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미진사항 감사가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대상 부서가 있으면 오늘 1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부서에 통보하여 내일 미진사항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조영목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오관홍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명석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전종안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팀 박철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 37명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는 6만 3050대, 이륜차는 1만 3721대인데 별도로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는 299만 7000대이고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가 제일 많은데 24만 9000대입니다. 운수관련업체, 교통관련 시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고유명절인 설날과 중추절을 맞이해서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 무상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2011년 4월 27일 중구청장 재선거 그리고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서 한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7만 7358대를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신규등록일 경우에 평균 처리시간이 한 건당 약 30분 정도로 굉장히 빨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24개 지구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5년 주기에 해당됩니다. 5년 주기로 이면도로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 정비해 주어서 구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대문로, 회현, 남산, 중림지구를 해 주었고 참고로 내년에는 소공동, 신당5, 6동, 동대주변, 황학동, 국립의료원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횡단보도 68개소, 문자 및 기호 158개소, 차선, 1만 65개소, 과속방지턱 69개소를 해 주었고 내년부터는 5년 주기로 해 주다보니까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탈색이 많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3년 주기로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하는데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비 6490만 7000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노면표시에 1억 원, 안전표시정비에 2000만 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우리 도로에 있는 도로시설물에 관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 아니면 경찰서에 요청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볼라드 설치 정비 58개소, 도로반사경 설치 정비 52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6개소, 시선유도봉 6개소를 교체했고 이에 들어간 예산은 7263만 7000원을 소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에 설치된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중 파손 및 보수가 필요한 표지판을 즉시즉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자전거 수리해 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서울시내 자전거 수리해 주는 데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무상수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새것으로 고쳐서 기증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업무위탁을 맺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9월 27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이터통신에서 이것을 취재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사 같은 그런 중앙일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이런 공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2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도시에 자전거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따릅니다마는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화계획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2012년도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대한 중구의 교통 특성 및 현황,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을 통해서 교통안전정책 비전,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 했고 용역기간은 3월서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는 5년간 13만 44명에서 13만 2406명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년간 서울시 평균 사망자수는 18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고, 그런 반면에 우리 중구에서는 16명에서 획기적으로 7명이 줄어서 9명밖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평균 18.7%가 감소된 그런 좋은 지표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년 누적 차종별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총 60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승용차로 인해서 33명이 사망을 했고, 이륜차가 11명이나 됩니다. 이륜차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는 내년부터는 이륜차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 중에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서 3년간 사고 누적구간을 선정한 결과 총 56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분석해서 총 22개 곳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원인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교차로입니다. 약수역 교차로, 중앙시장 앞 광희 교차로, 퇴계로4가 교차로, 청구역 교차로, 을지로5가 교차로, 명동성당 입구, 신당1동 주민센터 앞, 동대문주차장 교차로 등등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교통안전정책 기본방향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교통안정성 향상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중구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전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량도 조사하고 교통체계를 조사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돼서 서울시 돈을 받아서, 서울시 사업비를 받아서 보행환경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보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정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부분에 관해서는 보행자 횡단보도정비 및 확대 설치, 보행자 통행로 정비 및 확대설치 그리고 생활도로, 이면도로 속도 관리 현재 다동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 어디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 소통이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LED 활용한 도로교통안전표지를 도입하는 등 첨단교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이륜차 안전운행 계몽 강화를 하는 그러한 교통안전교육비, 홍보 강화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에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55건에 80억 61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0월 31일까지 납기가 지난 현재 76억 2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2010년도에 21억 18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수준하고 비슷한 교부액을 받아서 우리 구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97건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전액 시비를 받아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리터당 보조금 지급단가 그리고 월 유류사용량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750대,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383대를 단속했고 이 업무를 위해서 특별 사복경찰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입니다. 현재 5081건에 2억 5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우리 중구 지하철에는 대부분이 보행자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승객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지하철 이용시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출입구가 총 11개소 그러니까 대상이 전철출입구가 131개소인데 이중에 11개 곳밖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설치 비율은 10%도 채 안 됩니다. 그만큼 미미한 실정인데 그 원인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구도시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출입구도 좁고 또 출입구 내려가는 도로도 굽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불편을 드렸는데 최창식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한 노력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서 추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몇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그 성과에 관해서 따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당역 2호선 3번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호선 9번 출입구에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기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라마다 쇼핑몰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서울역 1호선 3번 출입구, 을지로입구역 2호선 5번 출입구, 을지로4가역 2호선 9번 출입구에 금년 12월 중에 공사계약을 해서 내년 중으로 공사가 다 시작이 됩니다. 그 외에 시청역 1호선 7번 출입구, 시청역 1호선 3번 출입구, 회현역 4호선 3번 출입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호선 8번 출입구도 서울시하고 지금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간에 현재 예산 협의 중에 있어서 여기도 잘 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약수역 6호선 7번 출입구 같은 경우가 계단 수도 많고 거기가 약수복지관 쪽으로 올라가는 데인데 거기가 참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던 데입니다. 여기가 드디어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 주겠다. 해 주는데 도로확장공사는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거기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한 80㎝ 정도를 차도 쪽으로 넓혀서 확보해 주면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년 중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해 주겠다는 정식으로 공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명동역 3번 출입구하고 7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남산 방향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 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청구역 5호선 흥인초등학교 옆에도 이 출입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점검해 주는 것 추석, 구정 해 주는 것을 선거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12월 13일부터인가 14일부터인가가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날인데 그러면 금년 구정에 또 못합니까?

예, 금년에도.

선거 때문에 6개월씩 이렇게 돼도 못 한다? 참 이거 선거가 좋기도 하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신당동 로터리에서 황학동 중앙시장 골목, 5동에서 건너가고 하는 데 저 밑에 사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1000여명 이상 주민이 서명을 해서 경찰서에 냈고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조사를 해서 10월 27일 날 서울시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제 횡단보도 설치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 통보 왔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10월 27일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동절기에도 횡단보도 설치 가능한가 모르지,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절기라 설치가 좀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과장님 그것 좀 잘 알아보시고, 이제 의결했으니까 언제 설치를 하는가 확실히 좀, 또 보채야 빨리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보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경우는 시경에서 규제심의가 떨어지면 시청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 해 주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날 확정이 됐어요.

이제 곧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메모하세요. 10월 27일날 확정됐으니까.

그리고 동절기 공사는 횡단보도일 경우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영하 3도 이하로 되면 도색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는 동절기 시점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금방 이렇게 따뜻하다가도 너무 춥고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경찰청하고, 나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로 전부터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주민들이 서명을 해 주었고 그래서 제출했고, 나는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니까 10월 27일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이 무단횡단 때문에 보행자사고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중부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난 사례를 많이 적시해서 아마 올려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됐으니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데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집에 가실 텐데 이거 담당 누구예요?

시설팀장 오관홍입니다.

잘 챙기시라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를 우리가 수리해 주고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중앙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그 보도한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이런 경우 서울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보도된 내용들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알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리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잘 안 주면 우리 청장께서 서울시에 오래 근무하셔서 관련자들을 많이 알겠지만 밑에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보고에 우리 청장께서 지하철본부장 출신이라 협의를 많이 해서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다 잘하셨어요. 하시려는 노력이 좋고 잘 했는데 신당역은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노력한 사람들의 공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들의 공도 좀 주고 또 청장님이 잘하신 부분은 우리도 야당이지만 잘한다고 박수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내가 과장님한테 광주 동구청직원이 특허를 낸 것,

LED 횡단보도.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아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용역한 전문가들도 그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한번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시의원하고 또 시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과정도 설명을 하고 시비를 좀 받아서라도 시범적으로 한 몇 개 학교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예를 들어 학교 앞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은 사진까지 다 찍힌다고 하잖아요?

예.

아주 내가 봤을 때는 획기적인, 돈이 들어서 그렇지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예산규모 상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우리는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통학로가 좀 불규칙적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건너다니고 하는 그런 데, 학교는 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만 그런 데 차가 또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한 두 군데, 세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계획을 만들면 나도 서울시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검토를,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데 나하고 근무도 오랫동안 해보고 그랬는데 가신다니까 이렇게 여기 오신 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이 되셨는데 또 가시게 되니까 걱정인데, 팀장들이 이것을 잘 좀 챙기셔서 그냥 행정감사장에서나 구정질문에 듣고 말아버리지 말고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은 우리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이런 것이 나는 됐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아주 내가 볼 때는 그 설명서 보면 정말 그대로라면 우리 아이들 안전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계획을 수립하고 저한테도 그 계획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우리 공무원들만 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같이 거들면 좀 나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내가 교통지도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혹시라도 지난번에 우리 신당역에 에스컬레이터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땅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중구 땅을 썼잖아요. 땅 사야 되는데 무상사용으로, 그래서 내가 그거 통과할 때 내가 조건을 좀 붙였지요. 이거 공짜로 주는 대신, 사용하게 하는 대신 서울시에서 우리 돈 좀 많이 달라, 이런 시설 좀 하게. 그 공문 보내시오, 했는데 어떤 쪽에서 공문 보냈는지 혹시 아세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얘기해 놓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혹시 교통행정과니까 혹시 나는 그쪽에서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도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예.

2097만 3000원은 이것은 소액견적 최소제출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대덕종합건설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좀 추가한 것 아닙니까? 추가돼서 수의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대덕종합건설이요. 태덕이네.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 갖고 계신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받아서 하신?

네. 수의계약 현황.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실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수의계약을 몇 건 하셨는데 1969만 7000원 짜리도 하나 있고 2097만 원 짜리 하나 있고 다음에 1100만 원 짜리 하나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뭐 부득이하게도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서너 개 업체는 경쟁을 붙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도록 하시고요. 이거 2097만 3000원 짜리 하나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부가세 포함돼서 그런 건가 싶은데 별도로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통행정과도 감사과에 날인누락 다섯 건 지적을 받으셨네요. 일상경비 출납과 관련해서.

네, 네. 지난번에 감사과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경미한 거지만 2012년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런 사소한 지적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저는 참 우리 중구에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직도 많다, 특별히 북파공작원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정치적으로 보면 한 중심에 서서 이렇게 보수와 진보 사이의 중간에 서서 처신을 참 잘 하고 있어요. 보면. 다른 직능단체, 아주 정치편향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도 이렇게 또 감사하게 봉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봉사단체 혹시 있다고 하면 정치편향적인 그런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권고도 해 주시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봉사하는 단체는 많이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구민의 어떤 봉사에 보다 많은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영훈 선배께서 많은 걸 지적하셨는데 무상점검을 좀 당길 수 없나요? 구정이 저희가 1월달이죠?

네.

좀 당겨서 12월 달 정도에 하면, 선거법 피해가면서 하니까. 너무 이런 행사를 벌써 이번까지 세 번을 쉬어버리면 구민의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그 선거법 관련해서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2월에 할 수 있고, 본 위원도 몇 번 이용을 했는데. 과장님 이거와 덧붙여서요, 주로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 주로 서비스를 받는 품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혹시 아시면 말씀 해 보세요.

무상점검과 관련해서요?

네.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버스운수지도팀장 이명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윈도우브러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액같은 경우를 주로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액하고 브러쉬?

예.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동액하고 브러쉬는 크게 도움이 되나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꼭 갈아주길 원하고요.

구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부동액하고 브러쉬 좋지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교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육교철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과 많은 우리 용산 또 중구 구민들이 육교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아요. 그런데 육교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무단횡단 하셔서 사고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공덕동로터리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횡단보도가 9개가 있어요, 9개가. 심지어 뭐 150m도 안 되는 데도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고가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가도로 제한 속도가 과장님 몇 ㎞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고가가 낡아서 만리동에서 남대문시장까지 연결된 고가잖아요. 서부역 고가라고 하는데 그 밑에 청소차량 보관소가 있어요. 그 고가는 아시겠지만 25m입니다. 그래서 고가, 육교철거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발생 횟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전 의원님 출신이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공덕동에서 남대문 육교까지 모시고 제가 답사도 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건 좀 기우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육교는 용산구청 토목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요, 이제 내년이 되면 그쪽에 많은 중림동, 만리동 인구가 한 1200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예상이 돼요. 임대아파트 2개가 이제 입주가 되고 그다음에 LIG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쪽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한번 현장점검도 해 보고 한번 그런 부분에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제 카메라에 하나 담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이쪽은 사유지예요. (핸드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이거 설치를 해 놨잖아요. 여기가 사유지입니까? 설치를 해 놨는데, 이렇게. 이런 거는 허가 받은 겁니까? 이런 거는? 이거 아시지요? 회사인데 진입로를, 진입로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예, 예. 턱. 그거는 계속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

지금 우리 중구에 이제 자전거 보관소가 24개의 설치 장소가 있잖아요?

네.

24개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는 자전거보관소를 좀 늘려달라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의 여건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교통도 복잡하고 따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도로가.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직은 뭐 자전거보관소 좀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전거보관소 본 위원은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함께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낙엽이, 가을이 완전히 이제 끝내고 초겨울 날씨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가 많이 없어서 교통안전표지판 보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녹음이 질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네, 예.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런 장애 시설물을 좀 내년에는 한 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번 가져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마 공원녹지과 쪽으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저희 과로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나무가 가려서 교통표지판들이 가리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글쎄요, 소나무로 바꾸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런 민원은 금년도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그런데 이제 공원녹지과 쪽에서 접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 제가 이제 가끔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각 팀의 행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팀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가 가끔 질문을 드려보는데 우리 조영목 팀장님, 한 번 나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하시는 업무는 뭐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조영목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저희 교통행정과 각 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팀별로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에도 서술돼 있지만 교통유발금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 세입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이 일반 행정직이 수행하다 보니까 세수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이 징수를 해가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교부세도 많이, 징수교부금도 많이 받아가지고 재정도 확충하고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직이 하니까 약간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여러 가지, 혼자서 또 담당을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인원 문제는 서울시 또는 우리 중구청 전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전문성에 대해서 세무직과 같이 업무가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관흥 팀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오관홍입니다. 저희 교통시설팀은 저희 중구 관내의 교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관리와 신설을 맡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이라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본적으로 도로의 표지판이 있고 또 도로시설물들 또 교통안전유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게 저희 주 업무입니다. 저희 팀의 애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 팀에서는 매년 유지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항시 깎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1년간 맡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매년 10% 이상은 증액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석 팀장님께 똑같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수지도팀장 이명석입니다. 우리 운수지도팀에서는 보통 우리가 법규위반이라든가 단속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법규위반 단속같은 경우는 승차 거부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이라든가 도중하차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왜냐 하면 승차거부를 하면, 차를 승차거부를 당하면 2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도망가면서 다른 쪽으로 튀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몸으로 막고 이제 단속을 합니다. 네 사람이 보통 단속을 1조가 돼서 하는데 사실 도로가 넓은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택시가 중앙선을, 전에도 급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서 대형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좁은 길을 우리가 네 명이 다 막을 수 있는 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북창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차를 넘어갈 수, 중앙선을 좀 되도록이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단속, 왜냐 하면 또 단속을 하다보면 상대방은 또 과잉단속이라고 해서 공무원에게 위협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차거부는 물론 뭐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직원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다 가족들이 계시는데, 안전까지 그렇게 위협받으면서 단속을 그렇게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보다도 단속을 딱 하게 되면 사람이 두 사람이 차를 막습니다. 여기 차가 있으면. 두 사람이 막고 또 적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차가 자기 단속 20만 원을 부과를 안 받기 위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 도망 가다 보면 직원을 치고 간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런 신변 때문에 약간.

실적도 좋지만 본 위원은 실적보다도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우 팀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우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5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항의성 전화 많이 하고 또 찾아와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 이해시키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안 팀장님 나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계장 전종안입니다. 등록계의 업무는 뭐 일상적인 업무, 차량에 관한 등록, 이전, 말소, 폐차 전부 차량 관련 업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책임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고 났을 때 그게 저희들한테 옛날에는 경찰에서 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소까지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원들이 아직, 그 업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착이 돼가는 상태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륜차가 지금 50CC 이상만 등록을 하고 있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는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이하도 등록을 하고 기존에 하던 거는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6개월 둬가지고 그 안에 기존 지금 운행하는 거는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보험 드나요?

네, 책임보험 다 듭니다.

등록을 하면 책임보험 드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러고 그거 안 하면 드는 거 아니잖아? 등록 안 했을 때는 안 들지 않느냐?

그렇지요. 지금 등록을 안 한 50cc 이하는 아직까지도 책임보험을 안 들고 있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덕목을 갖춘 우리 안진홍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께서 팀웍을 잘 발휘해주셔서요, 안전한 중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2분 썼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우리가 여기 와있으니까 지금 몰라서 그래요.

예, 행정감사 중에 계셔서. 의회 열린 그때 그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지난 2주 전에 가니까 안 돼 있던데,

시비 3500만 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요. 교통회관 사거리 유턴 그건 어떻게 돼가나요?

그거 규제 심의 떨어졌습니다. 규제 심의 떨어졌고 이제 토목과에서 도로 규제 심의 조건에 차도가 조금 좁으니까 차도를 보도 쪽을 조금 줄여서 한 20∼30㎝만 조금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과에서 곧 그 작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유턴이 허용이 됩니다. 바로 연말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럼 그 작업도 우리 중구에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토목과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늦어도 12월 안으로 다 끝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 공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중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또 성과도 이루신 우리 교통행정과 안진홍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횡단보도나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표지판 등 도색을 하시잖아요? 중림동에 작년에 했는데 벌써 도색이 지워지고, 선명도가 떨어지고 왜 그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팀장 오관홍입니다. 그 문제는 먼저 도로 자체가 도로가 얼마나 양호하냐에 따라서 포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색이나 이런 것이 오래가고 또 잘 보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통시설물에 도색을 저희가 차선도색이든 횡단보도든 이런 도색을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토목 쪽에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그게 오래갑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하게 도색을 하고 보완을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는 염료 비율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보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때는 좀더 휘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보통 재료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료비의 세 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지역은 할 수 없고 시범지역으로 어느 정도 몇몇 구간들 해서 어떤 효용성을 따져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중림동 봉래초등학교 앞에 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학부형들,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많이 반가워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위원님 이렇게 탈색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보완해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엘리베이터는 좋은 사업이지요. 좋은 사업인데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을지로입구, 을지로4가, 시청, 서울역 등등 우리 구민 생활과는 특별히 서울시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구민이 많이 살고 계신 그런 약수동로터리, 청구역, 중림동에도 3번 출구에 거기도 충정로지하철역 그런 데 해주셔야 노약자라든가 많은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장소는 몇 개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아마 그런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말씀드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흥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조덕진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장이 병원에 가는 관계로 우리 주기종 전문계약직 주임입니다. 주차과징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윤석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전반과 부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도심의 교통소통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운영, 부설주차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주차장 건립하고,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과 중앙시장 주변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팀 등 4개 팀으로 인력은 39명입니다. 정원 외 34명과 파견 1명을 포함해서 총 근무인원은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뉴카니발, 투싼 등 11대, CCTV는 고정식, 이동식 등 68대, PDA 27대 등입니다. 또한 견인대행업체 2개소와 견인차량보관소 1개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민자유치 3개소, 노상 19개소 등 57개소에 4391구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유지에 합리적이고 원칙있는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 편성은 6개 구역은 19개조 3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시간대별로 새벽 07시부터 09시까지는 초등학교길 및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점심시간대에는 11시, 여기 지금 자료에는 12시부터 13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음식점 주변의 주차단속을 완화해서 우리가 식사하러 오는 고객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및 심야시간 대에는 동대문역사공원 주변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상습불법주차구역으로는 구청주변, 마른내길, 배오개길, 명동, 청계천, 소파길, 충현길, 마장로 등에 순회단속과 CCTV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현장단속 8만 5938건 등 CCTV 단속 포함 17만 23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주변 및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 완화 및 시간제 임시주차 허용구역을 설정하고 토·공휴일 주차 허용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정하는 등 탄력적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체제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총수량 6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21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1회 촬영 후 5분경과 후 2회 촬영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 개선 및 신규 설치를 하였습니다. 교체수량은 2005년에 설치한 2대와 2006년에 설치한 7대 등 9대에 대해서 성능개선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노후된 수동방식의 단속카메라를 무인자동방식으로 성능개선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징수 목표는 79억 9700만 원으로 현년도 37억 8000만 원, 과년도 4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징수금액은 65억 1100만 원, 85.4%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년도가 37억 8000만 원 세입목표에 징수액은 33억여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는 42억 1700만 원에 32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과태료 위반 채권확보 실적입니다. 차량압류는 85만 504건에 369억 6998만 원을 차량압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부동산압류도 5만 6576건에 23억 3182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체납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노상 19개소와 노외 21개소 등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차요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물 정비보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운영수익이 42억 3400만 원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3억 8800만 원 등 46억 2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시설물정비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주차요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초동, 신당6동, 약수공영주차장과 노상공영주차장 도색은 대림상가 노상주차장 외 13개소, 노외주차장 시설보수는 신당3동 공영주차장 외 15개소에 대해서 시설 및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초동공영주차장 노후테크 보수공사는 11월 중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총 개소는 3799개소에 8만 912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은 3799개에 대해서 5면 미만 건축물 및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설주차장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사항은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기능미유지, 기계식주차장 작동여부 등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법정의무대수 초과주차장은 용도변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2개소를 적발해서 26개소는 시정완료하고 시정명령처분 중에 2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미시정에 대한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고발 9건 지금 조치 중에 10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부설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위반을 자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조성 사업과 연계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건립해서 2010년 7월 20일 지하주차장은 경로당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8월 30일 지하주차장과 경로당을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2면으로 승용차 8대, 경차 4대 등 12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6만 원으로 거주자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곳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건설관리과에서 토지, 건물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0월 31일 현재 보상진행률은 72.4%입니다. 2011년 7월 25일 수용건물에 대한 공탁을 함과 동시에 7월 28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착수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은 올 연말쯤 완성될 예정이며 동시에 보상진행률도 이의 재결 신청 결과에 따라 모두 보상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일부 보상에 불만이 있는 수용대상 건물의 일부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의 주거이전 연장요구 편의를 최대한 수용함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를 피해 내년 3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2013년 3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변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지역은 지역 특성상 화물 하역을 위한 주차수요가 많아 지역주민 및 재래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288.3㎡입니다. 2011년 1월 11일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7월 1일 열람공고에 대한 협의회신을 받았고 7월 22일 중복결정 변경관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8월 24일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방안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 9월 10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재상정해서 11월 7일 변경결정 심의를 받아 조건부 가결로 지금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내용은 주 내용이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단우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거기 1층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변경결정 및 인가고시가 끝나면 내년 2월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공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차장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목표는 총 10가구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 담장허물기 참여에 50% 이상 골목 포장하고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주차1면 기준 당 700만 원, 2면시는 850만 원, 1면 초과시 10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최고 16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설치가구 수는 5가구에 설치면 수는 12면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인 1가구 2면은 신당2동 432-1671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홍보강화는 중구신문 등 지역신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가 구청 현관 앞에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집행은 예산액 433억 1413만 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17억 6198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315억 52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 230억 2298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965억 1179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399억 6992만 4000원입니다. 징수율은 173.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사항은 유기한민원 35건의 처리완료를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도 감사과 지적을 받으셨네요? 법인카드 사용 시 실명의무제 미준수, 몇 건입니까?

제가 지금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를 쓰다보면 반드시 쓰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쓰다보면 그냥 교통지도과만 쓰고 아니면 이름만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것이지만 지적을 받지 않도록이요. 감사과에서도 할 역할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총 21건을 했어요. 21건을 했는데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요?

예.

그런데 2000만 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 1951만 2000원 등등 해서 보면 거의 이 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21건 중에서 10건을 거의 2000만 원 상한선에 근접해있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율이 높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에 오신 지 몇 개월째 되셨습니까?

금년 3월에 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많아요, 우리 교통지도과가.

예.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수가 우리 주차장 운영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시간이 많이 또 소요가 되고 또한 이러한 보수를 해달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시로 올라옵니다. 수시로 올라와서 급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 뭐 물이 샌다든지 잘못됐으니까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일반경쟁으로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운영 체계 및 단속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 한일STM 여기서 지금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성능개선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CCTV 차량에는 몇 분이 지금 타고 계시면서 단속하시는 겁니까? 몇 분이 타시지요?

차량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식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동식이 세 대가 있었습니다. 세 대가 있었는데 그게 특허권 권리침해다 해가지고 그게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정 중단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사용료를 우리 보고 내라, 그런 소송을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아! 5월 23일자로 우리가 사용중지를 했습니다. 5월 23일자로 바로 사용중지를 해서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알아보니까 기각이 됐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기각이 됐는데 그 결과는 아마 결정문이 오면은 바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문 안 왔는데 그쪽 소송한 게 기각이 돼가지고서 아마 우리가 어떤 사용료는 물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결과 추이를 봐가지고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주차단속 현황이 나와 있지요? CCTV 단속현황이 나와있지요? 동별로.

네. CCTV는 일정한 장소에 딱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주차단속 건수가 나와 있지요?

우리 직원들이 순회하는 거 말씀입니까? CCTV로?

CCTV 포함해서.

예, 예.

동별로 단속현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하나 빨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리고 2차선, 일방통행 길이 우리 중구에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밀레오레에서 구민회관 오는 길은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왕래하고 그리고 관광버스 대형차량도 왕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 길목이잖아요?

예.

그런데 1차선을 보면 2차선인데 1차선은 차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예. 차들이 서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우리 의회사무실도 앞에 있고 특별히 또 이제 민원인이 의회를 방문하면서 의회에 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민의의 전당인 의회 앞에도 그런 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개선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마방길 중구의회 입구가 항시 보면 입구에 들어가는 이쪽에 국립의료원에서부터 거기도 실은 차들 많이 세워놓습니다. 거기부터해서 바로 앞에 그쪽으로 보면, 어떤 때 보면 오토바이도 많이 서있고 이륜차들도 서있고 일반화물차들이 많이 서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현재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지금 돼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단속 실적을 보면 보니까 3184건을 단속이 돼있더라구요, 거기에서.

단속이 3184건?

예, 예. 많이 돼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수시로 우리가 그 단속 직원들이 PDA 단속할 때 나가는데 그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의회의 전당인데 민원인으로 봤을 때 거기가 단속이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얼마나 안 되겠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수시로 그 쪽을 횟수를 늘려서 직원들이 단속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했고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요. 뭐 행정복합타운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복합타운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예상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비추어봤을 때 불가능한 사업이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 예산 심의도 했고 우리가 편성까지 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2급지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회와의 약속 또 예산 편성 과정에 위원들께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편성이 됐는데 왜 그렇게 이게 지연이 되고 또 뭐 몇 개월도 안 돼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참 저도 이제 답답하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치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단체장 교체하는 과정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의 권한과 권리를 어떻게 보면 침해하고 축소하는 일방적으로 단체장이 이거를 연기하고 뭐 또 취소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당1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기존에 지금 24면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거기다가 한 30몇 면을 더해서 59면 정도로 해서 철골조로 해서 그걸 갖다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동 관할 지역을 대표하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동을 갖다 모든 거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저희한테 전화도 왔었구요, 또한 공문까지 저희한테 보내줬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공문이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공문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줘보시구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참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주민을, 동 전체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밀고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하고 의회의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걸 주민자치위원회 공문 하나로 인해서 그거를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건 설득력이 약하지 않아요? 많은, 물론 뭐 최창식 구청장께서도 공약 사항이었고 또 저희 선출직 구의원, 시의원 모든 분들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통·반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그분들이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면 그분들한테 예산심의, 편성까지 다, 아니면 사업개요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요청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명분도 약하고요, 설득력도 약해요

이 부분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보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도 부정확해요. 이 공문 내용을 보면 현재 24면인데 그 24면에다가 뭐 이렇게 불법 이중주차하면 더 추가가 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편성 때 우리가 59면인데 그걸 하게 되면 거의 70여대 이상 더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 일반 주차장 시설물에서 저도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부정확한. 아니, 어떻게 1동에서 공문보다, 우리 의회 위상과도 관련된 건데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심의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도 하고. 이거를 몇 개월도 안 돼서 이거를, 2~3개월도 안 돼서 이거를 공문 한 장으로 인해서 구청장과 무슨 면담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을 지금 희망하는 그 지역이 어떤 특정인이 또 그 옆쪽으로 특정인의 땅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입김이 작용해서 이렇게 공사를 중단시키고 구민과의 약속은, 또 의회의 어떤 권한에도 훼손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복합타운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 예상되세요, 과장님? 행정복합타운을 건립을 하게 될 소요 예산이 적어도 500~600억 들어갈 거예요. 그 예산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자꾸 초래가 되면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데 이제는 뭐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 직능단체 그 분들 다 오셔서 저희가 설득을 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여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뭐 또 중간에 그런 입장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수년간 그 쪽의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이었는데, 신당1동 주차단속 자료 2시 전에 좀 갖다주시구요.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점심 먹고 합시다. 오전에 끝날 거 아니면.

김영선 위원님 뭐 할 거 많이 있어요?

예. 저는 많이 있어요.

그럼 점심 먹고 합시다.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한 번씩은 하셨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대충,

예. 저희가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들어온 게 한 28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집행 97쪽을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보고 자료에. 거기 보시면은 원래 우리 예산액이 433억인데 집행액이 117억 6000만 원 썼고 잔액이 지금 현재 315억 5000만 원입니다.

300억?

315억 5200만 원입니다.

315억.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1년에 한 280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쓰고 잔액 남은 것이 이월돼서 한 금액하고서, 다해서 한 280억 정도.

그렇게 얘기가 되면 안 맞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315억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게 금년도 것을,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금년도 거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나와있는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앞전에 추경에 넣었었습니다. 그 금액까지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금년에 더 들어올 돈이 별로 없네.

10월까지 전부 들어온 돈이, 통장에 있는 돈이 315억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조 계장.

네. 그러면은 지금 앞장에는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금년에 9월 30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아까 내가 보고할 때 내가 잘못 들었으니까 그, 조 계장이 얘기 한번 해 봐.

98쪽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뭐 다 알겠어. 요거에 대해서.

98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로 특별회계 수입 들어온 게 이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잉여금 286억 포함을 해가지고 9월 현재입니다.

9월 현재.

예, 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315억이 아니고?

예. 약 400억 정도.

약 400억이 있다.

예.

근데 이제 내년 예산에 지금 아까 100얼마 편성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과장님, 내년도 여기 세 군데 공영주차장.

네. 그 얘기. 내년에 우리가 들어갈 예산이,

집행할 계획이다는 것이.

네, 네. 내년에 우리가 들어갈 예산이 황학어린이공원에 70억 그다음에 우리 성곽길에 여기가 또한 사업비가 지금 전체 한 8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150억 들어가는구만.

예.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50억 정도 남는데 250억 정도 남고 9월 현재니까 연말까지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와요? 조 계장이 이건 좀 알 거 아니요?

한 달에 우리가 과태료 수입하고 한 1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한 300억 원 뭐 이쪽저쪽 또 올 연말결산하고 내년에 혹시라도 빠진 게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포함하면 한 300억 남짓 되겠구만.

네.

우리가 제일, 그것은 과장님 한 번 안 보셨지요?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적게 남은 데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연도별로요.

아니. 9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모아서 쓰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300억 정도 200억 넘게 남아있는 거보다 그 이하로 100억 내지는 뭐 200억 이렇게 남아있을 때도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그 좀 연도별로 쓰고 남은 잔액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네.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월된 거. 예.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구정질문할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전에 누가 검토해 봤지요? 신당3동 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아파트 주차장 때문에, 불나면 다 죽어요. 나도 죽어. 나 죽는 거 좋을는지 모르지만, 저녁으로 차 들어갈 수가 없어. 공영주차장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왜 이렇게 밀리는지 난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구청장님께, 미리 알고 계세요. 질문할 거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구요. 신당역 출입구 교통약자를 위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사용, 서울시에 무상사용권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해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의결할 때 본 위원이 서울시장한테 공문 보내라고 그랬는데 공문 누가 보냈나요?

네, 공문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내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라고 그랬는데 보내드렸나?

나 안 받았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 공문은.

그 공문은 보냈는데 답변은 없지요?

네,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최강선 시의원한테 그 공문 꼭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도 보내주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 그 사람한테 주라는 것은 돈 타오라고 내가 압박하는 거니까. 주고 나한테 줬다고 연락하세요. 그 돈 타라고 그럴라니까.

예, 예.

왜냐 하면 우리 어려우니까 자꾸 어디서 꼬투리만 있으면 돈 받아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교통단속을 해서 우리가 수입에서 이렇게 잘 쓰는 거 좋습니다. 잘 쓰는 거 좋은데 교통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서는 안 되고 계도를 위한 단속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것이 내가 다니면서 보면요, 맨 길에서 싸우는 사람, 요새는 조금 덜 싸우기는 하지만 맨, 우리 교통스티커 끊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싸워요. 그 사람들 보면 나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도 우리 중구청의 일용직이 됐든 뭐 상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고 공무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인데 길에서 뭐 어떨 때는 멱살도 잡히고 험한 욕을 얻어먹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안타까워. 어쩔 때는 나도 그런 광경을 보면 나서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약 오르는데 내가 또 가서 나서가지고 하면 나까지 봉변당할까 싶어서 살짝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기 내가 몇 년 전에 안양인가 어디를 가니까요, 차가 이렇게 가면서 방송을 해요, 방송. 차량번호 몇 번 위반했습니다. 그 차 빨리 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한 바퀴 쫙 돌아. 돌아서 다시 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고를 했잖아요? 차 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빼면 이제 그때 와서 딱지 떼는 거요.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차에다가 그 뭐요? 요거 찍는 거 뭐 찍는 거 이런 거 달아가지고.

예.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단속을 당한 차량은 무방비 상태로 단속을 당하는 거요. 물론 주정차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예고를 해야 될 텐데 예고도 아니고 이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버리고 그냥 가서 딱지 끊다 보니까, 금방 갈려고 그랬는데, 뭐 이유가 많잖아요? 딱지 끊을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멱살잡이를 하고 우리 단속원들한테 험한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도를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차량이 쫙 와서 그냥 딱지 떼지 말고 예를 들어 이 길이 있으면 저 위에까지 한 바퀴 딱 돌아와서, 방송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차를 안 빼면 그때 딱지 끊으면 이유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 방송해 줬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지, 싸움도 안 나고 아마 우리 수입은 좀 줄어들 거예요, 수입은.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어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단속조별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는, 야간이나 주간이나 또한 120을 통해서 우리한테 민원 접수가 들어왔을 때 또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경기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방송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바로 가서 끊지는 않고 일단 가서 거기에 차주나 인근에 있으면은 우리 단속 직원들이 가서 일단 살펴봅니다. 살펴봐가지고 운전자가 있으면은 저희는 단속을 못 합니다. 경찰 같으면 운전자가 있음에도 빼지 않으면은 경찰관이 와서 범칙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5분 정도 거기서 기다렸다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고 또한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로 안내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이 여기다 차를 딱 세워놓고 가가지고서 자기가 일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도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일단 계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너무 단속을 서두르지 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하라고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계도를 더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하루에 몇 건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예. 보통 저희가 통계를 한 번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1일 평균 한 19건에서 월 평균 572건, 조별로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30건에 월 평균 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할당제가 아니고 그만큼 지금 일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당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그걸 끊기 위해서 가서 막 해버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평균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네, 네.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꿈보다 해몽을 잘 해야 되겠구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도로 다니면요, 꼭 이 차는 지켜서서라도 딱지를 끊는다든지 끌고 가게끔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방금 거기 무슨 뭐 소방차가 못 들어갈 데는 하여튼 지켜서서라도 끌고 가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길이 좀 넓은 데는 차를 딱지 끊으면 됐지, 차 끌고 가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여기 충분히 보행에도 별 지장이 없고, 위반은 했는데. 그런 경우까지는 끌고 가게 하지 말고 꼭 끌고 가야 될 장소는 끌고 가게끔 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신당6동에 이제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재개발해서 도로가 넓어졌어요. 쭉 차를 대요. 거기 딱지 끊어야지, 이제. 끊는데 거기는 안 끌고, 안 끌고 가도 통행에 불편이 하나 없어. 이런 데는 딱지만 끊고. 그거 끌고 가면요, 나도 전에 차가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마포 가서 찾아가라고 써붙여놨어. 내가 거기 가보니까 처량합디다.

네.

더군다나 내가 구의원 하는 사람이 그거 마포까지 차 찾으러 가니까 처량하더라구.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쁜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으러가고, 돈 들고, 하지 않게끔 꼭 가져가야 될 곳은 가져가기도 하고 좀 능동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님보다 계장님들이 더 신경 써야 돼, 이건. 과장님 하고는 별로. 과장님한테는 보고만 하지 계장님들이 그냥 한단 말이요. 그니까 계장들이 이건 잘 알아야 돼. 그러시고 아까 그 폐차를 할 때 돈 다 낸다고 그러는데?

예, 예. 폐차할 때. 예. 체납 압류차량.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더라구. 옛날에는 폐차를 할 때 돈을 안 내면 폐차를 안 해줬는데 요새는 돈 안 내고 폐차 해주거든요. 그렇지요? 팀장 누구요?

그건 차량초과 말소라고 그래가지고 오래 된 차, 9년, 10년 된 차는 압류를 안 풀어도 폐차가 됩니다.

폐차를 하고 이다음에 그 사람들이 차 사면 그 차에다가 압류를?

새로 사면 그 차에다가 이제 압류,

잘 하는 거요, 그거. 법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뭐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나요?

그거는 예전부터.

아니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갖다 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거 못 내서. 전에도 차를 저기 어디 산골에다 갖다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차 폐차를 못 시켜서. 근데 요새는,

예. 차량초과말소 그런 게 있어서 많고 오래된 차는 돈을 다 안 내도 일단은 폐차가 됩니다.

오래된 차는, 연한이.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지 끊어놨는데 우리 구 수입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돈 안 내는 돈이 어느 정도라고요? 체납.

지금 90쪽에 보면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이게 90년도부터 계속 해가지고 압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85만 504건에 369억 6900만 원 지금 차량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차량이 초과돼가지고 말소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부득이 대체로 그 사람이 차를 샀을 때 압류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체납이 자꾸 이게 증가되는, 물론 그런 부분은 일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

돈이 얼마라고 그랬지, 지금?

지금 현재 한 5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30억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 중에 반은요, 반은 아마, 이제 다 해봐야 되겠지만 반은 아까 그 오래된 차량에 속할 거예요, 이게 반 정도는.

예.

그렇지 않나요? 한번 누구 직원 한분 딱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차들 돈, 그 사람들 오래 된 차를 가지고 많이 밀린 사람들은 차를 내버리고 싶은 심정이거든. 누가 가져가지도 않지. 내버리고 싶은 심정.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다니면서 보면. 그니까 그거 좀 돈 받을 수 있는 것과 못 받을 수 있는 거 차량연도를 따지면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납을 좀 한꺼번에 받을려고 하지 말고 좀 이것은 법이 그렇게 안 돼있어서 안 됐는지는 몰라도 물론 잘못한 사람들 돈 다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방침에 의해서 조금 감면을 해 주고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스티커 4만 원 짜리 끊으면 뭐 3만 2000원인가 내고 그러잖아요.

네. 3만 2000원, 20%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돼있는 거 우리가 돈을 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잘,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10%를 감해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좀 받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세법하고 연관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꼭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징계 받고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아까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좀, 이건 뭐 우리 교통지도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도 하고 좀 해서 내가 오랫동안 보면 돈이 잠겨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동일한 사항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한정돼 본다면 우리 교통지도과, 물론 지방에도 똑같은 현상인데 그쪽에는 이런 차들이 적다 보니까 체납액이 적겠습니다마는 서울은 거의가 같은,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시 자동차특별회계를 여기 누가 알고 계신 분, 과장님 아시나요? 서울시, 서울시도 우리와 비슷한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돈이 많아요, 거기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좀 갖다가 써야 될 텐데, 이 돈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차량등록대수하고 주차장 수하고 하면 주차장 수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한 세 배 정도 많지요, 세 배 정도. 우리 구에 등록돼있는 차량 수하고 우리 구에 있는 주차장 수하고 따지면 주차장이 한 두 배 이상 많을 거예요.

예.

조사를 해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가 주차난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은 곧 서울시의 차량이 우리 중구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 차만 왔다 갔다 하면 관계없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차와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하자면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러한 것을 어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돈을 얻어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서울시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거 하나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좀, 행정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의회 와서 뭐 얘기할 때만 그냥 듣고, 이렇게 지내지 말고 팀장들은 더 지금 내가 한 얘기, 팀장이나 주임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장님들은요, 우리 과장님들 한 1년 안에 퇴직하실 거고 우리 팀장들은 아직도 뭐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해야 되니까. 지금 개가를 하나씩 올려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야 승진하는데 도움도 돼. 아, 우리같은 사람이 가서 이런 사람 이렇게 잘 했으니까 승진시켜 주시오 하고 얘기라도, 건의라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학 단우물어린이집 지하 공영주차장이요.

예,

거기 지금 심의나 모든 건 아까 끝나셨다고 그랬지요?

예.

아까 조건부 통과가 되셨다고. 그러면 혹시 설계가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변경 결정이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

아직은 안 들어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단우물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있었거든요. 지금 단우물어린이집도 지금 공사 기간 동안은 좀 옮겨야 되고 또 새로 지상에다가 주차장이 다 끝난 다음에는 지상에 새로 또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저희 모 위원님께서 지하 설계하고 동시에 하면 좀 예산 절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같이 할 수 있나요, 혹시라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 전문직이 있거든요. 한 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성함 좀 대주시고.

예.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쨌든 그동안 그걸 성사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입 통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뭐 좀 정비가 되나요, 나중에 그게?

그것도 지금 설계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위에 공원의 환기구 같은 것을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해서 미관에도 훼손되지 않게끔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설계가 될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어린이집 1층에 화장실을 조건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린이집 한 건물의 1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화장실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부분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에 보면 그냥 1층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1층이라면 우리 어린이집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버리면 공원이 사실상 지금 현재도 있지만 보기 흉합니다, 그게.

현재 별도 조그만 미니건물 해서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계획은 화장실을 지하1층으로 집어넣자. 그래서 공원도 좀 보기 좋고 지하1층에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쪽에 들어가는데 물론 좀 거추장스럽겠지만 내내 거기 사용하는,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그쪽에서 될 수 있으면 1층에다 화장실을 설치해라. 어린이집 그쪽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1층에 공용화장실이 되버리면,

그러니까 공간을 외부 쪽에다 하든지 그 주변에다 하라는 그런 얘기로 지금 조건부 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상 1층에다가 화장실을 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지요. 별도의 건물을 지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그때 어차피 같이 해야 하니까 그때 재론하기로 하자,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네요?

예.

여론을 많이 들어보시고 합리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있잖아요? 도로상 거주자우선주차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상 민원이 좀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온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6월 달인가 몇 개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추첨하는 방식이라든지 운영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 방식은 너무나 한 사람이 오래 쓴다,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뭔가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여타 구를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실시를 했는데 말 그대로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왜 나는 그전부터 해왔는데 내가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충분히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사전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막무가내로 내놔라, 내가 쓰던 데니까 내놔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민원을 해소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또 고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모든 분들이 골고루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전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은 하지만 우리가 가서 여기 가서 여기 주어라, 마라 이렇게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의미가 좀 퇴색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은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새로 선을 긋잖아요? 선을 긋는 것하고 없애는 것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종종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선 긋고 선 삭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들어갈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그어 있는데 사실상 좀 지웠으면 쓰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지시를 해서 지워라, 그렇게 하고 또 늘려달라는 부분은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서 여기는 해도 되겠다, 그러면 하게끔 해서 그쪽에서 구획을 긋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설치하고 폐쇄는 지도과에서 하고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운영은 거기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주정차단속 실적포상금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절차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는데 단속을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상은 얼마, 중은 얼마, 하는 얼마,

단속을 과다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끊으면,

물론 많이 단속을 하는 단속 실적도 거기에 준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제 나름대로 기준은 단속실적도 좋지만 조금 전에도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어쨌든 간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을 해서 민원이 일어나면 그것은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지, 어떤 과태료를 받거나 이런 실적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복무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관련해서 감점도 적용하고 또 지시사항이라든지 복무를 위반했을 때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감점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포상을 받는 대상은 단속,

예, 단속직원들입니다.

단속직원들입니까?

예.

팀장님도 받습니까?

민원처리 이런 것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명동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또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우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 CCTV 민원처리 관련 직원, 거기도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원이 서류에 보면 34명인데 그분들이 일단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속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고로 많이 받은 분이 한 달에 얼마인지 그런 거 기록이 되어 있나요?

글쎄요, 그게 여기 보니까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20만 원 좀 넘나,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달이 틀리지만 20몇 만 원,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되네요, 평균으로 하면.

예.

많이 받는 분들은 많이 받겠네,

한 20만 원, 25～26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평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단속실적이 몇 대인데 그 이상을 하면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팀장이나 누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주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팀장이,

주차관리팀장 조덕진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어떤 건수를 가령 월별로 정해가지고 단속실적 포상금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실적포상금을 할 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단속 직원들한테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내근해서 CCTV 단속이나 아니면 명동 차 없는 거리 단속,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먼저 현장단속 직원한테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백분율로 해서 상, 중, 하로 해서 40%, 40%, 20% 해서 비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나온 것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시사항이나 복무위반 사항을 체크를 해서 마이너스 감점요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무리한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발생 한 건 할 때마다 마이너스 감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너무나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시간 이상 아무 단속건수가 없다. 그것도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여러 가지 것 같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규정이 있나보지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연도마다, 올해 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딱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좀 보여주고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런 포상금 제도가? 시작 제도가 아주 오래 됐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계속 그 포상금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하고 2009년도 지급액도 현재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도 것하고 방금 매뉴얼하고 그리고 서류 보면 최영일 씨가 포상금을 27만 원 받았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환수한 것이 있네요, 환수 1건이? 2011년 7월 1일.

그것은 인사이동으로 최영일 팀장이 CCTV 팀장으로 있었는데 직재개편이 되는 바람에 저희 주차관리팀하고 같이 합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동으로 전출 가는 것 때문에 시간에 대한 계산을 일자별로 따져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급이 됐다가 후에 날짜 계산이 잘못되어서 환수했다 이거지요?

날짜 계산이 잘못되어서, 예.

그러면 일단 세 가지하고, 올해 최고액수 수령한 분 인적사항하고 그렇게만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영선 위원님도 주세요.

관련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포상금제도 근거까지 다.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는 폐기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 제도는?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보면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과도한 단속도 어렵고 너무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세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게 물론, 단속 직원들이 저희들이 항시 모든 전 지역에 단속이 순회단속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따라다닐 수도 없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기대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적으셨지요? 그것 좀 저하고 김영선 위원님하고 주시고,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교통수준 향상과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재래시장 주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고 있지요, 시간대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지금 경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하나 빼왔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신중부시장에 보니까 오장동로터리에서 을지로 30길까지 편측으로 170m를 매일 13시부터 21시까지 한 3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허용을 하겠다.

13시부터?

13시부터 21시까지요.

그러면 과장님 13시부터 21시까지는,

그때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로비도 잘하고 아무래도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로비도 잘하고 또 경찰서 우리 중구청 로비도 잘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이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라,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수의 말 없는 주거지역에 도시 서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에도 똑같은 경찰서와 우리 중구청이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규제심의를 갖다가 통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구에다 시달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아니, 팀장님?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찰서와 우리 중구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관련 조례나 법이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힘의,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나 근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원래 도로상에 노면으로 하는 규제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을 하고 안 그러면 교통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허용구간을 둘 때에는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나와야만이, 원래는 주정차나 주차금지 표시가 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간대 별이나 요일 별로 해서 허용구간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표지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는 단속을 그쪽 지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 시장경제 활성화, 사실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중구민이 0.4, 0.5%도 안 됩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특정 힘있는 상조회, 상인회를 통해서 어떤 경찰과 우리 중구청과의 그런 밀착관계도 있다. 그래서 완화를 해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겠어요?

저희들 관내에 주차 허용구간 현황이 지금 재래시장은 총 6개소가 허용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시장 쪽에 한양공고에서 뉴존상가까지가 버스 허용구간이고, 중부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시장에 3개소가 허용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래시장 외에도 종교시설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허용구간을 두고 있는데요. 원래 허용구간을 둘 때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경찰청으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어야 만이 내려오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규제심의를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조리의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림동 학동시장 있지요? 학동시장, 그 다음에 성당주변 그 지역도 한번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청으로 규제심의 요청을 하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다시 공문,

거기도 좀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몇몇 힘 있는 그런 상조회에서 로비로, 로비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주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우리 산동네 사시는 분들, 특별히 중림동, 만리동 이런 분들 단속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도 안 주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당선된 신임시장께서 점심시간에 주정차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완화하라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서울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면 우리 중구도 그에 상응한, 상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또 우리 중구민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서민을 위한 주차장 단속완화 대책이 많이 수립하는 것이 나는 우리 교통지도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런 서울시장의 중식시간 주차단속 완화와 관련해서 계획이나 향후 대책 있으면 조덕진 팀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10월 24일자로 내려온 것을 보면 자치구마다 단속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로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각 자치구마다 중식시간 때 단속유예를 하는 자치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데도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단속을 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단속을 완화했던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맹점으로 되는 게 저희들이 현장단속이, 단속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현장단속하고 CCTV 단속인데 지금 현장단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이 시간대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CCTV는 돌고?

CCTV는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식당 쪽에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만약에 CCTV에 단속되면 의견진술을 제출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수 확보차원보다 도시 서민들 4만 원, 미리 내면 3만 2000원, 이렇게 8000원 경감해 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중구청에서는 세수확보가 중요하냐, 도시 서민들의 생활환경이 중요하냐를 봤을 때 저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해야 되고 저는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합리적인 계도를 통해서, 요즘에는 자동차가 생업 수단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뒷골목 같은 데 단속을 가급적이면 완화해 주시고요. 특별히 만리동, 중림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단속 근거를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중림동, 만리동이 1위일 거예요, 아마.

그게 만리동 쪽에 삼성아파트나 학동시장 같은 경우에 기사식당이 거기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단속 요청이 유독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단속민원 들어오는 이유는 길이 좁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떤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쪽에 모퉁이에 대놓는 차량들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그분들이 잠깐 주차, 이의신청하면 거의 그런 우리 중구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히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저희들이 의견진술은 아까 얘기하신 물건승·하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80%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는 그런 쪽에서는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이따가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튼 서울시장님의 그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합리적인 단속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단속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수보다 저는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지금 아까 조영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방송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요즘에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보시면 일단은 방송하고 나서 안 나오면 바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다시 좀 템포를 죽여서 지금 하고 있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뒷골목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주택가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야간에 전화로 전화번호가 있는 차는 빼주는 것으로 교통소통 위주로 거기까지 지금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2011년도 목표가 10가구였는데 현재까지 5가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실적밖에 없는데요. 호응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으로 괜찮은 제도인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아까 자치신문을 통한 중구신문을 통한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홍보와 관련된 대책과 그리고 저조한 실적은 왜 있다고 봅니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담장허물기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사업목표를 총 10가구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섯 가구에 12개면밖에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이게 실적이 좀 낮습니다마는 우리 인근 종로나 성동 이쪽 용산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거기보다는 좀 쳐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이것과 관련된 홍보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잘된 구의 부분 같은 경우 사진을 찍어서 각 구에다 내려보내 줍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홍보하겠다, 그러면 그 사진을 가지고서 한 30여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현관 앞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를 해서 사진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일단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동참을 해 달라, 그런데 동이라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 이런 데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업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향후 저희 계획은 지역적인 특성상 상업지구라든지 재개발지구 그런 것으로 해서 대상가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우리 직원이 찾아 나서서 이런 데는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을 무단 용도변경으로 해서 거기다 방을 들인 분도 많고 사무실로 또 임대해 주신 분도 많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참 이런 것들이 다 적발이, 어떤 내부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게 되지요?

이 부분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을 갖다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이게 하도 수년 많이 지난,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규정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서 그냥 그 부분을 갖다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이행강제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계도를 해서 계속 시정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치우게끔, 스스로 그걸 갖다가 원상회복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직접 들어 와가지고 계속 그 민원이 주시하면서 왜 이걸 여태까지 안 하고 계속 시정만 하느냐 이럴 때는 저희도 어떻게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분들이 또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거를.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스스로 알아서 갖다가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필동지역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인쇄공장 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샘플로 필동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 봐주시면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 구역별로 정해가면서 저희들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는 새로운 주차장 건립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또 부설주차장 무단 변경하는 유형을 보면 특별히 서민층은 아니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무단,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폐쇄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는 엄격하게 잣대를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저는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동지역 같은 데 보면 거의 뭐 대단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다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을 하고 인쇄공장도 크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개 보면은 필동지역같은 경우는 인쇄공장에서 뭐 물건적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지하에다가 인쇄기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엄격하게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라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다 일부 부분으로 지금 필동 권역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공장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도 만나서 저희가 얘기.

만날 필요도 없고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왜 만납니까?

아니, 그 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들어왔어요. 이걸 갖다가 할 테니까 좀 봐달라, 이사를 갈 테니까 봐달라 그렇지만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이건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그거 주차 단속 100개 하는 거보다 나아요, 그거 한 건씩만 하시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예.

그리고 주차단속 건수 중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되잖아요?

네.

접수해서 구제되는 건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쭙고 싶구요, 그리고 이의신청중 구제되는 사유는 대체로 무엇인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통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어떤 지역 특성 이렇게 아시는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심의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한번, 심의위원 직업과 연락처는 필요 없고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이 지금 내부 세 명, 외부 두 명 해서 다섯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물론 교통지도 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주차관리팀장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팀장 이렇게 해서 내부위원은 세 명이고, 외부위원이 지금 현재 남대문경찰서 규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손광산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중구 통장협의회장 박 00씨라고 있습니다. 이분 외부위원이 두 분이 해서 다섯 명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진술이 들어와서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 반영되는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실적 대비 의견진술 비율은 2010년의 경우에는 5.8%가 됐고 금년 10월말 현재 6.1%입니다. 의견진술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 17만 235건 중에 의견진술이 1만 4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1만 400건.

네. 1만 400건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의견진술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반영되는 걸 보면 대개 영세업자들 물건 상·하차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많고 또 공무수행이 이게 많습니다. 공무수행 하면 여러 가지 청소차량들도 하나의 공무수행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수사라든지 또 차량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또 공사차량 또 언론취재라든지 응급환자 이런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몇%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만 400건이라고 그랬지요?

네.

1만 400건 중에 몇 %가 구제 됐나요?

1만 400건 중에 보통 보니까 뭐 의견진술 미부과 비율이 한 4.9% 약 5%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 본 위원은 의견진술에서 구제 건수가 적어도 1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정말 불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극히 저는 드물다고 봐요. 단속이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아, 나로 인해서 선의의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줬다, 다시는 위반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저도 남한테 불편을 주고 주차하는 건수도 있지만.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이 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량 통행하는데 보행자나 차량 통행하는데 큰 지장을 안 줘요. 그런데도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가셔서 그분들이 이 주차딱지를 내면서 당장 내일 내도 3만 2000원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그분들 힘들겠습니까? 가뜩이나 IMF 이상 가는 그렇게 경제가 침체돼 있고 그렇게 어렵게 지금 서민생활이 갈수록 궁핍해지는데 사실은 고의로 이렇게 주차를 위반한 분은 극히 많지 않다고 봐요. 좀 구제 건수도 우리 저 조덕진 팀장님.

네.

구제 건수도 이거 좀 상향돼야 돼요. 특별하게 그렇게 큰 위반이 아닌 경우는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보다 이렇게 좀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예. 저희들이 단속 건수에 비해서 6.1% 정도가 의견진술을 제출을 하고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현재로 1만 445건인데요, 약 과태료 부과는 2208건으로 해갖고 21% 정도고 이제 과태료 미부과로 해서 의견진술을 받아들인 게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를, 제일 많은 게 물건 승·하차, 공무수행, 장애인차량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거의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주차, 저도 외국에 자주 가보지만 우리 한국의 주차 질서가 아주 선진국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진국 수준 정도 올라온 거 같아요. 저도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도덕성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 고의로 위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단속보다 이렇게 좀 이런 의견진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끝으로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요, 과장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팀장님들한테 업무와 또 업무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통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제가 우리 팀장님께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제 각 팀에 대해서 하시는 일, 우리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조덕진 팀장님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네.

우리 조덕진 팀장님 팀원도 열두 분이네요? 열두 분, 열네 분이나 되는데 특별히 팀에서 어려운 점이 뭔가요? 예를 들면, 하도 민원이 많아서 어려우시죠?

저희들이 이제 저희 팀은 이제 하다보니까 정원외인력까지 하면 34명을 플러스하면 약 5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장단속직원들이 애로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구요, 일단은 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단속부서의 다 공통적인 거겠지만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하고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단속을 했다는 민원이 계속 상반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탄력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또 다른 거를 놓치게 되고 그리고 형평성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단속할 때 사실상. 그러면은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 차량만 해달라고 그래서 단속요청,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계속 연이어서 10대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한 대만 끌고 오면 그분한테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보면 그게 민원 제기 되고 지금 하루에 보면 한 70건 정도가 이제 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민원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들 34명 가지고 계속 순회단속하고 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녁에 야간근무자가 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야간에 노점차량들이 점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단속을 가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거기에 가보면 2열, 3열까지 돼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계속 방치를 하다보면 차가 통행이 아예 불가한 지역들이 발생하고 상습 구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청 민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니까 뭐 롯데캐슬 쪽 같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오는 게 그렇습니다. 청계천에 해가지고 청계천을 이용해서 자기 주차장 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또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심야에 할 일 없어서 단속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직원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상금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마는 그런 게 이제 다른 부서의 어떤 특이점들이에요. 저희들 부서에서 현장 근무하는 애로점들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위원님들이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보면은 이제 각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지역에서는 자기 주변에 차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실상 생계유지하는 차들은 또 주차하는 걸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민원들이 왔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거기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돈 팀장님.

주차시설팀장 박수돈입니다. 저희 주차시설팀은 공영주차장 건설 및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획 설치 및 관리, 담장 허물기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신당2동 성곽공영주차장과 황학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에 건립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곽은 지금 설계발주가 된 상태이구요, 황학어린이공원은 인가고시가 떨어지는 대로 내년에 일반회계랑 같이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우리 구가 총 94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설치 및 삭선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기존에 하시던 민원들이 왜 나를 갖다가 한 5년, 6년 되신 분이 갑자기 뺏기니까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뭐 청장님 찾아갖고 면담하고 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개인의 주차 구획이 아니고 서로 같은 공영이다, 서로 다 돌아가면서 이용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민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추진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지금 저희가 신당동, 중림동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이 좁습니다. 송파나 뭐 그런 데같이 넓으면 담장 허물면은 딱 주차 각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찾을 만큼 다 찾아가지고 싹 설치했는데 보시면은 신당동 지역도 가면 담장 허물고 어디 차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장충동같은 데서 많이 하시면.

근데 집이 큰 데는 또 그런 걸 선호 안 하시구, 그냥 개인이 담장 허물기 신청 안 하시고요, 그런 데는 자기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택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또 상업 건축물은 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추진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난해하게 힘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혜경 팀장님도. 근데 우리 교통지도과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크게 없네요. 다른 데는 막 예산 때문에 다들 고민하시던데.

우리 주차과징팀은 주정차 단속을 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어쨌든 맨 마지막에 납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속한 거부터 이제 화가 많이 나셔갖고 전화들을 많이 하세요. 납부를 하면서 예전에 단속된 거부터 기억이 나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어려운 점이 많구요, 그리고 대부분이 전화 통화로 납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전화량이 보통 한 사람당 40~50통을 받거든요. 그런 게 조금 힘든 거구요, 다른 건 없습니다.

팀장님, 일반사업자하고 법인, 영수 처리가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좀 설득을 해주시면 좀 단속 당하시고 마지막 돈을 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분이 거의 없겠지요. 심지어 여러 가지 욕설도 하실 거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정 막 그렇게 야단치는 분들은 혹시 사업. 한번 세무서에 알아보셔서 그런 안내도 해주시면 민원인들이 조금 화가 덜 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화 팀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불법용도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행정 절차가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이제 고발이 따르고 이행강제금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되면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라는 게 범죄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심지어는 자괴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다 표출을 합니다. 심지어는 할복자살까지 하고 싶다, 이행강제금 부과 경우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나누신 바와 같이 필동지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분들인데. 위반해 놓고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부과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상당한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게 중간에 중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고발 아니면 원상회복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 한다면은 그 민원이 낸 사람도 그러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상당한 충돌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림동에 견인차 보관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이 우리 견인차를 보관하고 있는 서소문 지하주차장에 현재 68면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팀장들하고 같이 담당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옮길만한 장소가, 거기가 보니까 서소문 거기 지하주차장이 고가 다른 데보다 좀 높답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견인차를 갖다가 보관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고가 있어야만이 거기를 들어가거든요. 거기 못 들어갈 차량도 또 있으면은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떤 특별하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2013년까지 그쪽이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일단 그걸 한 번 또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물론 뭐 시간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위원님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좀 고심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림동에 참 우리 중구에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견인차 뭐 또 아시잖아요?

예.

재활용처리장, 청소차, 보관소 우리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특정동에서 너무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박흥채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통지도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업무를 이렇게 잘, 해박한 지식이 있어보이구요 하여튼 팀장님 잘 과장님 보필해서 우리 교통지도과가 구민의 사랑을 받는 지도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은 혹시 안 하시나요?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민원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뭐 관리원이 부당 징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간에 싸움이 있어서 민원을 야기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도 좀 해결하고.

지도 감독 권한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건대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당5동 로타리 있잖아요? 신당동 로타리.

예.

신당5동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지요? 바로 사거리 옆에.

예, 예. 그렇습니다.

파출소 뒤쪽에 있는 거. 거기가 신당공영주차장입니까? 명칭이, 정식 명칭이 뭡니까?

신당역공영주차장.

신당역공영주차장?

예.

신당역공영주차장이요.

아! 신당사거리입니다. 신당역은 지금 현재 우리 2번 출구에.

아, 신당사거리. 그 부속건물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에 달린 건물이요.

예.

그 지금 1층에 그게 건물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그 건물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큰데.

네. 일단 그 자체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층에 대형슈퍼가 들어와가지고 슈퍼에서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생선, 생활필수품을 너무 싼값에 팔아가지고 그 주위의 영세상인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특별히 중앙시장 영세상인들이 원성이 많은데 그거 들으셨지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전면에 그전에부터도 임대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왔는데 그 전에는 전자제품같은 거 하다가 이번에 마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도 앞전에 황학동에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잘 압니다. 사실상 황학동 바로 지척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거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까지는,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여러 영세상인들이 이러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정도는 갖다가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그거를 갖다가 임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그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싼 반면에 또한 주차 문제도 또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차, 거기 마트에 오신 분들이 옆의 주차장으로 갖다 대면 되는데 인도에다가 이렇게 개구리주차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걸쳐서, 한 바퀴를. 그렇게 걸쳐서 계속 대고 그리고 물건을 막 밖에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주 복잡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몇 년 전에 오락실을 주어가지고 그게 또 원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오락실을 내보내기 위해서 많은 위약금을 주고 내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의 건물인데 어떤 건물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떤 효율성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무 생각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은 어떻게 얘기 하냐면 중구청 건물에 왜 저런 마트를 주어서 우리를 다 장사를 못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결과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탄이 지금 중구청의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중구청의 제일 높으신 분은 청장님이니까 청장님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 좀 뭔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물인데 조금 세심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왜냐면 임대를 줄 때 업종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구청 건물을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익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 그 건물은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오락실 주어가지고 위약금을 주어서 임대 해지하고 그런 전례도 있었으니까, 언제까지지요, 계약이? 그거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 답변하시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니까.

2년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그러면 계약하고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임대할 때는 모든 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정식적인 공문도 발송하고 한번 나가서 담당 팀장이나 부장을 만나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얘기도 하고 주차문제나 물건 적치하는 것 이것도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임대인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분들이 임대해서 들어올 때 2년만 하고 그만하려고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물론 영업이 안 되면 2년 전에도 그만 두어야겠지만 영업이 잘 되면 더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2년 후에 가서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고, 현재라도 지도 감독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정리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물건 보도에 적치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가격 같은 것도 적절하게 주위하고 맞추어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계도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성을 하는 상인들도 실은 좀 달래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이쪽에 계도를 해놓고 지금 그쪽도 원성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아시는 상가라든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일단 계도를 해서 고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다른 중구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설건물이 있다든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임대를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데도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시나요?

예.

오늘 중으로 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미진사항 감사를 위해, 과는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및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