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현년도인 2011년을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써 매년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 운영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으로써 작성기준 2011년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2년 이후는 2010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율 및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25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지역특성 및 구정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하단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11년 최종예산을 약 4290억원으로 추계하여, 2010년 최종예산대비 62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53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정목표, 13쪽 중·장기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 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3장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재정 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중 자체 재원은 경기회복에 따라 점진적 증가가 예상하고, 의존재원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와 더불어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지출도 소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되,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안정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힘을 기르는 한편,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운용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모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일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쪽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세입의 평균 신장률은 9.7%이나, 세출의 평균 신장률은 10.8%로 세출이 세입보다 1.1%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은 2009년까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의존수입 감소에 따라 전체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 증가로 200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쪽과 26쪽에 특별회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2조 2323억 원으로 연평균 4465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438억 원, 특별회계는 885억 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세원전망 중 일반회계의 경우 2012년은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하지만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해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규모를 보이고, 2013년부터는 4%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부터 가로공원길 및 화곡동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 증가에 힘입어 재정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예년의 재정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쪽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2조 2323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702억원으로 32.3%,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5123억 원으로 67. 7%를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 세원만으로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목별 전망치와 세입전망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 2323억 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2.1%인 1조 6105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127억 원, 재무활동비 859억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총 2조 1438억 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2.8%인 1조 5610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업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6465억 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1조 51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의 49%, 정책사업비의 67.3%가 되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42쪽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재원 2조 2323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1조 610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배분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사회복지분야가 1조 510억 원으로 65.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9.4%, 환경보호분야 6.6%, 수송 및 교통분야 5.7%순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55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6쪽 중기투자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3년부터, 등촌2동 주민센터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방화1동 주민센터는 마곡지구내 부지가 확보돼있는 만큼 2012년에 토지매입계약 및 설계비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서아트센터는 2011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명시이월하여 마곡지구내 건립부지 확정되면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은 2012년 미 확보된 국비를 교부받아 2012년 5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물가상승요인 등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국시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011년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노력중에 있으며, 다목적 공연장 및 체육관 등 국·시비보조금을 비롯한 총 165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촌2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은 2014년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개화동 일대 농로포장사업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방신시장 주차장사업은 2015년에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2012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가로공원길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시비 및 구비 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큰 만큼 서울시와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75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이미 설명드린 중기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써 이는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추진 시기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부분이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현재 부지가, 아직 부지확정이 덜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안은 있지만 아마 부지 확보가 확정돼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기 위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촌2동의 현재의 청사가 한쪽에 치우쳐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쪽을 찾아봤는데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처음에 추진할 때는 등촌동 의회 뒤쪽에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현재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개월 전에 현재 533번지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백석공원이 있고 그래서 그 공원 밑으로 주차장을 집어넣어서 위로 올리는 안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원 밑에 주차장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볏골공원 밑에도 주차장을 집어넣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시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밑으로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그쪽 위에다가 주민자치센터와 그리고 여기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나왔는데 이 두개를 거기다 같이해서 하려고 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 길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 그러면 올해 안에는,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다시 시작하려고,

내년 안에는 어떻게 든 정리는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요, 이게 2011년도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억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까? 들어갈 예정입니까?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요, 아직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정부에. 그 사항을 갖다가 된다고 보고 일단 지역을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조만간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심사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조만간에.

아니,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서울시에서 이것이 치수부분이 있고 유수지니까요, 치수부분에 개선시설이 있고, 상부에 복합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밑에 부분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설계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끝나고요, 밑에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나올 걸로 생각하고 올려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은 따지지 않고, 상부에 복합문화센터만 한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설명 들었고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의 증가폭보다는 세출예산 증가가 훨씬 빠르거든요. 즉 세출예산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중에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비 자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보면 우리 자주재원, 자체수입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주재원, 자체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소위 의존재원, 위에서 받는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수입을 정말 매년하는 얘기인데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의존재원 보다도 소폭으로 증가할 뿐이지 줄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주재원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율은 떨어지겠죠, 전체적인 면에서.

금액은 증가하겠지만 율은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하면 같이 증가를 해야 지 이게 금액만 올랐다고 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34. 5로 잡았는데 올해는 그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늘어나는 세출만큼 같이 증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우리 강서구로 본다면 이번에도 사실상 내년 예산에 운전면허 시험장인가요, 그 부분이 공단으로 바뀌면서 수입이 들어왔고, 롯데스카이가 좀 있으면 개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그에 따라서 자체수입이 현재보다는 좀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거보다도 생산적인 데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강서구가 어떤 자체사업을 한다든가,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문화관광사업벨트를 구체화해서 우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활동, 이런 게 없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물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니고 5년에서 장기 미래 성장동력으로 본다라면 정말 문화콘텐츠사업을 벌여서라도 자주재원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황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삼아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가 인구로는 세 번째고 면적은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임대주택도 참 많고, 노인인구도 고령화시대를 지나서 고령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도 많다보니까 매년 복지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한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예산을 받아온 거 보면 51%가 넘습니다. 그렇죠? 복지비용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받는다고 그랬는데 확실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노력은 하고 있어요?

확실한 방안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나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려는 마음은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와 더불어 지금 보면 특히 내년부터도 당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신규사업성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주요 보면 작은 금액에 우리가 아주 불요불급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지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보면 국비에서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이정도가 있는데 내려온 게 거의 매칭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도 사실 우리 강서구 자체적으로 보면 받을 수 없는, 준비가 안 된 예를 들어서 위에서 한 몇 백억이라도 내려준다라면 꼭 매칭으로 5:3:2 이렇게 국비 50, 시비 30, 지방자치단체 20%하니까 500억 내려주면 당장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받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 복지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런 매칭비율을 없애든가 아니면 그냥 내려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확실하게 데모를 해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아니고요. 보조사업쪽인데 좀더 우리구 여건에 맞는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때도 그런 입법이 있었지마는 재정자립도가 30%이하거나 그다음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이거나 할 적에는 특별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현재는 그것도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시만 봐도 25개 자치단체 중에 복지비율이 40%이상 되는 데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협의해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우리 어려운 자치구에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취등록세에 보면 우리 시하고 자치단체하고 50:50으로 나누죠, 그렇죠? 취등록세에 대해서.

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정말 50:50으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자주 언급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정말 그 비율을 6대 4든가, 서울시에 40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60 그 비율을 높이셔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의존재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자주재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내년 연말에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국장님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작성이 언제 됐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11월 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열었거든요.

인쇄되기 전까지는 이거 검토해가지고 실효성 없는 것은 빼고 새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보면 수변관광기능을 갖춘 마곡지구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마곡지구 수변도시는 이미 백지화 됐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아직도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수변도시인가요? 그것도 지금 박원순 시장 들어 와가지고 호수공원도 축소된다는 말도 있고, 마곡지구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마곡지구에 중대형임대아파트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지금 소형임대아파트 들어온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이런데 이거 깊이 생각해가지고 5개년계획을 짜야죠. 그다음에 방화뉴타운개발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뉴타운이라는 말을 서울시에서 안 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뉴타운을 폐기한 적은 없었고, 현재 계속 뉴타운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니, 이번에 우리 구의회 방화뉴타운 관련 공청회도 공청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견청취 올라왔을 때도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다 지구단위개발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용어가.

지구단위개발계획은 다 법적으로 있는 명칭이고요, 현재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지 마라.....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으로 자기 임기동안에는 뉴타운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화곡1동주민센터 신축 같은 경우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 신축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부지만 확정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백지화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에다가 증축해가지고 지금 민원실을 늘리고 하는 이런 계획을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에서 그런 계획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축이라고 떡 나와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렇게 신축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갖다가 최소화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런데 여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가지고 화곡1동주민센터 신축한다고 계획은 짜놓고, 이거 그러면 계획은 짜놓고 계획대로 안하고 예를 들어서 조건이 안 되면 다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한다고 이렇게 생각, 그런데 증축은 당장 내년부터 하는 걸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갖다가 신축까지는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도 돼가지고 여전히 부지확정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또 다음해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5개년계획을 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미 신축은 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에 증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미 주민들한테 다 알려놓고 지금 여기 5개년계획에서는 신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은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이죠, 사업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 밝히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밝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미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다 알려놓고 지금 신축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의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주민센터 신축은 지금 상태로서는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됐든 부지가 확보되면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혹 부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대로 2013년도에 확보가 돼서 일부 계약행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향후 5년 내에는 주민센터 신축이 준공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5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화곡1동을 내버려둘거냐,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게 아니라 단기대책이나마 현재 있는 화곡1동 청사 뒷부분을 일부 좀 늘려서 협소한 민원실을 늘려주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두 번째 현재 보건분소에 있는 그 자리에 일부 민원분소 기능을 넣어서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을 볼 수 있게 불편을 해소하자, 그래서 하나의 단기 대책으로 사실 넣었습니다. 물론 강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잡았다면 그 예산이 그러면 신축을 예정해놓고 증축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곡1동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내에 준공될 걸로 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거냐? 그래서 5년간 쓰게 될지, 앞으로 7년간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당장 좀 늘리자, 늘려서 불편을 해소하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5년까지잖아요?

예.

여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화곡1동주민센터 신축을 실시하겠다고 여기 나와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 앞으로 2020년도에 될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기에는 현재 기존 청사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방화1동이라든지 방화2동, 화곡1동, 등촌2동 이쪽 부분이 좀 시급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수명산 사유지 3만평 매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7만평에서 10만평 해서 시공원화 한다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용역 다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사 한다 하더라도 시비분야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매칭사업 아닌가요?

매칭사업 아닙니다. 그 분야는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되기만 하면 전부다 시비로 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서아트센터 건립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 다 포함돼 있잖아요? 강서아트센터 건립. 62페이지 강서아트센터 건립 있잖아요?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트센터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수명산공원은 면적을 시공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일정면적 규모이상은 시공원이 됩니다. 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와가지고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 것은 5년 동안에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하는 걸 우리가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구정을 펼친다 하는 한마디로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라도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아이디어맨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것은 5년동안에 실효성 있는 거,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구가 앞으로 지방행정을 펼쳐나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라는 거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고 작성이 돼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허술한 면이 있어요. 신경 좀 썼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연동계획이니까 매년 매년,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면서 연동계획화 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화곡1동주민센터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공문이 떨어졌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어요, 그건 주로 어디 어디에, 장소가 어디에 그린파킹 사업이 들어갑니까?

그린파킹은 특정한.....

이게 원래 주택의 담장 허물기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한 지가 대개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부터 시작한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오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프로나 확보가 됐습니까? 우리 관내의 그린파킹사업이.

제가 말이죠, 따로 주차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5개년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4개로, 2012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329억 45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5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12억 1611만 9000원이 증가된 311억 7243만 원,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 기금은 10만 원이 증가한 29만 1000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3536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4874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4401만 7000원이 감소된 9억 2391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신규 출연금 7억원, 예치금 회수 319억 3781만 8000원, 융자금 회수 46억 4163만 1000원, 이자수입 12억 736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571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2620만 원, 기본경비 2억 6242만 1000원, 융자금 52억 원으로 사업 관련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7687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323억 82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2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4.69% 증가한 311억 7243만 7000원,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액 299억 5631만 8000원, 이자수입 12억 1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311억 7243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 기금이 되겠습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의 소장용 작품(유물)의 구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8억 754만 6000원 감소한 2억 329만 1000원으로 신규 출연금 2억원, 예치금회수 19만 1000원, 이자수입 310만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 등으로 2억 300만원, 예치금 29만 1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겸재정선기념관에는 겸재의 그림 8점을 비롯한 52건에 102점, 허준박물관은 75건 315점을 구입하여 전시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819만 9000원이 증가한 58억 4874만 5000원으로, 출연금 5억, 융자금회수 45억 2999만 7000원, 예치금회수 8억 1338만 2000원, 이자수입 53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50억 원, 예치금으로 8억 4874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1389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953만 1000원으로 융자금회수 1억 1163만 4000원, 예치금회수 11억 6792만 7000원, 이자수입 4911만 2000원, 기타수입 8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1억 1934만 원,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의 일반보상금, 음식문화 개선 실천지원비 1억 12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2억 원, 식품안전관리 사업 4828만 1000원, 예치금 9억 239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며,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거나, 단기성 여유자금은 운용·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의 불가능, 기금 상호간 유사 중복 여부, 일반회계와 통합 운용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존폐와 기금의 통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가 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와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되며 현재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299억 5631만 8000원, 이자수입 12억 1611만 9000원 등 모두 총 311억 7243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311억 7243만 7000원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보고계신 책자 15쪽과 16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99억 56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11억 72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청사가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마곡지구내에 행정타운이 그대로 도시계획 입안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저희 강서구에 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 의향이 있는 걸로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성원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서 현재는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부지매입비는 10년 상환으로 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향서는 보내놨습니다. 부지는 그렇고, 두 번째 그러면 가장 관심있는 구청사를 마곡지구에 지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면 그걸 전제아래 부지매입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청사건립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결론짓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냥 실무선 또는 위원님들, 관심있는 위원님들 등등해서 하나의 의견으로써 마곡지구에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재 있는 청사자리 또는 청사 뒤에 기무사 이전을 한다면 그 자리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가지 난제는 그러다보면 저희가 현재 구청사가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통과되지 않는 구청사는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위치에 건립된다면 가장 하나의 단점이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는다 하는 게 하나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립부지 위치를 확정지은 바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타운에 있는 청사부지를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입안하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입의향은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아직까지도 마곡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은 본청사자리에다 뒤에 기무사 땅을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 조차도 결정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한 2년 전에 곧장 지을 것같이 했단 말입니다. 금방 지을 것 같이 여기다 하네, 저기다 하네, 갑을, 갑에서는 이쪽이네, 을에서는 저쪽이니 뭐 해가지고 구청장이 오락가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히 서울시에서 청사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만 했지 지을 것 인지 안 할 것인지도 지금 결정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그러면 지금 우왕좌왕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구청에서 조차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별의별 유언비어가 나돌고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관망만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 당사자들이 그러니 주민들은 어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맞지 않느냐! 이부분이 이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사 이전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기무사 자리냐, 아니면 마곡지구로 갈 거냐, 아니면 현재 위치 자리에서 이거는 하나의 검토라기보다는 생각해본 사항인데 또는 강서경찰서가 마곡지구로 가고, 구청과 경찰서와 화곡6동을 털어서 그 자리에 짓느냐 이런 안이 세가지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아까 말씀대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들을 수렴하고 해서 위치가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게 안나와 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지하철이 안 닿고, 교통편의가 지금은 구청이 지하철이 닿아야 지금은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역사를 통과를 해야 만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관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언제쯤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구청의 입장이.

글쎄, 여기서 제가 언제쯤이라고 하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까치산역에서 가양역까지 지선 지하철 현재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그게 만약에 된다면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체화돼야 되니까 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라고 날짜를 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지하철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기무사 이전관계 이런 변수가 어느 정도 조만간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변수가 확정되는 시기에 그런 세가지 안을 놓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1쪽입니다.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유물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2년 기금사업은 겸재정선관련 작품 및 허준한의학 관련 유물 구입, 소장 유물의 관리 및 영인작업비로 운용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만 1000원이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2억 31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유물구입으로 2억 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9만 1000원을 자금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21쪽부터 26쪽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기금 출연금 2억원이 조성함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우리구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관계로 2010년 및 2011년도 2년동안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상황이지만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에서 수준 높은 유물을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에 유물구입을 하게 되면 겸재정선의 작품이 지금 시중에 있습니까?

지금 경매로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품인가요?

진품도 있고 모사품도 있는데 그건 만약에 나온다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죠.

지금 현재는 몇 점 정도 구입 돼있습니까?

지금 겸재가 52건에 102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소장하고 있는 게요?

예. 진품은 6건에 8점이 있습니다.

6건에 8점?

예.

지금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겸재정선 그림은 아직 구입을 못했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없나요? 국립박물관 같은 데 있나요?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천원짜리 지폐에 나와있는 거 겸재정선 작품인거 알고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

그거 한번 보시고, 기념관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박물관에 진품이 하나도 소장이 안 돼있다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지금 5대 때부터 그게 계속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는 진품이 몇 가지 있습니까?

보물 두 점이 있습니다.

보물로 두 점이죠? 그렇죠?

예.

그 외에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허준관련 유물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박물관에 보물이 두 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념관에는 6건에 8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념관에서는 박물관보다 더 많이 소장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인데 지금 허준관련 유물이 발견이 안 된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기금이 없어서 구입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이 확보되면 허준이나 겸재나 경매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거 같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나올지 모르거든요. 기금이 확보만 된다면 그 기회를 봐서 구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내가 찾다가 물어보는 건데 올해 우리 예산에서 2억 300만 원을 출연하겠다는 이야기죠?

현재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추경에서 하려고?

추경이라도.....

아, 알았어요. 이거 맨날 찾아봐도 2억 300만 원 나간 데가.....

예,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총무과장입니다. (안택순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서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책자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임시적인 세외수입 이월금으로서 기정예산액 1010억 2636만 5000원보다 2억 5855만 원이 증가한 1012억 8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예비비로서 기정예산액 1184억 8283만 3000원보다 5억 797만 9000원이 증가한 1189억 9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가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945억 87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3940억 9700만 5000원대비 4억 907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5억 48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4319만 2000원 대비 31억 942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액은 2176억 87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72억 9822만 2000원 대비 3억 890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1392억 24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86억 5185만 3000원 대비 5억 71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별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012억 84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10억 2636만 5000원 대비 2억 585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이월금 2억 5855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08억 84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07억 6169만 2000원 대비 1억 224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이월금 1억 2248만 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3억 31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2356만 4000원 대비 8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이월금 1억 7581만 5000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 5970만 8000원, 시비보조금 1억 80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입니다. 행정관리국은 1189억 90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9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경제국은 39억 34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24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는 161억 12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없습니다. 다음 4쪽,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보조금 감소에 따른 사업비 경정에 따른 예비비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6878만 9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의 행정인턴 운영 4493만 6000원 등 5건에 7229만 3000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통풍창 홍보 전광판 사업 등 5건에 2366만 6000원, 보건소 보건지도과의 국가예방접종 사업 3697만 5000원 등 15건에 6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3억 9305만 7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의 행정인턴제 운영 4493만 6000원 등 17건에 1억 8625만 7000원, 재정경제국 재무과의 국시유재산관리반환금 2463만 5000원 등 10건에 9881만 5000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비 1910만 원 등 24건에 1억 7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경정은 보건지도과의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1억 4865만 원 등 총 6건이며 기정예산대비 1억 886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두건에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3500만 원, 화곡4동 영어도서관 조성공사 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2011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의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시혁 행정관리국장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58억 9624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77억 1459만 원보다 81억 8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56억 937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억 4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4700만 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5억 541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72억 41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35억 1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8억 98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186억 9810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1151억 8407만 8000원보다 35억 14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에 400억 1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억 326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도보다 18억 4868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7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00억 1067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5억 32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22쪽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확립과 구민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4억 9760만 7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예산액 26억 3369만 3000원보다 1억 360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 사업으로서 전년도예산액 72억 8891만 9000원보다 7억 7358만 9000원을 감액한 65억 1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구행정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획조정, 건전 재정운용, 창의지원행정, 법제역량강화, 공기업지원 등을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8760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대비 776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과정의 예산 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0억 575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9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공간 조성 및 행정기반구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1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억 5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상시 재난 능력 향상으로 전시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 1억 544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5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8029만 7000원을 감액한 3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로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이 25억 5044만 4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대비 90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관광 진흥 사업입니다. 관광여건조성 및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액 4148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43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0억 4660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억 6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장기간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액 80억 8329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70억 9956만 2000원 보다 9억 83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평생에 걸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7135만 원을 증액한 8억 4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잠재개발능력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교양대학과 여성문화나눔터 운영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1180만원을 감액한 1억 6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508만 6000원을 감액한 8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교육환경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42억 6522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25억 1111만 9000원 보다 17억 54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전략적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4억 3588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7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 구정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0억 4252만 원을 감액한 21억 3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예산규모와 2쪽 세입·세출 현황,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058억 9624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25.54%, 세출은 1186억 9810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28.63%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58억 96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81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6억 93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5억 73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22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용료수입 2억 8468만 6000원, 재산임대수입 1560만 9000원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0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4700만 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의 4.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5억 5410만 2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의 86.45%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72억 41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2억 327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5억 134만 8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의 3.3%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대비 8억 98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8억 35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553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6억 66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3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 재원의 확충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86억 98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14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총 세출예산 4144억 7984만 4000원의 28.63%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24억 9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360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에 13억 606만 7000원, 구 본청 차량관리비 2억 5800만 원, 지역방위 업무 지원 1억 5978만 원, 대내외 행사 지원 1억 242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5억 846만 원, 국내외 교류 추진에 1억 411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65억 1533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7억 735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에 3억 8840만 원, 직원 국내외 연수 1억 8100만 원, 원활한 인사운영 10억 6415만 7000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 9740만 원, 친절봉사관리 1억 8081만 3000원, 휴양시설 운영 1억 512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5억 4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5억 1276만 8000원, 직원자녀 후생지원에 3억 7711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5억 8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763만 2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효율적 재원관리로 예비비에 40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억 4953만 9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 51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54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에 7억 3923만 6000원, 주민센터 유지관리 3억 7099만 원, 통반장 제도 운영 22억 2100만 4000원, 주민등록 인감제도운영 2억 2699만 9000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1억 227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3065만 원, 방범용 CCTV 운영 2억 7964만 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 1억 2178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6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25억 5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022만 5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에 4억 9556만 4000원, 문화센터운영 6억 3192만 7000원, 겸재정선기념관 5억 2203만 3000원, 지역축제 활성화에 3억 8910만 원, 문화예술지원에 1억 9610만 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억 3888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Museum 2015 허준박물관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를 위해서 10억 4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678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4억 32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355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3억 6276만 8000원,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8828만 6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서 80억 8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9억 8373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에 37억 6155만 1000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학교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에 42억 917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8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135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에 1억 679만 원, 우수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에 935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서 영어센터 운영에 3억 1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서 42억 65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7억 5410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7억 4600만 원,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에 24억 1853만 2000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1억 7500만 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점자도서관 육성지원에 3568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정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16억 7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억 3588만 3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에 7억 7469만 6000원,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에 3억 9767만 2000원, i강서TV 운영에 2억 6634만 8000원,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에 7708만 원, 강서영상미디어센터운영에 4271만 2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21억 3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억 4252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운영에 8008만 3000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7800만 원, 정보화 시스템 운영관리에 5억 9735만 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2억 3834만 9000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에 7억 2964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를 보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86억 763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868만 6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중 구민회관 운영 공단 대행사업비가 7억 9856만 5000원, 체육사업 공단 대행사업비가 52억 6527만 1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공단 대행사업비가 6억 1255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700억 10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2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신규 등 주요사업 내역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 8000만 원,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4억 7700만 원, 화곡1동 분소 설치 및 청사환경개선공사비 2억 원, 방화3동 외벽 석재 및 창호교체공사비 2억 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800만 원,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비 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보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일반회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124억 1900만 원이며, 2010년도까지 지출액은 25억 5228만 9000원, 2011년도에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에 58억원이 소요되나 2012년도 예산편성액은 8억 원 광특보조금 5억과 시비 3억원으로 부족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사업면적 축소에 따른 국비지원금 감소로 총사업비가 2700만원 감소한 51억 8859만 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2011년도까지 지출액은 31억 1277만 8000원, 2012년도에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에 24억 1853만 원과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사업비 42억 9174만 원 등 다수의 사업비 증가,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예산이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시설 확충 운영에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3568만 8000원이 신규편성됐는데 점자도서관을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항동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자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원비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얼마정도 지원이 됐죠?

금액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규편성이 됐죠?

그게 간주처리가 돼있어가지고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었습니다.

안 돼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일단은 민간이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세부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전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 운영하는 법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어번 나가봤는데....

외부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법인으로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법인에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예.

지하실에 있다고 했죠?

예, 지하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거 자리는 그 법인에서 마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설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치 교육지원과, 물론 거기 보면 친환경무상급식과 등촌3동 구립도서관 때문에 그런지 한 예산 때문에 쏠림현상이 너무 크다, 물론 우리 예산에 한정된 재원으로 짜다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제로섬, 오늘은 저희가 보기에는 풍선효과를 확실히 보는 거 같습니다. 한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완전히 푹 꺼져가지고,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은 매년 이정도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도서관건립 때문에 다른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 예산이 행정관리국을 포함한 전체가 다 예산이 거의 다 많이 감액됐습니다. 왜냐면 전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라든지, 또 우리가 각종 매칭사업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률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다른 예산이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무상급식 부분은 현재 학생수라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일반사업비하고 틀려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나와있고 기간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상급식은 현재 서울시 전체구가 현재 거의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런 무상급식 외에 금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부존재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매칭사업비 등등이 내년에는 금년도 보다는 좀 여건이 다소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잘 못 읽으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강서구만 유독 친환경무상급식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36개인가요? 36개 중에 유성만 빼고 35개가 친환경무상급식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들어갈 건데 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얘깁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보면 사업별로 다섯 개 올라왔는데 교육지원과가 세 개나 증가가 됐고요. 자치행정과가 민방위 4000만 원 하나 된 게 있고,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하나 됐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지원과에 보면 여기 무상급식에다가 구립도서관 운영해가지고 24억,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구립도서관도 지금 사실은, 이따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 있는데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은 올해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매년 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러면 매년 다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게 불요불급한 데는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풍선효과, 한 쪽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다른 한 쪽은 푹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냥 매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다른 사업에서 어떻게 땜빵식으로 막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하신대로 무상급식 부분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건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부분이 돼서.....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년 이건 친환경무상급식만 본다라면 보편적복지를 실현을 하는 겁니다. 선택적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복지비가 매년 이렇게, 그리고 강서구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도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급자도 많죠, 장애인도 많아요, 그리고 노인인구도 많아요, 학교도 많아요. 이 부분을 보편적 복지비가 들어가는 건 매칭 있지 않습니까? 50:30: 2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우리는 특수하다, 아주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아주 열악한 우리 강서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10%만 내겠습니다라든가 나머지는 시비나 국비에서 도와주세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대주세요 하든가, 가서 데모하세요.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성남 총무팀장입니다. (마성남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복지노무팀장입니다. (손기익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은 행정인턴제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987만 2000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억 3508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1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임대료 등 8개소 임대료를 전년도대비 1680만 9000원 증액된 3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2012년 1월 19일자로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에 기부채납기간이 만료된 객장 임대료수입 1897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으로 전년도대비 2637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개월간의 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대관료 수입감소와 다둥이카드 소지자 및 저공해 차량의 증가로 주차요금 할인대상 차량이 증가하여 구청사 주차수입 감소예상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여권발급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대비 315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로 전년도와 같은 9억 36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754억 8290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 720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규모는 정책사업에 90억 1293억 7000원을, 재무활동에 7억 9856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56억 714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의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대비 1억 3608만 6000원을 감액한 24억 97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직원능력개발과 원활한 인사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358만 9000원을 감액한 65억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강서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8억 1963만 원대비 2106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9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등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639억 6862만 원보다 17억 278만 3000원을 증액한 656억 7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을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와 청사방호 및 공공요금 등의 주된 사업으로 전년도대비 2억 1564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6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억 8770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00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된 감액 요인은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실 운영비와 피복비 등 40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59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대비 7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보수 총괄비로 전년도대비 50%를 감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500만 원을 증액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내 가구 및 장비구입을 위한 포괄비로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대비 9160만 원 감액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대비 360만 원을 감액한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연료비와 자동차보험료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1240만 원을 증액한 2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는 구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원활히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 392만 원을 감액한 1억 5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를 50% 절감하고 시책추진비를 20%를 절감하여 전년도 대비 4156만 원을 감액한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도보다 1억 2975만 원이 감액된 5억 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1억 600만 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외 성과 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종료후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 등과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490만 원을 감액한 1억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 공무원 상호교류방문 및 초청을 위하여 국외업무의 여비와 외빈초청여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국 자오위안시와의 청소년교류단 교류 및 황금축제 참여, 일본 오타루시의 눈길 축제 축하방문,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의 자매결연협정체결 등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국외여비와 외부인초청여비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우수한 인재양성과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훈련비로 전년도 대비 2억 4340만 원을 감액한 3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직원 국내외 연수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비용과 국외업무여비 포괄비로 편성되어있으며, 구재정 악화로 전년도 대비 2억 220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BMT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7000만 원과 해외무역사절단 및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2402만 5000원, 국제화여비인 글로벌 연수 및 체험 비용 1억 100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산업시찰비용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와 역량있는 인사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910만 원을 감액한 10억 6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행정업무 보조요원 축소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240만 원과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는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한 5억 82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재해부조금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망 조의금 지원범위 확대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정년퇴직예정자가 올해보다 30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6898만 원을 증액한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친절봉사 관리사업입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8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80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1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인력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운영할 예정으로 4134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 39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임차료로 작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5만 원을 감액한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전년도 보다 4260만 원을 감액한 3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보험료는 594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 포인트는 공무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수준 및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작년보다 200포인트 감액한 1인당 2000포인트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5억 1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직원자녀 후생 지원 사업입니다. 6세 이상 직원자녀 후생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4만 원을 증액한 2억 5440만 원을 편성하여 1인당 월 8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54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축구회 등 15개 동아리 665명의 동아리 활동과 그룹별 단체활동 150여명에 대한 지원비로 구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공무원노동조합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조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53만 원이 증액된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및 연금 부담금 등으로 편성이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8% 증액된 647억 9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인건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승급분등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4154만원을 감액한 1억 3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상용직 실근무부서 실제 배치에 따라서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여 인건비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직원 관내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등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2214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3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구민회관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106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9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3억 5181만 1000원과 일반수용비 및 홍보비 등 3억 8946만 5000원, CCTV 보안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4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63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 보면 직원 국내외 연수중에 정책 글로벌 연수하고 정책 글로벌 체험하고 차이가 뭐죠? 세부사업설명서 63쪽.

한자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은 연수고요, 우리직원들의 연수고,

체험이 연수고, 연수가 연수예요?

연수는 연수고, 체험은 배낭여행이고.

체험이 배낭여행입니다.

체험은 배낭여행.

예, 그리고 50% 자부담과 50%를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체험 배낭여행은 자비 50%가 포함된 거고, 연수는?

전체적으로, 그건 구비 전체적으로,

연수는 전체 구비,

예.

이거 기준이 있어요? 여기 가시는 분들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공자라든지 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연수가시는 분들은요?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위주로 해서 차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45명중에 상위 15명은 그냥 연수로 100% 구비부담으로 가는 거고, 그 30분은,

배낭여행은 50% 자부담하고.

그럼 이 배낭여행갈 때 나라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개 팀으로 했는데요, 그 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나라별로 경비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정하는 거는 가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의논을 해서, 왜그러냐면 자부담을 최소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금액이라든지 여행경비를 참고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인당 200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배낭여행 가는 분들이 훨씬 더 선진국이나 조금 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나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면 같은 200씩 이거든요. 그런데 연수는 구비 100%라고 그러면, 지원을 100%받아서 간다고 그러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갈 수 있는 데는 동남아권이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도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도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1인당 우리가 예산범위를 책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보면 우리공무원 인력이 많이 늘었나요?

이번에 인력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늘었어요?

이번에 우리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이 한 50여명 포함돼서 늘어나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출산휴가에 대비해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가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메모된 것 보니까 1453명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77명이면 한 백 몇 십 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 문제는 전에 환경미화원 문제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같이 편성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그러면 작년에는 환경미화원이 편성이 안됐었는데, 그러면 그전에 환경미화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건 별도로 계상이 돼있었는데요, 환경미화원은. 이번에 같이,

그럼 청소행정과인가 그쪽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잡을 때는.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별도로 잡았는데 이번에 합쳤다고요?

예, 이번에는 다 포함을 시켜서.

그리고 77쪽 상용직노조를 올해부터는 인정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상용직 노조 운영비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작년에는 공무원 노조만 예산편성이 돼있었고.

상용직에 대해서 똑같이 인정을 해서 해줍니다.

그게 언제 결정났어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년도 예산서 가지고 있나요?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용직 문제도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간담회 등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신규편성이 된 겁니다.

과장님, 스타일이 일단은 말씀해놓고 수정하는데, 확실히 모르면 뒤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자꾸 그러면 과장님이 우기면 저도 긴가 민가 하는 것 있거든요.

상용직도 모든 것을 인정을 해서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인정해서 운영비 주겠다고 결정난 게 언제예요?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된거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상용직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공무원 노동조합과 같이 인정을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협의한다는 전결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사항 자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상용직 노동조합과 협약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러면 그 협약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청장하고 정하는 거예요?

그야 물론 청장님, 주최는 다 청장이죠. 우리직원들이 하지만 결국은 청장님 명의로써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이 상용직이 생긴 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 상용직 노조가 생긴 게 한해 두해도 아닌데 왜 그전에는 운영비 예산책정이 안됐다가 올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뭐죠?

새로운 환경에 이분들이 요구하고,

그 전에는 요구가 없었어요?

그야 물론 요구는 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됐었죠. 그러나 일반 우리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요구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타구도 상용직 노조 인정해서 운영비 지급하는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전체 파악은 못해봤지만 서울시에 상용직 노조가 있고, 다 업무공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상용직 노조를 따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랑 연계해서 돼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강서구에 상용직 노조가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러면 강서구 노조는 언제된 거예요? 상용직 노조만.

오래 돼서 그게 언제라고는,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노조 결성은 돼있었는데 강서구만,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용직에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 노조에서 왕창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이 노조는 상부노조에서 서로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만 보면 민간위탁이 몇 건 정도 있거든요. 민간위탁 주는 거, 민간위탁.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잠깐만요.... 직장어린이집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긴 봤는데 그 민간위탁을 줄 때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맞게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인가요?

그렇죠, 공개입찰이죠.

매년?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예. 매년 입찰입니다. 아니, 그건 기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3년입니다.

3년.

어린이집 3년?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보다는 매번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경우인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행감때 수의계약 건을 쭉 보다보니까 차량관리 정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꽤 큰 금액인 한 7000만 원 돈이 입찰로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작년만 공개경쟁입찰로 제대로 입찰방식을 정했고 2010년, 2011년은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우리가 보통 입찰내역을 컴퓨터에 올리다 보면 거기가 조건이 너무 타이트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없나요? 제가 행감때 보니까 입찰서류를 낸 업체가 없어요, 아예 한 군데 밖에.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이 이뤄지게끔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반복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조건에 조금 완화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와서 진짜 우리도 예산절감도 하고 질 좋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입찰은 조건이 있습니다. 입찰기준에 맞게 제시를 하고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데 유찰되는 경우에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강화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공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입찰을 보면 지정도 있고 공개도 있고 일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완화되는 게 지금 일반입찰인가 이러잖아요, 거기에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거잖아요?

자격조건이요?

입찰자격조건. 입찰자격에 공사든 뭐든 조건 같은 게 들어 있잖아요. 제한경쟁입찰이 있다든가 일반경쟁입찰이 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건은 우리 차량 정비를 한다든지, 아마 차량정비 같아요. 정비하고 세차하고 그런 시설이 갖춰진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차량정비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딱히 표시가 안 돼있어서 그것은 과장님하고 제가 따로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것이고요. 그러면 보통 총무과에서 일어나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계약부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도 조금씩 다 줄었어요. 아까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지금 우리 강서구 총예산에서 얼마나 차지고 있습니까? 우리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 비중이.

약 17%에서 한 18%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4%, 그러면 이번에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기본인건비가 반영이 된 건가요? 3. 5% 인상이 된 건가요?

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복지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번에는 50%를 넘었구요, 사실 거의 경직성비용이라고 하는, 즉 고정비가 되겠죠. 우리 인건비는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비는 이미 51. 4% 올려놨구요. 실제 내년 연말쯤 가서 따져보면 복지비는 거의 또 늘어날 겁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줄여놓고 이것은 살짝 살짝 동결 내지는 후생복리 아니면 직원 자녀, 직원자녀가 원래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올린 겁니까? 8만 원으로.

8만 원은.....

이번에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8만 원은 그대로 돼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만 원으로 규정돼있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어느 한 쪽으로 큰 예산이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짜 맞추기식으로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혹여 그럴리도 없겠지만 우리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좀 삭감해서 같이 고통분담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바로 균형예산의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인건비는 저희가 구청에서 임의대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해서 통보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 증감률은 지금 보면 생계인건비에 보장되는 약 4. 8%정도 증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만 일부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본 위원이 깎는다고 해서 깎을 이유도 없거니와 그만큼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자라는 얘깁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우리 자주재원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의존재원, 즉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유독 이렇게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복지비율만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 51. 4에다 24%면 약 75%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비는 해마다 늘 것이고,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나요?

인건비 문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을 사회분위기와 사회형평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주문을 해볼게요, 거꾸로. 인건비가 줄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직원교육이나 친절도 교육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하고 연수도 보내고 포상도 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민지원에 있어서 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참으로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정말 마른 수건도 짜야 되는 아주 그런 초긴축 재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우리 국장님·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 본청이나 해당 부서에 가서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정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떳떳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강론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포괄비는 예년에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았나보죠, 포괄적으로.

예.

구민회관 리모델링 때문에 이번에 122%가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4억 8000 리모델링 1식 이렇게 해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의자 교체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에어컨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이 교체가 됩니다. 세가지 정도가 교체가 될 겁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견적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있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동안 구민회관 의자 문제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에어컨 문제도 여러 가지 노후화 등으로 불편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맞춰서 하려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의자 현대화 교체작업으로 약 2억 3000만 원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교체는 1억 9000만 원, 그리고 조명이 어둡고 맞지 않아서 6000만 원정도 해가지고 총 4억 8000만 원정도의 최소한 최소비용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예,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의자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그날 감사장에서 조차도 공단 이사장은 자기네는 의자교체만 해가지고 3억 8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4억 8000으로 올라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어떻게 공단이사장과 우리 주무부서가 이런 예산편성하는 것도 어떻게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단 자료를 받아봤는데 잘못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A급, B급 순번이 있는데 최고급으로 해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계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모양이 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정을 감안하고 해서 중급으로 해서 하려고.....

과장님, 그날 엊그저께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설관리공단할 때 추진실적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공단이사장님이 “3억 8000 의자교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4억 8000, 이건 1억의 갭이 차이나는구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협조가 정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야! 정말 너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실무진 하고는 이렇게 했는데 사후에 저희가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주체가 1억 원 이상은 구청에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하도록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받았거든요. 전체 받았는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준 것만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후라도 우리가 알려주고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청 차량관리를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59대를 관리를 하시네요?

예.

우리 세차 및 경정비, 수리는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합니까?

그렇죠. 아까도 연간단가 문제가 제기되고 그랬는데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회 이상 유찰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부득이 하게.....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결정돼서 지금하고 있고요,

아니,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경정비는 오신공업사에서.....

오신 맞습니까?

전에는 오신공업사로.....

그러면 올해는 오신하고 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세차하고 경정비는 오신에서, 차량수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 차량수리도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신하고 현대.....

아니, 뭡니까? 과장님? 담당 팀장도 모르고 뭐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직은.....

아니, 내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어디서 했냐 얘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로 오신공업사하고요, 염창 현대정비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낙찰이 되는 겁니까?

경쟁입찰은 아니고요, 전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직원들이나 우리 차량들이 고장 나면 가까운데 가서 수리를 해오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어디 지정해서 하지는 않네요?

예,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장단점이 있습니까? 지정을 하면 오히려 더 단가는 내려갈 것 같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전과 같이 입찰을 해도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신청자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가까운 데서 수리를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제출을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세차는 정해졌나요, 세차지정업소.

내년도 세차 구입은 예산사정상 억제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안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에 보면 이번에 특이하게 주민예산참여제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 미만인데요, 9억 2500인가 올라와있는데 그중에서 세차업체가 있어요, 지정이 돼서. 전체 금액은 제가 자세히 기억 못하지만 약 7000만 원 이하 연간 단가로 6800만 원 올라와있어요. 거기는 뭡니까?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아니, 제 얘기는 세차 업체를 얘기 하는 겁니다. 내년도 세차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어디어디라고 해서 올라와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서 그 업체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얘기 하면 누구나 아는 데기 때문에.

차량세차입니까?

예. 연간단가로 용역인지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게 있다니까요. 예산서에 그게 나와요, 그거 한번 보세요. 주민예산참여제 해가지고 총액 얼마인데 이런저런 주민들이 원해서 세부적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는 연간단가가 안 돼있고 세차는 한길자동차로 해서 연간단가가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오신하고 염창 현대인지 하고 또.....

아니, 세차하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차 및 경정비 해가지고 220만 원 12월 해가지고 2640만 원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건 내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올해는 그러면 어디서 세차를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오신과 기타 등등 경정비는 그때에 맞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세차는 연간단가 계약은.....

어디서 하십니까? 올해는.

한길자동차와 돼있고요, 세차는.

아, 올해도?

예, 오신은 세차가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건 연간단가는 다시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그대로 언급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길자동차 세차장 아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세차장, 한길자동차.

이렇게 해서 우리공직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사자인 사람이 현재 공직자로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라면 누구라는 것 다 압니다. 아니 뭐 공식적으로 아니면, 뭡니까?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다! 한길자동차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양호 공단 이사장님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요, 그 공단 이사장님 들어오기 전에 거기 세차 관계는 연간 단가가 체결돼있었던 거고요,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우리 공직에 안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공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의구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가 얼마, 4750만 원 나갔었나요? 올해. 5000만원에서 좀 깎여서 4750만원 나갔을 겁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3000으로 감액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약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대부분 평통관계는 약 그 수준에서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6억3000인가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탈 5억 800이면 약 1억 2000정도 감액되니까 큰 부분에서 액수가 큰데서 같이 정액으로 하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이거는 그대로 예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여기 뭐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사고가 났거나 유가족이나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인데요, 이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근 남부 관할에 있는 자치구가 3000만원씩 똑같이 편성이 돼있어서 저희만 이렇게 낮춰서 하기는 좀,

과장님, 그거는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자꾸 옆에, 물론 벤치마킹하고, 그럼 똑같이 하죠. 우리 국내여비도 강남가면 20일까지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12일에서 14일로 국내여비 올렸지 않습니까? 168일로. 그러면 옆 자치구 20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불분명하고요, 이게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회의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범죄예방하고는 틀려요, 그죠?

그렇죠.

이거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남부지방법원에 소속된, 소속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기에 사회단체로 돼있는데요, 거기에 사무실도 그쪽에 있고요, 그래서 참 미묘합니다. 저희만 이렇게 깎아서 남부와의 관계,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인근 자치구가 각각 같이 맞춰가지고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달랑 삭감해서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부탁까지 드렸어요. 이제는 상호방문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서로 충분할 정도로 파악이 됐다, 우리가 많이 방문도 했고, 저쪽 상대방 특히 국외자매결연 도시한 데는 우리 강서구에도 많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도 써있습니다. 추진계획보면,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과연 내년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매도시는 계획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호방문을 교류하도록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절감하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쪽에 보면 그 지역에 특성화학교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 상해 창닝구도 있고, 여기 호주 펜리스시도 있고, 최근에 갔던 영국에 뭐죠?

노팅햄시.

노팅햄 이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유학도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자하고 업무체계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저렴한 가격으로 서로 교환학생 내지는 홈스테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 그리고 아니면 무역사절단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런 교육쪽에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상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도 할 얘기 많지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7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좀 많은 미진한 부분을 꼭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에 앞서 1식에 대한 풀이가 먼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 요청했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1식이요?

1식. 작년에도 조금 늦게 이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기 전에 그게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도 거를 다룰 때는 감사때 보니까 성과평가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좀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고 평가가 안 이루어져 있었어요. 앞에 설명을 보면 제대로 안 돼있는데 뒤에 가서는 적법에 다가 동그라미가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확인이 확실하게 잘 안 돼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식으로 그냥 여기는 나타나있는데 여기 어느 단체가 얼마인지는 그 계산은 언제쯤 국가별로 올라와야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지 미리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정도의 금액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3000만 원 두 단체 빼고 4400만 원에 짜맞추기 식을 하셔야 되겠네요, 또?

그렇죠, 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감사 때 보니까 마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심의를 잘못한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시에는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총무과만 질타를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그때 가서는 국과별로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른 국과별로해서 잘못한 것도 총무과에 질책이 돌아갔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정도 이렇게 금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내년도에 또 이게 문제가 불거진다면 총무과는 물론이고, 각 국과별로, 담당 국과별로 질책이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컨트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5쪽에요,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이 되긴 됐는데 직원들이 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외에는 별로,

아닙니다. 지금 배드민턴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탁구, 볼링, 야구까지 등산, 여러 가지 한 12개 동아리 업체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이거보다도 더 풍족하게 배정을 해드리면 좋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국·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마당에 직원 후생복지비가 조금, 물론 거기는 선택적복지제도가 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때, 감사때 보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구청내에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체.

예, 있습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할 시간도 없고,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조끼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준 비용의 증빙서류를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봉사단체중에서 조끼를 제일 비싼 걸로 했어요. 단가도 제일 비싼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회원수가 늘다보니까 여유 있게 해놓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단가가 제일 비싼 걸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많이 감액은 됐지만, 본 위원이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구민회관운영 사업이요, 여기도 1식으로 해서 7억 9856만 5000원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볼 때에 산출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야 예산액의 적정선을 저희가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조금 전에 와있네요.

전부 깔아드리고.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청사가 몇 개나 돼요?

공공청사가 지금 한,

27개 정도 되죠? 왔다갔다 하죠? 어디 청사담당 어때요? 총무팀장! 27개 정도 되죠? 22개 동사무소하고 의회하고 또 보건소 하고 나면 스물, 그다음에 공공용 청사는 몇 개나 돼요? 공공용 청사.

거기까지는 파악이,

130개 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산으로 돼있는 청사, 공공용 청사라고 그럽니다. 이 재산은 어디 거예요?

강서구.

구청거죠. 구청의 재산을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이러면 어디서 하게 돼요? 우리 강서구청이 예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그걸 마치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돈 준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네들이 고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마인드 자체가 착각들 하고 있다고. 정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다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재산, 강서구의 재산에 잡혀있는 재산을 우리가 수리하고 우리가 시설비나 재료비로 자본재로 돈을 줬는데, 이걸 마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돈 주시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주지를 하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 착각을 안 해요.

저희가 직접 시공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재산 우리가 고치는데 왜 거기다 관리를 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생활이 어려운데 이거 많이 줬어요. 작년에 75개 중에서 줄여가지고 한 65개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서 보니까 72개, 6개를 또 줬더라고. 선심성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설립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위원들이 많이 따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함은 민간이전비로 들어가고 이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사중복을 못하게 돼있었어요. 옛날에 평통이 유사중복이었습니다. 이중으로 줬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하나는 별도 항목으로 해놓고. 이거 아주 불법이고 탈법이고 아주 전형적인 위원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적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 왔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하늘에서 떨어진 조직처럼 별도로 딱 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예결위도 안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사회단체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줘야 됩니다. 5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그 배분에 구청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있죠? 이 조례 보면 심의하게 돼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별도로 주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조직인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번에 우리 조례 하나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부결했던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근거만 있으면 다 주라고 해요, 별도 항목으로.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넣어오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수정해서. 그래야 이치가 맞는 거예요. 거기서 구청장이 필요해서 평통에 5000만 원을 주든, 범죄예방피해자보호센터에 2000만 원을 주든, 3000만 원을 주든 이 배분을 해서 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수많은 단체가 별도로 주시오, 그렇게 하고 운영비로 주면 포괄적으로 줍니다. 쓰는 사람이 상당히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보조금으로 주면 우리가 국가의 보조금을 쓰면 정산을 하고 반환을 하듯이 반드시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결과, 정산서, 증빙자료, 이걸 딱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 것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운영비로 줘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해오세요, 거기서 구청장이 3000만 원씩을 주든, 5000만 원을 주든 그것은 그쪽에서 해오는 것이고, 국장님! 어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거기 71쪽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 1577명 해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 연말까지 우리 직원들 미사용포인트 현황을 보면 이미 휴직한 직원들 점수가 제때 환수가 안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휴직한 직원들이요?

예. 제때 환수가 안돼서 점수를 잘못 등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인별 점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요?

휴직 직원에 대한 선택적복지 지급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서는 안 되겠죠.

검토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 포인트를 그렇게 잘못 환수를 하면.....

우리가 카드로 지출이 되는 사항.....

직원들한테 그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인당 포인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는 지출한 그 카드에 의해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포인트가 카드에서 다 쓰면 더 이상 지출할 것이 없는 것이고, 다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직 직원에 대한 포인트가 부여돼서 나가는 문제.....

예, 제때 환수가 안 돼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나가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점수도 상당합니다. 제가 점수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점수도 한 2300점 가까이로 알고 있는데요, 환수 안 된 점수가.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창의지원팀장입니다. (엄정숙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정순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호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백상신 기획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에 따른 교육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각 부서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를 감편성함에 따라 감편성된 구비 2억 4942만 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과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967억 2110만 2000원으로 2011년 대비 69억 98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외 사용료수입은 우리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환급액인 지방교부세는 2011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감소한 51억 47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로 2011년 대비 94억 7486만 6000원이 증가한 852억 1686만 6000원을,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에 따른 보조금 등의 감소로 2011년 대비 22억 3276만 4000원이 감소한 63억 376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6쪽에서 20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총 69억 8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16억 7275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주요업무계획과 구정홍보책자 발간, 주요시책추진 및 행정협의회 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대비 4132만 원이 감소한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예산편성관리 사업으로서 각종 예산서 발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추진으로 2011년 대비 611만 원이 감소한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재정분석관리 사업으로서 재정계획심의회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비용 등 총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창의행정 추진사업으로 창의행정 우수사례 지속적인 발굴 및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등을 위하여 1825만 원을 감액한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으로서 자료실 도서구입비와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1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법규·조례관리 사업으로는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 및 가제대금 인상으로 233만 원을 증액하여 2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은 소송수행 활동을 위한 제비용으로서 2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구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회행사 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추진 등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총 1억 원을 감액하여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을 위한 급량비 1억 5000만 원, 관외출장 및 특별단속 등을 위한 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기본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 경비로서 1억 4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활동 수행과정 중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에 대처하고자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1%이상인 40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어디서 온 겁니까?

공단 대행사업비.

이걸 갖다가 구청에서 깔아놓으라고 해서 깔아놓은 겁니까? 우리 담당 김종호 팀장님, 어디서 받아왔어요?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디서 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강서구에서 공무원인건비 나갈 때 어떻게 편성을 해요? 내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78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구청장은 8600만 원 짜리 1명, 부구청장은 8300만 원 짜리 1명, 국장은 어떻습니까? 6600만 원짜리가 평균 내서 8명, 그렇죠?

예.

5급은 3690, 4000만 원 정도해가지고 55명, 6급은 3149만 원 해서 207명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8, 9급 해서 기능직은 몇 명, 계약직은 몇 명 이래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한 장입니다. 이거 한 장이 총괄표인데 올림픽, 마곡레포츠, 공부방, 구민회관, 주차사업팀 이거 다 합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한 장으로 왔어요. 한 장으로 와가지고 인건비 53억, 도대체 이사장은 얼마를 받는 건지, 3급은 몇 명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주는 건지, 4급은 몇 명해서 얼마를 주는 건지, 이렇게 해오라고 그렇게 작년에도 이야기했건만 과장님! 천재예요, 보시면 아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지 말고 바로 가져오세요. 아니,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115억 원의 대행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53억 나가요. 그러면 누가 몇 급은 얼마를 평균 받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수당은 몇 급이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특수 수당이랄지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 인건비라 하면 제일 처음에 인건비, 보수부터 시작해서 204로 가면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등을 포함해서 인건비에 넣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님, 생각할 때 어떠세요? 도대체가 3급이 몇 명이 있는 건지, 4급은 몇 명이고 평균얼마를 받아서 수당은 얼마 받고 본봉은 얼마 받는 건지, 지원하는 것은 얼마인지 그거를 다 알아야 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수준은 무엇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예산을 하고, 각 과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까 업무추진비밖에 없죠? 시설관리공단. 어때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예.

좀 있으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53억을 우리가 다룰 텐데 거기는 넉 줄이 나와, 넉 줄. 그러면서 이걸 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오면 안돼요. 이렇게 해서 어디 예산을 다룹니까? 이것은 다시 해오세요. 상식적인 거지.....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별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반적인 논을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20억을 느닷없이 전출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설명을 드렸는데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계속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화곡8동 문화복지센터?

그렇습니다.

그게 토탈 얼마 들어가죠? 160억인가요?

지금 총 사업비는 272억으로 늘었습니다.

토지비까지 합쳐서 272억이고,

토지비는 아니고요. 토지비는 서울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 부분이랑.....

아, 건축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전출금이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번 한 번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까?

작년에도 있었구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있을 예정인데 일단은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2014년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사업이 연장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조례까지 지금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현재 몇 회 회의를 하셨죠?

지금 분과위원회 합해가지고 3회 했습니다.

3회?

예.

그러면 매달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비상설위원회고요, 예산을 앞두고 올해는 조례 통과 때문에 좀 늦었는데 내년에는 한 7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한 20여명 정도 있죠?

총 26명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위촉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지역적인 안배가 중요했고요, 거기 일반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위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을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게 최근에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안을 올려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차피 예산편성 작업중에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된 것은 전액 반영하기도 했고, 또 일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연차적 반영을 위해서 또 일부 반영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제가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금액이 약 한 10억에서 좀 빠질 겁니다.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대학생도우미가 50명에서 25명으로 줄었죠?

예.

과장님 이거 계속 몇 년째 시행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점이 있다면 대학생들의 일자리창출로 방학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안 된다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만 장점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 같은데 지원을 해도 그렇고, 구청 본청에서 대학생들을 쓸 때도 그렇고. 어차피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시킬 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그 외 공무원들도 많이 불편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한가지만 보면 장점인데 그것은 단지 금전적으로 보조 들어간다는 느낌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이 부분을 혹시 계산해서, 진짜 이 인력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문지식이 없고 일정한 업무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대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우리 구청에 근무함으로써 사회경험도 쌓고 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작으나마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장학금을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대학생들 출근해가지고, 그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고 자기가 뭐 한 가지를 배우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야지 즐거운 일인데, 가가지고 사실은 업무 시킬 만한 일도 없으니 눈치보고, 앉아서 시간 때우다가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일자리 창출, “구민 참여제도를 운영하여 참여행정 실천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 저는 이 사업목적에 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대학생도우미를 일을 시키면서 조금씩 개선해야 된다거나 이런 토론을 해본 적 없으시나요?

저희들이 아니 할 말로 단순노무, 우리가 간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서류정리 같은 거 시키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물론 충분한 일의 양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공무원사회의 예를 들어서 친절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을 위해서는 존속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폐지시키자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몇 년 진행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오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아이들을 써봤던 부서나 이런 데서 좀 아이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하루든 이틀이든 교육을 시켜서, 말 그대로 사무보조를 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단순히 방학 때 돌려서 모집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부서 배치하고 시간가고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지, 학생들이 사회활동하고 경험하고 너무 좋죠. 나중에 어차피 사회활동을 해야 될 아이들인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인원을 축소시키다 보면 실질적인 바쁜 부서에 배정이 돼가지고 아니 할 말로 하는 일 없이 하는 학생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까지 50명에 대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때로는 부서에 따라서 일이 좀 쉬운 부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과장님들이나 일 시켜보신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뭐가 문제인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진짜 며칠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단순업무라도 제대로 아이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보면 강서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차이가 뭐죠?

공적심사는 매년 우리가 축제때 지원하는 구민상 수상자들 선정하는 것이고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칭을 바꿀 적에.....

어떤 명칭을 바꿀 때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라든가 그런 거 바뀔 때 지명위원회를 합니다.

도로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에 새주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뭣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도로명은 새주소 있기 전에 그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상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는 게 조례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행정구역 변경같은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2회라고 해도 2회가 꼭 이뤄지는 게 아니고

예.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안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38쪽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작년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활과학교실.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여성과학인발전연구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디요?

사단법인 한국여성과학인발전연구회. 거기다 주는 건데 저희가 자치회관 12개소 13개반하고 종합복지관 3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창의재단에서 32%를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46%, 참가자가 22%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년째 한 거죠?

금년 처음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금년 처음은 아닌 게 같은 게 전년도 예산액에도 써있어서.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어떤 아이들 설문.....

주로 초등학생들 반별 한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지원으로는 아니고 자치센터로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 16개소에서 본인들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실적부분이라든가 매년 끝나고 나면 평가 부분 그런 거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평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그런데 이게 보면 보통 교육해주고 도와주고 다 좋은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호응이 적다거나 이런 사업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걸로 옮기든, 잘된다고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하든 이런 평가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평가가 안 나오고, 당연히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잡혔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지 다음 사업에 또 유지가 될지, 감액이 될지, 폐지가 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54쪽에 보면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해서 방독면 구매가 있는데요, 이게 매년 구매하나요?

우리가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가 작년 예산서를 안 들고 와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거 방독면 구매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방독면 구매가.....

예, 10개년 계획으로 전면적으로 방독면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사서 각 동에 비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대원들한테도 주고요.

아, 대원들한테?

예.

그러면 대원들한테 주는 것은 대원들 각자 보관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각자 보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보관.....

아니, 센터에도 일부 있고 대원들한테 나가 있습니다.

아, 대원들한테도 나가있고?

예.

그러면 대원들한테는 1인당 1개씩 다 나가는 거고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그러면 대원들한테 나갔을 때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본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하고?

예.

이게 사용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몇 년으로 보죠, 방독면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내년에 구매만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건가요?

내년에 구매는 한 750개 합니다. 내년서부터 10년간......

이 2600에 관한 게 750개에요?

예, 3만 5000원씩 해서 75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필요한 게 몇 개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만 3000개가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게요?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러면 재작년에도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만 안하고.

아니요, 과거에 했던 게.

과거에 있던 게요. 그러면 그게 10년 연한이 돼서.....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구 방독면이거든요. 새로운 장비로 갖다 내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아, 신형으로 바꾼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에 보면 추가로 된 게 지원민방위대 육성 대장교육비, 대원교육비, 복제비,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올해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몇 쪽이신지.....

152페이지요.

예, 이게 금년에 신규로 잡힌 겁니다. 국가에서 국비 나오면서 매칭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평소에 이거 교육 이뤄지잖아요? 아니었나요?

먼저 민방위훈련교육은 대원들 교육은 시켰죠. 이게 중앙교육에 가서 받은 겁니다.

지금 이게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중앙교육이고 평소에 우리 구에서 대원교육은 계속 시켰던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교육 받는 것은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잡힌 거예요?

국비예산이 잡히면서 매칭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이 매칭사업이 무서운 게 내려오면 할 수 없이 하면서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이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매칭사업이 내려온다고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강서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야지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이 매칭사업에 대한 어떤 폐단 같은 게 심각하니까 무조건 내려온다고 다 받아들일 건 아니라서, 시에서 받는 교육이 꼭 필요한 건가요?

소방방재청 법령에 따라서 이게.....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법령에 근거해서.

이게 올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 법령이 언제 바꿨어요?

그 법령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국회 통과는 안됐고, 국회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통과되기 전에는 이게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일단 통과가 돼야지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류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놓으시는 거죠?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굳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단지 가내시됐기 때문에 일단 시비 구비를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매칭사업 부분은 부서별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통반장 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장 위촉장 구매에서부터 통장 신분증 제작 구매, 업무용수첩 제작 구매가 있는데 요, 이 부분이 예년에도 했던 겁니까?

예, 이건 했던 부분입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 수첩이 있나요?

저희들이 수첩 같이 만듭니다. 통장들 수첩 있습니다.

있어요?

예.

수첩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통장수첩 제작합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부도 안 보내셨나요?

작은 수첩입니다, 소형수첩. 일반노트보다 작은 소형수첩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단체같은 경우에는 수첩을 제작하면 거의 다 오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이 감액이 535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저희가 그 원인이 통장 워크숍 4000만 원을 현재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 명절날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반장보상품 있죠?

예.

그거 지급할 때 저번에 행감때도 지적된 사항 같은데 반장 인원수에서 많이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런 거를 꼼꼼히 살피셔갖고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금액이 월등히 지금 사업비보다 많은데.

원래 옛날 차량교체 가능, 옛날 조건이라면 내년에 7대를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용연수랑 총 주행거리기 때문에 내년 차량교체 비용을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가 전체,

차량구입비요?

예.

차량구입비에서 차이가 나는 군요. 그 다음에 동 행정차량 유지비가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행정차량 유지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300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인가 단체로 주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게.

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입니까? 탈북자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다문화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북한 이탈주민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쓴다면은 북한 이탈주민이지만 여성다문화가정 김장같은 것, 행사같은 것 할 때, 제사상 차릴 때, 그럴 때 아마 북한 이탈 주민이 같이 여성도 같이 불러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그러나 다문화가정이 아마 주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탈북자로 알고 있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뒤에 팀장님 한분 가정복지과에 확인 좀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탈북자인지 다문화가정인지.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방범용 CCTV를 20대씩 해서 1700만 원 그래서 3억 4000, 작년에도 올리고 전년도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대밖에 신청을 안 하셨네요? 주민참여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편성 못했습니다. 수요는 요구하는 데는 많은 데 예산형편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년 20대씩 편성을 했는데 두 대만 했다고 그러면 90%를 지금 삭감을 한건데 여러 가지 생각은 들지만 좀 너무하다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토지가 매입된 건 아니죠? 그죠?

아직 매입은 안했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마곡지구내

마곡지구내 세민정보고 있는데 옆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입이 추진이 되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어떻게 매각하실 겁니까?

예, 현재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매각하는 걸로 했습니다.

매각한다고 그래놓고 매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로 둔갑을 한다든가 다른 청사로 활용하게 되면 부대되는 운영비, 관리비 자체가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개보수에 보면 우리 시설비로 약 7억 정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화곡1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2억 1식, 등촌3동 리모델링 공사 주민참여 8673만 6000원, 발산1동 실내도색 및 헬스장옹벽 방수공사(주민참여) 2000만 원, 방화3동 외벽 석재 및 창호 교체공사 2억 1식, 이렇게 쭉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화곡1동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실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등촌3동은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자리를 갖다가 등촌3동 구립도서관이 생기면 그리 이전에 따른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고요.

그러면 우리 등촌3동 구립도서관으로 이전을 합니까?

예, 현재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또 사용합니까?

거기 현재 등촌3동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다목적 공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발산1동 실내 도색, 헬스장옹벽 방수공사 이건 뭡니까? 이것도 주민참여 이렇게 돼있는데 요.

그건 거기 말씀대로 실내 도색하고 방수공사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방화3동도 그러면 외벽 석재 공사하는 것 맞네요. 그죠?

예.

이게 혹시 과장님 꼭 필요한지 그 적정성 여부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억 2000 1식 이게 뭡니까? 동 업무개선 및 지원활동 업무추진.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 이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320만 원인데 3억 2000으로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135쪽에요, 방화2동 자치회관 헬스장 임대료 1800만 원 이게 뭐예요? 뭐 임대하고 있습니까?

청사 줬기 때문에 임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분. 자치회관 헬스장을 갖다 쓰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누구한테 내는 거죠?

건물주한테 주는 거죠.

그럼 방화2동 자치회관이 실제 건물주가 있다는 얘기네요? 임차네요. 방화2동.

아니죠. 청사 다른 일반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거죠.

자체 우리 자치회관에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헬스장을 따로 임차해서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우리 해마다 강서어르신아카데미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우리 상반기, 하반기 10개동씩 나눠서 하실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비가 410만 원, 이것도 제가 4100만 원으로 잘못 봤네요. 그 뒤에 거가 더 중요합니다.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은 뭡니까? 민간위탁해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단법인 여성과학인 발전연구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 재단에서 32% 부담하고, 구에서 46%, 참가자가 재료비조로 22% 부담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어디서 합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20개동에서 다하는 겁니까?

12개소하고, 종합복지관 3개소.

2분기 해갖고 2600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위탁할 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생들만 선별해주고 재단에서 32%를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전 부서에서 사업별로 많은 삭감이 되다보니까 자치운영,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매달 40만 원 인가요? 41만 원인가요?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절반을 50%를 삭감을 해버렸네요. 20만 원으로 지금 결정을 한거예요. 그죠? 삭감해도 별문제 없을까요? 과장님.

문제라기보다는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열악하다면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145쪽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악화로 힘든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분기마다 우리가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년이면 400, 20개 동이면 8000만 원, 그죠? 근데 이번에 50% 삭감해가지고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면 지금 본 위원도 지역이나 다른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를 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류대 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50% 삭감을 하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 하고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로 들어가는 게 유류비 내지는 야식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편인데 50만 원으로 하면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농담으로 “차타고 안다니면 걸어서 다니세요, 기름값을 아끼려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수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는 타고 다녀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쓰던 씀씀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 새마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이 부분들을 형평성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요, 과장님.

지금은 다른 사회단체들도 내년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난감하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16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해마다 약 한 30억 정도를 책정하다가 이번에 조금 낮춰서 약 5000만 원 삭감을 해서 29억 6800을 했는데요, 뒤에 쭉 보면 각 동별로 약간씩 틀린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췄는지 몰라도 특히 행정장비 소모품을 보면 이걸 매년 전자복사기, 흑백프린터, 모사전송기,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순번발행기, 기타 등등해가지고 20개 동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연 1년에 한번씩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예산을 책정했다가 필요한 동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주실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어떠세요?

그건 교체하는 운영하는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각 동 공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은 1년 단위, 내용연수가 1년 단위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하지 않고, 그냥 사무용품 소모하니까 1년, 매년 교체를 해준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모용품입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따른 소모용품비입니다.

아니 본 위원도 사무실에 전자복사기, 칼라프린터 이런 것 있는데 1년마다 교체하지는 않거든요.

교체 아니라니깐요.

아니 그러니까 소모,

예를 들어 거기에 토너라든가 잉크 이런 것 갈아주는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복사기나 칼라·흑백 프린터에 들어가는 토너, 소모용품이다?

그렇죠, 소모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될게 그런 것 같네요. 아까 CCTV 문제 20대씩 계속 배정을 하다가 두 대로 줄인 것 하고, 자율방범 다른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봉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봉사는 걸어서 동네를 순회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야 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한번 보실랍니까? 143페이지인가? 여기를 보니까 이번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설치는 두 대네요?

예.

그리고 9대가 지금,

그건 교체.

교체인데, 이 방범용 CCTV가 연한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고요, 고장나지 않으면 그냥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대 교체는 뭐예요? 왜 교체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죠,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

일반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해서 교체를 한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몇 대가 설치가 돼있죠? 방범용이.

171대가 돼있습니다.

171대. 그러면 또 내년에도 자꾸 교체가 돼......

노후된 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체를 계속 해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또 설치하면서 교체는 교체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지금 주민참여에서 신청을 한겁니까? 두 대는.

예, 주민참여.....

어디죠?

발산동 하나하고 방화동 하나입니다.

발산, 방화. 지금 이게 주로 우리가 화곡동에 많이 설치 돼있고, 그렇죠? 주로 화곡동에 많이 돼있고....

지금 화곡동 쪽이 많은 편입니다. 공항동도 13개, 아무래도 화곡동이 넓다보니까 화곡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설치를 할 때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설치를 해주라,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여기도 설치, 저기도 설치 주민들이 전부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구 의원들을 보면. 금년에 두 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설치해달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죠?

예,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두 대로 주민참여에서 신청한 것만 두 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는 너도나도 주민참여해 가지고 전부다 설치해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는 안 되고요, 아주 민원이 많이 있는 데는 이번에 몇 대 늘리세요. 늘려야 맞습니다. 주민참여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참여예산에서 한 데는 두 대 달랑 해주고 나머지는 일절 없애버리면 너도나도 내년에는 주민참여한다고 전부다 참여해서 신청한다고 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지역을 다 파악을 해서 우선 급한 지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러니까요, 금년에도 몇 대 더 늘리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내년도에도 우리들이 교체할 것도 미리서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추경에도 좀 넣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시라고.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4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1식해서 2300만 원 했는데 이 1식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279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쓴 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보내기 위한 행사, 망배단 행사 할 때 썼고요. 북한이탈주민 축구대전에 지원해 줬고 또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언어특강,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지원, 또 이탈주민 가정결연사업지원, 그다음에 합동결혼식 해서.....

1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1식 이렇게 하면 전혀 우리들이 모르잖아요, 1식 하면 그냥 어디다 얼마를 쓰고, 어디가 얼마인지 예산이. 그래서 이제는 1식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송영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이런 내용이 금년도에,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금년도 실적을 얘기 했는데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협조가 들어옵니다, 지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또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1식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다양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라도 해주는 게, 아! 여기여기 이렇게 해서 얼마씩 들어가는 구나 해야지, 1식 해버리면 이게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153페이지 보면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여기도 760만 원 1식 그래놨다고, 이것도 노후장비가 뭐를 교체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식을 좀 지양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 깔아주세요, 뭐를 하는지.

저희가 앰프하고 응급조치세트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1식 해버리면, 1식 해놓고 어디다 갖다 팔아먹어버리는지, 국장이 써버리는지, 과장이 써버리는지, 뒤에 앉은 팀장들이 써버리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앞으로 이건 좀 지양을 하고 자료를 깔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오전에 바쁜 일로 못했는데 이 외인데 어제 우리가 보건소 감사를 하니까 지금도 거기가 3개 단체가 있어요, 3개 단체가. 그런데 내년에 부서가 하나 더 늘죠?

예, 위생과가 늡니다.

어디다 앉힐 거예요?

현재 계획하기는 위에 체력증진실인가 그쪽을......

그거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이번 기회에 빼세요, 세군데. 빼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 보건소에다 해봐야 보건소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들어서라도 빼고 이번 기회에, 단체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빼세요, 빼고, 나중에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한꺼번에 부서 증설이 되면 우리 직원 넣도록 하세요. 여기 저기 어제 내가 보건소 청사를 돌아보니까 전부다 비좁아요. 그런 데가 그 단체들 주고, 이번에는 명분이 있잖아요, 부서가 늘어나니까 부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협의를 해보세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마을에서나 협의회에서 서류 제출을 동에다 합니까?

예, 거기서 심사를 해서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협의회나 새마을에서 그 서류를.....

협의회에서 합니다.

제출을 동사무소에다가 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럼 새마을은요? 새마을부녀회같은 경우는.

같이 다 합니다.

같이 주민센터에.......

같은 새마을지도자로 보니까요, 부녀회도.

거기다가 서류 제출합니까?

동에서 추천 들어오면, 지회로 들어오면 지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군데를 구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서류 제출하는 건지, 지회에서 하는 건지.

센터를 통해서 지회로 들어옵니다. 센터에서 지회로 신청을 하고 거기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몇 년간입니까? 한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부터 또 탈 수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가 아니고 자녀가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있을 거 같은데요?

회원 한명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한 사람만요?

예, 한 사람.

그런데 제가 장학금을 지금 통장님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마을에서도 탔고요, 또 통장으로서 그 다음해인가, 지금 자녀 한 사람만 된다고 그랬죠? 자녀 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만? 그런데 그렇게 탄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중복지원은 심의과정에서 통장자녀로 해서 받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중복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투명성을 재고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한 가구에 한 아이만 되면, 지금 제가 두 번 탄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획인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확인하셔서 명단 좀 주십시오, 저한테. 나간 명단, 장학금 받으신 분들 명단.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