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울주군 명품특산품 판매장 시설 일부 제3자 위탁운영계획 동의안 및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울주군에 감면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단체 의료비 감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7조에 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 두동이나 두서나 상북에 관련된 부분은 5년간 재산세 50/100을 감면시켜주는데이게 농공단지만 한정하지 말고 각 읍·면에도 울주군의 세입이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단지가 형성되고, 예를 들면 우리 온양 삼광에도 다수의 공단이 있거든요. 남창공단해서, 이런 데는 세입을 감면해 줄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굳이 여기에 농공단지라고 한정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농공단지는 아니지만 농공단지에 준해서 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단지가 형성되어서 남창공단 지역이 지정되어서 중소기업이 10개 정도 들어와서 아주 활성화되고 또 주변에 산림훼손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농공단지로 한정한 사유는 뭡니까?

감면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마음대로 조항을 정해서 감면을 못하고 특례제한법이나 이런 데 보면 감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이라든지 종교단체 감면이라든지 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의 감면이라든지 감면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감면,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해주지 그것이 지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방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는 감면 못합니다.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공단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주고 똑같은 군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설을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한다고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감면 안 해주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역차별을 두거든요. 물론 국가의 시책은 그렇다치지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농공단지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똑같은 중소기업이고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단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봐주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같은 군민으로서 혜택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국가의 시책이 이러니까 할 수 없는데 방법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워크숍 할 때는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세금을 좀 삭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해야지, 정부에서 자기들이 공익적으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했던 것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울산광역시의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정된 데가 있습니까?

한 개가 있습니다. 웅촌 고연에 STLT라고 하나 있습니다.

뭐하는 회사입니까?

제조업입니다.

울산광역시에 고용우수기업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제품자체가 우수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광역시에서 우수기업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좀 홍보해서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고용이네요.

예, 고용우수기업.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조세를 50/100을 면제해 주니까 신청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울주군 전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개밖에 없다는 부분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기업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50/100이라도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1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합쳐져서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군세를 우선으로 공개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만 유리하도록 만듭니까?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목을 바꿔서 오히려 지방자치세를 우선으로 감면해 줘야 되는데 광역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왜 시세를 먼저 감면해 버리고 군세는 감면을 안 해 줍니까?

우리가 만약에 환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자기들 시세 있는 것부터 먼저 내주기 때문에 군세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둬들이면 역으로 시세와 군세를 받아서 시세는 우리가 시로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데 그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화를 위해서 준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조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참여자동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정 요일을 정해서 운행을 정지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요일제 참여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울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비영업용 자동차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시에 가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야 되고……

아니, 좀 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시에서 구·군별로 배부를 합니다. 배부하면 우리 울주군같으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신청하고 우리 군에 오시는 분은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기존 군청에도 월요일 되면 차량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적용 안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시행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조3항에 보시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를 설명해 놓았거든요. 3항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태그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항목을 굳이 넣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기들이 감면을 받겠다고 요일을 신청했을 때 자기들이 안하고, 90일 동안 차를 운행을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운행기록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운행기록은 자기가 운행 안 한 것이, 만약에 내가 요일제를 신청해 놓고 운행을 하면 전자태그에 찍힐 것 아닙니까, 찍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시스템 상으로 확인하면 그런 것이 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했다, 안했다……

그 차를 가만히 세워놓았을 경우 이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도……

고장이나 점검 차원에서 이 항목을 넣어놓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한 번 더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자태그라는 것이 자동차에 m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운행했을 때 거리라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태그를 어디서 찍습니까? 운행했던 내용이 어디서 찍히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로에 가면 신호위반이라든지 찍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치를 한답니다.

별도로 도로에 운행 체크하는 그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네요.

그것도 하고 군 출입할 때 도 자동하듯이 거기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겠고……

예, 비용도 많이 들고, 도로도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정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1항에 보면 ‘사용자는 문화의 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라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게 기존 현행 안인데, ‘관라자’를 ‘관리자’로 용어를 변경하는데 이 ‘관라자’의 용어가 뭡니까?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오타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국어국문사전상으로 관라자라는 용어는 없는데 관리자의 오타부분이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관라자라는 용어가 없는데 이상해서……

관리자인데 오타가 나서……, 그 당시에 오타가 나서 그것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변화로 인해서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안번호 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과 도로명에 관련된 주소변경으로 인한 조례 변경안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운동장 3개소가 내년 1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웅촌운동장하고 삼동면민운동장, 청량운동장, 다른 것은 용어를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왜 다른 것은 지역과 운동장명을 넣는데 삼동은 삼동운동장이라고 하면 될 것을 삼동면민운동장이라고 명명했어요?

애당초 운동장 조성할 때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다보니까 그 명칭 그대로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삼동면민운동장은 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군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설계해서 추진하다가 추진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군에서 받아서 한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아까 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름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건데 다른 운동장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면민이라는 용어는 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북도 그 당시에 면민운동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사에서 위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박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그 부분을 더 고민해서 나중에 다시 통일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민체육관’ 용어를 ‘체육관’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도 남부·중부·서부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복지관으로 명명해 놓았는데 체육관을 그러면, 지금까지 울주군민체육관하면 반천체육관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냥 체육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체육관이 우리 군민체육관도 있고 삼동면민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이라고 하면 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사용명칭은 울주군민체육관을 그대로 쓰고 있고 삼동면민운동장, 사용료 부과할 당시에만 그렇게 명칭을 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뒤가 맥이 안 맞는 부분이, 그러면 부를 때는 울주군민체육관이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대관을 할 경우에는 체육관이라고 명명한다 이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앞뒤도 안 맞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관할 때 체육관하더라도 울주군민체육관하면 체육관이 드러나는데 체육관 앞에 어떤 지역체육관이라는 명칭이 있어야 어디를 대관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

과장님,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웅촌운동장하고 삼동면민운동장, 청량운동장이 2012년도1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량운동장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운동장을 준공해서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시설의 문제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몰라도 1년 가까이 지역민들이 활용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청량운동장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올해 8월1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개월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부분을 우리 지역 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수민원으로 해서 여기 340~350명의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받아 봤습니까?

예, 의회에 온 내용을 기획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역민들의 애틋한 요구사항이 접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조례도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발효시점에 따라서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웅촌운동장같은 경우는 작년 10월8일에 준공해서 1년 넘게 웅촌면에서 관리운영하고 무료로 사용하다가 넘어가는 부분이고 삼동운동장같은 경우는 금년 4월25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7～8개월 정도 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무료로 사용하다가 넘어가는데 청량운동장은 4개월 정도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다소 소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사용료가 부과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런 문제점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으면 충분히, 우리 군청에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의 제기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직영 관리하면서 면에 위탁 관리했는데 관리하는 인부임 한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월 130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과정에 있어서 민원을 접수받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청량면장님과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리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하니까 청량면에 환경미화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4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다소 6개월 정도라도 면에서 그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하니까 면장님께서도 지금 환경미화원 네 분으로 환경미화에도 일이 벅차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조례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서 넘어왔을 경우에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무료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지금 내년도 관리인의 인건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20일간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일선 면이라든지 다른 데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게시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조례는 전부 다 공람공고기간을 20일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앞의 개정 조례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 다 공람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같이 공람공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입니다.

물론 공람공고기간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조례 제정도 우리 울주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민을 위한 복지를 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만 일벌백계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수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정 개정을 해 주시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운영비 부분도,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부차 문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대안을 마련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가능한 겁니까?

조례……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하더만, 이것 운영비 얼마입니까? 1년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한 달 관리인건비가 13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하면 이 금액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두려워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그것은 아니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평성도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읍·면에서는 운동장해서 10개월에서 1년 사용 안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웅촌운동장은 1년이 넘었고 삼동운동장은 4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8개월, 9개월 정도 되고 청량운동장은 4.5개월 정도 됩니다.

3.5개월.

4.5개월 쯤.

뭐 4.5개월 됩니까?

저희들이 8월12일에 개장했기 때문에 4.5개월 쯤 됩니다.

개장을 8월14일에 했는데……

개장식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준공일자에 맞춰서 준공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반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지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넘어가니까 4. 5개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형평성을 떠나서 지금 너무 지역에서 간곡한 건의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수정 조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구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운동장별로 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숙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년 운영비는 사실상 이번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운영비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예산이 확정된 단계에서 수정 예산을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예비비를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수정 조례안은 의회 의원님께서, 가능한 사항들인데 집행부보다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와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웅촌복지목욕탕이 임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웅촌목욕탕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분이 항상 마이너스성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도 또한 제3자에 위탁을 했을 때 시설보완이라든지 기타 등등하다 보면 우리가 임차료 받는 것보다는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제반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기간 내에는 특별하게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적당한 수리는 본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서 쓸 때 충분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 울주군 행정이 매번 여기에 딸려가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계획도 임차하는 분이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을 안 하고 일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본인이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시킬 의무까지 계약서에 삽입을 시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번 우리 울주군이 수선이나 기타 등등하면 임차료보다도 더 많이 지출해야 될 사례가 웅촌복지목욕탕이 지금 현재 표명이 됐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표본으로 삼아서 계약을 하고 제3자하고 할 때도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을 보면 판매장 1층하고 2층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층에는 세를 안주는 걸로 돼 있다 아닙니까? 매점.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면적도 사실상 1층이 전체 면적 321.41㎡ 중에 53.18이 구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칸막이가 쳐져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쳐진 부분도 일단 외부 수익금을 좀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도 매점으로써 개인에게 임차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2층하고 1층하고 따로따로 한다 말입니까?

2층은 2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종은 별도로 하고 1층은 매점으로써 하고 특산품 판매장은 우리가 자체 운영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층 일부네.

예, 1층 다 아니고 일부입니다. 조금.

최길영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옹기문화관하고 관련해서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이 지금 여기에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이 어디까지 갔는지, 매점하려는 1층까지 다 리모델링이 완비가 됐는지 리모델링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외벽 도색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벽 부분……

외벽이라면 1층, 2층 포함이지요?

포함해서, 외벽도색은 전체 같이 되기 때문에 외벽도색이 지금 다 마무리 됐고요, 2층하고 임대할 수 있는 매장 구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 판매대라든지 얹어놓는 진열대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댑니다. 그 외에 특산물 판매장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전시대 이런 것만 저희들 리모델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대가 같이 있고 실내 인테리어 부분은요?

실내인테리어 부분은 도색부분하고 전시대만 좀 정리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안에 내벽이나 이런 것 같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중이라고요? 설비 중이라고요?

설계, 안에 리모델링 부분 진열대를 어떻게 놓고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인지, 또 중간에 공간배치는 집기들이 어떻게 들어와야 할지 그것은 일부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것은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됐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10월21일자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은 체결된 상태지요?

예.

더 이상 설계비용이 추가로 들진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지금 현재 동의안을 제출한 큰 사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층에 명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품으로 판매할 특산품이 울주군에 없습니다. 기껏 해서 거기에 특산품 판매할 부분이 진하를 끼고 있는 배, 미역, 해조류, 기타 등등, 지금 현재 언양 미나리를 거기에 가져와서 명품 판매할 겁니까, 뭐 판매할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서 아주 수익성을 좀 올려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경상수지에, 지금 현재 5할 정도 되고 내년도에 6할 정도로 가고자하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울주군 전체 명품 판매장이 도심이라든지, 범서권이라든지 언양권이라든지 이런 도심지에 있다면 이 지역에 있는 물품이나 저 지역에 있는 물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특산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 판매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3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매점을 통해서 관광객한테 특색 있는 물품을 팔고 또 공산품도 팔고 해서 그것을 해서 유인을 시켜서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의장님 맞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시설 일부 제3자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 당시 앞에 예술품 팔고 할 때 월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연 940만원 정도 됐습니다.

1층, 2층 통털어서 940만원?

예.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이 울주군 행정의 한 단면인데 너무 즉흥적으로 냄비근성이랄까, 너무 즉흥적으로 빨리 달아올랐다가 뒤처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들떴습니까. ‘인터넷으로 기타 등등해서 판매를 하면 될 겁니다’ 했는데 지금은 명품 자도 없어지고 특산품 판매장 아닙니까. 그런 즉흥적으로 하는 사례로 지금 면면히 드러나는 부분을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보고나 기타 등등 받은 바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시설을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특산품 판매할 품목이 많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공간 전체를 다 특산품 판매장으로 써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사업으로 올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매점이나 이런 특별한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유도시켜서 특산품이라도 판매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킬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특산품 판매장을 비치하면 어디어디에 공간을 해서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남았으니까 다른 걸 하겠다든지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하다보면 중간에 바뀌고 중간에 바뀌고, 조례 바뀐 지가 며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처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도 하나만 더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명품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도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붙여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 그거 없이 이름이 바뀌어 올라왔는데 바뀌어 온 이름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조례상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 맞습니다. 검토 과정도 그렇고, 저희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10월21일자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위탁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명품 특산품 판매 우리 울주군에서 나는 명품들이 사실상 가짓수도 많지 않고, 명품을 붙여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당시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 생산된 수산물, 농산물, 특산품 전체 다 털어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장이 좀 넓다, 그래서 매점이라도 넣어서 수익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게 시설관리공단 측의 입장이고요, 저희들 군에서도 지향하는 게 명품 울주군이기 때문에 명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특산품 판매장으로 가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명품이라는 기준을 사실상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 때까지는 당분간 특산품 판매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게 잠정적인 안인데, 현재 조례상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 맞고요. 앞으로 운영 부분들은 특산품 판매장으로 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안들입니다.

조례하고 현장하고 다른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이 다른 부분들이 경영수익사업들이기 때문에 소득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려야 되거든요. 명품을 넣었을 경우에는 명품 구찌라든지 이런 명품을 어떻게 갖다가 찾아 넣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산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안입니다.

과장님, 형식과 내용 면의 얘기인데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 조례 상정과정에서도, 회의록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명품으로 갔습니다. 명품으로 가는 게 우리 군이 지향하는 것도 명품이고 그 당시 설문조사라든지 이름 정하는 부분들도 그냥 명품으로 봤는데 그 당시 조례 개정이, 지금 현재 명품은 맞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명품의 기준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도 설문조사나 전화조사나 이런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도 분명히 육안으로 봐도 명품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를 꼭 넣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또 우리가 계속 명품 울주라는 것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됐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는 울주군에 명품이 많이 없다, 그것은 설명이 부적절합니다. 왜냐 하면 있는 상품을 자꾸 특산품으로 만들어서 명품으로 만들고, 그때 상황에도 특산품 전시관을 온라인 쇼핑몰까지, 또 진하에 있는 해산물뿐만 아니라 울주 전역에 있는 특산품을 다 모아서 종합적인 판매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명품도 없다, 또 명품은 한계가 있다, 그런 설명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지적하셨듯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런 사항들을, 오늘 동의를 얻는 자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절차니까 이 회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과에서 좀더 신중이 다뤄줬으면 좋겠고 또 명품에 대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좀더, 과장님, 저희들 조례 통과시킬 때 회의록을 진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떤 대안을 써서라도 최대한 이게 활성화되도록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명품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부분도 조례상하고 바깥상하고 조절을 해서 맞추시고, 우리도 복지관 이름 하나 체육시설 이름 하나 바꾸면서도 다 심도 있게 조례를 거쳐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토론을 종결하고 계속 토론이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시설 일부 제3자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정책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서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11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호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앙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과장님, 군청사 그린벨트 해제 용역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지토건입니다.

표용규 아닙니다.

아니, 아니.

한신입니다.

한신 엔지니어링?

예.

그때 여기에서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로 2억을 우리가 책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번 중간보고 때 나오면서 부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 용역비를 가지고 중앙심의위원들하고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용역비를 얼마나 받았느냐고 하니까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중간에 2,000만원 갭이 어디에서 나서 그렇습니까?

1억6,000만원에 입찰 봤습니다. 낙찰가입니다. 부사장이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낙찰가도 2억으로 바로 배정이 됐습니까?

아니, 1억6,000만원으로요.

그런데 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얼마에 수주를 했느냐 하고 하니까 1억8,000만원에 받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중앙심의위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위원들을 중앙심의위원들하고 인맥이 좀 있는 사람들을 포진하려면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다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교수분이 옆에서 이런 용역을 받으려고 하면 6~7억 정도 되어야 옳은 용역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1억8,000만원에 받아서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나는 2억이라고 우리가 배정을 해줬는데 낙찰가는 생각 안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울주군에서 받아간 것은 1억6,000만원이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그만큼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과장님, 우리 기금 운용에 관한 의안번호 제122호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조례 심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할 때 매년 200억씩 적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부터 매년 하면서 70억, 100억, 70억, 70억, 내년도 100억, 이제 4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례할 때는 아주 힘차게 연간 200억씩 적립을 해서 군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해 놔놓고 지금 현재 기껏 해봐야 70억, 최고 많게는 100억 정도 예산밖에 안 하는데 이럴 바에야 기금이 필요합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기금할 때는 집행부에서 연간 200억씩 적립을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정도 됐으면 올해와 내년도 2012년 예산만 하면 1,000억의 예산규모가 확보가 됐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관심을 덜 두고, 또 조례 심의할 때는 기금을 200억씩 적립을 해서 틀림없이 군청사 건립기금 1,000억을 모집하는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하겠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하지만 70억, 100억씩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기금 폐지시키고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게 타당 안합니까?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놓은 상태이고, 또 행안부에서는 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를 한번 조정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접촉을 하면 ‘우리 기금이 이 정도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군청사 짓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청사와 관계없이 인구 20만에서 30만으로 가는 군청이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더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건의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사건립기금에 관련된 조례는 1년에 200억씩 적립하겠다고 해 놔놓고 매년 70억, 100억씩 이렇게 적립해 갈 바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계속비사업으로 연간 해서 시작할 때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심의할 때는 그만큼 강력하게 200억씩 적립하겠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200억이 아직 적립이 안 돼 있고, 내년도 GB 관련 변경이라든지 중앙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실시계획해서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의 예산을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400억 모아놓고 무슨 기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준 것도 아니고,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조례와 상관없이, 다른 기타 사업은 예산 충분히 잡고 잘하시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