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담당주사 박정석입니다. 자치사업 담당주사 조형주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민방위 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부터 18쪽까지, 세출부분 149쪽부터 177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설명서 150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위탁금이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662만 5,000원이 증액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약 3,6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매년 노화되는 동청사로 인해서 전년도에 수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매년 2008년도 1억 5,000에서부터 1억, 5,000 이렇게 줄여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망가져있는 부분들을 좀 수선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작년보다 약 3,680만 원 그 부분에 저희 동청사가 아닌 주상복합청사 주차시설비가 시설이 들어갈 때마다 민원하고 자꾸 설치가 2000년도에 했는데 고장이 잦아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약 3,600만 원을 그렇게 했고요, 민간위탁관리비는 연도별 올라가는 임대료하고 북카페 임대료를 계상한 겁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관리비 임대료가 지금 625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왜 관리비가 올라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료, 아무래도 내년도에 예상되는 공공요금의 인상료하고 저희가 북카페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제 내년 12월, 1년에 5,481만 원을 계산했고요, 지금 현재 신내2동 주민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8,416만 원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비가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아무리 올라도 어차피 임대료 이 자체는 수입과 지출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고 다시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이걸 굳이 여기다 증액부분에 넣어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관리비 부분도 이게 공과금의 부분인데 공과금이 오른 부분이 다른 데는 공과금하고의 어떤 부분이 다운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또 올라가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관리비가 조금은 너무 과다하게 올라간 게 아니냐. 단지 인건비 같은 게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그건 당연하고 단순히 공공 공과금에 대한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이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또 예・결산에서 다룰 거니까 제가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고 예・결산에서 이런 부분되면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시설비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너무 동청사가 오래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냥 전년도에 예산에 의해서 수리하고 미처 수리를 못하는 어떤 데가 분명한 수리를 해야 되는 데가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한 건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나타나면 하려고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청사들이 노후되고 그런 관계로 각 동에서 저희가 수선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약 2억 3,000 정도가 되는데 너무 예산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냥 동사무소 우선순위를 좀 정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형평에 맞는 그러한 부분에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뭔가 유지보수 이런 부분 특히 시설의 부분 특히나 건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 사전에 계획적으로 잘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자에 옛날에 몇 년 전에 거슬러서 올라가다보면 일단은 포괄비로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쓰면 쓰고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예산 가면 갈수록 수입도 증대시키고 절감도 하면서 긴축예산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히 노력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노력을 했을 때에 전체 예산이 좀 긴축 재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방범용 CCTV관제센터 인력운영비 용역에 용역비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전 방범용 CCTV관제센터 인력비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면목2동 치안센터로 사용하던 곳에 거기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경찰관 3명, 용역회사 직원 6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들은 인건비 상에 계상이 안 되고 거기에 지금 6명이 근무하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이 거기에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CCTV가 자치행정과에 소관한 CCTV도 있겠지만 교통지도과 또 방재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가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따로 따로 관리하다보니까 너무 경비지출도 많았었고 어떤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통합을 해서 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각 과에는 없고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방범용 TV가 203곳, 그다음에 스쿨존이 37, 어린이공원이 41, 어린이보호구역이 11, 그린파킹이 5, 지하보도 2개가 설치된 것을 저희 과에서 이제 299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타 과에서 직접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는 모니터를 제외한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 그린파킹, 지하보도에 따른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제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합을 전체한 게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부분만 지금 여기서 운영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속하는 부분도 일부 또 반영시켜 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는데 그 외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직접 관리가 안 되고 이제 민간이전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끝나는 건데 작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까 올해 또 개선하는 방법입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작년에도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단 바로 밑에 방범용 CCTV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장소가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11월 달에 치안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강남 같은 데는 화소가 130만화소가 돼서 사람들 얼굴 식별이 충분히 잘 되는데 중랑은 그냥 형체만 나와서 범인 검거율이 낮다고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1억을 편성한 것은 2007년도 50대 중 그것을 다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25대만 교체하는 걸로 지금 신규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현재 갖추어져있는 부분만 좀더 선명한 화질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하기 위해서 25대분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별로 다르고 방금 과장님이 여러 군데에 통합으로 지금 CCTV라는 게 있고 관제센터라고 해서 뭔가 갖춰져 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정말로 통합관제중심센터로 뭔가 이렇게 압축시켜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한 과, 한 과가 전체의 방금 과장님이 나열했던 부분들을 통합해서 예산도 한쪽에서 갖고 경비지출이나 모든 통제를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참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제각기 과별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금 분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보면 이론적으로는 한눈에 통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예산의 통제도 안 되고 있고 업무의 효율성의 어떤 통제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구청 간부회의 때나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타구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걸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구도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올해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우리도 올해 안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시비도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분산돼서 있는 것보다는 통합, 2층에 아마 우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돼 있고 아마 자치구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 시비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하반기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 위원님 말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행정효율성도 있고 주민의 편익이라면 편익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위원님이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사전에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전산정보과 예산심의 하시다 보면 그쪽에서 이제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일부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좀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얘기하고 앞으로 다른 과에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설공과금하고 점검하는 점검비 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 보수 유지비하고 또 보수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끼리 끼리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업종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안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어떤 업종을 묶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어저께 내가 총무과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을 보면 품목별로 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른 보기에는 이건 또 나름의 통합을 한 것과 분산해 놓은 것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구청 내에서도 관리가 조금 분산되다보면 좀 소홀할 수도 있겠다. 물론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근종 위원님이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와 동일하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부분상에 구와 동이 별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사관리는 구하고,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하신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점검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내부적인, 전체적인 것을 알고 이야기할 순 없는 것이니까 위원들 입장의 차원과 실무를 다루는 집행부 입장하고의 괴리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므로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지금 이건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1,1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의 유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얘기하면 공공요금하고 유지비는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건 감액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중간에 블랙홀처럼 뭔가 우리가 조금은 노력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감액부분이 나타나지 않고서도 예산절감으로 정상적인 어떤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출부분 149쪽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동청사 16개 동의 전체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전자기계 경비시설사용료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소방안전점검수수료, 전기설비안전관리수수료 이 부분은 법적 강제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동청사 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구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도 이와 같은 항목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총무과와 연계해서 구청사와 비슷한 업무는 묶으면 혹시 수수료 부분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 동하고 별개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동청사 안전점검수수료 그렇지 않으면 구청사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런 것이 같이 중복돼서 나눠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좀 어떻게 절감이 된다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청사담당들끼리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작은 파이보다도 큰 파이가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152쪽으로 가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서 전년대비 2012년도 예산이 똑같이 4,955만 1,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결국 통장님들 중에 고등학생 자녀들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것은 532개 통장님 중에 약 5% 정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장님들 문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전에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당시에 통장님들의 정년을 한 65세 정도로 늘려서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 부분과 연계해서 통장 정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연령제한을 좀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철폐를 하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것을 연령제한을 없애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장들이나 일반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대화식으로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60세라는 나이는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 젊어 보이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때 얘기하신 대로 연령제한은 좀, 그러면 철폐를 하자. 그런데 연령제한을 철폐를 하다보면, 폐지를 하다보면 이 분들을 계속 해 줘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뭐 연임제한을 두어서라도 그렇게 어떤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마 곧 위원장님께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154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이라는데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는 보통 연단위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2011년도에 시행한 사업실적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월 달에 설날 떡국나눔 척사대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연수가 있었고 통일안보순회교육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새터민과 하나 되는 축구대회를 2011년 5월 달에 했고 DMZ 평화생명벨트 국토순례를 10월 달에, 어머니골든벨 이러한 순으로 금년도 2011년도 아홉 가지의 행사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많은 부분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민주평통회의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에 기대할만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저희 보조금보다는 자체적인 자부담금을 많이 부담을 해서 행사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새터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과는 어떤 개수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쪽 활동을 왕성하게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단체인데 아쉽게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더 지원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참 아쉬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56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이 자율방범대 운영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지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은 16개 동 중에 중화2동만 별도의 자율방범대가 편성돼 있지 않고 또 면목3・8동에는 3동, 8동 별도로 운영하던 게 그대로 넘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 3회에서 5회 이런 식의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자율방범활성화가 잘 돼 있는 동은 분명히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야식비라든가 순찰장비 구입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했을 때는 그만큼 활동하는 부분에서 수고했다는 부분에 어떤 그런 답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율방범 순찰활동이 안 되고 있는 동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제가 운영상황을 보다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회장단이 바뀌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이 안 되는 곳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외에는 편성이 돼 있는 부분들은 각 동에서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간 일시적인 그러한 기간을 못하고 있는 곳은 있었던 것으로, 면목본동에서 일시적으로 회장단이 교체되면서 이삼 개월 정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면밀히 자율방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차라리 이런 어떤 예산이 안 내려가면 갈등의 소지가 없는데 자율방범 속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부녀방범대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야식비가 내려간 부분에서 너네가 쓸 것이냐 우리가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의 갈등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조정 역할을 해 주시고 또한 자율방범이라는 이 부분은 현재의 경찰력 시스템으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예방적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율방범대가 보여지는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지역안보 그 지역 방재활동의 역할을 하는 진정한 자율방범대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곳이 아마 공존을 할 것이라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동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잘 점검을 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잘하는 동은 틀림없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개중에 보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우리 자율방범대가 분명 일조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독려차원에서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7쪽에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관제센터 인력운영비 이거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후반기 가면 전산정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로 포함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6명의 용역은 계속 용역으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인건비 자체도 190만 원씩 해서 6명, 12개월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통합관제센터가 발족을 하게 되면 이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굳이 12개월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라는 건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합관제센터로 다른 과에서 하는 것까지 전체를 모아서 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날 부분인데 그 부분 인력은 아마 그때 가서 별도로 또 다시 편성을 다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그쪽으로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던 걸 그쪽 다른 부서에서 하면 넘겨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넘겨만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방범용 CCTV 대체취득 화소문제로 설명을 해 주셨고 약 25대 정도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를 화소를 해상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새로운 신상품으로 교체를 하고 난 구상품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된 그 CCTV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화소를 이제 높여서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활용방안은 아직 강구를 못했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을 좀 드리면 아직 우리 지역에 가면 교통의 흐름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CCTV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상도가 문제라 그러면 범인을 색출하는 데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불법주차 부분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뿐더러 번호판 식별하는 쪽에는 그래도 좀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용 카메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58쪽으로 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서 자원봉사 예산이 자원봉사라 그러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증액돼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약 2,400만 원 가량을 감액하셨어요. 감액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5일제 수업이 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설수를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돼 있는 부분만 앞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약 2,4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자원봉사와 주5일 수업의 강사수당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자원봉사 쪽하고 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어린 학생들하고 일대일 멘티, 멘토를 맺어주는 사업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는 부분이 어떤가 제안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멘토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좀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에다 협의를 해 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원래 사업업무 자체가 좀 별도라 저희 부서에서는 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불행하게도 그쪽 부분하고 거리가 있는 쪽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그런 좋은 대안이 마련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159쪽에 시설비 부분에 중랑문화복지센터 소방시설이전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2동 사무소로 사용하던 중화문화복지센터에 소방방재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이게 비가 온다든지 습기가 많이 차면 오작동이 자꾸 일어나서 그 부분을 이제 1층 쪽으로 올려서 잘 설치하려고 이전비용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해당 건물에서 지하에 있던 것을 지상으로 올린다는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1층 쪽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걸 갖다가 지하 내려가는 계단 옆 공간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 맨바닥에 있던 것을 지하계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하면, 바닥과 공간을 만들어서 띄워서 보관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둘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15쪽 보면 수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체의 2,538만 1,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걸 감액된 부분으로 보면 그 과태료랄지 증지수입부분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하면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어떤 차이가 났고 이 감액으로 왜 이 정도의 액수를 감액으로 잡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서 증지수입이라든지 민방위과태료 그다음에 주민등록과태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감액이 돼서 약 4,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제일 큰 것은 증지수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 같으면 자꾸 취직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붙여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급률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러한 발급되는 부분들에서 약간 수입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과태료 부분이 증감 부분이 생겨서 자꾸 매번 등록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많이 감해 주는 그러한 부분에서 약 1,4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그 부분이 대부분 감편성 된 것입니다.

글쎄, 그걸 순수하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과태료 부분하고 수입증지대 부분은 늘려잡고 감소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또 벌과금조의 어떤 과태료 부분 이건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작년 대비해서 기준점을 잡을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다면 이건 어디에다 두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반면에 수입부분은 수입을 증액된 부분을 보면 그 임대수입금이랄까 관리비 부분인데 임대수입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하고 제로상태로 돼 있고 관리비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임대수입이 물가상승 요인하고 모든 공과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제로상태로 된다면 관리비는 올라가고 임대수입은 전년도하고 똑같다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수수료 부분은 이제 계약기간이 동일하게 2012년도 말로 이렇게 계약이 돼서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상복합청사 관리비는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임대수수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도 말 계약을 하나요 1년 단위로 하나요?

자치행정과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금 2011년도 말에 끝납니까 아니면 12년도 초에 끝납니까 말에 끝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12년도 말에 11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물론 한두 개씩은 교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요일별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얼마로 임대료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초의 계약이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또 들어 와서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했으나 중간에 나간 사람이 있어서 중간계약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게 임대가 마지막 도래되는 어떤 끝나는 지점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약기간이 내년에 중간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면 일률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전년도에도 그랬나, 일률적으로 말에 끝났느냐 전체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라도 상당한 어떤 임대가 몇 가지가 많이 변동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가?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약한 것이 변경이 되면 2년 단위로 했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그냥 그분이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왔을 때에는 물가 반영해서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그 전임자의 어떤 계약기간에 안 올렸다면 이분도 꼭 안 올려야 되느냐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복합이지만서도 일반 그 임대만큼은 형평이 밖에 일반 상식적으로 임대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어떤 없는 사람들한테 봉사차원으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부분은 수입된 부분은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내년치 일률적으로 내년 11월 말 정도에 계약이 끝나고 전체가 또 그때 당시에 전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이주, 서로 들고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 개인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관리비를 평방미터당 얼마씩 지정을 해 놨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인상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1월 30일로 전체적으로 싹 변하느냐 바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제가 묻는다면 전혀 그렇게 과장님 대답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 중간에 교체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달 전인가 며칠 전에 보니까 관상복합에 임대라고 써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항상 상식선에서 우리가 업무도 바라봐야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실무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듣고 계셨을 거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해 오던 동행정사업 중에 이번에 취소된 것들이 많지요? 주로 뭐 뭐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계속 해오던 사업 중에 취소된 사업들이 민속놀이전승행사 쉽게 말하면 매년 초에 하던 윷놀이행사를 전체적으로 그걸 없앴고요, 그다음에 방학특색프로그램이라고 동별로 운영하던, 권역별로 운영하는 하던 것을 금년도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경연프로그램 금년도 보셨지만 문화체육관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를 프로그램에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장을 열어주는 것인데 예산관계상 그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잘된 자치회관들이 모여서 발표를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듣고 왔는데 그것도 삭제해서 취소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업들이 취소된 연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단지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냥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보면 대부분 취소된 사항이 행사성 경비들이예요. 그런데 행사성이긴 하지만 지금 지역에 주민들의 여망이 문화욕구가 많이 앙등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즉, 동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것이 이번에 취소가 된 부분에서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그런 작은 행사 또 큰 행사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욕구에 대한 최소한의 선봉에서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는 우리가 구에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욕구 수요충족을 못시키는 이런 고육지책까지 우리가 내놔야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예산이 호전이 돼서 이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향후에 이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사하는 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됐고 또 지금 자꾸 고령화로 들어가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가면서 욕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뭘 해줘라 뭘 해줘라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운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디 그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이제 또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지금 저희 과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증액이 돼야 사실은 어떤 주민들에게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떤 기회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되면 다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종갑 위원님 그럼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김종갑 위원님이 금방 19쪽 외부장려금을 질의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신규 2억 원의 세입이 발생된 까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이자수익인지.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자수익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기적금에 대한 1년치 이자가 되겠습니다.

적금에 대한 이자수익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다루어지겠지만 20쪽 통합관재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작년에도 시범구가 몇 개 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2015년까지 전부 센터를 마련해야 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011년도 8월에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까지 230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센터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30%가 되고 시비 2%, 구비 62% 해서 분담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도 처음에는 다른 분야의 매칭사업과는 좀 차원이 틀리게 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아마 자치구에서 자치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에서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부분이 너무 비율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좀 거꾸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 2012년도 총 예산 감액이 9%인가요? 몇 프로 감액되어 있지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57억 3,0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5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5억 5,800만 원 그래서 증감을 보면 약 1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10%를 감액하고도 기획홍보과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까?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NLE편집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사용용도도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NLE편집시스템은 저희 JVN방송국에서 사용하는 편집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장비가 2007년도에 두 대를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용도를 보면 저희가 주1회 만드는 JVN뉴스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의 동영상 이런 자료를 두 대로 연동을 해서 제작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 2007년도에 구매한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등 해서 약속된 방송스케줄을 또 제대로 맞출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도저히 안 돼서 사실은 두 대 다 교체를 해야 원활하게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상 한 대만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취득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기존에 설비시스템을 수리 보수하시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83쪽 상단에 보면 스토리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송장비 NLE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저장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지금 한 세트를 구입해서 1,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보면 일단 하드웨어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세트 가격이 1,000만 원씩 하나요?

이것은 그 사양을 주문을 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사양을 전부 넣어서 하기 때문에 좀 고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은 이 시스템이 없는 상태인데 신규시스템으로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체장비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정확한 맥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일단 스토리지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부분적인 부분은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먼저도 말했지만 NLE편집시스템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8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경비 그 부분이 2012년도 통계조사 건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감액된 사유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통계부분에서 감액된 예산이 좀 많습니다. 많은 사유가 저희가 금년도에는 격년마다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냥 일반통계만 하고 사회통계는 실시하지 않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계가 없는 사항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종 통계조사업무추진비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사회통계조사만 없는 것이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그 통계는 전부 이관돼서 내려오는 통계는 계속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또 통계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항상 통계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고 있고 사회통계는 자체통계로 해서 금년에 격년마다 하는 해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188쪽으로 가겠습니다. 출연금 부분인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것은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성격의 출연금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전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해서 행안부에서 운영기준을 정해주고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자치단체가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어떤 강제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회비적인 쪽으로 1,000만 원 무조건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자치구에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런 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우리가 중랑구에서 부담을 하면서 우리 중랑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내에 홍보센터가 있어요. 홍보센터가 있는데 전 자치구에서 일부 자기 구에서 좀 유명한 홍보물이라든지 그 사항을 홍보해 달라고 거기에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일부 특산품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홍보사업으로 중화역 역사에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별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액의 1,000만 원씩 회비를 내면서 우리 중랑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너무 미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피해갈 수 없는 강제사항이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요. 189쪽에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밑에 보면 포상금까지 해서 제안공모 입상자 시상 그다음에 창의행정 우수과제 제안 및 실행공무원 시상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그다음에 격려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많이는 아닙니다만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제안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많아서 그런 뜻이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삭감 부분은 재원이 없어서 이 부분까지도 80%로 하기로 해서 깎은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흔히들 얘기하는 부분이 생각의 전환, 역발상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아이디어 하나가 수 백 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감액할 부분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에 의견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시상의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제안을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상금이나 포상금 이런 부분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깎지 말고 증액하자 이러다 보면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20%를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게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하단 전출금에서 경영기획부지원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비인데 그 중에서 50%만 저희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50%가 지원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건비는 전체적인 공무원들 인건비가 내년도 3.5% 인상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500여만 원이 감액된 그 이유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공단도 내년도 행자부 정책인상률에 의해서 보수는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성과급이 180%에서 아마 130%로 인하가 됐습니다. 거기에 차액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쪽에 일부 신규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차원은 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 뻔히 몇 가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편하실 거예요. 제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부분에 있어서 의장단에서 설명을 잠깐 드릴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본래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충실하자라는 원칙적인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에 나름대로 집행부도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구민도 구의원들도 제각기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구민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에 미비하나마 그래도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서로 어떤 구민들을 위해서 할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원칙이 깨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뭘 구민들한테 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뜻에서 원칙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다룰 때도 예산은 자체 재원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뭐 여러 등등 우리 전체적인 합법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기본적인 것을 짜는 것이 맞고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그건 예비비를 충당해서 쓰고 전용을 해서 쓰고 여러 편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긴급한 사항에서 할 또 법적절차가 있고 쓸 수도 있는 자금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쓸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수입을 발생하게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을 투여하는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계획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다루면 참 좋겠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 본 위원들도 알고 다른 위원들도 참여를 해 봤지만 본예산을 할 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가경정에 그냥 불요불급 하지도 않고 어떤 실수든지 조금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편법적으로 하려고 한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억인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뭐 다른 기금이나 다른 특별회계도 다 중요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고 16억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본예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때보다 특별회계에서 40억을 빼서 편성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한시적으로 조례개정 때에 법적해석을 해 보면 ‘올해만 빼서 쓰기로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올해만 빼서 쓸 수 있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썼다,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에 우리가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년에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빼서 쓸 수도 있었겠지만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한해서 그것도 12월말 한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다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예산에서 가능하다고 법적해석에 자율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40억을 빼다가 써버리면 완전히 위원들 뒤통수 때려버린 거지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산 결과적으로 중랑구민을 위해서 다 서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40억을 갖다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다가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만약에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갑자기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해도 안 될 것을 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또 추가경정예산을 또 가지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도 또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라는 기능도 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어떤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원칙이나 기준이나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나 물론 크게 본 틀 속이겠지만 세세하게 보면 편법적인 것도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차피 40억을 일반회계로 예산편성까지 심의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예결이 있으니까 마지막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그것은 모를 일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결론적인 얘기는 못 내리겠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70여억 원이 되지요, 지금?

네.

그런데 각 구에 균등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보면 그게 많지 않습니다, 중랑구가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자금이.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각 25개 구 주차장에 어떤 주차대수 확보랄까, 주차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율로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는 90% 되는 데도 있고 100% 되는 데까지도 있어요, 그 업무단지가 많은 데 이런 데는. 그런데 중랑구가 최하위에요. 86%인지 아세요, 혹시?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일 꼴찌라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각 구 25개 구에서 최고 꼴찌라는 것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주차 확보율에 전체 각 구 비교해서 최고 꼴찌이고 86%에 달하는 그런 정말로 열악한 주차환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예산의 40억을 빼다가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본래의 목적이 정말로 유명무실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주차확보율이 타구에 비해 중간이라도 됐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시비나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매칭사업으로든지 어떻든 간에 확보해서 빨리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아파트를 전체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 버린다든지 업무단지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 법상 주차확보율에 의해서, 건축 확보율에 의해서 다 확보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그렇게 그럴 소지가 별로 적습니다, 늦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 원을 갖다가 그냥 손쉽게 빼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급을 가지고 아까 내가 성과급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성과급이란 본래의 목적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앞으로 긴축하고 재정이 계속적으로 가다보면 성과급부터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긴축을 하다 보면 월급을 못 준다고 그러면 성과급부터 잘라질 것 아닙니까, 순위로 본다면? 잘 하라고 준 것이지 예산이 없고 회사 경영할 때 손해를 보고 있고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성과급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는 정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지침이나 내규나 뭐 이런 규칙 이런 것을 동원해서 편법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11월 달 정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서라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서에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몇 등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등수는 모르고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도, 우수가 몇 등까지 우수인가, 11등인가 되요. 그게 우수라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10등인가 11등인가 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체 수익이 올라간 플러스된 부분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줘야 될 것을 물가요인에 의해서 요금을 올린 인상분입니다. 그렇지요? 인상분이잖아요. 인상분만큼 성과급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걸로 지금 인원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늘리고 어떤 평균치를 잡고 있어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은 주민들의 어떤 각종 요금을 인상해서 물가요인에 따라서 올렸으면 그걸 중랑구 주민들한테 복지 쪽에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다 지출해 버리고 인적자원 늘리는 쪽에, 직원들 늘리는 쪽에 다 그렇게 지출해 버리면 중랑구민들이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결과적으로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결과적으로는? 먹여 살리는 일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경영평가에서 조금 하위에 쳐졌으면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성과급을 마이너스한다든지 덜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인원조정도 늘릴 때에 축소 내지는 어떤 뭔가 물품이나 여러 가지 등등 소모성의 그런 것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묘안을 서로 의논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요, 중기기획조정이랄지 업무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비도 다 있고 그런데 어디다 씁니까, 그런 걸. 내가 아까 농담 삼아서 상임위원장실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참 진실한 이야기도 서로 인간적인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우리 사적인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다보면. 과장님도 어떤 애로사항이나 지금 우리 재정에 기획을 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애로상황을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중랑구 책임예산을 다루는, 배정하는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써는 그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성과급이 지금 10등인가 11등인가 하위의 중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성과급을 더 인상을 해서 올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긴축예산이 다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없었던 걸 조금 내년에 형편이 풀리면 또 경비부분에 있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방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축소하고 내년에 넘기고 내년에 또 못 준만큼 줄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을 하는 게 기획조정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난만큼 그만큼 지출을 이윤을 짜서 올리면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려준다 이런 이야기에요.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금인상분 해서 긁어 모아서 수익이 조금 발생된 것을 그만큼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짜서 올리면 그만큼 또 기획예산과는 밑으로 내려주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봉입니까? 주민들이 봉이 아니에요.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천만에 일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잔잔한 예산심의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묘안을 짜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뭐 이런,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실질적인 업무에 보편적인 감사,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보태서 시대에 따라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절감하는 때에 감사가 기능적인 것도 보태줘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하다보면 거기서 쓸데없는 인적자원이 있다든지 쓸데없는 소모성의 예산이 많이 과다 편성됐다든지, 그럼 그런 자료에 의해서 어떤 사람한테 벌을 주게 한 부분보다는 그런 자료화해서 실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받고 업무조정을 하고, 어떤 기본적인 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인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들이. 누가 주무부서가 주최가 나서서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든지 누가하려고 노력해 준다든지, 단순히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겠지만 기획예산과는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짜는 과가 아니라 기획 빼고 배정한 과 예산배정과 이렇게 내가 참 웃지 못할 이야기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저희 본청부분은 상당히 밀접하게 삭감부분도 많고 그런 안으로 해서 예산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공단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탁사무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거의 맞춰서 지금 올라오는데 직원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쪽에서 아마 이번에 조금 인상된 부분이 신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이 늘진 않았습니다. 성과급을 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이제 그쪽으로 줬다 이러면 표현이 이상한데 여태까지 계속 신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인데 계속 안 해 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안 좋은 이때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공단 직원들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기네들도 타 구와 인건비나 수당이나 많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다보면 여러 구가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가 50%, 100% 있는데 자기는 없다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신설했는데, 처음 당초에는 100%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00%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60%로 해서 연 60%입니다. 2회이기 때문에 2회에 30%씩 해서 이번에 신설 조항으로 해서 예산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우수인데 이렇게 해서 지원방법이 아마 조금 행안부에서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해서 평가를 하겠다 해서 많이 성과급이 좀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면 평가를 잘 철저히 해서 평가점수를 하향조정을 해서 성과급에도 영향을 끼치게 그런 식으로 좀 평가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시에는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중랑구 내의 틀 속에서는 어떤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긴축재정을 갖고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분야에서 세세하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성과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룰이. 행안부에서도 성과급 그래놓고 무조건 성과급을 줘라, 노동법상의 뭐 어떤 적용해서.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시면 분명히 차등화 돼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적인 것을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하시고 무조건 그냥 주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좋았을 때 주는 것이고 나빴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안 줘야 됩니다. 그걸 원칙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가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플러스 요인 말씀 못 드려도 내가 깎으라고 이야기는 못 해요. 그러나 그 예산과에서 어떤 법 틀 속에서의 어떤 경영평가를 했으면 어떤 법적근거의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맞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기업 같았으면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 못하지요, 큰일나지요. 그건 여기서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세출 사업명세서 181쪽 구정발전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경비하고 184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경비 이게 조금은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구정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경비 그 사항은 저희가 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조정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구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이라든지 뭐 시책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업무에 대한 책자, 각 과의 시책사업에 대한 조정, 시에 대해 건의사항 이런 전반적인 주요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경비 이 사항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예산 위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방재정법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계획서제작 예산 아니면 재정심의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예산액이 지금 9,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전체로 보면 뭐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한 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요?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배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비중이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이라는 게 없고 일반 기획예산과 전체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184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경비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성격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구분을 해서 놨지만 1억, 이것도 이제 1억이고 184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경비에 이게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이니까 경비만 하면 770만 원입니다만 전체 부수적으로 보면 1억이 건전한 재정운영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따로 지금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구정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경비 일반에 전체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회 운영만 따로 빼고?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건 예산 편성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해서 나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181쪽에 예를 들어서 구정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을 위한 경비에 보면 소모품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소모품, 사무용품, 책자제작은 다르겠지만 사무용품 구입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의 소모품은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운영비에?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가 기획조정 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모품구입비를 넣어 놓은 것은 저희가 주요 문서를 생산하다보면 대외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요한 시책사업에 대한 건의문, 책자 이런 것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그냥 흑백으로 하는데 특수한 경우는 이제 컬러프린터로 해서 대외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파트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지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19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작년에 일반운영비하고 지금 하고의 차이가 180만 원 정도가 조금 인상이 됐는데 이건 특별히 어디가 왜 그런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인원이 31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 출산휴가자가 있는데 그것을 정원으로 잡아서 그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관리비에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는 부분이 각 과에 다 균일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작년에는 수리비가 똑같이, 내가 작년도 예산집을 봤는데 수리비가 똑같이 수리비란 명분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비가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그런데 행정장비 수리비는 1년치를 예측해서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무용품비도 직원 명수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용품이 어떻게 인원수대로 이렇게 사무용품비가 필요하나요, 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얼마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건 개인의 복리후생비 같은 그런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필요한 건데 몇 사람이 근무한다고 해서 소모품이나 사무용품비가 인원에 따라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근무하더라도 사무용품비가 1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고 10명이 근무해도 20만 원, 3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업무의 어떤 종류나 무슨 업무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일반 소모품비 사무용품비가 필요한 것이지, 명수에 비교해서 소모품비 이런 사무용품비를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데 어차피 개인당 자기가 업무가 있고 프린터 쓸 양도 있고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잡는 게 제일 객관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데 작년에는 수리를 다 했나요? 불용액 처리된 게 없습니까, 일반 운영비에서? 불용액 얼마 남았지요? 아니,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안은 딱 떨어질 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관련 담당자 이야기 해 보세요. 작년에 일반운영이 토씨 하나도 안 틀려요.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인원 때문에 남는데 저희 행정용품비나 수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예산편성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수리비 이 부분은 사무용품비하고 수리비, 소모품비 이런 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꼭 더 들어간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 수리비를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고장 난 부분이 있느냐, 그럼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편성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수리를 안 해서, 고장이 안 났을 때는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수리를 더 많이 했으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자꾸 부족하다. 그렇다면 작년 수리하고 불용액이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물어 보잖아요, 지금.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일반수용비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남은 게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사무관리비는,

확실히 얘기하세요, 결산서에 있으니까, 이건.

일반운영비에서는,

남은 게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급량비,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알아야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경비에서 급량비나 여비 정도는 당연히 잔액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무용품비 종이류, 종이류라고 적혀 있어요, 종이류. 190쪽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부 집행돼 있습니다.

종이류 또 소규모 수선비, 행정장비 수리비 또 프린터 소모품구입비, 급량비 지금 얘기 안 했잖아요, 내가.

일반수용비 부분은 전부 다 전액 집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그것은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플러스되는 요인도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이건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하단부.

국내 여비는 저희 과 직원 31명에 대한 매월 월정으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5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나가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720만 원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인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몇 명이 증가했었지요?

2명이 증가 돼 있습니다.

2명이요? 그러면 작년에는 29명이었습니까?

네, 작년에는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9명인데 결산서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29명이고 지금 31명으로 해서 그 차액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정보화기획 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 팀장입니다. 정문선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195쪽부터 202쪽까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그랬는데 800만 원 12월 80% 해서 7,680만 원이 이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지금 이게 유지보수비가 공공운영비가 돼서 1,92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유지보수라 하면 유지비가 또 다를 것이고 보수비가 다를 건데 지금 이 중에 유지비는 얼마고 보수비는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는 그전에도 저희 감사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라든지 이런 때에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많은 자료를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업무를 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및 운영비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비는 얼마고 보수비는 얼마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지금 좀더 산출적인 이런 것을 해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내역은 장비의 도입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부분 퍼센티지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보다 좀 적은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유지보수 직원이 지금 현재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5층 옆에 사무실에. 그런데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부득이 1명을 줄이고 2명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과 주민들 불편 또 우리 행정 내부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2명에서 1명을 줄이니까 그 대금의 인건비가 지금 줄이는 1,920만 원이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유지보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측면 또 그것을 해 줘서 직접 투입할 때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총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해서 천 얼마가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명에서 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전체 민간위탁이라고 지금 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업체 이런 데서 저희들이 공개적인 경쟁적인 입찰을 통하여 업체와 위탁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 왜 위탁부분을 명시해 기재하지 않고 직영으로 관리한 것처럼 기재가 됐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업체 이런 데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공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 또는 위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관계 회계법에 맞는 이런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용역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산장비의 수리라든지 보수 유지로 이게 필요한 용역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설명서에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위탁으로 기재가 된 전제조건 하에 이게 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산편성도 돼야 되고 그리고 용역이라면 더더욱 문제는 여기가 공공운영비에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비는 말 그대로 용역비답게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용역비라고 나와야죠. 여기가 일반운영비라면서 용역비라니요. 담당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위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용역을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 전산장비가 PC가 1,500여대가 있고 모니터가 1,700여대, 프린터가 619대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장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구, 동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제한경쟁입찰을 받아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 다르고 직원 말씀 다르고 용역비라고 그러는데 연간단가라니요, 또.

용역비가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받아서 1년 동안의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자 분 국장님 말씀이 맞으신가요? 그런데 왜 용역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업무협조, 과장님,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조금 지적을 했다시피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밑바탕에서 지금 감사가 아니고 심사를 받음에 있어서 용어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잘 좀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함부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가 단가계약 해서 한다면 유지 전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가 표시가 돼야지 이 공공운영비에서 단가계약을 한다면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른 일반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에 내부적으로 숨어져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가계약을 할 때도 유지비하고 수리비는 달라야지요.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분명히 나눠줘야 되고 수리비는 거기에 따라서 함축적으로 운영이 돼야지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게 단가계약이 된다면 이건 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만 단가계약을 하고 또 수리하는 부분도 수리하는 부분은 따로 구분해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이 수리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면 적게 비용이 될 것이고 더 플러스요인이 발생했다면 플러스요인대로의 어떤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공명정대해요, 그게. 그런데 이걸 그냥 유지비하고 보수비가 한 군데 모아져 있으면 이건 좀 뭐하지요. 어떻게 보면 꽁 돈이지요, 꽁 돈. 수리를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연간단가 해 버렸으면 굳이 그 이야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월별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또 우리 구청이라든지 주민센터 또는 각 부서에 출장을 해서 가서 점검한 사실 또 기계를 유지한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저희들이 1년 12개월 그러니까 달마다 금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검한 사실이라든지 기계에 대한 유지한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출결의 서류에는 다 첨부되어서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단가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냥 어떤 절차와 규칙이 있겠지요. 있는데, 나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뭔가 행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행정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런 세세한 것부터 짜임새 있게 운영이 돼야 한다, 기본적인 것을 갖고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전체적 포괄적으로 유지보수를 묶어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물론 관리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정확도도 있겠지만 조금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건 애매모호한 뭐가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유지비는 명색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보수비는 조금 이렇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어떤 생각을 좀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딱 잘라서 이게 좋다 나쁘다 저도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조금은 가면 갈수록 좀 세분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다음의 질의로 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95쪽 하단에도 있고 또 197쪽에도 연구개발비가 있고 또 198쪽에 연구개발비가 중간 하단에 있고 199쪽에도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고 200쪽에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따로따로의 연구개발에 대한 용어자체에 속하는 부분이 분명히 달리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CCTV관제센터 모양으로 통합적으로 유지보수를 지금 단가계약을 한 것처럼 통합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산만하게 나열해 놓고 따로 따로 구분해서 통계를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아놓고 어떤 하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연구개발비가 각 예산 목마다 돼 있는 것은 하드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또 전산부분과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신부분 뭐 통신은 CCTV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별로 나눠져서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되기 때문에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연구개발비 목적은 소프트웨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핵심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른데, 부수적인 연구개발 하는 핵심적인 것은 따로 구분이 돼도 되겠지만 부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군데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좀 간추려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으면 답하시고.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걸 조금 통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짜임새 있게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하는 목적이 최극도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뭔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지금 또 할 겁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유지보수가 조금씩 분산돼서 다들 유지보수비가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98쪽 아까 그거 말고 198쪽에 보면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보면 시・군・구 행정전산장비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유지보수비란 말은 그 기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참 좋겠다 또 세분화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조금 저의 말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당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196쪽에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민전산교육장 운영 및 관리에 전산교육장이라 하면 어디를 설명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내2동 전산교육장을 비롯해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2동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로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전기료를 비롯한 관리비 또 중곡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관리비 또는 전산교육장에 있는 무임경비시스템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및 사용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전산교육장이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이게 뭐 한 대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9만 7,000원씩 12개월로 나눠서 이게 있는데 이게 사용료인데 우리 자산이 아니었습니까?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여해서 쓰는 겁니까, 렌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내2동 주민센터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모든 분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할 때 주민들이 공기라든지 온도,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공기청정기를 리스해서 월별로 그 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면목5동이라든지 중곡초등학교에는 교육시설이 나름대로 좀 쾌적한 맛이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초기에 국장님, 이게 리스를 해서 지금 옛날에 화장실 렌탈해서 쓰는 것 가지고 한동안 사용료를 비대, 그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시절은 그때 시절이고 지금은 이런 부분은 또 뭔가 좀 정리를 해 가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하실이고 이럴 때는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주면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장비가 오래 됐으면 새것으로 갈아서 지하실에 부득이하게 전산교육장에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일반 구민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건데 조그마한. 장비가 노화됐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새장비로 하면서 우리 구 자산으로 살 수 있도록 구입을 하면 어떨까요, 이걸 렌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달에 9만 7,000씩 지불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 한 달에 9만 7,000원이면 1년이면 100만 원 돈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예산이면 사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고 저희도 가격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민들한테 조그마한 돈으로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우리 김종갑 위원님이 이야기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01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세분화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관제센터 인테리어공사 그래 놓으니까 인테리어공사인데 관제센터가 얼마나 크길래 내부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이런 큰 돈이 들어가야 되나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 김종갑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뭔가 좀 납득이 가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김근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지금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면 주변에 이렇게 천장을 하고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인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은 CCTV관제센터에 들어가는 항원항습기, AVR 등등의 기본적인 장비까지 포함해서 인테리어로 개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일으키고 계시는 부분이 내부 실내 인테리어 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여지는 외부 접근으로 지금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건 저는 보충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시지요.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옆에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여기에 총액이 인테리어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해 놨으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액이 13억 8,000만 원이나 되는 큰 공사이고 또 거기다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 저희들도 그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또 감안해서 면밀히 아주 세밀하게 편성한 예산이고요, 인테리어라고 해서 이러한 공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전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지금 다 직원들이 공유한 뭔가 있겠지요,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데 우리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인테리어 하면 사회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상식화 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기계 설치나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할 거예요, 시설. 인테리어가 아니라 우리 통상적인 상식에는 인테리어가 아니고 시설이 들어간 철재료랄지 뭐 설계도 장비를 설치하려면 어떤 파이프도 땜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계획 하에 예산을 잡았으면 이 설명이 들어갔을 텐데 내가 조금 어림잡아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라고 나는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인테리어 한다면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는 원론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짰지만 세부적인 계획 하에 의해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부인테리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어차피 계획을 짜서 직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장비도 필요한데 장비관리비, 구입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라고 총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많이 한다라든지 적게 한다라든지 인테리어 및 여기에서는 시설 부대공사비를 포함해서 항원항습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시설이라든지 하론소화기, 미라클도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장비의 이전, 물리적 보안시스템, 전기, 소방 등의 모든 공사 또 전기가 차단됐을 때 무정전 전원장치 등의 모든 시설이 포함돼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세밀하게 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금액은 아니고요, 언제 예산이 통과된다라든지 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세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보다 더 좀 말씀을 짜임새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서 참고로 과장님한테 드리시고 실무자들은, 예・결산 때는 적어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자들은 뭔가 계획적으로 서류화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비록 여기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로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서류화 된 게 있으면 그것을 한 장씩 나눠서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이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2년도 신규계획으로 해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27일 날 행정안전부라든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CCTV에 대하여 우리 중랑구 CCTV관제센터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제가 우리 팀장 또는 직원들과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약 80%는 지금 70% 정도는 돼 있고요, 이번 2012년도에 지원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입니다.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하고요,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시에서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아서 지방에서도 많이 왔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매칭사업 3:1:6의 매칭사업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지자체마다 국비 지원하는 액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이미 여기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나와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얼마얼마 지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7일 날 가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가서 중랑구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개 구청에서 배분된 국비 가운데서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두 협조를 잘해서 4억 2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청이라든지 다른 구청은 전부 다 3억 정도에 머물렀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뭐 그렇게 잘해서라기보다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4억을 받아왔고요, 그렇게 돼서 총 액수도 다른 구청에서는 저희들은 8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10억을 넘게 다 이렇게 책정을 하고 국비가 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내 6개 구청 또는 타 자치구보다도 많은 구비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전산정보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심성의를 다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도 1억 이상 더 많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고했다는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조사 및 장비현황 파악해서 2012년 1월부터 3월 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조금 탄력적으로 사업완공, 준공일을 당길 수 있다 그러면 좀 전에 기획홍보과나 다른 과에 CCTV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 약 12개월로 계상이 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통합관리센터가 좀더 빨리 준공이 돼 주면 궁극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구의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어차피 이 부분이 구의회에서 통과가 돼 주고 사업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갈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구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저희들이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괄적인 운영공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발주하고 계약하고 준공함으로써 기타 다른 부서에서 CCTV 유지보수라든가 기타사항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 구민정보화교육운영, 지금 여기 나타난 것에 보면 우리가 그 장소가 신내동, 중곡초, 면목5동 이렇게 교육장이 세 곳에 분산돼 있지요? 우리가 열악한 여건인 것은 압니다만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 신내동 말고 중곡초와 면목5동이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화동, 묵동 저쪽 망우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내2동 청사 지하에 와서 전산교육을 받다보니까 대부분 버스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문제는 묵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한 번에 구청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두 번 내지 세 번 환승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을 감소하시고 교육받으러 오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역적인 부분까지 안배까지 좀 어차피 이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지역적인 안배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교통이 불편하시다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많이 연구를 또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교육장을 확대 운영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세심한 부분부터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세출예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항목으로 보니까 구, 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등 해서 유지보수 쪽으로 예산비용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항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 쪽으로 잡고 있는 예산 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장비에 대한 예산은 여기 나온 그대로고,

토털이요, 토털로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통신장비라든지 또 세부적으로 홈페이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유지보수비 이것은 좀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 단위 사업별마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산장비 또는 통신장비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속에 더 들어가서 홈페이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보수유지관리비는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서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거 계산기 두들겨보면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 계산기 두들겨볼 수는 없고요, 제가 유지보수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개념차이를 정확하게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지보수라 그러면 사전에 항시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이 가장 주요한 관건이지요? 답변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사전에 이렇게 다 해서 아무 일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을 유지보수 하는 상황에서 2011년도 한번 동안에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의 개념은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장이 한 번도 안 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총 도입가격에 일정부분을 이렇게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유사한 면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유지보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아무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최선이 아닌가,

본 위원이 유지보수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보수 관계는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는 총 구입가격의 4%라든가 또 기계에 따라서 틀립니다. 5%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전에 계약할 때 2년을 보장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할 때 2년을 무상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무상 수리로. 그리고 3년이 지나서부터는 유지보수비를 구입가격의 4% 정도 행안부지침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기종마다 틀리겠지만 무상수리비용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4%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기기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체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락하는 부분에 4%입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구입하는 부분에 4%입니까?

처음 구입가격에 4%, 이제 기종마다 틀린데 보통 4% 정도를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나가면서 거기에서 고장이 생겼을 때 부품비나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유지보수비 속에요?

네, 보수까지요.

알겠습니다. 195쪽 전산개발비에 보면 백신소프트웨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소프트웨어 1식 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백신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백신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그 사용료라는 얘기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아니, 잠깐만요. 덧붙여서 소위 말해서 V3나 알약 이런 것 등등 이런 백신하고 개념이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PC 및 서버용 백신의 사용권 계약에 대한 금액이고요, V3도 개발한 백신의 사용권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V3나 이런 부분의 것은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저희는 컴퓨터 보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 전혀 틀린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무상은 아니고요,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 원씩이나 되는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았고요, 전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사무관리비에 정보화사업평가위원 수당 해서 10만 원 곱하기 7명 해서 3회, 1년에 3회 회의를 실시하고 위원은 7명이라는 얘기 같은데 본 위원이 위원회 성격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거의 공히 7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평가위원 수당이 10만 원으로 이렇게 조금 3만 원 정도가 높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회의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의 조언, 자문을 구하면서 회의를 할 때에는 2시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10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회의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설명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소요가 길어지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액이 있는데요, 2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많은 토론과 이런 것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문도 구하고. 2시간 이상일 때는 1일에 한하여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지요? 제가 자료 보느라고 답변하시는지 잊었습니다.

네.

199쪽 맨위 홈페이지 통합 보완솔루션 구축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홈페이지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또 오래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 예산의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큰 그런 개편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웹 로그 분석 그다음에 웹 취약점 분석 이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주겠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에 웹 로그분석, 분석이라는 것은 구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가면 지금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장비 안에 들어가는 프린터 기판이나 이런 부분의 것을 지금 새로 구입하신다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해하기 딱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솔루션 구축해서 프로그램 분석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지금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순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 보완솔루션 구축은 웹 로그분석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을 위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결국은,

구매해서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아니, 여기 항목에는 분석이라고 해 놓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주기적으로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서 설치를 하겠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서민원 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여권민원 담당주사 강순호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예산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민원여권과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등・초본 및 여권증지수입료로 2억 9,800만 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과태료 830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국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등 총 세입규모는 4억 1,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5억 6,261만 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1.5% 감편성하였으며, 주요항목으로는 120통합콜센터사업비 2억 9,000만 원과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2,100만 원은 자치구분담금 성격이며 서울시로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우편요금 8,100만 원, 직원 여비, 급량비 1억 4,2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 예산안은 민원행정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2쪽, 세출부분 205쪽부터 208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심의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놓았지만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게 업무를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위원으로서의 예산심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민들에 대한 민원을 직접 상대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서비스차원이랄까 구민을 상대로 하는 일선창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다 가다가 우리가 구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단순 민원업무를 보러왔지만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선창구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구민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청 이미지 전체를 머리 속에 담고 갑니다. 그래서 쉽게 한 몇 분 동안이나마 또 눈을 단 1초, 2초를 직접 부딪쳤다 하더라고 구민들은 그 스쳐간 머리 속에는 구청의 업무 느낌을 모든 이미지를 담고 간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우리 민원여권과 전체 업무 중에 최고의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업무가 적고 어떤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의 심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질의를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난 번 질의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가 또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원실을 찾아주는 주민들을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우리 구청의 얼굴임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히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모시도록 하여튼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국 우리 김근종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솔선수범하는 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들을 보면 목요일 날 보면 밤늦게까지 이렇게 대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어떨 때는 짠한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