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2011년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아울러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중앙 합동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계획된 대로 건설과와 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서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장님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 건설교통국장 신정호, 건설과장 이충환, 방재과장 송정헌, 교통과장 유영희, 지적과장 임홍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옥호
김옥호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이나 2011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이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현장감사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금액, 시공사, 사업장 주소, 계약률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감사 준비자료로 매노천 정비공사, 백합사거리주변 보도공사 관련된 자료, 상보안진입로 확포장공사, 상보안마을 구거복개공사, 상보안마을 안길확포장공사의 내역서 및 도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지확인 활동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이 협조하셔서 대외적으로 타구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인정받아 정부에서 각종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잘 하셨지만 몇 가지 옥에 티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청 사업은 아닙니다만 대전시공사에 대해서 서구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사 후에 다시 구청에서 인계받아서 관리해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백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설계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그래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와 구청에 교류라고 할까요, 정보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주된 구청 주 부서에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통보가 안 오고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나중에 민원사항은 주민들은 시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먼저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후로라도 시에다 그런 것은 강력히 건의하셔서 꼭 주민들과 대화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나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강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게 효성타운 앞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한 게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많이 됐어요. 문제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건의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고 또 제2공구에 있는 윗정림부분에도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건설과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일체 통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주민들과 대화에서 단절되고 뒷얘기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나 구청이 들으니까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혜천대학교 오량테니스장 뒷부분에 도로를 개설해서 기존에 복수로 혜천대학교랑 겹치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좌측으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상태예요. 오량테니스장에서 나와 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가야 이쪽에서 오는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 이미 공사장에는 보행자우선 통로를 개설해 주게끔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보행자 임시통행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우마차 끌고 도로로 레미콘 차량이 서있는 이런 부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관공사지만, 상급기관이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적당한 지적을 하셔가지고 고발은 못하더라도 지적은 하셔야죠,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이 언론에 나온 뒤에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신속히 조치한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언론에 보도된 다음 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왔어요. 아스콘포장하는 시점에 저희가 갔는데 자전거도로와 여러 가지 병행해서 테니스장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자전거도로와 뒷면에 도로 포장개설 하는 게 있어요. 도로현황을 보시면 테니스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주도로로 혜천대 앞으로 들어가는 차길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우회전 차로.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과연 여기가 계백로 우회도로가 완전히 개통됐을 때 산성동에서 오는 차량과 여기서 들어가는 차량의 교행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1차선으로 들어갈 차량이 많거든요. 관저동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지금도 오후에 퇴근시간되면 그쪽 도로가 상당히 밀림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복합도로인데 여기가 교통대란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입로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가로등 옆에 서계신 분들이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이에요. 인도폭을 보십시오. 이 경사로가 상당히 심한 도로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혜천대학교 또 중학교, 초등학교해가지고 동방여중 여기에 네 개 학교가 집약돼 있는 도로거든요. 여기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금 가운데에 가로등이 박혀있고 이 폭 자체가 휠체어 한대 겨우 지날 정도의 도로입니다. 인도가 되어 버렸는데 과연 여기를 안심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시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인접토지가 학교시설부지가 되다보니까 미처 협의를 못하고 현 상태에서 우회전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도로에 보면 진동로라 있잖아요. 진동로라 있는 이 부분도 도로개설했는데 혜천대학교 부지였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부분도 협의해서 시에서 매입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뒤에 담장있는 혜천대학교 부지를 어떻게든 더 확보해서 이 도로를 개설했어야 원칙이라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하도록...,
이광복위원
건의해 주시고 위에 진등날부분에 재료가 없어서 합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경계석 높이와 담장 옹벽 쌓은 부분에 인도 경사로 구배가 맞지가 않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인도횡단경사가 급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광복위원
상당히 급하죠. 경계석 자체를 너무 높이가 낮은 것을 썼다는 얘기죠. 경계석 올려주셔서 기울기가 맞게끔 평탄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로쪽으로 역경사가 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LE형측구 바닥만 사진상으로는 처져있는 상태고 도드매가 안 올라있는 상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도드매를 높이 올리면 평탄구배가 급하지 않게...,
이광복위원
담장쪽은 이미 공그리 구조물로 다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고 차도있는 경계석을 올려줘야겠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차도에 있는 데 도드매를 올려서 횡단구배를 맞출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사전에 시와 협의해서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장확인을 해서 시에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앞장에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로 매설한다고 덧씌우기 한 겁니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여기에다 포설해가지고 부직포 깔았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KT에서 도로굴착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일부분만 굴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전폭으로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치를...,
이광복위원
그러면 재시공조치를 내리셨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나중에 감사결과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208쪽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정비를 올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월평동 한아름아파트 구간을 하신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도로를 한아름아파트하시고 대덕대로변에 아파트 앞 하신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상당히 빛이 밝아요. 요즘은 가로수가 낙엽이 떨어지고 나니까 거리가 더 밝아졌는데 이 가로수사업 하신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모일간지에 1탄, 2탄, 3탄 해서 1탄은 “사라진 가로등”, 2탄은 “원도심 너무 어둡다, 대안은 없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사람들 보는 눈이 똑같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월평동 지역에 밝은거리를 조성했듯이 지금 둔산동 신시가지나 원도심지역에 거리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녹지대는 나무숲이 울창해져서 인도와 같이 겹치다보니까 많이 어둡고 삼청사쪽 대덕대로 변은 밤에 가기가 무서워요. 거기는 통행량도 없고 건물도 없고 특히 자전거타고 다니는 도로에 밤에 불빛이 너무 어둡다보니까 얼마 전에 계룡로 사거리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구청에서 보상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국은 틀리지만 보상해준 게 있어요. 제2, 제3의 사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차후에도 국장님께서는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을 전반적으로 시와 협의하셔서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밝기를 더욱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은 현재 격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격등실시를 하면서 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격등을 해제해서 밝은 거리 조성을 하고 있으며 또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15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건의했다시피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5억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동안 꾸준히 저희들이 시에 가로등 전기요금도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을 켤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둔산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안동 신도시도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법을 보면 차도로는 가로등이 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인도쪽으로는 그게 격자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차도는 의외로 건물과 차량 빛이 있기 때문에 밝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어둡다는 얘기죠. 거기다 대덕대로 같은 경우 중간중간 조경이나 화단, 한전 전기안전박스 이런 구조물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밤에 안전성이 너무나 떨어져있다. 특히 월평동 지하보도 위쪽은 공사를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모중학교 학생이 거기서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도 밤에 벌어졌어요. 그 정도로 어두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사업과 구청에서는 CCTV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왕 하시는 것 어느 한 구간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원도심 인도쪽에 가로등을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꼭 내년에는 밝은 서구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신정호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방지뚜껑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밤낮없이 대기하다시피 하면서 근무하시는 하수계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악취방지 하수도 뚜껑구입에 대해서 구입내역을 보면 연도와 수량만 명시돼 있고 금액만 명시되어 어느 정도의 금액에 어떤 사이즈, 어떤 뚜껑을 몇 개 구입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달라고 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오지도 않았어요. 국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제출하신 금액만 보면 몇 개에 어떤 것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61-2쪽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악취방지 사업계획 및 실적에 2010년도에 4,967개소를 정비했고 2011년도에 691개소를 정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1-2쪽에 보면 금액이 5,953만 230원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 금액에 적요에 보면 “플라스틱 그레이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몇 개 구입했고 사이즈가 어떤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뒷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악취방지 뚜껑에 대한 개소당 사업비를 별도 자료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전지방조달청이라고 돼있는 것은 조달구입한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 뒤에 보면 “채주”라고 돼 있는 것은 수의계약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맞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했을 때 사이즈와 가격하고, 조달구매 했을 때 사이즈와 가격을 알고 싶어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파악이 금방 되겠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준비되면 다 읽어보시지는 못하죠,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했는데 작은 것이지만 이 내용에 보면 15페이지 보면 장안길 선형 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해가지고 폐아스콘 처리에서 1,166톤에서 1,133톤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감”인데 “증”이라고 표기가 됐고요. 또 10페이지에 보면 조달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돼서 아마 수정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것. 이것도 3건 발견되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하실 때는 철저를 기하셔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작은 오타로 인해가지고 숫자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념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건수 31건 중에 26건의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이 당초금액보다 증액된 부분이 26건이에요.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5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주민들 민원요구사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설계변경이 잦으면 공사에도 무리가 따르고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설계하면서 충분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사항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민원성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설계가 이뤄져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옛날에 둔산3동이죠, 그쪽 도로변에 불법노점상이 많다고 제보도 오고 민원도 발생하고 또 신시가지 구성되는 관저동 이런 지역에 보면 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량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할 때 거기에 딱 가려져서 모서리부분에 노점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대표들과 아니면 노점상과 마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근무시간외에 도로에서 불법포장마차 겸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이런 처리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 포장마차 423개소, 차량노점 560개소, 좌판 750개소 그래서 총 1,733개소에 대한 노점상을 정비했습니다만 정비가 어떻게 보면 1회성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부득이 차량통행이라든지 학교 앞 주변에 불편을 주면서 노점상을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꾼준히 단속과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구간별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노점상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외에 포장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바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근무시간에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대개 하수도 거기에다 자기들이 오폐수를 그쪽에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니까 철저를 기하셔서 가능한 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포장마차단속뿐 아니라 주변 하수도에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외 근무를 하시더라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설명자료 62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관련해서 월평1동 입의부락 주변에 BTL사업 현황이 간단하게 명기돼 있는데 몇 차례 관련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이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중간에 포장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정차단속이 함께 이뤄지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포장만 되어 있고 노선표시가 아직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노면표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예상보다 왜 이렇게 진척이 늦었는지? 지난 여름에 긴장마속에도 주민들이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대로 국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월평동 입의부락에 대한 하수도 분류사업은 입의부락 자체가 현재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지대라든지 개인 사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미협의되고 개인적인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시공된 부분은 신속하게 포장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BTL사업하는 시에 그런 부분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이 지연된 현지 여건에 의해서 일부 그런 것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재 이 부분은 완료가 언제까지 잡혀져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월평동 입의부락은 11월 15일날 준공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3가구 91개소가 사업대상인데 33가구 33개소만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준공됐습니다. 미협의된 29가구 또 개인사유지 2가구 등 총 31가구는 사업이 불가하고 저지대 14가구하고 지금 또 5가구는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동의가 되면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라인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 지역에 함께 동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행자 가로등 보조등 설치현황을 2010년도 64등, 2011년도 78등을 설치했다는 현황을 받아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로등주를 54본 교체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노후된 가로등에 대해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야간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주 54본을 교체하면서 일부 도안동 그쪽 도로에 가로등을 보면 중간에 보조등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신설하실 때는 가로등과 보조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시에서 50% 사업비를 매년 지원해줘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소요연한이 철제가로등주라든지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20년이상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런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도 보수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따라서 노가로등 보안등 보수나 교체시에 앞으로 추세가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일부 사업을 한 구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LED등은 그동안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초기 투자비하고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기술적인 사항이 보완돼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나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총 2010년 5건부터 2011년까지 하면 31건인데요, 그러면 26건이 2011년도 건데 물론 부득이한 사유나 아니면 주민민원 처리사항 때문에 설계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산직동 수해복구공사 쪽에 보면 4공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 착오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국장님께서도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미리 이러한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한 해결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것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조사에서 일부 반영을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증액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검사 이런 것 보면 적합, 부적합 있는데요, 수질검사요. 수질검사 했을 때 부적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재검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약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보통 부적합이 됐을 때 부적합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텐데 어떤 것은 인위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을 개선해가지고 적합사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재검해서 적합으로 판정되는 겁니까? 부적합이 됐을 때는 원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질검사 시료 원수 채취할 때..., 일반 수질검사 시료 채취 시 외부환경요인으로 인해서 채수할 때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2회까지 재검이 가능하며 재검시에는 기존에 부적합판정 받은 항목만 재점검 하거든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는 일반세균 등 4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데 현재는 일반 세균이 많은 부적합사유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검하면 이런 부분은 적합한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을 서구청에서는 한군데만 지정해서 하나요? 지금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전 관내에는 수질검사 업체가 네군데 있습니다. 네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명현
류명현위원
네군데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네군데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서구청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대전시내에서는 4군데라면서 총 4군데인데 서구청에서 의뢰하는 곳은 몇 곳으로 지정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민원인들이 수질검사를 지정해서 해오지 저희 구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구에서 지정을 안 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여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무조건 의뢰인들이 해오는 수질검사표만 믿고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지하수 시설현황에 보면 경미시설이란 것이 동력장치를 쓰지 않는 가정용 우물, 자연히 용출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우물 등 그리고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요하지 않는 지하수시설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경미시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 이런 데는 경미시설이 있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데 도심지역에도 이렇게 경미시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경미한 시설은 지하수법 93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그런 부분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안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설을 한...,
명현
류명현위원
그 뒤에는 새로운 법에 적용을 안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하수 지도점검 그런 것은 아예...,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경미시설도 양성화를 해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경미시설로 잡힌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보다도 도심지역에 있는 지하수의 지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환경보전의 의미도 그만큼 환경파괴를 하지 않는 데서 환경보전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도로에 안전휀스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도와 차도에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설치한 것 말씀이시죠?
명현
류명현위원
예, 휀스 조달은 관급으로 하고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전휀스가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있고, 주로 교통과에서 많이 설치하는데...,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통과에는 따로 하겠지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서 설치한...,
명현
류명현위원
예, 건설과에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참에 교통과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을 이때 쯤 되면 낙엽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많이 지저분해지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금년에는 명품녹색퇴비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창출과 겸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을 겁니다.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도로상에 하수구 맨홀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빗물받이.
이광복위원
청소를 하면서 빗물받이 맨홀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미화원들이.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봄철 되면 차량장비 동원해줘서 다 제거하셔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게 문제점이 조그만한 데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서로 상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다 치워야 되고 하는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차후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오전에 현장 갔다 왔습니다만 백합4거리에서부터 CGV 건물 구간에 SK통신사에서 관로 매설하고 나서 인도를 재포장공사를 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 문제점은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이 SK통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아니면 한전에서 각종 시설물을 재매설하면서 기존에 구청에서 공사했던 부분을 굴착조건에 재시공하는 조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런 부분에 침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참에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구청에서 다 짊어지고 갈 하나의 짐들입니다. 다 저희가 투자해야 할 돈이고 그래서 사전에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시행사에 전면적으로 재시공하게끔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일체 하자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도로굴착해준 공사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최근 공사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침하된 부분은 하자보수 조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특히 교통과 소관이라 내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같은 국이니까 어린이집 했던 부분 등 여러군데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또 연말 돼서 재시공 명령 떨어지면 모르는 주민은 “연말 됐구나, 구청에서 인도를 또 파헤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구청에서 다른 기관에 재시공 내린 공사부분에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안내간판이라도 양쪽 공사구간에 걸어서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SK나 아니면 다른 통신사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공사로서 구청에서 위법성이 발견돼서 재시공을 명령한 구간이다”라는 홍보성으로 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감독하고 있구나, 구청 돈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바로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보도공사는 저희들이 거의 중지, 자제하는 상태입니다만 일부 마무리가 안 된 공사구간이라든지 재시공하는 구간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동절기 시공이 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재시공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다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의 연말경에 인도에 대한 보수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인식돼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나온다 그런 부분이 인식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구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7쪽 매노천 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비 4억 5,000만원이 언제 내려왔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내려온 거죠, 1회 추경이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한 3～4월경.
이광복위원
지금 공정률이 10%예요. 10%면 이제 용역단계에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게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돼서 양쪽 교대로 시공중이고 또 보도교를 관급자재로 시공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관급자재 계약이 일부 업체선정 그런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광복위원
금년까지 가능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현재 11월 말이면 이제 한달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현재 공정률이 10%라면서 가능해요? 여기는 관급자재가 뭐 뭐 들어갑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급자재는...,
이광복위원
어떠한 형태로 인도교를 하시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철구조물에다가 아치형태를 하면서 거기에 목재로...,
이광복위원
바닥은 목재로 하고 주변은 아치로 틀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치도 목재로 하는 겁니다. 현재 공장에서 제작...,
이광복위원
제작납품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거치하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그러면 입찰 봐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한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급자재로서 특수신기술공법입니다.
이광복위원
신기술공법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다른 것 말고 여기 설계도면만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설계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서 주민들에 민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감사 후에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정감사 후에 주요업무보고 12월 14일날 본 위원이 질의한내용인데요, 현장에서 말씀 나눴지만 시립묘지주변 도로개설 관련해서 제가 그때 사업위치가 같다보니까 지선이 같아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안주는 목적으로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상보안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하고 상보안마을 구거복개공사, 상보안마을 안길도로포장공사 거기는 기술적으로 예산세목이 틀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같은 구간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경쟁입찰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해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리고 현장감사 가기 전에 건설교통국 전체 계약률, 수의계약 낙찰률을 보려고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전체 5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것을 되는 대로 주시고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백합사거리 주변 투수콘 공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보행자 분들이 거기가 백합사거리가 불특정다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서구 관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재시공했을 때 불편사항이 상가는 물론 보행자들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0여일 이상 동절기를 앞두고 판단하셔서 재시공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춥기 전에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SK와 협의해서 독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31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림동, 가수원동에 기존에 인도교 있죠. 정림동 가수원동에 기존 다리 구교 지금 인도교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가수원 쪽은 존치해달라고 하고 정림동은 철거쪽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정비해서 이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2011년 1월 26일날 방안검토를 하셨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방안검토는 구청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하신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한 것 가지고 현재 철거보다는 우선 정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기 상수도관이 600미리관이죠. 그것 이설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철거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한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2012년도 예산 반영해서 이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2년도 그쪽 예산에 이게 확보됐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수원교를 철거하고 보도교 가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14억을 시에 지원요청아을 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기를 교량 철거할 때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시에서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지금 4대강사업 일환으로서 갑천에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그 구간에. 그런데 조깅트랙이나 자전거전용트랙이나 구간이 죽 가다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끊겨가지고 다리 건너 가수원에 또 자전거나 보행자들이 교행할 수 있게끔 우레탄을 다 깔았는데 한바퀴 돌 수 있게끔 순환으로 하면 그 위에 구교도 있잖아요. 잠수교까지 한바퀴 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끊겨서 가수원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가수원쪽도 체육공원조성으로 인해서 인식이 바뀌었나 모르겠지만 기존에 공장과 기존 주택에 있는 분들께서 원하시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구교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할테고 위원님께서도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광복위원
예, 계속 건의할 거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철교와 구교와 신교해서 다리가 거의 간격없이 붙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각이 상당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각종 쓰레기와 하천에 의해서 유속이 저속되면서 아래에 보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서 자세히 보시면 반으로 봤을 때 가수원쪽 하천은 물이 흐르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정림동쪽 하천은 물이 역류해서 올라옵니다. 아마 보의 영향이나 어떤 영향일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림동 쪽은 다행히 자전거도로가 갑천쪽으로 돼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에요. 퇴적물이 쌓이고 또 거기는 하천과 친근감을 준다고 해가지고 4대강사업으로 고수부지에 아치를 해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계속 퇴적층이 쌓여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 건의드렸을 거예요. 하천 그 부분에 일반적인 준설을 갑천, 만년교 처럼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퇴적층 쌓여있는 썩은 것을 준설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시에 건의해서 해보겠다 해가지고 2년 전부터는 떠나신 방재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확답 받아서 바로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했는데 작년도 지나갔고 올해도 그냥 지나갔어요. 회의할 때 본 위원이 건의할 때 마다 시에 건의해서 된다고 해놓고 금년도도 또 지나간 겁니다. 이것은 답변자체가 그때 당시 질의한 의원에 대한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답변밖에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모래를 준설해서 다 파달라는 게 아니고 퇴적해서 쌓인 것 냄새나는 부분만 해달라는데 지금 와서 4대강 다 해놔가지고 거기에 추래라라든가 습식포크레인 같은 것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갑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유지관리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 청소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국토관리청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갑천에 이 문제점이 어제 오늘 대두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갑천쪽 물이 아래에서 거꾸로 흐르는 하천이잖아요. 그 하천 물이 호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쪽에 범람합니다. 그 문제점이 이번 장마철에 집중돼서 나왔는데 아마 종합적인 계획을 시청에 건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림동 하천변에 있는 아파트 특히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 일명 코스모스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천이 범람함으로써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역류돼서 단지내로 침범해가지고 단지내 지하실로 물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다 펌핑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고 소방호수가 잘못돼서 차가 지나가다 튀어가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제1, 제2 계속적인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시와 종합적인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분들이 하수구가 역류해서 아파트에서 쓰는 오폐수가 나가지 않고 거꾸로 역류해서 단지내로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우기에 다시 이런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매노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미 2년 전에 국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동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설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게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위원님들도 가서 봤습니다만 일단 통상적으로 거기가 관급이 얼마고 도급이 얼마죠? 15억중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5억중에...,
명현
류명현위원
토지보상비도 좀 있겠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비가 4,262만 5,000원 소요됐고요, 보상비가 8,947만 2,500원 소요됐고요, 도급 공사금액이 7억 7,717만 1,000원되고 관급금액이 4억 2,300만원 그리고 폐기물운반이 1,260만원, 폐기물처리가 2,980만원, 기타 부대비해서 1억 또 수수료 기타 저희들 나간 것이 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공정이 몇 %까지 진행된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25% 정도로 내년 우기전인 5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착공시기도 늦었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위원님들도 당부의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불편사항부터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수해복구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방재과에 질의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몇 군데 지역은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 피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원인규명을 해서 어느 정도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근본적인 원인부터 처리를 해야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라리 처음 초기사업비가 들더라도 원인처리를 해야지만 다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매년 제가 재난방재과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항상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방법적인 부분, 원인규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재작년 자료나 몇 년 자료를 보면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 7ㆍ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수해복구가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은 도로 사면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것이 미흡해서 난 부분인데 났던 지역에서 다시 난 게 아니고 정비가 안된 지역에서 수해가 난 사항이고요. 주로 소하천도 5건 정도 수해가 났는데 그런 부분도 기왕에 예산 투입이 안 돼서 정비가 안돼서 수해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이라고 본다면 근본적인 예산투자가 안돼서 이렇게 수해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면 큰 수해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구관내에 다른 기관 이런 데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부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쪽에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공법자체라든가 아니면 자재 자체라든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나중에 사후관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사후에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준공이 끝나면 서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운영자체도 그렇고 보수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방관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망만 할 수 없는 거고요. 초기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사후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부분은 저희들한테 이관돼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차도부분은 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부분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초기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하수도도 저희들한테 이관되지만 하수도도 초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기관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안택지개발지구라든지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이관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나중에 유지관리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국토관리청 특히 하천정비라든가 4대강 일환으로 했던 공사현장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면 그쪽에서 공사를 미비하게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나중에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사후에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업무추진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3번 문항 2010년 관저동 946번지 외 4개소 재난예방정비공사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10년 6월 7일날부터 10년 7월 5일날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는 공사완료가 다 된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공사완료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하셨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여기 보면 1년이 지난 지금에 13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관저동 946번지 외 4개소 재난예방정비공사” 해가지고 하반기 실시예정 이랬는데 이것이 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하자검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인데요?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는 게 아니고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인데요. 2006년도에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게 하자기간이 금년에 도래가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다면 하자검사 보증기간이 1년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2년인데 946번지에 하자가 발생한 게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10페이지에 보면 후곡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3차 원정동 1065번지선 지금 공정률이 95% 돼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통과하는 행복마을인가요? 행복마을 입구인데 방앗간 옆에 소하천 정비공사요. 그곳에 95%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공사 완료가 안 돼서. 95%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공사하는 도중에 농로길 있잖아요. 농로길에 크랙이 갔어요. 그것 보수까지 완료가 돼야 하지 않나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방구가 낮기 때문에 농로를 더 높일 계획이 있습니다. 크랙간 그런 부분은 보수하고 그 위에 다시 제방 숭상해서, 농로 단면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높일 계획은 언제쯤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농협 앞에서부터 도로 확장해서 나가잖아요. 그 공사하고 같이 해서 시기적으로 금년에 가능하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주민들에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환경국에서도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언론에서 나온 것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봤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이 저희들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긴급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 보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긴급하게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도 크지 않고 구간구간 필요한 지역을 보수하다보니까 사업비측면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 되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불가피하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법으로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현장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방재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재과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