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숙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신현수 의료급여담당주사입니다. 서재완 자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박승래 복지시설담당주사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죠? 전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억 4,100만여 원, 금년도에 24억 7,900만 원, 1년 동안에 약 105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 맞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2011년 대비 2011년 본예산 대비 2012년 본예산은 24억 7,9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2011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그게 한 3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12억 5,000만 원도 간주처리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올해 예산 24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비는 4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차상위계층지원사업에 대해서 1,5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 정부양곡 50% 할인에 대해서.

네, 정부양곡 지금 대상이 수요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일반 쌀값이 좀 싸기 때문에 정부양곡을 덜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 사업에만 해도 한 1년도치 한 6,9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정부양곡 신청자가 줄었고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500여만 원을 삭감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가 줄다보니까 이것이 어차피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칭비용 우리 구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는 전체 몇 명이고 양곡지원은 세대별로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가구 수대로 지원하셨는지 얼마씩 지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란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법에 의해서 4,450여 세대 8,500명 정도를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지급은 전체 대상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같습니다마는 신청을 하시면 신청을 받아서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본인이 반액을 내시고 국?시비보조사업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보조사업비로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차상위계층 지원하신 분들이 한 몇 분이나 했고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양곡이?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차상위계층에는 평균 월 한 700여 포가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공급을 해 드렸고요, 20㎏짜리입니다.

700여 포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갑니까?

금액은 포당 1만 8,580원입니다.

1만 8,580원.

본인부담이 1만 8,000원이고요, 우리 보조사업비로 지급되는 게 1만 8,580원 거기다가 택배비가 2,567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억 1,700만 원이었는데 그 예산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그리고 이 양곡지원은 매월 지원하는지 연간적으로 지원하는지 또 1인당 몇 ㎏로 하는지 가구 수로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구당 한 포, 뭐 가족 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신청하신 대로 다 드립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상관없습니까, 횟수가?

네.

계속 할 수도 있고?

매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상위계층 수는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삭감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으로 신청하신 분에 대한 수요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좀 발굴해서 각 동으로 공문을 하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서 이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이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배려해 주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그런 분들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시에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277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13억 원이 증가가 됐고 금년도에는 또 13억 원이 줄었는데 왜 증가됐으며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올해, 내년에 2012년 편성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한 작년 동기 대비 2010년 같은 기간 시기하고 2011년 같은 시기 동기 대비해서 한 90가구가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그 이유가 그분들의 생활수준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의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전산화가, 통합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수가 줄어서 따라서 예산도 같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90가구에서 586명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전산화되면서 586명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수혜를 전산화되기 전에는 받지 않아도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재산이나 소득이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 또 앞으로는 세무서 자료까지 통합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통합이 돼서 저희가 검색을 하면 다 뜹니다, 그게. 소득이 어디서 얼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니까 제외되는 것이죠, 책정됐던 분들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급됐던 분들한테는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게 불법적으로 저희를 기만해서 책정당시에 기만해서 책정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밝혀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자체가 책정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좀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고를 늦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책정할 때부터 소득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여서 책정이 됐다고 하면 추징합니다.

추징대상자는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여 건이 지금 저희가 추징을 했고요. 나머지는 한 40여 건 되는데, 나머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노출된 것입니다. 직계비속이라든가 존속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이렇게 소득이 노출되어서 다른 부양의무자료 노출이 되어서 그것은 직권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부양의무자 것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40여 건은 제외를 하고 10여 건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추징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탈락자 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또 어려운 분도 계실 거라 이 말입니다. 전산상으로는 부양가족이라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규정에 책정기준에 오버돼가지고 제외되신 분들은 그 등급이 차상위계층 그래서 수급자의 한 120%라든가 150%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돼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자 되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사회보장적수혜금에도 거기도 13억 원이 줄었던데, 예산이? 거기에도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사회적보장적수혜자, 수혜금 여기 나가는 것 보니까 이것도 13억 8,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해산급여 그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일 밑쪽 277쪽 밑쪽에.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생계급여하고 이거하고?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계급여 지원할 텐데 언제 지급하는 거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매월 20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급을 받는 분들이 혹여라도 이사를 한다든가 재산변동사항이 있다든가 또 사망자도 있을 건데 변동사항이 잦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런 분들은 전산으로 전부 저희가 아까 말씀, 돌아가신 분들은 장제비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고 또 본인들이 저희가 동별로 사회복지 담당들이 계십니다. 복지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컨택(contact)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당되신 분 제외대상이 되면 제외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노출됐다든가 재산이 노출되면 제외대상이면 제외시키고 아니면 등급을 옛날에는 소득이 얼마였었기 때문에 53만 원 받던 것을 40만 원 줬는데 더 돈이 올라가면 받는 금액이 더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정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복지센터 중증장애인연금제도가 있었는데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복지센터가 3?8동 그것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소규모복지센터는 노인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8동 노인복지센터는 그것은 올해에는 2011년도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이월됐던 것이 11억 7,4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국비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받았습니다. 9월달에 받아가지고 18억 7,4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토지보상하고 물건보상해서 한 1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비가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측량비 기타비용이 들어갔고 나머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체 예산액이 42억 7,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립비 토지 전부 포함돼서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말씀대로 18억 7,4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하고 나면 돈이 한 6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기본설계라든가 설계비 등을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할 예정으로 나머지 예산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42억 7,200만 원 맞죠, 거기에서 준공이 2013년 9월로 예정이 돼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추가로 지금 올해 우리 담당이 국비를 3억 2,900만 원을 특별교부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와서 적극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3억 2,900만원을 더 받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8억 7,400만 원하고 3억 2,900만 원 그다음 내년에 또 시비를 보조금을 더 받는다면 내년에 공사는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추진된다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예산만 지원된다면 그 기한 안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까? 다른 것, 금년도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건립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의 목적에 잘 알맞게 또 불공정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의료비지원에 있어서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보장지원으로 장애인편익증진실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특히 지체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대상자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전체 수는 우리 구 10월 31일 지체장애인 수는 1만 1,330명입니다.

1만 1,330명. 그러면 여기에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가 지금 나가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분들이?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1만 1,330명이 다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1급, 2급, 1종하고 2종이 되겠는데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수요가 더 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게 내구연한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한 6년이 되는데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하시든가 이런 분들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330명 중에 지금 현재는 대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체장애인이 1만 1,330명인데 그중에 1, 2급 장애인이 또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가 몇 대나 나가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올해 10월말까지 250대가 전부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250대가 나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죠? 그런데 250대가 나가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운행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망자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기자, 쉽게 얘기하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지급을 해야 될텐데 그것도 회수해서 그것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원칙상으로 다른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 가족이 그냥 쓰시는 아시는 분 드리는 분도 있겠고 집에 그냥 놔두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저희한테 주시면 우리가 다른 봉사단체라든가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는 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한 번 주면 그분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방침을 받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이런, 이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제해 주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지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00여 건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로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 6,000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육천 몇 건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데 그때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우리 과에 넘어오면 다시 관련법 규정을 따져서 이 사람은 감액을 얼마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제외해야 되고 이 사람은 새로 추가로 책정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그런 분들이 그때그때 수급금액을 조정해서 매달 20일 일괄지급 하되 만약에 날짜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좀 지연된 경우는 그 달 말까지라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한 지 한 5개월째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입니다. 기본적입니다, 이것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한테 반드시 적기에 지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금액은 국가예산이 많다고 하면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제도는 법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엄격합니다. 어떤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흐트러지다보면 너무 문란해지고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 문제는 저희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좀 높이는, 수준을 높이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는 일은 국비?시비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매칭을 하셔야 되는 내시공문을 좀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에서는 기초에 맞게 잘 내시가 뭐 아래단위 건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큰 복지지원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에 있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에 보면요,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할 것은 이미 저희 위원들이 지난 번 회기나 이 전 대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등급판정을 받은 데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 받아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도 애써주고 계시지만 각 동과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이 수혜에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또 장애가 더 심해져서 혹시 등급판정을 더 올려서 상향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몰라서 아니면 정말 활동이 어려워서 못 받는 수혜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선업무는 그런 협조를 그런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이 국, 시, 구로 50대 40대 10 매칭비율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또 역시 공문을 봤을 때 국비, 시비에 대한 금액은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차액이 있는 게 구비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예산서를 찾아봐도 구비분의 증액부분을 어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리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4억 3,000만 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여기에 6,000만 원이 전체 예산이 37억 6,469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37억, 6,000만 원이 우리 구비에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동지원대상이 6세에서 65세의 수급자 차상위 장애1급자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급자, 3급자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을 220등급 점수를 못 맞아가지고 아차하게 밑에 걸려가지고 실제로는 그분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은데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구 자체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2급, 3급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추려서 도와드리자라고 해서 6,000만 원을 작년부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파악하고 계셔 주셔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작년에 이 부분은 내시금액은 반대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내시 부분은 표기를 안 하고 구비 부분만 표기를 해서 일부 동료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반대 오해를 일으켰었습니다. 구비는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할 텐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분명히 그게 내시 때는 금액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 오해를 풀었던 이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해서 분명히 구비 자체사업이 있으면 저는 구비자체사업표기는 따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지 구 자체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고 그게 적합할 시에 저희가 그 심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서가 편성이 되면 이 부분 다 모두가 매칭사업에 꼭 필요한 그 예산이라고 저희한테 또 잘못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는 장애인활동보조는 매칭사업만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보조금표기를 안 하셔서 문제가 됐었고요, 금년에는 자체사업표기를 안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자체사업표기를 해 주셔야 작년 자체사업표기를 해서 과연 이렇게 수급자로 봤을 때는 어쩌면 틈새 계층이지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새에서 어떤 그런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과연 이 수혜를 받아서 어떤 이로움이 있었고 그 금액으로 적정한지 부족하지는 않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셔서 예산서를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년도에 구비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평가를 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장단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거나, 이게 금년 말쯤 되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이나 혹시나 있을 추경에서 어떤 반영을 했을 때 기초가 되니까 그 자료는 잊지 마시고 꼭 저희한테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면서 내시공문에 관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95쪽 보겠습니다. 295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시비로 되어 있어요. 시비 100% 보조사업이니까 뭐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구 예산에 들어와서 집행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우리가 매칭해서 책정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유린원광복지관 같은 경우에 10%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출하신 공문 중에서 이 부분 내시공문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이후의 자료가 내려온 건지 아니면 자료 없이 근거로 해서 수립을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회복지관이 4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곳이 시립입니다. 시립은 100%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100%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배정사업에 가깝습니다. 예산 분기별로 내려주는,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그쪽으로 패싱(passing)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데요. 그래서 가내시가 없었던 걸 말씀드리고요. 유린원광사회복지관은 사립입니다. 사립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거의 100% 시비가 되겠고요, 운영비는 약 9.15% 정도 약 10%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약 9.15% 정도를 구비로 부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거는 10%, 어떤 거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15% 정도가 이번에 구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기 시비 내려오는 금액이 이게 내년도 전체 인건비,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기타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기준입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한 거는 유린도 포함해서 4곳 다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시에서 즉 구두로 내년에 인건비가 5.7% 정도 인상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인상이 되면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게 그냥 인건비는 다 제외하고 남은 운영비니까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그냥 여기 책정된 6,512만 9,000원만 지급을 하면 된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사업금액에 보통 10%,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그마치 6억에 대한 5.7% 인상률을 예상을 한다면 저희가 분명히 구비도 그 부분만큼 아마 인상이 필요할 겁니다. 아닙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린원광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유린원광은 사립인데 인건비는 100% 시에서 줍니다. 인건비가 5.7% 오르든 5% 오르든 시비에서 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요. 여기에 6,512만 9,000원은 구비로 편성된 이거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정확한 답변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이 복지관에 인건비인상으로 인해서 자체부담률이 늘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요구는 없으시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만큼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틀립니다. 네,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는 거는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 놓치고 나면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기회에 놓치지 않고 본예산 때 편성을 하셔서 나중에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한 게 첫째고요. 또 둘째는 저희가 재원이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말 마련이 안 되면 다가 올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 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문제가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다시 한 번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참고를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비록 타 부서 타 일일지라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좀 확보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따로 우리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마치고요.

잠깐,

동료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문제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문제는 시에서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노인복지관의 문제는 노인복지관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립이 면목동에 한 곳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 신내동에 있는 구립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시립은 저희가 재배정이 돈만 받아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할 게 없는데, 시에서 알아서 하고요. 구립신내노인복지관, 구립중화경로복지관 이런 곳은 올해의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만큼은 올해 기준으로 2011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이 몇 퍼센티지 올랐다, 시립노인복지관이 몇 퍼센티지 오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올랐다고 하면 구립도 그만큼 인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고요. 운영비에서는 올해 20%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인건비는 놔두고 운영비는 20%를 삭감해서 올해 예산이 노인복지관이 편성됐다는 걸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제가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증액 편성은 못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봐 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주셨으니까 한 번 다 같이 다시 한 번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 보든지 아니면 일단 저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 다른 위원님 하시고.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6쪽 보시면 중랑구립장애인재활센터 운영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는 묵동 장애인센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쭉 내려다보면 관리운영비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차량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운영비 이 비목이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운영비 내에 차량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올해 2011년 대비 20% 삭감됐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 운영비를 살펴봤더니 차량운영비가 384만 원, 일반운영비가 960만 원, 시설장비운영비가 1,800여만 원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줄었어요, 좀, 맞지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한 470여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 센터에 운영상의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구 재정이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들의 예산이 거의가 인건비 빼고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 거의 20% 이상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의 한 일원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이 차량운영비나 이거는 이제 스타렉스 운영비인데, 연료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해서 지금 재정형편에 맞게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총 전체 예산이 금년도 많이 늘었지요, 증액됐지요? 24억 7,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만 비단 또 축소가 즉, 삭감이 됐는데.

네.

알고 계시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계로는 24억 7,9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거기에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 늘었고요. 시비가 24억 3,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구비는 4억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늘었던 부분들이 없는 예산이 새로 사업이 생겨서 늘은 게 아니고 2011년, 올해 같은 기준에는 간주처리 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돈 내려주면 처리하고 예산하고 추경 때 그 간주처리가 위원님들께 예산으로 반영이 되서 총괄예산이 나왔을 겁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랬던 부분이 내년에는 본예산에 전부 올라가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던 것이 총 예산이 늘어났던 것이지 사업이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고 사업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재활센터는 금년도에 증축을 해서 확장공사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확장이 됐는데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운영하려면 연료비, 전기료 기타 등등이 추가로 더 들었으면 들었지 덜 들지는 않으리라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이러다보니까 전등 같은 경우도 두 개 켤 걸 하나 켠다든가 이렇게 절약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의원 되면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장애시설장을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제일 연약한 데가 중랑구시설에서 장애인시설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화려한 데가 체육시설장이고, 체육관. 그러면 그렇게 편견을 두고 우리 중랑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데 투입을 한다는 것은 저 중랑 구민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건립연도라든가 시설의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직업재활센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에 3층을 증축해서 그래도 시설이 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다른 곳은 사립이거나 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사립, 사단,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내 어떤 개보수문제까지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묵동에 있는 장애시설장은 저희가 작년도에 현장방문해서 작업 현장이나 작업과정이나 이모든 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나도 눈으로 보기는 참 힘들 정도로 안타깝고 어려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참 힘들게 보였습니다, 저희가 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장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확장을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다, 그로 인해서 1층인가 확장공사를 마쳐가지고 지난번에 개원식 때도 갔었습니다마는 그 장애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엄청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삭감으로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어쨌든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에서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운영란에 보면 2,800원 100명 20일 12월 80%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묵동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지하에 있는 식당입니다. 거기서 직업재활을 받고 있는 장애인분들하고 주변에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봉사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고요, 식시준비 하시고 이런 것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식사비가 2,800원씩으로 해서 저희가 100명분을 한 달에 20일씩 계산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작년인가, 아마 밥값을 2,300원에서 아마 2,800원으로 올린 줄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물가도 오르고 그랬을 텐데 2,800원으로 아무리 무상급식이라 할지언정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80% 지원한다, 그러면 이건 어딘가는 좀 이게 모순된 것 같은데.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으로 지금 예산은 편성돼서 80%로, 20%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봅니다. 금액, 식자재라든가 이런 걸 낮출 수는 없고 2,800원에서 금액을 낮출 수는 없고 인원수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지금 한 100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한 80명 정도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운영자, 운영하시는 우리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김장도 해 주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또 어렵다 할지언정 먹는 건데 사실은 100명에서 또 20명을 제외시킨다면 그건 또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사실상 삭감을 안 시키고 이건 사실 더 증액을 못시킬망정.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삭감만 원칙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올려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먹는 건데 그걸 금액을 낮춰가지고 좀 빈약하다거나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 좀 절약하시고 이건 좀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89쪽에 지금 비교, 증감된 게 37억 6,847만 8,000원 이것도 간주처리금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가요?

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89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1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그것도 간주 처리된 금액이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이 2011년까지는 간주처리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7억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90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제공 해가지고 전년에는 9,200원에 200권을 아마 발행을 하셨는데, 160권을 했는데 이거는 줄여도 되는 건지.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안내점자책 발행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좀 줄여도 그분들이 보시는, 요구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충당하리라고 최소한도 충당하리라고 보고 그 정도로 줄여서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에서 보면 전년에 420만 원대 4회인데 이것도 24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어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 점자소식지는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배부도 해 드렸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놨던 책자인데요, 이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본인들한테 드리는 부분은 권해 드리고요.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부분을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아니, 점자책 발행은 부수가 200부에서 160부로 줄었는데 소식지, 소식지가 4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지도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청각장애인 체육행사지원 금액에서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전년도는 이게 예산이 없던데 금년에 새로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청각장애인 체육행사지원은 서울 동북부 5개 구 청각장애인 체육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중랑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청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만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저히, 처음에는 이게 100% 다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원하지 못한다, 했었는데 이거 예산파트하고 위에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해 주시라고 성의표시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걸 좀 지원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럼 1,000만 원으로 하자 해서 1,000만 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모든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또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나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구비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수급자들 가정집에요. 이런 분들의 집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가구나 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올해 2011년 실적은 33가구 했습니다. 10월 말까지요.

33가구, 33가구를 지원 해 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33가구를 집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42가구를 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42가구 올해 10월 말까지는 33가구를 해 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가구를 15만 원씩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자료입니까? 전년도, 올해.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그,

아니,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구 숫자를. 15만 원씩 해서 70가구로 나와 있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 올해 아니고 작년 예산편성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네, 2010년도 지금 기준을 말씀,

그럼 2011년도 아까 과장님 말씀,

네, 2011년도 올해는,

네, 33가구를 하셨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착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 올해 예산이 15만 원에 70가구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단가가 수리비라든가 재료값이 오르다보니까 20만 원에 이제 가구 수도 줄어들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도 예산을 700만 원 이상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수요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사업할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는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 예산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각 동별로 이렇게 열람을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수요자한테,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동별로 그런 세대에 알려드려서 그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로 가장 급한 게 뭔가부터 정해 가지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한 가구당 2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 원이 들었다, 40만 원이 견적이 나왔을 때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본인부담이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정도 범위안의 사업만 해 드리고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본인이 좀 부담을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저희가 25만 원을 넘어가는 예산은 할 수가 없고요. 또 뒤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서울형집수리라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형집수리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하는 거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서울형집수리사업으로 돌려서 서울시에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으면서 어려운 사업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수요자가 꼭 자기 집 내부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견적은 예를 들어서 예컨대 한 50만 원 나왔는데 지원금은 적고 꼭 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가정으로 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예산관계로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이,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구에서 직접 하는 환경개선사업이든 서울형집수리든 일단 취합을 합니다. 해서, 금액별로 금액이 우리 구에서 한 20만 원 안팎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 구비로 처리를 해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한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서울형집수리, 그것은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서울형집수리 수리단에서 나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물론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짐작하건데 우리 중랑구는 어려운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을 늘려서 내년도부터서는 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지금까지 한 올해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45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45에서 50가구 정도 되는데요, 평균정도로 보면요. 그분들의 다는 100% 지금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서 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290쪽에 있는 사업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부분도 제가 내시공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확인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공문이 왜 없습니까,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간주처리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구두로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주처리가 된 건 된 거고 가내시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도 확실히 실시되는 사업인 건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12월, 이제 시 예산이 통과되면 보통 통보를 해 줍니다. 그때는 올 것으로 저희도, 시에다 구두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은 하는데 예산은 얼마 준다는 걸 보장을 못 하니까 올해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시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시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사회복지 보조칸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거는 옳은 표기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게 저희 과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혹시 증액돼서 편성이, 내시금액이 내려오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럼 이해가 됐고요. 286쪽에 우리 구 사업 중에 하나인 장애인쉼터 운영해 주시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 원씩 3번 지원하던 거를 80% 지금 자체삭감을 하셔서 지원을, 수립을 하셨어요. 50만 원씩 3회를 하겠다, 사회적응교실에 대한 운영지원을. 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과연 사회적응교실을 하는데 50만 원씩 1년에 3번 지급을 하고요, 그 중에 80%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적응교실 운영은 저희가 봐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산 50만 원 가지면 그게 물론 재료에 따라서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제빵 훈련하는 이런 건데요, 5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보고 참 융통성이 없다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예산서를 보고는 도대체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무조건 80% 깎으라니까 그렇게 한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뒤쪽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이라고 해 갖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게 있는데, 잠깐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92쪽에 보면요,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하는 사업에서 시비?구비 50% 이렇게 매칭을 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자체 사무관리비 예산 때문에 지금 구비가 훨씬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292쪽에 있는 사업?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자, 292쪽에 있는 사업 중에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라고 그랬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그러면 장애원이 편의를 느끼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어느 쪽에 민간이 준 위탁금 나가는 사업비입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하는 용어, 명칭으로 봐서는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장애인건물을 우리 관내에 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거기 어떠, 어떠한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장애인 출입구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당하게 이 건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를 건축과에서 저한테 협의요청이 옵니다. 그 협의요청이 오면 그 자료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건축기사 한 명, 여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 다섯 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또는 도면을 보고 '아, 여기는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건축 관련법에 의해서 필요하다, 아, 여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알고요.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시냐고요, 이 사업을?

받아서 수탁해서 하는 업체는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년도에도 이 용어 선택이 좀 적절하지, 하는 일에 비해서 용어선택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은 한 번 해 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에서 보면 자체 구비로 하는 사업이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그 중에 제가 지난년도에도 거론을 했었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부분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 게 있겠지만 수화통역강사료 있지요, 과장님?

네.

수화통역강사료 있지요? 수화통역을 하는 구 행사가 과연 몇 번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 강사료가 사용이 되는 곳이. 이렇게 해 놓을 수밖에 없다, 뭐 어떤 규정은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금액에 횟수에 일률적으로 줄이는 거 이렇게 묶어놓을 게 아니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쉼터부분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부족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모색하실 수는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렇게 좀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29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쭉 나오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응교실 운영문제는 예산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사업을 완전히 폐지를 해 버릴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까지 이분들이, 수혜를 봤던 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시고 본인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유지 하는, 돈을 좀 적게 들여서라도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융통성을 좀 보여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291쪽에 역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저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은 고려를 해 보시겠다, 답변을 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성을 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세우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문제 관계로 민원도 한 번 접수받아서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한테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특히 노원방면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조사시켰습니다. 2주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용자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물론 8월 29일에서 9월 3일까지 일주일간 했고요. 또 한 번 2차는 9월 19일에서 9월 24일까지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자분들이 월요일 날은 보통 1차 조사 때는 월요일 날은 94명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한 90명 이상이 이용을 하시고요, 9월 달에 조사했던 2차 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1일 그렇게.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다가오는 관계로 말씀 도중에 제가 잘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과장님 그 조사는요, 노원 구역에 이용하는 전체 장애인 수를 조사를 하신 거고요 그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버스가 우리 중랑구를 경유하는 이 버스정류장이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 노선은. 지금 지역 간 순회를 해 주기 위해서 그 버스가 다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노선을 바꿔 보는 게 어떠냐 라고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버스 전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 수가 두세 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교차로 해서 버스가 오면 동시에 그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버스가 돌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광진에서는 교차를 합니다. 그런데 노원은 우리는 가는데 그쪽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요구를 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론은 못 내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정류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셨다니까 정류장에서 또 여러 문제점을 아마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라도 점심시간에 혹시 점심 드시고 오면서 한 번 구청 앞에 있는 정류장표지판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직립보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은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처럼 다행히 부모한테 그런 장애를 물려받지 않고 추후에 살면서 아직 장애를 얻지 않아서 정상적인 저희가 봐도 그 장애표지판을 보면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가까이 봐야 글씨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정거장 뒤에 관상복합청사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한 번 보십시오. 일반인이 쓰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은요, 그렇게 생긴 모양의 아래에 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큰 글씨로 네모나게 표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정류장 유지?관리비를 써버리기 위해서 세척한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이렇게 보고형식의 집행보다는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자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쓰여야 된다면. 그래서 한 번쯤 정말 어떤 게 개선이 필요한지 올해는 다시 한 번 연구들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번 드리고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앞에 말씀하셨던 표지판 문제는, 잠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 노원으로 다니는 표지판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7곳이고요 또 광진으로 다니는 것이 22곳 해서 전체 29곳이 우리의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표지판 높이 문제는 저희는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을 듣고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직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해가지고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오후에 다시 계속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앞으로 개선되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을 지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임기가 지금 1년 반이 좀 넘었어요. 같은 6대 의원님들 중에서 그동안 재선이나 3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왜 그렇게 저렇게 말씀들을 하실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속기나 자료들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중랑구에 언제 구성이 되었나부터 또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완벽한 자료는 다 취합이 안 됐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꼭 얘기해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분명히 처음 구성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음 1년만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분명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역시 금년도 내년도 지원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저희 지금 구 예산이 없다고 장애인들이 하는 그 특화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제빵이나 이런 것에도 50만 원씩 선심 쓰듯 주는 거 그중에 80% 깎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된다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자기네들이 모아지는 기금을 더 갖다 줘야 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처음 구성할 때 1년만 운영지원을 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역시 몇 천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가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즘 근자에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셔서 아마 자체적으로 적립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까지는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과연 금년에도 이렇게 구 재정이 어려워서 진짜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장애우들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일을 해 주고 정말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분의 인건비나 사무실운영 그것도 구청의 일부를 줘서 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또 수발을 해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또 처음 얘기했던 1년만 지원해 달라고만 했던 그 대답에 대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이것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꼭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단체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참 지역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은 예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건드리면 혹시 나한테 역으로 어떠한 여론이 막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다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과감히 쳐내야 될 건데 쳐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분들이 직업이 없어서 아니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 운영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라면 저희가 당연히 기간근로자의 계약을 맞아서 써야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지원을 해야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본 위원도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맨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질 때 우리 중랑구의 사회복지가 열악하니 협의회를 만들어서 기금을 결성을 하면서 작으나마 점점 늘려나가면서 사회복지에 큰일을 해 보겠다라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영비라고 명목상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그곳의 간부를 맡고 있는 분의 인건비를 대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의 혈세를 허울 좋은 복지 봉사를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도 과정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잠깐 봤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1년간만 하겠다는 그건 못 봤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못 봤습니다. 다만 이 법인 설립자가 우리 중랑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재산출연 없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재산출연 없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이라든가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효율적 수행을 한다든가 또 서양과 같이 기부문화를 확산을 유도한다든가 또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를 참여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법이 제정, 법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중랑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201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한 1억 5,9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이나 회비, 조금 전에 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내는데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이 지금 불가피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 중에 사무실 공짜 우리 구청사무실 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무실 비는 연간 한 700만 원 정도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체 수익사업도 좀 하고 또 적립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그 이자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운영경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 가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그게 얼마나 더 있으면 되냐고요?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고 또 그 내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십시다. 저희가 어차피 지금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2010년 말 기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편성표하고요, 현재까지 금년, 2011년도 금년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알기로 이사분들을 많이 초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사분들이 고맙게도 이사직을 맡으시면서 사회복지회에 많은 기부를, 기부 내지는 뭐 글쎄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적립금, 이 적립금을 그 차원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사분들이 그만큼 이사분들의 수가 많이 달라졌다면 뭔가 발전을 또 개선해서 발전을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좀, 지원내역을 달라 그랬어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랬더니 저한테 주신 것은 저희한테서 나간, 지원 나간 그것만 주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100% 지출을 하죠. 저희한테서 보조금 나간 지원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을 바보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쓰라고 준 건데. 만약에 저희한테 줄 수 없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정도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과연 정말 후원금 들어온 것하고,

그럴까요?

네, 어쨌든 제가 그러면 추후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서류를 좀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끝내고 자료로 따로 받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아니, 답변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은 100% 운영비 인건비가 다 시비로 지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사립입니다만, 이 사립의 인건비가 100% 시비로 지원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는 우리 담당이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담당이 이게 일부가 좀 틀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아주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이거 뭐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운영비 인건비 81.7%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18.3% 운영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계산을 하다 보면 만약에 내년에 올해 수준 정도 오를 때, 한 5%에서 6% 사이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인건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린 부분 사과드리고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올해 수준으로 계산한다면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예산이 확정, 시에서 내시 온 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쯤 가야 서울시에서 최종 인상분 조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가서 얼마가 소요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확정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제출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가급적 내일이라도 당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회계에서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 전반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589쪽에 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명이 되어 있고요, 59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또 의료급여관리사 보수에서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분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89쪽의 의료급여사 인건비 1명은 기간제근로자가 되겠고요, 592쪽에 인건비 같은 이름입니다마는 두 명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하면 간호사자격이 있고 채용이 돼서 2년간을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따로,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따로, 기간제하고 따로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예산서에 보면 이 숫자가 바뀌었던 것은 근무연한이 아직 안 돼서 기간제였던 분 한 분 중에 내년 자로 무기로 전환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한 분이 올해 11월 달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게 돼 있었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채용을 해서 그분이 2년이 되면 다시 3명으로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591쪽을 보면 우리 아까 일반회계 할 때 나왔던 사업 중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보장구 렌털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사업의 금액을 보면 크게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큰 폭의 차이는 없는데 내용에서 보면 금년하고 다르게 금액과 건수 차이가 좀 많이 틀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컨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117만 8,000원에 160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12년에는 금액도 거의 반값으로 주는 대신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런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절차가 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장애인보장, 죄송합니다. 법은 아니고 절차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금액이 186만 원에서 53만 1,000원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급을 하는 의료급여 수가가 대부분이 이 정도 수준이고 건수가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400건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400분이라는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게 다가오고 160건이라고 하면 160분의 수혜자가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3만 1,000원이냐 186만 원이냐 이게 그리고 건수가 많고 적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쭉 지급하는 그 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에 이 정도 건수다라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이 단위하고 건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금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잠깐만요, 과장님.

네.

2011년도에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조를 할 때 한 건당 117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 줬던 것을 지금 2012년부터는 한 건당 53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언뜻 바깥에서 볼 때는 보상비용이 반으로 준 게 되거든요, 이것은 큰 차이인데. 만약에 그게 수혜자가 200분 이어서 2회 중복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수혜자가 줄고 줄은 대신 한 분한테 지원금이 늘어간다는 건지, 이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53만 1,000원하고 작년에 예산편성 올해 2011년도 편성된 180여만 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저도 왜 그렇게 줄였을까 하는데 저도 그것을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 3자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예산이 왜 이렇게 단위당 건수가 금액이 줄었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적정하게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1,2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1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고 50만 원짜리도 예를 들어서 그 보장구가, 그런 차이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그냥 구색 맞추기 예산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산서의 기준이 되는 그 풀어쓰는 내용을 그냥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을 흐트러트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수립을 하시는 단계에서 전체 예산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는요, 저희를 너무 큰 대용량 컴퓨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고가 없으셔도 집행부 업무를 그냥 다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런 예산편성은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해에는 이런 편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담당 분께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컨대 휠체어는 얼마 아니면 보조기는 얼마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그런 자료를 주셔서 토털 이 정도 된다라는 설명을 차라리 해 주시든지 그러셔야지 이러한 예산편성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밑에 건강생활유지비 이 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작년하고 예산 지금 안에 수칙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3만 6,000원에 5,000건 정도 였다가 지금 1만 8,300원에 1만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만 참고로,

이해는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이해로 해서 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세하게 보조금 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이거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산출기초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산출기초의 세부적인 내용을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적당하게 매년 틀리게 넣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그런 지적이 당연히 위원님한테는 나오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배정이 될 적에 특별회계는 제로입니다. 그 연도가 끝나면 제로가 돼서 다시 반납 전부 해 버리고 그런 예산인데, 국?시비를 지원을 할 적에 총액으로만 줍니다. 뭐를 몇 건 해라 이런 게 없고 총액으로만 주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아 얼마짜리로 몇 건 하면 이 금액이 맞겠다, 단순계산을 해서 우리 담당 예산 제출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최대한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도록 산출기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포괄, 여기 위에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비도 지금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구비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만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으니까 인건비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50대 50,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시비에서 나오는 인건비만 드려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꼭 구비에 인건비를 수립을 해서 드려야 하는 뭐 법적인 근거가 있으신 겁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구비를 일정부분,

자, 과장님,

네.

자료준비가 덜 되신 것,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주는 것은 그분들의 여비입니다, 출장비라든가 여비를. 국?시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는데 그냥 여비를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비를 지급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비에 포함돼서 나오지 않고 구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대 50, 국비?시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국비?시비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요, 국비에서 그 여비가 모자랍니다. 여기서 편성해 놓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금액이 모자라는데 아까 오전에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받았다가 잘못 받은 그분들이 뒤에 밝혀져가지고 우리가 돈 다시 회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세입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의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국비입니다. 그것은 국?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그게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부가 구비라고만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대불금 과오납입금 환불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국비로 들어오는 거? 자, 다시요.

네.

이 여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법정사항에서 어떠한 결격이 됩니까?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1,576만 원의 여비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수립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구청을 상대로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왜 중랑구청은 우리한테 이것을 지불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만한 건수의 여비입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는 당연히 관계규정에서 줍니다마는 이 여비규정은 특별하게 없어서 우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방침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구청장님이 복지차원에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건 출장을 나가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출장을 나갑니다. 출장여비는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비에 여비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보조금 내역에는 여비로 사용할 부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조금이 내려올 때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역까지 모르기 때문에 여비가 있다 없다 차라리 제가 좀 더 자료를 연구를 해서 여기도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참으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대 50 매칭사업에 분명히 제가 추측컨대 그 사업금에 그것까지 법정 적정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지만 과장님 답변을 일단 신뢰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또 특별히 말씀드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591쪽 요양급여비 산소등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소등이라는 말?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 기능이 약해서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요 또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런 기기를 빌려서 쓰시든 사서 쓰시든 쓰십니다. 거기에 비용을, 재료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산소를 대여해서 쓰신 환자로 보고 그러면 그분들을 이 대상자가 한 20명이라 이 말씀입니까, 활동한 요양원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월 15만 원씩 지급해서 20명을 12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환자를 말씀드린 겁니까, 20명이라는 것은?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랑구에 우리 사회복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분들이 20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분들 중에 산소기를 쓰시는, 산소기를 이용해서 치료하시는 분들하고 복막투석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급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급여비는 쉽게 얘기해서 일당이랄지 월급이랄지 이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급여비라고 하는 것은 돈을 그냥 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발생기라든가 복막투석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인데요, 1종은 12만 원 주고 2종 의료비 같은 경우는 10만 2,000원을 주고 이렇게 구분돼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그 산소용기랄지 이런 것을 장비를 대여를 해서 했다 하고 사회복지과에다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확인을 해서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병원의 진료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상자가 되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이 장비를 손수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기술자가 없는데?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휴대용이고 가정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요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대상이 20명에다가 매월 12만 원씩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을?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 환자에 대해서 그런 것 없이 본인들이 사회복지과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 외에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장병협회라든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를 그쪽으로 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아셔서 본인들이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20명을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데 숫자가 늘면 늘수록 예산이 부족할 텐데 만약 예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할 예산이라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다른 예산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해 놨는데 추가로 해서 환자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온다든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원이 불가능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편성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로 옵니까, 50대 50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있네요. 좀 전에 일반회계에서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지금 토지보상만 다 이루어진 상태라고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이 협의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5억 원 이외에 나머지 예산액은 다 토지보상액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설계액까지 남겨두신 겁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확보된 예산이 18억 7,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측량하고 이렇게 해서 좀 쓰고요, 12억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 보건대 한 1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될지 덜 될지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결과가 나와야 감정평가까지는 끝났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머지가 한 6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 5억 원이 이번에 명시이월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1억 7,000만 원 정도는 올해 우리가 만약에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용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설계를 못 들어가면 사고이월로,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시비확보를 해서 진행을 시켜서 2013년도까지 지금 완공예정이라고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2,900만 원을 국비로 추가로 주기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금액에다 3억 2,900만 원을 플러스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42억 7,200만 원 중에 그래도 모자랍니다. 한 20억 원 정도가 모자란데 내년에 서울시에다 한 10억 원 정도만 주라고 해서 확보가 된다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서 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명시이월 되었는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보면 우림시장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특별하게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또 자활공동체참여자 등 해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201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3억 8,347만 6,000원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자활기금이 설치가 되어서 출연금은요, 2009년도가 마지막이거든요. 2010년도에서도 출연을 안 했고 2011년도에서도 안 했고 지금 2012년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목표조성이 10억 원이라고 그랬고 어떻게 10억 원을 다 조성을 하셔야 기금을 사용하실 건지 고유목적에, 아니면 꼭 사용해야 할 게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못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느끼기에 2010년도 2012년도 내년에 가면 적립금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제가 이 적립기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목적 취지가 그러는데 ‘왜 이것을 예탁만 해 놓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담당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금이 돼야만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한도는 7,000만 원 이하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오늘 지금 현재로도 은행에다 예탁을 하면 이자를 4.8%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법적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3% 이상을 못 받게 해 놨습니다, 이 기금 자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빌려주는 게 예탁하는 것보다 이자가 낮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기금인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라도 우리가 하는 게 원칙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내년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사업하시는 것들 볼 때는 기금을 그렇게 크게 쓸 만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쓸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찾아보면 이 기금을 꼭 적소에 써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 중랑구의 기금 중에도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성목표액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지출계획이 없다가 저희 의원들이 노인들은 돌아가시면 기금 만들어 놓은 것을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건의를 드려서 아마 금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쪽에 조금 예산편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활기금도 분명히 그런 목적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부합하다면 충분히 조성목표액을 이루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이자발생부분만큼이라도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심도 마땅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셨다니까 앞으로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참고로 재원조성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재정이 어려워서 자치단체 출연금이 지금 3년 동안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자활사업수익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재원을 전혀 마련할 수가 없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어서 자활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쯤이면 그쪽에 수입결산을 좀 따져봐서 정말 저희가 조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사업에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금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 번 꼼꼼하게 세입?세출을 따지고 과연 위탁비용이 적절한지 거기서 정말 수익이 창출된다면 극히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이 기금재원에 들어올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활위탁사업 이 사업에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원도 하겠고 수익이 나온다 하면 기금적립금으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9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9개 사업에 90여 명밖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우리 지역여건상 수익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다 같이 노력을 해 보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1쪽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3억 8,3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좀 주실랍니까? 회수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수입액.

22쪽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은 수입액 예치금 회수해서 4억 6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올해 연말이 가야 이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지금 얼마가 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고 올해 수입이 2011년도 수입이 이자수입이 얼마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올해 연말 되면 예탁금 나온 것 해서 이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수입부분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가시로 잡아놓은 수입이고 25쪽 보시면 2011년도 금년도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자가?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예치금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아까 앞장에서 4억 600만 원 예치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입니까? 이것도 확실한 이자라고 볼 수 없겠네요?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자활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전이라도 우리 예산의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