,136억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보통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운영문제도 보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471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금후에는 664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10개 사업에 대해서 소재지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랜드마크형 부안읍진입도로 10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201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확보나 실질적인 국도비사업은 가능합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큰게 있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보면 선심성 사업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그 10개 사업 중에 공정율이 9%인 것도 있고 20%도 4개 사업이나 되고 50% 넘는 것은 2개 사업밖에 없어요. 근데 2016년까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을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무분별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한두가지 빼놓고는 전액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전액 국비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한두건이 군비 사업인데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지방비 사업으로는 못하죠.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인데 군비 부담능력을 보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김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서
곁들여서김홍우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가 2011년도에 총길이 6㎞ 되는데요. 7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읍면 신청분이 아니고요. 기계화 경작로 계획은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된 물량입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여기를 각자 접수를 받을 때 예를 들자면 건설과와 일단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그렇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농로포장이 아니고요. 기계화 경작로는 우선순위 자체가 전부 매겨져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요.
지금
지금김홍우위원
이게 5m짜리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3m 보통 3m 포장입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일반적인 경지정리구역 내이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일반적인 경지정리구역 내인데 기계경작로로 선택된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6개 면은 그런 구간이 없는 건가요? 여기에 신청되지 않은 면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신청되지 않은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일단김홍우위원
여기에 적어지지 않은데를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후순위 계획도 있겠죠.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점차적으로 지역을 돌아가면서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그게 정해지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순위자체는 기 사업계획을 연 450㎞를 신청할 때 구간별로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기 순서대로? 일단은 그것으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양은
양은김홍우위원
상관없이요? 각 지역이나 길이에 상관없이 기 접수된 걸로 인해서 실시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민원에 의해서 접수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일반적인 저희 의원님들이나 군에서나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민원을 받아서 또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기계화 경작로는 기 사업량이 확정되어 있고 순위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다르던데 그 내용분류를 지금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제가 수도과장을 좀 해서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법정 구역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법에 의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무작위로 저희들이 지금...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마을 안길에 따른 하수구는 건설과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고시된 지역이 아니면요.
일단
일단김홍우위원
마을 안길인데 의무적으로 하수는 따르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갈수록 국지성 호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오니까 하수구들이 막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준설량을 보니까 공사액의 100%가 안미치고 겨우 20%, 30% 안된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민원을 만났을 때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민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10년, 15년, 20년 된 그 하수구는 폭이 좁으니까 기존 것을 부수고 크게 하길 원한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하수구를 크게 한다는 것은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것을 준설로 유도를 해서 건설과가 되었든 수도사업소가 되었든 마을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준설로 유도를 하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예산도 좀 절약되고 준설을 하고 나면 최하 5년, 10년은 막힘이 없이 물이 막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구역과 건설과에서 하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수도사업소와 건설과 합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은 지역을 같이 공유해서 준설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떠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홍우위원
기존에 그런 하수구가 엄청 많아요. 각 지역마다 그러다 보니까 밭에서 내려오는 흙, 마을 안길에서 내려오는 흙 그래서 거의 막혀있는 상태인데 그런 신청이 현저하게 약했어요. 신청을 해줘야하는데? 공문으로? 그런 것을 면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서 정말로 큰 돈 안들이고 준설로 가능하다면 준설로 가야하지 않습니까? 준설이 어렵다면 정 어려울 경우에는 큰 하수구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최대한의 경비를 아끼고 민원도 해결되는 방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오세웅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부안군도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군민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안군에 현재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총 25㎞가 지금 설치되어서 군민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 각 구간 중에서 가장 긴 도로가 하서 언독리에서 계화 의복리를 연결하는 8.5㎞ 그 도로죠? 하서 언독리에서 계화 의복리를 연결하는 그 도로는 지금 제방을 활용하는 도로예요.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본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현지답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방위에 낚시하는 낚시꾼들, 농사를 짓는 분들 차량 그런 것이 제방위에 쭉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고 그 앞 대교 거기에 바퀴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놨는데 이용, 활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그 도로를 쭉 가면서 의복리까지 거기에서 나가면서 보면 도로 노면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은 파이고 깨지고 이래서 사고의 위험도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언제 증인이라든가 관계자들이 한번 출장해서 노면을 복구하고 손질하고 그런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빨리 그런 사무를 추진해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변산 해변로 국립공원에서 만든 자전거도로요. 거기도 2.3㎞인데 거기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도로를 활용하기는 정말 더 위험해요. 왜 그렇냐면 도로폭이 첫째는 좁아요. 그래서 교행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것도 한쪽면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가든 저쪽에서 가든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교행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미개설구간 5.8㎞구간을 다시 자전거도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업무협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국가 자전거 기본계획이 2013년까지 추진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2013년에 저희들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오세웅위원
어디 구간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서림교차로에서부터 부안중학교까지요.
그게
그게오세웅위원
몇 ㎞나 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2.7㎞정도 됩니다.
거를
자전거를오세웅위원
이용하는 군민들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 시내권 몇 몇 군데 의복 피복류를 판매하는 것 또 차량을 이용해서 생선, 과일 판매하는 것 전부 객지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판매하고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피복도 그러한 의복류 같은 것도 불량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요. 구입한 뒤에 그 피해 보상도 어디에 받을 길이 없어요. 특히 과일이라든가 생선류 이런 부분은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인데 그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런 소음을 내고 그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우리 부안의 상인들이 상당한 피해들을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자주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순찰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도시과는 관내 각종 도로의 신설 및 유지보수, 도시계획위반, 공원관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안군의 척추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특별히 동절기를 맞이하여서 각종 도로 및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조그마한 불편도 겪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군이 폭설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서 월동대책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에
하천에김병효위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천만 관리하죠? 배수로 같은 것은 관리 안하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관리 안습니다.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하천을 보면 어느 하천이나 상류가 좀 정비가 부족하더라고요. 하천법이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동천, 신창천 저희 지역에요? 그럼 하천의 기준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천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함으로써 하천기본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류부분은 산이고 옆에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 투입하는 과정에서 좀 못하는 부분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예를김병효위원
들면 우동천을 보면 그전에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다 했잖아요? 근데 우동저수지 밑에서부터 300m, 500m까지는 거의 손을 안댔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는 우동종합개발 권역마을로 개발을 했고 그런데를 연결해서 몇 개 정비를 해주면 관광객들의 어떤 좋은 상품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동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정비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정비계획은 없는 것인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비계획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추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꼭 어디 주택이 스쳐 나가는 그런 부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계획이 안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추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알기로는 하천은 전부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사실 군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정비가 끝났다하더라도 어떤 상류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군에
부안군에오세준위원
연간 강수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금년에 1,118m인데요. 이 부분은 행안면 옆에 있는 거기에 있는 기준입니다.
기술센터 그 옆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오세준위원
들어서 남부안지역 그런데는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백산쪽이나?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전라북도 시군중 부안군이 홍수방어 능력이 가장 취약하다고 발표 되었던데 맞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요. 저희 부안군 격포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지만 저희 부안군은 저희 부안군 침수대책만 해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위치상 정읍이라든지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보니까 120년 동안 강수량 추이와 지형, 하천정비율, 저수량, 도시화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발표를 했던데요. 인정을 안 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하천부분은 개수율이 27%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부분은 지금 현재 23%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그동안 못했지 않느냐 그런 자책감도 사실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피해액이오세준위원
얼마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57억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집중폭우가 오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오세준위원
강우량은 작년에 2010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적고만요? 연간 강우량으로 봐서는? 그러나 지금은 집중폭우로 오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천
신기천오세준위원
관계를 제가 3년차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국가지방하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건의를 한 사항인데 우선순위를 바꾸려고도 했습니다. 우선 신기천부터 해줘라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계획에 의해서 바꿔야하는데 그것이 국토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되는가보네요? 이번에 아제지구 습지정비사업으로 예산국비 확보했던데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기천부분에 어느 정도 물 내려가는 부분을 우선 막아보자 어디에 막아보자 해서...
그게
그게오세준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국비
국비오세준위원
얼마가지고 왔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5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그게 순수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부지매입비가 포함됩니다.
연못
연못오세준위원
만들고 어쩌고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안읍내 일부 물이 차단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아제지구는 저쪽 외곽인데 그쪽 물은 별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차라리 국비확보할 때 같이 했으면 더 효율적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신기천에 이쪽 쌓이고 물 채우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해주고 교동천은 앞으로 시내 중심지에 있고 매창공원도 있고 시내정비사업과... 사실은 제 의견은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사실은 제가 좀 늦게 뛰어 들었습니다. 7월부터 뛰어 들었는데 그래서 신기천부분에 내려가는 물을 어느 정도 잡고 교동천이라는 부분도 시내 중심에 있는데 매창공원 옆에 있는데 그것도 깨끗이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좀 해주고 저류지도 위기 때 외에는 주민들이 물을 읍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급히요.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그걸 들었는데 거기에 연꽃 저류지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물이 이미 잡혀 있으면 설령 비가 온다면 그걸 차단시킬 수 있는 역할을 못하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부의장님께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거기가 10만톤 정도를 우선 저류를 우기철에는 강우시에는 잡아놨다가 실지 물을 거기에 잠겨있는 부분은 50㎝에서 20㎝, 30㎝ 항상 물을 잠겨놓을 수 있는 거기에서 만약에 위험사항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을 그렇게 저희들이 잡아 놓지는 않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우기철이라든지 평상시에도 50㎝에서 30㎝ 이정도만 물을 잠겨 놓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오세준위원
공사계획을 아직 제가 못봤으니까 나중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 320ha가 농경지가 있으니까 그분들 침수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제가 3년차 얘기를 합니다. 2012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만
한건만장공현위원
더 문의 드릴게요. 2012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재난안전관리 기금법 제8조 같은법 제11조제1항, 제2항 관계 규정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쉽게 말해서 목적사업 내에서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재무활동 사업간 변경은 기본운용계획을 주요항목 지출금액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난안전과에서 지난번에 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볼 때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다. 당초 2011년도 조성계획 지출금액을 보면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을 하고 2010년도말 현재는 6억8천2백인데 8억4백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또 수입은 1억4천6백에서 1억9천으로 4천9백을 증액하고 지출금액 5천만원을 사업비로 정하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대로 관련법규는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급해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2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왔고 추가로 엊그제 8천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무감사 끝난 후에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관련법을 검토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관리기본법 8조, 11조1항, 2항 관계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답변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지
청호지하인호위원
밑에 천을 무슨 천이라고 합니까? 주상천이라고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주상천입니다.
상천
주상천하인호위원
거기를 준설을 좀 해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정진성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계획없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현재 계획은 없고요. 제가 직원한테 준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농사짓는 부분 있잖아요? 단면이 작아가지고 그 양쪽 단면을 올해도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절실해가지고 준설뿐 아니라 옆에 단면 농사짓는 것까지 제가 준설해가지고 실지 소요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가 제가 직원한테 한 두어달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준설했을 때 옆에 농경지까지 농사 조금 짓는 것 있잖아요? 약 7m 그 부분까지 단면이 작아가지고 그 부분까지 준설하는 부분에 대충 소요예산이 얼마고 준설량이 얼마정도 되는가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하인호위원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하인호위원
어렵겠네요? 준설하기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처음에 농어촌공사 새만금공사를 할 때 흙을 멀리 가서 산을 팔것이 아니라 우리 그 흙 좀 제발 좀 파가라 그런 건의도 일단 하면서 내년 정도는 한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증인께서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많이...의복교 다리 있죠? 그 다리 밑으로 그 위로부터 밑을 보면 지금 물이 많이 빠졌던데 가서 보면 많이 돋아졌어요. 그래서 밑에 그 수문이 별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 하는 것보다 미연에 막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라도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풍
이번태풍이영식위원
무이파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되었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사실은 범람 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하장천이고 주상천도 약간 범람의 위기가 있었고 동진강도 있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혹시라도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는 주거지역도 피해 입은 지역이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주거지역은 저희가 백산에서 몇 가구가 있었고요. 57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한 부분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배수로라든지 해서 격포가 좀 격포 배수관문 때문에 많이 침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주거지역에 피해를 이번에 복구비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항구적으로 하는 부분은 운호 소하천이라고 진서의 운호 소하천 그 부분에 다리하고 했는데 항구 복구 그냥 계획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하천 기본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격포지구도 저희들이 배수관문이 적고 해서 펌핑장으로 해서 두 군데는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데가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는 항구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공사를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는 끝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식위원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지방하천관리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많이 느끼고 배웠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말씀하신대로 운호하고 격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천의 개념이 말이죠. 지금현재 부안군 영역 내에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소하천 등등이 종류별로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몇 군데고 앞으로 지방하천으로 승격해야 할 곳은 몇 군데이고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국가하천은 동진강하고 고부천 정도를 저희가 일부 관리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30개소에 227㎞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영식위원
. 지방하천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은 30개소에 지금 127㎞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68개소에 81㎞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하천 같은 경우를 지방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 좀 어렵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흥덕배수로하고 신청천을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보려고 사실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현재는 지방하천 밖에 승격을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도 그러는데 흥덕배수로하고 하장천은 8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군에서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전액 국가에서 직접시행 해줘라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사실은 흥덕배수로하고 하장천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흥덕배수로하고 하장천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장천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하장천으로 바꿨고 지난 8월 중에도 주민설명회도 했죠? 그러면 현재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도하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실제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실제 관리권은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앞으로 흥덕배수천이라고 안하고 하장천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하장천은 앞으로 향후에 지방하천으로 승격 될 수 있을까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되었습니다.
어요
되었어요이영식위원
? 이번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저번에 10월말경에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합해서 127㎞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이 집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합쳐서 하장천이 2㎞에 흥덕배수로가 12㎞해서 1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12, 13㎞는 늘어나야 됩니다. 10월말경에 흥덕배수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제가...
영식
이영식위원
동진강이나 고부천은 거의 사업이 끝났고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고부천은 아직은 좀 덜 끝났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식위원
남았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앞으로 하장천은 몇 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몇 년도에 시작을 할까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사실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는 원래 계획은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바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국가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4, 5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계획은 올 말까지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는요.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과 천의 개념은 다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같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천의
하천의이영식위원
줄임 말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합쳐서 된 것입니다. 그걸 총괄해서 천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이번이영식위원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가장 최악인 두 군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하장천의 관계는 군에서 특히나 지방하천으로 승격해서 대단히 고맙고 이번에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 지역에 다시는 그러한 침관수가 범람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 하천 덕천천에 있죠? 저번 8월 호우때 범람해서 붕괴우려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 덕천천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덕천천은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덕천천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주시던지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운데 제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설계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하고 트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때 우리가 가서 넘친데 다리 그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우선 실시설계를 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해줘라 그리고 정읍에서 안한다면 제가 그 다리까지는 우리 부안군이라도 명령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시행하겠다. 관리권을 넘겨서라도 저희가 하고 싶은 마음이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도 치수방제과장님이 여기에 과장을 하다 가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때부터 덕천천은 문제가 있는 그런 하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지금 올해 국가예산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봐서 실시설계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읍보다는 우리가 가서 브리핑자료를 해서 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단 시일 내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덕천천도 아울러서 해서 또다시 주민들이 호우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오세웅위원
우리 증인께서 격포 배수관문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직접 우리 증인께서 그 현장에 와서 보셨겠지만 농경지 침수는 물론이고 취락지역마을 전세대가 물속에 잠기는 그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격포 배수관문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행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예상이 되는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사업비가 57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사업기간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내년 10월까지인데요. 감독하고 소방방제청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6월말 우기이전에는 최대한 끝내려고 그 쪽 담당자하고 전 행정력을 그쪽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내년
내년오세웅위원
우기 이전에요? 2012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거기 배수관문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규모는 1.5m에 1.5m가 3련이 있었는데 원래 기본계획상에는 하천은 이렇게 해라라고 도에서 지정해 준 것이 2.1m에 2.1m에 4련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화폭을 더 키워가지고 2.5m에 2.5m에 4련으로 했고 거기에서 추가로 기본계획보다 여유분을 여기 옆에 썰물 때는 같이 나가도록 하나를 추가로 기본계획보다 더 했습니다. 또 거기에 원래 소방방재청에서는 분당 400톤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200톤을 더 키웠습니다. 우리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100%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분당 600톤짜리 200톤까지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침수가 적고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아까 거기 말씀하실 때 밀물... 썰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밀물 때는 밀고 들어 왔을 때 그물이 잘못하면 역류현상이 나오잖아요? 그 대비로 아까 거기 모터 펌프시설을 거기에 하신다고 했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펌프장입니다.
오세웅위원
그 펌프시설은 면마다 다 되는 건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니 4개만 설치가 됩니다. 한문은 여유관문을 우리가 썰물 때만 같이 밀때 그래서 하나는 여유분이고 네문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부터 하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정미소 있는 부근 거기까지 하천 거기를 바닷물을 흘러서 왔다가 잠겨있다 나가고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식으로 해서 하천이 말라 있으면 관광객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맨 위 배수관문을 방앗간 뒤쪽으로 배수관문을 농사철 이외에도 막아놓고 거기하고 격포 해수욕장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물이 흘러갑니다.
출소
파출소오세웅위원
있는데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랑 같이 물을 볼 수 있게 바닷물을 볼 수 있게 항상 물이 있게 그런 시스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신데요. 거기에 문제는 정미소 있는데 배수관문 그게 잘 되어야 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잘못 되어 버리면 바닷물 밀고 들어가면 문제는 또 심각해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 해서 증인말씀대로 내년 우기이전에 완공되어 가지고 피해가 다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
적극오세웅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과는 각종 재난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는 복구를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모든 업무추진 시에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보건지소가 우리가 11개소인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11개소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진료소도 11개소이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1개소.
세준
오세준위원
신축 연월을 보니까... 보건지소는 거의 다 지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소는 상서 올해만 지으면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상서.. 금년에 지금 짓고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보건진료소는 내년도에 짓는가. 돈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돈지 내년도에 하고 올해 2개 하고 세 개 지으면 두개가 남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나머지가 어디가 남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부안 내용하고 행안 대초.
세준
오세준위원
대초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신축 연월을 보니까 88년도에 지었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건물이 많이 낡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많이 낡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비가 센다고 그러던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면 세는 건물이라 내년도에 방수...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확보가 되면 신축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연령이 몇 살입니까? 평균연령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32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본 의원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25세에서 30세까지가 730명인가 결혼하고 30세 이상이 지금 13,000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보편적으로 늦게 한단 말이죠.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32세라고 했으니까...결혼을 늦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둘, 셋, 네명을 낳고 싶어도 못 낳아. 그러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여러명 낳기가 어렵잖아요?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그 동안에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둘째, 셋째 건강보험료도 주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본 의원 생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그것이 100% 적중하리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0세 넘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셋을 낳으려면 힘들어도 25세나 27세나 이렇게 30세 미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셋을 낳을 수도 있고 넷을 낳을 수도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한사람, 나이는 28세가 되든 27세가 되든 25세가 되든 30세 미만에 적정한 나이를 받아서 일찍 결혼하게 되면 약간의 결혼비용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은 동감이 가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010년에는 352명중에 20대에 아이를 출산한 한 68명정도 되고요. 19.3%. 2011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301명중에 87명이 출생하여 28.9%로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7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래서 20대 여성 출산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출산율도 출산율이지만 출산을 일찍 당겨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아까 이야기대로 서른살 넘어서 가게 되면 잘하면 둘을 낳고 셋을 못 낳아. 낳고 싶어도...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젊은 남성이나 여성분들께서는 보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있죠. 맞벌이 하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또 결혼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에서 안정성이 없어서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산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3백만원, 1백만원씩 주고 있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단, 사회적으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지 3백만원 받으려고 셋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죠.
세준
오세준위원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보육비도 주고 자꾸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서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 생각은 일찍 결혼한 여성이 예를 들어 27세, 28세든지 나이를 정해서 조혼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주민지원과에서 받아 봤는데 주민지원과가 안 맞네. 작년치하고 금년치하고 또 틀려. 작년에 받은 걸로 봐서는 5년간 6명이었는데 금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3명이야. 안 맞네요. 주민지원과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 장애인전체의 출산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준다면 더 신고가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지 여기게 신청을 안하면 몰라요. 그래서 1년 1명, 2명, 3명. 2009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1년에 2, 3명씩 출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맥락하고 통하는 얘기지만 여성장애인이라면 참 신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또 숫자가 100명, 200명이 되면 군비부담이 되겠지만 2~4명정도 적으니까 지원에관한조례를... 지난번에 출산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거기에다 개정을 해서 여성장애인이 출산하게 되면 1명, 2명이든 숫자에 관계없이 1백만원, 2백만원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자긍심도 일깨워 줬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장애인들만 또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주민들 중에서도 또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그건 검토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도만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1년에 300~400명, 370명도 출산하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 주민등록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름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부모님, 출생일시, 혈액형... 이런 여러 가지를 기입해서 만들어 주고 그 부모한테 축전이라도 하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산을 더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출산에 대한 어떤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 해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또 소속감도 있는 것이고... 명찰을 착안해가지고 만들어서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것 동감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준
오세준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사업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총 사업비가 20억5천3백만원이네?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20억5천3백만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집행액이 20억1천1백만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이렇게 4천2백만원이 어찌 남은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그 때 입찰하고 잔액분인데요. 거기에 뒤따른 부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중에 커튼이라든가 기자재같은 것은 별도로 납품을 해야 될 입장이 있어서...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정원이나 이런 것은 다 됐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정원이랑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호
하인호위원
정원이랑 다 되고 지금 안된거...4천2백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쓰신다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 이것은 뒤에 기자재라든가 장비, 또 덜 된 부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잔액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국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집행이 거의...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커튼도 일부 하고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비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책상이나 이런 기자재를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다 넣어 줬는데... 그 부분에서 더 집행을 할 돈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기자재 말고는 거기에 할 것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일부 다 들어서가...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서 준공한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맞춤형방문보건서비스제공 활동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방문보건서비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맞춤형으로 하고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 맞춤형 기간제 담당자 5명이 마을을 거동불능자라든가 취약계층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1대1일 맞춤형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부름까지 약을 지어다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인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대상이 안 됩니까? 일반인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제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요. 거동불능자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차상위계층, 최하위 50%이하 그 분들에 대해서 우선 하고 일반인들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동 불능자는 어느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동 불능자는 취약계층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취약계층 내에 거동 불능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많이 했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섯분이 전체적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다섯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요원하고 보건진료소장님들하고 같이 면별로 나눠 있습니다. 지역별로.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별로 다섯 분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지소 11명하고 진료소 11명하고 우리 보건소 5명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지소에서 몇 명이 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소는 진료소장들 11명이 각 자기 지역을 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자기 지역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소하고 진료소까지해서 11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리고 읍면에서는 통합보건요원 11명이 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또 따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에 전담요원이 5명인데 부안하고 행안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죠. 지소하고 진료소가 없는 지역에..
영식
이영식위원
호응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거동 불능자들이나 취약계층에서 오는 분들은 잘 해드리니까 그만큼 호응도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거동 불능자라면 질병이 대략 무슨 질병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만성질환인데요. 류마티스관절염, 또 고혈압, 당뇨.. 그런 분들...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성인병에 많이 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차로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선생님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아,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 집에 찾아가서 치료를 해 주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또 거기에서도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어다 갖다 드릴 수도 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약까지 처방받아서 약도 가져오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선생님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 자료보면 굉장히 많이 했네요. 소외계층에 대한 빠짐이 없이 또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에 부안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슨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하고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준비하신 분께서도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자료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보편으로 질병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암이잖아요.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암...
영식
이영식위원
암도 종류가 대여섯가지가 크고 다음에는 고혈압, 당뇨,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부안군, 고창군, 전주시 이렇게 세군데 해서 나온걸 보면 시권에 비해서 군이 더 질병율이 높아요. 그러죠? 시에 비해서... 전주시에 비해서 부안군이나 고창군이 질병율이 더 높은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시와 군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건 인구비례에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저희가 시보다는 농촌지역이라 숫자는 더 많은 비율이 나옵니다. 따지면...
영식
이영식위원
인구비례를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100명이 살고 부안이 10명이 살더라도 그건 비율로 따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보다 군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 더 많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와 군과의 의료혜택을 더 적게 받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이 군이 시보다 못해서 그런 것인가. 대략 무엇인가 그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판단이... 왜 그럴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무엇이든 낮고 료혜택을 보지 못하다 보니 그렇데 보니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15페이지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에서 한의학으로 공공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지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소가 다섯 군데.
영식
이영식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주산, 보안, 동진, 하서, 위도.
영식
이영식위원
주산, 보안, 동진, 하서, 위도. 그렇다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지소장께서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여기만 특별히 한의학을 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쪽의 환자들이 많다고 보고 또 새로운 신축건물이라고 해서 그쪽에 한방과를 넣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사선생님이 배치가 될 경우에 다른 지역도 넣으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 주산, 보안, 동진, 하서, 위도는 건물은 신축건물이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위도는 섬지역이니까 별도로...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렇죠. 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 네 군데는 신축건물이고 그래서 한의학으로 조제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실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을 먼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의학을 전공하신 의사선생님께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한의사...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한약 및 양방까지 다 이렇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양방은 또 따로...
영식
이영식위원
따로 선생님이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계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주산, 보안, 동진, 하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같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행안이라고 하면 행안에 지소가 있다면 거기에도 한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위에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배치가 될 경우에 점차적, 연차적으로 그렇게 넣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점진적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금 한의사 선생님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더 늘려서 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원만하게... 지소는 건물이 다 지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실은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만히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세 가지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죠? 약도 처치해야 되고 의사처럼 주사도 놔야 되고 그런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통합보건요원하고 내과하고 조금 담당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통합보건요원이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요.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 더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이 신축건물이 충분히 한방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 지역, 거의 부안은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 없이 한방, 의학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합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끝으로, 부안에 아토피 환자가 많이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페이지인데요.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아토피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진안에 계시는 김인술씨라고 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나갔다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안에 아토피 환자를 데리고... 9백만원 집행을 했는데 환자를 데리고 그 쪽에 한번 가서 보신일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진안쪽은 아니고 저희 내소사에서 아토피를 숲에서 치유하는 허브심기, 치톤피드길 느끼기 그쪽하고 별도로 한번 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소사에서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내소사에서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쯤 견학을 해서 가봐야 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한번도 가보시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환자들은 같이 가질 않고 저희 담당하고 담당자하고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 보신 분이 가 보시니까 여기서 하는 것 하고 어때요? 가 보신분이 누구신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여기 갔다 온 직원은 송선희 담당자하고 갔다 왔는데 여기에는 참석을 못 했는데요. 거기는 학교에 별도로 의원님 말씀대로 별로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수반이 넉넉히 되서 환자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은 예산범위하고 저희가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토피는 어차피 부안군에서 행정적으로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아토피라는 질병이 어린애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토피환자 옆에 있어 보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는데 물론 예산보다는 그 지역이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가를 선진지 견학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소장님이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부안군이 아토피 환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한번 해 줄 수 있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 분명히 약속했는데 못 간 것은 사과를 해야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정식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 때 시간이나 무슨 관계로 해서 못 갔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한번 다녀와서 의원님 뜻대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육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을 갖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런 병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걸린 사람들을 정확하게 치료해서 완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으니까 꼭 내년에는 실천해서 조금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는 65명, 2008년도에도 65명, 2009년에는 80명, 그러다가 2010년에는 188명으로 이렇게 배정도가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금년 10월말까지 15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10년하고 2011년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둘째하고 포함을 해서...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둘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0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줬다는 얘기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2010년부터는 둘째아도 셋째아도 주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인구가 출산장려금도 더 많이 지급이 됐고 인구도 더 늘었다? 신생아가 늘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인만성질환에 발생을 보면 주로 우리가 만성성인병 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관절... 이런걸 대충 이야기 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통계에 보면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의사진단을 받은 사람들 일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고혈압이 부안군이 19.9%. 이것은 보건소에서 낸 자료입니다. 관절염이 11.9%, 당뇨가 6.1% 이렇게 나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고혈압만 놓고 봤을 때 2008년도에 19.9%가 2009년도에 22.1%로 늘어나죠. 등록환자수가...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24.9%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 고혈압이 의사 진단을 받아서 등록환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고창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22%, 2009년도에 22.8%, 2010년도는 20.4%로 줄어들고 있어요. 환자발생수가...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분명히 이러한 만성성인병 질환자들의 발생이나 이런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방문 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군에서는 줄어드는데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환자수가 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건강면적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저희 환자들 중에도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오세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충 고창이나 부안군이나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건강예방,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환자들의 믿음이, 그 분들이 안 따라 준다면 거기에 조금 부적절하게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숫자를 감안해서 열심히 해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방차원에서 더욱더 방문보건사업을 강화를 해 가지고 환자가 감소추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다음은 치과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보의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과 공보의 7명.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7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7명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배치된 곳은요?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에 6명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보건소에서 이 분들을 풀관리를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풀관리 합니다.
오세웅위원
위도만 빼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아, 제가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4명중에 보건소가 3명이고 위도가 1명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공보의가 4명중에서 위도가 하나, 보건소에 3명을 풀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위도 빼고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건소에 진료하는 한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구강보건실하고 이동차량하고.
오세웅위원
구강보건, 치과이동차량.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 이동차량 학교구강보건사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이동차량이 읍면까지 순회를 합니다.
오세웅위원
이동치과 차량운영 할 때 효과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금 면에 치과가 없으니까...
오세웅위원
지금 그러면 향후 치과 공보의 확보 추세는 어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중앙에서는 대학원 졸업생이 나오면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오는 숫자를 보면...내년에 늘어난다고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치과장비들이 고가장비들이거든요. 근데 읍면에 놓아둔 장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위도하고 보건소하고 활용을 연도별로 고장난 것은 치유하고 연도가 넘은 것이 주로 있어요. 전체가 다 최근에 산 것이 아니고
오세웅위원
넘은 것은 폐기처분을 하든가 해야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넘은 것은 폐기처분을 세 군데인가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두고 지금 현재 노후화 되는
오세웅위원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하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김제 만경같은 경우, 엊그저께 TV를 보셨죠? 그 고가장비 X-레이 장비부터 전부 창고 속에 넣어가지고 TV에 고스란히 문 열고 찍혀서 나오고 고가 의료장비가 그렇게 한쪽 창고에서 쳐 박혀 있더라는 얘기에요. 우리 부안군도 혹시 어떤 고가장비가 창고 속에서 그런식으로 박혀 있는게 없어야 되겠죠. 혹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치과에서 의치도 가능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치는 안 합니다.
오세웅위원
의치 안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수입을...
오세웅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의치를 하고 보건소에서 수입으로 잡았을 때에는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보통 의치를 하나 하려면 일반 시내치과에 가면 1백만, 80만원 이러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보건소에서 하다고 하면 이 가격에 5분의1정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보건소 치과를 찾아가고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는 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건소를... 이런 사업을 해서 일반 치과에서 그렇게 고가로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싸게 해서 이러한 경비를 경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증인생각은 어떠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도 의치를 세입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자기수입이 아니니까...
오세웅위원
자기 수입이 되면 하겠죠? 당연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건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오세웅위원
그것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요. 저소득층의 비용경감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줬으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런 분들이 한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수입금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오늘 수입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입금을 구좌에 넣게 돼 있죠.
오세웅위원
어디 구좌에 넣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소에...
오세웅위원
지소구좌에다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지소에서 이 수입급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만약에 그날 수입을 보건소 세입통장에 통합관리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지소관리가 아니고 보건소에 개설되어 있는 세외수입 통장이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입ㆍ출금할 때 불편을 갖죠. 그 분들이...
오세웅위원
어떻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입출금할 때 보건소에 일괄한다면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소별로 해서 연말에 가면 세입이 싹 같이 들어오니까 군으로...
오세웅위원
아니, 지소에서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소별로...
오세웅위원
만약에 이것이 보건소에서 통합관리가 힘들다고 하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지소에서 불편을 가지니까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소별로 입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만약 이것이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연말 결산이 아니고 월말 결산을 해서라도 지소에다가 그 수입금을 놓아 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월말 결산은 아니고 월말 누계는 입금 들어간 금액은 진료한 숫자하고 진료금액하고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보고는 하는데 그 입금관계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입금도 통장에 지소별로 들어갑니다.
오세웅위원
월말로 들어와요. 연말로... 우리 증인께서 연말결산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결산은 연말로 하는데 월말로 보고 들어간 금액을 일반진료환자 숫자보고 할 때에 같이 금액을...
오세웅위원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니까 타 보건소에서 수입금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되고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이라든가, 또는 횡령... 타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서 통합관리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관리가 불편하고 지금 현재 운영상에 맞지 않다고 하면 현재 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 부서입니다. 또한 보건소를 찾는 진료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는 군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타시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서 대책을 찾는데 역점을 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공장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건물은 다 됐고요. 장비는 아직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게 한 3억 정도 드는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억6천만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기계공급을 못 받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장비가 갖춰지면 1년에 생산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00톤을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00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있는 직원에서 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사 3명중에 거기에 한명 고정배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나머지는 여기에서 하고... 몇 명이나 필요한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기간제로 충당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게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3, 4명쯤 있어야겠네요. 거기에도.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생산이 300톤쯤 되면 공급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친환경농가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판매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일정액을 받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건 지금 확정을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시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물...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전라북도 어디 하나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군데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무상으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성인가 거기에서만 유상으로 주는 걸로...
세준
오세준위원
그 때 본 의원이 충청도를 농촌기술자들하고 같이 갔다와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서 짓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소액을 받던데... 부안군민한테는 얼마, 타지방사람들한테는 얼마... 차등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받던데 소액이라도...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보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령에서는 받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혀 안받고 준다는 것은 또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그 동안에 경비가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확실히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또 도에서...
세준
오세준위원
예산이 많으면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겠지만 일정 군비가 투자가 되니까 군민 아닌 사람하고 군민하고 차등을 두어서라도 일정수액을 받고 공급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지금 돈을 받고 공급하는데는 없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없어? 도내에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냥 주는 고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게 미리 살포하게 되면 병에 조금 내병성은 생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축에 먹였을 때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소화율을 촉진해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축사 내에 바닥에 깔았을 때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냄새가 적게 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일반 작물에다 물로 희석해가지고 살포했을 때에는 어떻겠냐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시험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용미생물을 작물에다가 살포했을 때 병충해 내병성이 생기는 이런 것은 시험을 안 해 봤어요? 일반 통상적으로 봐서는 효소미생물제를 살포하게 되면 내병성이 강해진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유용미생물 말고 다른 것은 그런단 말이죠. 일반 미생물제는...그런데 이 유용미생물은 이미 공급이 다 됐단 말이죠. 다른 지자체에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부안에서는 시험해본 그런 경우는 없는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센터에서는 시험결과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친환경쪽으로 해서 공급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적극 검토를 해 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무논점파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무논점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논점파요..
세준
오세준위원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그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 줘 봐요. 잘 모르겠네. 직파도 아닌 것 같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무논점파 이양기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양기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이 없는 상태에서 꾸밈만 해 가지고 이양기가 들어가서 파종시에 전파를...
세준
오세준위원
어떻게 보면 건답직파 일종이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종에 그렇습니다. 건답직파는 아니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이렇게 기계파종을 하는 것을 무논점파가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금 부안에서는 아직 안 해 봤겠네요? 한번 시험을요. 해 봤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주산 갈촌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5농가에 12.6㏊를 조성해서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12㏊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근데 어땠어요? 성과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파종기하고 논두렁조성기, 탈망기 그다음에 자재를 공급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노동력 절감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신문에서 보고 스크랩을 했는데 키다리병도 적고 도복도 적고 그래서 잡초도 안나고 결주율도 거의 없고 그래서 결국 날씨만 좋으면 기계이양만큼 수확이 좋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 의령에서 한 것을 내가 지금 봤는데... 그래서 그것이 좋다면 지금 고령화 돼 가지고 못자리하려면 힘들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특히, 없는 사람은 위탁해서 육묘를 사다 써야하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이 효과만 좋다면 영농비 절감도 되고 노동력 감소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좋겠더라고. 금년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 재배할 이런 의향은 없으세요? 그 시험 결과에 의해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 기계가 공급이 점파기 기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기계가 얼마나 가는 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당 1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루에 1일 작업량은 얼마나 되는가요. 몇 필지씩이나 하는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필지이면 1.5ha정도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많이 하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글쎄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아까 말한대로 노동력 절감도 되고 육묘비용이 절감된다고... 또 수확량에 큰 차이가 없으면 앞으로 이것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는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김제나 익산이나 군산쪽에서는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액미문제는 이것도 3년이상 많이 지속적으로 재배했을 때에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는 다시 일반재배하고 나중에...
세준
오세준위원
아, 3년까지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저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이것을... 건답직파형식으로 하는 것을 보긴 봤는데 용어자체가 새로워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또 실제로 해 보셨다면 적극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임대실적이 39종에 444대 644일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어떤 기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죠? 주로 지금 많이 임대해서 나가는 종류가 무슨 기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콩선별기가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211농가가 썼네요. 금년에. 211농가가 임대대수가 444대 대여일수가 644일을 썼는데 임대료가 9백3십6만원이 나왔네요. 임대료도 많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지금 부족한 농기계는 없어요? 우리 농가들이 빌려다 쓸 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저희들이 46종에 173대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종 정도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내년에 예산 세웠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2년차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중앙예산이 그게 1년차로 우리 군에서 작년에 하면서부터 금년, 2012년도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금 삭감이 되가지고...
인호
하인호위원
아, 국비가 삭감됐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지금 반영은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우리 농가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아요? 그런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라도 올리지. 국비만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합니다만 이쪽 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그걸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기술센터 기계 수리하는 분이 1명뿐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별정직 하나하고 기능직 하나하고 기간제 2명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명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4명이 하고 있는데 기계수리원은 한 명뿐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저번에 마늘 한필지를 심는데 마늘파종기를 기술센터에서 빌려다 썼거든요. 썼는데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 체인이 하루에 두 번 끊어지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끊어지고 세 번이 끊어 졌어요. 그런데 기계수리원이 없다 보니까... 혼자 한 분이도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거기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계이니까 사람도 고장이 나는데 기계가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기계는 마모되서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와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파병기를 갔다가 썼을 때 그 기계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가 고장나면 같이 놀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어. 제가 볼 때에는 혼자는.... 그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인력을 기간제를 쓰던 어쨌든간에 그 인력을 하나정도 더 충당을 해서 출장만 다니는 기계수리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간제 가지고는 어렵고요. 기계를 수리할 수 기능직이상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인해서 인원확충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계를 가져다 쓰다가 고장이 나면 사람이 몇 명이 놀아야 되고 그 날은 일을 못하잖아요. 바로 와서 수리를 안 해주면.... 그렇다고 해서 일반 수리소로 가면 안 고쳐준다고.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그럼, 기술센터에서 와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날 일을 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펑크가 많이 나지. 돈이 많이 소비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인력들이 한번 왔으면 다 돈을 줘야 되고...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꼭 수리원 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인력화보를 위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물론 필요하지만...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수리원을 꼭 한명 채용해서 내년부터 바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을 하나 어떻게 하든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감자 종서 있죠? 종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금년에 지금 감자하시는 분들이 종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던데 알고 계시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구입하는데 엄청 힘이 들더라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보급종과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차가 많이 났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4만원에서 5만원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보급종 같은 경우가 2만3천원정도 하다 보니까 예년에는 보급종을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 때문에 보급종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원에서 우선 공급차원에서 41톤을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을 앞으로 지금 부안군에서는 감자가 효자품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동진하고 계화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종서를 우리 계화에서 김동환씨라고 아시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금년에 이 사람은 종서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도만. 만들어서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사오는 가격이 한 2천만원어치를 사와야 된데요. 자기가 심을 것이.. 근데 그것을 벌고 한 3백만원치를 팔았다고 하더라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저온저장고가 아주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캐 놓으면 다 썩어 버리니까. 저온저장고가 없을 때에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더라고. 꼭 필요한 것이 저온저장고인데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농가들이 필요하면 해 줄 수 없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계화하고 동진에 각 1동 50평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계화는 이용근씨하고 동진은 김철수가 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확보상 애로가 있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0평씩 할 때 군비로 한 거예요. 국비로 한 거예요? 작년에 계화하고 동진하고 1동씩 해줬을 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50대50으로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평당 50평 하는데 1억5천정도 들어갑니까? 평당 300만원씩 들어가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당 300만정도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죠? 1억5천정도 들어가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1억5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화에도 하나 해 준 것이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작목반에서만 지금 쓰더라고. 그러죠? 작목반으로 해준 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으로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 동진이나 계화쪽에 작목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을 한번에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고를 하나씩 해 줘가지고 종서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제 광활 같은 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거의 다 보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기술센터에서 다 하는 것은...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100%는 아닌데...거의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 큰 저장고는 지금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산업과에서요.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비가 안 오더라도 이 종서가 아주 문제가 되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종서대가 어찌나 많이 먹히는가 별 소득이 없어요. 금년같이 종서대를 비싸게 사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재배를 종가에서 지속적으로 종자형은 따로 놔두고 시파용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종자형 마저도 가격이 좋다보니까 그것까지 출하를 하는... 그럼으로 해서 종서가 더 부족하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감자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넘겨서 해도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해야 헛것이다 이거에요. 다 썩어버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장고가 꼭 필요하다. 저장고만 있으면 자기들이 자가 생산을 해서 심겠다. 꼭 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여튼 협조를 해 주셔서 농가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잠깐 덧붙여가지고 아까 하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보완 문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저도 느낀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그에 필요한 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안합니까? 소장님?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인력이 수반 돼야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방금 소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총액인건비로 인해 인력보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간단히 우리 하인호 의원님이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아까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1농가 39종 444대를 644일간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936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게 저렴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임대료 징수를 어떤 근거로 해서 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농진청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농기계 가격 0.3%~0.5%정도를 그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부과하는고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현
장공현위원
아무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진청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침보다도 어떤 자체규정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부과ㆍ징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니 조례 검토한번 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445농가를 내가 쭉 봤더니 1만원 미만이 158건이나 되더라고. 총 건수에 대해 한 36%밖에 안 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금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부과ㆍ징수를 하는데 지침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농진청 지침과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4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860만원정도 했는데 11월 24일 현재 1천3백57만원이 임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난번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도사가 5명이 정원보다 많은데 왜 그렇죠? 연구사 때문에 그런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에 구조조정을 한번했습니다. 그때 4명이 감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4명을 충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충원을 안해 주고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연구사들을 현재 지도직TO로 4명을 3명을 그대로, 연구사TO가 4명인데 그것을 지도직TO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도직 인력이 결과적으로 8명이 감축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그대로 정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조례상 정원이 없는 인원을 고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임용은 어느과에서?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관리실...
공현
장공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정원에도 없는 정원조례도 없는 정원을 임용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지금 임용해놓고 바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을 안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니까 별도 정원으로 지금 발령을 낸 것 같은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조정은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직 처리가 안되었잖아요? 어떻게보면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도소 관련해서 업무보고 보니까 무엇이 안 맞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치행정과하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직 연구사 4명을 늘리면서 지도직에서 4명을 줄인 것이나 마찮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사들이 5명이 오버가 되어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이 조례상 맞다는 얘기예요? 맞을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나중에 조정한번 해볼께요.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올해부터 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용을 한번 해봤어요. 콩 탈곡기도 빌려다 써봤고 선별기도 해봤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주로 대농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대형농기계를 이용을 하고 농협이나 이런 수리센터는 그런 대형농기계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번기 때는 소형농기계 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기 전부터 제가 수리원을 늘려야 하겠다. 소장님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제가 되었든, 무기계약직이 되었든, 기능직이 되었든 정원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면 늘릴 필요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필요성을 지적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서 임대사업소 관련된 수리요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수록 필요할거예요 이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하려니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두 번째로 자연을 닮은 사람들 조영상씨 사이트 아시는가요?
거기 기술센터에서는 그분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유기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학의 강의실에서도 강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RI사업단이라든가 산학연에서 여러 가지 뽕 재배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개발하고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강원도나 전라남도 하동에서 유기농 오디 흑돼지 사육을 하면 어떤가? 이것을 자연을 닮은 사람들 그 사이트에 가서 강의도 듣고 현지에도 여러 번 갔다오고 그랬어요. 요즘 모돈 하나 구하려면 전라남도 해남, 강원도, 경기도 파주 이런대서 구해다가 사육을 한번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도2농시대에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 관광객들과 도시와 교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향토산업 가꾸기마을, 권역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촌 풍경이 지금 웰빙시대이니까 돼지나 이런 가축을 많이 키울 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산물인 오디를 수확하고 나면 그 부산물이 많잖아요? 그 오디 뽕잎과 미강 그다음에 토착미생물, 간단하게 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저렴하게 1/3이상 배합사료 먹이는 것보다 키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조영상씨 그런 법인데. 이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맛닭이라든가, 민속채소, 식용꽃재배 모든 시범사업을 해서 연구사업을 해서 홍보가 되고 농민들이 확대ㆍ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가축 키우는 것이 냄새 때문에 혐오적인, 이런 획기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키우지 않고 어떤 적절한 장소에 이런 유기농 오디흑돼지를 브랜드를 한번 기술센터에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축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 축산분야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센터를 오픈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유기농, 유기축산 쪽으로 접목해서 미생물을 공급하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자연을 닮은 사람들도 참고해서 한번 유기농업의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맛닭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하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9농가가 참여하고 있다는데 이 질 좋은 닭고기를 생산해가지고 판로나 이런 것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중앙에서 3년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2억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1차년도에는 부화기나 발효시설, 기반조성 사업이고요 2차년도에 실용계 사육농가와 집안에 부족했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9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용계 농가를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맛을 봤을때는 일반 육계보다는 우리 맛닭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품평이 좋은 것으로 되고 있고요 마침 우리 군내에 참프레가 들어오면 토종닭 도계라인을 해서 같이 도계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맛닭도 활성화하는데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 참프레는 규모있는 양계장 얘기고 우리 맛닭은 뭔가 특색있는 브랜드. 예를 들면, 오디뽕밭에 울타리를 쳐서 방목을 해서 거기에 도시인들하고 직접 잡아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어떤 웰빙에 걸맞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많은 양을 키워가지고 한다는 것을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맛닭같이 흙돼지도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1천만 관광객이 부안을 오고 있잖아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면 농가소득도 상당히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지 말고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니까 몇 농가 선정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맛닭사업은 농가당 3천수 이하로 공급을 해오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뽕나무나 야산에 방사를 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한사람이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적당한 규모로 요소요소에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작년에도 보면 사육해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 전체적인 것을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연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과 작목반별 컨설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내용을 보니깐 백산 양념채소 작목반하고 계화 친환경감자작목반, 진서 친환경오디뽕연구회 세 군데를 컨설팅해가지고 장비 등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백산 양념채소 작목반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16명이요. 지금 면적은 얼마정도 경작을 합니까? 친환경 양념채소가?
죄송합니다. 제가 면적은 파악이 안 되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작목반 16명 중에서 관리기를 15대를 지원 했거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작목반원 1명에게 거의 1대꼴로 지원을 했는데 면적을 그래서 제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산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반도 하고 같은 기종을 써야 할 작목반이 있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값이면 면적이 적다면 관리기를 2, 3개 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많은 작목반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계화 친환경 감자작목반도 마찬가지로 그 작목반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12농가요...
영식
이영식위원
12농가...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의 1농가에 관리기 1대씩 거의 들어가다시피 하고 또 감자수확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현재 동진, 계화, 행안 일부지역에 감자작목반이 더 많이 생겨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작목반을 2개정도해서 2개 농가가 같이 썼으면... 기계라는 것은 한번 쓰면 1년을 놔둬야 하잖아요. 그러죠? 한, 두 번 쓰고 나면...그래서 많은 분이 함께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용역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비를 약 1천5백을 줬는데 이건 어느 작목반에 무슨 작목반에 무슨 기계가 필요하다. 충분히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컨설팅 같은 것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은 대학교수들이 전문가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기종을 거기에서 활용하면서 농가가 불편한 것들을 조율해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컨설팅해서 제작회사와 연계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학 교수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쯤은 충분히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내년에도 그런 경험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컨설팅비 안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자작목반이라고 하면 감자에 필요한 기계가 무엇인가. 작목반을 놓고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부다 감자에 대해서 아주 박사님들이잖아요.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하고 작목반도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컨설팅 비용을 줄여서 기계 1대라도 더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기종을 농가에 공급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할지 개선해야할지 또는 노동력감소,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기계를 활용하는가... 그런 것들을 전부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컨설팅만큼은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부다 분석해서 기계제작회사에 건의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정도의 컨설팅을 소화를 못시킨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우리 지역의 기술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 제품내역에 설명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서면 운호리에 김성자댁에 모시송편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지금 상품이 나와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금년에 쌀 850kg을 활용해서 소득 5백만원을 했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 분이 여자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분이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혼자 계시는 분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남편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남편이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왜 여성 앞으로 이렇게 대상을 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혜자가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
수혜자가 여성이라?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남편은 누구신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이름은 제가...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 모르시고...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 계장님 중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진서면 운호리 무슨 마을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마동마을... 도로변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동.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이거든요. 모시로 만든 송편개떡, 뽕잎으로 만든 오디송편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도 잘 될 걸로 보고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납품을 합니까. 어디 팔고 있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소장님 옆에 앉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판매처는 어디에 두고 했어요?
새만금 관광객을 소비층으로 한다면 판매장은 어디에 두고...
휴게소에?
마동 휴게소에다가?
그래요. 본인이 모싯잎이나 뽕오디 같은 것을 전부다 자체적으로...
영광에 가게 되면 모싯잎 송편 잘 아시죠?
저도 여러 차례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우리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무엇을 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고 모싯잎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연구는 안했습니다만 자주 갔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잎을 수확해서 모싯잎으로 떡을 만드는가... 봤는데 여기도 참 좋은 착안이거든요. 우리 부안은 특히나 뽕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계해서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또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 850kg의 쌀을 가지고 5백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죠?
두달만에.
앞으로도 매월 할 수가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은 안 되겠지만 격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잡곡산업 활성화 선도농업인육성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곡은 부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야산이 많이 있고 구릉이 많이 있어서 잡곡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리태나 콩, 기장, 팥 등등이 많이 나와서 서부터미널 쪽에 가면 매일 100가마니는 다 안될런지는 몰라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외부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백산 죽림리에 김병기씨를 대표농가로 해서 맥류와 특수미, 두류 이렇게 5농가에 7.7㏊를 재배해가지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류는 찰보리, 특수미는 찰현미, 콩, 고구마 잡곡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내력을 보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소비자 계층을 공략하고 있는데..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고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실력이 좋은 실력이거든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부 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 e-비지니스와 블로그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안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은 특산품을 팔고 있는 걸로 거의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농가들이 43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3명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43명에게 전부다 홈페이지를 구축해 줬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교육을 받으러 온 것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교육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특산품을 소비층을 겨냥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결과는 대략 지금 어떻습니까? 호응도 같은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도 보내드렸습니다만 농가별 판매실적을 보면 심영구씨 같은 농가는 홈페이지 구축 전에 4천2백만원 소득이 구축후에는 5천5백만원까지 소득이 향상됐고, 최부진씨 같은 경우에는 버섯, 콩을 해서 3백만원에서 1천1백만원까지 소득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부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부안을 홍보한다는 것은 부안buy입니다. 그리고 부안에서 나고 있는 특산품을 얼마정도 많이 판매해서 부안을 알릴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 창출할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방송,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비용하고 교육을 시켜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경비를 봤을 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홍보해서 오는 것이 나은가. 한번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을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측면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홍보하는 측면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인터넷 판매를 했을 경우, 앉아서 유통비용을 안들이고 농가와 소비자 간에 유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농가소득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소비층과의 믿음이 첫째로 형성이 돼야 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공급자와 소비자가 믿음을 갖추고 난 다음에 바로 한 가지 종류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특산품을 요구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보내주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서리태 1kg가 8천원이 간다. 8천원을 한다고 하면 서울같은 대도시에 나가면 지금 1만2천원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지역에 젊은층들을 공략해서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우리 농산물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할 사항 같은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들 교육을 해서 그런 농가들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부안이 널리 바이buy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주산업인 농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실증하여서 보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영농신기술개발 및 농가보급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한미FTA실현과 한미FTA비준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영농기법과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하여서 같은 실수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12월 1일 7일차 감사는 미진부서에 대하여 총괄감사 할 계획이니 보충감사를 실시할 실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