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제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에서 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증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명품서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신상열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45쪽 안전필증미부착 복사기 단속과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정리를 위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사기에 부착되는 안전필증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지정받은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되겠습니다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 조립 또는 가공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복사기로 한정을 지어볼 때 수입되는 복사기에 안전성능을 검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하는 필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 기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안전필증을 미부착해서 유통했을 시에 처벌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파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는 파기가 되겠고요. 유통업자는 어떻게 되죠?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구속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전기안전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죠?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에 대해서.

법에는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최종 사용자까지 그 법을 알기에는 좀 어려운 법이어서 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보면 몰랐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 단속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나요? 계획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지 않나요?

단속계획 같은 것을 아직까지는 수립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해서 미부착 복사기를 단속한 적은 없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를 나라에서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기용품을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품질안전을 검증받지 않는 제품이므로 안전문제 및 누전, 화재유발의 위험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복사기가 대부분 수입복사기입니다. 수입복사기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전압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전압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고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전필증을 확보하지 않는 불법복사기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신품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쓰던 중고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품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필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유통기한을 줄이는 것이죠. 통상 입고가 되면 45일정도의 안전필증 획득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은 대당 40에서 50만원정도가 추가가 되요. 그런데 이것을 빼다 보니까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법질서를 유린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챙기신 분들이고, 결론은 범법자들이죠?

예.

단속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일벌백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구의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 단속에 관련하여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구청 경제과에서는 계획에 의거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죠?

예, 올해 이런 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3년간 서구청에 단속건수가 단 1건이예요. 본 위원은 사실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단속건수가 단 1건인데 유일한 단속실적이 국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에서 그것도 우리 서구청에서 적발되었죠? 맞습니까?

예.

자료에 의하면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 여섯 대가 파기명령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납품한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나요?

우리한테 납품한 사업자가 아니고요. 우리한테 납품한 사업자한테 납품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정처벌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 안하셨어요?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형사처벌은 우리한테 납품한 업자가 아니고 그 전에 우리한테 납품한 업체한테 납품한 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복사기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그쪽에 납품을 한 일종의 도매업자가 되겠네요?

예.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이런 질의를 해 볼께요. 서구청에 납품을 한 이 사업자는 서구청에 거의 1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복사기 임대사업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은 되죠?

예.

상식적으로 10년 가까이 복사기 임대업을 하신 분이 전문가가 아니라고는 못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필증미부착 복사기가 유통 임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서구청에 임대한 복사기가 적발이 되었고 파기명령 받고 그것을 또 본인에게 납품한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임대한 복사기가 불법유통복사기 즉 안전필증을 획득하지 못한 복사기라고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몰랐겠죠. 본 위원은 서구청에 임대한 이 업자가 서비스의 질이나 그런 것은 제쳐두더라도 분명히 이 여섯 대의 미필증복사기를 알고 유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우리 구의 2001년 복사기 임차현황과 소모품 사용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려볼께요. 복사기는 총 66대가 임차되었고요. 금액는 1억 1,088만원입니다. 소모품으로는 잉크토너가 총 1,003개고 금액은 2억 11만 800원이고요. 복사용지는 총 4,323박스고 금액은 1억 371만 2,500원입니다. 총 4억 1,000만원이 넘는 규모인데 자료제출 시점이 감사시점이므로 연말까지 사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복사기의 총 66대 중 59대 약 90%를 이 사업자가 서구청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또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소모품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너는 계약서 제6조에 의거 복사기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임차 및 소모품사용현황을 보면 이런 현상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정도면 본 위원은 독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혜의 시비가 또 유착의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 사업자가 오랜 시간 독점적 지위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무감각에 따라 감히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를 서구청에 임차하고 그래서 국법질서를 유린하고 서구청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켰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도 이 사업자가 패널티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대하고 납품하는데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태여 업무를 구분하자면 저희한테는 단속권이 있고 계약부서는 전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의 고유영역이 있는 것이죠?

예.

총무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복사기의 계약은 각 부서별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단속이 경제과에서 되고 그 이후에 상황을 주시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충분히 협의하고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을 인지하셨잖아요.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파기처분을 했고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안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분은 충분히 사전에 이것이 불법유통복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유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고 파기명령을 받고 또 본인에게 납품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독점적으로 서구청에 계속 납품을 하는 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와 납품이 보장된 계약서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의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충분히 패널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릴께요. 계약서 제4조 다항을 보면 갑을 서구청이고 을은 이 사업자입니다. “을은 임대기간동안 기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최상의 복사기를 임대해 주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전기안전사고와 화재위험이 다분한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가 사용가능한 최상의 복사기 입니까? 또한 제11조 해석과 분쟁의 해결 란에서는 “본 계약서상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필증 미부착 복사기를 서구청에 납품을 해서 서구청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시켰고 그로 인해 기기파손명령을 받았고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 사업자를 계약서에도 충분히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당시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관공서인 서구청을 상대로 이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을 저지른 이 사업자는 일벌백계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다시는 서구청과 관련된 사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복사기의 임차기간이 얼마 안남지 않았습니까? 단속 주무국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개선책을 타부서와 협의하여 반드시 복사기 임차와 소모품 사용에 대해 공정한 사업자의 선정과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개선하겠다는 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선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을 거구요. 말씀드린대로 복사기임차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사업자의 선정과 우리 서구청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농어촌축제지원사업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수막제작 업체 견적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있나요? 그리고 연예인협회 대전지회 여기도 사업자 등록이 있나요? 이런 견적서 받으셨어요? 바로 갖다주세요. 그리고 이 지출내역서 원본, 원본 여기서 제가 볼께요. 그것을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담당직원은 갖고 오세요. 추가자료에 은행에 송금된 사본을 여기다 주셨거든요. 원본을 보고 싶네요. 바로 좀 갖다 주세요.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46쪽 공무원 기업사랑 스폰서 운영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사랑 스폰서 사업은 공무원 20명과 관내 20개 중소기업과 결연맺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담당별 기업지정 현황을 보면 20개 기업체 명과 담당공무원 20명이 기업체별로 지정된 이 명단 맞죠?

예.

그런데 담당별 기업지정 현황 47쪽에 9번, 13번, 18번, 20번, 여기는 기업별로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업애로사항 해결지원방안 강구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업별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을까요? 기업별로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방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기업에서 행정기관에 요구사항이 없는 것인지? 스폰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기업에 20명의 담당직원을 배치를 해서 청장님도 현장을 직접 나가셨던 그런 사항으로서 이 담당직원이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 나갔는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애로사항이 없어서 요구를 안했다?

애로사항이 없어서 요구를 안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또 기업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실적 명단에 9번, 10번, 16번은 기업사랑 20개 기업명단에도 없고 기업사랑 기업에 지정된 공무원도 없는데 어떤 공무원이 기업에 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이 명단에도 없어요. 기업사랑 지정 20개 기업이 명단에도 없고 또 담당공무원도 지정이 안돼 있고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있단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덜 됐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개 기업이 지정이 돼 있죠. 지정이 돼 있으면 첫 번째 기업이 흥진섬유예요. 그러면 이 담당공무원이 기획실에 조상현씨입니다. 그러면 20개 기업이면 공무원도 20명이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애로사항 해결지원방안 강구 실적 48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9번, 10번, 16번 여기 담당기업에 해당기업이 없고 또 담당공무원도 없어요.

박혜련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저희 기업으로 들어와 등록이 돼 있는 기업이 지금현재 101개로 돼 있어요. 그중에 희망기업을 모아보니까 20개 기업, 앞에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희망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급으로 매칭을 시켜준게 기업사랑 스폰서예요. 그런데 위원님은 여기에는 없는데 뒤에 애로사항에 왜 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애로사항 해결에 보면 여기 20개 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애로사항 실적도 없어요.

조금아까 국장님이 “기업에 애로사항이 없어서 요구를 안할 수도 있고”라고 말씀을 1차 하셨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뒤에는 있는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기 20개 기업에 매칭된 기업은 아닌데 에스텔 같은 경우에 홍보영상 소식지에다가 기업사랑스폰서는 요구 안했지만 우리 기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기업체 명단에는 없지만 우리 서구에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그런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식지에 기재를 해 달라고.

민원이라기보다는 여기 앞에 꼭 20개 기업만 저희는 상대하는 게 아니고 기업사랑 스폰서제는 20개 기업과 20명의 담당급 공무원이 매칭돼 있는 거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홍보라든가 이미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건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 네 개 기업이 있어요. 9번, 13번, 18번, 20번 그리고 애로사항이 한건이 있는 기업이 6개 기업이고 애로사항이 2건 있는 기업이 6개 기업, 애로사항이 3건 있는 기업이 2개 기업, 애로사항이 4건 있는 기업이 1개 기업, 애로사항이 6건 있는 기업이 1개 기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런데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을 준다든가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단지 기업활동에서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안등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은 부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시ㆍ군하고 저희 광역기초하고는 많이,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보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이걸 애로사항 해결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홍보라든가 동영상을 해서 대중매체에 알린다든가 지역에서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판로개척 이런 것들을 측면적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검토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한개도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이 담당이 돼 있는 데도 애로사항 실적이 하나도 없는 담당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1기업 1담당 참여자가 많이 참여하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세우시려고요?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이 내실있게 한 기업하고 한 공무원하고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기업의 애로사항이 내실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매칭을 해서 정말 가족같은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정말 느끼고 있는 부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사랑스폰서제를 운영을 하게 된 계기도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기업에 지정이 돼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검토를 하셔야 되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과물을 담당공무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정말 잘한 공무원들한테는 잘한만큼 또 못한 부분에서는 물론 본인들 업무도 나름 바쁘겠죠. 본연의 업무외에 스폰서제를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래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기분야에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달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9쪽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농축수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올텐데 직원은 한계가 있고 과중한 업무가 예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비할 생각이십니까?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부 산하에 기관이 대전에 내려와 있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쪽 분들하고 합동단속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쪽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합동단속 같은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업소를 단속을 나갈 때 어떻게 선정해 갖고 나갑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갈때마다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서...,

갈때마다 무작위로 가다가 걸리면 조사하고 합니까?

나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전 서구가 단속할 곳이 상당히 많고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무작위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동안에 민원발생업소라든지에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같은 데를 주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5회에 걸쳐 66개소에 농수산물 허위표시 위반업소 단속을 했는데 하나도 단속한 데가 없어요. 위반된 데가.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계속 단속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몇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단속한 것이 있잖아요?

어쨌든 업무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청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전혀 단속할 사항이 아닙니까?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는 일단 있어요.

업무는 있어서 직원이 몇 번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우리가 형식적인 단속밖에 안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 품질관리원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해서 단속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단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단속하고 지도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어제도 본 위원이 식당에 가봤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 쌀, 김치 국산 나머지는 하나도 표시가 안돼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단속을...,

이것은 위생과 소관인가요? 식당에 허위표시 하는 것도.

식당에서는 쌀하고 김치만 저희 단속대상이...,

쌀하고 김치만 경제과 소관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축산, 수산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축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호주산, 국산 이렇게 표시돼 있는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잖아요?

음식점에서도 축산물은 다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한다?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을 가 봐도 보면 표시가 안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두번씩은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보면 표시가 안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 FTA 때문에 농수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식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일텐데 이런 기초적인 것을 우리 구에서 지도단속이 돼야지 앞으로 먹고 사는 먹을거리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물론 담당계 직원이 얼마 안돼서 6급 담당이 주로 나가는 그런 형편인데요. 어쨌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입농산물 같은 경우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단속하기는 실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개선방법은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입농수산물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동단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 외에 기초적인 것은 구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런 것을 점점을 하고 우리가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추가요구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잔반수거용기비치현황에 잔반비치된 업소명단,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서, 이용자현황, 업소별로 이용자현황이에요. 업소별로 잔반용기 지급현황. 추가요구자료로 요청합니다.

박혜련 위원님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1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7쪽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물가안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상을 타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1년에 한번씩 물가안정에 대한 평가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구중에 제일 잘 된, 시책을 잘 펼쳤다고 판단이 되는 구 한군데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추천을 받아서 지금 1차로 서면평가를 행안부에서 했고요. 2차로 면접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쯤 평가결과가 나올텐데요. 평가결과 최우수는 상사업비로 1억 5,000을 받고요. 우수는 1억 2,500이고 최하가 1억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1억의 상금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상을 받는다니까 우선 축하할 일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특히나 물가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돼서 상을 받게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무엇을 잘해 가지고 이번에 상을 받는다?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11가지 사업을 물가안정을 위해서 추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가 행정안전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으로 상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금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물가안정을 위한 서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참으로 이렇게 해서 물가안정대책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물가안정대책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물가안정시책을 펼치는데 자치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물가를 잡지 못해서 고물가에 접어들어있는 상태에서 광역자치단체 자치구인 우리 서구로서는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일단 법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고요. 지역물가를 안정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물가가 올랐을 때는 물가를 다운시켜서 수요, 공급을 조절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물가가 너무 떨어지면 수매를 해 가지고 저장을 한다든가 또 사줘 가지고 그것을 적정물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물가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

지금까지의 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 말고는 특별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대책위원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가인상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면 비근한 예로써 쓰레기종량제, 분뇨 및 정화조사용료 인상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사실 쓰레기종량제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부산이나 대전이 제일 높다고 방송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분뇨 및 정화조 사용료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무려 17.4%를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타 부서에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할 때는 물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적정 수준으로 다운을 시킨다든가 조정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냥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가지고 통과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나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수수료를 조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용역을 거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일반적인 집행부의 입장만 또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통시장이라든가 둘레길, 노루벌 어디 해 가지고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참고사항이 될지언정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총체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을 채택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정화조 사용료 문제는 대전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대전시 모든 물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이며 또 그리고 근래에 두자리수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두자리수를 인상해 준다는 것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업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요금인상이 필요했다고 하면 과거 5년동안 동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나누어가지고 인상을 해 주던가 앞으로도 이 17.4%라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는 한자리수로 인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한꺼번에 물가폭탄을 구민들한테 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되든 안되든지간에 근 20%에 육박하는 것을 인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조례 통과를 했는데 조례를 조정 내지는 폐기처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 문제도 참 걱정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 몸담은 사람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업자를 위해서 손들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 서구청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수장이라는 양반이 서구청의 부채도 모르고 앉아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때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정현자라는 한국부인회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서구의 부채가 265억이다 이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것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구의 부채는 72억이예요. 그것도 69억인데다 이자 뭐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72억이에요. 그렇게 엉뚱한 숫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공식석상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얼른 정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원이 그 사람들하고 갑론을박 부채가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사실상 저는 이번에 상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상을 받는 것 아니냐? 말로만 번지르하게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물가안정을 위해가지고 뭐 한 게 있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각 부서별로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고 합니다만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그러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분야별로 이슈화된 문제를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는 전체적인 물가안정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해야지 그냥 원안대로, 또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조정할 때는 용역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포함돼서 분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물가용역업체는 실질적으로 집행부, 용역을 준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용역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시에서 용역을 의뢰했으면 분뇨수거라든가 정화조청소에 대한 단가를 맞춰주기 위한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용역비 받아먹고 하는 짓이 그런 식으로,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용역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일반적, 상식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참으로 올려주긴 올려줘야 되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바도 크고 하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이지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 줬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과적인 의례가 있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인상위원회라고 하지 왜 이름을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물가대책위원회를 인상위원회로 바꾼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대한민국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합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사실 어떤 통과적인 의례,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 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해 거마비만 지급되는 것만 해도 1회에 사오십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이왕에 둔 이상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지,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예산낭비만 하려면 위원회 설치가 필요없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하려면 목적에 맞게 또 아무리 집행부쪽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통과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여과장치라든가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통과의례로 해 가지고 통과한다면 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위원회도 설치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꼭 올려야 된다면 한번에 다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2～3회에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봉사고 서비스지, 일방적으로 올려야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해 가지고 17. 몇프로라든가 이렇게 크게 올린다고 하면 누가 집행부 서구청장을 믿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번씩 거르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0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5를 올리든지 6을 올리든지 올리고 또 다음에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를 하실 때는 특히나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가인상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각종 위원회 명단이 비현행된 것이 많이 있어요. 각종 위원회를 항상 현행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회의소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7페이지에 보면 5번에 양관석이라는 기성농협전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1년전에 퇴직을 했고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 지는 모르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현행으로 기성농협전무로 올려놓는가 보면 이런 것도 보면 위원회가 설치만 되고 유명무실하게 한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현행으로 유지는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분뇨수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 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 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 성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한발짝 물러서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그러고도 안된다 할 때는 어떤 해결방법을 다시 모색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 위원회 관할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담당과장이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인상해 줄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은 없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 서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물론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나가면서 내 귀에 대고 하는 얘기가 “그것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몰라서 내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다만 지방자치이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구청의 예산이 자기 호주머니 돈 쓰는 것처럼 막 인상해 주고 검토도 안해 보고 용역이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인상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밖에는 안보이더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나간 얘기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과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신상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안하고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반수거용기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잔반수거용기사업은 2010년도 원스푸드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해 갖고 관저동 일대에 30여개 식당에 사업조성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 명단에 보면 30여개 식당에 물티슈, 남은 음식 포장용기, 소형복합찬기, 표지판, 휴지통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업소에 지급을 해 줬어요. 지급을 해 줬는데 안그래도 오늘 현장을 가 봤습니다. 한군데 현장을 가 봤는데 소형복합찬기 이런 것들은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 휴지통, 물티슈는 다 소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음식 포장용기도 다 사용을 했고 그런데 소형복합찬기, 표지판, 휴지통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으로 지급을 해 줬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해 보셨어요?

30개 업소중에 자체적으로 용기를 구입한 업체가 있고요. 우리가 용기를 보급해 준 업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30개 업체 중에 지금 자체적으로, 30개 업체를 지금 다 용기를 지급해 줬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되죠?

이 자료는 못받으셨나요?

30개 업소에 물티슈, 남은 음식 포장용기, 소형복합찬기, 표지판, 휴지통 이런 것들을 30개 업소에 지급을 해 줬는데 그 예산이 얼마냐면 1,496만원이에요.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게. 그런데 점검결과를 보니까 30개 업소중에 자체찬기를 사용한다는 업소가 14개 업소예요. 왜 자체찬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를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다 소모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국장님, 또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이 사업이 작년에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찬기를 사용해서 소모가 됐어요! 제대로 업무파악 좀 하셔갖고 답변 좀 하세요.

어쨌든 그런 경우도 없진 않을테고요. 그리고 손님들 기호를 맞추다 보니까 그 기기를 안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을 가 봤습니다. 식사를 거기서 했습니, 그 식당에서. 그 업주가 뭐라고 하시냐면 용기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하려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을 하셨어야 되요. 그분들이 말씀하셨다면서요. 큰 접시를 제공해 주시던가 아니면 물컵이나 이런 걸로 제공해 주시던가 그분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반영을 않고 소형용기더라고요. 소형용기 동그란 건데 그게 쌓아놓으면 흔들려갖고 잘 맞지 않아서 다 쓰러진대요.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기가 음식이 또 많이 들어간대요, 반찬이.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고 해서 쓰지도 않고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 보관도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자체찬기를 쓴 식당이 14개소나 보면 이런 분들은 수거를 하셔야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쓰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비치를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전동식입니다. 박혜련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 저도 공감을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스푸드사업 운동이 시작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애초에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너무 푸짐한 음식문화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슬러서 설명을 드리자면 1980년도에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식단제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찬뷔페제라는 것이 발전이 되고 나아가서 위원님들도 옛날에 고속도로를 가시다가 보셨을 테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반찬별로 가격을 붙여놓고 필요한 반찬만 사서 드시도록 하는 카페테리아식 식당 그런 것도 시행이 돼 보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시행착오가 있어서 다시 1990년대 후반에는 좋은 식단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식단제 일종의 하나로 한단계 나아가서 원스푸드를 새롭게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전액 시비로 복지부 심사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이 한군데 관저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전에 중구쪽 오류동에도 한군데 해서 두군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하신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이후에는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용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 30여년동안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개선시키는 과정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업소 입장에서 보면 손님들 기호를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드리다 보면 손님들이 기분 나빠 하시면서 업소를 이용 안하는 경우, 그런 것을 업주분들이 염려하다보니까 좋은 식단제 문화가 정착되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하지만 현재는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해서 그 업소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지만 올해는 이런 사업을 안했죠? 작년에만 하고 올해는 안했죠?

예.

물티슈하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같은 것은 다 소비를 했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소형복합찬기, 표지판도 지금 창고에다 다 방치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형복합찬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완애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사전 파악을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찬기라든지 지원물품을 정할 때는 30개 업소 업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물컵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기그릇으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다보니까 가장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컵은 반찬을 적게 제공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보니까 물컵까지는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사업자체는 원스푸드라는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그게 실천이 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강제를 하거나 그럴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복합찬기를 지급을 해 줬으면 지급해 준 찬기를 이용해야 유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업주 의지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멜라민으로 된 제품을 깨질 우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멜라민으로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견본 사기로 가져왔는데요. 이것하고 똑같은 건데...,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멜라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퍼스트서구, 명품 트랜드마크를 달려면 그 안에다 작게 찍었더라고요. 그게 보이냐고요? 그런 것도 고려하셨어야죠.

다음에 평가라든지 또 있을 겁니다, 별도로 복지부에서라든지...,

그러면 자체찬기 사용하는 업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방향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업소로 회수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갖고 어차피 그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회수를 하셔갖고 정말 필요로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