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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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17분이나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네요. 늦은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한 사오십 명 몰려와서, 담당 위원회 위원장한테 아마 압력을 넣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가 생기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부결되다 보니까 자기네 업무를 봐줄 장애인과 문제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하느라고 17분이나 늦었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와 양지동주민센터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수정구청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장소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와 양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황인상 총무과장 박재양 시민과장 조경철 양지동장 임성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장님은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총무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지침의 마련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2일 집행방법, 집행대상사업 등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에 시달하고 그 기준에 따라 2011년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수진1동 자치위원회 위촉 시 회비 납부 등 내규를 만들어 부당하게 운영됨에도 방치하고 있어 확인 후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20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수진1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칙 제19조 2호를 삭제하였으며, 연초 제설작업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 건은 수진1동의 경우 제설작업비용을 동 포괄사업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발굴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우리 고유의 전통인 상부상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한 아름다운 이웃사촌 사랑나눔운동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보편적 나눔 복지시책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안정과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해서는 2012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감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니까 잠깐 발언대에 좀 서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의회 본회의에서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이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오늘 수정구청 행감을 하러 오는 정문에서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을 맞부딪히게 해서 행감을 하는데 앞서서 이런 분위기 조장을 지금 일부러 하셨습니까?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지금 단체원들을, 물론 시키지는 않았겠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저는,

윤길

최윤길위원

하지만 현관까지 자리를 할애해 주고 거기까지 오셔서 그분들이 위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언제부터 성남시의 방호가, 경호가 이렇게 됐어요? 구청 밖에서 그분들이 위원들한테 항의하고 위원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행감장 바로 앞에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여기까지 온 위원들을 이렇게 대접해도 됩니까? 마음 같아서는 오늘 행감을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실로 옮기자고 위원장님께 얘기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에 대해서 청장님이 사과부터 먼저 하고 행감을 시작합시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오늘 행감 직전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민원인들이 구청의 현관 로비를 점거하면서까지 위원들한테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아침에 사항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상황을 9시 한 40분경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벌써 민원인들이 다 입장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2층으로 안내해서 차를 한잔 하면서 그분들이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층으로 안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내려와서 그랬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희가 청사관리 책임자로서 이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분들이 장애인단체라면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청장님한테 일이 있어서 만나러 왔습니까? 청장님이 왜 그분들을 접대하고 그분들하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접대한 건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2층으로 모셨다면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대화를 원한다고 찾아왔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원한다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를 원했겠지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청장님 혼자 결정해가지고 2층에다 모시고 차를 내고 그럽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모신 건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여기에 일단 입장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방해가 됐잖아요, 아침에 들어오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러니까요 방해가 될까봐 일단 입장한 사람을 끌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런 방법으로 입장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오도록 왜 가만히 있었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아침에 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가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에 민원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올라왔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과가 아니라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단체들로 하여금 우리 위원들을 협박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똑바로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고요. 발언 중에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구의 동장님들 진급을 언제 했고 언제 해당 동으로 전입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뽑아 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수정구 감사장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감사 준비가 차질 없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요, 아침에 좀 그런 사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 경위를 처음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며칠 전부터 충분히 해 왔고요, 아침에 돌발적으로 장애인단체분들이 저희 구로 오셨어요. 그 보고를 제가 받고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입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끌어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2층에서 기다리게 하는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논쟁을 하고 반대하려고 왔다는 핑계의 말씀을 하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옆으로 안내하면서, 그분들 요구는 위원장님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들었는데요. 그 찰나에 위원장님이 오셔서 2층으로 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께서 2층으로 안내하고 또 윤창근 위원장이 2층 가게끔 다 주선을 하신 거네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오시면서 위원장님이 대화를 하시자.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가 좋겠느냐? 그러니까 2층으로 가신 겁니다. 제가 “2층으로 가십시다.” 이런 얘기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서서 대화를 위원장님께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2층으로 가게 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수정구 감사 날인데 지금 청장님 말씀이 다 맞겠지요. 그러나 일부 시민들 단체가 우리시로 의회로 하여금 바라는 게 한두 단체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의원생활 하겠어요? 의결하는 것마다 감사장까지 다 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누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사하는 날까지 와서 본인의 요구를 하는 것은 좋지요.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좋고 들어줘야 하고, 우리도. 그런데 감사하는 날까지 이렇게 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청장님 또한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절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사를 대충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든지 뭐,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오늘 오신 분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왔습니까, 안 하고 왔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집회신고 없는 걸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불법이지요? 원래 집단행동 시 24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청장님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고하면 의회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데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많다는 거예요. 청장님이 기이 알았습니다. 이건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누가 위에서 지시를 한 거야.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은 아닐지언정 제삼자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청장님이 공사한다고 바리케이드 딱 쳐놨어요, 이만한 문 하나 내놓고.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수정구청에 앞으로 내년도 1년 내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문 열어주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관여하거나 또 막거나, 청장님이 앞장서서 그 집단민원을 전부 2층에 데려가서 커피 대접하고 대화하세요. 아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속셈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꼬드겨서 위원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신고도 안 했는데 입장시켰다? 그러면 구청장의 직무태만이야. 오늘 뻔히 첫날 감사하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정구청에서 정보과 직원하고 서로 통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정보력도 없이 수정구청을 이끌고 가세요? ‘장애인 단체가 수정구에 내일 몇 명이 온다’ 그런 정보력도 없습니까? 그것은 그냥 막지 않고 놔두고 있는 거야. 그래, 와서 해라. 제가 웬만하면 발언 안 하려다가 거짓말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라든지 회장단만 오기로 했는데 40명이 왔습니다, 차 한 잔 하기로 했는데······.” 40명이라는 건 집단행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집회신고가 됐어야지. 그러면 수정구청 2층에서 커피 마시기로 하고 집회신고 냈어요? 그러면 오라는 소리밖에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됐어요. 내년 1년 동안 수정구청에는 집단민원이 오면 2층으로 전부 안내하세요. 경찰관이 와서 막거나 그런 사실이 있을 때는 다시 의회를 소집해서라도 구청장을 탄핵하겠습니다. 아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