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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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의 공석으로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과 사무국장, 청소년수련관장,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과 수련관장, 팀장께서는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사무국장 김현경 사무국관리팀장 박종식 사무국정책개발팀장 강병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장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박민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신경애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정영숙 청소년지원센터소장 정선화

한성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사무국장, 청소년수련관장, 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진행에 앞서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입니다. 성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집행한 사업들이 큰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총과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경 사무국장입니다. 오명록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미 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민재 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박종식 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입니다. 정영숙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입니다. 정선화 청소년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재단의 수감자료는 재정 회계분야 7건, 인사 복무분야 13건, 감사분야 2건, 사업분야 4건, 차량관리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여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성남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는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요구목록에 대한 세부 수감자료는 김현경 사무국장과 각 수련관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엄기정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께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현경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익명의 투서에 대한 읊조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소명자료를 주신다고 대답했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번 투서 같은 경우는 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분명히 김현경 사무국장께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전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 이후에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뜻밖에 들은 말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파악해서 소명자료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의 보고를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게 많이 퍼져있었던 말들이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일단은 익명의 투서와 관련돼서 제가 전날 투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기에 보면 몇몇 직원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 하고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저희가 내부에서 이 익명의 투서로 인해서 저희 재단에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투서자를,

김순례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지칭한 어떤?

김현경사무국장

범인을 특정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밝혀 달라.

김현경사무국장

예,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다수의 직원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는 저의 경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쾌해 할 만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혐의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투서자를 찾아달라고 하는,

김순례위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요?

김현경사무국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우체국이나 그런 곳에 가서 CCTV를 확인하고 이런 일련의 조사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특정인이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건 종결을 한 상황입니다.

김순례위원

사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보고 받기 그전에 저희 의원님 방마다 어떤 경로로 해서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공문서 속에 같이 끼어있으면서 그것이 발견이 됐고 또 몇몇 분과 이것을, 이런 부분이 우리 과거 옛날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의 모든 창의적인 것과 정신적인 멘탈 등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육성재단이 우리 성남에 존치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아우르고 정책을 펴야 될 육성재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 여기 행감에 임하고 있는 모든 시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트라우마와 같은 아픈 종기는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했는데, 저는 일련의, 제가 이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의 큰 파장을 저는 느꼈습니다. 조금 아까 김현경 사무국장님도 표현을 했지만 여성으로서 약간 입에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저는 그냥 내질러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고위급에 계신 분이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사법부 처리 이런 얘기 운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법리에 저촉되는 얘기, 이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선출직 의원으로서 규명되어야 하고 알고자 하는 알권리를 밝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뜻밖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겁이 나고 많이 떨려야 되는 부분의 일들이었구나.’ 그래서 그 투서를 한 분의 심정적인 부분이,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상당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회가 좀 밝아지고 투명화 되는 부분을 바라서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육성재단에서 가장 주무부서의 최고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이후에 파급된 효과라든가 어떤 조금은 흐트러진 신발 끈을 잡아매는 그런 움직임이 재단 내에 있습니까? 사무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 이런 것은 법적인 얘기고,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일단은 그 당시에 투서 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저희 재단 내부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투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직무에 충실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공유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서 자체가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성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고, 구체적으로 투서자가 자기 신분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추측성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피해가, 제2 제3의 피해나 혼란이 없도록 하자는 정도의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혹시 그 사건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어느 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간에 퇴직을 하신 분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재단 내에 149명 중에서.

김현경사무국장

한 분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생각이 있고요,

김현경사무국장

위원님, 물어보신 것은 그대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 투서 사건과 상관없이 퇴직하신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투서에 관계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개인마다 다 각기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모든 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 사물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니까 생각의 자유까지 우리가 침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마감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한 거듭나는 모습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자료에 보시면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49명의 재단 직원들이 있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총 149명인데 제가 여기에 청소년육성재단 직원 현황 이래서 쭉 이분들의 4급 이상, 5급, 6급, 7급을 비율적으로 체킹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증이라든가 요구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반 그냥 사회 속에 있던 관리직의 분들이 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100만 도시라고 이름하면서도 지금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우리 성남시에서 벌어지는 사회적기업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엄청나게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모든 근간에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단초를 만들려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짜는 부분의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24명의 4급 이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남 분이 아닌 16분의 타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21분의 5급 이상의 직원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일곱 분이 외지 분이 계십니다. 성남시민이 아니고요. 그리고 49분은 6급에 해당되는 분이신데 10명의 외지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55명의 7급 직원들이 계시는데 11분이 외지 분이 계십니다. 자, 이것은 66%, 33%, 20%, 20%를 점유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어디를 간들 뭐라고 할 이유는 법적인 도덕적인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직원현황 제출한 시점이 10월 31일인데요, 10월 31일 이후 저희가 직원 주소 현황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는데요, 확인한 결과 11월 20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가 98명으로 67% 정도 되고 타 지역 거주자가 50명으로 33%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 변경된 것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하다못해 문화재단, 육성재단 저희가 얼마나 상임이사를 모시려는 노력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거론됐던 것은 타지 인이기 때문에 성남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많은 사유가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지 못 하는 아주 저해적인 요소로 작용됐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100만 시민을 갖고 있는 데서 청소년지도사가 한 명이 없고 거기에 상응되는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경사무국장

일단 성남시 거주자들에 대해서 우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 직원들 중에 67%가 성남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많은 비율이,

김순례위원

그러면 많은 분이 바뀌셨다는 얘기인가요?

김현경사무국장

주소지가 변경된 거죠.

김순례위원

그것 주소지를 그냥 남의 집에 옮긴 것 아녜요? 그러시면 그분들의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하잖아요. 언제 전출 전입했는지 내주세요. 변경된 분들. 기이 주신 자료에 보면 어디어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입 전출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뗄 수 있으니까 새로이 변경된 사항, 그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입으로 돼서 새로운 성남시 시민으로서 발생된 전입일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우리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재단이라는 데가 정말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받아가면서 모든 사회적인 보장을 받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구태여 우리가 타지인을 모아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정말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동의하시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추후 것들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5쪽을 보시면 7월 21일자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인사발령이 있었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7월 21일자와 9월 14일자로. 이 숫자를 보니까 거의 71명의 발령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동이 있었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들어오고 난 후에 71명이고요, 올해 했던 것은 1월과 3월에 한 번씩 더 있었기 때문에 111명,

김순례위원

여기 7월 21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7월 21일자면 김현경 사무국장님이 들어오신 이후 아니에요?

김현경사무국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맞잖아요. 본인 계실 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발령장을 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김현경 사무국장님 손에서 이루어져서 다 보직 이동이 되는 거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기안을 해서 이사장님 결재를 받고,

김순례위원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김현경사무국장

제가 들어온 지 3개월 됐을 때 8명에 관한 사무국 정책팀과 관리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소폭의 인사를 했었고요, 그 후에 9월 14일자로, 3분의 1선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7월 21일자로 8명을 했고 그 다음으로 63명을 해서 71명인데 이것은 149명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거든요. 제가 왜 이 논지를 가지고 사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 이것은 이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작년도 저희가 행정감사 임하면서 가장 육성재단의 큰 목적은 앞으로 대안 제시, 정책개발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옆에 있는 박영일 위원이 엄청나게, 지금 양지동으로 가 계신 신경애 정책팀장님께 행정감사에 임하며 엄청난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책개발팀의 어떤 힘과 노하우와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큰 효과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련관과 더불어서 문화의집에 전달되리라는 어떤 보장성의 정책개발을 기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께서는, 정책개발팀에 5명이 있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김현경사무국장

…….

김순례위원

모르세요? 본인이 발령내놓고?

김현경사무국장

1명입니다.

김순례위원

한 명 남아있지요? 자, 그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으라는 과거의 명언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 번에 확 뒤집듯이 이 귀중한 정책개발팀에 5명의 팀원이 있다가 한 명 달랑 남겨놓고 그 위의 팀장까지 몽땅 다 이렇게 물갈이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있는 발령에 임한 자세가 있었나요? 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자부심이 있으셨나요?

김현경사무국장

일단은 저희 재단은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채용이 되기도 하지만 재단에 들어온 이상은 재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정책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강병관 팀장도 정책사업을 경험한,

김순례위원

국장님, 정책이라는 것은 실험무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하우를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소임을 맡았었는지 전적을 조사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김현경 국장님은 지금 여기 와서 본인이 했던, 과거에 살아왔던 어떤 틀 속에서 있던 것들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가봤던 길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새로운 길이지요.

김순례위원

새로운 길이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이 보직을 받을 때 어디에 상응하는 그 문구 하나로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제가 늘, 초선의원이었기 때문에 속기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뵈면 조금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 임시회 때 김현경 국장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사무국장의 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격이 아니다. 왜 시의원 같은 사람을 넣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그런 장본인이 와 있다는 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업이고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삽니다마는 이럴 수 있나. 그런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같은 여성으로서 좀 발전되고 큰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런데도 왠지 저는 속기록에서 본 김현경 사무국장님의 그 엄청난 열띤 반항, 거수투표까지 했더구먼요. 그것 비밀투표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또 이수영 의장님께서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논란을 겪으면서 했더라고요. 굉장히 반항 많이 하셨고.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지난번에 잠깐 들으니까 과거에는 좀 성숙하지 않은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성숙이 돼서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괜찮다고 이런 말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김현경사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당시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복지재단들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재단도 만들어지고 노인 관련 재단도 만들어지고 청소년 관련 재단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당시 시장님이 뭔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김순례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아주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씀을 지금 딱 하시네요.

김현경사무국장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재단의 출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재단을 계속 없애라고 해체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면 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청소년 관련법에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자격증도 없고 또 시의원이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제가 가졌었는데, 구체적으로 당시에 최윤길 위원장님, 지금은 대표님이신데 당시에 위원장을 맡고 계실 때 그런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재단의 사무국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김순례위원

그때 최윤길 대표님께서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때는 굉장히 그 말이 고까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김현경사무국장

행정 업무 전반을 맡는, 정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정관에서 시의원으로 재적한 자에게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역지사지가 된 것이 저는 교묘하게 그런 당시의 상황이 서로 지금은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웃음

김순례위원

웃음 나오지요?

김현경사무국장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례위원

참 나도 웃음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주셔서 제가 리바이벌 할 필요 없이, 아주 정말, 역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6대니까 5대 의원님께 참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제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주셨어요. 속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 김현경 사무국장님께서 “의장님!” 이러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된 상위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논조를 달아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좋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사무국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시의원의 존재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제가 견제를 좀 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견제 받는 위치가 되셨고 제가 견제를 하는 위치가 됐는데,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당차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인사 발령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김현경사무국장

100%는 아니지만 제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김순례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지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눈망울이 총알총알.

김현경사무국장

고민하고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진행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을 하기에 그래서 이것으로 접고,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책개발팀의 다섯 명이 되는 사람을 1명 남겨 놓고 4명을 싹쓸이로 바꿨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면서 정책기획팀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육성재단 급여와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듣다보니까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겠어요. 김현경 사무국장님, 언제 육성재단으로 들어오셨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올 4월 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6개월은 넘었네요.

김현경사무국장

8개월.

박영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김현경사무국장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까요?

김현경사무국장

제 소견에는 저희가 만들어진 지 현재까지 3년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진 취지가 시설들의 협의체라든가 시설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개별시설들이 재단 안으로 하나로 묶이면서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리고 성남시만의 독특한 현실에 기반을 둔 청소년사업, 청소년육성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구비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재단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역량들이 포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그 비전을 누가 달성하는 거예요?

김현경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자신의 숙제로도 되어야지요.

박영일위원

육성재단의 목표 중에 하나를 보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청소년육성재단 대다수의 직원들은 상당히 능력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디시즌 메이커(decision―maker)들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김현경사무국장

부족함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문제가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의사결정권자가 능력이 없으면 밑에 하부조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비전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이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영일위원

비전은 저 하부조직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비전은 사무실 액자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말단의 아르바이트생까지 다 공유하는 게 비전이에요. 지금 성남시육성재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몇 분한테 물어보면 과연 알까요? 의사결정권자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서 그 자리 차지하면 안 됩니다. 성남시청소년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니까요.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전 시의원 하셨던데 그 외에 또 다른 직업이 뭐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여기 들어오기 전 직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일위원

전 시의원 하신 것 빼고 전직이 뭐였느냐고요?

김현경사무국장

따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활동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박영일위원

비타민 뭐 있던데, 비타민 하우스?

김현경사무국장

계속했던 것은 아니고요, 2002년 정도에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본부 직원 15명 중에 7명이 바뀌었지요? 몇 명 바뀌었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이요?

박영일위원

예, 사무국 15명이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전체 인원이 15명이구요.

박영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7월 1일 이후에 7명이 바뀌었던데 맞아요?

김현경사무국장

인원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그걸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직원이 몇 명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김현경사무국장

사무국 인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바뀌었는지 대략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박영일위원

15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 바뀌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사무국장이. 그 자리에 왜 가 있어요? 월급 받으려고 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안 되면 성남시 청소년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본인 스스로 그만두어야 됩니다. 본인 한 사람 월급받기 위해서 수많은 성남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것 보니까 동네에 앉아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예.

박영일위원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줄 잘 서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목적에 그야말로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에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자리를 가셔야 돼요, 자기가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제가 볼 때 청소년하고 아무 관련이 없네요. 지난 행정감사 때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그분은 아주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있어요. 이 분은 다른 데에 가셨더라고요. 몇 가지 제안도 하고 프로그램에 직접 채택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고민 좀 심각하게 해보세요.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니까.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임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임이사하고 2급 사무국장, 제가 3급까지만 보겠습니다. 엄기정 국장님, 상임이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기본 연봉 같은데 상한액이 7100여 만 원이고 하한액이 4700이에요. 이거 어디에 기준 되어 있어요? 상한액 기준이에요, 아니면 어느 선에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저는 이거 안 받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기본 연봉이 얼마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박영일위원

예, 보고 말씀하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상임이사가 공무원 3급 상당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박영일위원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예전 기준으로.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상한선이 7100이고 하한선이 4770인데요.

박영일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임 상임이사가 얼마 받았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6600 정도.

한성심위원장

본봉입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연봉이니까 전체 다지요.

박영일위원

총액 기준이에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연봉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가는 게 있지요.

박영일위원

성과 연봉도 별도로 있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부가급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별도로 있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런 게 들어가야지요.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업무장려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본 연봉에 다 별도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전임 상임이사가 나가기 전 연봉은 얼마인지 총액기준으로 알아봐주세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전체 계산해 보세요. 2급 사무국장도 기본수당 외에 각종 부과되는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기준으로 얼마인지 전체 더해보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자료 찾는 중)

박영일위원

2011년도 성남시육성재단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213억 정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 중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30% 조금 넘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시청도 그렇고.

박영일위원

6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네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1년에 60억의 인건비를 쓰고 육성재단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각각의 수련관별 어떤 역할을 보면 거기에 제가 70~80% 인정할 수 있어요. 각각의 수련관 별로 따로따로 놓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 하느냐를 평가해 보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사무국의 역할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조직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김현경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현경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성을 떨어뜨리는지,

박영일위원

혹시 혁신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남시가 왜 돈이 없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성남시가 왜 돈이 없다고 해요. 왜 성남시가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된 예산만 줄여도 성남시가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팔면 끝이니까, 국장님, 육성재단 사무국 3급 이상의 급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비전문가들이 와서 엄청난 급여만 받아가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 급여를 받는 직원이면 아마 3년이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성남시청소년들이 상당히 혜택을 봤을 거예요. 조직의 비효율성 때문에, 무능력자들의 자리 차지 때문에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는 성남시청소년들이 보고 있어요. 넓게 생각하시라니까. 국장님!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육성재단 사무국의 급여를 조정할 생각 없으세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급여를 제가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행정기획국 4개 출연기관의 전체 수당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봉급이 공무원보다 많다, 또 일부 재단은 편차도 많다, 그런 자료를 받아서 서류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그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겁니다.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성남시 모 위원께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의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질책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대안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박영일위원

내년에도 비슷한 대답이 안 나올까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바뀌게 해야지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도 주시고요, 애정 어린 눈으로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애정 어린 눈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자료 나왔어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김현경 국장은 공무원 경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해서 499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전 김영선 상임이사는 7300여만 원을 받았네요. 여기서 세금 떼니까 실수령액은 300여만 원 정도 되겠네요.

박영일위원

성남시 세금은 총액으로 다 나와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봉급의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본인도 배가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영일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해당 분야에 능력 있는 직원을 갖다 놔야 돼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박영일위원

밑에 직원 한두 사람 자기 사람 심어 놓는 것 아무 상관없어요. 의사결정권자의 능력이 없으면 전체의 조직이 죽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본인도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을 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니까 자격증 취득해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자격증 취득하고 능력 갖출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기정

엄기정문화체육복지국장

열심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봐야지요.

박영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서 한 십년 계실 모양인데 애초에 직원 인사가 잘못됐어요. 성남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사 이런 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겁니다. 청소년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당시에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당시 시장의 측근이 임명될 것 같아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김현경 사무국장님, 전문가라고 해서 임명됐습니까, 아니면 국장께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시장, 현재도 마찬가지지요. 시장의 측근이라고 해서 임명된 것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김현경사무국장

청소년전문가가 아닌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 경험이 일천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시인한 것이지요?

김현경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위원장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 사무국장이 의회에 있을 당시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하고, 당시에는 정책개발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당시 사무국장이 정책개발팀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개발팀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인사에, T/O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서 정책팀장을 채용하도록 했던 겁니다. 아시지요? 당시 의회에 있을 때입니다.

김현경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렇다면 정책개발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시에도 별개의 수련관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해야 될 재단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책개발팀을 완전히 박살을 내셨어. 그야말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전문가가 들어와서 불과 3개월 만에, 재단의 3분의 1이 넘는 인원의 보직을 전부 다 바꾸고 정책개발팀을 완전히 깨부숴 버렸어요.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잘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의 잣대로 인사를 횡행한 겁니까? 아직까지 좀 더 자숙하고 좀 더 배우는 자세로 관망하고 있어도 못할 판인데. 지금 엄기정 국장께서 하시는 말처럼 청소년자격증이라도 얻으라고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아연실색하겠어요. 적어도 그런 말이 오고 갈 때 시장으로부터 제의를 받으면 그 자격증부터 따고 보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들어와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자격증 하나 없이 집행부 국장으로부터 하나라도 따라, 이런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시의 현실이냐고요. 그래서 박영일 위원이 본인이 스스로 나갈 의향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