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22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소득 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융자금을 보면 1억에 생업전세자금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전세금은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 1,000만원 이내로, 올해는 10건을 대출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1억5,000만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10건하고 자활공동체 5,000만원하고 총 1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전세금대출은 일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융자금 체납내역을 보면 21명입니다. 금액이 원금은 2,600만원에 이자가 2,900만원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1995년도까지 체납이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업자금으로써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건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에도 있었고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 이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원금보다 더 많은 현실이다 보니까 융자를 준만큼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최종 접근을 하고 있다니까, 융자를 해 줘서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행정의 집행력을 동원해서 이자, 원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결손처리 할 부분은 결손처리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금에서 융자를 해 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1건 체납내역은 1980년도부터 1995년까지 체납금에 대해서 받으려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26페이지 보시면 기금조성에 지원기준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만원 이내, 자활공동체 7,000만원 이내 해서 합계가 2102년도는 1억5,000만원으로 한다는 거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자활공동체에 7,000만원 이내로 쓰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생업전세자금으로 8,000만원 정도를 쓰겠다는 계획인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자활공동체사업이 10원도 안 쓴 사항입니다. 올해도 자활공동체사업 7,000만원 했는데 줄 곳이 없고 쓸 곳이 없으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업전세자금으로 1억5,000만원 다 쓸 계획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는 4건 대출해 줬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인데 2건은 올 상반기에 상환 완료했고 2건이 미도래 되어서 아직 받을 때는 아닌데, 내년도에 7,000만원 이내로 했는데……
정광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활공동체사업에 7,000만원 이내로 빌려주겠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자금으로 8,000만원이거든요, 자활공동체사업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10원도 안 나갔기 때문에 대출해 줄 데가 없어서 안 했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 줬습니다.
정광석위원
2012년도에도 자활공동체사업 신청이 안 들어오면 생업전세자금으로 돌릴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돌릴 가능성도……
정광석위원
작년에는 1억으로 했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사업을 하든지 차상위계층 생업전세자금을 하든지 운영하겠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 목표액이 10억인데 현재 통장액하고 채권을 합하면 1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자활공동체 지원이 올해 7,000만원인데 내년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요청받은 것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홍보는 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시점까지 자활공동체사업에 기금을 쓰겠다는 신청자가 없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생업전세자금으로 하겠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고등학생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30만원입니다. 연간 합하면 중학생은 40만원이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갑니다. 고등학생은 30만원씩 6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2011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일반장학생만 준 것 같은데, 표에 보니까 신청 17명에 12명 줬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55명 신청에 14명이 되고, 성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인원에 초과되다보니까, 올 상반기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원수를 당초 목표대로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4명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학교별로 1명 한다든지, 읍․면별로 조정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12명 고등학생은 14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최소 100분의50은 되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지원자가 많은 편이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2009년도 서류를 보니까 2대1 조금 넘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성적 나쁜 사람은 안 되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최소 상위 50% 이내 되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자.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기금은 적립금 이자수익금으로 하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기금 조성 운용에 보면 올해 수입을 1,470만원 예상이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작년에는 1,320만원으로 지출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한다. 자료에 보면 중학생은 17명 신청에 12명 줬고 고등학생은 55명 신청에 14명, 너무 많이 못줬는데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수급인원이 더 적어질 것 같은데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요즘은 학자금 혜택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분기별로 교과서 12만원 정도 나오고 학용품비, 입학금은 전액이고, 또 긴급구호로 해서 중학생은 분기별로 30만원, 고등학생은 35만9,000원을 주다보니까 여러 혜택을 많이 입다보니까, 작년에 1,300만원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 정도 계획 잡았습니다.
정광석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장학기금 외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에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기금으로는 이 인원만 줘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 기금 만든 목적이 저소득 주민자녀들의 학업성취도 고취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충실하려면 좀더 확대하는 것이 맞고, 해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출연금을 더 낸다든지 해서 이 기금을 더 활용해야지 기금 외에 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 기금에서 수익이 나오는대로 지출하겠다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올해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 잡았는데 아까 1,300만원이라 했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100만원 정도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정광석위원
올해 4억3,000만원을 예치 할 것인데 올해 이율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3.42%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3.42% 잡으면 1,400만원이고 1,100만원 되려면 2.8% 되어야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2012년도에 1,000만원 잡았습니다.
정광석위원
2011년도는 이자수입이 1,400만원인데 2012년도는 1,100만원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000만원이 들어오니까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1,000만원요.
정광석위원
앞으로 이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기금을 활용하려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출연금을 더 보태든지 아니면 원금을 빼 쓰든지,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1년에 1,000만원 밖에 못 한다면 기금 운용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장학기금이 저소득 주민 학업성취를 위해서 하는건데 1년에 1,000만원 하면 기금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자율이 떨어지면 출연금을 확보할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하든지간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1년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면 기금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수지총괄에 보면 2011년도는 1,600만원이고 2012년도 1,470만원이고, 1,1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다 보니까……
서재갑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해야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40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1,060만원이고……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앞에 자료는 뭡니까? 잘못 만들었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잡을 때 계획을 잡다보니까 계획과 실제로 안 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계획하고 집행하고 맞춰야죠.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 기금은 수혜를 많이 줘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이자수입으로 운영되잖아요. 40페이지 집행현황을 보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갑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안 되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자에 의존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이렇는데 혜택 됩니까, 줄고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근본적으로 기금 운영지침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김민식위원
조례 개정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다룰 때마다 검토를 한다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올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조례를 안 바꾸면 방법이 없어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55명 신청을 했고, 이자수입은 줄고 있고, 조례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기본취지에 맞도록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이게 장학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근본취지에 안 맞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이자수입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안돼요,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했니 안 했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검토를 확실히 해서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부적으로도 하고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확실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변화된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기금이 4억3,000만원인데 기금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한도는 없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기금 목표액을 상향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변화된 안을 가지고 오라했는데, 1억 이상이라고 했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초과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초과는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출연금 기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보십시오. 출연받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볼 사항입니다. 추가 출연을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예산 통과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은 55명인데 예산을 못주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찾으면 이자수입으로 계속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 출연금을 늘리든, 출연금을 늘리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늘려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든지, 이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이 부분을 변화 된 안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을 위하여 소통하면서 틈새를 이용해 노인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 조성과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저금리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출연금이 각각 1억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노인단체 운영 활성화에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 목표액을 얼마까지 잡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6억을 목표로 하고 타 구청에도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저금리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익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농협에 3.4%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다 3.42%입니다. 5억을 잡았을 때 운영은 원활히 돌아가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경로당에 한글교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남부와 서부노복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맞아서, 문화탐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부산 쪽으로, 2011년도도 경주엑스포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탐방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르신의 지원부분이나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이 증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치금액이 2억3,000만원이고 연 이자수입이 올해는 750만원인데 내년에는 8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의 10%는 예치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기타 복지관이나 문화탐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치금액이 많으면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계속적으로 5억하고 더 출연금 계획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5억이 될 때까지는 적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금 말고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노인복지사업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기금 조성을 통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해 주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출연금을 확대를 하면서 노인들의 사업을, 탐방사업이든 건강이나 이런 쪽에 사업의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고민할 여건이 안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예산상으로 는 남부노복이나 서부노복에, 오지 경로당에 한 해서 남부․서부노복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경로당에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시는 탐방사업에서 어르신들, 지난해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수요나 신청 부분을 특정인, 즉 노인분회장 이런 분만 할게 아니고 정말 소외된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분을 선정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추천이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추천도 하고, 전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분회장이나 지회 이런 데, 또 노인복지에 기여했다는 분들이 가셨는데 선별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읍․면 기준을 두고 선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물론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적절한 안배를 잘해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자료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에 2006년도는 보조금을 받아서 했고, 2007년도는 이자 3,800만원, 2008년도는 400만원, 2009년도 500만원, 2010년도에 1억500만원, 2012년도 1억900만원인데 2008년도는 사업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적립만 시키고 사업은 안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고유목적이 노인교육 및 건강검진 도모와 노인단체 활성화인데 2012년도 계획에 보면 어르신 문화탐방사업 650만원은 지회에 위탁하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난해에도 문제를 제시했는데 어르신 문화탐방사업은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기금에서, 고유목적, 기금의 기본방향과 안 맞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80명 데리고 가서 문제 되어서 하루 놀고 탐방하고 이런 식으로 1년에 650만원, 지난해에 다른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올해 또 이래놓았네요? 검토해 봐야 됩니다. 2012년도 어르신 사업에 650만원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없잖아요. 그러면 노인교육, 건강검진을 도모하고 노인단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차 2대 가지고 놀다와서,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집어넣고 해야지, 어르신 모아서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복잡하게 해가지고, 두 차 해 가지고 지회에 650만원 줘서 갔다오너라, 이런 것은 기금의 설치 기본방향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서부․남부노복에도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예산에는 노복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노인복지 조례상에 보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노인 교육부터 해서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6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특별히 쓸 곳이 없어서……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복지회관에 어른들 모아놓고 손뼉도 치고 건강강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해야지 달랑 하는 것이 차 2대로 놀러갔다온 것 밖에, 이러면 기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회관에서도 관광 가는 코스가 있어요. 이것을 굳이 기금 관리 운영계획에 노인들 탐방 갔다오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탐방을 했잖아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한글교실을 운영했고 2010년과 2011년 2년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동료위원님 질의에서 이런 걸 하실 때는 분회만 연락해서 몇 명씩 선발해 주세요 해서 탐방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분회에 이야기하면, 진짜 시골 같은 데 여의치 못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도 한번 못 오는 사람이 이런 데 오면 정말 알찬 탐방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산 650만원이면 울산시 관내에 탐방하면 읍․면별로 다 돌아가지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는 사람만 내 갑니다. 소외된 계층을 찾아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어느 마을 몇 명씩 정해서 하든지, 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과거에 공직이나 많이 아시는 분들이 나오고 시골에서 살림도 어렵게 사시고, 그분들을 위주로 하면 알차지 않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으로 부재중인 위생과장을 대신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최흥규 위생과장의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만 군민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복지국 위생과소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합니다.
김민식위원
자료 59페이지 지출계획에 기타보상금 집단급식소 보존용기지원, 전통시장 위생수준개선 우수 업소 지원, 주방위생용품, 모범한우특구회단지 등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포장 등 쭉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우수 업체 지원 소독기, 밑에 내려가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귀속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2,000만원.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과징금을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 예정하고 그중에 40% 정도는 시에 보내야 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5,000만원 곱하기 100분의40해서 2,0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징금 기준을 보면 100분의40으로 해놨는데 계속적으로 귀속을 해야 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규정에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있고 상급기관에 주는 게 있듯이 이것도 진흥기금 규정을 받으면 광역자치단체에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징금이나 이자수입으로 나가는데 계속 금액이 줄지 않습니까? 합친 금액이 적다고요. 이런 데에 나가고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기금의 조성 목적이 주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보다는 과징금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정지를 할래 아니면 과징금을 낼래 하면 영업은 해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재원을 가지고, 이 돈은 이 기금에 다른 일반회계 사업과 달리 이 돈 자체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좋은 시책에 따르는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볼 때에도 작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식품접객업소들이 법규를 잘 지켜서 행정처분만 안 받으면 기금을 조성할 수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식품접객업소하시는 분들이 준법정신만 높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재원조성을 보더라도 이자수입이고 과징금수입인데 과징금 또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못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일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재원조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또한 그렇고, 열악한 부분에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이 있느냐.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본 기금은 울주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위생업소를 관장하는 자치단체는 다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61페이지 보조금 9,930만원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은 2006년도에 한 번 보조금이 끝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도별로 봤을 때 2006년도에 보조금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계획한 걸 봐도 보조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이 기금이 2000년도에 생겼는데 현재 기금조성표에 보면 2006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의 말을 보면 2000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들어온 걸 총괄로 집계해서 2006년도에 이기했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2006년도 이전에 나온 걸 총괄 적용한 부분이다 말씀이죠?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계장님, 이번 감사할 때 모범업소라든지 울주맛집 인터넷 홍보를 이야기했었는데 기금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는 안됩니까?
전통시장 위생수준 우수업소 지원, 모범 한우특구보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포장, 밥공기지원 1,300만원,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 지원 소독기 170만원보다 실질적으로 감사 때 한 인터넷홍보가 울주군 위생업소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전체 계획이 되어서 내년도 기금을 편성을 못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도 지나서 못 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줘서는 안맞다 말입니다. 관광객이 울주군에 왔을 때 울주군에 맛집을 치면 인터넷에 다 뜨게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지역에 돈을 흘리고 가지, 신품진흥기금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장사 잘 되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메모를 하셨다가 내년에는 홍보비를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예를 들어 영암이나 다른 데에 간다고 하면 군청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인근의 맛집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장님도 말 뜻을 잘 알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재난예방 자재구입비 1억1,700만원, 설해용 제설장비 신규편성한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옛날부터 기금을 조성해 오면서 종전에는 적립의 목적에서 지출을 거의 안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반적인 시설비에, 제설용장비, 임차료에 12억정도 편성해서 3,4년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21.몇 cm가 눈이 안 왔습니까, 그때도 염화칼슘을 긴급해서 중국께 없어서 자재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장비는 부족한 게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다보면, 예를 들어 마대나 소모품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김민식위원
그거는 즉각적으로 되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장비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해마다 읍․면별로 장비 가진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수급관리에 이상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도별 참고 하십시오. 71페이지 또한 보조금은 기준이 2007년까지는 정리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있고 2010년도 있고 2011년도에 있는데, 보조금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보조금의 기준은 시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시재난 기금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자재를 사라고 편성해서 기금운용을 변경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출연금 자체는 추이를 볼 때 계속적으로 늘어왔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출연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출연금의 증감은 3년간 보통세의 세입을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세입이 증감에 따라 출연금도 증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응급복구를 신속히 하는 부분에서 재난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사건이 났을 때 발빠르게 대처되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게 제일 크죠.
김민식위원
최근에는 지난해 상북에 눈, 그 다음에 우수기 관련 재난기금으로 바로 바로 정리가 다 되고 대처가 되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올해 같으면 비가 이틀 정도 와서 기금을 대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로 한 거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편성한 부분이 있고 즉각적으로 기금을 변경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은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고 응급복구거든요, 항구복구는 당초예산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고 기금에 사용하는 거는 응급복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2011년도는 총 14억4,000만원 잡았고 2012년도는 14억정도 잡았는데 적게 잡아도 상관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 일반운영비도 변동이 없고 시설비에 있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 10억을 잡아서 지출액이 27건에 대해서 8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2억 정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기예금 1년을 해놓으면 찾으면 이자수익이 감해지는데 45억 정도를 정기예금 하고 나머지를 찾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는 14억 정도를 여유자금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꼽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011년도 경우에는 총계가 다시 말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의 계가 45억 됩니다. 45억539만5,000원인데 어디하고 일치되느냐 하면 67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에 밑에서 네 번째 항에 예치금 회수 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이렇게 되어서 예치금을 한다는 거죠.
정광석위원
올해 집행을 한 총 금액을 따져봤을 때 2012년도에 14억 정도 잡아놨거든요, 14억을 예산잡아 놓고 나머지 금액 45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하겠다는 기금운용계획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것보다는 더 쓰일 염려는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금은 예산심의를 받고 난 뒤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는 재해구호기금은 사안이 발생해서 재난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필요한 소요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심의를 해서 지출을 먼저 하고 향후에 의회 결산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12억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10억 했다가 그 지난해에는 12억 했다가, 어떻게 들쑥날쑥합니까? 작년에 10억 가지고 어디에 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재까지 27건에 8억 정도로 비가 온다든지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가보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석축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주가 그게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재난예방 아무것도 아닌 걸 민원에 의해서 한 게 많이 있더만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하세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체 예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런데 10억에서 왜 12억으로 올라왔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변명을 하자면 재난이라는 게……
서재갑위원장
재난이 올해 많이 올 거라고 12억 했다가 작게 올 것 같아서 10억했다가, 형평성이 없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온의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항상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대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은행예치가 지난번에는 3.23%인데 올해에는 3.41% 올랐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난해에 수입계획을 올릴 때 3.23% 였는데 올해에도 당초에 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이자부분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예금이자를 파악해서 올리라고 해서 전 실․과별로 3.41%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난번에는 각 부서별로 했어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자율이 들락날락했지요.
서재갑위원장
46억인가 이렇게 하면 거의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과장이 신경 안 쓰면 1,000만원이 날라가고 플러스 된다는 걸 알고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1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기금자체가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3년까지 지출 없이 계획을 갖고 계신데, 다른 지출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일단은 기금조성은2013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서……
김민식위원
달성 이후에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재원조성에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수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국가보조금인데 이런 재원조성을 통해서 3억을 조성하고 지원대상을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게시대 설치 보수 이런 내용들로 지원을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기금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게시대도 마찬가지이고, 향후 일정금액을 조성했을 때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기금조성 금액이 많으면 기금조성 사업을 하는 간판시범거리나 게시대보수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일단 2013년까지 목표를 확보하고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전체를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3년까지 목표액 달성한 후에는 이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억 이상 조성한 이후에 기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일반회계를 안쓰고 기금사업으로……
김민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500만원이죠? 출연금. 2013년까지 보조금하고 했을 때 무난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2012년도까지 1억9,100만원정도 조성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데……
김민식위원
그게 1억1,000만원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옥외광고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불법부분에 대해서 이행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신고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조성이 적립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행강제금 부분과 수수료부분을 했을 때 가능하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