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 등을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자활기금과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수립에

정장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진선 과장님, 자활기금이 2012년도 출연금이 얼마죠?

자활기금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억 지금 감편성해놨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활기금 자체에서 출연한 거를 왜 사회적기업에다가

지난번에 자활기금 조례 개정하면서 그때 제안설명도 드렸었지만 지금 사회적기업 기금을 10억을 마련하기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해놓고 2011년도 3억, 2012년도 3억, 이렇게 2012년도까지 6억을 편성하고 2013년부터 2억, 2014년 2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예산상 구청 재정여건상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활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활기금에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쪽으로 출연시키면 사회적기업육성기금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회적기업 출연금이 2012년도 1억이죠?

예.

지출예정이 얼마죠?

지금 기금이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정시점 기금조성할 때까지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도 기금을 지출할 예정은 없습니다. 2013년 이후에 한 6억 이상 조성되고 나면 좀전에 총괄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융자금 정도로 기술개발비 같은 거 융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2년도도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기금이라는 거는 꼭 필요할 경우 공익을 위해는 기금을 해야 됩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울 적에 기금도 좀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입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0년도, 11년도, 12년도 보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뭐 대처방법 같은 건 없어요?

어느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체 안에서요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이 다시 회수되면 다시 올라가고요 대출회수가, 건수가 많으면 증액이 되고 또 대출건수가 줄어들면 또 언젠가는 그걸 다 갚아야 되거든요. 갚지 않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내부적으로는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0년도, 11년도, 12년도가 차차차 떨어지는데, 계속?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1년에 나오는 게 한 1만5000톤 정도 나오는데요 이 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00여명이 새벽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그만 손수레부터 해가지고서 차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요 재활용품을 굉장히 많이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활용물량이 떨어지니까 재활용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거든요, 납입금이 저희한테.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양이 줄다보니까 기금액도 점점점 적어지고요

계속 적어지겠네요, 그럼?

예, 적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적어지고요 또 작년도 같은 때는 저희 음식물 쓰레기통 구매비가 좀 겨울이 많이 추워가지고요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줄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재활용품 기금 자체는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계속 줄어들면 나중에는 없어지겠네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좀 일반 예산으로, 아마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선가 또 한번 행정감사 땐가 말씀하셨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회수를 해 가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톤수가 많이 나와야 저희한테도 수입이 늘어나는 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

예.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올해도 1식 처리를 계속 이렇게 묶어서 계속 이렇게 예산서에다 올리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졌어요, 국장님?

아, 1식이요?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기금이 1식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앞으로 여기 예산결산 할 때도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하면 다시 또 추가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아직도 시스템이 안 갖춰졌나 보죠?

산출방식을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매를 올해 하시겠다고 2012년도 예산 기금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관리는 제가 와가지고 제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은 관리가 잘 되는데 그 물량이라든가 통 있잖아요? 통 관리가 잘 되냐는 얘기죠?

예, 제가 통 관리를요 조달청에서 구입한 숫자, 그리고 파손해 가지고 나가는 숫자 이거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네 돌아다니다보면 많이 감춰버리거든요? 다른 데 갖다 놔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데요, 그게?

그 부분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명절 때라든지 또 비닐봉지 같은 걸 두려고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거를 저희가 조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용기 지난번에 한번 보고 받았던 용기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금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지금 여성발전기금인가요? 여성발전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갖고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저희가 기금을 집행할 때 총 예를 들어 5000만원이 있으면 한 4000만원정도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1000만원정도는 자체 확보하고 있다가 연도 중에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편성목상으로 기본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사업비입니다만 민간경상보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 편성이 돼 있는 장상기 위원 아, 구분지어 놓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여성발전기금하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현시대에 이제는 뒤떨어진 사항 아닙니까? 이거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여성발전기금 여성들의 권익향상이 이미 상승됐고 또 환경미화원들도 이제는 상당히 건강하고 많은 경쟁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도 이렇게 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옛날 달동네 연탄쓰레기들 19공탄 때고 말이죠, 달동네에서 연탄쓰레기 실어 나르고 이런 환경미화원들 그 개념에서 기금운용이라든지 여러 행정시스템이 현 상태에서는 안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나 환경미화원기금에 대한 부분을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요?

사실 우리 김선경 위원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러 가지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또 직장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금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정부정책이나 또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기고 그리고 98년도 양성평등법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성들의 권익향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정책이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되면서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달다 이런 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 기금의 운용방안을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관련된 이러한 기금은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이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어떠한 시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사실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융자를 해주거든요, 이 돈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또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이러한 근무여건이나 이러한 환경이나 또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참 좋은 의견으로 앞으로 이러한 기금의 운용방향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지방자치법」 142조라든지 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부정책의 어떤 그런 선언적 의미에 어떤 구속되거나 이래서 행정에 어떤 실질적인 떨어진 그런 행정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예.

장학금 대여기금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에서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지금 내년도 일부정치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아니, 아니 정부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경우 그래도 이걸 운영할거냔 얘기예요?

그때는 정부에서도 지원가능하다면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부 예산을 증액을 해서 무이자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중복된다면 기금을 아까 우리 김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기할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재구입한다고 그러셨죠?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음식물 배출방식을 좀 바꿔보겠다, 쓰레기봉투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금년도까지는요 필요하고요. 내년도에도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전면방식을 바꾸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통 구입하는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아파트 쪽의 또 음식물 배출방식도 바꾸겠다,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 섣불리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하는 걸 자중하시고 아까 밖에 혹시 빠져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세척을 잘 하셔서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설명서 72쪽에서 76쪽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은 기정액 1650억 6152만 4000원 대비 1억 4472만 2000원을 감액한 총 1649억 1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6억 61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 18억 667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설명서 115쪽에서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은 기정액 2290억 8342만 7000원 대비 1386만 2000원이 증가한 총 2290억 6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해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7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억 5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액 646억 6160만 1000원 대비 3억 4128만 9000원이 증액된 650억 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비 1억 3296만원을 감 경정 편성하였고,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 사업비로서 520만원을 감 경정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기정액 3억 9335만 8000원 대비 4억 794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기 잠깐만,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를 못 찾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번 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어디 책자를 어디 페이지수, 아무리 찾아도 페이지수가 없어.

세입·세출 총괄 예산책자 있습니다.

기금하고 세입·세출하고 분리를 해서 해야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이거 안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장내소란) 페이지수가 안 맞는데 어떻게

페이지, 몇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페이지수, 국장님 잘못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세입이 69쪽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거 총괄설명서.

조그만 총괄설명

예.

국별 총괄설명서?

예.

아, 죄송합니다. 1번, 1번. 1번을 좀 보세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거 안주셨는데, 있어? 1번이고 2번이고 없잖아.

계속 진행하시죠.

먼저 주민생활복지분야 201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관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하여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율의 증가에 따라서 법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속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태환경보존 향상을 위한 사업활동경비 및 장비 보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에 따라서 처리비 등을 반영하여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총 1605억1686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1593억1686만3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으로 금년 대비 9.43%가 증가한 138억267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목별내용으로서는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3억589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9.49%가 증가한 1571억5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845억1001만9000원, 시비보조금이 726억47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쪽에서 82쪽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8억7534만1000원이 증가한 총 2263억873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251억8730만8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예산 3910억5854만원 중에서 사회복지분야는 금년 대비해서 184억8674만원이 증가한 총 2006억7471만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51.3%를 점유해서 구 재정운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한 민원여권과 소관인 일반공공행정사업비로서 7458만6000원이 증가한 6억1356만3000원을 금년 대비 13.84%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20억4179만4000원인 금년 대비 11.65%가 감소한 154억86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지역 청소관리, 화장실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 자원화사업비로 150억47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등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4억8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금년 대비 186억3387만6000원이 증가한 2010억155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비로 680억4173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주민생활서비스 향상, 장애인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217억3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보육료 지원, 여성의 복지향상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서 금년 대비 75억4830만9000원이 증가한 639억368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 및 청소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증진하고 효 사상 및 경로의식을 함양하고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노인복지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노인·청소년 사업비로서 금년 대비 3억7231만1000원이 증가한 445억8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 국민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비 27억51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7개 부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92억71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2046억35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2077억2857만6000원 대비 30억9259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2789억678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2822억4395만3000원 대비 32억7611만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49억168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650억6152만4000원 대비 1억4472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1억945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5069만9000원 대비 1억4380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9억757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7316만1000원 대비 1억25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로 주민생활지원국은 2276억981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278억8342만7000원 대비 1억8524만4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17억397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17억3895만1000원 대비 80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119억809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7838만3000원 대비 1억256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3억713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보다 1억7138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규모는 204억775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208억4319만2000원보다 3억6562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7억원으로 기정예산 87억보다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공사비 세출규모는 63억원으로 기정예산 68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했으며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 공사비는 세출규모는 38억원으로 기정예산 33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감편성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8억원으로 기정예산 18억5299만7000원 대비 18억4719만7000원 감편성 되었으며 도시관리국 기정예산 2억80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20억4532만1000원, 도시관리국 3억8336만8000원을 반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의료급여 8억575만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계속비로서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총 사업비 153억6200만원 중 2011년 당초예산은 38억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349억6000만원 중 2011년 당초예산은 68억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5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발산역주변 상업지역 검토 용역사업비 1억5000만원,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 연구개발비 3억6000만원, 방화재정비 촉진사업 연구개발비 9564만3000원, 방화재정비 촉진사업(방화2구역) 연구개발비 7140만원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을 조정하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25억을 전출금으로 집행하고자 했으나 계획변경에 따라 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되어 10억을 감액편성한 것이며 기반시설환급금은 김포스카이파크 롯데쇼핑 관련으로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30억원을 교부예정이었으나 시에서 직접 교부함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2011년도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 기준에 대하여 예산 총액은 2263억8730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05% 증가한 규모로서 구 전체 예산액의 54.6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은 4.29% 증가한데 반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8.0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251억873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93억168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억2679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33억539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836만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9954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3801만9000원이 증가됐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증가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44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96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559억6291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97.8%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136억1843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39억125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5092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20억5039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6751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민생활서비스 향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탈루재원의 방지와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징수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재산임대수입 등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51억8730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8억7534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910억5854만5000원의 57.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101억3482만7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2억7365만5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3억2359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80억4173만원,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21억5445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15억6322만5000원,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639억1898만4000원, 청소년복지 증진에 19억8193만4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422억659만8000원, 환경관리에 4억8207만원, 폐기물자원화에 150억479만9000원,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에 6억13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외 예산은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2억7129만2000원, 재무활동경비에 4억16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긴급복지 지원 및 방문복지서비스 지원, 기초푸드마켓 운영, 기초푸드뱅크 운영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11억6163만7000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70억4967만원,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력지원 사업,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비 등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19억2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 2억73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3억23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589억 7674만 6000원, 자활근로 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반 조성 등 자활사업운영 지원에 78억 6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등 고용안정을 위해 21억 5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장애인일자리 뱅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에 115억 63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환경개선, 운영개선비,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교육비의 지원과 민간보육시설은 교사 복리후생비와 교재교구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등에 199억 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사업 등에 432억 3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지원,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운영 등에 7억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서청소년 쉼터 운영비, 강서청소년회관 운영비, 결식아동지원 등으로 19억 8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관련 행사 노인일자리 확충 및 고용촉진 등 지원, 노인교실,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등 노인복지를 위해 25억 1234만 7000원,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구립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1억 4490만 6000원을 기초노령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등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에 375억 4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강서행동 21등 환경교육 및 홍보에 2억 6255만 9000원,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등에 2억 1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생활폐기물 처리, 대형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38억 8748만 1000원, 가로청소, 골목길 청소, 환경미화원 복지, 청소장비 시설관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사업 등 지역청소를 위하여 18억 2566만 9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정화조 관리사업에 1억 7189만 7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및 수집운반 지원 등에 91억 1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과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실 운영과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 등에 6억 1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사업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8억 2536만원, 생계급여 430억 6636만원, 주거급여 108억 5105만원, 교육급여 24억 9520만원, 자활근로사업 63억 865만원, 장애인 연금 68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2억 2414만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지원 123억 5220만원, 보육료 지원 391억 6000만원,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17억 4783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1억 5841만원, 기초노령연금 329억 919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21억 458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7억 4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 장애인등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자활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추진에 있어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의 집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에 낭비적 요소나 지원의 중복성 등 효율성이 낮은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단위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비에 12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지금 말이에요. 우리 총 예산이 4228억 정도 추경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지금 2263억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전년 대비 8.5%가 늘었는데 8.05% 구 전체 평균은 4.29% 늘었잖아요? 그러면 구 전체평균에 더블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예산 비중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비율이 54.62%예요. 아까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 비중 중에서 51.3%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51.3%중에서 직접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직에 관계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비 예산에 51.3%라는 거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51.3%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 전체 예산이 지금 3910억 3854만원이 있는데

마이크 켜고

구 전체 예산이 3910억 5854만원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순수한 보조사업 복지예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요.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치적으로 예산총액은 내가 자료를 다시 봐서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요. 내가 자료를 좀 다른 자료를 본 것 같은 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타구, 25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증감에 더블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높아졌고 전체예산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사회복지비 차지하는 비율이 25개 구하고 비교할 때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한 자료 좀 나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교해 본 결과로 봤을 때 비중이 어떻습니까? 서울시 평균하고 볼 때, 서울시 25개 평균하고 볼 때.

서울시 평균이 지금 현재 약한 42%정도 아, 42%가 아니라 38%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38%요?

예, 한 38%정도 되는데 지금 서초가 가장 낮습니다, 비중이. 서초하고 중구, 이쪽이 낮은 데 이쪽이 지금 현재 이십 한 4%,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에 51.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가 좀 넘었었습니다, 사실은.

일단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제가 비교한 자료,

예, 자료가 있습니다.

비교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이 보통 몇% 늘었습니까? 다른 구는?

내년 예산은 저희가 지금 비교를 못했습니다.

지금 비교한 재료가 작년 자료인가요?

금년 자료입니다, 금년 자료.

올해 자료는 아직 데이터가 안됐으면 작년 자료라도 좀 주셔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를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푸드마켓에 대해서

예.

운영비를 복지부에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비 자체 목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예.

어떻게 운영비를 신청을 하셨어요?

아, 그게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금년 1월 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푸드마켓을 희망하는 구,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구가 등촌지역에 한군데를 올렸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등촌동 거기 동촌1동에 밀알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1층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올렸는데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설비하고 그리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인건비, 두 사람 분 인건비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한 7500정도 이 정도로 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예.

시설비밖에 되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은 시설비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운영비 절대 안 됩니다.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촌동 이쪽도 취약한 지역이긴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화곡동 쪽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화곡1동에 있는 신광교회 목사님이 여러 번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두루 다니시면서 푸드마켓을 하려고 하는데 후원자도 많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국비에서 어쨌든 시설비를 좀 예산이 내려오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운영비 같은 거는 자치구에서 좀 마련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자치구에서 할 거 뭐 있습니까? 운영비는 어쨌든 안 내려오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로 나르는 운송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감당이 돼야지 않겠어요? 나머지 시설비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좀 마련해서, 편중적으로 그렇게 푸드마켓 같은 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서구에, 그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시설비만 해 주는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아무래도 우리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공항동 푸드마켓도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전체를 보면 자꾸 어려운 이웃들이 매년 늘어납니다. 사실 줄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거 감당을 누구 해야 하냐? 우리구 자체에서 이거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급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도에 국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가운데 이월된 1억2760만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병진 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먼저 보전지출에 있어서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사업비 1억2114만8000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보험료 지원비 집행잔액 645만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이와 같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억2074만4000원과 국시비 등 보조금 78억7584만6000원 등 모두 79억9659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전년도에 에 비해서 11억8418만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 101억3482만7000원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액 2억7365만5000원,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6942만원 등 모두 101억14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난해보다 11억1505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주민의 후원결연 및 이웃돕기를 위한 위기 극복 및 틈새지원 등 사업비로 모두 8768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난해보다 472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상담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4359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초푸드마켓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355만2000원이 증액된 7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기초푸드뱅크는 전년도에 비해서 204만원이 감소된 2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위기를 맞은 가구에 대해서 의료, 생계, 주거, 교육, 그리고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억25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구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완료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2012년도 가내시가 통보되었는바 총액 6억10만5000원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1억을 공제한 나머지 시비 4억2007만5000원과 구비 8003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져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66만12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우수프로그램, 그리고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510만9000원이 증가한 91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그리고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1억1555만원이 증가한 2억461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재 17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에 204명으로 34명이 증가된데 따른 급식비 지원이 추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 3억786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모두 4492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41.43%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의 발굴 연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평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위에, 단위사업 위의 거를 읽어주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위의 거.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은 모두 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출연금이 20억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20억 가운데 15억원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 출연하고 나머지 5억은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15억원의 기본재산 출연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보훈단체가 아홉 개 단체에 모두 4296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그리고 현충일을 맞아서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고 상이군경회 위문, 그리고 개화산 전투종사자에 대한 충혼위령제 등을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457만1000원이 감액된 96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설날, 그리고 추석절,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위문하고 있는 위문금과 그리고 금년 6월 30일자로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사망위로금 2680만원을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한 모두 1억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국비 50%, 우리 구비 50%로 편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724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두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모두 4084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93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모두 10만877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481개의 단위봉사대로 편성되어있고 이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142개소의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859만8000원 등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같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2억1029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8.47%가 감액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로 2억6942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649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한 11억 증가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과장님?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출연금 15억이 신규로 편성되는 것이 주 증가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액은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감액편성된 예산편성작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줄어드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고 보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지난 6월 30일자로 희망나눔복지재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재산으로서 20억 이상이 출연이 되는 사업내용입니다. 20억 가운데 우리구 재정형편이 많이 어려운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 들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가서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건 국비 구비 매칭인데 이거 보험을 어떤 물론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부정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사업, 자원봉사자든 시설관리공단이든 구청장 바뀌면 거의 전부 말이죠 거기에 따른 어떤 물갈이가 되고 자리매김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 지는데 자원봉사 지금 우리 강서구 살림이 어려운 데 자원봉사에 관한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각종 재난이나 또 평상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민간자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고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뭘 하는데요, 지금 현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몇 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모두 10만 8000여명정도 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것 같은 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최근 1년 동안 단 1시간이라도 활동하지 않았던 자원봉사자들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정도가 활동을 않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 것이고요. 특별히 방학기간을 맞게 되면 학생들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나마 봉사자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무실 하나 차지해 가지고 거기 센터장, 또 무슨 직원, 직원해서 그분들 월급이나 타서 생활하고 또 어떤 자리매김만 하는 거지 어떤 뚜렷하게 하는 게 없어요. 자원봉사자가 뭘 하는 게 있습니까? 등록 뭐 사람 수만 그냥 추상적으로 쭉 해놓고 자원봉사자 몇 명 몇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 활동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 일부 인력을 말이죠, 특정인 어떤 그런 활동에 사용이나 하지 그게 과연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에다가 예산을 말이죠, 이렇게 국비든 구비든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거는 온당치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한번 정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은 말이죠, 지금 강서구가 예산이 지금 한 300억 넘게 상당히 어렵게 부도, 개인회사 같으면 지금 부도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정말,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10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건물 소유권이 어떻게 다 돼 있습니까?

서울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로 돼 있죠?

시장이나 LH공사 사장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에서 어차피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면 기본적인 복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법인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다고 해놓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예산 받아서 한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법인단체 하나의 자기네 어떤 이미지제고 내지는 자기 식솔들 말이죠 거기서 어떤 생활 영위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면 능력 있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 스스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데, 연간 이 예산이 말이죠 기능보강비니 뭐 운영비니 말이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우대 내지는 그런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틀을, 고정틀을 깨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제 생각 동의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법인단체에서 스스로 말이죠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네가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지. 국장님!

예.

어떻게 국장님 사회복지 우리 박사시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리는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떠한 일들의 손상된 기능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크게 보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전문성과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 예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민간전문가한테 이렇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러한 민간전문가들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기관들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뭔가 민간자원을 좀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자생력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을 정말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큰 권력과 힘, 그리고 돈,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재정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기간이 지나야지 이러한 자생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자생력을 갖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주체 법인의 자생력이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위탁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하여튼 제가 제안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또는 필요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에 이양을 하고 또 민간부분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생력으로 공공부분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러다보면 또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취지에서 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예.

제가 예산을 본예산을 다루면서 심의하면서 보훈단체라든지 여기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말이 이상하게 전달이 돼가지고 의원들이 의원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살림살이를 보고 말이지 과연 정말 이 살림살이가 어떻게 잘 될 것이냐 하고 심의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맹목적으로 무슨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깎자고 하는 단체, 깎자고 해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전달이 되면 말이죠 무슨 위원들이 대단히 보훈단체 말이지 그냥 깎으려고 한다고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말이지 생각하게 만드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얘기가 심의를 하면서 바로 그 얘기가 나가가지고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건 잘못된 생각들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건 발상을 잘못한 거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이렇게 예산심의 같은 거 하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정말 우리 강서구 살림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아껴서 이렇게 적절한데 좀더 효율성을 높이는데 쓰자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 이렇게 들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 들린다라면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와가지고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구의원들한테 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안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시끄럽다고 해서 말이지 우리 예산을 갖다 짜임새 있게 하고, 예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하고 골머리하고 있는 마당에 그 얘기가 와전돼 가지고 구의원들이 무슨 집중적으로 보훈단체 무슨 감액을 하려고 그런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가 와전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능보강비, 이게 사실은 그동안 허와 실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국장님?

예.

불과 저희가 5대 들어와선가요 그때부터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짝 귀를 세우고 말이죠,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다 점검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기능보강비가 삭감되고 다시 난리를 쳐서 그냥 정말 그 이듬해에는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가지고 정말 이거는 고치고 이것은 갈아서 바꿔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력 있잖아요? 쓸만한 것도 고쳐서 쓰고 이래도 될 걸 갖다가 전부다 바꿔서 교체를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네들이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 말이죠 전체를 갖다 자기네 기능보강비로 다 하려고 채우려고 욕심을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시비 갖고 오면 구야 당연히 갖고 오면 시비를 갖고 오면 시비가 있으니까 구비 따라 오겠지 어떤 이런 안일한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관장들이. 우리 복지협의체가 있죠, 지금요 관장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비나 국비나 구비가 됐든 어쨌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건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이 사실 그런 어떤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 건축과 내지는 주택과 어떤 기술력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대동해서 협조를 요청하셔서 나가셔서 정말 과연 이게 방수도 어느 정도 할 것이 냐? 뭘 고치고 뭘 갈아줘야 될 것이냐를 갖다 아주 세밀하게 검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해서 정말 이건 예산을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하셔서, 아니 구비 50%, 시비 50% 해서 다 내려온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 시비 안주면 시비 깎고 구비 깎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보충,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다음연도 기능보강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건축과의 건축직 공무원을 지원받아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게하고 그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가능하면 저희들 자체적인 기술전문 인력들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예산 낭비적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도우미 지금 50% 삭감됐잖아요? 100명에서 50명만 내년도에는 12년도에는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삶의 질이 뭡니까? 그런 것이 삶의 질입니다. 한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정도 한번 지역에 나가보십시오, 오후에. 화곡동 지역 특히. 아파트 지역이 아닌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이 혼재해 있는 곳을 한번 나가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청소도우미가 50%를 삭감해서 가능하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나오셔서 현장행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역마다 이게 특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통틀어서 예산과에서 50% 삭감하고 50%밖에는 안 준다 예산을, 전년 대비. 지금 그런 판국입니다,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활복지국 전체 주민생활지원복지국에는 어디서 삭감을 하던 삭감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5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갖다 붙이겠다, 예산을. 내가 전부다 동의를 얻어서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에게 동의를 얻어서 분명히 이렇게 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삶의 질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든지 등등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줄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줄이셔서 계수조정 안에 전부다 줄이셔서 갖고 오셔가지고 청소도우미 50% 삭감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한 것처럼 똑같이 인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신가요?

그건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많잖아요. 구비만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를 하든지 주민생활 서비스지원이라든지 이거 다 구비 아닙니까, 100%? 이거 희망나눔재단 참 저는 이거 맨 처음부터 조례 올라왔을 때 본위원은 이거 참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구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데 희망나눔재단을 지금 설립을 해서 과연 정말 이게 옳은 것이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앞에 닥친 일도 지금 말이죠, 숙원사업도 지금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과연 말이지 이렇게 들여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야 하는 것이냐? 시기적으로 맞냐, 그게? 나중에라도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지 시설관리공단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런 우려도 있어요, 지금. 정말 우리구에서 아시는 분들은 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사실 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가 너무 취약한 지역이고 정말 지금 수급자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이러한 저소득층이 한 5만여명 이상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에 또, 지금도 진행과정에 있지만 많은 이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좀 그쪽에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수급자들이나 또 저소득층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면 정말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냐라면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이 어떠한 서비스 질은 높아지질 않은 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청소도우미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나눔복지재단이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러한 추진배경이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예산들이 너무 이렇게 중복적이고 그리고 정말 전시적이고 비낭비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이제는 손질하고 정말 과감하게 우리가 떨쳐버리고 갈 예산들은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떨쳐버리면서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정말 강서구에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인프라 구축작업들이 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동안에 이렇게 중복된 서비스들을 이쪽에서 걸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보세요.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뭐합니까? 예산 지금 얼마입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타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허와 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과연 자원봉사자들 등록만 해놓고 정말 자원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큼 정리가 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좀 인원을 늘려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희망나눔재단 설립, 운영이 꼭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어떤 이런 것이라 그러면 본 위원이 동의하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다른 예산 다 삭감을 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지금 당장 말이지 주민의 삶의 질 높이는데 하는 그런 예산마저도 지금 제대로 대부분 다 삭감을 해가지고 하면서 희망나눔재단을 갖다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해야 하냐? 과연 필요하죠.

예, 필요한 사업

필요하긴 한데 과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이 정말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렇잖습니까, 국장님?

여하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 하루라도 빨리 좀 하고 싶은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또 우리 김기홍 위원님한테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이런 희망나눔재단이 우리 봉사센터에 좀 인원을 늘려서라도 내가 보기엔 같이 어떤 그런 나눔복지재단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자꾸 이거 무슨 구청장만 바뀌면 무엇이, 무슨 단체가 또 새로 생기고 무슨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아무리 우리 지역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과연 우리 기초단체 앞으로 부도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대개 코디네이터가 뭐합니까?

저희들 새로운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육강사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과 실적을 전산으로 관리하는데 실제 작업하는 그런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한 분인가요, 지금?

두 명입니다.

두 분입니까?

예.

아, 자원봉사센터에?

예.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직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력입니다.

이 두 분도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자원봉사 많이 나옵니다, 예산에. 총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약 3억 한 3000 정도, 3억2900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참 일하는 게 많다고 이렇게 사업내용 굉장히 많이 돼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네 명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말로 정말 이게, 사실 정말 이게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냐?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가 크게 나누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민간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라고 하면 송파구청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송파구청에서는 저희들 예산보다는 한 1.5배, 인력도 그만큼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돼서 민간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사실 상대적이긴 합니다마는 이 인력을 가지고 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직원들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체감하시는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참 어려운 여건인데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데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만 잔뜩 해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등록만 시켜서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는 앞으로 본 위원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사업관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순수하게 구비로만 집행되는 예산이 많아요. 저소득주민지원 강화, 기초푸드마켓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국가유공자 위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렇게 순수하게 구비로만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이중에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시비 보조를 못 받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복지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전액 투자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금년에도 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 특히 우리 구비를 100%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 중복투자사업들 좀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좀 나와 있기도 합니다마는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 이렇게 보면, 크게 분류해보면 결국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죠? 구에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선심성행정이 되든지 아니면 전시적 행동으로 흐를 확률이 높아요. 여기도 보면 일정부분들은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대폭 삭감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년도에 복지재단설립 15억하고요 사망위로금 2680만원, 그리고 보훈단체 추가지원하는 3000만원 이외에는 사실 전부다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은 아예 우리가 확보조차도 못한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은 없는데 사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도 한번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사실은. 보훈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려운 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계속, 정부예산도 빠듯할 텐데. 그렇잖습니까? 계속 요구를 해야 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진짜 순수한 강서구에 맞는 그런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습니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 잠깐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10월 14일날 과장님 하셨죠?

예.

그 명단이 몇 명입니까?

19분입니다.

19명이요?

예.

명단 좀 보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승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에서

중점적인 사항만

요점적으로

중점

동의합니까? 그러면 김진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 책자 72쪽, 73쪽과 116쪽,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4707만7000원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2억3940만1000원 등 총 7억864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세출예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반환금 7억8649만8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반환금 1억7138만2000원 포함 총 9억5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정책성과중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2쪽 상단부터 163쪽 일반회계와 181쪽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90억 1905만 4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2억원으로 총 702억 19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15.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443억 552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4%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246억 187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국·시비보조금이 각각 5억 975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별책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4쪽부터 10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법령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 100%로 추진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운영, 또 지역일자리창출, 취업정보은행운영,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장애인문화활동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장애인일자리뱅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예산에 많은 부분이 100% 구비로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법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국고나 시비의 전폭적인 보조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회복지 측면의 사업개발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도 서울시한테 지금 보조금 요구해서 내년도에 아마 교부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본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012년도에 5억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3억정도 내려오면 실제는 한 3억정도 여유가 생길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상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사업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8가지정도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이 2만 8000명이 살다보니까 그들을 위한 구 정책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특히 더 많기 때문에 더 국고나 시비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국장님!

예.

타 과도 주민생활지원국 타 과도 동일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추가질의가 없더라도 각 과 과장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좀 주지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여기 보면 매칭으로 다 내려온 사업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 25%, 25% 보통 그렇게 매칭이 많이 돼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되는 생계보조비 같은 경우는 12%고요 구비 부담률이요.

그거 매칭으로 우리 구가 녹아나는 거 아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비나 시비 전액 50%, 50%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구비 돈 없는데 우리 지금 복지비가 51%, 작년 48%에서 한 3, 4% 상승하게 자꾸 이렇게 가면 강서구 예산 앞으로 전부 100% 다 복지예산으로 다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이번에도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해갖고 우리 구한테 부담하려고 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담액이 한 10억정도로 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왔었는데 시의원님한테 자료제출해서 그걸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못하게 하는 걸로 지금 했는데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매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고 드릴 때는 구청에서 한 17.5% 정도 부담할 거로 예상했었는데 그동안 국장님께서 반 모색하라고 해서 검토한 결과 13.75%로 낮추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서 부담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이거 국비, 시비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잖아요. 이거 예산을 어떻게 이걸 할 거예요, 이거?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이거는 작년예산보다 많이 상승했네요?

예, 인건비 상승분 같은 거 반영했는데요. 그 사항은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시설운영자금을 지금 요청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반영되면 한 3억정도

아, 이거 전액 구비인데요 뭐. 작년 4억 올해는 5억.

작년에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비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차가 지났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했는데 5억 예산을 다시

그래서 지금 혹시 몰라서 편성 안 될 걸로 보고 지금 5억을 편성해 놨고요. 한 3억 정도는 예산 확정되면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우리구가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특히 많은 데 이렇게 매칭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매칭으로 이렇게 어려운 자립도도 낮은 강서구에다가 이렇게 25%씩 파트별로 이렇게 벌써 몇 가지입니까, 이거? 이런 걸 이렇게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한번 예산한번 짜보세요. 어떻게 짤 거예요, 이거. 못 짭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가장이 한달에 300만원을 벌어오면 애들 과외비, 뭐 뭐 뭐 전기세, 수도세, 집세 등등 전부 내고 나면 350만원, 4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줄여야 되는데 100만원, 50만원을. 그런 거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해야 할 부분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매칭에 대한 부분을 좀 대처를 하지 않아서 자꾸 해가 또 바뀌고 예산 짤 때 되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 이거를 좀 어떤 기관대항을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도 매칭사업 두건을 검토했던 걸 조례를 무산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분담비율도 낮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 동조하자고 해도 몇몇 구는 반응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 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과장님 타구는 그렇게 바쁜 거 없어요.

예, 우리구하고 노원구만

수급자들이 적으니까.

예.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활기반 조성사업은 뭐예요?

자활기반요? 지금 현재 자활센터라고 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3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강서, 등촌, 방화 이렇게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거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구상찬 의원님께서 입법예고 한 게 하나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정자립도 35%이하 복지비용 45%이상을 이렇게 전부 국비로 보조해 주는 걸로 안이 돼 있었는데 의원님한테 제안해 갖고 재정자립도를 빼고 복지비용 부담 45%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 해서 의원님께 자료제출 해 갖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과장님! 지금 또 오늘 앞으로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대충 윤곽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예.

4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간담회, 또 의료보장사업 간담회,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추석·설 위문 상품권 지급,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지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간담회는 어느 범위에서 간담회를 합니까?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심의위원회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 위원들 참석했을 때 간담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간담회라고 돼있는데 그게 무슨, 뭔 간담회?

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 보장위원회 있어갖고 다과 준비하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이 예산은 수급자들 상품권 지급하는 예산이 다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 정도는 시책업무추진비 아주 조금만 편성돼있습니다.

증감이 몇%입니까, 지금?

29% 감액했습니다.

감액했죠?

예.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는데 다시 또 설이나 추석을 위해서 이게 무슨 상품권 꼭 줘야, 매년 줘왔죠, 여태까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주다보니까요 명절때쯤 되면 지금 어떤 식으로 전화가 오느냐면 증액 안 시켜주느냐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 예산상 지급하지 못할 사정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긴 하는데 마치 몇 년 동안 계속 주다보니까 이제는 명절 되면 당연히 받는 걸로 인식이 돼있습니다.

그니까 이분들은 말이죠 이게 당연시주는 거 같고 아 이걸 정말 당연히 법으로 줘야 하는데 안 주는 거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헌데 이분들 지금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든지 전부다 생활보장비 받고 있잖아요?

예, 기초생활

그렇잖아요? 기초보장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거기다 더 포함해서 추석이나 설 때 격려, 위로차 우리가 상품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갖다 몇 번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전남 장성군을 갔더니 장성군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들으세요. 자기가 군수가 돼가지고 사회단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슨 상품권을 준다든가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든가 10원짜리 하나 안 준답니다. 그거로 인해서 표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 사람 3선 했습니다. 화곡본동에 살던 분인데 옛날 CEO출신입니다. 국장님 아시나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러다니시고 그런 분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제가 4대 후반기때인가요? 장성군을 갔어요. 의회를 방문해서 장성군 군수가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기초단체장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 이거 무슨 주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특히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맨날 와서 떼 부리고 그냥 악쓰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뭘 주려고 해서 달래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거는 줘야 하는 거냐, 말아야 하는 거냐?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네들은 받아도 당연시 받는 것처럼 고마움은커녕 당연히 받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는 사람이 고마움을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군 군수 말이죠 10원짜리 하나, 사회단체보조금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상품권 이런 것 하나 10원짜리 안 줘도 3선 해서 세 번 한 사람입니다. 구의원들도 비록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긴 하지만 다 내 표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시면서, 예산편성하시면서 편성권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의회의 어떤 심의절차만 밟으셔서 편성하는 편성권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구청장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고 하지 마십시오.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1340명 중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몇 사람이나 소신있게, 구청장 앞에 가서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 10% 되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한 10개 정도가 지금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같은 거는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생겼죠, 이게요?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우리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요?

조례로 제정

조례로 제정돼가지고?

예.

근데 지금 구사업에서 대부분이 보면 사업 전체가, 우리 국장님?

예.

이게 다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맞죠?

사실은 다 필요한 사업들이죠. 필요한 사업들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참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운영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정말 참 이렇게 전시성, 또는 행사성, 이런 경비들, 정말 이런 불필요한 경비들 저희가 사실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행안부 쪽에서 저희가 중복통합예산 이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구로 이번에 한 5000만원 받아옵니다마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손질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짜임새있게, 매번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데, 편성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시간, 계속 한 8월달부터 지금 예산과하고 조율하시고 협의하시고 지금 매번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삭감할 거 삭감하고 증액할 거 증액하고 이래가지고 해서 책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그러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좀 짜임새있는, 우리구 사업이 정말 우리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3분의1 정도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할 사업이 뭐냐,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전년하고 자꾸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실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됩니다. 국장님?

예.

그런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자꾸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됩니다. 자꾸 그냥 전년도 했던 사업 답습해가지고 계속 그 사업해가지고 늘려가고 증액하고 말이죠. 또 조금만 형편이 좀 나빠지면 또 감액하고 말이죠. 없앨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서 말이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하는데 글쎄, 귀에 들어가시고 잘 메모리가 돼서 그 이듬해에도 생각을 갖고 다시 또 예산에 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염려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짜임새있는 그런 예산이 좀더 세밀하고 좀더 좋은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32억, 작년에는 1억5000뿐이 안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구비가요 서울시 조례가 작년 하반기에 제정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몇 월달에 제정됐죠?

8월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5% 부담인가요?

예. 연차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은 30%로 이렇게 계속 구비부담이 늘어나네요?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서울시와 계속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까 서두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종합적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복지비 때문에 예산 짜기가 힘든 판에 자꾸 부담을 느끼면 우리는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그러면 장애인들을 아예 각, 서초구에도 임대주택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다 구별로 평등하게 좀 살게 하든가. 한쪽으로 몰아놓고 예산은 이렇게 부담을 더 많이 시키면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2011년도에도 당초에 10% 반영해야 되는데 5%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5%가 지금 부족한데 추경여력이 없어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5%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저희는 시에 가서, 시 장애인복지과 가서 싸움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과하고 상당히 대립된 상태입니다.

글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 거는 알지만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장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좀 움직여줘야지 실무자들 말해야 거기서 그냥 머무르거든요. 정책적인 거는 좀 크게 움직여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 더 뭐한 정치인들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해서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이쪽으로 몰려있는데 이렇게 자꾸 부담을 더 시키면 지금 더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자꾸 더 부익부빈익빈이 계속 더 심화될 거 아닙니까, 예산에? 이거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85페이지 보면 장애인연금도 이번에 68억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 예산에 7억인데 작년에 중간에 시행됐나요, 이것도요?

이건 금년 2011년 8월부터 사업이 시행

똑같네, 똑같네요? 시행된 게 복지관

복지관은 작년이었고요 이건 금년도입니다. 2011년도.

2011년이요?

예.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60억이나 늘었네요?

예, 1년치를 전체 하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년도예산액 7억8000이라는 돈은 우리 구비였던 걸 표시한 거고요 그 아래 보면 구비는 9억4100만원으로 늘어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이거는 몇% 부담이에요?

13.7, 이 사항이 작년도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17.5%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왜 17.5%냐? 낮춰라’ 그런 얘기 있어갖고 그런 걸 갖고 서울시하고 계속 의견제시해서 13.75로 낮췄습니다.

아, 그럼 성과를 좀 어느 정도 거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계속적인 거지만 그러고요.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장성군의회에 가서 그때 말씀하신 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마 진짜 아주 가장 인상깊게 들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줄 때는 좋은데 한번 줘놓으면 더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줘서 효과적일 때는 줘야 됩니다. 헌데 이게, 뭐라 그럴까? 막 깡짜 쓰면 준다, 이런 인식이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에 도달돼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개선 안 되면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좀 통제해서 예산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면서 좀 확실히 조정할 거는 스스로 조정 좀 해오세요. 우리가 자르는 거보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기반조성이라 그래갖고 6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예.

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지역자활센터 이전 시설용지 매입비가 있거든요.

예.

이게 언제부터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등촌3동에 LH공사 땅이 있는데요 100평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평당 실제 거래는 2000만원이 넘는데 400만원씩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5000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3분의1만 3년 분납하기로 약정하고요 한 1억5000만원 편성해 주면 계약해서 우리 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거 매입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럼 올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짜기가 굉장히 빡빡하고 여러 예산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는 자활기금조례 저희들이 일부 개정할 때 지금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이전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요?

예, 했습니다.

했죠?

예.

지난번에 했으면 이 시설비 자체를 갖다 자활기금에서 쓰면 어때요?

그것도 검토는 했는데요, 그거는 건물 임차할 때 그런 범주,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짓는데는 그 자활기금하고는 감당이 안 되고 만일 건물을 임차할 때 정도 범위로 한정하다보니까

임차만 돼있었나요?

아니, 꼭

그냥 지원하는 걸로도 돼있었잖아요?

임차만이 아닌데

지원하기로 돼있었잖아요?

예, 지원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한 12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이, 건물 지으려고 한다면 또 몇 십억 들어갈 거고 지금 당장 건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땅만 확보한다는 취지이고

그러니까 땅 확보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어차피 이자도 얼마 나오지도 않잖아요, 기금 해봐야. 지금 상태가 이자도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시설용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보다는 그냥 기금에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체가 많이 감해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매칭비율을 못 맞춘 건가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요 공공근로는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매칭해서 분담비율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국회 쪽에서 공공일자리하고 중복성사업인데 왜 하느냐라고 아마 그게 거론됐었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대폭 삭감되고 없애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해서 최소경비로 했고. 실은 이러다보니까 사람, 공동체일자리에서 분기 뽑을 때 190명을 뽑았었는데 이 예산대로라면 70명밖에 못 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20명 줄어드는데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공근로도 전년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재정상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책정했는데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90명 뽑았었는데 금년에는 70명밖에 못 뽑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 데 이 예산 때문에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겠네요,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공공근로사업 쪽에서 사실 우리 공공근로 쪽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한 그건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만 편성이 가능해서 늘려 잡는다 한다면.

아니 우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도 하고 많은 일자리를 지금 현재 창출하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부분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단절된 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차상위 약간 이런 일반 일자리 가서 할 수 없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이번 1월 달에 뽑을 때 숫자가 적으면 굉장히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겠네요?

예,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갑자기 인원이 하던 일자리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 안하시더라고. 왜? 이런 특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당연히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빠져나가면 한분만 탈락돼도 동사무소 같은 데 와서 난리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외부기관에라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뭐야 신규, 사회복지과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여기 예산 세입세출에 편성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토지매입 말고는 없습니다.

이 안에 단위별로 지금 예산편성한 게 없다 이거죠?

예, 거의 없습니다. 전년 대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요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비용이 지금 의료보험으로 전환돼 가지고 예산이 줄었죠?

예, 배터리 사업이 보장구 사업이라 해 해갖고요 의료보험 혜택 받는 바람에 5000만원 이번에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줄었는데 3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쓸 건가요, 그럼?

아, 지금 기존 저기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타이어가 펑크 났다던가 아니면 조금씩 고장 났을 때 소모품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으로 정리되는 건 배터리입니까?

예.

다른 거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3000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이건?

3000정도면 충분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부분이 보면 거의 배터리가 거의 비중이 컸었는데

거의 비중이 비슷비슷 했습니다. 지금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굉장히 억제 시켰거든요.

소규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또 왜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항도요, 총무과에 공공청사 같은 경우 청사관리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돈으로 가급적 쓰고 우리 이쪽으로는 장애인복지비가 자꾸 높아지니까 절감하자 그래서 우리 거는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회단체에서 대개 보면 봉사단체에서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서 전동휠체어를 갖다가 기부하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최근에는 그런 건 않고요. 저희들이 민간자원 활용 차원에서 굉장히 라이온스뿐만 아니고 관내 기업들하고 연계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 이전할 때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 성산 푸른초장의 집 같은 경우 이전하는 데 한 6000만원이 들어가서 라이온스클럽하고 연계해서 1000만원도 지원해 주고 또 500만원도 지원하고 이렇게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그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휠체어

과거에는 휠체어 전동휠체어하고 수동으로 할 수 있는 휠체어도 기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보장구로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예, 그게 보장구로 들어가면서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하.

그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73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75억 56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181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증감 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4억 7944만 9000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보조금이 1억 763만 8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정부지원사업인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과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사업이 각각 사업취소 및 규모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50억 2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128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와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비를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청소년지원사업과 보육사업비에서 국·시비 정산 반환금으로 4억 79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자료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하단 저희 가정복지과 2012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5634만원이 증액된 473억 8831만 7000원으로 세입의 약 99%가 보육과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4억 44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인 75억 361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보육시설 지원에 199억, 또 261페이지 보육료지원 쪽에 4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 및 건강가정 지원, 또 청소년복지 증진사업 등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크거나 증감내역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차액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123억 5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9억 정도가 증액된 규모로 금년도에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58억 7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및 영아전담시설에 입소한 만2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간식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 3905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보육료 지원비로 39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아동, 장애아, 두자녀 이상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50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비입니다.

저기 과장님!

예.

차액 많이 난거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인데 너무 멀리 멀리 뛰어가 버리면 위원님들 어느 정도 검토할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좀 그래도 너무나 멀리 뛰지 말고 가급적이면 설명하고 가세요.

예, 140페이지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미만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억 478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입니다.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구에 매월 연령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690만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별, 이혼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설날과 중추절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비 50%, 구비50% 사업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취업한 부모 등의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30%, 시비, 구비 각 35%씩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취·창업교육, 아동교육지원 사업비 등으로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주간 행사, 또 여행프로젝트 사업, 여행포럼 운영 등 제반사업비로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운영으로 총 사업비 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지역연대의 회의, 또 폭력예방 교육 캠페인, 안전모니터링단 활동, 그리고 안전지도제작비 등의 제반경비로 2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관련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경비 등 관련경비로 3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가출·비행·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일시보호시설로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1억 1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8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입니다. 놀토에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40%, 시비, 구비 각 30% 재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행정사무용품,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급양비 등으로 1억 3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억 9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비로 1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가정복지과 지금 예산 세출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어떤 거 몇 가지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사업명으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예산 지금 책자 타이틀로 봐서?

마이크를 켜요.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고.

159페이지에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 그 사업비 중에 뒤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아니, 그러면 됐어요. 디테일한 부분, 세부적인 건 빼고 큰 타이틀로

규모가 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단 117페이지요 지금 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든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같은 거는 지금 예산이 엄청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이나 민간부분이든 보육시설?

예,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서울시의 방침이 계속 확충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설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자체, 어린이집 시설자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죠? 민간부분에 자기네가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스스로 자기네가 경쟁력 있게 어린이들을 많이 다른 어린이집 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고 환경을 개선하고 해서 어린이집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들이 어린이집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온 식구가 거기 붙어서 시비, 구비, 국비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런 것이 지금 보편화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육시설이 생기는 대로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보육료를 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보육대상 아동이 저소득가정의 아동인 경우에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이 단순히 시장경제논리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공공서비스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육료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료가 실제 필요한 실비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체크하십니까? 좀 체크해 놓으세요. 123페이지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이런 부분도 앞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전부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로 봐서는 맞지 않다. 또 시장경제체제에서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13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 있죠?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들이 말이죠, 부모들이 잘 먹이고 있습니다. 이거 선별해서 영아간식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예산낭비 같지 않으세요?

답변

예.

지금 사실 보육시설이나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보이고 또 그게 어떤 시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의 보육에 대한 서비스는 다분히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짙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런 방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구에서도 그런 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는 거의 한 10억 가까이,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 보여집니다. 139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은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이게 20만원, 30만원,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구별로 다릅니까?

구별로 다 다른데요 우리 강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과장님, 이것도 말이죠, 애기 세 명 낳으면 20만원, 넷째 낳으면 30만원, 이런 일률적인 획일적인 그런 지원책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야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훌륭하게 키우려고 자녀 많이 낳는 거지 정부정책에 따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획에 없는 20만원, 30만원 받으려고 애를 낳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잘못됐다, 그래 보여집니다. 뒤페이지 보면, 140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 지원 역시 좀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142페이지. 그런 것도 사실은 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라고 해서 양육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다, 이래 봅니다. 건강가정 지원, 147페이지. 부부의 날, 가정의 달 행사, 이런 거는 그날 행사장에서 특정단체에서 특정인에게 표창 주고 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국민의 어떤 퀄리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은 아니다. 전시적인 행정이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예산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 이러한 사업은 이제는 10년 전이나 15전에 이런 어떤 행정의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에 개입하고 또 구민 전체 어떤 사회흐름도에 개입하는 부분이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평등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157페이지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에서 민간위탁해서 말이죠 최고지도자과정 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 특정인에게 어떤 수혜를 주는 것이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이라는 그런 거대한 어떤 목표설정만 했지 내용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책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아서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63페이지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에서 지금 강서청소년쉼터 설치운영을 하는 그런 근거가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지금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화곡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요?

화곡동에.

화곡동 어디?

화곡5동에 본동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시설이.

우장산동

우장산동이라는 얘기죠?

예.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9명 있습니다.

9명이요? 164페이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이거는 사실 서울시로 이관하려고 노력해보셨어요? 이거는 왜 자치구에서 안고 있습니까?

구립시설입니다.

구립시설이지만 이런 부분은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지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강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예산이 또 1억 가까이 수반되죠. 일단은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예결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127쪽 보면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 운영에서 자체보조에서 인건비만 6명을 지원하네요?

예, 양쪽 같이 해서 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같은 시설에서 같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기능은 좀 구분이 돼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구분해야지 양쪽으로 자체보조, 왜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근데 시비지원이 될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지원해준다?

가령 센터장 같은 경우에 겸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비용은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구 자체사업과 시비지원사업,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명확하게 이건 누구 거, 누구,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중지원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3명, 이쪽으로 3명.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회관, 또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쉼터만 국비, 구비 50%씩이고 나머지 전부 구비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수련관의 경우에는 시립수련관이라서 구비외 시비는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 거기는?

예.

또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겠네요. 시비 직접 지원받는 부분, 체크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한테 내려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시비는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요 구비는 사업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적 있어요?

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수련관 자체 경영활성화를 통해서 점차 수익금을 좀 늘려나가는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예산도 부족하고 가용자원도 없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어요?

저희가 시에 계속 그런 구청의 재정적인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수련관하고 얘기를 해서 매년 연간 들어오는 수익이 조금씩 향상되고

활동한 거 일지로 작성해놨나요, 아니면 기록해놓은 게 있나요?

그게 일지로 이렇게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그럼 그냥 회의때 가서 하고 반영 안 되면 그만, 반영되면, 이런 식인가요? 그래도 일지로 작성해놔야지. 그래야 다음에 가서 서울시 가 따지더라도 명확하게 따지지. 내가 몇 월 며칟날 당신한테 요구를 했는데 왜 안 주냐? 서울시도 강서구만 챙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25개구 각 구마다 보조사업, 지원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체크한 데는 많지만 일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입니까, 지금? 47개 품목에서 기본경비하고 보조사업 반환금 이걸 빼고 나면 45개 사업이에요. 근데 예년도에도 그런 거 항상 지적이 들어왔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아동 보육, 청소년, 고3, 여성, 가정, 영유아, 출산, 이렇게 한 9개 품목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한 품목에서 막 3개, 4개, 5개, 6개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다보면 사업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조직적으로도 더 들어갈 거고 계속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또 합칠 건 어느 정도 합쳐야 되잖아요.

사업 자체 추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편성방법을

보육이면 보육, 어느 정도 합칠 건 합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항상 그런 형식으로 나가야지. 보육이라면 보육에서 한 6개 정도 쪼개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쪼개가지고 해가지고 조직만 계속 늘려놓고

보육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다 개별적인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고 목도 다 다르고 또 지원기준도 다르고 해서 다 같이 묶어서 편성하기에는, 이렇게 편성되고 이걸 다시 예산으로 꾸려질 때는 하나하나의 비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통합

작년에 사업은 몇 개였어요?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작년 거를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칠 수 있는 거는 합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보육 같은 경우에는 보육, 보육, 우리가 제목을 봐서는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저희도 헷갈리는데 이것 자체가 다 개별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사실은 봐야

물론 사업을 쪼개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놓으면 일하기도 편리하고 더 좋겠죠.

대상도 다르고 지원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서 이거를 다 통합하기에는 어렵

제가 거기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가 좀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배거든요.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보육 쪽이 지금 분배가 세분화돼가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사업, 단위사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분배가 세분화되고 있다, 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분배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은 좀 고루고루 혜택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조직적인 일의 능률적인 면에서는 더 좋을런가 모르지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세부적으로 쪼개면 다 조금씩 조금씩은 나가지만 통괄적으로 합쳐가지고 비슷비슷한 제목은 좀 합쳐가지고 예산편성이 들어가면 또 예산절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통합한 거 있어요?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뭐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같이 똑같이 보육쪽에서나 보육, 보육, 똑같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제목이 비슷해가지고, 같은 과에서 제목이 비슷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통합한 예산편성 있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지금 11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운영개선비와 서울형어린이집이 구분돼있었는데 올해 편성할 때는 같은 시설운영비라는 차원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좀

예를 들면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하게 나중에 예산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보육 같은 제목이 비슷비슷한 제목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에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위탁심사를 하는 심의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위탁심사를 포함해서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다르긴 합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 몇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가요?

지금 연합회 회장 세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회 어떤? 서울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그렇게 합니까?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이 민간과 가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셋.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보육심사를 한다? 제척사유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고 지금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송사가? 그렇죠? 지금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구성하게끔 돼 있죠, 지금 어린이집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은 보육시설 대표, 보육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 그 다음에

그게 전직이나 현직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그렇죠?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보육전문가는.

그러면 이거 제척사유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심의위원을 합니까?

지금 지침상으로 별도의 제척사유로 명시돼 있는 건 없어서 저희가 그걸 진행을 못해 왔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설계사무실을 하는 소장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척사유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보육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 보육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강서구에 지금 58만 3000이 살고 있는데 공개로 모집을 해도 됩니다.

심의회에 운영 그러니까 구성 규정이 공무원, 단체대표, 또 전문가, 공익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25%를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서 연합회 회장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가 라는 거에 대한 거는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국·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회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전문가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 전문을 요하는 사람들 더 많으니까 그 분들 말고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성하고 남자하고 합해서 최고지도자과정 강서구에서 중앙대로 했다가 올해 연대로 했다가 구청장 바뀌면 다시 또 지도자과정이 대학이 또 바뀌고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어요. 총회도 한다고 그러고 현수막 붙이고 그랬습디다, 내가 보니까. 뭣 하러 예산을 이렇게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을 갖다가 다시 별도로 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좀 줄이시고 지금 최고지도자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 자체에서? 예?

예.

하십시오, 같이. 예산 좀 줄이시고 이것도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여성지도자과정이 현재 9기까지 수료를 했는데요, 지도자과정 이수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다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최고지도자과정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매달 만나고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하고 있죠? 중요한 역할이 얼마큼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중요한 역할 다 잘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신 분들. 이것도 고민해 볼 문제다. 그리고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됐습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가져가든지 매년 이거 올라오면 말이지 예산 이렇게 많아 가지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안됩니까, 국장님? 시립청소년회관?

지금 시립청소년수련관이 한 2년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경영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구의 재정출연이 앞으로 조금 줄 거라고

아니 시립이라고 보세요, 과장님!

예.

시립청소년회관이라고 해놓고 시에서는 하나도 안주고 말이죠, 예산을. 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비가?

지금 시비가 한 4억 4000정도가 재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얼맙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시비가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에, 우리 예산서상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시비가 내려와도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운영하면 되죠.

이게 운영의 어떤 경영을 잘해서 경영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경영을 뭘 잘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산 짜느라고 예산 편성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부다, 여러분들 계속 삭감하고 계속 과별로 국별로 해서 전부다 과장님들 머리 맞대고 계속 그렇게 조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걸 부담을 합니까, 3억을? 한 4억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3억 9300이니까.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립청소년회관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강서구에다 다 줘서 강서구에서 구립청소년회관으로 하든지 타이틀을. 그게 맞지 않아요?

서울시의 계획이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시립청소년회관에 가서 우리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용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첫 해는 한 1억 2000인가요?

예.

그리고 둘째 해가 수입이 한 1억 한 7, 8천, 한 2억 가까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수지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비가 점진적으로 줄여서 앞으로는 정말 서울시에서 시비만 받아도 운영이 되겠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4억 정도, 내년예산이 12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3년도 내년 예산이 후년 예산이 내년정도 이쯤 되면 예산을 심의할 텐데 그때가면 몇%나 줄 것 같습니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1년에 한 7, 8천정도 이정도 수익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아마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니 3년만 해도 근 10억이 넘는데,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돈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내년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서울시에서 시립청소년회관을 지어놓고서 시에서 전체를 다 부담을 해야지 왜 구에다 부담을 시킵니까? 안 한다고 하세요, 안 한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가지고 가면 우리 강서구민이 이용 못합니까? 아, 우리 강서구민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강서구민 안 받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못한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청소년시립 아닙니까? 시립, 구립이 아니고. 가지고 가라고 그러세요. 가지고 가라고 하고, 4억 정도 예산 아끼셔서 3년 동안 아끼셔서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도 하고 숙원사업도, 한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3, 4년 정도 되면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주민숙원 사업하세요. 왜 이런 데 씁니까, 돈을? 본 위원이 내년도에 다시 이맘때쯤 해서 다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큼 줄었는지, 우리가 얼마큼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부담이 줄어든 것인지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본위원이 거듭 얘기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소신 있게 하십시오. 해서 우리 못가지고 간다, 당신들 갖고 가라, 우리 안 한다 얘기하십시오. 만날 보태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 못합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매칭사업 보다. 하여튼 제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자세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과장님이 잘하셔서 시에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우리가 부담이 적도록 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얼마 전에 연장 했잖아요, 3년? 언제 하셨어요?

예, 공단과 재계약 한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지난

지난달에 했는데

얘기도 없고.

검토를 하셔야지 저도 물론 수입이 좀 늘어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7000만원씩은 아닌 것 같고 첫 해하고 두 해에만 그랬고 지금은 한 작년 대비 한 1000만원정도 늘어나나요, 2, 3천만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활성화를 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수입이 더 올라가는 데 저도 김기홍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처음에 물론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할 때 우리 강서구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받은 그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저희 쪽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잘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하려면 아마 더 많은 투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안고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어느 방향이 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는 길인지를. 그리고 아까 강서최고지도자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연세아카데미인가요? 거기 하고 그 분들이 중복돼서 많이 해요. 그쪽에서도 끝나면 이쪽에 와서도 또 과정 밟고 그런데 그쪽 프로그램하고 이쪽 연세대학교 프로그램하고 접목을 해서 구지 별도의 여성만을 위한 과정이 꼭 필요한가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하고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 이런 것이 사실은 애들 동원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1000만원, 500만원 그런데 요즘 구청에서 이런 행사한다고 그러면 실지로 애들이 와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오월 달에 초등학생하고 유치부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동요 부르기라든가 그림그리기 이런 행산데요 상당히 학교나 학원에서 호응도가 높고 또 그 친구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학교서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은 어때요?

그거는 재원을 보시면 국비 50%가 지원이 돼서 거의 비슷하게 각 구에 정부 차원에서 고3수험생들을 위해서

아니 실지로 오냐는 얘기예요?

아, 이건 학교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아, 학교단위로?

예.

특정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거의 돌아가면서, 매년 조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개선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예.

이번에 운영 개선지원금이 이번에 이 항목이 생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운영개선이 있었는데 뒤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이 구분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같이 합쳐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비라 해가지고 시·구비가 있었는데 보육시설 운영 지원금이랑 합쳐졌네요?

예.

작년에는 이 품목이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편성목이 달랐었습니다.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이었어요.

예, 50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좀 올랐는데 올라간 내용이 뭡니까, 인건비?

실제로도 이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실지 집행액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미 10월 달 정도에 한 55억 정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예비비를 지금

1식 처리하는 이런 부분을 이대로 계속 예산결산까지 계속 가실 거예요, 별도로 또 참고자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서 상으로는 그걸 세부적으로 넣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시에서 총액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시설단위로 구분하게 되면 총액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서울형이 지원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6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세부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맞춰서 구분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총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은 1식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계속 연도 중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산출기초까지 명시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위 1식 처리하는 것보다도 소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1식 처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좀 이해가 되게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두개 합쳐졌는데, 두 항목이 합쳐졌는데 작년 거를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리고 1식 처리된 것 67억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요. 어느 정도 항목을 1식 처리를 좀더 쪼갤 수 있으면 쪼개가지고 좀 예산처리를 해주면 좋고 아무래도 1식 처리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가급적이면 그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인건비 지원, 중식비 지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단위사업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 쪼개게 되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계속 무슨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통합 편성하는 것이 집행에서 더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가지고 너무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작년 예산서 10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예.

일단 1식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1식 처리를 좀더 쪼개 가지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1식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안 떨어진다면서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과 121쪽,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계상한 전년도 국비시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01만6000원과 역시 기초노령연금 외 11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3671만8000원 등 총 2억627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1쪽과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어르신일자리상담센터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하여 중복사업이라는 제도개선에 따라 전액 감편성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비부담금으로 계상된 16억9903만7000원을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는 2010년도 국시비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1만6000원과 역시 기초노령연금 외 11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3671만8000원 등 총 2억6273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5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42억4342만8000원, 시비보조금이 80억3794만원을 계상한 총 322억8136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2.9%에 해당되는 9억7216만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내역이며 시비보조금의 주요 내역은 노인일자리 지원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비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증가한 반면에 시비보조금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20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중 시 부담금을 별도 계상편성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 2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23억916만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억8023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증가한 이유는 사업별로는 노인일자리 지원비 6286만6000원, 기초노령연금 4억8390만원,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8340만원, 노인돌봄사업비 1억749만3000원, 어르신 무료급식사업비 1억6458만4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험 재가급여 구비분담금 11억7200만원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업무추진비 등의 감편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중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지 않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1쪽부터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의 노인 일반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신문 구독료, 기금운영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2134만원을 계상했으며 193쪽 노인관련행사는 노령화시대에 새로운 노인상 정립과 경로효친 및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로잔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은빛문화축제 등을 위한 행사경비로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노인전문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인인력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강서실버순라군 및 은사랑선생님 등 전문봉사활동비와 사업부대경비 등으로 9885만원을 편성했으며 198쪽 노인일자리 확충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사업운영비, 인건비, 부대경비 등으로 세분해서 21억584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서 여가복지시설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9억980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204쪽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노후한 경로당시설의 개보수비와 전기안전점검 등을 위한 연간 포괄사업비로 총 1억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지원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 건강,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운영비 및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1억1640만원과 2502만6000원, 실버문화센터 운영비로 3600만원 등 총 1억774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화곡동지역에 순차적으로 개원된 화곡, 연지, 봉제산 등 세 개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2011년보다 8340만원이 늘어난 8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노인소득이나 재산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2011년도 본예산보다 4억8390만원이 증가된 329억919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15쪽 노인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사업으로 서비스관리자와 노인돌보미 등의 인건비 등으로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각 계산하여 총 10억163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14개 경로식당을 통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기본생계 및 건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을 위한 경비로 21억45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사랑의 안심폰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거동불편 또는 장기질병 등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위해 설치한 안심폰 220대에 대한 통신료 등 지원사업비로 1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홀몸노인 전수조사 및 DB관리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여기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개개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욕구를 조사해서 DB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비분담금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에 일부를 구가 분담토록 됨에 따라서 발생된 신규 세출경비로서 그간 시에서 일괄 부담해왔으나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시가 73%, 구가 27%인 분담비율에 따라서 우리구가 분담할 1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행정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총 1억2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노인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193페이지 보면 노인관련행사 있죠?

193쪽이요?

예, 노인관련행사, 193쪽.

예, 있습니다.

전액 구비인데 매년 어버이날을 기해서 5월달에 경로잔치를 우리가 하잖아요, 동마다?

예.

있죠?

예.

지금 1인당 얼마씩해서 지금 동에 전부다 우리가 1인당, 노인 1인당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 강서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말씀을 드리면 한 5만1000여명이 지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각 동별로 저희가 전 노인인원에 따라서 다 지원은 어렵고요 노인인구 각 동별 비례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본 위원이 언젠가도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매번 보면 노인들 숫자하고 음식을 만드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럼 모자라면 과연 어디서 돈을 각출을 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돈을 걷어서 음식값을 내야 됩니다.

저희가

과연 이런 노인행사를 해야 하는 거냐? 갈비탕 한 그릇 먹으러 오려고 한 시간씩 와서 문 앞에서 줄서서 기다리고 그게 또 부족하면 난리를 쳐서, 왜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노인행사를 뭔가 다른 행사를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다르게 한번 해봐라! 또 돈도 부족해가지고 이거 무슨 단체에서 다만 10만원, 20만원씩 각출하자! 돈을 내시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만원, 어느 단체에서 1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거 노인들 말이지 갈비탕 한 그릇 먹겠다고 와서 한 시간씩 줄 서 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구청에서 말이죠 생색내려고 말이죠. 김재현 구청장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개선이 돼야 한다. 이게 무슨 노인경로잔치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말이죠 돈 한 3000원 되는 거 구청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다 부담을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해라? 생색은 구청에서 나와서 다 냅니다. 이게 무슨 겉치레 행사, 이런 행사를 합니까, 뭣 하러? 차라리 노인별로 해서 65세 이상 몇 명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별로 해서 등록된 인원이 얼마냐? 차라리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갖다 노인들한테 무슨 타월 한 장씩 준다든가 말이죠, 이게 낫지. 다 식어빠진 갈비탕 한 그릇 먹으려고 한 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턱 괴고 앉아가지고, 또 음식 다 차려놓고 구청장 오기 전엔 또 먹지도 못하게 해. 이런 행사를 매년 답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뭔가 또 기대치도 안 되는 거야. 노인들은 그래도 갈비탕 주고 뭐 타월이라도 하나 주겠지 그러고 하는 거야, 노인들은 막. 그럼 8동에서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인접동 같이 하는 날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또 몰려오시는 거야. 과연 국장님?

예.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저도 그 부분은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사를? 정말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냐,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잔치냐? 그러면 예산을 더해서 예산을 더 주든지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절대 공감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저희가 5월 달에 경로행사를 마치고 저희가 각 25개 구청에 실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딴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에 거의 절반정도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식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안하는 구도 있고 다른 구 단위 행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차제에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어떤 딴 방법으로 구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좀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내년에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의원들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동에 지원금을 주고 자율적으로 동장 하에 자율적으로 노인잔치를 하게 만들든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형태로 노인잔치를 합니다. 계속 답습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 바뀝니까? 노력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아, 예산을 더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늘려요, 그럼. 노인들 기대치만큼 해주려고 하면 예산 더 늘리세요, 더. 다른 예산 삭감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도 거기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정말 경로잔치는 저도 하나의 일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좀 앞으로 경로잔치가 이 돈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좀더 의미 있게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에서는 감동을 줄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끼리도. 감동이 없으면 무슨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감동을 줘야지. 감동커녕 오면 노인들 와서 짜증부리고 와갖고 상처받고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으면 이 행사는 하지 마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일자리를 늘려 주십시오, 어른들한테 이 돈 가지고. 일자리 10자리가 됐든, 동마다 10자리가 됐든 20개가 됐든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라 당신들이, 일자리 주십시오. 이런 예산 갖고 이렇게 하려니까 오셔서 기다리고 이런 음식을 대접을 해야 하니까 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드릴 테니 일하십시오. 능력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요새 80노인들 정정한 사람은 정정합니다. 좀 다른 계획을 갖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다시 계획을 하세요. 답습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동에 문화복지센터가 내년에 12월 달이면 문을 열죠, 예정이죠? 내년 12월 달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경로당에 몇 분 안 되는 인원이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그것도 연명해 나가기 위해서 인원이 안 되면 또 없어질까 봐 거기에 연연해서 노인들 등록시켜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예.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얼맙니까?

9억 9800.

예?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쪽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어르신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노인정은 복지문화센터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계획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어디서 위탁받아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관 부서는 교육지원과인데 현재로선. 이것을 경로당의 인원이 적은 곳은 문을 닫아서 다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그 노인들을 갖다 모셔서 복지관에 문화복지센터에 모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본 위원이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문을 닫으십시오. 몇 명 안 되는 데는. 그래서 소신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없애면 다 노인네들 와가지고 왜 없앴냐고 그냥 이럴까 봐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 문화복지센터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경로당이 등록기준에 보면 면적은 20㎡고요 1개 시설의 이용인원은 20명 이상이면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요소, 요소에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됐고 또 앞으로 내년에 12월 달이면 화곡 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될 텐데 이런 곳을 통해서 기존에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로당은 과감하게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실태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용인원이 아주 적은 이런 시설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데는 등록이 돼 있는 데는 한군데로 합치든지 어디 한군데를 없애고 폐쇄하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안 좋은 데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보세요, 40년 30년씩 된 노인정이 지금 1년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행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립이 한 44개인가요, 이렇게 구립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손대기 쉬운 곳이 구립입니다. 그래서 구립부터 정말 우리가 좀 적은 곳, 또 우리가 권역별로 이제는 경로당이 아니라 이제는 노인복지센터 쪽으로 권역별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구립 중에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매각을 해가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도 또 그런 쪽에서는 우리 김기홍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개보수비가 부족해 가지고 매번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야, 수도가 막혀서 안나온다, 정말 뭘 바꿔 달라, 뭐 새로 해 줘야 된다. 계속 요구사항은 점점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좀 해가지고 과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지금 예산절감을 어떻게 좀 할 것이냐?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연구를.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보면 다 대동소이해. 장구치고 와서 노래 몇 마디하고 가고 그런 거 외에는 없어. 그것도 복지관에서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아, 고령화시대 자꾸 되는데 뭔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두개를 합쳐가지고 준복지관을 만들어서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 예산도 절감을 하고 공감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예.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다 그만두시기 전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나 안내나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그만 두시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예산 중에? 423억이면 한

노인복지과 예산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쪽에 지금 21개 사업이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총 예산이 423억정도하네요?

예, 42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5%정도 됩니까, 전 예산에?

1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한 20% 가까이 되는 건데.

예.

노인 분들이 복지혜택에 대하여 느끼는 체감온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구에 노인, 그동안에 노인복지관이 없다가 2008년도 이후로 구립노인복지센터가 세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화곡동에 화곡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될 텐데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는 어떤 장소적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욕구에 따라 가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델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욕구에 많이 이렇게 다다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21개 사업 중에 보면 보편적 복지 쪽하고 선택적 복지 쪽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편적 복지 쪽이랑 선택적 복지 쪽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계탕 한 그릇을 봉사를 한다 그러면 노인 분들에게 대접을 한다 그러면 지역 노인들 600명이면 600명한테 전체 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삼계탕 한 그릇이 그날 한 끼 식사가 되는 노인 분들이 있는 반면

아무래도

어제도 드시고 오늘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런 복지혜택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여기서 구청에서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만큼 온도는 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비율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이라면 우리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또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이 하나의 보편적 복지 쪽인데 지금 기초노령연금하고 재가장기요양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보편적 복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65세 이상이 되면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물론 재산을 소득으로 환가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노인들이 다 지금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노령하고 재가장기요양은. 그리고 무료급식 쪽이라든가 각종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 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에 지금 나가고 있는 운영비 이쪽도 지금 보편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따진다면 한 70 대 30 보편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노인 쪽은. 그래서 제가 이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조금 여러 가지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70 대 3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개 사업 중에 사랑의 안심폰이라든가 홀몸노인 전수조사 및 DB관리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One-Stop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70이상 되는 70%이상 되는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해택을 받고도 온도차이는 상당히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할 점이 이런 선별적 복지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선별적 복지혜택을 못 누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여러 가지 제도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강서구에서 만큼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노인정에서도 기득권이 센 노인 분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혜택을. 더 누릴 수, 사실 더 누려요. 또 영향력 있고 좌지우지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늘아래에서 선택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극소수 받으면서 국가에다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지 어떠한 일부 계층에다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잘 골라내시라는 이야기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잘 골라내셔가지고 그런 분들 잘 선별하는 것도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구조상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조상 그렇게 안 된다는 조건은 알지만 그쪽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이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사례를 든다면 노인돌보미 사업 같은 것도 이게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서비스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냥 전화로 이렇게 안부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단지 이렇게 단순한 단편적인 서비스지만 종합서비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가정에 찾아가서 정말 그 어르신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르신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러한 서비스를 맞춤형서비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이 그러한 서비스 질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탁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21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금 서너 개 사업이 선택적 복지로 흐르고 있어요. 전체적인 건 다 보편적 복지거든요. 이걸 관리하시는 이쪽 구청에서 이 품목을 최소한대로 몇 개 더 늘리는 방향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흘러나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계탕을 드리는데 그거를 선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박에 반발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외한 다른 쪽에 선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늘려가라는 이야기예요, 21개 항목에서. 그러면 아마 체감온도도 더 느낄 수도 있고 예산도 더 절약이 될 수 있고,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자금을 갖다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놀지 않으시고 청소도 하시고 교통정리도 하시고 해가지고 한달에 30만원씩 받는 거 일 있잖아요?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피부로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잘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정에 앉아가지고 행세하는 이런 어떠한 복지혜택은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은 전액 다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예.

근데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랬는데 여기 이 부분만은 한 1000여만원, 995만원이니까 한 1000만원 늘었는데 이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늘이셨는지 그 늘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하곤 조금 개념이 다른 건데요 저희가 노년기에 대부분이 어떤 역할상실이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실버순라군, 은사랑 1000만원 늘은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어떤 거냐, 그것만

이거는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여직까지는 실버순라군하고 은사랑선생님이라는 거를 봉사단을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좀더 영역을 확대를 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한

인원수를 늘린 거요?

늘렸습니다.

인원수를?

예, 기타봉사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좀 넣으려고요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기타봉사단은 작년에 없던 건데 올해 생겼는데 전에 없던 게 생겼어요?

그거는 새로 발굴을 하려고 저희가

실버순라군, 은사랑 말고 새로운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예.

근데 예산이 다른 데는 전부 축소시키고 어려운데 매칭펀드도 아니고 시비 있는 것도 아닌데 구비를 이렇게 늘린다는 거는 어떤 엄청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건데요.

예.

그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늘은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8면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6700이 늘었는데 이건 매칭펀드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비, 시비 나온 금액에 맞춘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거는 서울시에서요 노인일자리사업비가 조금 가내시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1면을 보면요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면서 후원금이라든가 위문품 가지고 가는 것 때문인데 이렇게 4000만원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4011만2000원이 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