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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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1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과 총무국 총무과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그럼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에 저희가 얻은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건강한 남구행정구현과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봐보십시오. 제2조제1항 조례를,.....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

이현

이이현위원

제2조제1항에 보면 위원을 구성할 때 총 5명이지 않습니까? (예)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 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인을 위촉할 때 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위촉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의회 의장님과 협의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두 분은 재위촉 되셨거든요? 위원장인 김영권 변호사하고 위원이신 백현옥 송원대학교 교수님 두 분을 재위촉 했는데요, 이때 의장님과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조례에다 이렇게 협의해서 위촉하라는 규정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호의 사항이 4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해서. 이게 제출되고 있습니까? 이번이 제2차 정례회인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11년도 공직자들 재산등록하고 관련된 업무가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지 않아서 연차보고서도 역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이현위원

조례심사를 하잖아요. 50몇 건 했지 않습니까? (예) 조례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제2차 정례회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2차정례회때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이제 만약에 저희가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업무파악을 소홀히 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지금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이걸 지금 제출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제2차정례회에 앞서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위원회 활동시안을 연차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좀 앞당기고 심사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연차보고서 작성이 좀 늦어져서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고요.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강행규정이 사실 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이현위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법규가 조례ㆍ규칙뿐만 아니라 규정ㆍ훈령ㆍ지침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서로만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걸 어디서 정비를 해야 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 관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부패영향요소들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하고 기존의 자치법규에 의해 재개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시행중에 있고 공포되어있는 자치법규 중에서 혹시 부패관련 영향요소가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조사해서 재개정하도록 일종의 건의하고 요청하는 자치법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자치법규들에 대한 평가들은 하는데 특별하게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중심의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기존의 자치법규 안에 있는 부패영향평가 요소에 대한 적발과 점검들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기 윤리위원회 관련된 조례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우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시정을 하시고요. 이것이 필요해서 넣어놨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이현위원

관련 상임위 조례인데 다른 과나 이런 조례라면 모르는데 담당 실ㆍ과 조례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제가 있잖아요. 총 올해 평가법규가 59개였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9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하는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평가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제정이나 개정이 아니면 기존 조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한다 이말이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존에 자치법규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치법규를 파악해서 부서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59개 중에는 각 부서에서 한다 그말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보고드린,.....

이현

이이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냐 이말이에요, 아니면 부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고드린 59개 평가법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부패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법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를 실적을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요청이 없더라고 기존의 자치법규에서 부패요인들이 있는 걸 저희들이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고드린 59건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영향평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가령 보건사업과에서 최근에 치매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영향평가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영향평가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부패소지가 있는 조례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환류체계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부패영향평가의 내용중에 위원회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서 마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랄지, 왜냐면 위원들의 과다한 연임규정과 중복규정들로 인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일종의 유착이나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연임 관련 규정들을 엄격하게 한다하거나 또는 위원 선정 관련된 기준들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불투명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려고 저희들이 관련된 일종의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이 평가법규 59개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는 올해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하지이이현위원

못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하고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자체감사 활동현황이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동주민센터 말고 그 밑에 2번에 보면 특별감사가 있는데 민간위탁시설보조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5개월동안 해가지고 결국 행정 조치가 63건고 재정상 조치가 25건인데 여기 돈 액수로 보면 2억5,300만원이나 되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여기 이런 것이 고의성이 없어가지고 시정이나 주의, 개선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행정상으로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신인용위원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세입조치까지 된 것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주로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이랄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침이나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기관들을 수행기관이고 보장기관들은 각 해당 실ㆍ과가 되지 않습니까? 해당 실ㆍ과에서는 그런 관련된 인건비나 또는 업무추진비나 또는 수당지급이나 또는 특별수당지급이나 여비지급 등의 규정들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들이 다소 저희들의 기준에 의하면 포괄적 승인이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니까 그런,.....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결국 이 돈은 다 세입으로 조치가 끝났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세입조치 중에 있고 일부는 세입조치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세입조치가 다소 금액이 과다한 경우는 실무부서에서 세입조치 하는데 시간을 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대상을 30군데는 갔는데 이렇게 적발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실제 재정상의 조치를 한 곳은 한 6군데 정도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섯

여섯신인용위원

군데가 2억5,300만원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에 세입조치된 재정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조건으로 법인전입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인전입금을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약속했던 법인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에 다시 환수하도록 하는, 그래서 운영비로 법인전입금을 내고.

리가

우리가신인용위원

보조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의 기관에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운영비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위탁조건으로 법인전입금을 전체 사업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 이상, 또는 20% 이상을 법인전입금을 납입해서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거든요? 그랬는데,.....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법인전입금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결국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간 것, 순수한 걸로 해갖고는 얼마나 되어요, 이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체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게 4,0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인건비를 제출하라고 하는 게 1억1,000만원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상에 세입조치된 것은 5,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법인전입금이랄지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을 이 시설기관에서 업무처리하면서 평소에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교육 같은 것은 안 시키고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침하고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서 보조금을 사용토록 하는 보장부서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런 해당부서에 일종의 지도하고 교육하는 게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펭야 부서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부서입니까? 한군데죠, 이게? 한두 군데 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아동복지과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으면 사후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전에 왔었던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답습하는 행정이 주로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렇잖아요. 본인이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바꾸어지면서 몰라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교육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한번 정도는, 우리 보면 남구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기평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회계부서에 사람들은 이런 자기평가 설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완료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면 두 가지 교육으로 실시하려고 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들에 대한 대표들하고 시설장 전체를 모아서 이번에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일단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런 부분들이 위탁기관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가 드릴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케이스별로 사례가 확보된 것이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위탁기관들에 대한 교육에 1차 실시하고 그다음에 회계담당자나 보장부서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준수사항이랄지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시설장하고 그다음에 실무자하고 몰라서 이런 것이 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계약심사제도를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52건에 대해서 3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절감을 시켰는가를 설명 한번 해줘볼랍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계약심사절감액의 대부분은 일종의 저희들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산정하는데에 있어서 과다추계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품샘적용을 과다하게 하거나 또는 일의 대가를 과다하게 하거나 또는 일종의 토목공사의 경우는 토목공사의 사업량을 과다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정해서 그 사업량을 조정하게 되면 관련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주로 그런 부분들이 한 5% 절감액에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원래 적정한 것을 가지고 실적위주로 가다보면 일부러 더 공사하는데 지출해야 될 것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계약심사가 두 가지인데요. 예산을 절감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적정성이니까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는 게 그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거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사급자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심사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급자재, 일종의 수급의 불안정 때문에 공사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오히려 심사내용을 바꿉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 공사를 심사할 때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어떤 부분의 공사는 사급자재를 관급자재 공급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증가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공직자 청렴도에 자기평가 설문 결과에 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해가지고 내부 직원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평가내용이 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번에

이번에신인용위원

의료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항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징계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우선은 시 감사처분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하게 될 건데요. 우선 징계처분은 이번에 양과동에 폐기물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징계요청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용

신인용위원

사무관 이상에 있어서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은 사무관 이상과 이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번 건은 하나의 건으로 해서 전체를 다 시에서, 저희들이 6급 이하의 직원도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법규를 적용을 잘못해서 양과동의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개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 사안을 빠트리고 건축허가를 해준 잘못이 지적이 돼서 징계가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문제는 본인들이 법규해석을 잘못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게 징계사유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의 무지 있잖아요, 법률의 무지. 법률의 해석 착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해서 밑의 직원들이 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사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사실 상급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서 법규 해석에 착오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하거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종결이 빨리 되어야지 이게 너무 지연되고 있게 되면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더 불안할 것이고 주변에서는 추측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이런 것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빨리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감사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12월중에는 직무상의 책임하고 관련된 징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번에 취소통보 했죠? (예) 통보했으면 그쪽에서 아직은 대응은 없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소송 등의 대응조치는 아직 업체측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취소소송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취소 등의 소송들은 아직 제기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이런 표현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감사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를 답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공무원이 관련 단체에 장들을, 임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내가 공직을 걸고라도 뿌리를 확실히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엄포성 발언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게 표현 자체에 있어서 공무원이 관련 단체 임원들과 식사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어떤 뿌리를 뽑겠다고,.....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자기가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에 빗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관련 단체장이나, 그렇게 교체를 하거나 이런 내용의 말씀이신가요?

그걸

그걸신인용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겠는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한테 여쭈어보신 것이 그런 정도의 정보만가지고 판단을 한다하더라도 다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냥 공무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사석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관련단체 임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모인 자리에서 이런 엄포성 발언같은 경우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 않겠는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렇게 많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도 정작 본인들이 몰라버려요, 본인들이. ‘내가 이 표현이 밖으로 나갔을 때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감안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같은 것 할 때 가능하면 언행에 있어서도 다소 심기 불편한 이런 언행은 좀 삼가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교육도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에

최근에이이현위원

사전감사, 그러니까 일상감사죠? (예) 사전감사제를 도입을 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이현위원

도입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원래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가 사실 계약심사제도가 실시되면서 폐지됐다가 다시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서 일상감사하고 관련된 제도실시는 지난 7월1일자로 됐고요. 저희들은 관련된 준비를 좀 하느라고 지난 11월1일자,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내에 팀별 명칭과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면서 지난 11월1일자로 저희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걸로

이걸로이이현위원

인해서 감사담당관 인원이 1명 늘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죠? (예) 1명이 일상감사 이것만 담당하는 겁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팀이 그 담당 1명과 계약심사업무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심사팀을 일상감사팀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 1명을 증원하고 지금 일상감사하고 관련된 업무는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이이현위원

올해 일상감사 한 것이 몇 건이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일상감사 한 게 제가 알기로 지금 다섯 건에 계약심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하고

시행하고이이현위원

나서 일상감사대상이 다섯 건밖에 없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담관

예, 계약심사를 주로 하는 계약업무에 대한 사전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섯 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다선 건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주로 계약인데요. 물품구매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방림동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면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계약방법이나 입찰참여 자격 또는 낙찰자 결정방식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좀 해서 전체적인 일상감사 내용은 적정한 걸로 그렇게 좀,.....

이현

이이현위원

그 다섯 건 제목만 이야기 해주세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양촌마을에서 시경계간 연결도로 공사하고, 방금 말씀드린 양촌마을하고 농촌지역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중에서 지붕강판을 교체하는 시공자재를, 이건 물품구매가 되겠네요. 4건이네요. 백운1동에 제1구역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공유재산 매각하고 관련해 가지고 매각의 타당성 등에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검토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4건이구먼요? (예) 그런데 5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한테 현황이 지금 4건으로 있네요. 보고를, 지금 문서를 좀 작성하는 시점이 다소 빨라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일상감사 건이 한 건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섯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현

이이현위원

이 사전감사제가, 일상감사제가 사실상 뭡니까? 감사담당관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인데 현재 지금 규정으로 돼 있어요, 훈령? 훈령으로? (예) 훈령으로 돼 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일상감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상감사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일상감사하고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를 다시 부활하고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감사원조차도 일상감사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의 범위들을 규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상감사가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소 혼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업무연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저도 실시했는데요. 일상감사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비록 11월1일자로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우리 청 내에 일상감사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일종의 교육, 그다음에 직무연찬도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도 일상감사하고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일상감사의 그 사전감사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과 연찬이 상당히 좀 필요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래서 끝난 후에 감사하는 것 보다 사전에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고 보니까 일상감사 범위와 관련해서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기타 구청장이나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는 사항 이렇게 해서 대상도 다 정해져 있구먼요, 규정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실시 초기단계라서 계약 관련해서만 이렇게 지금 다섯 건 하신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규정에 의하면 대상범위가 많이 있었는데 다섯 건만 한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가령 저희들이 지금 일상감사하고 관련된 업무 표준화가 필요한 게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업무에 경우는 일종의 계량화 된 기준들이 좀 준거틀이 분명하니까 그 기준안에 들어온 건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되는 건데요. 주요정책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가 다소 어디까지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더 많이 좀 필요하고 연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상감사 대상업무중에 또 하나가 일상적으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담당관이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사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 관련, 재정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안들, 이런 것들까지 다 펌웨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일상감사의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또 예ㆍ결산을 할 때 명시적 사고이월 할 경우는 또 그것을 왜 명시적으로 그렇게 사고이월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심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좀 광대하고 범위가 넓어서 그런 부분들은 연찬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하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감사 관련해서 계약심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자체감사 있고 시민감사관제 있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실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물론 각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좀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합적으로 감사 관련해서는 구분을 좀 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상감사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하고를 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부활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 관련 계약업무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랄지 공사 입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약심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심사대상은 공사금액이 적정하냐, 원가가 적정한지 여부만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 전단계로 일상감사가 부활하니까 이제는 공사를 할 때 그걸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면 수의계약 방법이 적정한지, 또는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하면 그 공개입찰이 적정한지, 또는 지역제한을 두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사나 관련된 입찰의 내용 또는 공사계약의 내용들이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하고 1차적으로 그런 판단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 내에 이루어지는 계약업무가 두 번 스크린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결론적으로 일상감사 이것이 현재 규정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것을 조례로 강화시키는 방안들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을 조례로 좀 강화시키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이이현위원

보십시오. 그다음 시민감사관,..... (예) 새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규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과, 저희 과, 아니, 감사담당관실 외에도 뭐 기획실이나 다른 데서 규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감사당담관실의 대표적인 규정이 일상감사하고 시민감사관 규정인데 이것도 지금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관 관련된 규정을 만들 때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걸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인 제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소 고민을 했습니다만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성공적 운영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들이 측정이 되면 이 부분도 좀 달리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 내부의 행정을 조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신뢰 높은 행정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공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구나 감사파트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감사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들이 또 해야 될 업무중에 하나, 또 역할중에 하나가 일종의 공직자들에 대한 일종의 통제자 또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들 비리나 또는 불성실 공무원들, 또 불친절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게 상당히 하나의 중요한 업무신데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시민감사관이 업무역량이나 활동을 발휘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현재 시민감사관 활동사항을 보면 전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동네 여러 가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주민들 일종의 불편사항들 좀 해주시는 역할에,.....

전부

전부이이현위원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목적은 이것도 있지만 주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이현위원

맞지만 중요한 목적은 시민감사제를 운영하는 것은 관을 감시하고 민원, 단순한 민원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목적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시민감사관들 지난번에 7월에 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2012년도 하고 관련된 활동계획들을 좀 보고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시민감사관 전부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2012년도에는 반부패활동에 동참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시민감사관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부패활동이 없는 시민감사관 제도는 자칫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한지 초기단계,.....

이현

이이현위원

잘 알고 계시구먼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방안을 마련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방안을.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여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시고 지금 시민감사관을 어떻게 모집을 했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지금 운영규정에는 위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에는

이번에는이이현위원

어떻게 모집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번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해당자들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에서

동에서이이현위원

추천한 사람이 그 감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저희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의 범위가 동 주민자치센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본청 내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무얼 우려하신지 잘 알겠습니다만 설사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된 감찰활동을 하거나 또는 감시활동을 하는 건 해당된 동에서 추천 받으신 분은 교차하도록, 그래서 자기 동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하거나 감사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동에서 활동하시도록 요청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의 상황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받는 방식에서 공모도 하고 그래서 시민감사관의 공모절차 또는 위촉절차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들도 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신 감사관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일단 감사관을 잘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들을 잘 모집돼야지만이 실행이 되는 것이지 규정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걸 실행하는 감사관들이 잘 모집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집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동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모집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감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집방법을 좀 모색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역시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는 방법들은 공모 등을 통해서 위촉하는 방법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하셨죠? (예) 주로 가장 많았던 위반사항이 무엇이던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8개의 동에 거의 대부분의 동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동장의 교체시기에 사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아서 공통적으로 지적이 좀 됐고요. 각종의 주민등록의 재발급이랄지 인감증명하고 관련된 관리대장들이 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물론 동장님이 오고 가시면서 이제 사무인계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또 직급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인사이동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업무인수인계가 좀 철저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사무인수인계서 작성을 좀 대개 구두로 하셔 버리고 정확하게 근거서류나 그다음에 동 자치센터는 어쨌든 간에 자체 운영비가 있으면 그 통장의 잔고 같은 걸 후임자들이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좀 다 정확하게 인수인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들이 다소 그냥 관행적으로 구두로 인수인계하시고 사무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시,.....

점기

김점기위원장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어느 날 아침에 어디 어디로 가시오라고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사이에 인사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일부에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미리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인수인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 된다. 그래야 되지 인사이동을 할 때 보면 거의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사실 미리서 알긴 아시겠지만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겠다.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두 분이서 만나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다음에 종량제 무료봉투 및 음식물폐기물료 납부필증 배부관리 부적정 이건 어떤 사안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지금 저소득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무료봉투가 동사무소에 배부되거든요. 유료판매하는 봉투하고 일부는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그다음에 관급용 봉투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냐면 봉투 한 장이 유료판매일 경우는 바로 금전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는 무료배포 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구세의 수입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배부된 종량제 봉투를 유료판매하는 것은 규정과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에 대해서 지금 백운2동이 올라왔거든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이든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중윤리행동과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소속된 경찰서의 경우는 경찰서장들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좀 받았는데 기간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할 때 동장의 경우는 동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축ㆍ조의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 직원들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축ㆍ조의금을 내는 건 규정에 위반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현실은 사실 주민 자치위원이랄지 동별로 관내에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축ㆍ조의금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것들이 규정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기관들의 업무추진비를 일제히 점검을 해서 다소 지나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전액 환수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동에 배분되는 기관업무추진비를 그런 축ㆍ조의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적정한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니까 재정상의 회수한 게 180여만원 정도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80여만원? (예) 이걸 만일의 경우에 동 직원이 했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가요? 동 직원 담당자가 하는가요, 동장님한테 책임을 묻는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동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예) 3월28일날 진정서 ‘고시원 건축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시정조치’ 이것 있지 않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거기가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완료’라고 써 있는데. (예)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무슨 동입니까, 동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지금 서류에 지금 동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최초로 접수되어 있는 날짜는 3월28일이거든요? (예) 예, 백운2동의 고시원 건축하고 관련된 시정요구였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요구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담관

예, 저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에 조금 알아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고시원 건축하고 관련해서는 주차장 문제였던 걸로 되고요. 접수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됐고 민원하고 관련된 처리는 건축과로, 일종의 소관부서로 넘겨서 해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여기 ‘처리일자 및 결과’에서는 ‘완료’, ‘답변회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처리내용을 보면 ‘공개민원을 통해 중재코자 노력했으나 민원인 불참으로 회의진행이 어려워 종결함으로 추후 민원제기 했을 경우에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처리내용이. (예)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이 왜 불참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민원이 왜 불참을 했는가, 민원이 왜 불참을 했을까요? 아니, 여기다가 지금 써놓으셨으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건축과로부터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는 공개민원을 민원인이 불참해서 회의진행을 더 이상 못해서 공개민원회의가 종료됐음을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처리결과로 보고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의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집단민원인데 왜 그걸 파악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죠, 뭐. 아예 집수를 안 하셔야지. 문제는 현재 고시원이 현재에 고시원으로 분양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혹시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솔직히 지금 이 고시원 건축물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현장에 안 나가보시고 여기서 민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고충민원팀에서 현장에 이런 경우는 몇 번씩 다녀갔습다만 제가 현장을 다녀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감사관님,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이걸 제가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럼 담당자를 오라고 그러십시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제가 불렀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처음에 고시원으로 아마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고시원으로. 고시원은 아마 주차장이 또 필요없는가 보죠? 정확한 건축법은 모릅니다만 주차장이 필요없는 그런 조건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그래서 빌라 같은 형태로 또 용도를 변경을 한 건가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그걸 다시 빌라로 이렇게 아마 허가신청이 한번 들어 왔지요, 변경이? 구청으로? 아마 몇 번 시도를 한 것 같던데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그걸 제가 솔직히 지금 파악을 못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기록했다가 저희가 또 확인 한번,.....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인권위에도 지금 진정이 올라가 있고 여러 군데가 지금 진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사만 안 나왔지 언젠가는 나오긴 나올 겁니다.(예) 지금 언론에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 그런데 뭔가, 뭔가 아무튼 있어요, 거기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있어서 주민들이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하도 여기저기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이야기를 했었고 민원인이 구청을 다녀가면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일종의 그러니까 민원제기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외부압력을 받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외부압력.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건축과에서 오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규정하고 원칙은 민원을 제기를 하면 민원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나 그다음에 민원인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권리들을 좀 보장을 하고 민원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런데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제기하는 민원내용이 즉각적으로 민원, 말하자면 상대자 측에 제공되고 있다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주민들을 몇 번을 가서 만났어요, 가서. 가서 만났는데 이제는 구청에도 못가겠다는 얘기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구청에도 못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민원,..... 글쎄요, 이제 거기 한 건이면 다행이겠지만 또 다른, 다른 민원들도 행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민원인들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민원인들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만약에 민원인들에 대한 신상을 노출한 공무원이 좀 있거나 그런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좀 있다 오면 다시 물어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또 하나 구 과학고 부지 있죠? (예) 과학고 부지, 거기를 우리가 공공부지로 이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시교육청 산하 공공기관들이나 시설들이 저희 남구에는 한 곳도 없어가지고 시에서 일종의 교육문화복합센터를 하나 더 만들려고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과학고 부지에 만약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교육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게 된다면 구 과학고 부지에 그것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시교육청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김양동씨 아시죠, 김양동씨? 백운2동 김양동씨.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김양동씨 아시죠? (예) 제가 그 분한테 총 많이 맞았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감사담당관님도 총 많이 맞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일 뒤에 보면 백운2동에 백운동 관내에 장애자 수급자 이것 있습니다. (예) 박모씨가 민원한 거요. 11월20일 날, 접수일자가 11월20일 날이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게 지금 그 양반이 6월20일, 8월5일, 12월20일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제가 만났던 분인가 아닌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도 동네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아닌 걸 갖고 와서 기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닌 걸 갖고 와서 기다고 해요. (예) 그러면 구청에 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때 이해를 합니다. 그때 이해를 하고 미안하다고 가는데, 박미숙씨를 제가 딱 한번 만났습니다, 한번. 한번 뵀어요, 그 분을. 그런데 펭야 아마 이 분 때문에 뵌 것 같아요, 이 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뵀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민원내용이 불친절 하다, 말투가 좀 대응하는 것이 좀 그렇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유독 불친절하냐 계속 이런 민원인데 사실 제가 이분을 알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박미숙씨 정말 친절하데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2동에 있으면서 ‘이러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언제 한번 나와서 함께 민원인 좀 뵙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2동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쭉 나눴어요. 그때는 그분이 이걸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다 수긍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민원을 11월20일날 또 제기를 했구먼요, 이렇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하셔서 챙겨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 분은 얼마나 시달리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양동씨 진짜 저 총 많이 맞았습니다. 이 분한테도요, 거의 하루에 뭐, 한때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전화가 와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담당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원내용이 우리 박미숙 직원 제가 한번 뵀습니다만 불친절하다, 말투가, 대응이 좀 좋지 않다, 불순하다 이런 얘기는 그분의 이야기지 꼭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고충민원컨설팅을 했었죠? (예) 그 결과가 뭐였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컨설팅의 종합보고회도 갖고 컨설팅 결과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민권익위원회부터 받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한 12월10일경에 컨설팅의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내겠다고 권익위에서 통보하셨고요.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컨설팅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12월중에, 아마 하순쯤 되겠는데요. 일정을 다시 잡아서 종합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일종의 처리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고충민원처리하고 관련된 기법을 저희들한테 좀 전수해 주고 저희들이 고충민원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아마 외부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 민원컨설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그 컨설팅 결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제도 운영제를 만들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민원행정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고충민원컨설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컨설팅은 행안부에서 보통의 유기한 민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고 저희는 아까 김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처리하고 관련된 고충민원들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행안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 민원행정, 민원종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결과 제도개선 내지는 그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일종의 제안으로 그런 암행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 컨설팅결과를 받아서 지금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컨설팅으로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주민참여암행제도하고 시민감사관제도가 감사담당관실하고 민원봉사실에서도 지금 유사한 어쨌든, 제목은 틀려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암행제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민감사관제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유사한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함께 활용해서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솔직히 생각 못했는데요. 이것 중복, 그다음에 유사기능이 있는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운영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왜 그러냐면 시민감사관제도를 동에서 또 추천받고 그렇게 해서 또 운영되고 주민암행제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에 대한 제도시행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저희 공직자 윤리교육을 하는데 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16개에서 150명 실적을 보면 150명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사이버 청렴교육을 자율수강한 명단은 총 이수자가 우리 정원의 613명 중에서 269명이 사이버 청렴교육을 자율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44%고요, 실ㆍ과ㆍ소가 192명이고 동 자치센터 직원들 합쳐서 270여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여기는 150명으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아마 저희들이 보고서하고 관련된 자료를 드릴 때 아마 보고드린 시점이 달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11월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269명이 사이버 청렴교육을 자율수강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50% 정도의 직원들을 사이버 청렴교육 자율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체 목표를 가졌습니다만 다소 조금, 12월달까지 자율수강을 마치면 저희들이 목표했던 전 직원의 절반 정도의 수강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러니까 목표액이 너무, 150명이면 저조해서 그랬는데 200 몇 명이라 하니까 일단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300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많이이이현위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민원처리 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요, 한 3분의1쯤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보니까 다 민원처리구먼. 보니까 고충민원 적극해소, 그다음에 고충민원처리 프로세스 표준화시행, 그다음에 고충민원처리 평가분석 및 환류, 똑같은 그런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분개를 한 것 보니까 보고서 자료 장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분개를 했습니까, 이렇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3개 팀이 있거든요? 감사, 그다음에 일상감사, 그다음에 고충조사 및 처리. 그래서 4개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이 보고서 자료를 보면 어쨌든 간에 고충민원처리, 민원처리 하는데에 담당관실에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이 잘못된 게 뭐냐면 총무과에서도 지금 민원처리 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민원처리 하는데에 거의 인력이라든가 행정력을 다 소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청의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민원이 몇 건이냐면 220건이에요. 우리 여기 고충처리민원이 몇 건입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ㆍ환경 이런 사업은 전혀 못합니다. 그나마 감사담당관실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소신있는 업무처리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보고 실망했어요. 여기 보면 고충민원처리 관계된 그런 내용이 한쪽, 두쪽, 세쪽이나 돼요, 세쪽. 감사담당관실의 나름대로 고유한 업무는 효율적인 감사운영, 그다음에 공직자 청렴도 제고, 그다음에 공직기강확립 이런 정말로 고유의 어떤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하는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이셨다고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업무들은 실ㆍ과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받아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 아홉 분이나 계시잖아요. 아홉 분이시죠? (예) 아홉 분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업무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원처리업무 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 담당하는 팀장, 팀원들은 고생 많이 할겁니다, 날마다 현장 쫓아다니고. 이런 감사담당관실을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을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결론은 타 부서하고 똑같아, 민원처리 하는데. 지금 모든 실ㆍ과가 민원처리 한다니까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실ㆍ과에 부탁 안 하고 의원들 스스로도 민원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처리에 대해서 구속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감사자료 4쪽을 보시면 계약심사제도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예산절감이 2억9,765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예) 전에는 감사담당관 없을 때는 이런 예산절감 안 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약심사 도입하기 전에는 계약을 할 때 이런 심사제도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낙찰차액으로 관련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만 거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그 제도만 있었고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원가랄지 공사금액에 대한 적정성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님

담당관님박춘수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구청 일은 입찰이 되는 순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업체들이.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사에 대한 금액의 결정이 아니라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에 입찰했으니까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합니다. 그나마 수의계약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공개경쟁입찰했던 부분들,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입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남구청에 일이 낙찰되면 걱정하고 과연 설계가 잘 됐을 것인가, 내용이 잘 잡혀져 있는가 이렇게 걱정이 앞선다는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물론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맞냐, 안 맞냐.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입찰하냐, 안 햐나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예산만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아이템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나오고 정당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청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에도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대한 절감, 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부족한 공사를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 5%라는 금액을 다시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공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꼭 정말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후 해당 민원과 관련된 지역의원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이번에 통보 다 하셨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하신 후로 네 차례에 거쳐서 조금, 매달 보고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드리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동안 보고드린 게 네 차례입니다. 2010년도12월에 한번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4월달, 지난 7월달, 최근에 10월달에 보고드렸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월달? (예) 보고 내용 중에서 처리결과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내셨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당되시는 지역구의 의원들께 저희들이 메일을 통해서, 사무처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로만

엽서로만박춘수위원

보내고 말았죠? 우편으로만 보내고만 말았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개인메일로, 개인들의 신상들이 좀 있어서 개인메일로 다 해당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이걸박춘수위원

받지 못했다는 의원들이 있어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렇다면 매우 죄송스러운 일,.....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다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순간 놓칠 수가 있으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보낸 뒤로 문자를 보내거나 확인을 꼭 하는 걸,.....

춘수

박춘수위원

예, 문자를 넣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반드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연락을 해주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야지만이 저희들이 고충민원처리 내용 오면 저희들이 금방 알 것 아닙니까? (예) 이 내용을 보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개적으로 물어볼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통보를 해줬어도 확인을 못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성의껏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중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아직 최종보고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위탁부분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범위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민간,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시설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업무위탁을 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군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특별감사에 규정에 다소 좀 맞지 않아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네 군데가 어디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업무대행 자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정금액에 입찰해서, 그런데 그렇게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조금 쓰임새를 감사한다는 게 적절치 않아가지고 만약에 사후에 그런 업무대행의 경우는 저희 감사실에서 별도로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돼서,.....

춘수

박춘수위원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또?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바우처) 가사ㆍ간병서비스나 이런 경우하고는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또 한 군데는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

니다

좋습니다박춘수위원

. 방금 담당관께서 감사업무 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그렇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번에 민간위탁보조금사업의 감사로는 적절치 않아서 다른 분류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직원들 처우문제, 복지문제, 환경,.....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런 쪽으로 비용을 제대로 처리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업체에 계속 줘야 될 것이냐. 2년 계약이면 2년, 2년해서 6년입니다. (예) 그것 아셔야 돼요. 2년, 2년, 6년이에요. 2년 내에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제안서대로 이행이 안됐다든가, 사주가 폭리를 취했다든가, 아니면 노동력을 착취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서비스가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감사를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금액을 적정하게 썼냐, 안 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행을 했냐, 안했냐.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환경관리과는 믿지 못합니다. 왜? 계속 만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서로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만나다 보면 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로 직시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데가 감사담당관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과연 제대로 복지금액을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할 때에 평가서에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감춰버려요.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가정집 수거하는데 아니면 길바닥에 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한 이틀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고 한 2～3일 냅둬요.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뭔가를 해야지 가져가요.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그것이 민원 아닙니까? 오히려 민원을 넣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민원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하시고 적정성 평가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2년 됐을 때에 그 업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배제를 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시간상으로는 녹록치 않은데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폐기물하고 관련해가지고 1차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걸로 하고, 저희 감사팀에서 하는 특별감사는 제외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도 이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는 전체 30개를 대상으로는 안 하지만 이번에 좀 미흡한 곳이랄지 이런 곳은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감사할 때 이 부분 감사를 포함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춘수위원

민원처리내용에 그 민원처리가 하나도 없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쓰레기처리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전화든 방문이든 사이버상이든 아직 제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그것은 그만큼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고 통제하기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암행을 하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감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또 그리고 일부에서도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그걸 좀 고민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해서 슬기롭게 넘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수거하는데 주민들의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냐,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 노동력 착취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최민순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료

감사자료최민순위원

, 질문사항.

점기

김점기위원장

감사관님 조금 이따 얘기를 하시고, 최민순 위원님 질의 먼저,.....

민순

최민순위원

좀 이따 하시고요, 질문사항입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2쪽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감사활동 추진현황 보면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에서 방림동, 백운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다 포함됐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방림동 말씀하셨죠? (예) 방림동은 이번에 방림1동하고 방림2동을 다 했는데요. 거기 방림2동의 경우도 사무인수인계서가 미작성이 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이나 인감 관련 업무들이 좀 소홀히 됐었고요. 그다음에 방림1동의 경우는 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들의 수불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훈계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에

동에최민순위원

올라온 분야들이 다 그런 분야들이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비슷한,.....

슷한

비슷한최민순위원

부분?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거기다가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기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보면 주민들한테 시달리지, 감사관 그분들한테 시달리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하셔서,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주기별로 합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 16개 동을 8개씩 동씩 나누어서, 그래서 동 자치센터는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최민순위원

동에 직원들이 부족한 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민원을, 이것 저것 전화오게 되면 현장에 못나갈 경우가 있어가지고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참고하시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보조금 특별감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보면 아까 환경 쪽에, 생활쓰레기 그쪽은 물론 민원하고 직접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 모시는 재활사업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 그쪽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활이요? (예)

보지

돌보지최민순위원

있지 않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노인돌보미 기본사업. (예) 이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우처사업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기획감사로 바우처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아마 노인돌보미 이 바우처사업하고 그다음에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라고 하는 바우처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이번에 특별감사 내용에 포함시켰다가 내년 바우처사업 특별감사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던 사업이라 사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러면 파악 한번 자세히 해보셔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고시원 건축에 대해서는 좀 후에, 점심식사 시간에라도 감사담당관님하고 건축과와 함께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마치시기 전에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정례회의전에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제2차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총무국장 업무현황보고

오늘과 내일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쪽 직원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등 맞춤형 후생복지를 추진하였으며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학습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일할 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기진작책 강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을 통해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거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동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자치능력향상 및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민원서류 점자번역서비스 등 고객중심의 친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체계 구축으로 구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남구 공무원 노동조합과 상용직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특구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입니다. 공교육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교육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과장님한테 보고듣기로 하고요. (예) 국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총무과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총무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행정으로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 9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직원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화합과 배려를 통한 구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 100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있죠? (예) 외부에서 우리 남구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이 때로는 좀 있지요? (예) 그래서 외부, 예를 들어서 남구청이외에 전라남도라든가 타 시ㆍ도에서 우리 남구청으로 전입해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영호 청장이 작년 7월1일 이후로 해가지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하도신인용위원

많습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명도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4명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총? (예) 총 4명 했어요? (예) 작년 7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가지고? (예) 그러면 들어오는 절차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들어오는 절차는 상대 시ㆍ군하고 우리하고 동의서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동의하에 발령,.....

에서

이쪽에서신인용위원

꼭 그리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동의라는 것은 그쪽에서 보낼란다는 것하고 우리가 받을란다하는 것 하고 그 동의인 것이지,.....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그것도 있고 또 교환도 있습니다.

환도

맞교환도신인용위원

있고? (예) 그래가지고 총 4명했어요? (예) 그러면 그 4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한테 좀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맞교환은 빼고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맞교환까지 해가지고 일단, 다 해서, 전체. 어쨌든 작년 7월1일 이후 오늘까지 해가지고 맞교환이 됐든 전입이 되어 있든 타 시ㆍ도에서 전입된 인적사항하고 부서,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가 이런 내용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최근에, 이건 총무과장님이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각 동에다가 소규모 사업관련 해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구청에다가 보고하라는 공문 최근에 발송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 주민자체센터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사무기기.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동에다가 소규모사업 비슷한 이런 내용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최근에는 없는데요?

근에

최근에신인용위원

연말맞이 해가지고 지금,.....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원이

재원이신인용위원

남아 있어 가지고 소비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직은 그런 것 없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진짜

진짜신인용위원

없죠? (예) 그럼 제가 만약에 동의서 공문을 갖고 와 버린다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우리 계장님들도 그런 것 발송한 적 없죠? 윤의남 계장님 그것 담당하죠? ○

의남

윤의남주민자치주무관

예, 저희들은 사업관련해서는 등록이나 인감업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좀, 우리 국장님이 당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최영호 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래도 의원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최영호 청장은 남구청에서 남구의원으로 활동한 것은 그렇게 연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궐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우리들 의원활동하는데 있어서 거의 구청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우리 남구 사정을 감안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자를 한다던거 지역에 조그마한 1,000만원∼2,0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의원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만 어떻게 보면 직거래장터를 개설해버렸나 몰라도 주민과 구청장과의 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의원은 공중에 떠가지고 아무런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모든 것은 구청에서 다 알아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나가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언제 정도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이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나머지 포괄사업라든가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소관 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이 관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라도 가르쳐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좋으련만 그런 것이 거의 차단되어 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과연 잘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제발 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3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참 황당한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청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누가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의원인데 동네에서 물어봤을 때 내용도 몰라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좀 황당한 일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 소관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사항에 맞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우리의 총무과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여 주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올 초에 남구 지속적인 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 실시해서 남구 구내식당에서 오리 소비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 오리를 소비촉진을 위해서 메뉴로 한다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내셨죠? 신문에 언론홍보를 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했습니까이이현위원

?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직원들 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차원에서 오리고기 먹는 날을 했고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실제로 해가지고 먹었냐고요, 점심시간에. (예) 책임지실랍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오리고기를 저희들이 먹은 데가요,.....

리를

오리를이이현위원

해가지고, 오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따지니까 오리가 없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요. 됐고요, 안했으니까 됐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는 오리고기는 안 먹고 닭고기를 먹었어요. AI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먹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해가지고 한 일곱 번 정도 먹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걸 먹고 안 먹고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전시행정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평상시에 먹습니다, 이것도. 전시행정은 절대 아닙니다.

고요

알았고요이이현위원

, 그다음 제가 기획실에서 한 줄 알았는데 총무과에서 저희 홈페이지 정보공개 관리하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저희가 보면 사전공표 정보가 있잖아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 5종, 수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 11종, 그래서 총 19종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정보공개는 지금 홈페이지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않고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니, 기록물 관리라든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공표하는 것은 우리가 않습니다.

어째

어째이이현위원

기획실에서는 다 총무과에서 한다하고 총무과에서는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홈페이지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이현위원

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개가 있잖아요, 이걸 누가 관리하냐고요. 총무과,.....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홈페이지는 우리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에다,.....

공개

정보공개이이현위원

내용을,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관리하는데 이 홈페이지 공개 내용, 내용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든가, 불특정 다수인이나 누가 그랬을 때는 건축과에서 결정을 하고 총괄적인 심의를 한다 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이 관리를 누가한지를 모르겠구먼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또 아니면 세무민원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뭔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 민원처리 하느라 바쁘시다 보니까. 정보 아시는 분 있어요? 홈페이지 정보공개관리를 어디,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하는지.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한 거요, 정보공개.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니다, 총무과에서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공개 관련되는 홈페이지 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정보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정보공개 조례가 총무과 조례에요? (예) 총무과 조례에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요.

기에

거기에이이현위원

규정이 돼 있는데?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현

이이현위원

자, 보실까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735건을 접수해 가지고 606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해 왔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자, 제5조를 보십시오.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목록이 총 1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목록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될 목록이. 이걸 조례로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이걸 관리를 않고 그러면 조례만 총무과에 있다 이 말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니죠, 개별적인 정보공개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적인

개별적인이이현위원

요구관계는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총무과에 광주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에서 시행하잖아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래

그래이이현위원

가지고 거기에 보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총무과에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수시 적으로 공개하는 정보, 누가 요청을 않더라도 하는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당해연도 업무계획이나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나 그다음 주요사업의 반기별 심사분석이라든가 이렇게 총 해서 19가지 목이 정해져 있어요.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 담당이 답변하세요.

경칠

진경칠신인용위원

계장이,.....

당이

담당이이이현위원

누구셔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그러시면 계장님이 직접, 담당자분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자분

담당자분이이현위원

누구십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담당 주무관님이 직접 나오세요.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제가 방금 자료받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9가지 사전공포자료 총괄은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는 직접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19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금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축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공개여부를 결정지어가지고 공개를 하든지 미공개를 하든지. 그런데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개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 19건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총 19건 중에서 규정준수해서 정보공개 한 것이 3건이고, 7건은 규정을 미준수해서 공개를 했고, 9건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예. 인터넷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아예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올려야 될 관련 과들이 있지만 이것을 올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항상 안 열리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바로 올리더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예)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업무가 덜 숙지가 되셨으면,.....

이현

이이현위원

제 말이 틀렸는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못했죠? 관리를 잘못한 거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홈페이지에 사전공표정보 그런 저희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에서는 16개 항목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총괄관리 하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러고 각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5조제1항 관련해서 지금 부실하게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제대로 정보공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이현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구의 얼굴이 또 홈페이지이지 않습니까? 예, 공개되는 것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만일이이현위원

주민들이 봐서 이걸 열어서 없을 때, 안 열렸을 때 이것은 행정의 신뢰의 문제에요. 더구나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여기고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남구에서 이게 솔직히 몇 명이나 볼까 이렇게 하지만 이걸 봤을 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 돼 있는데, 더 잘 공개돼 있는데 남구가 안 되면 남구 공무원들은 일도 않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행정의 신뢰의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담당자를 소집해 가지고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이버 청렴교육 있잖아요, 사이버 청렴교육.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사이버 청렴교육.

이현

이이현위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총무과가 제일 실적이 안 좋아요. 27명 중에 6명만, 지금 전체 평균이 40%가 넘는데, 전체 평균 사이버 교육 이수자가. 총무과는 27명 중에서 6명만 이수를 했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엊그제께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또 2차 점검을 하길래 실무자한테 제가 또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상당히 바쁜 건 알지만 시간 내서 전부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크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걸 짚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게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이이현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모집 막 하고 있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목표가 몇 명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배가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1만4,000명입니다, 남구가.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1만4,000명.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니, 아니오.

표로

목표로이이현위원

?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만8,172명입니다, 10월31일 현재로요. 그런데 우리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40만명으로 늘리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구에서도 1만4,000명을 목표로 지금 적극적으로 배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이현위원

모집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모집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동하고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각 동에서 활동하도록 이미 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각종 단체, 학교, 또 교회 이런 계통을 통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배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이현위원

이 통계로 나옵니까? 지금 자원봉사 등록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1년에 한번이라도 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자원봉사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센터에서이이현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 통계가 나와 있고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자

담당자이이현위원

몰라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금년에 1회 이상 하신 분들이 한 4,600명 정도?

이현

이이현위원

몇 명중에 4,600명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2만8,172명 중에서 1회 이상 하신 분들이 한 4,600명 정도.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한 20%밖에, 20%도 안 되구먼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좀 부족하죠, 예.

이현

이이현위원

그 원인이 어떻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단체별로 활동을,.....

집을

모집을이이현위원

단순하게 숫자 채우기 위한 모집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요

지금이요이이현위원

, 밑에 보면 어떻게 모집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써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누구 이름 이렇게 해서, 제 주변이요, 통장들에 할당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실질적으로 1명을 모집하더라도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모집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자원봉사 하는 사람 실제로 숫자만 막 늘려, 막 모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집을 해놓고 집합행사를 한번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전부 다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안 되겠습니다만 중ㆍ장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모집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자발적으로 모집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뭔가 관에 의지해서 무슨 이익이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해버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꼭 그렇게 모집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런데 어쨌든 모집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것 보다는 모집해 놓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예) 지금 우리 남구청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한 1년6개월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딱 1년 전에. 그런데 정말로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또 국장님은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책임은 없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서로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정보공개요구, 또 홈페이지 관계도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업무분장을 정확히 안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될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개해야 될 사항도 공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또 뭔가 시간을 두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정말로 구청에서 행정다운 행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깊이 인식하시고 혹시 다음에 조직개편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춘수위원

저는 총무과 업무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보면 ‘후생복지 능력개발로 행정서비스 향상’,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주민참여형 동 행정서비스 추진’, ‘대외협력체계 구축으로 구정경쟁력 강화’, 중점추진과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는 또 ‘직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2번째로 ‘화합과 배려를 통해 구민중심 열린행정 실현’ 이렇게 목표는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하는데 전부 동원이 돼 있어요.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처리하는 민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34건이에요, 234건. 구두하고 전화하고 들어옵니다, 민원이. 그리고 여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몇 건이냐면 참여와 소통의 주민과 대화에서 220건, 그다음에 구민광장에서 이동하는 구청장실에서 123건, 총 343건이에요.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작 총무과에서는 정말로 다른 실ㆍ과에 어떤 지원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을 하다보니까 도대체 민원처리부서인지 아니면 구청의 핵심, 헤드라인의 총무과인지 구분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우리 의원들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이런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정말 주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요. 이런 총무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에 주어진 어떤 직책에 대해서 정확히 노력하고 정책개발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시달려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남구청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지금. 다른 구청도 그런가 알아봤더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을 하나 만들어 났더니 거기도 민원처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하라니까 감사는 안하고. 이게 지금 구 행정으로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물론 과장님도 들어가시겠지만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실ㆍ과에서 업무분장이 정확히 된 부분을 그 과에서 주장하고, 업무에 주장하고 이런 민원은 민원처리하는 부서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과에서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분간을 잘못합니다. 직원들 헷갈려가지고요, 도대체 내가 내 업무가 이것인데, 자,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팀, 행정팀, 주민자치팀, 대외협력팀 있는데 이런 팀들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소신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기회를 못주고 있다고는 얘기예요, 민원 때문에. 민원 324건이면 엄청난 건입니다, 이건.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보통 주민들입니까? 그래서 민원업무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분장,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아니, 이해가 좀 덜 돼요. 왜냐 하면 민원처리란 게 당연히 업무분장상 관련된 민원처리일 것인데 그것 외에 지금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춘수

박춘수위원

자, 보십시오. 민원이 343건이에요. 343건, 민원이. 자, 이게 지금 민원이 총무과에서 지금 올라온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보셨습니까? 보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시면 102쪽을 보면 ‘참여와 소통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이 몇 건이냐면 220건이에요, 건의사항이. 220건. 그다음에 115쪽 보면 ‘구민광장 조성’ 해가지고 이동하는 구청장실 해가지고 총 40회 123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그 민원은 총무과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접수된 민원을 총괄해서 펴 놓은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처리부서로 전부 배분된 숫자입니다.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총무과에서 다 처리를 안 하겠지요. 하지만 최종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박춘수위원

나가더라도 다 나가야 되는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업무를 보다보면 주된 업무를 다 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에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저 업무보고 받아봤는데 이렇게 민원처리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내가 한 열 몇 번 합니다마는, 1년에 2번씩 해서 한 10번 정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하면 열 몇 번 봐요.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은 처음 본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실무에서 주무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 의원들도 각 실ㆍ과에 다 전화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까지 하면 엄청난 민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지방자치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한 과에서 이렇게 민원을 주관적으로 하는 민원은 없단 얘기죠. 지금,.....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그런데 이렇게 이,.....

춘수

박춘수위원

좀 들어 보세요. 우리 감사실에서 민원도 243건이에요.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감사실에서 243건이에요, 243건이야. 그중에 고충민원만 해서 특별한 민원 30건인가 올라왔어요, 30건. 30건 처리하는데요, 한건 처리하는데 한 10번 이상씩 만나야지만 처리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3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민원을 만드냐 이거에요. 왜 민원을 만들어서 하냐 이거에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주민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욕구나 이런 사항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처리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고 또 자기 일도 그만큼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직원들이 고생하면 거의 그 업무가 1순위입니다. 왜 1순위인지 아십니까? 왜 1순위인지 아셔요? (예) 국장님 아셔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주민민원처리 우선 먼저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민 편에서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의 오너가 그 민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1순위에요. 자, 전에는 주민이 가까이 안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을 많은 처리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이 많이 오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이 민원을 보다보면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은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다른 업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도 분산 잘 하시고 한 과에서 모든 민원을 책임지지 마시고 분산을 잘하셔서 모든 업무분장에 있어서 골고루 좀 맞춰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총무과 주된 업무가 지금 민원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뭔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실ㆍ과 보호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과에서, 무슨 과입니까? 총무국,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회계과 그다음에 4개 과지? 아니, 국장님이 책임지고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커버해주고 바람막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지요, 국장님이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장님 믿고 따르고 실ㆍ과에서 과장님들이나 열심히 자기의 능력계발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요, A부서 갔을 때 능력이 없지만 B부서에서는 능력이 출중할 수 있습니다. 왜? 타고난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능력을 좀 길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인 동주민센터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서비스의 공백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하위직의 구와 동간 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 안 계셔서 말 못,.....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행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복귀자가 있을 때는 우선 결원이 있는 동으로 우선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동에 전체가 100%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결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제가 한 가지 더 플러스 할랍니다. 지금 예를 들게요. 대촌동에, 대촌이 농촌지역이죠? (예) 자, 대촌에 농업직이 2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TO가. 1명 있어요. 과장님, 그걸 파악하셨는가 모르겠지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만

듣고만박춘수위원

계십시오. 1명이 있는데 1명이 지금 요즘 벼수매 한다고 해서 수매장으로 나갑니다. 또 그리고 마을에서 어떠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출장나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농업민원을 볼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화를 내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납니다. 또 다시 두 번, 세 번 걸음 해야 됩니다. 지금 2명의 TO가, 다른 지역 같으면 말 안 하는데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됐어요, 결원이. 그런데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바른 행정으로 생각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빠트리지 말고 바로바로 충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농업직이 행정직이 하는 일을 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애기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박춘수 위원님 얘기가 끝나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렇게 결원이 되고 직렬에 따라서, 행정이라면 모르겠는데, 직렬에 따라서 특수직렬이라든가 이런 직렬이 빠지게 되면 그 지역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고 구청에다 몇 번 얘기해도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이런 어떠한 일선 동에 대한 어떠한 배려는, 이런 배려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 여름에 더운데 시골오라고 하면 땀 뻘뻘 흘리고 갑니다, 빨리.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구청장한테 전화하고 아니면 뭐 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난리치고 그럼 저희들도 당연히 구청에다 전화해 가지고 왜 그런 업무처리를 못 하느냐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귀찮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안하단 얘기에요. 동사무소에 한번씩 가보면 직원들이 없어요, 거의. 어디 갔냐 그러면 다 출장갔어요. 지금 농업지역 직렬은 행정이 가서 수 볼 수도 있지만 특수한 직렬이 있습니다, 특수한 업무가 있고. 농업이 농업직이 해야 될 또 업무가 있고.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거기 사무장이 지금 수의직입니다. 아시죠? (예) 여기 수의직 보직없이 있다가 보직 받고 나갔어요. 물론 보직받고 나간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의업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할 때에 수의사가 가서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없으면 마비돼버려. 물론 거기 누구입니까? 청원경찰? 청원이 아니라 뭡니까? 공익요원? 공익요원이 커버한다 하더만요. 공익요원이 어떻게 사명감과 어떠한 의식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하시고 물론 대촌동은 개인적으로 수의사가 사무장하니까 그쪽의 축사들은 좋겠지요. 상시적으로 와서 대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하니까.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축산농가는 피해를 본다는 애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조직에 대한 배려할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있으면 하십시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촌동에 농업직이 이제 2명인데 지금 1명이 돼있고요, 사실이고요. 그 1명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정업무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농업직 2명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제과에서 또 2명이, 대촌동에 농업직이 있다면 모든 업무를 다 대촌동으로 내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과에서 처리할 일들을. 그래서 일단 경제과에다가 1명 농업직을 배치했고, 그 대신에 행정직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직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상문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의직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업무만 다루다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승진을 해서 사무관이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과장도 하고 동장도 해야 되는데 업무 하나만 다루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일단 그 업무를 동에 가서 종합업무를 한번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배치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보직없이 6급 달고 있으면서도 7급 일을 했지 않습니까, 계장 밑에서? 당연히 보직 받아서 나와야죠. 그건 잘했는데 그러면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의직 1명을 더 충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6급 된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경제과에서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까 그 안에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원 안했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수의업무가 거의 대촌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의업무까지 도맡아서 해라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타 동은 수의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궁극적으로 어차피 소수직렬이지만 그래도 또 한 축산농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축산농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그 직렬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2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고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소수직렬은 지금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량을 파악해가지고 1명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1명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농업직은 물론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벼 종자라든가 농약 종류라든가 또 농업정책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든가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농업직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러니까 어차피 우리 남구는 농사를 짓는 지역은 대촌밖에 없습니다. 송암, 효덕은 거의 다 개발되어 가지고 농토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밭농사 좀 있고 수도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 행정직이 결여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수직렬에 있는 그런 분들의 결원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충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소수직렬은 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급을 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렬도 좀 충원해서 전체 조직의 형평성을 맞추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원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팀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되는 거예요. 과의 소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팀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에요. 이건 조직이 마비되는 거예요. 조직의 활성화가 아니라 조직이 마비되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할 때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대 효율로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주무부서는 누구냐면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기획실하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조직개편은 기획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하고 해서, 그래서 근접해있고 그 업무를 가까이 보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눈치보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디에 근거해서 제정이 됐습니까? 지방재정법이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뀐 지 아십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최근에요? (예)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요

모르세요이이현위원

? 지금 지방재정법이 2011년9월6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뀐 내용중에 또 시행이 2012년2월5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즉,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걸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바뀐 것에 의하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아십니까? 모르시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지방재정법을 갖고 왔어요, 바뀌었어요. 그동안 너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원칙없이 막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좀 세부적으로는, 우리 조례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이 지방재정법하고 바뀐 것하고 안 맞아요. 이거 파악을 안 하셨다 이말이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하는

파악하는이이현위원

게 아니라 바뀐 것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바뀐 것에 근거해서 이미 시행되는 것도 있고 또 2012년2월5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내년 2월달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뀐 것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개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만

이것만이이현위원

잘 숙지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오늘 이야기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전제를 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있죠? 지원대상이 두 가지죠?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건에 의해서만 지원할 수 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참 애매한 거예요.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라는 것이 붙었어요. ‘그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뒤에는 똑같고 이것이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것’이 들어갔어요, 바뀐 법이. 이것은 2011년9월6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미 시행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만 되다보니까 애매해서 이 문구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이것도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거잖아요?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지급을 하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정기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기분이 몇 군데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금년에 했던 것이 44개 단체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44개 단체죠? (예) 그중에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7일까지 보조금 관련 조례 제15조 하고, 그다음에 남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총평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몇 군데에서 회계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지에서 다 지도를 했습니다.

회계

회계이이현위원

부정이 나왔었다고요? 몇 군데에서 나왔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상이군경 남구지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 남구지회, 이런 경우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연례적으로 단체 위주의 행사성경비로 보조금이 좀 교부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 공익을 강화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자수입을 미반납 했다든가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우리 보조금에서 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회계담당자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계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약간의 미흡한 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를 하게 되면 해당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는

평가는이이현위원

안 한다 이말이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산이

정산이이이현위원

아니라 여기서 평가라는 것은 그 지원받은 데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러니까 개별 사업별로 각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됐는가,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를

평가를이이현위원

하고 있다고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심의위원회 정기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면 좀더 정확한 것은 실무계장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숙란

송숙란대외협력주무관

죄송합니다, 그부분만 제가 조금만 더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사업평가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총괄 정리해서 내년도 사업시행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2011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평가서를 첨부해서 드리면 저희들이 심의회 때 심의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같이 보시고 평가를 하는데 참고하게끔, 이렇게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은

상위법은이이현위원

평가를 보조받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은 보조금을 받는 데서 실적 평가한 것만 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평가는 않잖아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류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

숙란

송숙란대외협력주무관

과장님, 잠깐만요. 그부분도 제가 잠시만 보완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과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실무부서에서 담당자가 직접 그 정산서하고 사업, 그런 것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보고서를 같이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평가결과보고서를 2012년도 사업시행시에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기대성과 등을 반영해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시행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한 것은 맞는데 상위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우리 조례하고 틀리다 이말이에요. 우리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틀려요. 우리 조례가 2007년10월1일, 물론 2008년, 2010년에 일부 개정됐지만 이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일부 관련없이, 법적인 것과 관련없이 개정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2007년 조례 내용 그대로에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그대로 시행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 조례대로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숙란

송숙란대외협력주무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실제로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이이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개정된 법을 저희들이 반영 안한 점은 저희들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모법들을 반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개정은이이현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그것이고, 첫 번째는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개정해야 되고. 두 번째, 또 개정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시분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수시분은 정기분 이후에 사회단체에서 계획서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1차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총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시 2차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사업성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적절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에

수시분에이이현위원

대한 지급 기준은 없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수시분은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몇 월 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시분이 들어옵니다.

혹시

혹시이이현위원

그것 모르시면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시는데, 수시분이 총무과로 돈을 요청한 지급일과 요청 들어온 기간에 대해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즉, 예를 들면 수시분이 오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주 토요일날 나간다든가 그것에 대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갑작스럽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냐, 없냐 그 말씀입니까? (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시분의 경우 사업시행일이 불과 7일이나 10일을 남겨두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1차 검토는 실무부서에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2차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물리적인 기간이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행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수시분 지원신청시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나 하여튼,.....

현재

현재이이현위원

우리는 정기분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수시분은 공고없이 그냥 민원같이 누가 접수를 하면, 각 과별로 접수를 하면 각 과에서 1차 심사해서 올린다 이말이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수시분이 이렇게 처리됐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시행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계획 수립시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수시분에 대한 규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조례를 강화시켜야 하시겠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수시분에 대해서는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체에서 갑작스럽게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최소한 한 달 전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

보면은요, 이것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수시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계획,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그런 보조금 신청자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없어서, 안돼서 이걸 신청한 게 아니라 타내기 위한 그런 데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어요.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지원 대상, 또 지원 범위,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그렇다고 봅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가 저희가 2007년에 지원된 조례로 그동안 관습적으로 계속 시행해 오다보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무원, 우리 관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법이 바뀌고,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또 시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대로 옛날 관행대로 이렇게 시행해 오다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된다고요, 요인이. 그런다고 해서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고요,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 있죠? (예) CCTV를 우리가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다 합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시에서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 종합적으로 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ㆍ수리ㆍ유지 부분은 각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가 구분이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물론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CCTV 모니터가 각 지구대에 있죠? 방범용 CCTV.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설치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은 서에서 합니다, 지구대.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지구대에 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설치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자랑 같습니다마는 제가 매주 금요일날이면 방범을 언제나 섭니다. 지금 몇 년째 방범을 계속 서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백운지구대에 가서, 그날 저녁에 순회를 하고 백운지구대 잠깐 앉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다시 모니터를 돌려서 보려고 하니까 화질이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화질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구대원한테 한번 물어봤죠.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저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에 그 뺑소니 친 차량을 지금도 못 잡았어요, 뺑소니 치고 갔는데. 그 차량을 못 잡았는데 그럴려면 아예 설치를 말아야죠, 그것을. 이런 CCTV는 설치를 하나마나 똑같은 것은 아예 설치를 안해야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설치 말고 관리와 유지ㆍ보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동원안전시스템이라고 거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동원안전시스템 여기에서 각 지구대를 돌아다보면서 그걸 확인합니까, 확인안합니까? 그러면 지구대에서 요청시만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무슨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고 쉬었다 합시다. 실ㆍ과장님들, 그다음에 계장님들, 그다음에 실무자들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요. 인사이동에 있어서 어느 과에 과장님이 가셨다, 또는 계장님이 가셨다, 아니면 어느 파트에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업무파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업무량 차이도 있고. 제 경우라 하면 최소한도 근 1년은 되어야, 한번 이렇게 돌아야 제대로 된 업무가 파악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시죠? 교통과 같은 경우요. 실 예로 교통과가 최근 3년 동안 과장님이 몇 번 바뀌신지 아십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가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다 보니까 일단은 가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또 들어가는 순간 또 나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교통과는 인원도 100%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개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려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3년 동안 몇 번 바뀌신지는 모르십니까? 몇 분이 바뀌신지 아세요?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3년 동안에 몇 사람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최근 3년 동안 여섯 분이 바뀌셨습니다. (예) 여섯 분이 바뀌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여섯 번이 바뀌다 보니까 그 과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아, 지금 과장이 여섯 번 바뀌었다 그 말씀,.....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렇죠. 교통과장님이 3년에 여섯 번 바뀌셨어요. 과장님이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기도 전에, 저 과장님 오셔봐야 금방 또 6개월이면 가실거다, 보통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직원들이 사실 과장님한테 잘 보여서 근평도 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업무파악 하는데 1년이 걸리는데, 6개월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교통과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못하는데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또 바뀌고, 또 업무파악해도 또 바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따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가신 의욕이 있으신 과장님들은 정말 뭔가 내가 교통과에 왔지만 설령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뭔가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업무지시도 하고 또 무리하게 업무추진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직원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장님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이런 저런 잡음이 나고,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남구청이 대문짝만 하게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사조치고 되고, 이거 계속 악순환 되는 것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이것은 총무국장 문제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여기 계시니까 부위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좀 빨리는 있을 수 있겠으나 최소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은 한 부서에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교통과 같은 데는 정말 인센티브를 분명히 지급해야 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돼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언제부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아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를 법니까? 얼마나 욕을 먹고 그 돈을 법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고생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못 받고, 이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요, 교통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하급직원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총무과로, 기획실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도ㆍ배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모든 승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총무, 기획, 이쪽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에 부서들은 직원들 이름도 알고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빼고 나머지 직원들, 교통과 직원들은 알까요, 이름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누가 챙겨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런데 7급 이하는 청장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출하니 뛰어난 직원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도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자주 뵈니까,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실 것 아니에요? 아무튼 교통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과의 과장님 인사문제 같은 것도 조금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건설과 행정계에 불법적치물 노점상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원경찰이 있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몇 명이죠? 거기에 지금 담당하신 분, 우리 관계공무원 한 분하고, 청원경찰이 아마 두 분 계실 거예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2명으로 저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두 분 계시죠? 그 두 분이 지금 그쪽에서 동일 업무를 맡으신지가 몇 년 되신지 혹시 아세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분들은 인사를 어디서 합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사실 저희들이 인사를 자주하지 않습니다. 한번 배치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청원경찰은 거의 최근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냐면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련한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오래 하실수록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쪽에 불법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을 단속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잘못 파악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청이 이쪽으로 분구되면서 시에서 이분들이 여기 청원경찰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속을 나가도 매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봤던 사람들인데, 형님 동생하고, 아우 동생하는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단속이 안 된다니까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청원경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볼랍니다. 그래서 바꾸어줄 부분이 있다면 바꿔주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것을 정확히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물론 오래 되실수록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주차장이나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오래 계실수록 아마 업무숙지가 잘돼서 좋을련지 모르겠지만 단속하신 분에 대해서는 자주 바뀌어져야, 최소한 2～3년에 한번 바뀐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 분구되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절대 단속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제가 좀 질의할 것이 더 있어서 또 다른 분들도 더 질의하실 분들 있죠?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0분 쉬었다가 16시1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으면

없으면박춘수위원

얼른 중지하시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올해 연찬회 해가지고 5,000만원 편성했다가, 직원 한마음 했을 때에 5,78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 삭감했지요? (예) 삭감한 이유가 그때 예산부족이 밑에 깔려있고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런, 그런데 그 바탕에는 예산부족도 깔려있었던 것이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구의 우리 구호가 뭐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사람중심 건강남구’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사람중심 건강남구’죠? 저는 구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호는 참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사람중심. 결국 정책이 아무리 잘 세워지고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좋은 정책도, 그 많은 예산도 쓸모가 없을 수가 있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잘 서 있으면 좋은 정책을 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의 핵심 주체가 공무원들 아닙니까? 현장에서 직접 행정하시는, 640여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공무원의 역량이, 마음이 고양되지 않고서는 우리 구민에게 올바르게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이현위원

저희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중심이라는 말은 그만큼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을 좀더 대폭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을 쓸 것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한테 쓸 것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 안하면 됩니다. 무슨 행사성, 이런 것 안하면 됩니다.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MT, 연찬회 같은 이런 것들은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번 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100% 동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이 핑계, 저 핑계 대다보면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하다보면? 이것은 해야 된다는 판단하면 하십시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건비도 세울 수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3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이현위원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걸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면 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어렵고 이런 재정현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구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하여간 말잔치, 아름다운 미사여구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금방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금방. 결국은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건 필요하다 하면 과감히,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행정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사실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금방 말씀 해주신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형편이 안돼서 이번에는 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편중, 계층이나 인원별로 편중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이런 프로그램들 좀 개발해서 운영을, 교육지원과나 문화홍보실과 협조해서 이렇게 하면 어쩌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시범적으로 야간, 1개 동이든 2개 동이든 시범적으로 야간에 늦게까지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작년감사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말씀 해 주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특히 야간에 운영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한 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위한다든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6시, 7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행정참여나 이런 데서 많이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함께 함으로써 우리 구의 역량이, 그런 사람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보는 게 어떠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실정이 동 주민자치센터가 6시에 퇴근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들, 그런 분들도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야간에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시범적으로라도 한 프로그램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시행도 안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건 해결해 가면 된다고 봅니다. 방안을 찾아가면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회단체장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가요? 상식적으로. ○

「예」하는 위원있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물론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좀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사회단체장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물론 협회나 단체에 따라서 성격을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 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면 협회나 단체에서 뭔가 회원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회원들이 생각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철이 안 됐다 생각했을 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사람 사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그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사회단체장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나 타 시ㆍ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ㆍ호남 교류라든가 다른 구하고 다른 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왔다 갔다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만일의 경우에 서울특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가정했을 때에 그분들이 남구 어느 단체의 장으로 가서, 남구를 대표해서 가서 얼굴을 내미는 것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잘못된 부분이 장으로써 그 장소에 갔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 남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물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겠지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구에서도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물론 회원들이 뽑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강력하게는 못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시죠? 남구의 얼굴이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및 결과통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사업비는 연간 보조예상액 중 정기분과 수시분을 8대2 비율로 배분하여 지원해야 된다’ 했습니다. 8대2로 정기분과 수시분을 배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건 좀 지켜지고 있는가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켜지고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행입니다, 지켜지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안 지켜지고 있는데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무튼, 일단 질의를 하시고. 지켜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16조 보시면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6조 보고 계십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사회단체의 장은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예)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반환하게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그다음에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 보조사업을 목적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1항과 제4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항과 4항. 만일의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때와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게 발견되면 반환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할 때 하고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됐을 때에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조례상? 이걸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지금 개별사업을 저희들이 지도ㆍ점검하고 있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있다면, 이 2개 항목에 있다고 하면 반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조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조례대로 조치하시겠죠? 속기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조치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이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보조금 사용과 관련해서 일부 사회단체가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있다, 이런 제보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사이드를 활용해서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감사중지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집행부에 그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교육지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환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검토를 한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주셨으니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위원님들,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근에

최근에신인용위원

남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가지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신인용위원

조금 전에 받아봤는데 방대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누구나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다소 서류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운영신청서에요, 신청서. 신청서면 여기 ‘법인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어 직인을 보면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이사장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도 뭐라고 써야하냐면 법인명이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그다음에 ‘대표자’가 아니라 ‘이사장’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는 대표자로 되어 있죠? (예) 이런 것은 처음에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하고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이 안 나와 있어요. 정관 속에 가서 법인등기가 될 때 무엇 때문에 이 법인은 있는 것인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등기가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관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목적이? 이게 무엇 때문에 이 법인은 설립이 됐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목적이 석연치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잘보고 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로는 지금 남구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지금 인애동산인가 거기서 맡아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 구청에서 해소를 못 시켜줬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 구청에서 해소를 못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기관에서 이걸 맡겠다,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만큼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동안 계속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맡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만 두게 됐는가가 우리가, 남구청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또 만약에 여기 맡은 이 기관에서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2년으로 돼 있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2년 후에 또 다시 여기서 못 맡겠다고 이렇게 내놔버린다고 한다면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낙인찍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 관련 해가지고 인애동산이 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근본적인 주 이유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인애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맡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들이 쭉 보니까 자체적인 수입과 지출면에 있어서는 크게 손실이 나는 부분은 서류상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자체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수입대 지출에 있어서 결코 손해나는 구조는 아니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는 중에 저희들이 당연히 이번 금년 12월31일날 만료가 되니까 3개월 전에 인애가 다시 재수탁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사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쪽 법인관계자하고 관장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인애 관련해서 저희뿐 만아니라 광산구 유스호스텔 관련까지 해서 나머지를 정리를 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인애한테 하라, 마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게 밝혀진 현상은 아니고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청장이 바뀌어지면서 보조금 받는 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의도

주의도신인용위원

주고 여러 가지, 오늘 감사관실에서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표적수사였지 않을까? 표적감사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청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무슨 시설의 기관도 바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다는 그말이에요. (예) 저는 지금 송원대학교에서 이것 한다고 한 것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좋게

좋게신인용위원

생각은 하는데 인애동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손을 놨을 때는, 그래도 할 만한 기관에서 손을 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예) 그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새로 맡는 수탁기관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법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송원대학교가, 1개 기관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란 애기를 했습니다. 전달했던 그쪽 학교측의 이야기는 일단 자기들은 자원이 많다는 얘기를 하대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 쉽게 말하면 강사라든가 사람을 운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을 실습차원에서도 운용할 수 있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인용

신인용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담당하는 기관이 학교법인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학교 어디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청소년 관련 법규에 보니까 이런 수탁, 지금 다른 데, 전국에서도 대학교에서 맡고 있는 데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대학에서 한다 그러면 대학에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가. 이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한다 그말이에요? 학교 전체가 한다 그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민순

최민순위원

유아교육과 아니야?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산학협력단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산학협력단?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우리 남구노인복지관 있지요? (예) 거기도 한 때는 이번에는 탈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탈락했었던 기관이 처음에 수탁을 했을 때 ‘우리는 보조금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받았어요. (예) 결국은 6개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나도 그동안 계속 지원받아 왔었던 것을 말, 장난으로 했던 것이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해가지고 결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완전히 유개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속여먹는 것이나 똑같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 결국 거짓말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남구청소년수련관 이것도 그만큼 재원이 충분하고 그 실태를 정확하니 알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런 재원부족이라든가 우리한테 보조금을 안 준다던가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정확하게 거기서 인지하고 들어 왔는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자체, 그때 심의과정에서는 제가 참여를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회의록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니까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중에서 한 분을 지적하셨더만요. 똑같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자기 송원대학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쪽을 와 봤고 그걸 전체를 파악을 하고 그걸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른 인애가 됐던 다른 기관이 됐든 여러 가지 공개, 경쟁이 됐으면 모르는데 한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 점수대로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고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여기에 보면 법인목적란에 보면 이게 한다고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가, 혹시 한번 찾아주세요, 좀. 제가 한번 봤으면 쓰겠는데. 정관에 보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맡을 수 있도록 정관에 혹시 되어 있는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자기 학교정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신인용위원

, 이게 학교가 지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정관에 그게 나와 있는가 좀 확인 좀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 정관 한번 봐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관은 있는데 그 정관이 어디가 있냐고, 이 속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우선 위원장님, 이 내용 확인을 위해서 중지 좀 부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우선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날 제가 참여,..... 아니, 확인하십시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심의위원회 참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 군데서 참여를 해서 저녁 11시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송원대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설명을 다 듣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애가 왜 이번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느냐’, ‘안한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송원대학교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적자가 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그러면 송원측에서는 적자가 뻔히 난지 알면서도 당신들이 우리 수련원을 맡겠다고 했는데 적자나면서도 하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재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기들은 그 정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도 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송원대 한 군데만 들어와서 적격여부, 180점 이상만 되면 되는 걸로 해서 그때 아마 이렇게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인용위원

여기서 꼭 마지막으로 해두고 싶은 것은 아예 봉사단체로서 기관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학교차원, 홍보차원에서라도 맡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온 기관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조금 전에 어느 기관같이 남구노인복지회관에 아무런 지원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딴 이야기 하는 이런 내용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니까신인용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그만한 재원이 있는 학교니까 잘 하리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들어 왔느냐, 모르고 들어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들어 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 여기서 알고 들어와야 만이 한 군데가 들어오든 두 군데가 들어오든 간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실상을 모르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한,.....

인용

신인용위원

그 실상을 본인들이 알고 들어왔느냐 그걸 한번 묻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알고 들어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알았습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2월 달에 남구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추진했었죠? (예) 어떻게 운동을 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 학교하고 다른 새마을부녀회하고 전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복을 수집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마나

얼마나이이현위원

수집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한 4,000벌 정도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4,000벌 정도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고백교회 있는 데 아발론하고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장을 같이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회의실에서 미리 선별작업을 다 해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하고

동복하고이이현위원

하복 있잖아요. (예)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 다른 타 구에서 보면 교복운행제도라든지 이렇게 제도화 시킨 자치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운동으로 추진,...... 보여주듯이 이렇게 운동으로 추진한 것도 좋지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난번에 배진하 위원도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제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 했던 게 2월 달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립하고이이현위원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새마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놨고.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제도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처음에 저희들이 저쪽 민원실 앞에 있는 거기다가 상설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 했거든요? 그 자체가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남았던 교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이나 기존에 필요했던 사람들이 꾸준하게 지금도 저희들한테 와서 교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교복은행 같이 그렇게 좀 만들기는 어려워도 이게 해마다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좋은 제도는 조금 이렇게 제도화해서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더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시기

해주시기이이현위원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남구가 두 곳을 운영하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양림동하고 봉선1동하고.

이현

이이현위원

양림동하고 봉선1동하고요? (예) 주로 방학 때,..... ○

방학

겨울방학이이현위원

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부터 신청을 사전에 받습니다. 받고 거기서 한다는 동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원은

지원은이이현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한 동에 양림동은 84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봉선1동은 1,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보니까 두 군데를 제가 작년 겨울에 가봤었는데 봉선1동은 좀 잘 운영되더만요. 봉선1동은 사람 숫자도 많고 보통 보면 현실상 그런지 몰라도 주로,..... 뭡니까? 주로 초등학생들이에요. (예) 초등학생들이에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봉선1동은 어쨌든 초등학생이라도 이렇게 많이 숫자도 되고 이렇게 한데 양림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걸 하긴 하는데 좀 미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양쪽 다 가봤는데.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양림동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 차원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동센터에다 맡깁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에서 계획서를 받고요, 일단은 그 예산을 내리게 되면 그 자체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씩 나가서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그게 더 동에서 더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저희들이 올 겨울방학 때부터 알찬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찬 공부방으로 운영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초등학교 5～6학년도 청소년이라 볼 수 있으니까 요즘은 하는데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에요. 다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아니라 중학생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이 청소년공부방 취지가 중학생들 아니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거기서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면 우리 교육 거시기에서 중학생들 관련해서 교육지원 이런 사업이 진짜 없어요.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이런 것들이. 물론 방과 후 학교 지원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시기인 이 중학생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청소년문화 이것 공부방과 관련해서 그런 지원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마련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지금,.....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네 군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지,.....

하고

양지하고이이현위원

사랑의 쉼터는 지금 짓고 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양지는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쉼터는 제가 국민은행으로 공모를 해서 8,8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 사업은 아마 연말 안에 저희들이 개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는 아까 컨테이너 도서관, 푸른 길하고 물빛, 노대동 공원하고 해서 네 군데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지

양지이이현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입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위탁을,.....

이현

이이현위원

위탁운영을?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이현위원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다른 컨테이너 도서관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위탁을 맡길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전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지금 컨테이너 도서관에나 우리 사랑의 쉼터 도서관이나 현재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의회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서 한두 달 늦더라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나서 저희들이 위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작은 도서관의 운영의 승패요소는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잘 구성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봐요. (예) 우리 구가 다 이렇게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좀 제대로 이렇게 막 실질적인 사람들로 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구성해야지만 이것이 오래가는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작은 도서관 그래서 모범이 창출돼야지만 그것이 모범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의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모범을 창출해서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부탁드립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모든 프로그램이 자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주간에만 이렇게 이루어져있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요즘에 다들 이렇게 안팎으로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야간에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실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세요? 야간에.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시간 중에만 생각했던 프로그램이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말프로그램, 청소년이나 그런 주말을 이용한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과, 업무 후에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요자 맞춤형 평생프로그램이니까, 수요자 맞춤형이니까 야간에도 아마 이 프로그램으로 하면 상당히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송원대학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우리 소외계층 애들, 아마 그쪽은 인력이,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교수, 팀도 짱짱하고 좋으니까 거기다 부탁을 해서 같이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하고

하고최민순위원

나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우리최민순위원

남구의 기초수급자 애들 파악하셔서 거기다가,....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월산체육공원 아시죠? (예) 월산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있고 그 옆에 작년엔가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가 나와 가지고 관리했던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어떻게 그것 사용하고 있는가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그 관리사무실 말씀하세요? (예) 그 관리사무실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관할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공원 담당하는 도시공원과 소관 관리사무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비어놓은 것보다는 작은 도서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이게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돼야한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해당부서하고 또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 저희가 관할부서가 아니라서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은

그동안은강원호위원

우리가, 거기가 생활체육지도자인가요? (예) 사람이 있어가지고 게이트볼장 관리도 하고 어르신들 레슨도 해주었던 것 같고 했던데 지금은 생활체육강사가 파견 안 나오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안 나간다고,.....

니까

그러니까강원호위원

파견강사는 지원이 안 나오고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시고 그런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월산공원 거기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따로 생활체육지도자가 파견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은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원하신다고 그러면 지도자 파견 같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의견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에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행정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