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1,185억 5,000만원보다 17억 7,000만원이 감액된 1,16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484억 3,000만원보다 27억 7,000만원이 감액된 45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701억 2,0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71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에 130억 4,000만원, 무기계약직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에 40억 7,000만원, 정수구입비 358억 1,000만원, 배·급수비 59억 3,000만원, 오이도 일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15억 3,000만원, 산현동 상수도 확장에 6억 7,000만원, 정왕·물왕 등 하수관거정비에 48억 5,000만원,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60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에 18억원,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2012년도 환경분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환경정책과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하 환경기획계장입니다. 김상희 생활환경계장입니다. 송현옥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이남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명준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7억 8,0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1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액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9,100만원과 EM활용 추진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가 9,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5억 3,5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4억 8,600만원, 자체사업이 10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등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업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1억 600만원,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노후된 악취배출 방지시설 개선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원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하천수질개선 및 각종 악취개선을 지원하고자 EM활용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화지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협력기구인 맑고 푸른 시흥21 실천협의회를 통해 시민 실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흥의제21 지원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개발, 기술 및 교육사업을 위해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악취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써 2011년말 현재 예치액은 70억 9,087만 8,000원이며, 융자금액은 61개 업체에 75억 4,8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70억 9,087만 8,000원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 2억 6,160만 6,000원을 융자금의 이자발생액 보전금으로 1억 9,878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2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부터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92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체납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992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이게 세입 세수하고는 별도로 부담금이 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징수하는데는 시비 재원의 부담이 있고요. 전액 징수해서 국고에 환입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대상자한테 부과되는데 그분들이 영세하고, 이전하고 자동차를 멸실한다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도부터 발생된 것이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니까 올해 환경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독촉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꾸 누적이 되면 외려 인지대값도 못 댈 것 같아요. 독촉장 보내면 인지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독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이게 우리 관내에 영세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50프로(%) 매칭사업으로 해서요?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 40입니다.

아, 자부담 40프로(%)요?

네.

전년도에 1억 9,1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예산이 1억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지원지역이 당초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아주 시화·반월지역이 중점지역이었습니다마는 악취가 경기도 전체에 발생하다 보니까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 해당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환경기술개선센터하고 시 환경개선기금하고 같이 해서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악취배출업소에 지원하는 기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은 저희 시에서 융자해 주는 기금이고요, 악취방지시설기금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대기개선기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한 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에도 이러한 돈이 있죠?

네,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돈을 우리 돈 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면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한 기금을 많이 활용토록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 같은 데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입니다. 2012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중에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하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비용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은 물론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놨는데 석면피해에 대한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석면피해 대상자로 1차 조사 대상이 5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대상자가요.

대상자 현황이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석면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급하라는 대상자 현황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황을 조사하는 겁니까?

방법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질환으로 사망했다든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그 병원 질병통계조사를 해 가지고 위에서 조사대상자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기 사망한 자 중에서 위에서 조사해서 5명 조사대상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 못하는 분들도 꽤 있겠네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피해자들이 여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보니까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 올린 게 있죠?

네, 8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죠?

지금 가축매몰지 관리비는 가축매몰지 토양오염 시료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채취해 가지고 검사비용이 되겠는데 그 검사대상은 1차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징후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토양검사를 실시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수질검사 할 때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사 했을 때 약간 의심되는 기미가 있다 해서 지금 토양시료 채취검사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검사를 하죠?

몇 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가축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그런 농도라든가 기준 차이에 의해서 토양오염검사 주기라든가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대상이 안 되는데요. 내년도에 수질오염검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기준이······.

수질오염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요.

일단 철저하게 검사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마이크 눌러놓으신 거예요?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29페이지에 보면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하고 그 밑에 악취측정소 유지 관리가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2개가 올라 왔는데 지금 거의 흡사한 것 아닌가요?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센터 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자료를 추출하는 측정소가 다 있습니다. 측정소 중에 하나인 악취측정소가 센터 옥상에 있는데 측정소 운영비가 되겠고,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글자그대로 전체적인 종합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악취측정소뿐만 아니라 기상측정소, 악취센터, 주민모니터링 이런 종합적인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측정소는 측정소 단위별로 운영 관리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종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 운영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1페이지 환경측정기 운영하고 환경측정기 노후 유지보수 이런 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유지보수비에서 예산을 쓰는 게 어떤지, 무조건 예산만 올리지 말고 재정을 아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유지보수비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측정소 유지관리비가 있고, 유지보수비는 휴대용 측정기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대기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에 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들은 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설치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계약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실제로 한 금액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고요. 11만 4,000원은 환경부에 있는 지침의 기준금액을 설정했던 겁니다.

150건수도 약간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검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기준이내이고 악취민원도 많이 줄고 그래서 실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약간씩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만 7,400원으로 내년도 예산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5만 7,400원으로 300건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서 예산계획상에······.

이번에 150건으로 했습니다. 지금 무인악취포집기 시료채취비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에는 150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으로 줄였습니다.

계획예산서 책정이 300건으로 세웠습니다.

11만 4,000원이었는데요,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5만 7,400원으로 되어 가지고 300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목표를 300건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277건을 10월 말까지 실시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오해하실만 한데요, 실제 저희가 환경관리센터 밑에 보건지소가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보건지소의 전기료를 우리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가 증축해서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전기를 부담합니다. 그 금액만큼 저희 과에서 부담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같은 건물에 계량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희 건물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보건소에 요구하기는 빨리 분리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계량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 전체로는 절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예산으로는 줄었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EM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각 14개 동사무소에 지금 배포를 해주고 일부는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또 맑은물관리센터 악취 많이 나는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 다 알고 계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장님 주도 하에 통합을 해서 한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국장님은 그날 회의하고 끝나고선 아직까지 챙겨 보시지 않았군요.

그런데 지금 배양해 가지고 나눠주는 공급선이라든지 이것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각 배치된 사용처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이것 제가 한번 또 질의를 하니까 이걸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걸 국장님이 환경정책의 제일 책임자니까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통합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M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만 수행을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는 EM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가축매몰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가축매몰지는 관리가 지침에 의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이상징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어가지고 토양검사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저희가 세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주위에 식수도 한번 챙겨서 검사 확실히 하시고요. 오염 되나 안 되나 항상 신경 쓰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시흥의제21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한 2년치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제21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또 연수 갔다 온 사람들 명단 있죠?

연수는 최근 2년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연수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는 뭐예요?

내년도가 리우 회의 20주년, 의제 발족한 지 2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 장소가 동일하게 브라질 리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전국 저희 대표들이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제21 명단하고 주요 활동했던 사업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내용이 1,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만 시화호대회가 있습니다. 시화호대회가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 후원 하에 시화호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 그동안의 개선활동, 가치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시흥, 안산, 화성 시화호 인접 3개 시·군이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시화호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화성에서 했고 전년도에는 안산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흥에서 개최할 차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또 지금 김영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라질 리우회의 가는 것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리우회의 이후 20주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이기도 한데 전년도 대비 한 1,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런 제반에 민간협치기구로써 의제21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시 재정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경비도 본인부담 30프로(%) 해서 최소경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협치기구로써 의제21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2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의제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운영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 회의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상으로는 2명인데 본인부담이 30프로(%) 해 가지고요.

지금 700만원인데요, 350만원…….

1인당 500만원 잡아 가지고 150만원 본인부담, 350만원 예산 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늦봄에서 초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요구액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선수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현철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영구 청소시설계장입니다. 김영철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흥시의 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는 총 219억 9,286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21억 6,964만원보다 1억 7,67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사업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대료 4,000만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처리비 6,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리비 1,800여만원, 그린센터 노후시설 대수선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사업 중 주요사업에 관한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에 116억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관리 등 7,634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4억 7,780만원, 환경미화타운 운영 2억 3,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등 27억 7,471만원, 그린센터 시설개선사업 4억 5,1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청소대행업체 평가수당, 클린평가제 포상금,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 등 7,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능곡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L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5억 5,100만원을 납부 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87억 2,5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86억 4,100만원과 2012년도 정기예금 계좌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87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사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1억 3,000만원 대비 4억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불법무단투기,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종량제봉투 등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입액 증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85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652만원보다 2,667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시설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센터팀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59억 9,000만원 대비 7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가연성폐기물의 총량 감소에 따른 소각수수료 인하와 반입장 여유공간 확보를 위한 반입량 제한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 9,0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48억 3,000만원 대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로는 폐기물 소각량 조절에 따른 수도광열비 및 약품 사용량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타운 운영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1억원으로 2011년 본예산 20억 7,000만원 대비 10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도시광산화 사업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따른 수입액 증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8,17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2억 9,562만원 대비 6억 8,6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재활용 수거보상비 및 재활용 납품차량 임대료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안과 청소행정과 관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시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작년도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 도급비를 그냥 108억원에 동결시키고 9월에 2회 추경 때 항상 증액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증액편성 안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7월 1일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주 40시간에서 44시간으로 해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청소 대행 도급비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조금, 물론 시의 재원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나 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올해 사실 원가산정용역비에 청소대행 도급비가 1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6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계에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에서 지금 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업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운상사가 올해 계속적으로 연 4회에 걸쳐서 과태료를 저희가 400만원 부과하게 되고 현재 지금은 도급계약서 상에 대리이행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또는 저희가 청소 대행이 어렵다고 할 때 지금 현재 11월 17일부터 대리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이행을 할 때 저희는 연말까지 대리이행을 실시하고 그 인근 청소대행업체 그러니까 시흥위생, 현대실업, 원진산업에 분할로 금액에 대행 도급비 1일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분할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평가를 하지요, 연말에?

네, 이번 달 12월 5일부터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지금 동운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할 때, 저희가 평가지침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 무슨 대리이행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서 청소 수행이 불가한 사항은 0점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운상사는 어차피 60점 미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리이행을 연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영업정지 1개월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사항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놨습니다. 이게 영업정지 1개월 이후에 또 계약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계약을 안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3개 업체에다가 대리이행을 시키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은 향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집운반 대행 도급비는 인건비가 거의 40프로(%)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경비로 유류비라든가 또 이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 수집운반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맑은물관리센터인가요? 우리가 인건비를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인건비를 안올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살라고 인건비를 제대로 안주고 몇 프로(%)씩만 준다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올려서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책을 좀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원이라는 돈이 더 전년도보다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추경에 또 예산 올린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잡아 줘서 지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환경미화타운 수집운반차량 5톤(t) 구입한다고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환경미화타운의 5톤(t)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평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전환이 회계과하고 할 때 물품정수요청도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관리전환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것은 삭감하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시켜도 되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 오면서 2월 중순 경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음식물 처리 운영업체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지금 ㈜오투와 ㈜세창환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업체인 ㈜오투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받아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은 악취 개선도 하면서 지금 현재 퇴비를 생산해서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처리해서 음식물을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그것을 우리 시흥시가 위탁업무를 줘서 지금 연간 한 13억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관련된 약품비 3억 7,600만원 등등 거의 다 시흥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위탁업체에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꼭 투입이 되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산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시장의 책무사항입니다. 시장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시장이 당연히 처리해야 될 의무사항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전년도보다 약품처리비라든가 폐수오니처리비, 협잡물 위탁처리비 이런 것을 총운영비에다가 넣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경우에 2014년까지 지금 현재 체제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반면에 이번에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할 때 올 상반기 때 문정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근로자들이 13명에서 지금 현재 10명으로 원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10명이면 적정하다고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2,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네, 철저하게 한 번 원가 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리비로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7,824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2,7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000만원이 적정한 예산입니까? 왜냐 하면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한 2,700만원 정도밖에 안 쓰셨는데 6,0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계속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리비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자원화시설 수리비에 올해 7,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 때 집행된 게 2,7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원화시설 방류수 재이용 펌프 설치라든가 EM배양탱크, 전처리동 셔터문 수리, 콤프레셔 수리, 원심탈수기 인버터 교체공사 해 가지고 2,779만원이 집행이 됐고 향후에는 현재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퇴비동 천막 및 폐수처리동 난방공사하고 암롤박스 개선공사, 전처리동 원심탈수기 수리 그 다음에 이송스크류, 전기 콘덴서 설치 등 해 가지고 4,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 발주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예산이 한 4,7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본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보다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중에 은행동인가요? 거기에서 사고를 낸 업체 있잖아요, 그래서 여중생이 사망하고. 그 업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업체에서 보험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세세하게 보상금이 얼마 나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피해자 가족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습니까?

네, 합의가 다 됐고 피해자 가족이 아마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그런데 그게 사실 보험 같은 것은 지금 원진산업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요, 원진산업에서 사실…….

아니,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회사하고 피해자 가족하고 개인 합의 같은 것 없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보험과 그것 때문에 또 피해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존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차량으로 계근하려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차량 계근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은 N분의 1 해야 되니까 종량제 방침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현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지금 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종량제 원칙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처럼 지금 공동주택은 110리터(ℓ) 짜리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월정액 960원이나 1,05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전에 월정액 내던 것을 칩 120리터(ℓ) 짜리에 4,000원 정도의 칩을 부착을 해서 그것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시범운영 없이 그냥 전면실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한테는 전혀 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칩을 꽂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칩 자체만, 용기에다가 칩만 부착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사다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한테 특별히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시범실시사업을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단, 저희는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정책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4억 5,0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는 소각시설 2차연소실 내화벽돌하고 외벽 보수를 위해서 4억 5,000만원 반영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앞으로는 정기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는 올해 5억 1,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2억 1,000만원 남은 것은 TMS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내화벽돌이라는 게 내구연수가 5년은 소요가 되지만 이게 우리가 과다하게 소각처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내화벽돌 지금 교체한 지 얼마나 됐어요?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청소시설계장 김영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센터 내년도 내화벽돌 보수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2009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보수하는 결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수를 했던 것이고요. 내화벽돌 부분은 원래 2003년도에 그린센터를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부분만 보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수 예산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내화벽돌이 로 안에 있는 벽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는데요?

네, 내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은 킬른 내에도 로가 있고요, 2차 연소실이 있습니다. 내년도 교체예산은 2차 연소실 내화벽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건 킬른이고요.

킬른 후단쪽에 2차 연소로가 있거든요.

로만 별도로 있어요, 또.

그것 말고 별도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내화벽돌이 쉽게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교체를 일부 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타운의 잔재물 처리는 저희가 사실 잔재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소각비용이 14만 2,000원이었습니다.

네, 톤(t)당이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외부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잔재물에 대해서 일부 성상이 좋은 건 외부에서 그것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성상이 나쁜 건 소각처리를 하는데 내년도 단가가 8만 7,870원입니다.

내년도에 연 2,640톤(t) 정도 됩니다.

전체 다 외부로 반출하는데 성상이 좋은 건 미화타운에서 선별을 해서······.

절감된 톤(t)가 2,640톤(t)입니다.

내년도는 2,940톤(t) 정도 전체요.

2,640톤(t).

2,940톤(t)에서 300톤(t) 정도가 외부로 반출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각처리합니다.

비용이 전년도에 2,640톤(t)을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니까 순수한 잔재물이 내년도에 보면 2,640톤(t)을 14만 2,000원의 톤(t)당 단가로 한다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각처리 단가가 8만 7,870원이니까요.

외부로 내보내는 것도 2,640톤(t)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가가 지금 현재 외부로 나가는 게 8만 7,870원이고······.

현재 그린센터하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반입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하고 외부로 처리해 달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린센터 하수슬러지는 30톤(t)을 태우고 나머지 70톤(t)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재물 포함해서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김용현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에도 108억원에 동결시켰고, 청소대행도급비도 그렇고 가로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방법에 제가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예산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경에 분명히 세워주겠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에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또 어차피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네.

네, 무기계약직 보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향후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개선하는데 지금 이 폐기물처리부담금은 꼭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소각시설 설치할 때만 한정되어 있어서 국회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재활용선별센터 개선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개선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4월달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단 협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개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그린센터팀장 김용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제세는 대부분 정부 수입인지대금 입찰 참여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편요금이라든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면허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시설물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완전히 보상도 보장받으면서 그에 따라서 재해복구에 대한 공제회 요율이 인상된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재해복구에 대한 공제회비에 대한 가입금액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거의 증액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특허출원 같은 것은 전년도에 3,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올해는 1,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올렸어요.

지급수수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특허 3건 유지하고 전자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차량 및 중장비검사 등에 필요한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2011년도에는 저희가 환경쪽이다 보니까 각종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에 대비해서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감액이 1,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급수수료가 많이 감액된 사유가 변호사 비용 수수료를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그것이 지원팀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감액됐습니다.

지원팀에 편성이 됐습니까?

네, 그렇게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