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42만 시흥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태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09쪽에서부터 44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예산액 285억 4,819만원보다 39억 5,545만 1,000원이 증액된 325억 3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인생 100세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에 2억 3,300만원을,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중 학습공동체와 평생학습네트워크 공동워크숍과 평생학습축제 등 4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71억 7,400만원을,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43억 9,000만원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9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3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사업으로는 희망마을만들기 운영 사업 중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와 마을리더 양성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시흥사랑시민운동 운영사업 중 교육콘텐츠 제작과 시흥사랑운동 확산을 위한 공모전 등 7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으로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장서 확충사업에 6억 7,500만원을, 시민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버스 구입 및 운영에 1억 7,300만원을, 개관시간 연장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책 읽는 시흥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비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민들께서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흥석 평생학습기획계장입니다. 조현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박영옥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서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과 예산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29억 1,600만원 대비 3억 7,400만원이 감액된 2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0.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비별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 5,370만원으로 요구 예산에 6퍼센트(%)이고 23억 8,856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계속사업으로 학습소외계층의 학습 지원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특성화 사업에 3,870만원과 기업체 학습조직의 활성화로 기업의 조직문화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습-고용-복지 확대 지원사업에 2,000만원, 시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인 지역학 연계망 구축사업에 2,000만원, 지역사회 변화의 주요 유인인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자오설 아카데미에 2,500만원과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인생 100세 프로젝트에 2,000만원, 시민 리더 등 지역 자원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흥창조리더과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시민들의 친환경적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명도시학교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심포지엄과 관계자 워크숍 평생학습 실태조사 등 평생학습 실천역량 제고를 위해 5,000만원, 학습동아리 매니저 양성 등을 통한 시민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평생학습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1,000만원과 관내 평생학습기관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위크 지원사업에 3,000만원, 학습을 통한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사업인 학습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7,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10억 1,200만원과 양 센터 정규과정 운영비로 6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요사업 외에 세부사업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적인 상황 등 제반 사회적인 여건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올해보다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생학습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평생학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쪽에 평생학습 실천역량 제고를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2,0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3,000만원은 평생학습기관장하고 실무자 워크숍에 1,0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강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 평생학습관계자 심포지엄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올해에도 편성해서 관계자들에게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난 2006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가 되면 5년차가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 시가, 도시가 성장한 것에 비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자원 조사가 하나도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조사를 위해서 그런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자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워크숍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네트워크 사업을 권역별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네트워크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 내지는 소래·연성·정왕권에 대한 네트워크만 했지 그 네트워크가 다시 모여서 시 전체에 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네트워크 비용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도 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과 동아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자원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긴밀하게 맺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자원들이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1,000만원에 대한 네트워크 공동워크숍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우리 과장, 계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5쪽부터 보면 수영장 민간위탁금 위탁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현저히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넘길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넘어갔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넘어가게 되면 이미 계상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시 제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액은 1분기 정도의 사업비만 요구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어차피 민간위탁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넘어가는데 이런 예산이 또 덤으로 더 붙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고요. 그러면 507쪽에 보면 청사위생관리 및 용역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1배 정도? 평생학습센터 8,640만원하고 여성비전센터 2,88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청사위생관리 및 경비 비용 쪽에서 늘어났네요? 왜 그런 것이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여성비전센터는 수영장 탈의실 용역과 예산을 병행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탈의실 용역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탈의실 용역과 함께 시설 건물을 관리하는 청소인력 2명을 포함해서 계상했었는데 이제는 예산이 분리가 되니까 저희가 2,800만원 정도 사업설명서 하단에 여성비전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2명 분의 예산 2,880만원이 별도로 섰고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1일 2교대로 해서 특히 평생학습센터는 365일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1월 1일자로 안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영장만 1월 1일자로 저희가 넘기고요. 시설 유지보수하는 부분이라든가 기계실 운영하는 문제 그런 것은 아직 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것 건물 자체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계속 우리 시가 직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저야 지금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위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그 건물에 있는 어떤 시설을 넘긴다는 자체는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까지, 관리까지 다 넘겨줘야 또 그쪽에서도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러지 수영장 하나만 가지고 거기 탈의실이니 매표소니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경비니 위생관리니 청사관리니 이런 것을 안 넘겨주고 점차적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영장, 여성비전센터 문제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저희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공공청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넘기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영장에 대한, 여성비전센터의 관리와 수영장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넘기는 것은…….

아니, 과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한테 수영장만 넘기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수영장이라고 그래서 수영장을 단순히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모든 게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은 총망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넘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건물 안에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안에 어떤 교양강좌를 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열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은 시에서 관리하겠다. "니들이 이런 건물이나 유지 보수 청사 관리 위생 관리 이런 것은 다 당신네들이 하시오." 하고 넘겨줘야 맞는 것이지 달랑 그 안에 있는 수영장 하나만 넘겨줘서 이런 예산을 중복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에 대한 중복은 아니고요. 이미…….

아니, 그러면 자 바꿔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위생관리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이 건물에 대한 게?

현재 지금 수영장만 넘기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투자하고 저희도 한 건물에 투자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요. 506쪽에도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9,000만원 예산이 또 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청사유지보수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해서 양쪽에 이 예산이 청사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수영장 강의실 기계실 여기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또 편성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양쪽에 어차피 그 건물 자체 핵심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주는데 그 유지보수하고 위생관리하고 이런 비용은 저희가 계속 대 줘야 되고…….

네, 저희가 해 주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왜 그것을 동시에 안 넘겨주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네.

예산계장 권응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안은 여성회관 공공청사도 다 넘어갈 겁니다, 일단 계획적으로. 그런데 수영장을 먼저 넘기게 된 것은 공공청사는 여성회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단 유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일단 먼저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수영장이 따로 예산이 편제가 된 부분이고요. 중복해서 편성이 된 부분은 아까 평생학습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날 딱 정확하게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인계인수 과정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 요구에 대한 이것은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이고 꼭 실행할 예산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지켜 봐야 되는…….

네, 수영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수영장 예산은 인계인수를 감안한 유보적인 예산이구요.

수영장 예산은 그런데 지금 청사 위생관리나 시설관리나 이런 관리비 쪽으로 경비 용역까지에 들어간 예산은 내년도 예산 맞아요?

네, 일단 편성을 다 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시 전체 공공청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다 정리가 되면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다 정리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뭔가 이것이 자꾸 중복되는 듯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든지 이게 저희 시에 보면 중복되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많고 그것이 뭔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영장만 하나 시설을 넘겨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건물 전체를 해서 거기에 최고 핵심은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비가 1억 7,9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대공연장 환경 개선해야 되고 청사 노후시설 보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이 평생학습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기는 한데 그것이 지금 또 연식이 되고 노후화 되니까 계속적인 어떤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그런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을 찔끔찔끔 해서는 사실은 보수가 안된다, 땜빵식으로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한번 잠시 건물 자체를 휴관을 좀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것은 항상 들어가서 오히려 더 점점 늘어나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그러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십오륙 년 된 건물에 있어서 이제까지 시설관리를 위해서 투자가 좀 소홀했다면 그 부분이 이제 몰리는 부분이 좀 되게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한 7,8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렇게 조금씩 투자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이상 휴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그 대체할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대체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과 또 그리고 인근에 바로 보금자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맞물려서 그 평생학습센터 라는 것을 과연 지금 기능처럼 써야 될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되면서 해야지 지금 조그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쉬는 공공시설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휴관이 되면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하죠. 또 쓰던 이용하던 건물을 이용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불편한데 문제는 이것이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목돈이 한 번 들어가서 확실하게 고치는 것하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땜빵식으로 고치는 것하고는 건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평생학습센터 공연장 같은 경우는 방송장비까지도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평생학습센터가 거의 붙어있는 그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를 우선 좀 거기를 이용하더라도 한 번 대대적인 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 대공연장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비나 청사 노후시설에 관한 보수사업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매년 저는 더 들어가지 적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약간의 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또 아예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거의 같이 붙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을 우선 좀 이용하면서 거기는 새건물이니까 조금 더 낫고 그러면 우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더라도 공연장 정도는 그렇게 서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확실히 좀 보수할 수 있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또 공연장에 있는 그쪽의 시설문제이기도 하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 반의 한 2분의 1 정도 기능, 2분의 1보다 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기능은 또 사실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 사실 평생학습센터의 기능만이라고 본다면 그 기능은 각 시설별 지역자원과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리고 거기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또 장애인단체에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러한 대체시설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공연장 시설도 지난해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앰프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지금 교체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요구하는 시설 만큼의 현대화 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 방송 질을 위해서도 계속 지금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운영은 하셔도 되고요.

네,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방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로 내년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것이 다른 직종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업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근무를 하면서 많은 페이를 가지고 가면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한테는 위압감을 주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공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예산서 설명 503쪽에 보면 학습공동체 만들기에 3,000만원이 증액돼 올라왔죠? 전년도에 4,150만원이었는데 7,100만원으로, 학습공동체 만들기에.

네.

동아리 활동을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를 해 보니까 네트워크와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증액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네트워크 공동워크숍에 또 1,000만원이 새로 신규가 됐어요. 여기 3,000만원 증액된 것에 충분히 이 프로그램이 사업 공유 및 사례발표거든요. 굳이 1,000만원을 여기에 따로 품목을 정해서 하지 않아도 될 품목인데 제목만 바꿔서 들어온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공동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7,100만원 중에 동아리 지원 해서 5,100만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학습마을을 올해도 지금 정왕동 일반 주택지역을 대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습마을에 대한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2,000만원을 조금 더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아리 사업을 위해서 6,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동아리 사업은 올해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공동체 중에 학습마을을 정왕동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어떤 자원이 있나, 그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후속사업에 대한 것으로 2,000만원을 지금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것은요. 사례발표고 사업 공유잖아요. 사업 공유 및 사례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서 7,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아리에 대한 부분과 동아리에 대한 개별적인 육성 지원 진흥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7,100만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7,100만원에 대한 사업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은 학습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라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동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소래권 연성권…….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박선옥 위원이 알았다고 하고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설명을…….

1,0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생명도시학교에 또 2,000만원이 신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왕권에 대해서 잡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계획을?

지금 정왕권 일반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도시는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네.

그 아파트 단지를 일반주택으로 전환해서 하면 안 돼요?

저희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범위 또 대상 중에 상당히 저희가 지역도 넓고 대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주택지역이 2,000만원도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상 좀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보셨습니다만 생명도시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정왕동 지역에 조금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아파트 지역으로만 형성된 지역에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집행부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선거지가 아파트예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관리비를 내고 아파트는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주택가를 해서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교육 침투하기가 어려운데 어려운 과정을 침투를 해야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쉬운데 아파트 과정은 동대표들 주민대표 통장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업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대상을 택해서 해야지 생명도시학교 운영을 굳이 쉬운 아파트 단지로 하느냐, 그게 효과가 빨리 나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정왕동 보성아파트처럼 다른 아파트들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자원들이 모여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건조하지 않게 조금 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보성아파트에서 지금 과장님은 성공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을 일반 주택가로 해서 주택가에서 지금 이 생명도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본 위원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아파트 단지는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서너 명이 움직이면 결집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주거단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사업비를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대로 살려 주신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에 사업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데로 좀 활성화 해서 생명도시는 자연부락 같은 데서 일어나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정왕동 일반주택에 지금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연속성사업으로 내년에도 한 번 하다가 멈추면 또 사업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셨던 학습공동체 만들기 7,1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연속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도시학교 2,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미경 교육지원계장입니다. 홍성림 청소년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207억 9,200만원보다 38억 5,600만원이 증액된 24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경비별 내역으로는 교육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9억 9,800만원을 포함한 246억 1,000만원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외교관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관·학협력사업비 4억원, 학교급식사업비 42억 8,900만원, 주민자치팀에서 사업 이관으로 추진하게 되는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사업비 2,900만원, 청소년스포츠활동지원사업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교육환경 구현으로 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비 61억 6,800만원과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비 43억 9,000만원, 대학입시설명회 재정지원사업 졸업생초청간담회 등 명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비 4억 3,100만원, 지역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차세대 외교관 육성사업 및 영재교육원 운영 추진을 위한 관·학협력사업비 4억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센터 지원운영비 지역우수농산물지원 무상급식대행 지원사업비로 9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청소년문화존 운영 청소년스포츠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1,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위한 수련시설운영비 1억 7,000만원,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비 3,800만원,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24억 3,500만원, 청소년보호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4,1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쉼터운영 등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7억 2,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육청소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미래의 지역인재육성 및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희망도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7쪽, 49쪽, 50쪽과 세출 부분 419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48억원 도에서 12억원 해서 60억 해서 비율은 8 대 2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80퍼센트(%)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평가를 1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새로운 사업 확대할 사업, 아니면 또 일몰시킬 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주체가 어느 누구입니까?

저희하고 지금 파견되어 있는 혁신교육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각급 학교사업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같이 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

그렇습니다.

혁신지구 담당에?

네.

왜냐 하면 예산 배정이 될 때 실제로 저희가 80퍼센트(%)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1년마다 평가를 해서도 예산이 증액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 금년 2월 23일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할 때 앞으로 향후 5년동안 48억원 저희는 계속 고수하려고 그럽니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할 때도 이 금액으로 5년동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없이 가고요. 그 안에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추가되는 인건비가 계속 해마다 상승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 시에서 지금 80퍼센트(%) 재정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발언권이 있습니까, 도 교육청에 대해서?

본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만 거기에 추진하는 전담팀이 시흥 교육지원청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요. 물론 협의할 때는 도 교육청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할 때 저희 시에서도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부담은 다 하면서 혹시라도 염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예산 배정을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전체 재정적인 여건상, 물론 교육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1순위에 놓는 게 교육문제이긴 한데 재정 여건상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예산배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산 재정부담을 많이 한 만큼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평가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시 특성에 맞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또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산 심의 받기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답답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만 지원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하는데 참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를 왜 참여하느냐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화가 나서 그 교육지원청하고 한동안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돼서 대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교육 지원에 한 만큼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도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과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 나서서 도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또 의결권을 갖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못하는 사항은 도 교육청에 가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도 교육청에 가서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약간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 전체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좀 역할을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 교육의 질적 향상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진행하면서 특히나 앞으로 향후 본 위원이 알기로 도 교육청도 그렇고 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저희 시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계속 주장하고 그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펼쳐가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환경 개선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어느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비가 새서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있어야 된다. 또 본 위원이 아는 정왕동의 어느 학교는 급식실 바닥이 완전히 다 드러나서 악취가 진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아무리 교육이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 전체 100퍼센트(%)에서 적어도 40퍼센트(%) 정도는 교육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법에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흥시 하부기관 조례로 정해 놓은 우리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시설사업 일반적인 시설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개정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기능이 있는 것이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저희는 지원 쪽의 역할을 좀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첫 번째로 받는 것이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조례에 맞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는 이따가 질의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역점사업은 우리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경기도교육감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타 우리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장 단적인 예로 금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상급식 다 저희들 좋죠. 그런 전체적인 얘기는 아닌데 지금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부터 평가하는 것까지, 시설투자 대응하는 것까지 사실은 저희들 권한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지난번에 과장님 본 위원이 찾아뵙고 우리 관내 학교 실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지어진 지 50년이 됐어요.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50년 된 노후된 건물 안에 그것을 또 증축하고 개보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물론 금년에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아무리 많이 왔다고 한다고 해도 그 학교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물을 쓰레받이로 퍼내고 바깥으로 빗자루로 쓸어낼 정도의 그런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는 전혀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역구인 시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고 대응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은 저희가 지원 기능이고요. 교사 같은 것은 당연히 교육부에서 지어야 됩니다. 당연히 시설 개보수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우리 조례가,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정도지 전적으로 우리가 시설까지 다 지어주고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교육청 찾아가서 "당신네들, 우리 관내 학교 이런 것 왜 빨리 새로 안 지어주느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죠.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든지 내지는 도에서도 그런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김상곤 교육감님의 4년 동안의 역점 시책은 비만 안 새면 된다 하는 것이 기조라고 합니다.

비가 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교사 개보수는 당연히 거기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전달을 해서 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물리적 환경도 깨끗하게 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만 잘 해 주고 소프트웨어만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네, 답변하세요.

김태경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염려되시는 분 또 현장에 있었던 실 예를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43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부서에서도 최대한 그런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학교시설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습 환경 조성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이 일단 학습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시설이 과연 그러한 뒷받침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일차적으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간과할 수는, 방치할 수는 또 없습니다, 저희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당신네들이 교사에 대한 환경, 시설에 대한 환경은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교육청에 대해서 건의와 또 업무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평생교육원장님 말씀에 무게가 많이 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지역의 각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분 저희들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시설 투자가 계속 전혀 교육경비 지원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굉장히 사실은 난감한 문제가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도 사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등한 대우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를 못 받아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요?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거기에 맞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교육청에 질질 끌려 다니시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까 답변하실 적에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 것도 없으면서 뭘 잘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은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라고 다들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육의 문제는 우리 당세대뿐만 아니라 차후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200억원 가까운 돈을 우리 교육경비에 투입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최근에 도래된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최근에 갑자기 우리 시흥의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간간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지원청과 또 경기도 교육청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정립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이 명확하고 대등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교육지원청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때에 교육의 질과 또 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시흥교육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위상을 갖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교육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요. 혁신교육지구 23개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은 당연한 문제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설에 관한 부분들 이런 시설 환경 조성 또 개선사업 부분들, 그 다음에 교직원들의 어떤 질적 향상 등 교육의 그 광범위한 부분을 전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학습환경 조성에 대해서 만큼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것은 저도 인지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그만큼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학습환경이 좀 더 개선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일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증액해 놓고 저희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간담회라도 가진 적 있으세요? 보고한 적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으시냐고요? 우리 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네요,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시민들의 대표예요,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우리 시 어린애들 교육을 위해서 신경 안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우리 시 학생들을 위해서 명문고를 만들고 명문학교 만들려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증액을 이렇게 하면서 한 마디 말 없이 집행부 맘대로 예산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식으로 예산 올라오고, 본 위원장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팀의 책임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무 주민자치책임관입니다. 김경미 시흥사랑책임관입니다. 유재홍 마을만들기책임관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팀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민자치팀 201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7억 5,300만원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19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억 2,500만원 중 사업예산으로 19억 2,100만원이, 그리고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5,000만원, 시흥시 노래만들기와 시흥사랑 아카데미 운영 3,200만원,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억 9,400만원, 그리고 관내 1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운영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주민자치센터 간사 및 회계 실무자 교육 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6,6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비롯한 자원봉사의 인정보상제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 교육훈련,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 마을리더 양성교육 시민 소통의 날 운영 등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흥시 노래만들기 시흥사랑 교육 콘텐츠 제작비 그리고 시흥사랑운동 확산을 위한 시흥사랑시민운동 사업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500만원, 그리고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흥사랑 시민운동과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시민 공동체 형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주민자치팀 소관 세출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8쪽, 50쪽과 세출 부분 429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과정 교육이 있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 신청을 하면 교육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팀에서 그 교육을 하시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나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각 세분화 된 프로그램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액 제출한 것 중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기본교육이 있고 또 심화과정교육이 있고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다시 또 평가하는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527쪽에 보면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을 1,000만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예산안이죠?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6억 9,000만원 정도 산출한 실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6억 8,000만원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했고요.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1,000만원을 떼어서 저희가 사회단체학교를 운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은 회계교육 그리고 타 시군 사례 그리고 앞으로 정보 교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것은 사회단체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희망만들기사업의 교육은 아니고요. 단체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워크숍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정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흥에 있는 사회단체들한테 전부…….

네, 전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528쪽에도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250만원이 또 세워졌는데, 물론 이것은 주민자치 어떤 동별 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사회단체나 동별이나 이런 것이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사회단체 교육하고 또 이것이 특성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서로 핀트가 안 맞으면 우문현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사회단체하고 동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이것이 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문화강좌 내지는 어떤 취미생활, 그 다음에 아니면 예술강좌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사회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칭시켜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역량교육은요, 사회단체의 회계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하라,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현수막은 조그마한 것은 5만원 이내로 하고 큰 것은 10만원 이내로 하라. 그리고 급식비는 1인당 6,000원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회계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교육을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본 것이거든요. 역량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그리고 또 사회단체 간에 소개, 또 애로사항 듣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거나 센터와 같이 하기는 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흥사랑 홍보비 시흥시 노래만들기 사실은 조금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우선적으로 시흥시 노래만들기라는 노래가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시흥사랑 노래만들기 시흥사랑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런데 이제 시흥사랑 노래가 아시다시피 만든 지도 오래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흥사랑 노래가 있다는 자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흥시 노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대중가요 형식으로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한테 스토리나 가사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 창작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창작단을 만들고 창작단이 만들어 지면 작곡 같은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곡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작곡이나 이런 게 다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합창단을 조직해서 발표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시흥시 노래를 통해서 부르기 쉽고…….

그러면 일례로 이것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원 역전에서 윤도현 밴드들이 했던 게 있는데 경기도 찬가 비슷하게 노래를 만든 게 있고요. 당진군이나 이천시 군산시 이런 데에서도 용역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과 더불어 대중가요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면 굉장히 시민들도 시흥사랑에 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서울의 찬가" 그런 것 내용입니까, 서울시 노래와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 노래가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흥시의 노래가 있는데 시흥사랑의 노래도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한다면 대중가요 형식으로 만든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참 아이러니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과장님이 이 노래를 만들고자 하는 최대의 목적이 뭡니까?

만들고자 하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이게 시흥시의 노래를 통해서 시민의 자긍심과 그리고 애향심을 높이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단합된 모습을 시민들한테 그러면서도 뭔가 정을 느끼게 하는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 왜냐 하면 마을만들기사업은 부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1년 동안 그래도 시흥시의 노래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즐기고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사랑 홍보비 시흥시 노래만들기 시흥사랑 교재유인비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 한 번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흥여성합창단 1년 운영비가 2억 7,580만원입니다. 여기 3,000만원의 내역에 보니까 작곡 편곡료가 1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지휘자 수당이 있고 반주자 수당이 있고 50명에 대한 하루 3,000원씩 해서 24회가 있고 녹음실 관현악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구성을 해서 이렇게 경비가 나가느니 지금 문화체육과 보면 시흥어머니합창단 우리 전통악기예술단도 있고 그 다음에 예총(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도 그만한 충분한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냥 시흥노래만들기다 해서 시흥시 노래를 다시 한 번 공모를 하는가 보다 하고 들어 갔는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래를 만드느냐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 다 있고요. 그리고 애들끼리 연습하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에게 스토리 공모를 해 가지고요. 그런 스토리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과 더불어서 시민창작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작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목표거든요.

요즘은 공중파에서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 해서 인기를 끌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느낀 것을 지금 주민자치팀에서도 그것을 활용해 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흥시 노래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대중가요 형식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부르고 쉽게 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과장님은 시흥시 노래를 만들어야만이 시흥시민이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팀장님 한번 시흥사랑 노래 한 번 불러 보시죠. 뭐 생각한 게 있어요, 시흥에 대한 사랑?

제가 노래를 잘 하는데요. 이것은 과정을 즐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흥사랑 노래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 이런 노래도 있구나. 그런 노래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대중가요 형식으로 나오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시의 노래는 사실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팀이나 공보정책담당관이나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사실 많아요, 같은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가 홍보가 얼마나 안 됐는지 모르지만 각 과 예산을 보면 너나 나나 다 시흥 홍보 시흥 사랑 시흥 홍보 마케팅 시흥 뭐 여기 진짜 이 예산들을 각 과에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시흥사랑 노래 한 곡절 불러 보라고 한 게 그거예요. 각 과에서 전부 다 시흥 홍보 이것 예산이 엄청나요, 지금 다.

시흥사랑 홍보비를 책정한 것은요, 1,000만원 책정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시흥사랑 UCC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 다음 캐릭터도 공모를 했고, 그 다음 슬로건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하는 질의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시흥사랑과 비슷비슷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산들이.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각 과에서 예산을 봐서 하나로 정해야지 거의 다 비슷비슷한 예산들이에요, 사실 보면. 그것을 본 위원장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홍보비를 세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비를 세운 것은 작년에 캐릭터공모나 광고나 이런 것을 했던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뭐 이런 데 홍보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데 갖다놓고 비치해서 1년 동안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택시베이(Taxi Bay)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광고를 표시해 가지고요. 요즈음 공익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요. 시흥시도 공익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광고하는 측면에서…….

팀장님, 지금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봤어요?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예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담당 계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행주 운영기획계장입니다. 김관성 자료정보계장입니다. 김경남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이면종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윤명희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앙도서관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30억 8,6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33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경비별 내역으로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장서 확충 6억 7,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2억 1,400만원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억 7,300만원을 중앙도서관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상호대차 운영사업에 4,900만원, 멀티버스 구입 및 운영에 1억 7,300만원, 시흥꿈나무 교육에 3,300만원, 북스타트 및 책읽는 시흥사업에 5,000만원,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운영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 요구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관 장서확충사업에 6억 7,500만원, 이용자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소식지 발행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5,200만원, 신속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한 상호대차 운영에 4,900만원, 시민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버스 구입 및 운영에 1억 7,300만원, 개관시간 연장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자시스템 등 유지관리비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읽는 시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애주기 단계별 독서진행 프로그램에 1억 7,400만원, 시흥꿈나무 교육비에 3,300만원, 북스타트 사업추진에 2,000만원, 책있는 시흥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의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청사유지관리에 4억원,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보수에 2억원,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자원활동가 양성에 3,700만원과 중앙도서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0쪽, 38쪽, 50쪽과 세출 부분 437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의 경우는 행정과의 교류협력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중앙도서관에서 교육하고 선발하는 과정까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고 실제 해외에 견학하는 프로그램은 국제교류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행정과에서 한 사업을 저희가 교육파트만 저희가 넘겨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받은 이유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도 있는데 굳이 도서관사업으로 넣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교육은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아서 효율적일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멀티버스.

네 저희가 기안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올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방금 김복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일반 인쇄된 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종합적으로 전자책이라든가, 오디오북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서관이 다 일일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필요한 이용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주목적이고요. 이용방법은 저희가 인력운영상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굳이 위탁을 해 가면서 이걸 운영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우리 재정 상황도 안 좋은 시기에 이걸 하신다고 해 가지고 우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서관이 7개소고요. 금년 말이 되면 매화도서관까지 조성이 되고 나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11개소고요. 그러면 19개소에 대한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라고 해 가지고 A라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싶은데 요구하는 책이 없고 이 책이 B라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B라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A라는 도서관에 갖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약 248건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 수행을 하려면 한 두 명 정도 달라 붙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서관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부에 위탁을 줄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0프로(%) 감액돼서 올라 왔잖아요,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는 10프로(%) 증액입니다.

증액이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새마을이동도서관 조례가 폐지됐죠?

네.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멀티버스 이 도서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에 하던 이동도서관 사업은 기능면에서 좀 축소돼 있는 부분이었고요. 차량의 규모도 작아서 협소했고요. 주로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만 대여해 주고 돌려 받고 하는 기능이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이 있는 데 찾아가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책보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멀티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책을 본다든가, 오디오북을 듣는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화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버스가 과연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만약에 지역아동센터가 큰 길에서 떨어진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근처에 인접한 곳까지 가서 거기까지는 좀 짧은 거리니까 이동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동센터 같은 데는 주택가 안에 다 있어요.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그 아동들이 거기까지 이 대로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과연 그 어린이들 데리고 나와서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될지 의문되는 점이 많네요.

저희가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다들 잘 한다고 하지 못한다는 답변 한 마디를 해요? 다 똑같은 답변이지.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되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계수조정을 해야하나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보류하였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계수조정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 이문섭 계장님입니다. 조사계 임익빈 계장님입니다. 기술감사계 김광식 계장입니다. 2012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11년 6,08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7,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급량비 등에 1,3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 공직윤리위원회 회의경비 50만원, 여비 포함한 기본경비가 3,700만원, 청렴교육 300만원에 신규사업으로써 인·허가 등 청렴모니터링 1,300만원,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500만원, 청렴혁신 포상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에는 비위 예방 및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했을 때 칭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못 한 것을 꼬집어내서 더 잘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보다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일을 잘 하는 사람, 잘 하는 부서 그래서 조직이 활성화 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청렴혁신 포상금 같은 경우를, 물론 우리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일을 잘 하거나 청렴하게 이 행정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아주 공을 세운 그런 개인이나 부서나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 풍족하게 그런 포상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사실은 고자질 잘 하는 사람 상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공직사회나 민주사회에서는 그것은 계속 지향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신고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 포상금은 500만원인데 청렴혁신 포상금은 300만원이면 그것은 우리 조직이 일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청렴하게 일을 잘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포상제도를 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부조리 신포 포상금은 내부고발 고자질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육지책으로 낸 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혁신 포상금은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고 이것을 잘 되면 더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자문현장감사 참석수당 전년도에는 24회에 576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회로 줄었어요. 시민감사관과 자문현장감사가 왜 줄었는지…….

그것은 전문시민감사관 설명인데요, 올해에는 당초 목표가 20회고요, 내년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줄고 발주가 지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14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회를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이 줄었습니다.

아니, 이 시민감사관들이 좀 더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끼리 감사하는 것 뭐 청렴 포상하는 것 그것보다도 시민들이 더 참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시민들 현장감사에는 꼭 참석을 시키고요, 최대한 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날 경기도 감사를 받으셨죠?

네,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감사 받은 중요한 지적사항이 뭡니까?

아직 지적사상은 종합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은 없고요, 2009년도 감사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원하시면 내려오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자원봉사 실적 부당 가산점에 대해서 지난번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자원봉사 그것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그것은 아마 도에서 소문이 흘러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는 내용이 없고 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안 하고도 한 것으로 조금 과다 보고된 것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시간 하고 3시간 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조금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도 감사에서는 어떤 지적사항도 내려온 것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호 기획계장입니다. 엄계용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권응서 예산계장입니다. 김현정 법무계장입니다. 다음은 함께 배석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이사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식 본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박윤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며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71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395억 2,000만원보다 25억 5,000만원이 감액된 36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매입중도금이 13억 5,000만원 감액된 100억원, 통합관리기금 등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은 14억 7,000만원이 감액된 15억 9,000만원, 예비비는 37억 2,000만원이 감액된 4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반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 경상전출금은 2012년에 공단 위탁사업이 늘어나면서 3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예비비와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369억 6,0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5,80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이 108억 4,000만원, 예비비가 49억 2,3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211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계획 및 시정 홍보물 제작 등 시정 역점사업 관리 경비로 1억 3,2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운영경비로 1억 900만원, 예산 편성 예산 성과급 기관 공통경비 등 예산 관리를 위한 경비로 2억 6,400만원, 자치법규 관리 의회사무 및 소송사무 수행경비 등 법무행정 운영경비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은 그린센터 운영, 환경미화타운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 주차장 관리, 방치차량 및 주정차 견인,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화체육 사업, 장애인 복지택시 사업 등 8개 기존 사업과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소 운영,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등 2012년 위탁 예정인 3개 신규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은 시로부터 수탁사업이 늘어나면서 2011년 당초예산 3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82억원입니다. 먼저 팀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혁신팀에 1억 790만원, 경영지원팀 68억 3,000만원, 교통사업팀 주차사업 1억 8,100만원, 교통사업팀 견인사업 9,800만원, 교통사업팀 교통약자이동 지원사업 1억 6,100만원, 교통사업팀 자동차번호판 제작사업 1억 4,300만원,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 33억 3,700만원, 그린센터팀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이 13억 4,300만원이며, 환경사업팀 미화타운 운영에 19억 8,2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에 1,980만원, 청소년수련관팀 수련관 운영에 14억 1,0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팀의 시설운영 경비로 25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8억 600만원, 복리후생비 9억 1,500만원, 수도광열비 25억 4,300만원, 일반수용비 2억 1,900만원, 수선유지비 7억 6,900만원, 차량유지비 4억 5,800만원, 지급수수료 2억 700만원, 재료비 기타 7억 600만원, 위탁관리비 25억 4,000만원, 보상비 27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7개 팀 중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인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입니다. 경영혁신팀은 공단의 경영 개선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감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연구개발비 2,900만원, 도서인쇄비 1,900만원, 지급수수료 1,300만원, 보상비 900만원, 행사 등 잡비 3,700만원 등 총 1억 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지원팀은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총 68억 3,000만원으로 공단직원 인건비 48억 500만원, 복리후생비 9억 1,500만원, 기관성과급 5억 1,000만원, 여비 교통비 9,460만원, 위탁관리비 1억 3,500만원, 교육 훈련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자료 107쪽에서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조성액은 7개 기금에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수금 2억 5,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900만원 등 총 7억 7,8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4억 3,100만원으로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에 4억 3,1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기금 운용 완료 후 연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47억 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예산 규모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예산 규모는 3,72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3,6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산 규모는 4,300만원으로 여성 관련 지원사업에 4,300만원, 아동복지기금 예산 규모는 2,700만원으로 어린이 장난감 무료대여점 지원 등에 2,7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예산 규모는 8,086만원으로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8,086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산 규모는 5,000만원으로 체육활동 우수자 포상금 등에 4,500만원, 환경개선기금 예산 규모는 2억 6,100만원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 기업지원에 1억 9,8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예산 규모는 2억 8,900만원이지만 아직 기금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 지출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안,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좀 이따 해요.

그래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예산 성과급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고 1회 추경을 통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군자매립지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수입 증대에 따라서 예산 성과급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저희가 한 결과 그것은 예산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 1억원, 저희가 그 몫으로 예산에 반영한 1억원을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2,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누가 가는지 이 경비는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된 건지요?

이 리더십 교육비는요. 강사가 1회 한 번 초청하는데 35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것을 연도적으로 볼 때는 7명 정도로 리더십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35만원이 강사비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외부초청강사비는 또 어떤 건가요, 31쪽에? 외부초청강사비도 또 강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에 있어서 외부초청강사비가 여기에 책정이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또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에서 강사비가 이쪽에…….

외부초청강사비는 우리가 안보교육 같은 게 있어요. 1년에 상·하반기 해서 2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보교육이나 아니면 성희롱이나 성예방교육 이런 교육이 외부초청강사비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십역량과정교육은 외부초청강사비가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킬 때 외부에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아니면 이외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교육을 할 때 저희가 위탁교육업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분담금이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7명은 누가 가는지 혹시 정해 졌습니까? 7명, 15명, 20명 위탁교육비에서 교육을 누가 가는지…….

저희가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리더십 분야나 아니면 공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갖다가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연차별로 교육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5만원인데 35만원 근거가 어떤 건가요?

보통 2박 3일이라든지, 아니면 1주일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직원 1인당 35만원씩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행사 등 잡비 해서 이사회 운영경비가 20만원 곱하기 8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사회를 8번 연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1쪽에 보면 그 이사회 해서 15만원 곱하기 4회 4명 해서 이것은 또 어떤 건가요?

수당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금 이사회가 8회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이사회를 끝마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저희가 이사회 수당이 상당히 타공기업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식사 때 맞춰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비…….

여기는 그럼 4회만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앞에는 이사회를 8번 운영한다고 했는데 뒤에는 4회만 예산 배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사회를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1년에 4번 하는데 또 중간중간에 간담회 식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은 8번으로 만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앞에 인사위원회 운영경비도 6회 해서 60만원 잡혀 있는데 뒤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한 인사위원회가 3회 해 가지고 2명에 대해서 참석비가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인사위원회 맥락도 그런 차원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직원들 징계라든지 징계 위원회할 때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을 여는 횟수가 되는 거고요.

인사위원회를 6번이나 열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는 부분보다는 부정기적으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인사위원회를 여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연다 하는 그런…….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6회라고 잡아놨고, 다음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또 요구해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외부의 인사위원들의 수당은 지금 행정과에 총괄로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이사나 인사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단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회당 8만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 인사위원 15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이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15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

잠깐만요, 답변하라고 안 했잖아요! 왜 당신이 답변해.

잠깐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도 참여했지만 시간이 초과됐다고 그래서 초과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본 위원 상식으로는 그 참석시간이 상관없이 면접을 한다고 그러면 4시간 또는 6시간 그렇게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해서 면접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도록은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참석수당이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만원으로 잡혀 왔고 지금 앞에 있는 그 행사 등 잡비에서도 지금 실제 운영하겠다는 횟수하고 또 이게 참석수당하고 잡힌 게 달라서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초청강사비는 바로 뒤에 있고 또 다시 여기 참석비가 딱 이렇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회의참석수당하고 좀 차이가 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1시간당 8만원이고요,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1시간 8만원이고 그게 추가적으로 1시간이 늘어나면 부가적으로 경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15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한다면 그 행사 등 잡비에서 저희가 운영경비가 6회로 한 것은 사실 이 10만원 갖고는 위원님들 사실 식사대접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뭐죠, 예산 심의인가? 거기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얼마인가가 지금 불용액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네, 불용액은 나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 묶여 있는 그 예산이 1억 얼마인가, 본 위원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평가에 대한 보상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 해 뒀는데 우수등급인가 받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과다책정 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그 참석수당을 다 8만원으로 책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만원으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이 볼 때 다시…….

이성덕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아니요, 지금 잠깐만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건데 다른 부서는 다 8만원으로 왔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이 부분은 어떻든 보통 운영회를 운영하게 되면, 보통 과에서 이런 회의를 운영하게 되면 수당 부분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과준비라든가 식사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경비로 편성해서 같이 쓰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비용까지 이 속에 포함해서 총액으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죠.

앞에는 운영비 있고 뒤에 또 교육참석수당이 15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이사회 해서.

위원님, 위원회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1일 7만원이었고 2시간 이상 시에는 3만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1일에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시에는 5만원이 추가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1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거고요. 아까 그 행사 등 잡비에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식사를 갖다가 대접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게 행사 등 잡비에서 좀 횟수를 늘려서 정하게 됐습니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운영비가 사실 행사 등 접대비로 해서 저희가 식사 대접하는 비용이 거기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불용이 된 것은 인건비에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인력채용 승인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늦게 뽑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좀 남아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좀 남은 사항이지 이런 행사 등 잡비 경비부분에서는 저희가 남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 1억원이 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불용액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 공단 예산은 유지관리비 차원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산 자체가 탄력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공석인 이유가 뭔가요?

공석인 이유가 우리가 거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장을 갖다가 저희가 일을 잘못 그르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차에 가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2년이 딱 저스트(Just)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개월 정도만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공석이 된 사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도 다 계약직으로 임기가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타기관의 계약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 하면 타기관에는…….

그러면 지금 이 그만 둔 관장 이전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3년이었는데 왜 바뀌었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습니까?

아니, 왜냐면 그게 정규직보호법에 따라서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으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근로계약에 있어서 2년이 되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년 11개월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럼 시설관리공단 다른 임기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1년 10개월 11개월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만 1년 11개월로 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수련관은 계약직으로 그렇게 1년 10개월 그렇게 쓰실 건가요?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랄지 그런 게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의 인력을 우리가 그렇게 계약직으로 1년 하고 1년반 하고 1년 10개월 하고 그렇게채용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 10개월만에 계속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다 우리가 채용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저희 공단으로 말하면 6급 팀장으로 만일에 뽑으면 말이죠, 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팀장으로 뽑으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장은 과천시청 공무원 과장급이 나오고요. 시설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팀장이 관리를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담당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업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다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도 어떤 시점에서 3년에서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계약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전문인력의 채용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임기들은 다 3년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청소년수련관 관장만 그렇게 바뀐 이유를 본 위원이 모르겠고…….

그게 정규직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게 무기계약직이 2년이면 말이죠.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겁니다, 그거는요 법률근거로.

아니, 그것 법률 근거는 알겠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다른 기관이나 그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일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 드렸던 이게 뭐죠?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 시가 시설이나 이런 기타 건물을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건물의 유지보수를 아주 청결히 하고 좀 더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뭔가 전문성이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은 어떤 공단 같은 그런 새로운 법인체를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수익성하고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러면 그런 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았으면 직접적으로 그쪽 공단에서 전문적인 인원을 채용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또 다른 데 또 위탁을 주는 거네?

네, 재위탁.

말하자면 무슨 경비실 위탁경비 직원공채 대행서비스도 있고요. 도대체 이게 보건관리대행 뭐 이런 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도대체 그러면 시설공단 안에 있는 직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뜻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하나 꼬집는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성덕 위원도 계속 그러한 비슷한 류를 질의했지만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너무 낭비성 예산이거나 내지는 너무 부풀려져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물먹는 하마가 되는 그러한 공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과가 나든지 무슨 일을 했을 때 아주 경영을 잘해서 그래서 경영이익이 났을 때 직원들한테 이렇게 성과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이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성과급이라고 해서 이미 책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내용을 보실려면 사업설명서 32쪽, 33쪽 같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성과급이 5억 1,000만원이 넘어가요. 임원 이사장 직원들 성과급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성과급에 5억 1,000만원인데 여기는 경영혁신팀 경영지원팀 뭐 교통사업팀 전부 다해서 이미 성과급이 2,200만원이 넘게 3,500만원 4,000만원 2,9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성과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가가 가, 나, 다, 라, 마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최우수기업으로 해서 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나급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연초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성과급이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경영을 잘해서 성과가 잘 났을 때 거기에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나누는 게 성과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법으로 쓰지도 않은 또 사업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성과급을 정해 놓고 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나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지침이 그러면 저희 시민이 내는 혈세는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성과급은 이미 배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성과급은…….

없죠?

네.

네, 이것은 그러면 시설공단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입니까?

공기업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끔씩 돈잔치 한다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건데 규정상으로는 맞습니다.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일단은 이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보수성격이…….

아니, 동기부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그래프 안에만 들어가면 그거는 이 정도의 성과급은 항상 받아야 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성과급입니까? 위에 모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본 위원은 할 말 없는데 사실 그렇다면 법도 고쳐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한두 푼이 아니고 임원들까지 해서 각 팀별로 성과급이 10억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성과급은 5억 1,000만원인데 그 옆에 33페이지는 그것을 각 팀별로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급은 공무원들도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것이 성과급이 책정 안 되면 결국은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나쁘면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라, 마에서 마급을 받으면 성과급은 제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급을 안 받게끔 당연히 그것은 서류적으로나 그래프적으로 조정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가가…….

어쨌든 본 위원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라 우리 시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위탁 경영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이런 것까지 법적으로 모법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안 찾아본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이미 성과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것마냥 책정을 해 놓으면 당연히 이런 예산은 100퍼센트(%) 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쉽게 말해서 어떻게든 그런 성과가 나오게끔 만들겠죠, 그것을 서류적으로나 그래프적으로나. 조금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에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이것이 특근매식비가 뭡니까? 식대입니까, 이것이?

네, 식대.

야간근무하면 식대비입니다.

그러면 식대가 7만원씩 갑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업설명서 우리가 예산안을 받아보고 나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인지 도대체 정말 눈먼 돈 같이 막 쓰고자 하는 것인지, 매달 고객접대 음료 구입비가 15만원 정도 해서 1년에 18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근매식비가 7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얘기가 도대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획평가담당관님, 이것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보시고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팀장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만 연봉제입니까?

네.

그리고 기능 8급 기능 7급 올라 갈수록 보수가 높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8급 보다는 7급이, 오래 근무할 수록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승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기 사업설명서 14쪽 보면 호봉직에 기능 7급·8급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능 7급이 8급 보다 더 적네요. 기능 7급 2명 기능 8급 3명 해 가지고 보면 그렇죠?

기능 7급 2명하고요, 기능 8급 3명입니다.

2명인데 그것이 2명이면 4,453만 8,000원인데 그러면 1인당 2,2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기능 8급 3명이면 8,000만원 그러면 1인당 2,660만원 되거든요.

그것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7급이 될 수록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직 처럼 시험봐 가지고 5급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안 그런가요?

저희가 청원경찰 이런 공무원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호봉을 다 인정해 주는데 외부 사기업에서 다니던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호봉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봉급에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나보죠?

네.

그것은 구입하는 것이랑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렌트카를 임대해서 쓰시게 된 이유가…….

요새 전반적으로 기업에서도 차량을 살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리스로 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리스로 갚아나가면 결국은 차량 내구연한 정도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스로 차량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셨나요?

세계적인 회사들도 자기가 다 자본금 들여서 공장 짓고 기계 사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가 다 업체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휘 총본부만 미국에다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전에 차 사려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렌트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입했는데 알겠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체육시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 어찌되었든, 아까 공익성까지 얘기를 했지만 공익성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수익성 이윤 추구만 하시는 것인지 좀 의문시 되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저거에 맞게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면 이 건물을 처음에 시설을 건립할 때의 취지에 맞게 공익성도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계속 성과 올리시기 위해서 계속 이윤만 추구하시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가 현재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여성비전센터가 들어오는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라든지 시설물 사용 수입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퍼센트(%) 내지 60퍼센트(%)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저희가 수익률이 좋으면 공공성도 좀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서비스도 좋고 시설물도 깨끗하게 관리하면 결국은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성 수익성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해마다 또 나름대로의 연구 용역을 거쳐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뭔가를 고치면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도 훨씬 더 수입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이용객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에서 이 시설을 건립할 때는 이윤을 추구하려고 사실 건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건립한 것인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우선 청소년들 최우선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런데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알기로 몇 개 부처에서 예산을 갖다가 서로 복합적으로 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청소년법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혜 같은 것을 사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수영장 2개 레인 정도를 저희가 특별히 배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법에서는 사실 그런 사항이 없고 설사 그렇게 배정해 준다고 하면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먼저 설명 듣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일지 몰라도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우선은 청소년들이 그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먼저도 자꾸 그쪽에서 말씀들을 하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레인 사용을 한 레인이라도 더 하게 해 주고 또 연습시간도 조금 더 하게 해 달라는데 그것이 일반 다른 시민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익성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민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 시민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수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20명 이내 말이지 그 사람들한테 레인 2개를 2시간씩 배정해 준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무리가 좀 따릅니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꿈나무 키우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꿈나무들이 성장해 가지고 우리 시를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수영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 프로그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태경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일반관리비 성과급 설명서 32쪽, 33쪽에 보면 각 팀별 성과급 편성 현황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일반관리 경정 5억원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급 이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저기로 아는데 다르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32페이지의 5억 1,000만원을 총괄적으로 설치한 것이고요, 33페이지에는 각 팀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성과급 배정을요.

이것이 팀별로 분류한 거예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어느 조직에 가나 기업에서는 성과급이 다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성과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아까 김태경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행복하네요? 이러한 성과급도 미리 성과급을 주고 하니까.

성과급은 기업마다 다 보너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있어도 일단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가 등급 받으면 얼마, 나 등급 받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행복한 직원들이라고요, 행복한 직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2011년도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사회 하면서 식사 대접 이렇게 비용 밥 먹고 한 것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사회 개최에 들어간 비용은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경기도이사장협의회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경기도 내에 15개 공단이 있습니다. 20개에서 15개 공단이고 나머지 5개 공단은 공사로 변경이 되었는데 공단이사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단들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년 회비입니다, 연회비입니다.

분담금인가요?

연회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 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나름대로 개선점을 찾고 있는데 그런 친목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위탁업체들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위·수탁업체 간담회가 있는데 1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월 12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뭔가요? 위·수탁업체가 12개인가요? 아니죠. 8개인가요?

저희가 시청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저희가 업무 위탁 받는 해당 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계장급들하고 저희 팀장들하고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이나 한 달 한 번씩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 가지고 서로가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목이 위·수탁 관련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위·수탁 관련 업체. 우리 위·수탁 관련부서가 아니라 위·수탁 관련 업체 간담회비 해서…….

그리고 환경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체하고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만원 가지고 되나요? 아까 거기는 15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는 또 1만원이에요. 무슨 근거가 1만원인지, 이사님들은 15만원이고, 운영경비가. 여기는 1만원이에요. 이 1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격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실무자 협의회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청소업체 저기들은 별볼일 없고?

별볼일 없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차등에 따라서 그 협의회 하고 실무협의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게요.

다를 때 달라도 1만원하고 15만원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위·수탁 관련 업체하고 간담회를 지금 매월 하는 모양이에요? 12개월로 잡았어요, 계산을? 매월 하시는 것인가요? 12개월로 계상해서 8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덟 군데라는 것인가요, 위·수탁 업체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시청 관련 과하고 협의체 이름이 정식명칭이 위·수탁협의체입니다. 업무협의체 위원회 개최경비인데 저희가 10회도 사실은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도 약간 횟수를 늘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회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네요. 듣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회계가 신뢰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보면 특근매식비가 아까는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7,000원인 것이죠, 1인당?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7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오타 나온 것이죠?

네.

그렇죠? 원래 그렇게 계산하니까 4,2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420만원인데. 그렇죠, 앞에 부분은? 그런데 뒤에 보니까 7,000원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도 7,000원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금 예산에 대해서 다시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그린센터 소각장 운영이나 이런 위탁하는 비용들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뒤로 가면 1억원 12억원 이렇게 지금 티엠에스(TMS : 굴뚝자동감시체계, Tele-monitoring system) 정도검사용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신뢰가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잘한 회계도 지금 같은 저기 안에서 지금 안 맞잖아요?

저희가 위탁관리라는 것이 방화관리가 있고 환경 외부에다가 검사 받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 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부족한 특수인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회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어떤 감독 지휘 체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기업의 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경영되나요?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규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리고…….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무슨 성과급이든 그런 것은 어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처럼 공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이 국가 공기업도 제대로 성과 내는 데 솔직히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가장 많이 공기업의 폐해를 알고 있는 데가 LH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사들이 다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것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주장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성과 내고 정말 이런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순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정말 임원들이나 더 봉사해 주실 분들은 이런 성과급을 가지고 지금 논쟁할 이런 개재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아직은 좀 더 참아주고 더 공기업의 자세로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대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더 이상 해 봤자 변명밖에 안 되니까 됐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를 했죠?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회계관리 회계에 대해서 지적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지적 당했죠?

네.

회계 처리 잘못하고 계시죠, 지금?

네, 있습니다.

우리 이성덕 위원님께서 신임을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도 나오고 회계 봐요. 우리 의회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네요. 지금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아니, 자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에 갖다드렸습니다.

지난 주에 갖다줬는데 오늘 내 손에 들어왔을까요, 자료가 아침에? 보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아침에 갖고 온 것은?

저희는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일 내에 제출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좀 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밀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공보팀장입니다. 이소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명일 정책과제팀장입니다. 고영란 시정소식팀장입니다. 최민석 시흥방송국팀장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의제화 공론화 하고 시의 다양한 매체를 활성화 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책임을 갖는 부서입니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보정책담당관 2012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연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홍보와 정책을 담당하는 개방형 부서장입니다. 기관장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 정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시민사회에 충실히 알려야 하는 책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지난 1년간 미미했던 시청의 다양한 매체들을 재정비하고 실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일 많을 때는 8,000명에 가까운 접속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막 지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방형 부서장인 저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께 시 정부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드려야 하는 책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계속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께 시 정부가 가진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민간재 생산에 있어 구상과 실행 분야로 나누어졌으며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공공재 생산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난해 9월 20일 조직 개편에서 3개의 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시정을 구상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조직 개편의 취지를 많은 우리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낮은 자세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2012년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21억원보다 2억 9,000여 만원 증액된 2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존 사업 중 시흥방송국 영상콘텐츠 사업을 자체 제작하여 5,000만원을 절약하는 등 일부 감액된 7개 사업에서 4억 4,000여 만원을 감하였고, 전액 감된 8개 사업에서 3억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 등 기존 사업 9개 사업에 3억 여원을 증액하였으며, 브리핑룸 및 미디어 영상홍보관 구축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6개 사업에 5억 9,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안은 부서 신설 이후 제가 의지를 갖고 편성하는 첫 예산인 관계로 감액과 신규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 담론화 의제화 및 홍보매체의 활성화 또한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보정책담당관 2012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에 보면 기획영상외주제작에서 12월 해 가지고 월 1편 해서 7,200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정확하게 부기명이…….

뉴미디어홍보마케팅 사업비 내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산출근거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기획영상외주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7,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지금 저희 시흥 방송국에서 인터넷 방송국 체제로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영상물 전체를 외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줬는데 저희는 지금 뉴스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고요. 이렇게 다큐멘터리 오락물 이런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지금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가요? 기획영상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영상제작인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제작할 부분을 저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영상을 하게 되면 기획 회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손님이 오셨을 때 외국인들에게 우리 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본 위원이 공보정책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2007년인가 2008년에 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질적으로 너무나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우리 시의 특징이나 장점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우리 시의 따뜻하고 좋은 부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내용이 잡혀져 있지 않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외부 국제 청소년 교류도 많이 할 것이고 또 투자유치담당관에서 또 외부 투자자들이 오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홍보영상을 분명히 틀어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 시의 특징과 장점들을 잘 살린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뉴스 시 홈페이지에서 다 나가고 축제 때는 따로 방송 운영을 하고 하는데 외국에서 오는 또는 외부에는 오는 다른 도시에서 오는 분들에게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새로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잔액이 9,500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다 사용을 할 겁니까?

네, 이 부분은 대부분 연간계약으로 해서 연말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 예산에 꼭 반영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3차 추경 정도에 편성해도 될 텐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혹시 추경에서 재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을까 봐요?

네.

그리고 23페이지 우리 김복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문화브랜드 발굴·육성 해서 찾아가는 거리공연, 그런데 지금 우 담당관께서 이게 총괄부서기 때문에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지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럼 이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체육대회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시에서 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삼미시장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거리공연단 이렇게 해서 수시로 아까 김복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좀 정기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곡동 1회, 연성동 1회 이렇게 정기적인 거라면 이 부분은 좀 수시적으로 필요하면 주말에 오이도도 나가고 해서 수시적으로 가볍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해 가려고 하는 부분이지 뭐 커다랗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은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 담당관님, "월관지화"라는 고사를 한 번 무슨 말인지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였어요. 저도 책에서 봤지만 "월관지화"라고 춘추전국시대에 한비자라는 이야기 중에 "월관지화"라는 고사가 있거든요. 내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간섭하려는 신하들을 철저히 벌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 한나라 소후라는 임금이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옷도 벗겨진 채로. 그것을 모자를 담당하는 관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그 관리는 모자만 담당하면 되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옷을 덮어 드렸어요, 임금한테. 나중에 임금이 깨어 나서 누가 옷을 덮어 줬으니까 기쁜 마음에 "누가 옷을 덮어 줬냐?" 했더니 모자를 담당하는 사람이 옷을 덮어 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 임금은 옷을 담당하는 전의 또 모자를 담당하는 전관 두 사람을 다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전의는 자기가 많은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전관은 남의 일에 월권을 했다고 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의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조직이 커지고 시스템화 되는데 개인의 행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사실 또 시 정부 여러 곳에서 사실 우 담당관에 대해서 여러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조직에 와서 가장 조심스럽고 힘든 부분이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 고사가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 말씀에도 드렸지만 저희는 정책과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물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제쳐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정기적이라면 저희는 수시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화체육과에 하는 부분도 시너지도 내고 할 수 있도록 협의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과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조율이 되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메꿔가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저도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하고 또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소속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문화체육과로다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냐 이 얘기예요?

제가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키지 못해 드리면 그렇게 하셔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한데 다만 저희 부서에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다."하는 게 없으니까 저희 부서에 한 번 주시면 제가 잘해서 아, 이렇게 하려고 저것을 세웠구나.하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다음은 24페이지 브랜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네요?

네.

이 브랜드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아, 브랜드위원회는 지금 저희 시흥시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지금 또 다양한 브랜드를 우리 시흥시에서 시 조직이나 민간 단위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역브랜드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각종 상징명칭들이 난무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인지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현 상징체계 재검토 해서 개선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논의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은 이미 삼성, 엘지(LG), 에스케이(SK) 이런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에 전략기획실을 대체해서 브랜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2011년 3월 15일에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가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브랜드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가 없지만 저희시흥시가 인지도가 많이 낮으니까 시흥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많은 브랜드를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제가 뭔지 압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위원회 만큼은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흥시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조례 제정이 됐나요?

조례 제정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6월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 페이지 보면 시정홍보마케팅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1,250만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1,250만원인데 이것이 출연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고 만약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온 겁니다, 올 해 처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건지, 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꼭 출연을 해야 된다면, 사실 이것이 벌써 2007년도에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올 해 처음 이것 지금 출연금을 납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이지만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컨트롤 해 오다가 넘어온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것까지 확인 안 해 보시고요?

넘어와서 이것이 저희도 왜 넘어왔냐 하니까 대체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한테 성격이 맞아서 넘어 왔는데 제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검토는 못했습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께서도 확인 안 해 보셨나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각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소식을…….

글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이것 납부를 했었는지 그걸 확인…….

납부 했었습니다.

납부 했었어요?

네, 계속 납부했고요. 그 업무 성격상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진흥재단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밀하게 봐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려고 합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청사에 있는 건물 상부에 있는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강남역 고속터미널 같은 곳에 지역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이미 홍보를 했고요. 저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를 알려 주는 이미지 홍보를 거기서 했고요. 그것 외에도 어떤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설명서 이것 좀 작성할 때 그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게 사업설명서 라고 되어 있고 그냥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예산사업설명서요.

저희 부서만큼은 앞으로 더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서 잘 해 줘야 또 저기서 취합을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이 테마기획 홍보를 하는 예산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일반홍보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새로운 부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 해서 세운 거고요. 우리 시청에서 이것이 당연히 5월이 되고 4월이 되고 3월이 되고 하면 국가적으로나 당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과는 과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대로 뭐 다른 과는 다른 과 대로 이렇게 행사가 중언부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틀을 제공해 주자. 그래서 월별로 필요한 테마를 좀 주고 그것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 5,00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 예산은 2012년부터는 7번의 세부내용을 행사 치르는 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입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뭐냐 사업설명서 21쪽하고 부서별 예산설명 봐요. 이 쪽에 보면 지금 이게 틀린 게 뭐냐 하면 여기 2012년도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요시정 및 시 이미지 제고 등 시정홍보예산에서 지출이 지방일간지 30개 주간지 6개 방송사 4개 통신사 3개 인터넷신문사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부서별 예산설명서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A그룹 3개사 B그룹 3개사 지역주간지 7개사로 나와 가지고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가 나와 있는데 (청취불능) 그러면 일반 주간지는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 주간지는 위원장님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추계치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세워 놓은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부수가 늘어나서 도달해 오는 게 2개사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추계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고민하시지 않도록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 추계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광고료 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 이천 몇 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천 몇 백이요?

네.

이 집행이 3,100만원이네요?

지금 자료를 제출할 당시와 약간 다른데 지금 3,000만원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이 자료 제출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아, 집행한 것은 최근 자료고?

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 행정 광고에 있어서 지금 일반 신문들은 일반 부수도 여기 나와 있지만 2만부 1만부 A, B로 나눠 가지고 5,000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최대한으로 이왕이면 행정광고 한 쪽에 몰리지 않고 좀 내 입맛에 안 맞더라도 이렇게 나눠 줘 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사실 광고료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에 자꾸 풀기사 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창피거든요, 본 위원장이 수도없이 말씀드리지만. 창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삿거리 아닌 것도 기삿거리로 나와 있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보정책담당관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본 위원장은.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이 행정광고료는 내가 밉더라도 그냥 줘 가지고 수월하게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 나쁜 이미지가 자꾸 신문에 안 나오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