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29

회의 전체 보기 1792턴

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도시주택국 행감에서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꿈이 있는 살기 좋은 분당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숙 분당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정자3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숙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박영숙 시민과장 이석환 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건설과장 허상범 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건축과장 이도현 도시미관과장 윤희윤 정자3동장 윤승호

한구

강한구위원장

먼저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18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우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근 도세1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염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상범 건설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분당동장입니다. 윤순영 수내1동장입니다. 김상환 수내2동장입니다. 김남일 수내3동장입니다. 정문태 정자1동장입니다. 유현수 정자2동장입니다. 윤승호 정자3동장입니다. 안영학 서현1동장입니다. 이성희 서현2동장입니다. 박상혁 이매1동장입니다. 최중욱 이매2동장입니다. 남명희 야탑1동장입니다. 박선란 야탑2동장입니다. 이창기 야탑3동장입니다. 강성희 금곡동장입니다. 이제영 구미동장입니다. 김성년 구미1동장입니다. 이창후 판교동장입니다. 김동만 삼평동장입니다. 라의채 백현동장입니다. 이강필 운중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분당구 구정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통하여 우리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분당구는 첫째,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에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내실 있는 통합증명민원창구운영,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 시민이 행복한 효율적인 현장행정 추진, 구청장 일일명예동장제, 전원종합관찰제 운영,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물가안정대책 사항을 연중 운영하면서 생활필수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정기물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제 및 상황관리를 통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생기 있고 안전한 첨단 경제도시 분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도시 분당을 위하여 독거치매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분당콜하우스 운영,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여성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지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지원,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품격과 감독이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의 조성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체험환경학교 운영, 탄천악취저감 EM사업 추진, 외래식물퇴치사업 추진, 소규모공사장 환경실명제 운영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올 한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따로따로 차량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어떻게 안내하는 분도 한 분 없이 그렇게, 제가 의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의원들이 의전을 그렇게 신경 쓰냐 하는데 의전도 행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내하는 분 한 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구청장님 마인드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저는 오늘 의전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년 후에?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 방문하실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온다면 최소한 안내요원 한 분은 배치를 해서 행감장으로 안내를 하든 또 휴게실로 안내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도 못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의전을 담당하는 과장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 직원 몇 분이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34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4명 중에서 위원 아홉 명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배치를 3, 4명 시켜서 앞에 두었는데 그 직원들이 차량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침 위원님들 두 분 오셔서 차 좀 안내해 드리고 나가려는 참에 위원장님이 오셔서 그때 공교롭게도 그렇게 조금 소홀하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잘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총괄 내용을 쭉 설명하시면서 우리 분당구의 구책이지요, 구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 이것은 우리가 시장께서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시정의 방침을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분당구청이 자체적인 예산으로 분당구를 위해서 일하게끔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한 1500억 정도가 세출로 잡혀 있는 예산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 예산이 시 예산법무과에서 통과돼야 되고 시장님의 승인 결제를 득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그것이 집행이 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의 계획은 결국은 희망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허구일 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아까 쭉 나열하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분당구에서는 지금 예산 신청을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신청하셨을 텐데, 그것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거의 반영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반영됐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이번에 의회가 통과되면 하나만 빼놓고 거의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위원들이 각 과별로 질문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청장께서 쭉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전부 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내용 같아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구청장님 생신이지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 운중동 372번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을 못 하시면, 위원장님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에 혹시 필요한 사안은 언제든지 과장님들 팀장님들 협력해서 호명을 안 하셔도 나오셔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운중동 372번지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세요? 우리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 번지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지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지번은 모르겠지만,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이 번지를 대면 금방 알 것 같아서 그냥 지번만 댔는데, 이게 종교시설 지어진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성당, 거기 번지가 운중동 372번지인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고 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건축과장님, 372번지 지목이 뭡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전이요? 과장님, 이 번지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담당 팀장님을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을 불러주세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지목이 전이 아니고 잡종지입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잡종지입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팀장도 같이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든지 나와서 다 설명하세요.

조정환위원

팀장님, 어디 갔어요? 팀장님도 같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보존녹지 지역이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지금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공식 명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행위자 공식명칭이 천주교 수원교주 유지재단이라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어디 성당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토지소유자는 경원건설 주식회사이고, 지금 명칭은 천주교 수원교구 중에서 운중동 성당이라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운중동 성당이라고 합니까?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수원교구 운중동 성당?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여기에 뭐가 지어져 있나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컨테이너 박스하고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가설건축물의 규모라든가 크기, 용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현재 거기 총 연면적이 692.83㎡이고, 건축연면적은 584.13㎡입니다.

조정환위원

지어진 건물이 몇 평이나 돼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건축면적이 지금 무단 신축된 게 406㎡ 경량 판넬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전체크기, 규모를 얘기해 보라고요. 전체 규모 몇 평해서. 과장님, 혹시 이 내용 보고 받은 내용이 없나요?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것으로는 총 컨테이너 박스가 14개 동에 면적이 총 462㎡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860㎡인데요, 아닌가요? 우리 담당팀장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네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총면적은 아까 경량 판넬이 406㎡이고요, 컨테이너 박스가 14개 동에 462㎡ 총 868㎡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가설건축물이 지어져 있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서 뭐 하나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성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조정환위원

운영하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고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기도를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배 본다는 얘기인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무허가입니다.

조정환위원

무허가지요. 그 내용은 언제 알고, 여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하고 있나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현재 작년 8월에,

조정환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가설물을 불법으로 지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당으로 운영해 왔느냐고 묻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현재까지는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여기가 집회시설로 이용하고 있어서 불법으로 지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돼요? 언제 지어서 언제까지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언제 지어졌냐고요! 답답하네. 다시 물어요? 이거 언제 지어졌냐고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지어진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단속된 걸로는 작년 10월에,

조정환위원

이 내용 아시고 보신 분, 담당 팀장님 외 담당 직원들 불러서 한번 같이 물어보세요. 같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내용 모릅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조정환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처음 지어진 것은 5월에 지어졌고요, 저희가 적발돼서 한 것은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수년 동안 했는데 지금 작년에 지어져서 했다니, 작년 10월에 했던 부분은 그게 문제가 돼서 했던 부분이지, 지어졌던 부분이 언제 지어져서 이걸 성당으로 이용했느냐고 묻고 있는데,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수년 전에 지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 지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작년 언제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작년 5월에요.

조정환위원

작년 5월에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언론 보도에서는 수년간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모두 작년에 지어진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종교시설이 집회시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해야 될 데가 불법적으로 지어져도 괜찮은 건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일단은 답을 해보세요.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되게 돼 있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8월 19일에 내렸고, 2차는 9월 19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12월 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이행강제금 667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6월 10일에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65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부과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부과한 것 전부 다 받아야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올 4월부터 해서,

조정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다 받아야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250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2500만 원을 받았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나머지는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나머지는 성당에서 기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분납 허가를 4월 28일에 받아서 분납을 했는데,

조정환위원

2500만 원 언제 받았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4월 28일부터 해서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2000만 원 받았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2500만 원이요.

조정환위원

지금 2500만 원이 들어온 거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들어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종용해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잔여부담금 4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올해 10월에 성당에서 의견서 제출한 내용이 있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총 부과한 것이 1135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이상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1년에 한 번 했는데 다 안 받아서 묻는 거예요. 6500만 원인데 2500만 원 내도, 나머지 4000만 원은 안 냈잖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다 안 냈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낸 상태에서 거기서 어떤 의견서가 들어왔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또 2차로 부과했는데 1년에 두 번 이상 부과한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성당이 공공성이 있는 건물인데 성당에 대해서만 특별히 1년에 두 번씩 부과해서 성당이 지금 내년,

조정환위원

2차 부과한 것은 놔두고 1차 부과한 것만 6500만 원에서 안 받은 4000만 원만 제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은?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계속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분납으로 받고 있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받는 게 사실인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또 종용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4000만 원 때문에 성당 측에서 의견서를 분당구청에 제출한 게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담당 실무자 팀장님,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2차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조정환위원

2차에서 들어온 건가요? 2차에서 들어온 내용이 뭔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2차 내용은 지금 서판교 성당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다 이사 가면 자동으로 무허가건물 해소가 되니까 그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에 의해서 그 성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를 주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의견서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2차 했다고 하더라도 2차에서 부과를 하니까 성당에서 뭐라고 내용이 들어왔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니까 그때까지,

조정환위원

뭐가 준공이 된다고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서판교 성당이 준공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얘기를 했으니까 마무리 해보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러니까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유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유예를 했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돈을 안 내도 되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2차 부과한 것만 유예한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지금 못 받고 있는 4000만 원도?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2차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부과를 안 했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내년 준공될 때까지 이전되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 준 거지요.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와서 10월에 불법행위를 했던 성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중점 4000만 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계속 내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언제 낸다고 그래요? 어쩐다고 그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공문을 띄워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토록 처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안 내도 되게끔 면제 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잘못된 오보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돈 받아야 되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에 13개월로 분할해서 매월 500만 원씩 받기로 그렇게 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2500만 원 들어왔고.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나머지 4000만 원은?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그리고 지금 11월하고 12월 계속 받을 겁니다.

조정환위원

시에서 2500만 원 들어왔어요. 나머지 4000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4000만 원을 받을 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13개월 간 분할 납부를,

조정환위원

내년 5월까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팀장님은 청장님이 그것을 받지 말라,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안 받고 지금 그래서 돈 4000만 원을 안 받고 있다,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아니,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조정환위원

받아야 되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수정구라든가 중원구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면서도 또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옥탑방에다가 조그마한 걸 하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니까 비가 안 들이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시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항공사진이 찍혔니 뭐 해서 이런 데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칼처럼 받아냅니다. 거의 한 80~90%는 지금 다 받았어요. 그런데 6500만 원에서 2500만 원 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여기는 이렇게 거의 반도 안 낼 정도로, 속된 말로 봐주고 이런데, 수정·중원구 이런 데는 칼처럼 받아내 가지고 하면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성당을 종교단체를 거론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모범을 보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해야 될 부분이 불법 건축물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시켰는데도 안 내고, 이행강제금도 작년에 부과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냈어요. 그것을 언제 받아요? 내년 3월에 이사 가면 언제 받을 거예요? 청장님, 내년 3월까지 책임지고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중원구는 그렇게 조그마한 데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이사 간다는데 거기 2500만 원 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내년 3월까지 버티고 그냥 가버리고 항간에는 그거 돈 안 내는 걸 청장님이 봐 준다, 담당 실무자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떠돌고 그러는데,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분할납부 하겠다고 각서 쓴 거 있어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작년 4월에 받은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지고 오세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팀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작년 4월에 했으면 올해 다 가면 내년이면 벌써 기한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2500만 원 낸 기간이 작년 재작년에 냈다면 벌써 훨씬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에 또 성당이 지금 이사를 간다면,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작년이 아니라 올 4월에 낸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올 4월까지 내고 그 뒤에 낸 게 있나요, 없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올 4월부터 내기 시작한 겁니다.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4월에 분납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납부한 겁니다. 5월에 해서 지금 10월이니까 5개월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11월 아닙니까. 내년 3월에 이사를 가요. 그러면 3월에 이사 가버리고 하게 되면 분할해서 내겠다는 금액을 최초로 했을 때 내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낸 것은 2500만 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안 냈다면 그 돈을 내년 3월에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받을 거냐고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내면 압류를 하고 다 합니다.

조정환위원

이사 가 버리면 나중에 행정 대집행해 봐야 그거 빈 건물에 하면 뭐해요. 수정·중원구는 조그만 것도 행정 대집행한다고 난리치고 원상 복구하라고 난리 피우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종교시설 단체가 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돈도 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훨씬 오래된 내용에 대해서도 2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버티기고 간다는 얘기가 풍문에 돌아서 얘기가 되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책임지고 받아내세요! 그걸 오랜 동안 지금 4월에 내고 지금까지 안 내고 내년 3월에 이사 가는데 그걸 안 내주게 하니까 구청장님이 봐주라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회자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제가 팀장직을 걸고 올 연말까지 100% 다 받아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받아내겠습니까?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팀장직을 걸고 언제까지 받아낸다고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연말까지 다 받아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 연말까지?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팀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팀장 직 날아갑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분납을 하기로 했고, 분납고지서를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분납 하십시오 해서 분납고지서 내놓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연말까지 몽땅 다 내라,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우리는 일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묻는다면 우리 구청장님, 구청장 재량으로 이미 이행강제금이 고지가 되고 또 납부가 되고 있는 것을 구청장 재량권으로 “그만 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없어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수 없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무리 친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보세요. 팀장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달에 500씩 받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500씩 받으세요. 무슨 재주로 내일 모레 연말에 한꺼번에 4000만 원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쪽에서 약속대로 500만 원 내겠습니다 했으면 3500 때문에 여태까지 약속된 행정절차 다 무시하고 압류 들어갈 겁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은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질난다고 후딱 가서 받아오고, 기분 좋으면 풀어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조정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작든 크든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칼처럼 행정절차를 밟고 집행을 하는데,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대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이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시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쪽을 헐고 이사를 간다는 얘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국은 본체는 그대로 있고 현재 불법건축물만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쓰고 있다가 서판교가 되면 그분들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쓸모가 없어지니까 헌다, 이 얘기지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세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은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년 5월 2일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 중에, 이 불법건축물이 작년 5월인가 들어섰다고 했나요? 불법건축행위가 작년 5월이라고 그랬나요?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확정적으로 얘기해야지.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그런데 지금 판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작년 5월이에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저희가 적발되고 신고가 들어와서 자진철거를,

유석

김유석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여기 계셨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저는 7월에 왔으니까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내용상 흐름을 보니까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감사 자리고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언제입니까? 작년 5월이에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최초 발생은 한 5월 이전인 것만 알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한 것은 언제예요? 작년 10월이라고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8월 19일에 1차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8월 19일에 1차?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차는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2차는 9월 29일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다음에 11월 2일에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보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1회 부과를 12월 6일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2월 6일에 부과한 것은 그때 6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겁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667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6일에 1회 부과를 한 거네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렇지요. 부과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6000만 원 정도가 된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올해는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올해는 부과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과를 안 했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 번도?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 번도 부과를 안 했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는 납부는 받고요, 2차 부과는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1회 정도는 부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떤 특정 건물에 두 번 정도 부과하고 그 이상은 안 했었던 게 관례였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아니, 저희 성남시에서는 다 1회만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감사에서 나와서 왜 1회만 부과했느냐 해서 그때부터 2회 부과를 수정에서는 안 했고, 중원하고 저희가 도감사 지적사항만 일부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했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2회째 부과하니까 이 부과한 거에 대해서 유예해 달라 그렇게 한 거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중원·수정·분당에 똑같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부과를 2회 한 적은 없었고요. 작년인가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회 한 적은 없었는데 2회를 부과해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냐고요? 유예해 준 사례가.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2회 부과한 적이 없었고요, 도감사 지적사항만 최근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답답하네. 최근에 했는데 2회 한 게 올해 몇 월에 부과했어요? 두 번째 부과한 일자,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두 번째 부과가 8월 19일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봐요. 그러면 8월 19일 이전에 1회 부과하고 2회 부과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분당 말고 전체 중원·수정·분당 한 군데도 없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이 건은 분당에서도 1년 이내에 두 번 부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례가 지금 중원·수정의 사례로 비춰보면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금광2동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분이 1회를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전이든 후든 2차 때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금광동 단대성당 옆 현장을 갔다 왔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전화하면 그 분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중원구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의 재량권이든 이 재량권도 만약에 3개 구청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구청장은 민선이 아니에요. 행정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당구청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저부터도 당장 내가 중원구청할 때 따질 겁니다. 분당구청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이거 분명히 따질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 안 한 사유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서판교 성당이 내년 상반기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재건축해서 내일 모레 부수는 데도 부과해 가지고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를 내가 얘기했었다고요! 끝까지 부과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연결해 줄까요? 행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했을 때 시의원이 민원 제기해도 그게 사례고, 조례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특정한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행정 속에서 형평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사자라니까요. 삼창아파트 재건축했잖아요. 그때 그 사례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주택에 부과했단 말이에요. 철거한다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우겼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원·수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보세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솔직히 이거 부과 안 한 거 구청장 재량으로 했는데, 내가 이 말하기는 좀 거북하지만 모 시의원이나 누군가 압력 넣은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시의원을 떠나서 주민이든 누구든 잣대는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당구청,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됐고요. 나는 여기 공직자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잣대는 똑같아야 됩니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진짜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일반 주민이라고 해서 원칙 행정을 주장하면서 처리하고 이건 아니에요. 시의원까지 전화가 안 오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구청장이 재량이 있고 과장이 재량이 있다면 굳이 우리 시의원들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 재량권 내에서 똑같은 룰로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여기 시의원을 평생 해먹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분당에서 1135건을 부과했는데 1년 이내에 두 번을 부과한 건이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휴 참 답답하네. 지금 행정이라는 게 중원·수정·분당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례나 행정이나 재량권이나 같이 가줘야 형평성이 맞지 일반 주민이라면 과연, 내가 현장을 갔다 왔다니까요. 금광2동이에요. 내가 지금 번지를 못 외워서 그러는데 단대 성당 옆이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은 일관성도 필요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 발언 중에 모 시의원이라고 했는데 모 시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 시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지금 이쪽에 대해서 어떠한 재량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고, 아니면 그 시의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반적인 얘기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내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보니까 2010년 12월 6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5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2월 6일에 부과됐으면 1월부터 부과했다면 지금쯤은 4000만 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 한 1500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납부 이행을 제대로 안 했네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4월부터 납부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4월부터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정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

조정환위원

아니지요. 석 달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석 달 동안 문제가 있습니까?

조정환위원

석 달 동안 안 낸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정상적으로 받으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신뢰가 쌓이고 탄력적인 행정도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 건 아니지요? 이 건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정환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혹시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해서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건물 자체를 공매하겠다고 공매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행정을 한 사례가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분당은 다행인데 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건물을 공매를 하겠다 그렇게 통지를 하고 건물 주인한테 공매통지를 보낸 것은, 글쎄요. 그 징수를 위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세를 들어 있는 세입자들한테도 당신들이 세 들어 있는 이 건물은 공매절차를 밟고 있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는 그런 통지문까지 보내는 사례가 있어서,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었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이 생선가게 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그 가게에서 파는 생선 썩은 생선이라고 얘기하면 그 장사 망하라는 얘기지요. 그런 행정 펼치면 안 됩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만약에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행정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탄력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한 개 층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이 위법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위법된 부분만 이행강제금을 산출합니까, 아니면 그 층 전체를 다 위법으로 봐서 산출합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저희는 위법된 부분만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제가 보기로는 위법된 부분을 산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위법된 부분만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분당에는 그 사례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구청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성남시 행정이 구청마다 다르고 각 과마다 같은 동일 사안을 놓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다르게 행정이 펼쳐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한테 한 건 1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억이요. 그런데 1억을 거의 다 소진하셨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180만 원 정도 남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남겨놓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에 집행을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329쪽에 보면 석운동 7-7번지 일원 도로옹벽 보수공사. 확인 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그 뒷장에 보면 정자동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 그다음에 동원동 가드레일 설치 공사. 제가 지적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하는데, 한 가지는 지하통로 앞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숙원사업이라고 굳이 우기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역시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해당 사업부서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가 3건, 건설과가 1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주민숙원으로 남을 정도로 사업이 지체가 됐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운동 7-7번지는 제가 와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옹벽이 무너져 있어서 곧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완전히 막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것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주민도 민원을 제기했고. 정자동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게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정자동 비상급수시설이 처음에 오니까 비소가 발견돼서 저희가 물을 공급 못해 준적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동안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물을 급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동사무소만 저희가 물을 틀어놨더니 그 반대편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동안 건설과에서는 뭐하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소도 하고 정수기 그런 문제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돼서, 그래서 이 누수를 잡는, 그래서 나중에 누수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그게 아니고 건설과 예산으로 쓰지 왜 주민숙원사업비로 썼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나 대답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건설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게 누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누수가 언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민원 발생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와서 계속, 그때 위원장님도 한번 민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자마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수도 발생되고 비소도 검출되고 주민들이 계속 이 물을 먹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9월인가 10월쯤에 그러면 누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 동원동 가드레일 설치공사는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동원동 가드레일은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지역 주민이 거기가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가봤더니 가드레일이 너무 얇게 설치돼 있고 유치원 쪽으로는 돼 있지도 않아서 정말 제가 가서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주민이 또 구미1동 동장님께서 동방문할 때 지역주민들이 얘기해서 지금 이걸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본예산도 있지만 추경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첫 번째 도로관리과에서 석운동 처리하면서 3800만 원 짜리를 소액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가능한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데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건 답변을 좀……, 제가 이때 상황에는 없어서,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단독 수의계약이고요. 나머지 2000만 원 이상은 소액 수의계약이라서 공고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관내입찰이라고 그래서. 이건 말이 수의계약이지 공개입찰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입찰이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소액수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 관내 업체로 한정을 해서 2억까지는 그렇게, 일반공사는 2억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3800만 원 짜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관내 입찰을 했다 말씀하시는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관내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로 한정해서 입찰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440만 원짜리는 조달을 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건 조달 대상물품이니까 조달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물품 들어간 겁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마 이게 물품이었을 겁니다. 조달요구 하는 건 거기 자재 관련된 물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자료 보고 누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 내용이 대부분 물품 관련이 조달로 가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부분 집행이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적어주셨어야지요. 비고란이 있는데. 포맷에 보면 비고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만 단순하게 보면 문제제기를 하지요. 조금 전에 청장께서 해당 부서에 사업비가 없어서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정상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앞으로 내년에는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은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추경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도 세울 수 있고 또 중간에 상황 변화를 예상해서 추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으니까 정작 주민숙원사업비를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눈에 보이는 데 눈에 띄는 데 고민하지 않고 1억 쓰려면 그냥 손쉽게 금방 써요. 많은 돈도 아니고. 또 한 가지, 그 동안 현장행정 하시면서 처리상황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거의 주차단속에 대한 것만 주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무슨 현장행정입니까. 주차단속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교통과에서는 지금 여기 구청장 현장행정 처리상황이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과 것만 21건이거든요. 도로과 같은 데는 100건이 넘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받은 자료는 21건을 제출했는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경제교통과 것만 그렇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나가서 여러 가지 미흡한 걸 지적하면, 주차문제는 주로 경제교통과고,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로 주고 그래서 지금 경제교통과 쪽 문제만 보면 주차문제만 주로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그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하고 유대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것을 챙기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잘되면 굳이 구청장께서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매일 출근하자마자 하루 종일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잘 이뤄지는 행정입니다. 이런 것이 원래 현장행정은 구청장이 하신다고 잘하는 행정이 아니고요. 담당부서에 담당직원들, 담당팀장, 과장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현장행정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담당직원이나 주무팀장, 그다음에 과장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늘 묵살 당하고 있다가 구청장이 현장 나가서 말 한 마디에 딱 처리되는 게 현장행정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현장행정이 아니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우리시 고위공직자 중에 한 분으로 있는 분이 현장에 가서 일선에서 근무해야 될 공무원들이 처리할 그런 업무를 현장에 나가셔야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께서 언제 분당구청에 부임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011년 5월 2일자입니다.

황영승위원

앞서서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현장방문을 나가시면 보통 어떤 것 때문에 많이 나가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시는 겁니까? 그냥 본인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현장방문을 하게 된 동기는 5월 2일에 와서 지금 동사무소 방문이 있어서 6일 동안 21개 동을 방문해서 한 동당 한 4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동 사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내가 지역을 좀 잘 알아야 되고 동에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일단 일주일에 1개 동을 방문하겠다고 생각하니까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에 취임했으니까 6월부터 시작해도 올 안에는 21개 동을 다 돌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제가 동에 나가서,

황영승위원

다 도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다 돌고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 돌았는데 본인이 느낀 게 뭡니까? 문제점이나 느끼신 게. 분당구청장으로서 앞으로 분당의 행정이나 시민의 불편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정리 되신 게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동나가면서 느낀 것은 21개 동에 대해서 동 특색도 나름대로 분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원도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하고도 많이 알 게 돼서, 그러니까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동에 다니면서 일반 민원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아시는 건 좋은데, 지금 분당의 교통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잘 돼 있다고 보세요? 종합적으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번에 신분당선 생기면서 교통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 지하차도 연결하는 문제 또 버스노선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부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경찰서하고도 연결을 하고 또 시에도 연결을 해서 저희가 성남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분당구청장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서민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중산층에는 택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보세요, 편안하다고 보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번에 본회의장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가 보면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 혼재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금 노선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는 게 왜 있던 버스가 없어졌느냐, 아니면 버스를 다시 노선을 증설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분당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청장께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청장이 이걸 파악하고 느끼고 있으면 시 교통기획과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시에는 많이 건의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많이 건의했는데 안 해준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오, 시에도 건의를 하고,

황영승위원

안 해주고 있어요? 전혀 그냥 완전 모르쇠로 가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오, 시에서도 많이 정책적으로 저희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그날 질문했던 내용에 오리역, 구미역, 야탑 버스터미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야탑은 오자마자 건의를 했습니다. 야탑은 와서 보니까,

황영승위원

건의했는데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것은 이제 어차피 시에서 할 건데 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지금 분당구에 볼라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분당하고 판교하고 분리해서 보면,

황영승위원

아니, 분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 분당구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8528개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예산이 개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요즘 한 3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청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볼라드가 얼마나 늘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제가 와서 늘은 볼라드는 별로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판교신도시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분당 기존 도시에서는 안 늘어났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사실 볼라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볼라드 전수조사도 했고 볼라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거의 80개 정도, 안전지대 볼라드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라드를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볼라드가 수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밀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당지역이 밀도가 한 101.2정도 되고요, 판교지역이 192.8로 좀 높아요. 그런데 다른 송파라든가 지금 저희보다 높은 서울시가 송파 같은 경우는 110이 됐고 그다음에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3, 그다음에 성동구가 144, 양천구가 136 이렇게 밀도가 높아서,

황영승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 유형별 종류가 분당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세워져 있는 스텐이라든가 화강암이라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2천 몇 년도부터는 탄성재로 교체를 하고 있어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나 있냐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네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 쭉 보시면 미관상 어떻게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글쎄, 저도 그것을 한꺼,

황영승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일시적으로 싹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게 들어가는 거라, 지금 저희의 입장은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 것은 요즘 새로 나온 탄성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 때문에 정리가 어렵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언론이나 상임위원이나 작년 행감 때도 이게 수차례 지적이 돼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일단 박영숙 청장께서 오셔가지고 전혀 이게 정리되는 의지가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답변하라고 할 때 하시라고. 성격이나 행동하시는 거보면 아주 와일드하고 일을 잘하실 것 같이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분당에 21개 동을 순찰하시고 민원을 많이 접수해서 청장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 같은 것 이런 것만 많이 하시지, 주민한테 지금 닿고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만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더욱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께 예산이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시민이 불편을 느껴요. 왜 그러냐하면 판교에 보면 한 3200개가 있잖아요. 운중동에 1000개 이상이 설치 돼 있는데, 이쪽에 보면 지금 거의 다 나대지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 데는 교통표지판, 홍보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차가 올라가거나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개당 30만 원 이상씩 되는 것을 한 군데에 4개, 6개씩 막 해가지고 보면 중원구가 전체가 1900개 밖에 안 돼요. 운중동 한 동네에 지금 1100개가 설치 돼 있어요. 그거는 시설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LH공사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새로 된 재질이고 규격이 맞는 거예요. 그걸 빼다가 이쪽에 있는 기존 도시에 교체를 하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대지 입구에 4개, 6개 씩 박아 놓은 거 다 빼셔서 한두 개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 홍보판을 깨끗하게 해서 붙이시라고요. 그 홍보판은 계속 가는 거니까. 그 나대지가 건물이 들어서면 그때 없어져도 돼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지 무덕대고 그냥 해놓은 대로 다 받으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하고 볼라드, 야탑, 교통정책을 분명히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에 자꾸 얘기하셔서 싹 고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행감을 앞두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주민을 위해서 많이 뛰어주시고,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행정 오셔서 열심히 뛰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또 지역에서 나가보면 주민들 마음 좋습니다. 현장을 알아야지 더 큰 걸 볼 수 있고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해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현장행정으로 많이 지역을 나가셨어요. 구청장님이 판교도 나가시고 분당 지역도 나가셔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현장행정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동안 공무원을 바라보던 그런 시각, 그러니까 권위적인 공무원의 시각이 현장행정을 통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떤 수평적인 것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구청도 문이 높지 않고 어떤 주민들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구청이라는 이미지가 현장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신지 알겠고, 그 외에 분당구 현황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구에 대해서는 현재 판교가 인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도 보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분당지역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 또 노후도시가 돼서 노후도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판교 쪽에 지금 도시가 완성돼서 새로운 신도시로 주민들이 터를 닦고 있고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 돼서 자료 보면 소파가 말도 아닙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더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도로과라든가 녹지공원과, 제가 최근에 녹지공원과와 같이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공원 밑에 배수로가 흙이 차고 망가져서 지금 당장 예산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응급적으로 흙만 그냥 갖다가 속된말로 땜질하는 정도의 이러한 응급처리밖에 못 하는 이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연계돼서 주민들이 사는 공동주택,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요. 이 노후화를,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상당히 적게 계상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요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자꾸 그 필요성과 그 이야기를 전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도로보수라든가 소파, 그 외 우리 교통 같은 경우는 승강장 같은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매년 그것만 관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우리 분당구에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체감하는 것도 그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위원회가 도시건설이라든가 경제환경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그것은 꼭 준비하셔서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이 없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끌어낸다면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협조할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그 틀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판교 쪽은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만 틈나는 대로 가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계획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랑하는 명품신도시 U-City 판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지금 판교에서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운중동, 삼평동, 판교동 중심 사거리 가 보십시오. 도시계획이 중앙대로에서 1차선으로 이어지는 부분, 차가 진입이 낮에도 막힐 정도로 그렇게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다 탓 할 수는 없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까. 저는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빨리빨리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 판교 쪽에 지금 주차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LH 주차용지 확보 한 것 5개 있는 거 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위원

그게 언제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15년일 겁니다. 상당 부분, 이제 2011년인데 아직도, 지금 운중동 주민센터 주변을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용지로 이미 잡혀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LH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판교동 595번지라든가 620번지, 판교수련원 앞이지요. 이런 데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우리 구청장님이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번 10월에도 잠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겁니까? 교통이지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들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거 우리 지난번에 시에서 10월 25일에 발표할 때 본청에서 자료 받으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몇 개 노선 조정됐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판교 쪽으로 30개 노선이,

김용위원

총 해서 제가 시내버스는 28개로 알고 있고 마을버스가 25개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후에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미 환원되고 증차되고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과연 분당구청의 얘기가 들어갔는가. 물론 민원을 받아서 들어간 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추진 사항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의견청취를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했고 그다음에 주요 민원지역 설명회를 신흥1동, 은행1동, 백현동, 구미동, 우리 분당지역도 2개 동이 포함돼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민원이 10월 25일에 버스조정이 일어나고 됐습니다. 그리고서 민원 많고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하겠다고 교통지도과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복귀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역에서 과연 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상실했다고 봐요. 주민들이 그럽니다. 무슨 마을버스가 있다가 없어지냐, 없다가 다시 있어지냐.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이런 것은 물론 제가 우리 집행부나 여기 계신 분들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건 압니다. 대중교통용역부터 기초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걸 대응해 주셔야 돼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역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민 의견수렴, 그냥 넘어가지 마라. 각 구청하고 또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용역 관련된 이러한 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민 의견을 집어넣어라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형식적 요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아서 앞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보고회라든가 본청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행정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 좀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건 좀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앞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제가 시민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제가 가다가 보니까 시민이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자식을 잃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얼굴이 너무 황망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분당 경찰서 누구누구 010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 그런데 목격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겠나. 도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그러면 우리 자치센터에 책임자분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관할이니까 목격자를 찾는 것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협조해서 방송이라도 한번 하면 관변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느라고 개인적인 실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본질은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탓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부모님께 전화번호까지 드렸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됐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행정행위 외에 규정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한 불시에 사고를 당한 사람을 우리가 긴급적으로 구호해야 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이러한 조례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끄럽게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누가 됐든 간에 지위가 어떻든 간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사소한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는 거고 그래서 현장행정이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와서 격이 없이 말씀하시는 거고, 어떨 때는 성도 내고 화도 내고. 물론 이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불평의 원인들 이런 걸 우리가, 저도 제가 의원되기 전에 보면 참 공무원님들한테 굉장히 짜증나는 이러한 상황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십시오. 힘들겠지만 주민이 와서 얘기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근무하고 있구나, 이 사명감과, 지금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많이 믿습니다. 이게 조금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근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우리 분당구가 진짜 우리가 다 얘기하는 최고의 분당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자연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신들이 행정행위에 녹아나고 그러면 민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이런 양도 확 줄어들고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괄질문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구·동장 현장행정 발굴사업 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몇 페이지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331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 안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뒤에 있는 게 다 그건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뒤에 있다고 해야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놓으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보기에도 잘못 프린트된 것 같아요.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차이가 뭔 지 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묻지요?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생활정치고, 주민자치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는 이념이나 광의의 정치 행위 또는 그러한 정책들을 다루는 곳이고 주민자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게 주민자치예요. 그리고 성남시 행정도 특히 주민자치에서도 시와 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정말 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생활에 불편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다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곳이 구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중요한 일이 저는 현장행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행정의 반대가 탁상행정이지요.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탁상행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이 현장행정 중심으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항상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얼마로 책정해야 될 지 그래서 작년에 5억 신청했다가 4억 깎이고 1억만 반영된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결국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사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데 그것을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것들이지요. 또 하나는 현장에 가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늘리고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괄사업비를 제대로 좀 현장행정을 하시고 그것들을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것들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포괄사업비가 3억으로 올라왔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3억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무조건 와서 3억을 달라가 아니라, 왜 현장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런 사업에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행정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보니까, 258페이지에 구민의 가장 큰 민원인 주차행정이지요. 특히 대형유통점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니까 “단속용 CCTV에 대한 총괄적 관리는 U-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고정형 CCTV를 자제하고 차량부착 이동형 CCTV를 점차 확대하여 CCTV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차량용(탑재) 이동형 CCTV를 점차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12월에 2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시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그 이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에,

김재노위원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차량용 CCTV를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360도 회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차에 부착시키는 거요.

김재노위원

저인망식으로 이동식으로 하는 거,

황영승위원

저인망식으로 쫙 찍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삭감됐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그 예산이 몇 년 전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올해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며칠 전에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다른 과에서 세웠는지 다른 위원회에서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3대, 수정이 2대, 중원이 2대로 해서 총 7대 계획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쨌든 세워졌다고 하니까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고정형 단속 CCTV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러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차를 가지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단속한다고 해서 고질적으로 주차장이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곳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보완해서 이용하게 돼도 보완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그리고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는 힘센 곳, 힘센 장소, 대형 유통점 이런 데는 또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다른 데는 다 설치하면서 좀 힘 있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법주차가 많은, 왜 그런 곳에는 설치를 안 하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장소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시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자체가 시 업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알겠어요. 여기서 건의해서 U-정책담당관이나 이쪽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지역의 구의 내용을 반영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야 됩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수정·중원에서는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안 그래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분당에는 아직 그 시간대에는 대형유통점이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사진을 못 찍었지만 평소에 보면 항상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이동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우려사항은 뭔지 아세요? 주차단속의 핵심이 뭡니까? 왜 주차단속을 하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으면,

종삼

정종삼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하는 거 아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주차 단속하는 탑재 이동형 CCTV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예산 때 다루도록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올라올 때 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고. 정리 좀 하시고. 시간이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엔씨백화점인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엔씨백화점이요? 야탑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지하에 주차공간에 적재물 적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개인 건물의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하지요? 주택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남았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아까 강제이행금과 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이 이전까지만 해도 각 구마다 다르게 부과되고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새로 간담회를 통해서 기준을 통일시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뒤로는 그래도 통일된 기준안에 의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여기 중원에는 한 곳에,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특정지역은 두 번씩 부과하기도 하고 한 번 부과하기도 하고 또는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유형별로 그것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통일시켜서 부과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었고, 지금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차단속 하는데 대형 유통점한테 힘 달려요? 구청장님이 얘기해 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 행감에도 대형유통점 주변에 교통흐름의 원활히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의를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힘이 달려서 거기 못하는 거 아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힘이 달리면 의회에 지원 요청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여기 홈페이지에 ‘분당구에 바란다’ 하는 란이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계속 들어가 보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많이 들어가 봅니다.

김재노위원

오늘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 단속을 해달라고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알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

본 건 없지요? 됐어요, 됐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경제교통과에서 잘 처리를 해줬었답니다. 그것이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다 다른 데로 또 바뀐 적이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오,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계속 하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계속 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했다더니 다시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돼 있던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오, 장애인 주차장은 업무상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단속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니까 11월 2일자로 단속 부서가 경제교통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었으나 11월 21일자로 다시 경제교통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이게 11월 2일자로 단속을 경제교통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겼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성남시 조례에 지금 장애인 주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당구청에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단속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민원인이 경제교통과로 한 번 해서 거기서 고맙게도 단속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쪽으로 해라 해서 다시 또 그쪽으로 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그 건물에 생활지원센터로 하라 이렇게, 생활지원센터는 여기 구청이 아니고, 정자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자체 단속을 하라 이렇게 했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양반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 주차단속은 관에서 해야 되는 거지 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서로 핑퐁치기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구청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좀 알겠는데요, 성남시에서 조례가 장애인 주차단속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다고 해서 저희 3개 구가 다 주민생활과로 이원이 됐는데,

김재노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을 어디에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인이 해야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구에서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왜 생활지원센터로 하라고 어떤 분이 했습니까? 주차관리팀에 전화를 했더니 장애인 주차구역은 우리가 아니니까 오피스텔 안에 있는 생활지원센터로 경비업체한테 연락을 하라.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주차장을 월 100건씩 지금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아마 혹시,

김재노위원

여기 한 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 분이 두 번째 했답니다. 첫 번째는 단속을 잘해 줬대요. 두 번째 하니까 그러더라,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답변도 다 했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2, 3일 동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2, 3일 동안만 하면 돼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장애인 주차장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사실 매일 순찰을 돌면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고사항을 받고 바로 출동을 해서 장애인주차장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현장 업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와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나가 보고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돼 있으면 연락해서 빼라고 하긴 했는데,

김재노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사실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현장 행정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시고, 서로 간에 그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는 그 구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그 구청에서 전체를 다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로 연락해라 어디로 연락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어디로 연락을 합니까. 구 안에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면 다른 과 소관에 전화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원스톱 원스톱 매번 외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구청에 전화를 했으면 우리 과가 아니다 우리 과에서 이것은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경제교통과 담당 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구청에는 그거 잘하대요. 전화가 혹시 끊어지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까지 하더라고. 분당구청은 그렇게 안 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직접 전화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밖에서 전화해 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관리자가 그게 해야 할 일이에요. 민원인은 항상 무슨 과 업무인지 잘 모르지만 받는 공무원은, 우리 시장님 모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인이다. 주인한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앞으로 이러한 민원사항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일 참 못하시네. 지금 우리 주차팀들이 건물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가능하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신고 받고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보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장애인이 자기가 대야 될 자리에 또 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지키면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어디어디로 무슨 주민 뭐로 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그 관리실에 협조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고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대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 관리를 좀 해라, 이런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협조를 안 해주면 다른 거 하자 잡아요. 그 건물에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쓸 데 없는 것 갖고 질타를 받고 있어요. 쫓아가서 관리소장이나 관리실한테 다시 한 번 여기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아주 주차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 근방에 무슨 다른 하자가 있는가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하겠다 하면 그 관리실에서 알아서 단속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단속업무일지라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도 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구청장이 과장이 뛰어다니면서 딱지를 떼고 쫓아다닙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까 아마 그런 식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락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관리실에다가 당당하게 힘을 줘서 협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결 해야지,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다 해야지만 100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도 스스로 이게 시민의 민도인데, 민도가 안 될 때는 행정력도 동원하는 거예요. 협조를 구하시라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리를 하고, 당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로 들어오든 아무데나 들어오면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연결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거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기본이 흐트러지면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네 안 하네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시도록 하세요. 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12시 32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후에 그대로 총괄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총괄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총괄 질문 신청하셨지요? 이영희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매년 물론 일어나는 행태지만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위공직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 중에서 보통 입법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그리고 견제감시기능 중에서 연말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어떤 중요한 절차이고 또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짚어가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추궁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또 구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행정행위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명확하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서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명심하고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설명 내지는 자료로 불충분하거나 또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감추려하고 또 의혹을 낳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자세한 나름대로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자료요구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도 길어지고 또 시간낭비 요소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동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그게 바로 민원이지요. 또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어떤 전횡이라든가 그리고 또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요.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본청에서 얘기할 때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자연부락에 대한 허가문제 또 취소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분당구청에도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불허, 반려, 취하 현황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취하가, 건축과장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건수가, 물론 법적으로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불허가, 반려, 취하 이렇게 나왔겠지만 민원인들이 사실 자기 어떤 재산권행사나 여러 이유를 대서 하고 싶은 그런 사항들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자연부락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자연부락에 대한 규제완화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좀 더 해서 하게끔 요구도 했고 그리고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요청도 우리 위원회에서 했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는 우리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부분을 보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왔고 그 반면에 또 허가권자인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허가를 계속해 줘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연부락에 대한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복잡해져서 지금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서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물론 허가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법에 맞으면 그대로 또 구청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그런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했던 이매동 52-1번지 일원 4필지에 대한 허가문제는 물론 현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2010년 7월 1일이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 물론 다른 공직자들이 일을 했는데, 민원은 이제 공사가 시작됐고 공사 과정에서 그게 민원인들밖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와 중에 공사가 시작되니까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허가가 어떻게 났느냐 이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축허가 내역에 대해서 허가과정, 법적근거, 도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번 두 번 했는데도 그 자료를 안 주고 나중에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하니까 간단하게 온 것이 이거 한 장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제가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단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 하느냐 하면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자세하게 설명 내지는 이런 도면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못 줄 때에는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라도 마련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건설회사에 근무했었고, 토목기술자예요. 토목기사 1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직접 측량도 해보고 건설도 해봤고 다 했어요. 그런 입장인데 의문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의 어떤 자료 요구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 제출이나 또 비단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1년에 걸쳐 연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거에 물론 민선5기에 들어서서 의회하고의 마찰 때문에 꼭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직원들끼리는 우리 민진영 주무관한테 서류를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건데도 민원처리에 금방 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면 벌써 빨라야 3, 4, 5일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런 것을 서류로 요구하고 그럽니까? 간단한 것은 그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꼭 행정상으로 위에서 그걸 요구한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보완해도 돼요. 급작스런 긴박한 상황의 민원이라든가 꼭 빨리 해결해야 되는 민원이라든가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은 직접 빨리빨리 이렇게 답변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이게 끝나면 저희가 바로 건축허가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할게요. 볼라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볼라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관도 굉장히 해치는 거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도 사실 간격이라든가 규제봉 같은 것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볼라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교통 순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에 보차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이는데, 너무 조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다면 그게 다 예산낭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볼라드도 규제봉 같은 경우도 중앙선이나 이 성남대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새로 도시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해 놓고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대로 같은 경우 물론 저쪽 정자동이나 그쪽부터 해와서 이매동 쪽도 최근에 경계석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를 뭐라고 합니까? 망 비슷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녹색,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펜스.

영희

이영희위원

펜스 그것을 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연말에 중앙분리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걸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 예산낭비 아니냐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중앙분리대 교체 이 부분은 사실 시급성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CCTV 같은 경우 저희 국한되는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방아로라고 하나요? 성당 있는 데, 이매1동.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바로 소방 파출소 앞에 CCTV 하나 있고 그전에 양쪽에 있던 것을 하나 떼서 저쪽 고주몽 라인에 저쪽 탑마을 쪽으로 야탑동 쪽으로 하나 이설을 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민원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민원 받은 것은 거기에 적발돼서 번호가 찍혔어요. 찍혀서 과태료가 4만 원 나왔는데 물론 여기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항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주차를 시켜 놓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전에 바로 자기 차 뒤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도 이미 먼저 서 있었고 자기가 나와서 보니까 딱지를 떼었는데 이 차는 딱지를 안 뗐다.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 찍힌 차가 학원차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CCTV에는 초동에 단속이 되고 자동적으로 3번 이상 많을 때는 4번까지는 찍혀야만 정식적으로 단속이 됩니다. 아마 그 학원차 같은 데는 대개 학생이 내릴 때는 초동 시작이 안 되고 학생이 다 내리고나서 클릭이 되면 초동이 시작이 되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물론 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고 하는 와중에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녁 때나 이렇게 보면 단속하는 방향이 도로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단속하는 직원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청에 합동으로 거기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민원인으로서는 억울한 입장 아니에요. 똑같은 차인데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구청장님은 구정을 돌보시면서 전반적인 입장에서 다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나름대로 감사에 관한 평가도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이행하시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평상시에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말 피드백 할 수 있는 환류가 되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은 하시고 계시지만 이제 다음해 2012년에 더욱 더 구민들을 위한 구정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CCTV 카메라를 우리가 마음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중앙에서 카메라 방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차가 있는데 찍기 싫으면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되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찍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합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거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우리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려서 안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원차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학원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분당 쪽에는 특히 학원차량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단속도 안 하고 딱 붙여서 번호도 못 찍게 하고. 그거 단속하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런 게 작은 민원 같지만 이런 것이 불만이 쌓여요. 쓸 데 없이 오해받지 않도록 함부로 수동으로 조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럼 우리 김유석 위원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내가 질문할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행감을 하다보면 제가 다른 상임위 소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인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CCTV에 관련된 것을 저는 시에서 받은 게 있는데, 행안부 지침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것을 한 부 주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세요. 보면 지침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질문을 안 하는 게 자료를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동, 반자동 이렇게 내용이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그게 또 관리하기도 까다롭더군요. 교통관련 민생관련인가 양쪽으로 그렇게 분리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남시가 비슷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통장들 모집하는 데 애를 먹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님들을 모집하는 데 애를 먹어도 모집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통장님을 선정한다든가 또는 재선정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통장님들이 통장회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참석하지 않거나 또 통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직장을 구해서 거의 통장회의 때 빠지거나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하기 힘들다는 명분으로 통장님들끼리도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청소하는데 나왔는데 누구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사람이 재선정이 또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내부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나 통장에 대한 어떤 내규랄까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어느 정도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조례에 의한 그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도 각 구청별로 특징을 살려서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년하고 재신임해서 3년, 6년을 가는데 3년 하는 동안에 한 1년, 2년은 잘 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거의 통장회의도 안 나오고 또 가끔 나오고 행사에도 거의 참여도 않고 이런 사태가 빚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또 재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모 동사무소에서는 통장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따로 통장들끼리 평가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정하는 데 그 기준을 두겠다고 공표를 하고 그래서 통장님이 처음에 우리가 선임할 때부터 그 기준을 주는 거예요. 각인을 시킨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통장 선정기준은 이렇고 추후에 재선정기준은 이렇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통장 역할을 못하면 실질적으로 1년이나 2년 있다가도 직장을 구해서 남편이 대신 온다든가 며칠 대체해도 안 된다든가 어떤 기준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내부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행정을 운영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 기준은 주민자치와 좀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재선정한다든가 이런 기준도, 지금 주민자치 같은 건 회의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오면서도 본인들이 그만둘 때 반드시 사표서를 쓴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하기 싫으면 몇 개월 안 나가면 자르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해임도 못시키고 위촉 재위촉 이런 것들이 아주 틀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민원을 받고 수시로 받아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적어도 기준을 정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그다음 동장이 되더라도 그 기준을 반드시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지켜가야겠다. 동장마다 또 기준이 달라진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동장님들이나 청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저희 상임위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관례대로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하나 더,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분당구 같은 경우는 힘드시겠지만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청장님 주관 또는 동장 주관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단체가 10개나 12개, 8개, 7개 되는데 이게 회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회원 수는 한 25명 되어 있고 30명 돼 있는데 실제 회의하는 날 보면 7, 8명 와 있고 그래서 동장이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회식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실제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도 기능이 유사한 기관들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제가 본회의 때도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동장님들이 각 단체들로 하면 기존 한 동사무소에 10개 정도 있으면 어느 단체는 가서 회의주관하기도 그렇고 빠지기도 그렇고 가보면 실제적인 인원수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차피 식사를 하러가고 이런 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 유사 기능도 과감하게 통폐합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참 이게 없애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만들 때도 진짜 실제 회원 중심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동장님도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이런 행정의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해서 저희가 행정감사 이후에 그런 기준을 만들고 통폐합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해준 겁니까? 이영희 위원님, 자료가 안 온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

요구한 만큼의 자료가 안 왔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 자료 요구하면 즉각즉각 자료 요구에 응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따지지 마시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안 따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황영승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야탑동에 버스승강장 건이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다 그랬더니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거기 제가 나가 봤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랬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나서 우리 과장님께서인가 누가 그래서 시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셨지요? 시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요? 아까 누가 그러셨던 거예요? 경제교통과장이시겠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청에 건의하셨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의하셨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로 건의를 하셨어요? 문서로 건의하셨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서로 건의하신 겁니까? 지금 야탑동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여기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차가 엉키고 있고 항상 이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것을 문서로 보내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문서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서 준비하시고. 그게 언제쯤이에요?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내일이 건설교통국인데 그것을 구청장이 직접 나가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위원들도 심각하다고 느끼고 주민들도 느껴서 우리 구청에서는 문서로 보고를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했겠지요. 특히 문서로 갔는데 그것을 건설교통국이 여태까지 방치를 해놓고 결국은 그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위원이 다시 또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이 분당구청에서 가장 구청장도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을 안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확인할 일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는 건의서를 문서로 보낸 거지요? 문서 준비해서 오세요. 준비하시고. 야탑동 건의 문서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6월 1일자로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월 1일자로 보냈는데 결국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에서 또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것을 얘기했고. 6월 1일자 문서를 카피해서 가져오시고. 이제는 내가 구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방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는 현장 중심으로 한다고 방문을 많이 합니다, 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5월에 부임하셔서 처음에 저희 도시건설에 업무보고 차 들어왔을 때 그때 업무숙지가 덜 돼서 그때 사실 많이 당황도 하고 그랬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제 한 6개월인데 업무숙지 완전히 다 돼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글쎄, 6개월에 다 됐다고는 좀 너무 그렇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는 1개월도 안 돼서 업무숙지 다 했다고 큰소리 치셨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때는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업무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는 1개월도 안 돼서 업무숙지 자신 있습니다, 내가 현장을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6개월 됐는데도 아직 업무숙지 안 됐다면 그럼 뭐하신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겸손해지신 거지요? 그때 막 구청장이 되고 이게 웬 꿈인가 생시인가 해서 그때하고 지금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 우리 분당구청 공무원 전부 다 몇 분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488명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468명 되지요? 470명 정도. 공무원을 거느리고 같이 일하고 그러다보니까 구청장 자리가 쉽지 않구나 느끼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을 다닐 때 뭐 타고 다니세요? 걸어 다니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걸어도 다니고 차로도 다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자동차의 운행일지를 보면 구청장께서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글쎄, 그거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운행일지 좀 가져와 보세요. 구청장 운행일지. 지금 즉시. 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따로 만들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가져오세요. 구청장님 운행일지 준비하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운행일지 갖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출력을 좀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출력하지 말고 현재 쓰고 있는 그대로 갖고 오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컴퓨터에다 매일매일 일지를 거기에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져오세요. 말 그대로 운행일지입니다. 운행일지에 뭐가 기록됩니까? 구청장님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거고. 총무과장님, 운행일지에 뭐가 기록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출발한 시간하고 기점·종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출발시간 그다음에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출발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착시간?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도착시간, 기본적으로 출발지, 정착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 종착지. 탑승자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탑승자는 기재를 안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용차가 구청장 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도 있을 것이고 도로관리과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이 과 저 과 쓰는 차도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가 타고 간 것, 버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벤을 움직이는데 벤에 탑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안 적습니까? 그 탑승자가 총무과장이 탔느냐 도로과장이 탔느냐,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운전자만 기재하게 돼 있고 아마 우리 일반차량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요? 그러면 운전자가 기재하면 그 분이 탑승자네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도로관리과든 총무과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식사를 갔으면 운전자하고 탑승자가 우리 위원들이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렇게 적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탑승한 인원이라든가 다른 운전자 외에는 적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 주로 타고 다니는 차는 거기는 탑승자를 적을 이유도 없이 구청장이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지요? 거의다가. 99%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출발지하고 종착지, 그다음에는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또 뭐라고 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어느 장소를 경유를 했다든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유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목적이 적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유물품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서 오늘 하루에 우리가 몇 킬로를 운행을 했는가 현재 토털 몇 킬로가 운행이 되고 있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게 나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유를 언제 어느 때 얼마를 했고 그다음에는 수리를 했다면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수리를 했고, 이것이 차량일지가 됨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만 넘겨보면 언제 뭘 갈았구나, 언제 수리가 됐구나, 언제 기름을 넣었구나 나올 수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동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에서 출발해서 구미동 동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가서 도착을 하면 그러면 구청 구미동 동사무소에서 하면 구미동 동사무소에 업무 차 갔다. 구미동 동사무소에서 정자3동으로 가면 오늘 정자3동, 금곡동, 백현동으로 가면 이렇게 동사무소를 한 바퀴 돌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차량일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만 그게 차량일지로 세세하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세세하게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청장님 활동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출발지하고 종착지가 있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좀 포괄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시간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여기서 10시 반에 우리 청장님께서 회식을 끝냈다거나 회의를 끝내고 집으로 퇴근하시면 일산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오, 산본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본. 그때 제가 이사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사 안 하셨지요? 산본까지 도착. 그러면 10시 반에서 11시 반. 그다음에 그 차가 다시 기사하시는 공무원 분 집까지 도착,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요한 걸 내가 물어보는데,

김용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금 상당히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일도 건설교통국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행정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차량 동선하고는 좀 무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빨리 총괄질문과 함께 각 과로 행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문은 거의 다 끝났고, 이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행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킬로를 썼는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이걸 제가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부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현장을 어떻게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확인은 결국은 운행일지로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일지를 좀 보면서 그걸 가지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세히는 저희들이 적지는 못 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하고 출발지하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청장님 동선이라든가 하시는 일은 구청장님 활동사항을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에 도착했는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유추하는 거지 여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갔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일 했습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 한 바퀴 순회한 거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세세하게 동선은 저희들이 기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방 알게 되시겠지만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운행일지 작성 요령이 틀린 거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운행일지는 그날 운행한 사항 해서 포괄적으로 굵직하게 작성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갖고 와 보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운행일지를 보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굴착을 하고 나서 굴착된 도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라고 이건 몇 년 전부터 수차례 각 구청에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일지를 만들어서 6개월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굴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공한 업체에 재시공을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굴착일지에 대한 것은 결재를 하고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건 과장님 전결로,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이거 과장 전결이 아니라 구청장 전결로 하라고 행감에서 얘기가 있었고 중원구청, 수정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결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이 일어나면 6개월 후에 그 상황 보고를 일지에 기록을 해서 담당부터 과장하고 구청장까지 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치내용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하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구청장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굴착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몇 년 전에 우리 성남시 전체를 아주 두더지 굴처럼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어요. KT, LG, 하나로, 아름방송, 기타 등등이 그때 무슨 선을 깐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덮어놓고 사라지고, 장마가 와서 이것이 침하가 됐을 때 그 뒤처리를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굴착심의 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한번 굴착한 그 자리는 굴착심의를 맡아서 시행하는 것이 무한책임을 지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다음에 굴착심의에서 제외를 시킨다, 이렇게 강경하게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그것이 전부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들께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장들께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이거 모르고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오, 굴착심의위원회를 제가 두 번 주재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의는 심의고, 심의 이후의 관리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심의 이후에도 관련해서 가봐서 제대로 안 된 데는 다시 굴착하라고 지시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도로굴착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발생,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도로가 꺼졌다고 문제가 생겼다면 나가 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불문하고 2년을, 최소한 네 번, 6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1년에 두 번 정도 했냐 하면 침하되는 시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하가 되면 즉시 그 업체를 불러서 다시 재정비를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름방송이 굴착을 했는데 아름방송 것은 거의 문제가 없다, 혹은 문제가 생길 때는 금방 와서 조치를 해주더라.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KT가 했는데 KT가 이렇고. 지역난방이 했는데 지역난방은 사후관리가 좀 엉망이다, 그러면 지역난방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당 전체 바닥을 전부 다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에요. 관심 갖고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결재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께서는 일지를 기록해서 그런 것도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데서 하는데 여기 구청장만 안 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위원장님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굴착 관련해서 하자보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도로과 소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언급을 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내가 요구했던 내용인데, 도로굴착하고 나서 평평히 안 되고 도색이 안 되고 도로에 폭이 본래 있던 것이 없어져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잘하겠다 한 내용으로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271쪽인데 저는 이걸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159쪽을 보면 2011년도 도로굴착 후에 하자발생 조치내역에 총 하자 발생건수가 30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한도시가스가 몇 건인지 아세요? 22건이에요, 22건. 한 회사만. 그리고 우리 성남시 수도시설과에서 1건, 아름방송이 4건, 나머지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왜 대한도시가스만 22건이 돼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 행감 자리에서 그 도로 폭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반침하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치 결과 보고를 만든 것을 보니까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올해 다시 또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 조치내역 결과에 보면 총 30건에서 대한도시가스가 22건의 하자가 생겼는데, 왜 이 회사만 22건이 돼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보시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2011년 허가 건수를 비교해봤더니 325건을 허가했는데, 그 중에 도시가스 관련 건수가 207건으로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하수관이 서른네 군데, 지역난방이 스물일곱 군데, 통신 열두 군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한 200여 건 이렇게 현재 한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하자보수를,

조정환위원

청장님 말씀은 건수가 많으니까 여기에 하자도 가장 많다 이런 뜻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도시가스는 대규모 굴착이 아니라 소규모 굴착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굴착에 대해서 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하자건수가 물론 많이 파니까 하자가 많습니다.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감사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여기에다가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하자가 많이 생긴다 그런 논리보다도 총 30건에서 22건이면 혼자 다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시가스하지 못 하게 조치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자가 계속 나고 있고 이 30건 중에서 분당구청에 총 30건에서 도시가스 혼자만 22건 했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 허가 안 내주면 됩니다.

조정환위원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계속 이 회사만 그렇게 도시가스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건수가 많으니까 그냥 ‘하자,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까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소규모 굴착으로 인해서 침하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도시가스에서 완벽한 복구를 안 하면,

조정환위원

묻겠습니다. 이렇게 30건 중에서 22건을 대한도시가스에 공문을 보내거나 그 하자에 대해서 발생 않도록 조치하는 행정 내용이 있나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있나요, 없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하자검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해보니까 이 회사만 지역난방 공사도 있고 여기에 하는 데가 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대한도시가스만 전체 30건 중에서 하자가 22건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얘기해보시라고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실무자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요. 또 만약에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로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심의위원회에 이 도시가스에서 지금 하자발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걸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재 수단이 어떤 거냐고 내가 묻잖아요. 제재 수단. 굴착심의를 해서 굴착을 하지 못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인 거예요, 뭐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약속할 수 있나요? 내년에 도시가스 한 건도 주지 마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어거지 같이 애들 같은 얘기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분당구청에 도로굴착 30건 중에서 22건이 대한도시가스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못 하도록 개선 요구라든가 이런 공문도 보내시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입니까?

조정환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하셔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건드린 김에 아주 건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하셨어요.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일어나 보세요.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거기서 안 해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관련 부서의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또 건축과장, 과장님들이 다섯 분 정도 있고, 청장님, 지역난방, 도시가스 관련자 그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에 들어가면 과장들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기관 사람들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서 무슨 제재가 이뤄집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거기서 제재 이뤄지겠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꾸 하자 발생시키면 아예 강력하게 접수를 받지 말아요. 그러면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들을 전부다 이해당사자들을 빼고 개편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방법 말고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무슨 그곳을 통해서 제재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된,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단기간일 거예요. 지금까지 도로굴착을 하고서 그 하자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상권이나 이런 걸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구상권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자복구를 완료하라고 공문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촉구해서 안 했을 때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안 한 게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뭘 안 한 게 없어요. 동네 보면 다 여기.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니면서 확인해 볼까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분당구는 제가 다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이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중원 다른 지역 가보면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완전 복구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몇 건 있는데 이것도 다 완료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현장조사 하나하나 다 합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시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과에 하려고 그랬더니 어차피 청장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도현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했었잖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두 번 부과한 적이 거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제가 1년에 두 번 부과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1년에?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1년이 가기 전에 두 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1년 가기 전에, 그러면 매해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법에 1년에 1회에서 2회까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분당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물인데 이게 불법사항이 있어 그러면 2008년에 한 번, 2009년에 한 번, 2010년에 한 번 이렇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아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여태까지 한 번만 부과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08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한 번 부과하고 부과를 쭉 그냥 안 하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2009년에 이 건이 발생되면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부과하고 쭉 왔었잖아요. 그 얘기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확실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몇 군데를 이렇게 접어놨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두 번 부과한 것은 도 감사에서 왜 한 번만 부과했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접어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도 감사 이후를 말하는 거고. 이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에 아까 말씀한대로 하면 2008년에 발견하면 발견한 즉시 한 번 부과하고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그렇지요? 2009년에도 그랬고. 그런 얘기잖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잘못본 건지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료는 분당구청에서 만들어 준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자료에 2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소송 건에 보면 ‘야탑동 222번지 불법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관련 2회 부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저희는 차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말이,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부과했던 걸 또 부과한 게 아니라, 새로 또 발견된 것들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번지수에 이렇게 2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정확하게 읽지 못 하지 않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차병원 같은 경우는 지하층, 또 1, 2, 3, 4층이 건수가 다르게 별도로 부과가 돼 있어요. 한 번 부과한 걸 또 부과한 게 아니라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금액이 5억인가 6억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차병원 관계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요. 그 당시 과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했어요. 왜 차병원은 그냥 놔두느냐고. 그거 받으라고. 제가 그 과장한테 전화한 당사자예요. 그때 모 건축과장이 있을 때 제가 이거 강력하게 이거 받으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행위는 융통성이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곳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자료는 내가 다시 한 번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융통성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으로서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문 없으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도현 과장님, 잠깐. 지금 과장님이 뭔가 말씀을 좀 잘못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는 성광학원 거예요. 작년에 제가 증인 채택해서 했던 부분 거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내가 알기로도 벌써 여러 번 했는데 무슨 다른 사항이 나와서 두 번 부과했다고 그래요? 지금 두 번 부과해서 소송 걸은 건데. 이 내용은 내가 박사예요, 박사. 작년에 여기서 내가 증인 채택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했던 부분들인데, 그 성광학원 걸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두 번 부과하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 문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아까와 똑같은 사항이었는데요, 그것도 누가 지적을 해서 두 번 부과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분당구청은 두 번 부과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아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왜 두 번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두 번 부과하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그것도 작년에 도 감사에서 왜 한 번만 부과했냐고 그래서 한 번 더 한 것으로 그것도 그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두 번 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정리 할게요.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도 원래 약정서를 썼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서를. 언제까지 계속 매달 500만 원씩 내기로 약정서 썼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8월 이후에는 돈 한 푼도 안 냈어. 그러면 원상복구가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 부과시키고 해야지 왜 부과도 안 하면서 또 돈도 한 푼도 안 받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제가 얘기한 건 1년이 가기 전에 두 번 부과한 것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다시 부과를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8월 이후로는 한 푼도 안 내고 원상복구도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예부과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뭐라고 약정이 돼 있냐하면 만약 분담을 미납이나 중단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해놓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두 번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인가보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소송 내용에 보니까 사실 저도 아까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다음부터 질문을 못 하잖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잔소리 같고 그래서. 답변해 주실 때 우리 분당구청에는 이런 사항으로 두 번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추궁하려고 했던 부분도 더 추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부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우리를 설득시켜야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휴일은 집에서 쉬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거의 못 쉬는 것 같은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청장하고 나서 토요일에 집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구청에 나오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거의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요일도 구청에 나오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일요일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일요일에 오는 것은 민원들도, 무슨 행사라든가 이럴 때, 또 저희가 초청하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요일 행사가, 지금 운행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운행일지 쓰는 양식을 나중에 바꿔야 되는데 일단 이걸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130킬로 이상씩 뛰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일요일도 많이 나왔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나온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움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본다면, 6월 4일 토요일에 나오셔서 130킬로를 뛰었는데, 지금 줄줄이 있는데 제가 우선 앞에 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 6월 4일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자료를 좀 내줘야 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공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구청장들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움직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는 사유로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공무 아니면 차 안 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확신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행한 것에 대해서 무슨 행사,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조금 간단하게 해서 행감, 우리가 이번 행감이 며칠까지지요? 하여튼 며칠 내로 빠르게 내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빠르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중원구청, 수정구청도 이거 제가 확인할 겁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오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유인물 1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일지 및 징계사유서 항소 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동산중개 관련해서 여러 차례 단속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실적도 있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왜 무혐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무혐의는 저희들이 내리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건데, 특별한 건 없으면 거의 무혐의가 오는 거고,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시는 거하고 우리 시민과에서 판단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게 있는데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은 저희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게 된 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고요. 고발이 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왜 되는 건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과에서 업무정지 1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쭉 행정처분을 한 것은 그대로 다 되는데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 유난히 이것은 그냥 행정처분보다는 좀 더 무거운 사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민과에서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 사안들이 거의 무혐의 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일부 보면 벌금 300만 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도 많은데,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선,

재호

이재호위원

벌금 나온 것보다는 지금 자료에 보면 무혐의 처리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이건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경미하고 기간이 좀 오래 경과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혐의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간 경과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겁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조금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조금,

재호

이재호위원

경미한 사안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합니까? 행정처분보다는 오히려 사안이 중하다 생각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여기 무혐의 나신 분들은 행정처분을 또 따로 다 받았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발만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내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안이 무거워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결과로는 무혐의 처리가 된 거다 하는 그런 것을 인지할만한 그런 자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봐서는 수사의뢰해서 무혐의 났지만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은 또 따로 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자료라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가지고 설득력이 없다고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접 답해 보세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행정형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요, 행정질서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보세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경찰서에서 행정형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벌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행정처분을 하고 난 이후의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다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처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사법처리까지 받아야 된다 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된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받고, 그리고 수사의뢰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리한 결과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대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수사의뢰를 해서 무혐의 처분 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따로 다시 할 수는 없다는 설명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서류 작성하는 게 동시에 하는데 중한 걸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대부분 중개업자가 금지사유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그러니까 중한 걸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못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일지 및 징계사유서 항소 건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대표적인 것만 작성하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대표적인 게 아니라 이 일지하고 징계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질문에 수사의뢰를 해서 무혐의 처분 났어도 행정처분은 따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처분 받은 것은 드러나는데 나머지 수사 의뢰 갔던 업소들은 무혐의 처분이 났단 말이에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수사의뢰를 하고 행정처분이 병행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무혐의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어요? 무혐의로 받아도?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없습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이 건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이 계속 이상하게 나오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따로. 그러니까 수사의뢰해서 무혐의 났지만, 이재호 위원께서 그러면 행정처분한 내용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수사의뢰해서 무혐의 났지만 무혐의 난 것을 무슨 재주로 행정처분 할 수가 있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무혐의 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안 되는데, 같이 행정처분을 동시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네.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수사의뢰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는 ‘왜 수사 의뢰된 것이 무혐의 처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행정처분은 또 달리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수사 의뢰하기 전에 행정처분은 따로 내리고 그 이후에 그 사안이 행정처분만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또 다시 재차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는 수사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당연한 거지.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이 잘못 되셨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이 지금 답변을 어영부영 잘 못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록.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죄송해요. 그런 것을 또박또박 답변을 못 해요. 죄송할 게 따로 있지.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인데 그걸 답변을 못 합니까. 쓸 데 없이 시간을 길게 끌고 있어. 빨리 물어보고 끝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료가 부정확합니다, 누락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2011년도에 전세 가격이 대폭 상승했지요. 그래서 지도단속을 많이 나가셨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수감자료 21쪽에서 위에 것은 분당지역 경기도 합동 지도단속이고 단속한 업무는 똑같고, 아래는 판교지역 경기도 합동 지도단속이고 2011년 9월이고. 그런데 이게 처분사유가 똑같아요. 중개보조원 사용인 미신고. 그런데 처분사항은 왜 1월하고 15일하고 다릅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밑에 것도 실제로 처분한 것은 15일인데 법상은 1월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처음이고 그다음에 자인을 하면 2분의 1씩 감하거나,

김용위원

밑에 것이 그렇게 경감한 겁니까? 원래는 한 달이고?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료가 잘못된 거고 15일로 똑같은 겁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밑에 것도 자료가 실제 법정기한을 잘못 착오 기재한 겁니다. 실제 처분은 15일입니다.

김용위원

그 뒤페이지를 쭉 보면 단속받은 게 대부분 내용들이 중개보조원 사용인 신고 미이행, 보증보험 연장 미이행, 대부분 중개사 신상 관련된 중개소 자체 내의 운영 그다음에 외형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부동산 경기하고 밀착해서 느끼는 것은 전세 값 상승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업소에서 상당한 담합 비슷하게 과다한 중개료를 요구하거나 이러한 데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지도단속의 기대가 큰데, 그런 것은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그런 걸 체크하고 있는데 잡히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속 몇 차례 나가서 공인중개사 안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그쪽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김용위원

단속실적은 많은데 공인중개사 외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다수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령 우리가 지금 전세 계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개사들의 역할 소홀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은 없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면 이 분들이 중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적법하게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중개사들이 부적절하게 하는 것은 민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열된,

김용위원

다 포함 된 겁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20쪽, 시민과에서 소송하고 있는 거 보면 여기서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이게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잘 했다, 못 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첫 번째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이건 상당히 과징금이 큽니다. 거의 15억 대고. 이 부분은 패소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218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예, 218페이지 첫 번째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이거는 법인이 임야하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법인이 농지 등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을 등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통보에 의해서 명의신탁으로 해서 명의신탁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의신탁은 형사 분하고 같이 받는데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형사 사건으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취소를 하고, 다시 이 법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명법이 95년도 제정이 돼서 95년 7월 1일부터 3년 안에 기존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든지 제3자한테 넘기게 돼 있는데, 이 땅이 실명법은 형사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실명은 안 된다고 그래서 3년 동안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장기미등기도 실명법 위반으로 봐서 또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이런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되냐고 질문을 해서 법무부에서 가능하다 이래서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을 또 다시 그 법인에 부과했는데 최근 판례가 법인은,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설명 듣고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220쪽 이거는 상당히 좀 쉽게 어느 정도 행정이 소송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했기 때문에 수행자도 단순하게 우리 구청장님 이름으로 한 것 같은데, 두 번째에 신용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이것은 소장 접수하고 바로 패소로 나왔네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항고한다든가 항소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사유입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이것은 중개사무소 개설하기 전에 중개보조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으면 그 공인중개사도 같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사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중개사가 잘못에 의해서 벌금을 받은 경우는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중개보조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한법이다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가 돼서,

김용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 자문도 없이 소송 한 겁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패소 안 할 때는 검찰에다 지휘를 받는데, 검찰에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항고 취소하라고,

김용위원

아니, 검찰에서 말이 안 되지요. 검찰에서 지휘받기 전에 지금 판례 있다고 그러는데 판례 확인 못 합니까, 과장님?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그전에는 그걸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확실하게 체크하십시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시민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포커스를 맞출 때 부동산중개업 단속한 결과에 무혐의 받은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느냐 하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무혐의처분 받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대답해 봐요. 왜 이렇게나 많이,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것이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해 버리나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아니, 저희가 민사로 할 것은 민사로 해야지,

조정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민사로 그런 게 아니라 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부동산중개업법으로 해서, 특별법 아닙니까. 고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무혐의처분이 많이 나오냐고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상부에도 질의를 해보고,

조정환위원

상부에 질의하시고 관련 법규 찾고 다 하셔서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고발해야지, 민원 제기하면 그냥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해 버려요? 경찰서 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못 가요, 기분 나빠서.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조정환위원

증거 부족이지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증거 부족을 누가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대부분 우리 민원인들이,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민원만 생기면 그냥 경찰서에 고발돼 버리는 거야,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민원인 제출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조정환위원

점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사안이 그럴 사항이 아니면 과감하게 고발하지 마세요. 왜 고발합니까. 아무나 민원 들어오면 고발하면 그 사람들 경찰서 가려면 엄청 싫어요. 이렇게나 많이 무혐의 받은 게 있을 때는 무혐의 나올 것은 아예 고발하지 마세요. 이것은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관이 우리 구청이 그냥 민원 들어오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 버리고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매번 무혐의 떨어지면 뭐해요. 제가 아까 그 나온 내용 얘기할게요. 그것을 양벌규정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중개업법은 특별법입니다. 양벌규정인데, 형벌은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게 형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양벌규정인데, 그것은 행정 처분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면 기소가 됐을 경우거든요. 기소가 될 경우에만 행정처분행위를 행정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소가 안 되면 여기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묻는데 원래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물을 줄 알았어요. 왜 무혐의처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걸핏하면 구청에서 경찰서에 고발해버리래. 그렇게 하면 돼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는 민원이 진정 민원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아니, 진정을 냈어도 말이야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하고 있어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민원인한테 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해주면 재차 또 진정을 냅니다.

조정환위원

면피성 고발입니까? 중지하세요. 면피성 고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경찰서 가는 게 그냥 죽으러 도살장 가는 것보다 더 힘든데, 중지하세요. 경찰에 면피성 고발하는 것. 중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적용을 너무 남용하면 이런 무혐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갖고 고발하시든가 아니면 법에 어긋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수사 의뢰할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좋겠어요? 경찰서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경찰 분위기 아주 싸늘하답니다.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왜 자꾸 갔다 들이대요.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중개인 패용증 있지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는 것, 다들 걸고 하고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어떻게 단속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합니까?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고 하면 거기부터 다 점검,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부동산 중개인이 패용증을 착용 안 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제재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는 게 없구먼, 언제부터 시민과장 하신 거예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7월에 왔습니다.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아직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재규정이 전혀 없어요?

오수

권오수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지금 상부에서 법을 개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재도 안 할 거면 뭐하려고 예산 들여서 쭉 갖다가 뿌려놨어요? 그거 받아서 그냥 책상에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다니면 제재규정도 없는데 그거 뭐하려고. 과장님, 그거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서 쫙 뿌렸어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선진화 10대 시책으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심한 놈들이에요. 탁상 중에 탁상에 앉아서 실제로 실효도 없는 것을 쭉쭉 시군구에 시달해서 쓸 데 없는 예산 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쓰레기도 안 돼요. 아주 완전히 폐기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거의 다 목에 걸으라고 패용증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목에 걸든 안 걸든 내가 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하고 그것을 걸음으로써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신뢰를 갖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걸지 않고 해도 전혀 제재가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예, 현재 법으로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몫은 이제 우리 몫으로 돌아온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9분

다음은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경제교통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홍철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왕철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경제교통과 분야 중 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지막, 구청장 것 몇 페이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337쪽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37쪽하고 337쪽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못 찾아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그때, 경제교통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대형 학원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년 동안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냥 협조요청을 조치했다고만 돼 있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수시로 학원에도 협조문도 보내고 현장에도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 와서 싣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고 쫓기는 이런 현상만 자꾸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왜 자꾸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느냐 하면 영세적인 분들도 아니고 아주 학원이 대형으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많은 분들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외곽지에 있다가, 그때 딱 되면 와서 태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지적을 하고 나서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다른 데 있다가 이동했다가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탄천도로변 옆이나 그런 데 많이 세워놓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학원생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보면 지금도 차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주민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봐주는 거 아니냐.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 일반 차량은 5분만 넘어가면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이거는 봐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제일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싸움 하실 거 없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스티커 발부하면 되지 왜 싸움을 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발부하면 움직이고 또 가니까요. 운전자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주차 딱지를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 이동차량 그게 예산이 지금 섰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교통지도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대당 9000얼마 섰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배정 받은 게 3대 있고요. 그게,

황영승위원

3대를 배정 받았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거 현재 우리 운행하는 차에 장착만 해주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차량 지붕 위에 360도 회전하는 것을 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쭉 가면서 그냥 계속 찍어대는 것 아닙니까. 저인망식으로.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혹시 CCTV가 필요한데 없을 때는 거기다 대놓고 가서 차를 세워 놓고 그 지역을 CCTV로 주차단속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이게 필요한 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정이나 중원 우리 본시가지는 원체 주차난이 힘드니까 이것을 반대했는데, 글쎄 분당은 몰라요. 주차난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돼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 필요합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되면 내가 말한 학원버스 그런 거는 많이 단속이 되겠네요? 쫓아가서 끊을 필요 없이 가면서 쭉,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다 세워놓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7분 안에 안 옮기게 되면 바로 거기서 단속이 돼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가면서 쭉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경고방송을 하고 7분이 넘어가면 하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3대가 배정이 됐다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분당은 3대 올려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시의 계획은 12월 초 정도에 한 대부터 시범적으로 내려 보내 준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일단 배정이 됐으면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고. 야탑 버스터미널 앞에 가시면 뭘 느껴요? 이게 어차피 시에서 교통기획과에서 할 일이지만 분당구청 경제교통과장이니까 야답 버스터미널을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버스주차장과 택시주차장이 같이 엉켜 있어서 뭔가 옮겨야 되고 정리해야 돼서 저희가 사실 시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보셨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서,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많이 나가보는데 그 앞에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인가 뭔가 있잖아요. 맞은 편 쪽에.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홈플러스 그쪽이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 건물 이쪽 큰 도로 맞은편이 아니라 골목 쪽 맞은편에. 거기가 뭐 있던 자리지요? 퐁퐁 나이트인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 1차선, 2차선까지 자가용을 여기에 갖다 다 세워놔요. 그러면 택시가 승강대를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을버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마을버스도 옮겨야 돼요. 그걸 교통기획과하고 잘 진단을 하셔서, 어차피 거기가 지금 분당구 아닙니까. 분당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 성남시 전체가 시외버스터미널 어디 갔다가 오면 토요일, 일요일에 본 위원도 택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엄청 힘들더라고. 그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기서 교통기획과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니까 그것은 제가 내일 확실히 따져보고. 지금 이거를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런데 상임위나 이런 데서 몇 번 따져도 완전히 그냥 손손구 국장은 자기가 가봤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잘 됩니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답변 받는 것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을 아마,

황영승위원

용역은 전체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보면 이것은 바로 느끼는 거예요.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느끼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구청장이 현장을 나갔다 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에 6월에 공문까지 보냈네요. 그런데도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지요. 내일 건설교통국 행감이니까 그것 좀 확실히 따져 보고. 성남에서 돈 벌려면 용역회사 하나 차리면 돼요. 수 백 가지 수 천 가지를 전부 다 용역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버스승강장하고 택시하고 엉켜서 복잡하다고 또 구청장이 나가서 직접 보고 와서 이렇게 조치사항까지 내리고 왔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거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행감 하는데 행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회사에다 용역 줘서 필요합니다 하면 행감하고, 행감 수감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지요? 나중에 퇴직하시면 용역회사 차리세요, 내가 오더 줄 테니까.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 현장행정 처리사항 상세내역을 보니까 21건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네. 직접 나가 본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문서만 만든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가보신 거지요? 그런데 어떤 날은 하루에 3건, 4건을 다니셨고, 어떤 때는 또 한참을 띄어서 다니셨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사안이 생기면 나가서 몇 군데라도 도시고, 그리고 문제점 있는 것만 부서에다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부서에서 다시 나가보지요? 나가봐서 진짜 문제 있으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하고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러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명이 많이 밝아졌어요. 조금 더 아쉬운 건 밝아졌으니까 조금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비용을 들여서 물리적인 시설들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각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서 직접 가벼운 청소 정도는 하시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 민간위탁 우리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그 내용은 빠져 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김용위원

우리가 전부 다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소모품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청소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어차피 내일 건설교통국도 있으니까 그쪽에다 얘기할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항상 나가서 유지보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청소와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직접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런데 그것을 담을 방안은 내일 본청에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지금 서현동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서현이요?

김용위원

예.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중앙교회 뒤쪽?

김용위원

예, 중앙교회 뒤쪽에. 그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확한 날짜가,

김용위원

내년으로 잡혀 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현황 파악하셨으면 정자동에 전원마을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갔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김용위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운영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 부분은 아시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김용위원

첫 번째는 수요예측이지요. 단순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60억 될 겁니다. 거기에 돈 투입해서 해놓고 애물단지 될 것 같으니까 후다닥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넘겨버렸는데, 여기하고 유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반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 지역적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전원마을 쪽하고 비슷합니다. 수요층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처음부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통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적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신분당선이 서울에서 퇴근하시는 주민들이 12시 넘어서까지 이용을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다 끊겨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런 노선 조정하고 배차시간 그다음에 처음하고 마지막 시간 조정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본청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저희들도 내일 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자료를 요청했다가 너무 자료가 개괄적이어서, 늦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금액은 2010년이 한 26억 원 그다음에 올해 9월에 부과한 게 30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올해 조례로 대형판매시설에 대해서 계수를 100%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작다는 평가가 사실 있어요. 그 지역에서 특히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아마 공무원분들 아시겠지만 당장에 야탑 엔씨 거기만 가 보셔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도로 자체가 거의 전용주차장이에요. 일반사람들은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을 갖다가 제어하자는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총 부과 건수가 올해 6966건인데 저한테 업체명을 한 10개 보내 주셨는데 여기에 다른 대형유통업체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야탑에 그런 지역, 아니면 지금 정자동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길가 코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 유발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데 지금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자료를 드린 것은 대상은 그런데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 분당구 관내에 한 350개 업소가 됩니다. 이건 2000㎡이상 되는 건물 소유주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통보는 했는데 그분들이 경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아주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신청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경감프로그램에 신청한 데는 여기만입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경감프로그램에서 경감 사유들 대부분 승용차 함께 타기, 통근버스 운영은 충분히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율이 한 30%에서 22% 경감해 주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가령 우리한테 들어오는 부담금을 깎아주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25%, 30%면 거의 한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단위인데, 이게 이랬을 때 우리가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웃풋이지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어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도 하게 돼 있고 수시로도 가서 프로그램들을 아이디어를 낸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서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서류도 확인하고요. 필요하면 주차장,

김용위원

현장방문을 하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장방문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장방문 하시는 그런 근거는 가지고 계시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받았어야하는데 좀 늦게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꼭 지금 잘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또 이것을 꼼꼼히 하다보면 특히 SSM(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 대형유통마트 이런 데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문제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분당서울대병원 이런 데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경감을 받고 있고.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위치상 우리 시민들이 주변에 일부러 분당 서울대병원에 차를 대고 일을 볼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차장 유료화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담금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납과태료가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인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그래도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높아졌고 수고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삼아서 제가 지난번에 딱지를 떼었는데 보니까 거기 자진 납세할 때 경감해서 4만 원은 3만 2000원, 5만 원은 4만 원 그거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CCTV로 했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용위원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안내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내하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전 통지서를 보냅니다.

김용위원

그 내용이 통지서에 나와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20% 경감 받을 수 있다고,

김용위원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사전 납부로 유도하신다면 가령 요새 SMS 좋지 않습니까. 문자알리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방법을 각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체납이 많으니까 체납했을 때 기한 내에 문자알림으로 해서 두 번 정도하면 사람들이 바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것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용 위원께서 질문하시니까 좋지요? 다정다감하게 세세하게 우리 김용 위원 같은 위원만 있으면 행감 매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분 저런 분이 섞여있다는 것 아십시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지금 전부 다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3개소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나머지는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간위탁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2개소는 넘어가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남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제기했던 건데 민간위탁 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 그 기준이 보니까 없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뭐 특별히,

종삼

정종삼위원

특별히 없고, 좋은 자리는 아는 사람한테 위탁을 해버리고,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공개입찰, 공개모집하겠다고 정해 놓고 그랬는데, 지금 3개만 남았다고 하셨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3개도 저쪽 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건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당히 민감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CCTV라도 또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단속조에 의한 단속도,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기타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이면도로는 아니지만 빈번하지 않은 이런 곳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모 인근에 신문인지 어디 지면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침으로 문서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시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문서로 시달된 것은 없고요. 단속할 때 현 실정에 맞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필요치 않은 곳은 이게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차량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단속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맞게끔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 건수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일일평균 600건씩 했던 게 지금 한 500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700건까지 올라갔었는데 홍보도 많이 되는 것도 있고, 많은 단속에 있어서 현장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단속 건수도 지금 많은 양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이 과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맞게끔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민원이라는 것이 서로 쌍방에 의한 민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도 그 지역에 설치한 이유가 있고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설치했고 또 그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단속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상권이 또 붕괴되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CCTV가 거의 야간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간에도 맞아요. 대부분 야간에는 물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야 하지만 대부분 퇴근하고 주간에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속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또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건의사항으로 하는 건데 말씀을 잘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현장에 맞는 단속을 해주시고, 그것은 교통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데서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장을 초래하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장에 맞게끔 현장 중심에서 단속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지금 CCTV 주차단속을 어디 구청에서 관할하나요? 시에서 관할하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모든 게 U-정책에 다 합동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청으로 다 들어갔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CCTV 단속할 때 자막 또는 방송을 할 수가 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방송은 지금 못하고 자막만 띄웁니다.

김재노위원

방송은 지금 스피커가 안 달려있어요? 먼저 다 달린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통제소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은 좀 어렵고 자막으로 띄워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자막이 된다니까 5분이 초과되면 이제 주·정차 위반이 되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7분입니다.

김재노위원

5분까지 해서 7분에 단속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그것을 자막으로 한번, 지금 몇 호 079에 7777 차가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중입니다. 이렇게 딱 먼저 한 번 자막을 띄워 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뺄 때 사진을 찍어서 주차단속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자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막을 과장님은 띄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띄우지 않고 있어요. 몇 번 봤는데 행감 때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찍혔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찍히는 수가 많습니다. 또 그 지역에 처음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단속이 아닌 계도위주로 해서 자막을 띄워주고 단속이 됐으면 또 단속 됐습니다 또 띄워주면 좋잖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주차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이용우 과장님, 그 자막으로 하는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보이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보면 움직여 있지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예전에 구청에서 단속할 때는, 지금 U-정책담당관실에서 다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찰이 상주해서 24시간 맞교대 해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시설이 구청에서 할 때는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국에 가서는 성남시에 학교 CCTV라든가 모든 게 성남시 U-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실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거의 스물 몇 명씩 한꺼번에 맞교대를 해서 전부 스킨을 하고 있고 녹화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로는 단속 당하는지 내가 5분이 지났는지 어쨌는지 아무 사항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예, 예.” 대답만 해놓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구청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주차단속 민원일 겁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그렇습니다. 매일 싸우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아마 분당구청은 좀 덜 할 겁니다. 그럼에도 아마 주차단속 민원이 많을 텐데요. 저도 인터넷 검색이나 시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확인해 보면 주차단속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의 목적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차단속을 아침 7시부터 시작하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기적으로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만 하고 지금 있지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편차를 따로 안 두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좀 대기하고 있다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약간 제도화하고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7시에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7시에 나와 보면 6시 50분에 와서 단속을 쭉 해서 주차딱지를 다 떼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서민들은 그게 하루 생계예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애틀란타 도심 주차단속 관련한 단속지침을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그런 데는 시간대별로 또는 기간별로 그리고 또는 박물관이나 이런 식당, 이런 데 별로 해서 이것을 매뉴얼화 시켜놨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 놓고. 또 별도 주차장이 없는 주거공간과 상업용 오피스나 소매점이 있는 건물 주변은 주차 시간이 최대 3시간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그다음에 극장, 박물관 등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 병원은 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이 구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단속한다. 이 내용이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곳은 그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단속을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초를 만들어서 이것을 매뉴얼화 해주면 시민들도 안심하고 그곳에 주차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차단속이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차하면서도 불안 불안해요. 그리고 잘못해서 시간대를 잘못 맞추면 주차단속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매뉴얼화해서 시민에게 정확하게 공지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주차단속 시간을 표시해서 운영하겠다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점심 때 안 한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는 점심 때 안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지요. 성남시도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매뉴얼화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안심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매뉴얼화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리도 하시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나가서 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야탑1호, 야탑2호, 서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어떤 특정 주차장은 지적사항이 바로 시정이 됐는데 어떤 데는 또 쭉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데도 조치가 안 됐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적사항 같은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시설 보완을 어디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운영상 소모품이라든가 전등이 깨졌다고 그러면 자체 운영팀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 같은 것은 저희 위탁 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지정은 해놓고, 방송설비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하는 구청에서 지적도 하고 또 조치도 해야 되는데, 서현 같은 경우에는 방송설비 보수요망이라는 지적사항이 2010년도 작년도 4사분기부터 지적이 됐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적은 했지만 운영하는데 별 불편이 없고 이용 시민들한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방송설비가 몇 페이지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291쪽에 서현입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건 사실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올해는 설비를 못 하고 2012년도 예산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 4사분기부터 지적을 하셨는데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011년도 방송설비 보수요망 그렇고,

재호

이재호위원

2010년 4사분기부터 방송설비 보수요망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2011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바닥에 주차선하고 방향표시선 정비도 우리 구청에서 하시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내에는 저희가 하고 있고 도로 상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인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차장 내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방송설비도 물론 문제지만 야탑1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선하고 방향표시선 정비라는 지적사항이 금년 1월 1사분기부터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조치한 게 없어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까지 다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조

이정조분당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정조입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 저희가 현장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예산이 있어서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집행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치를 했어요?

정조

이정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조치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조치 사항에는 없어요?

정조

이정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건 현장점검 했을 때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이와 관계없이 수시점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행감에 말씀을 드리지만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감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고 따지고 그러면 그때 조치했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정조

이정조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 사항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한 사항에서 적발된 사항이고 저희가 수시점검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처리가 미숙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거기에 언제 점검했고, 점검 내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내용을 기록 한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답변이 그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기재했어야 되는데 제출한 서류가 조금 미숙해서 잘못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분당구청에 5개 있는데 2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주체가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철기

홍철기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월하고 몇 월 입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나는 2월 하나는 8월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월이 정자예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자가 2월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 수내가 8월이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3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기간이 되면 수탁이 넘어간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만료가 되면 그럴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아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한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아시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밤 샐 겁니까? 수감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쳐다도 안 보셨구먼.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례는 제9조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했더니 답변이 어려우시지요?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지금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없다, 돈 되는 주차장과 그렇지 않은 주차장을 말씀하시면서. 적어도 그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든지 앞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서 논 외로 하고 현행 제도 현행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의 내용은 분명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고 행정을 하셔야지요.

무작정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및 법 제7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과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9조 1항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탁 관리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시가 설립한 시설물관리 전문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럼 성남시에 존재하는 공영주차장은 애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지 왜 민간위탁을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민간에서 위탁관리가 전제인데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을 수탁 받아 관리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같은 그런 인식이라면 정말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이해되셨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감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희가 누구예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수감자료는 저희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하신 거예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도 다 확인하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꼼꼼히 확인을 못 해서요, 다음부터는 꼼꼼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는 다음이 1년 후예요.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CCTV를 관리하는 것은 U-정책담당관실에서 해요. 맞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서 관리만 할뿐이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에 걸리거나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우리 직원이 두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거기 왜 파견 나갔습니까? 거기서 그거 담당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경찰은 절대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 예.”하지 마시라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법에는 경찰관이 주차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에 CCTV는 성남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도 쓰레기불법투기 환경위생과에서 가 있어야 된다, 파견하라고 그때 했었던 거고,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파견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아까 한 말에 대해서 곡해해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성남시에 주차관리를 경찰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U-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서 통합관제실이 있어요. 거기에는 경찰관이 총 책임자로 각 시에 구청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간인 여자도 같이 해서 한 18명씩 양 교대로 해서 내가 정책담당관실에 갔다 와고 우리 직원도 팀장으로 있어서 근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찍으면 그게 단속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 경찰이 단속하는 것처럼 얘기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는 팀장이 경찰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거기에 파견 나가 있어요, 안 나가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자 분들은 전부 다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지금 주차단속 싸움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 주면서 합시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웃음

다음은 허상범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상범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권규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감자료 만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분당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건설과장으로 오셨어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녹지공원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처음 맡으신 겁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 팀장할 때도 건설과 업무해 보셨어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예전에 팀장할 때 도로과에 도로관리팀장을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1월 1일에 지금 오셔서 바로 업무보고도 하지 못하고 행감준비 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나중에 정자동 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 현장행정 처리상황 14건이에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구청장님, 현장처리 상황이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이 한 269건이 됩니다. 각 과로 했을 때 여기는 지금 14건이고, 269건인데 건수로 보면 정말로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감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거의 많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것은 못 읽어 봐도 구청장이 한 일을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건은 워낙 두꺼우니까 못 읽어봐도 이건 내가 읽어 봐야겠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쭉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읽어 봤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읽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오늘 생신이라고 그랬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심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거 269건 현장 나가서 실제로 다 처리한 내용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나가서 문제가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자3동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정자3동장 윤승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무리 바빠도 방법은 따지고 하자고요. 지금 뒤에 거를 내가 몇 개 체크를 해놨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2011년 8월 3일 정자3동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바가지 비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수대에 바가지 비치해 달라는 민원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물바가지가 너무 더럽고 하나인가 뿐이 없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자3동을 방문하셨다가 비상급수시설을 보고 여기다가 바가지를 놔뒀으면 좋겠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바가지가 있는데 바가지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 주변이 너무 더러워서 이거를 깨끗이 정비하고 새로운 바가지를 해놨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서 바가지가 바뀌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바뀌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바뀌었습니다. 그 바가지가 조그마한 건데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자3동장 바로 옆에 있으면서 뭐 하셨어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아니 저도 물론,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다니면서 바가지를 바꿔 주는 일 하는 게 구청장입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아니 바가지를 또 훔쳐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청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거 U-정책담당관실에 얘기해서 CCTV 달아 달라고 하세요. 지금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잡초 제거, 이거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동사무소가 해결하든지 아니면 우리 팀장이 쫓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께서 일일이 다 다니시면서 이것을 내가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를 했습니다 하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인도 잡초제거, 인도 잡초제거, 인도 잡초제거, 인도 잡초체거, 잡초제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과장, 누구십니까? 건설과입니까, 아니면 도로관리과입니까, 녹지공원과입니까? 어디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페이지고 뭐고 그냥 내가 묻는 거나 대답하세요. 11월 1일에 오셔서. 잡초체거를 누가 담당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인도 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또 보행자 도로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니다 보면 잡초가 너무 막 우거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 같은 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거는 인도 잡초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인도인데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이 차를 타고 다니시지 언제, 아까 정자동 바가지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체크 못한 것을 순회하다가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다 나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이 쫓아나가서 바꿨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건데, 그런 상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잡초제거 같은 것은 그게 과에서 처리할 일이지 구청장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현장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때 6월에 제가 좀 많이 다녔습니다. 6월에 녹지 막 우거지고 그랬을 때 가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잡초가 없었는데 사람이 별로 안다니는 이쪽 도로에는 잡초가 너무 무성하고 쓰레기가 있어서 잡초를 좀 제거하라고 했고, 판교지역에 그때 6월에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서 너무 잡초가 많이 우겨져서 제가 동에 동시에 잡초를 제거해라, 이게 잡초가 제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도시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지저분한 느낌이 있다고 잡초를 제거하라고 제가 내렸고, 다니는 데마다 그게 눈에 띄면 곧바로 제가 지적을 해서 잡초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적을 하고 확인도 하는데요, 하여간 6월에 제가 제일 많이 지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볼라드 1개 파손, 이것도 그러면 다니시다가 그것을 보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다니다 이렇게 보면 볼라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과장님들하고 팀장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동장님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구청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잡초, 볼라드, 바가지 이런 업무할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과장님들, 동장님들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네. 구청장님이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냥 팀장님이 와 있으면 팀장님들한테 지시만 하면 이거 지금 민원이 다 해결이 되고, 현장행정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 거기에 다녀오셔서 간부회의를 할 때 내가 가봤더니 잡초가 이렇게 많이 우거져 있다, 오늘은 내가 봤지만 내일부터 어디어디에 잡초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받아라 이렇게 해서 일을 시스템화 시켜야지. 한 건 했다고 계속 잡초만 보러 다니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잡아가지고 시청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지시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들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오늘 행감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분위기 이렇게 되면 아주 애매해집니다. 내가 최효종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문제시구먼.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지적한 거는 저희 업무의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과장님들이 지금 다니면서 처리하는 건은 더욱더 많고요. 제가 처리하는 건은 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한 6개월 되셨는데 행감자료를 쭉 보고 그다음에 오늘 행감에 임하는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구청장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열심히 다니셨고. 지금부터 행감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됐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공유수면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다른 부서 시민과할 때 언급을 했더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법적으로 보다도 지금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지역이 구거 같은 경우엔 쭉 길게 연결이 돼 있는데 바로 한쪽 건너에는 도로고 그 사이가 또 구거가 있고 그다음이 농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교량을 놓게 되면 맨 처음에 취지 목적은 좋습니다.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걸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경지가 옛날부터도 그쪽으로 맹지였었는데 그 쪽에다 교량을 놔 준다고 하면 집집마다다 다 놔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

농경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 그렇게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셨다?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저도 농촌 출신이라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또 불편해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공법 공사발주 내역이 286쪽인가 있는데 신공법 공사발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왜 같은 사업에 3개 공법이 전부 다 다른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됐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이게 지하 하수도 부분이,

재호

이재호위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신공법을 특별히 이 사업에 적용을 했습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3건이 신공법이 아니고 신기술입니다. 신기술하고 특허 다음에 신기술로 그렇게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노후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신기술이 필요하다 하고 그렇게 입찰할 때 발주 낼 때 자격에 명시를 했습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자격에 명시보다는 일단 여기서 낙찰이 된 업체가 신기술에 대한 협약서를 가져오면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격요건에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신기술이다 해서 들어오면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계약을 한다고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경쟁입찰을 한 다음에 1순위, 2순위 낙찰자가 정해지면 1순위 업체에서 협약서를 제출해서 이 신기술로 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입찰과는 전혀 상관없이 낙찰된 다음에 그 낙찰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공법으로 사업을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은 몇 호 어떤 걸로 한다 라고 딱 지정을 해 놓는 거지요. 그리고 입찰을 보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신기술이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그 신기술 100호라고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경쟁 입찰하는데 신기술이라는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실합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청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각 동별 숙원사업 건의 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업무에 반영한 것, 미반영한 것, 추진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각 동에서 올라온 거니까 청장님이 과별로 업무 처리한 것을 다 숙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결재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청장님, 각 동에 건의사항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서 바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구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각 동별 숙원사업 건의 내용하고 업무 반영, 미반영,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 행감 자료는 우리 청장님께서 숙지하신 내용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하고 김용 위원님께서 늘 의회가 열리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사안입니다. 315쪽 이매2동에서 매송~벌말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추진상황 성남판교지구 개발이익사업비 정산 및 초과수익 용역 진행 중, 반영 이렇게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간 표시도 해놨는데요. 사실 매송~벌말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문을 안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께서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하고 지금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일반 주민들도 다 이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행감 자료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반영이라고 저희 직원들이 동그라미를 친 것은 아마 이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시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하화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확실한 게 지금 이걸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확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 결정은 아직 안 난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당구청장이긴 하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매2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송~벌말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영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추진상황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남판교지구개발 이익사업비 정산 및 초과수익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적시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사업에서는 구청장님, 도로관리과장님인가 분당구청에서 손 떼세요. 누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손 떠나갔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쓸 데 없이 이거 줄줄이 적지 마세요. 아예 손을 떼세요. 어차피 분당구청하고는 관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내일 건설교통국할 때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도 못 하는 일이에요. 이거 손 떼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내가 전화 걸어서 ‘매송~벌말 간 고속도로 지하화 됩니까, 안 됩니까?’하면 ‘우리 손 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위원장님이 전화했으니까 이게 어떻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시간을 넘게 행감을 했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나오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재훈입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유영환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이창희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66쪽 장마철 이후 도로파손 민원과 소파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장마철 이후 도로파손은 총 77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했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130쪽에 무단횡단 방지펜스 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사망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내가 사진을 보니까 현장도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 펜스가 맞다고 보세요? 시청 앞에도 이게 설치돼 있던데?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시에서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로 가자고 결정이 난 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게 일반 메쉬 펜스인데요, 이게 단가가 경간 당 한 17만 5000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타 중앙에 한 것은 한 35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황영승위원

싼데 이게 수명이 짧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원래 이 용도가 담장용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중원구 중앙로에도 이게 아니고 디자인과에서 한 것을 설치를 해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다 철거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 철거도 안 되고 있는데 조경이 잘 돼 있는 데는 쥐똥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횡단을 안 하게 하면 되는데 분당 도시에 이게 어울린다고 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사실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이거 해놓은 건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높아서 아마 사람은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지금 중원구 이쪽에 보면 중앙로 무단횡단 방지가 50㎝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규격이 지금 들쑥날쑥 해요. 그걸 지적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걸 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넘어가지는 않아도 모양이 진짜 분당 도시하고 이게 어울리느냐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이런 식으로 다 나갑니까? 이걸로?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마 그렇게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설치해놨으면 이제 바꾸지도 못 하겠네요? 시에서 디자인한 것은 안 쓰기로 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지역에 메쉬 펜스를 설치한 건 아마 현장 여건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현장 여건이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 높이로 다른 제품을 여기에 좀 어울리게 해야지. 이게 그린색이라서 조경하고 어울린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계속 이걸로 나가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현장 여건도 감안했고 아마 단가도 고려해서 이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그거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잘 모르시는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우리 성남대로 한 가운데를 메쉬로 지금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계속 건의가 왔었어요. 그것을 사실은 제가 칼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성남 도시미관 버린다. 그런데 지금 여기하고 미금역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설치가 안 돼 있던 부분인데 밤만 되면 술 먹은 사람들, 애들, 학생들 그냥 훅훅 넘어 다녀요. 6차선 도로가 있고 그런데, 저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 다니고 그래서 사고가 한번 생기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메쉬로 했는데, 왜 메쉬로 했냐면 우선은 다른 걸 해도 다 도시 미관을 해쳐요. 그런데 메쉬는 눈에 잘 띄고 간단하고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메쉬를 설치해서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메쉬를 설치했는데 그 후로 지금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구청하고 고심을 해서 도시미관도 물론 생각을 했겠지만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학생들 통학로라든가 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메쉬 같아요. 메쉬만 갖다 놓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길이가 길지 않아요. 짧게 이렇게 한 거니까, 분당의 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신경을 써가면서 할 것이고, 우선은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세, 뭐. 분당에 있는 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도 크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볼 때는 미관상 안 좋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대로변에 지장이 있는 거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이면도로입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거 디자인을 잘 하셔서 일관성 있게 설치해야지, 어디는 이거하고 어디는 뭐. 지금 중앙분리대 펜스가 여러 가지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이 그때그때 즉흥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볼라드 아까 내가 구청장한테 총괄질문할 때 얘기한 거 다 들으셨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판교 쪽에 지금 나대지 쪽 입구에 많이 있는 거, 그 개수를 빼다가 분당 쪽으로 설치하시는 건 어때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판교 지역에 볼라드 밀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세요. 현장 확인을 하셔서 필요 없는 데는 다 빼시고 광고판을 세우고 교통단속을 하고 또 앞으로 12월부터 차량이 나오니까 그걸 단속하셔서 볼라드를 많이 없애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현장을 제가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메쉬 펜스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분당구 쪽에 시설물들 유지관리가 통일성이 전혀 없어요. 어제도 도시주택국에서 우리가 버스정류장 디자인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모델이 6개입니다. 각 곳곳에. 그다음에 디자인 연장선상에서 펜스 그런 부분도 전문가적인 이런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정자동 지난번에 도로측구 공사 어느 정도 진척 됐습니까? 다 됐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청소는 저희들이 다 완료했습니다.

김용위원

도로측구 보강한 거.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측구 박리현상에 따른 잔재물은 다 청소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 이후에 정자동 말고 우리가 도로측구 공사한 거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구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구에는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른 구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자료상에 18mpa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한 일반강도 콘크리트를 쓰므로 인해서 그걸 바꾸자 이렇게 답이 나왔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이라든가 본청에 이렇게 좀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도로측구에 대한 것은 기준을 거기다 삼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강도를 좀 높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측구 쪽에 그런 열화현상이, 물론 이번에 좀 굉장히 특이하게 빨리 나왔지만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워낙 많이 쓰니까 앞으로 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고. 그리고 아까 총괄질문에서 도로굴착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자료를 봤고, 아까 도로굴착이 159페이지였습니까? 다들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분당구에서 우리가 각 구마다 시의원님들이 두 분씩 도로굴착심의위원에 들어가 계시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 가시는 건 있어요.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담당 과장들이 도로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자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보수내역을 보십시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차선 미도색. 굴착하고 나서 도색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게 안 돼서 시정명령 받고. 그다음에 또 보세요. 도로 코팅면 균열, 포장면 불량. 다지기 해서 포장하고 그런 거는 진짜 도로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 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인도침하. 인도침하는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전부 포장 불량, 포장 불량, 포장 재질 상이. 이 문제를 저는 아까 앞에 계신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우리는 서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안에 관계자가 있는 게, 물론 당시 회의에서는 제척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건 사실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작년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거는 물론 그쪽 업체들의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현장에서 반영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깥에서 들어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도로굴착심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건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도로굴착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네 번에서 다섯 번,

김용위원

겨울철 동절기에는 안 하니까 세 번이나 네 번 합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 수에 비해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분당구가 먼저 강구하세요. 저는 제가 얘기 듣기로 다른 데보다 분당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이 초반에 잘 잡아 놓으셔서 깐깐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방편으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우리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 외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빼십시오.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수차례 나와 있는데 그분들 빼시고, 그만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대신 집어넣으십시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도로 소파, 도로 보수·유지 이쪽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빈도수도 커지고 있는데 이쪽하고 도로 포장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어떤 게 장기적으로 우리 쪽한테 유리 한지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시청에서 발주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발주하는 거하고요?

김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총괄질문에서 제가 이매동에 보도블록 교체 문제하고 메쉬펜스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저도 사실 같은 의견이에요. 거기가 물론 학생들이 많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학시간에 바쁘다 보면 막 뛰어가고 그런 부분을 목격하고. 하지만 미관상 거기는 사실 야탑역 있는 근처하고는 조금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 좀 제가 생각해도 보기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을 점심 때 우리 직원 분께서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방아길 도로 확장 문제가 사실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이제야 예산편성이 다 되고 올해는 착공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물론 착공은 시작됐지요. 지작물 철거 과정에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전봇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전봇대 얘기도 나왔지만 그 전봇대 문제 때문에 한전하고 서로 협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계속 했고 이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협의를 작년에 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그런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같이 이미 협의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 때문에 늦춰지면 내년에 또 요구하고 있고 빨리 공사 시작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전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하고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군부대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서 사실 올라가는 도로가 좁은데 주차를 다 해놓고 중간에 임의로 만들어 놓은 계단을 통해서 교회로 전부 다 진입을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그걸 방지해야 돼요. 사실 좁아요. 순환되려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도로의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도로과하고 우리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SC연구소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야겠지만 그것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할 때 예측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그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예측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과 뿐만 아니라 본청에 상수도 관련해서 하수관 사업, 분당구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시민한테 아주 집중적인 민원 있었던 거 아시지요? 성남시청 시장에 바란다부터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건설과입니다.

김용위원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모르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르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구청장님, 모르세요? 분당에 사는 시민이 집중적으로 건설 관련된 민원 올린 것. 그러면 한번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분 이름을 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기태입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우리 도로관리과도 내용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보셨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게 시정은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직접 분당구청에서 공사한 것은 없고요, 수도 관련해서 분당구 관내에,

김용위원

관련되시는 도로관리과에서 한 공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발주처 분당구청 도로관리과, 시공사 송암건설, 공사명 보도 및 경계석보수공사 1구역.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따가 전해드릴게요.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경계석 이음부 이런 부분 육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육안으로. 이런 부분이, 보니까 이 분이 저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이건 약과예요. 우리 도로관리과는 약과고, 보면 상수도 부분 이런 데는 거의 눈 가리고 보란 듯이 그냥 대놓고 부실시공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업체들이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과 이 업체들 이름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만 이전에 한 공사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확인해 보시고, 강력한 패널티 주십시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거의 열 건을 넘어요. 가장 기본적인 되메우기 같은 거, 시멘트 망가진 걸 집어넣어 놓고 그것도 안 보이게 한 것도 아니고 집어넣어 놓고 며칠 또 기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합니다. 쭉 그 상황들 체크하셔서 보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공업체들 관리에 있어서 이거 작년에도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걸 작년에는 못 봤는데 올해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양반들이 무슨 대통령 빽 믿고 이렇게 시공을 하나 그럴 정도로,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전재성 과장 13일에 같이 현장 도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23일에 몇 군데만 찍어서 현장을 같이 돌았습니다. 혹시 전재성 과장께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는 못 하지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관리지침서를 가지고 있느냐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를 관리하시는 책임자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관리지침서를 안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도로시설 기준을 참고하고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 지침이라고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7월에 개정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도로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지침서가 있는 것도 과장이 모른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기준에 다 나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라 하는 이 지침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른다더니 또 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기준에 총망라해서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얼렁뚱땅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내용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려주세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김재노위원

이 지침서에 보면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터널등은 어떻게 관리하라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각 구청 가로등 담당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 8년 하는 동안 성남시 가로등, 터널등은 제대로 해놓고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라주세요. 왜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수차 행정감사 때마다 가로 등 커버를 세척하든 교체를 하든 분당구 같은 경우는 판교 빼면 한 8000여개 되니까 1년에 한 1000개씩만 하면 8년까지는 돌아가도 괜찮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넘어가면 무조건 그대로 다 시행을 안 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침서에도 보면 연 2회씩,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시설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조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직후 그리고 연 1 내지 2회 조명의 측정을 시행하고 기록 대장을 만들어 보관한다.”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여기에 다 있어요. 왜 안 합니까? 겨우 하라고 그랬더니 해마다 한 300개 했네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올해 517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성남대로면 성남대로 한 구간을 쫙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관리되는 거지. 지금 이거 관리대장 만들어 놨어요? 관리대장 좀 가져와 보세요. 관리대장 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커버 만든 거,

김재노위원

커버 교체하고, 관리대장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대장 없습니까?

김재노위원

없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계시네.

김재노위원

완전히 지금 3년 째 본 위원이 떠드는 데도 지금도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분당구청 전기요금이 가로등만 얼마 나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1년에 한 22억 정도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22억 나가지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고압나트륨등을 저압으로 CDM이나 이런 걸로 좀 효율이 좋은 걸로 교체하는 것하고 가로등커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로등커버를 본 위원이 측정을 해보니까 7년 8년 된 것 밑에 가서 재보면 몇 lux 나오는지 알아요? 18에서 20lux 정도 나옵디다. 새것을 했을 때 한 50lux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1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0원밖에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빛이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인정해요, 안 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인정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관리 안 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년에 300개씩 갈아서 분당에 8000개를 언제 다 갈 거예요? 20년도 더 걸려요. 25년 걸려도 다 못 하겠네.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300개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300개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재노위원

2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519개 하는데 한 3000만 원 들어갔으니까요.

김재노위원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 유지보수비 1년에 얼마 씁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1년에 가로등은 한 5억 조금 더 씁니다.

김재노위원

거의 한 7억 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5억에서 6억 사이 들어갈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거 가로등커버 교체하는 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성남시 좀 환하게 해놓자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줍니까? 행감장에서 이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넘기면 돼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가로등을 청소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단가가 비슷합니다. 아마 교체하는 데는 5만 8000원 들어가는 것 같고 청소하는 데는 개당 5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세척보다도 교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교체를 하든 세척을 하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터널등을 같이 돌았습니다. 6개 터널인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6개 터널입니다.

김재노위원

6개 터널인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조도가 어둡다고 하니까 그 커버를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예비등까지 전부 다 켜놔 버렸어. 그랬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김재노위원

예비등까지 전부 다 켜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터널등, 가로등 커버를 유지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터널도 옆에 타일을 닦으면 얼마나 밝아지는지 알아요? 터널등 옆에 있는 타일만 닦아도 한 20% 이상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터널등 커버 한번 보세요. 저압나트륨의 경우에는 안에 램프가 있는 것까지 잘 보입니까? 램프의 형태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만큼 먼지가 많이 껴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한 10년 들었더니 귀에 못이 박혀서. 구청장, 앞으로 나와 봐요. 이거 천상 구청장께서 책임지고 8000여개에 대한 가로등커버 교체, 아니면 세척에 대한 계획을 이번 행감 전까지 내세요. 500개면 500개, 500개하면 16년 걸립니다. 그리고 혹시 김재노 위원께서 다음에 떨어져서 안 들어오면 이거 누가 유야무야할까 저 양반 안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저 양반 다음에 또 들어와요. 계속 물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행감 자리라든가 도시건설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분당구청만은 확실하게 예산 얼마, 올해 몇 개, 내년에 몇 개, 후년에 몇 개 이렇게 계획을 딱 내서 그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계획서 이번 행감 전까지 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구청장한테 말할게요. 관리지침서 분명히 만드세요. 일지를 만드시라고요, 일지를. 가로등 일지, 터널등 일지. 알았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1년에 두 번씩 조도 측정하고 세척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내년도 행감 때 분명히 내가 또 다시 지적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구청장님 그거 약속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약속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야만 돼요. 지금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도시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했지요. 이 규모의 도시에 전기요금이 가로등 보안등 해서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약속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체적으로 성남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년에 60억이 나가요. 10% 줄이면 6억입니다. 20% 줄이면 12억이고. 본 위원이 우스갯소리로 10%만 줄여도 본 위원 4년 월급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구청장님 월급 떨어진다고. 하세요. 왜 못 합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람이 다니는 지하 차보도에 본 위원이 조도를 재라고 요구했던 게 거기가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어두컴컴하면 그런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쪽에 CCTV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또 환하게 해놓으세요, 환하게.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분명히 그 계획서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우리가 전기료가 60억이잖아요. 10%면 6억이고. 그런데 10% 줄이면 의원 월급 떨어집니까?

김재노위원

몇 년 월급 떨어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 잘 하셔야 돼요. 우리 4년 해봤자 1억 6000밖에 안 돼요. 누가 들으면 우리 4년에 6억 받는 줄 압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당하고 의왕도로에 염화칼슘 자동살포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자동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제가 한번 현장 나가봤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어땠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 올해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누구세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이창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점검하셨어요?

창희

이창희분당구도로정비팀장

저는 얼마 전에 11월 1일자로 이번에 도로정비팀장으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해 언제쯤 점검하신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와서 아마 11월 중순될 겁니다. 모니터하고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내일모레 곧 눈 올 것 같은데 이거 30억 들여서 해놓은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일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을 하면서 일지가 없다는 것은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굴착에 대한 사후관리도 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얘기한 가로등을 관리하면 가로등 넘버가 쫙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 수리, 언제 커버 이거 일지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일지 없이 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지가 없이 여태까지 했다면 즉시 정확하게 일지 만들어서 비치해야지 그다음 분들이 와서 여기 것은 언제 했고 여기 것은 언제 했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초등학교 2학년도 아는 거예요. 오늘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청장 생신이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는 거예요.

장내 웃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러분들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일지 하나만 갖고도 7시간 아주, 죽는 거예요. 일지 안 만들어 놓고 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고마운 줄 아시고. 내년에는 일지라든가 기타 김재노 위원 또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구청장 생일이어도 안 봐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도현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청 건축과장 이도현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광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호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썼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축과장

170쪽 부설주차장 위반현황 처리결과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분당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문 때 다 하셨으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희윤 도시미관과장 나오십시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윤희윤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원병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 수감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오셨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중원구 도촌동장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장하다 오신 겁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일 하셨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없었습니다. 세무직으로 한 10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미관과가 뭐하는 부서입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 쪽에 지저분한 청소, 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주로 그런 격무부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도시미관과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환경미화원까지 84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노점상 단속인원까지 다 합친 겁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제로 따지면 제일 힘든 부서입니다. 이름은 미관과라서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그게 미관과가 아닙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네요. 하여튼 지나간 건 내가 안 묻고요.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만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300건에서 40건이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과태료를 거의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네. 거의 다 봐주기 식으로 경고 정도 주고 말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보셨는지 모르지만 강남경찰서에 청소년계장이 여자 분인데, 지금 전단지 얘기하는 겁니다. 서현역, 야탑 정자 엄청 심하거든요. 청소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전단지가 엄청 돕니다. 눈 뜨도 못 볼 정도예요. 이걸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 경고하고 추적을 하면 100% 다 걸려요. 강남경찰서는 인쇄하는 업자, 업주, 배포하는 사람 8명인가 고소하고.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분당경찰서하고 합동 단속 합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자료에서 봐도 이게 전단지다 이런 것을 보면 전화하면 다 통화가 됩니다. 그럼 다 잡아들일 수 있거든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금 최근에 한 건에 대해서 500만 원 과태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오셨으니까 하여튼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법전단지를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게 8300건에 40건을 했다면 완전 100% 봐주기 식이고. 지금 이 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구청 직원만으로 해요, 아니면 광고물협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광고물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플래카드 같은 건 같이 떼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분당지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성남시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성남시지회하고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황영승위원

보니까 뭐 133건에 얼마 하지는 않으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내년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네 사람을 고용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고생해서 일을 하시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광고물은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계도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전단지나 불법유해물은 절대 계도를 하시면 안 돼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이 행감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께서 이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또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벽보, 전단지 관련해서는 행정으로 적발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과태료는 최고 얼마까지,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과태료를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00만 원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벽보나 전단지 중에서도 일반 상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벽보, 전단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 유해성 전단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으로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단속인 경우에는 관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이 부분은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단지하고 청소년 유해성 전단지하고는 분리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똑같이 행정력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담당팀장님. 옥외광고물 관련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나오십시오.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원병윤입니다.

김용위원

참 힘들게 현장에서 정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유동광고물은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고정광고물은 항상 실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특별한 원인이라든가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부착된,

김용위원

그렇지요. 붙어있는 것.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부착된 건데 저희들이 민원이 있지 아니 한다면 일일이 나가서 이것이 허가를 맡은 적법한 건물인지 이런 것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저희 판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분당은 1점포 1간판.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김용위원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뿐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시면 그 원칙을 어기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정광고물 단속 건수가 2011년도 올해 보겠습니다. 물론 작성한 기준으로 해서 한 10월 초반 정도 되겠지요. 가로 간판 16개, 세로 간판 하나, 돌출간판 4개. 물론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역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라도 간판 돈 들여서 한 거, 이거 진짜 자세한 규정을 이분들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철거하는 데에 또 전력을 다 하는 것도 행정력과 민과 상당히 상충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분당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적을 요구한 게 지금 우리가 안전도검사를 위탁업체에서 하지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협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한 거지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안전도 연장하는 것을?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연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된다, 그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거지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때 우리 구에서 업무협조 이런 것 같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안 나갑니다.

김용위원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신청을 민원인이, 우리 주민이 3년이 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그냥 협회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까?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는 그냥 중간 다리만 하고. 그러면 그 수수료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수수료가 협회로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우리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협회로 전부 다 전액 들어갑니까?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제 제가 본청에서 어차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실효성이 없고 이게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나가서 하나하나 이거 어렵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법하고 연관을 짓는 겁니다. 안전도검사를 하려면 건물주가, 영업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불법건축물은 못 하지요? 규정에 맞는 건축물만 해야 되지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게 보니까 ‘1년에 459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휴일 빼면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안전도검사는 어차피 몰아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협회에서 매일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랬을 때 같이 나가서 우리가 최소한 그 건물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그 간판은 안전도검사와 연계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검사를 하면서 광고물을 연계해 주는데 불법건축물이 달려 있는데 그걸 그냥 지금은 묵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변경만 가져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년에 459건의 안전도검사를 시행하는데 여기 1년 단속하고 있는 간판 총 개수 60개, 70개 이거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팀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면,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이해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을 제도로써 실행했을 때 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이다음에 과장님 뵙고 이 앞에서 “왜 그거 안 했느냐?” 그러면서 또 큰소리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의견을 들어야지요. 이 행감 자리가 그냥 우리가 잠깐 벗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우리가 2009년도에 광고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당에 55% 정도가 불법광고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나 허가 난 광고물은 45%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이라는 게 지금 우리 팀장이 말한 것처럼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때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로 한 개 동씩 이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문제는 광고물주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한번 전부 이렇게 돌려서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김용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안내문 전부 발송하는 건 좋은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55%의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한 번에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렇지요? 뭔가 우리가 실타래 꼬인걸 풀려면 긁어가지고 뭐 하나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빌미로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청에서 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지요. 그래서 진짜 실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차피 행감이 막바지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과장님들, 현장에서 또 팀장님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은 이겁니다. 제가 1년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다 보면 또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돕고 싶은 경우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해 주셔야 될 것은 업무는 제대로 하라입니다, 업무는. 친하기 때문에 믿고 대강 하고 수주하고 공사하고 납품하고 그건 아니고 규정에 맞는 것, 그다음에 공사 같은 거 들어오시면 분명히 친한 건 친한 거고, 사적인 건 사적인 거, 공적인 건 공적인 거고 일은 분명하게, 그렇게 민원인한테 주민들한테 이렇게 막 잘못이 노출돼서 여기저기 올라오는 이런 일은 이제 반복되면 절대 안 되겠고, 그런 것들은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 현장 집행부 여러분들이 꼭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에 바란다’에 어머니 한 분이 진정을 넣었는데, 정자동에 젤존빌딩인가 있어요. 그것이 학원인데, 그 앞에 섹시클럽이라고 지하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대형 거의 반나체 여자 사진을 걸어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매일 보고 다닌다고 젊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성남시에 바란다’에 진정을 했어요. 확인해 보시고 혹시 지도할 수 있으면 밤에만 내놓게, 밤에도 거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한번 지도를 해보십시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미금정차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미금정차역이 확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한나라당 쪽에서 ‘축하합니다.’ 하고 지금 붙어 있지요? 금곡동, 구미동, 정자동 하여튼 그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내일부로 2개 다 철거하십시오.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반드시 철거하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시효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일부 선거 예비등록을 걸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공적인 플래카드를 걸 수가 없습니다. 내일 중으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2개 다 없애버리세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점상 단속팀들이 가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노점상들하고의 상해도 입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모르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팀장님, 그런 것 없었습니까?

병윤

원병윤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노점상 단속팀들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지금 우리가 책정해놓고 있지요?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해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행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정자3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00분

다음은 정자3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호 정자3동장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바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정자3동장 윤승호입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서 이종빈 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수감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자3동 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고받으면서 말이지요. 동사무소 행감을 도대체 왜 하는가 싶네요. 통장, 무슨 주민자치위원 또 해촉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들 손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 말고 무슨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는 포괄사업비는 총 4건에 5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인데 5100만 원을 썼어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저희 동에 있는 1860만 원은 동 자체적인 건 다 쓰고요. 또 구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사전에 공사 전에 구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도 한 동에 쓸 수 있는 것이 맥시멈 4000만 원인데 5000얼마를 당겨썼으면 남의 동네 것까지 같이 당겨버렸네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했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취업실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강사들 별도의, 어떻게 유료화입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 징수한 것을 강사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해줘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그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1개 반에 10명 이하 또는 10명에서부터 15명 그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강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월 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0명 이상이면?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10명에서부터 14명까지는 9만 원, 그 이상은 또 그 기준에 따라서 9만 원, 그다음에는 10만 원, 11만 원 그렇게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강사들 수강료는 구에서 별도로 또 나가지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결과적으로 이건 웃돈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원래 그 강사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자원봉사 개념인데 그 개념을 떠나서 지금 강사들이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만약에 에어로빅 강사라면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안 하고 이것만 전문으로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김재노위원

왜 그러냐. 사업을 하다 보면 월세 나가야지요. 세금 내야지요,. 전기세 나가야지요. 이런 것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나가서 강사로 뛰는 게 더 수입이 훨씬 나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개 동에서 어떤 동 같은 데는 유료가 아닌 무료로 하는 데에서 별도의 돈을 받아요. 강사가 요구를 해요. 분기가 딱 시작이 되면 어떤 동의 노래강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만 원을 달라고 한대요.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잘렸지만 현재 강사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회원들끼리 얼마씩을 걷어요. 한 달에 1만 원이고 얼마씩 걷어서 3개월에 2만 원 걷는 데도 1만 원 걷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걷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1만 원 정도씩을 모아서 강사들한테 주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몸에 배서 그걸 안 주면 제대로 강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폐해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잘하시라고 내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를 보면 성남시에 있는 강사들 42개동에 보니까 한 강사가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뛰더라고요. 탁구 같은 데는 거의 열 군데 뛰는 강사도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완전 자기의 직업, 돈벌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회원들한테 강요를 하고, 강요를 했는데 그 돈을 안 주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사바사바해서 그 동아리 회장을 바꾸어버리고 이런 현상까지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동장밖에 없어요. 동장이 임명하지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확실하게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암암리에.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한 강사가 거기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강료 외에 뒷돈을 받는 강사는 무조건 자르십시오. 잘라요. 아시겠어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일률적으로 회원들에게서 수강료를 누가 받지요?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저희는 1인당 3개월에 2만 5000원을 받는데요. 그걸 자원봉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관리하십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우리 실무자를 자원봉사자로 하고 있지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대부분이 강사료 나가는 비율하고 나머지 관리에 나가는 비율하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강사료 나가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비율에서?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워낙 강사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회원들이 따로 걷는 건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걷는 데 있지요? 다 없어요?

이제영구미동장

유료화한 데는 걷는 데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유료화하지 않는 데 있습니까? 유료화하지 않는 데는 그냥 걷고 있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정자3동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다 그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있고.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조례대로 그냥 합니까? 조례대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고 있느냐고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모집해서 공고나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그냥 동장님이 임명합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아니지요.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선임이 되면 사전에 1개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뜻은 어떠냐는 그 의견을 듣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동장한테 맡깁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폐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분당구 같은 데는 폐해가 약간 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경쟁이 약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조례에는 추천에 의하거나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동장이 임명하지 않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아, 사전에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들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면 그 사전 심의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두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세력화된 데는 자기 사람만 거기에 임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잘 보십시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장 관련해서도 통장 모집절차에서 “협의”라는 게 뭐지요? 여기 위촉방법에서 보니까 “협의”로 돼 있는데 “모집공고→접수(공고일로부터 7일간)→서면심사→협의→확정 및 공포→위촉”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협의”를 어떤 걸 “협의”라고 하는 거지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협의로 돼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자료에 협의로 돼 있어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자료 확인) 아, 협의로 돼 있네요. 그런데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통장을 모집을 하는데 1명이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걸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또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배점기준에 의해서 배점을 주는 과정을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협의라고 했을 때 이게 합리성을 가진 협의여야 되는 거지 그 기준 없이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아,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이건 사전에 이러이런 분이 들어왔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같이 한번 의논을, 의견을 나누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동도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절차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지 않고 특정한 사람과 협의할 때는 그 사람의 의견만 반영되는 거예요. 주관성이 개입이 된다고. 행정이라는 것은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주민자치위원 선임이나 통장 선임이나 똑같은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발언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순한 동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드시고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운영을 안 해서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센터 강사들 건은 여기 동장님들 지금 스물한 분 나와 계시지요. 동장님들끼리 논의를 한번 하십시오. 동장님들끼리 논의를 하면 여기저기 모범사례도 나오고 또 실패사례도 더러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좋고. 해촉, 위촉은 법에 맞게 동장의 권한이니까 동장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법에만 맞게 하세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런 잡소리 안 나오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분당 쪽에서는 사실 그런 것 별로 없지요?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도 동장끼리 서로 연락도 하고 정보교환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시에는 총무과장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리 없도록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하는데 잘 끌고 나가도록 하십시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주민자치센터는 꼭 한번 모여서 토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게 내가 보니까 좋을 것 같네.

승호

윤승호정자3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행감은 좀 빼자고 우리가 건의합시다. 나는 그래야 될 것 같아.

조정환위원

왜요? 두 분이 질문했잖아요. (웃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정자3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올라오십시오. 이제 끝나는 순간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박영숙 분당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약속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