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꽃인 의회 의장이 어제 말씀드렸다고 시장이 그렇게 하시는데 의회 도전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장님이 잘 하시면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의원이 2년반 남았습니다. 소신껏 동해시를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봉자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홍봉자, 김혜숙, 김기하 의원)

먼저 제215회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순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하신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된 홍봉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주재원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요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모두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원이 빈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해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지방재원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임은 물론 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절약함으로써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깨끗하고 검소하며 능률적인 자치단체라는 신뢰와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해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총 채무는 772억 2,300만원을 가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의 자체 세입은 전체 예산의 17.8%인 434억 5,800만원뿐이고 79.64%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 수입이 너무 빈약하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 이젠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주체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자체 비용을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충당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운용의 계획성 및 건전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관계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각종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예산이월은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치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마다 많은 예산이 계획기간내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2010년도, 2011년도 회계에서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 및 당해 사업별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이월사업의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국고 및 보조금, 광특회계, 국비 및 기금은 국가가 지원한 사업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고 치밀한 계획추진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보조금 전액을 집행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매회계연도마다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9회계연도에서 보면 25억 9,800만원이 반납되었고 2010회계연도에서는 10억 1,200만원이나 반납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회계연도에서는 37억 2,500만원이 발생했고 2010회계연도에는 50억 8,400만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후 이를 운영하면서 기편성 예산액에서 변동사항이 예측될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미래예측으로 편성된 예산이 분야별로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보조금의 반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향후 최소화 노력, 대책 등에 대하여 함께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주문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연일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홍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현황과 추진상황은 별지로 제출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 이월사업 발생 주요사유는 국도비 이월사업에 따른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이 약 70～80%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 및 기타사유가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내 반드시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 및 기타사유로 명시이월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당초부터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사유와 감소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질문에 없어서 즉답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쓰고 남은 나머지 전체를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월사업을 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은 대부분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재정상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도비가 하반기에 도달되면 그 돈을 쓸 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연도기간 내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홍봉자 의원입니다. 각종 예산의 이월 및 예산집행 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하반기에 쓸 시기를 놓쳐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연도내 국도비 같은 사항은 조기집행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담당에서 보시면 우리시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통제 업무를 비롯해서 예산운용의 총괄적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아주 우리 집행부의 중추적인 역할의 담당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네, 좀 과찬의 말씀이지만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핵심역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각 과장님들이 순환보직제를 갖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혹간 재정운용이라든가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중에 우리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전략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시군에 들어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전반적으로 봐서는 의존재정인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기본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가 우선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봐서 저희시에서 보면 전체예산 중에 법적·의무적 경비가 한 3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업무관련 경비가 한 10%, 민간이전이 30%,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경비는 한 28%가 되는데 이중에서 나머지 7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제외되는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업경비가 되는 28%에 해당되는 700억원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보다 향후에서는 실질적으로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며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봐서는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재정적인 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향후 실질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무리 사업에 전력을 다 기해 주시겠다. 또한 신규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는한 자제하면서 시의 마무리 사업들을 긴축재정으로 잘 집행해 나갈 수 있겠다는 이런 성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능력의 증대는 건전재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 자립도가 낮은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저희들 예산이 자체수입이 겨우 17.8%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지금까지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재정확충 방안이 어떤 것에 의존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자체수입이 작년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12.43%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이거죠? 그 다음에 5.37%는 세외수입인데 이건 도로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겨우 이런 부분에서 두가지를 더하면 17.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보조금 32.22%, 지방교부세가 47.32% 이렇게 해서 우리 2011년도 본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살림인데 앞으로 재정확충 방안은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정자립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자체수입은 5년전 하고 지금하고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지출은 매년 7～8% 증가하다 보니까 매년 거두어들이는 자체수입만 가지고는 우리 자립도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년도에 17.7%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보다도 0.5～0.7%가 자연적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정운용의 기본전략 상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경영수익 확대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에는 초긴축 재정운용 방향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투자 사업비에 780억원정도를 이제는 경영수익사업 위주로 투자해야 되겠다 라는게 저희들 기본방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가장 큰게 시설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확대해서 수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이 100원이면 100원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비비가 들어가 있지요?

네.

나머지 부분을 써야 되는게 예산이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본예산 안에서 매년마다 7～8%가 지출이 증가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증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의 지출이 되다보니까 7～8%가 증가되어서 자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자립도가 자연적으로 낮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긴축재정도 중요하고 또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는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꼭 필요할 때 써서 정말 지금 90원밖에 없다. 그럼 90원이면 정말 10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90원을 가지고 100원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지만 좀더 깊은 이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한가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예산이월은 사고이월을 제외하고서도 계속비와 명시이월에서 보면 2010년도에 38건에 157억 1,300만원이고 2011년도에 보면 51건에 133억 5,7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매회계연도마다 많은 예산의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사업비는 아까 잠깐 설명에서 언지를 주셨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놔두고 질문하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월사유를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 3회 추경 성립으로 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국도비 내시가 하반기에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국도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보면 관급자재라든가, 사업시기 미도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지출품의를 적기에 예산이 충당되지 못해서 지출품의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치겠다 라고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장사정이라든가 관급자재 적기 미도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 마친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보면 저희들 현장사정상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 가능하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내실있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돌출변수를 사전에 제거해서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대로 100원이 있으면 100원을 쓴다. 이런 개념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다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담당관님께 보충설명을 좀 듣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음 한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하시던 마무리사업들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답변에서 좀 하셨지만 제가 이쪽 자료를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이게 99년도에 착공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여기 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럼 그 부분이 지금까지 하면 거의 12～13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우리 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못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출된 계속비 집행내역에 건설방재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하고 2010년도, 2011년도에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이 2010년도 계속비 이월은 2009년도 예산이었고 금년도에 올라와 있는 2011년도 예산은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건 지나간 연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표기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아마 내년도에 가면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내년도까지만 계속비 집행에 표기되고 향후에는 아마도 계속비라든가 이월사업 목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어지는 것으로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런 사업을 갖고 어려운 살림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아예 삭제되어서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나 예산편성 부분에서도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을 봤을때 이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좀더 총괄 예산부서나 지휘부가 책임지고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오늘날까지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연도를 넘기지 않고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도 함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뜻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담당관님께서 주신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면서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동해시는 아직까지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작년도 예산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설명에 보면 총부채액과 총부채액 차감액, 순자산규모 이 부분이 예산서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각각 회계연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반납조치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금액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국도비 같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또한 이런 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재정통제라든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께서 좀더 재정운용을 할 때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반납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담당관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반납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반납부분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나 그 사업의 가능성, 실현성이 좀 미흡하여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반납하는 것으로 두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액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됩니다만 단위사업별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 라고 신청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가 내시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추진 가능성, 실현성이 좀 미흡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가능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가능성과 실현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예 가능성이 없다든가 실현성이 불가능한 사업은 국도비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도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도비도 우리가 비율에 의해서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상식적이고 그건 의례적인 것이지만 이게 사업활동 내시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실적위주라든가 이런데 급급해서 받아놓고 실현성이 없어서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무차별한 반납사태, 국도비 받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바로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관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 재정확충에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시에서 정말로 실현성이 있고 내실화 될 수 있는 부분에만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되고 또 신규사업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가급적 이렇게 필요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을 때는 제재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계속 사업하던 사업도 마무리단계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볼때 정말로 예를 한가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건설방재과장님께 일단 구두로 답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예나 하면 임시종합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사업이 당초에 10억원이 섰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원이 섰는데 1차 추경에 3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2차 추경에 6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라올때 대체예산으로 과장님한테 구두로 답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왜 예를 드느냐 하면 이런 한가지 예만 봐도 또 망상관광지 진입도로개설에 시비 2억원 중에 1회 추경에 1억원이 삭감되며 제가 큰걸 한 두세가지를 했습니다.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에도 보면 시비 3억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3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예를 들어봤을때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실현성이 없는 예산이 아니고 이건 우리시가 정말 도로확충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로 볼 때는 정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또 대체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무질서한 삭감과 증감하는 이런 혼돈 속에 예산기조와 원칙도 없이 졸속하게 편성되고 삭감되는 이런데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담당관님께서 좀더 각 부서마다 예산조정을 할때 총괄 책자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상의하는게 아닙니까?

네, 상의합니다.

그럴 때 좀더 심도 있게 짜임새 있는 내살림이라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더 지혜를 모은다면 이런 혼돈을 1·2차 추경이 이렇게 난잡하게 혼돈되지 않는 재정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담당관님께서 기조원칙을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2012년도 예산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산 실무적인 분야까지 질문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우리시가 지금까지 오면서 각종 예산운용 상황에 해 왔던 분야 중에 상당히 난제 된 부분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렇게 1회 추경때 사업비 세웠던 것을 빼고 다른 데로 넣느냐 하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규모의 사업을 결정해 놓고 해야 되겠다 라는 맥시멈 금액이 나오는데 그 사업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를 미부담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국도비가 모자라니까 국도비 미부담분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회 추경때는 잉여금하고 추가로 내려오는 국도비를 가지고 1회 추경때 정리하고 대부분 2회 추경이 실질적이 추경이 되는데 2회 추경은 뭐냐 하면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하는 사전 진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못 쓴다고 진단된 부분은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넣고 그 다음에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시 편성에서 제외시켜서 국도비 미부담분에 충당하다보니까 그런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00억원 이상의 국도비 미부담분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 가도 금년도와 비슷한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또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다시 국도비 미부담분에 갖다 넣어야 되는 형국이 또 생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초긴축재정으로 가야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를 좀 부담이 없는 금액만큼 미부담 되어야만 건전재정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까지는 아마 긴축재정으로 가야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책자를 봤을때 많은 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장 이렇게 넘기다보니까 사업비 사항에서 봤을때 그런 부분이 굵직한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2012년도 재정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도 많은 불용액이 불용액 대로 남아서 처리되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처럼 아까워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집 살림 챙기듯이 알뜰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림을 사는 우리 각과에서 시행정을 하시는 과장님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알뜰하게 살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산운용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왕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나온 작년도와 금년도까지에 대해서 제가 시 총괄해서 운용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상당히 좀 어렵구나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내년하고 후년까지 어차피 시가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긴축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끝까지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기준 기획예산담당관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뒷자리에서 계장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행정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잘 들으시고 회계연도 이월 없이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그 뜻이지요?

네.

의원님 여러분께 용어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은 시정질문이지 시정질의는 아닙니다. 시정질문 또는 보충질문이라는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라는 용어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봉자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2011년 신묘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지만 항상 이맘때가 되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기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6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임동사태는 동해시 개청이래 큰 오점을 남기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음새행동운동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과 함께 앞으로는 전시행정보다는 우리시의 공직자들과 리더들이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1977년 망상이 관광지로 지정되고 1984년에 최초로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455,600㎡에 2,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의 투자율은 약 2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망상관광지 개발을 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선 4～5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망상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관광개발을 공모하였지만 모두 부도가 남으로 주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처만 남기고 가시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망상동 393-16번지에 추진하고 있는 망상해오름리조트 사업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협약서를 3차례에 걸쳐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국비 9억원, 시비 9억원을 들이고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시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망상관광지 전통한옥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시의 젖줄인 전전에 자연형 하천조성, 해양레포츠센터, 생활시설확충, 생태하천 조성, 재해예방 등 5개 분야에 511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재원확보 방안 등 앞으로의 사업추진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전천의 복류수 취수 등 물이용현황과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와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세부 보충질문시 해당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과 청소년 관련 질문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청소년들의 방과후나 휴일에 학업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전하게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설과 행사 또는 프로그램개발에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의원의 주문을 충분히 수용하여 정책이나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대책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민간투자 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우리시 관광개발사업에 많은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관광지 전통가옥 조성사업, 망상해오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재원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해오름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망상해오름리조트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망상관광지에 조성되는 망상웰빙휴양타운의 대표적인 민간투자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는 2008년 10월에 시유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약 86%를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반영과 건축허가 취득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근래에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1·2차 금융권 파동 등의 여파로 시공사 및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협약서상 착공기한이 금년 11월 9일까지로 사업자 측에서는 착공기한 경과로 협약서 파기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투자협의가 불가능하여 사업의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착공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협약서 파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거나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금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 현안보고를 드리고 협약서를 변경하여 민간투자사업 기회를 건축허가 기간인 2012년 6월 15일까지 계속 부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민간투자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경제상황 등 전반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양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망상관광지 전통가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가옥 조성사업은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과 기존 오토캠핑리조트 운영 활성화 측면과 사업규모나 수익성 등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사업보다는 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재정사업인 대관령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내 14억원의 사업비로 단독 객실형 4동과 다목적관 1동의 한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도 문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공모 선정된 후에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완료후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고 12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통가옥 건물배치를 위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보다 좋은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시비 미부담분 7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성원을 해 주셨지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망상오토캠핑리조트와 함께 망상웰빙휴양타운이 더욱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비롯하여 많은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천종합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시정과 건설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전천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첫째,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대책 및 향후 관리방안 둘째, 전천의 복류수를 포함한 물 사용현황 셋째, 전천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천의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천의 종합개발 추진계획의 주요사업 내용은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전천하구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이중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총 소요사업비 511억원으로 자연형 하천조성이 65억원으로 국도비 80%, 시비 20%,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이 19억원으로 국도비 62%, 시비 38%,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이 44억원으로 국도비 44%, 시비 56%,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46억원으로 국비 60%, 시비 40%, 재해예방사업이 237억원으로 국도비 68%, 시비 32%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붙임1 전천개발 재원조달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2006년부터 추진한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인공습지, 낙차공, 조류관찰대, 식생여과대 조성 등으로 2009년에 완료하였으며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천하구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은 201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11월 총사업비 18억 91백만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2012년 10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육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2010년에 16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수변무대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부터 2012년까지 27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등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은 2011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생태하천의 경우 2011년 6월 총괄 발주하여 2014년까지 자전거 보행자 연결경사로, 자전거 도로, 모임마당, 다목적구장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재해예방사업은 2011년 6월에 총괄 발주하여 2014년까지 호안정비, 제방보축 및 관리용도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천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1년 9월 전천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 총괄적인 하천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시설물 종류에 따라 관리 부서를 지정 관리토록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전천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전천물 사용현황, 복류수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천 하천수의 취수를 통한 용수이용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활용수의 경우 쇄운정수장에서 1일 평균 17,554톤과 이원정수장에서 1일 평균 17,977톤을 취수하는 등 1일 평균 35,531톤의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공업용수는 쌍용양회동해공장외 2개사에서 1일 평균 10,991톤의 하천수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생태계조성, 전천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사업 착수하여 2009년에 사업완료된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그동안 하자보수사항은 없으나 시공사인 (주)우일에서 현재까지 수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하자 만료기간인 2011년 12월 30일 이전까지 전면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코자 하며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과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전천 생태하천 조성, 전천 재해예방사업 등은 현재까지 하자보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 몇 차례나 변경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확하게 보다도 한 10여 차례나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네.

왜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당초 77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관광지개발의 필요성이 시기별로 또 지역여건 상황이 변화되면 그 변화에 맞춰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변경하고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민간투자자가 변경을 요구해서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망상에 민간투자자들이 몇 분이나 계셨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 사항은 해오름리조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오름리조트 하나만 민간투자자가 변경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망상해오름리조트 사업이 의회에 최초 보고가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작년 3월 29일에 했습니다.

아닙니다. 최초 보고는 2009년도 9월 15일 제192회 임시회 의안심의시 보고 했습니다. 잘 모르고 계셨지요? 그전에는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협약서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체결 말고 제가 의회에 보고를 언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2009년 9월 15일에 했습니다.

네.

이때 어떻게 보고 했느냐 하면요. 민자유치사업 동의안 보고에 따르면 투자 및 재원계획으로 총 1,4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계획에 투자비는 1,033억원으로 기타 38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로 고용효과는 420명, 세수효과는 33억원, 연간 이용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00억원이다. 그리고 일시고용 등으로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우리 모든 의원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런 보고라면 과장님도 기대에 부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해양개발이 2차에 거쳐서 그동안 3차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제해양개발의 법인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인명이 국제해양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DBS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DBS하고는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명칭은 동해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DBS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당초에 법인구성을 할때 DBS와 관련된 분이 이사로 등재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제재가 되고 순수하게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 요원들로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표 양세열씨는 DBS하고 관계없는 분입니까?

네, DBS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15일 제192회 1차 의안심의시 분명히 국제해양개발에 법인명 모회사가 DBS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빠져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양세열씨도 DBS와 관계 없는 분입니까?

네, DBS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까 협약서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유럽도 그렇고요?

네.

1·2차 금융권 파동여파로 시공사 및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인데 3차 협약서까지 변경하면서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2012년 6월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해 주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믿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자 측에서는 당초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했고 시작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사업자의 의지는 확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의지를 저희시도 믿고 싶고 그 부분을 민자유치사업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자 하는게 저희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이 회사가 이미 부지확보를 86%를 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비용이 한 930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원확보 자체를 조달한다는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땅 소유자의 내부지분문제 때문에 그렇고 자체 자본 확보비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규모가 930억원 중에 외부조달자금 700억원, 내부조달자금 230억원인데 요즘 같이 금융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과연 23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이 회사의 재무상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를 좀 입수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법인자본금은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규모 10분의 1도 안되네요?

네.

자금능력이지요?

네.

20억원 가지고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럼 사업연기는 3회 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회 이상 연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자체가 내년도 6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한해, 한번에 한해서 연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착공기한 자체도 내년도 건축허가 기간까지만 연장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2012년 6월 전에 이 회사가 또 경제여건이 안좋다고 연기요청을 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관광진흥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상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추가적인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고 건축허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동해시에 전에 현진에서 망상골프리조트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매입한 부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낸 다음에 사업을 부도 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또 무산됐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우리 동해시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또 답습이 될까봐 염려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이 회사가 대출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지를 담보로 해서 2009년도에 광주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요?

네.

땅값이 전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변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총 100% 부지 중에 86%가 소유자 땅이고 14%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감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52억원 정도가 됩니다.

52억원인데 지금 30억원을 대출 낸 것이 확인되었다.

근저당 설정금액이 30억원인데……

근저당 설정금액이 알겠습니다. 206회 본회의시 14%가 지금 시유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 매각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선사업 착공후 토지매각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답변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제해양개발이 86%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망상관광지 조성 계획안을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회사가 지금 86%의 땅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망상관광지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 매각문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시유지를 매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시유지 14%밖에 없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 계획상에 이행여부 당초 승인된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그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시가 지금까지 약속 불이행을 들어서 내년도 6월 이후에 MOU를 파기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어떤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지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요?

협약서 파기문제는 기간도래 이후에 파기했을 경우에는 협약서와는 별개 문제이고 사업승인 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에 휘말릴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혹시 세워 놓으셨는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협약서를 가지고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호 신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모든 협약서를 보면 우리시가 그 협약서를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 이런 것도 우리시가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우리시가 승소해야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도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상관광지 전통가옥 조성사업을 아까 공모하게 된 계기가 대관령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5일 206회 의안심의때 DBS크루즈훼리 운항을 비롯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시에 외국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DBS크루즈를 통해서 연 6만여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몇 년도에 6만명이 왔습니까?

지난해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국제협력통상과인가 저 뒤에 배장섭 과장님이 계신데 6만명까지 안됩니다. 한 45천명정도 그정도 되는데 거기에 내국인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국인이 58.6%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3.9%입니다. 일본인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에 안가지고 나왔지만 처음에 3천여명 중에서 일본인이 지금 2천여명 밖에 안됩니다. 러시아인이 35.2%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관광객들이 DBS크루즈에 주 고객입니다. 그럼 러시아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체류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체류도 하고 있지만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수단도 필요하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과장님 DBS크루즈가 입항할 때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갔을때 러시아인들이 관광객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속초하고 자루비노항이 폐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따리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내려서 대기해 놓은 차를 타고 바로 서울이나 어디로 떠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싶어서 여기에 체류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 9억원과 시비 9억원을 들여서 전통가옥을 망상해변에다 짓겠다는 이런 발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원 중에서 2천만원을 외국인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용역비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역 끝났습니다.

용역한 기관이 어딥니까?

한중대학교……

한중대학교 어디에다 했습니까?

한중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했습니다.

담당교수가 누굽니까?

홍성도 교수입니다.

홍성도 교수입니까?

네.

그럼 이 조사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뭡니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령특구 활성화 사업공모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저희시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전통프로그램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선호하는 것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게 조건부로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용역해야지요. 그렇다면 조사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외국인 프로그램을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동해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삼척이나 강릉 선교원 이런데까지 가서 직접 면담 심층조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용역자료를 받아보고 별도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홍봉자 의원님께서도 재정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각 지자체가 이렇게 빚더미에 오르고 지금 재정압박을 받는 경우가 보통 보면 하드웨어인 시설에 투자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또 지출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프로그램을 외국인의 선호도가 어떤 것인가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집을 짓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좀더 외국인들이 우리 동해시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런데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저희들 관광지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이 효자노릇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반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한 끝에 저희 시비만으로는 그런 기반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동해시 주변여건이 외국인들도 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문광부에다가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문광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말 그대로 숙영시설로 여관업을 하는데 돈을 대줄 수 없다는 명분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 우리시 여건이 DBS크루즈훼리가 운항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럼 비수기에는 우리 국내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조를 가지고 가겠다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공모하게 되었고 이런 취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DBS크루즈와 연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느 한 회사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도 잠시 듭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DBS크루즈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DBS크루즈가 운항됨으로써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망상해변을 찾는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 망상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 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적인 문화를 체험하는데 반드시 전통가옥에서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전통 문화체험으로 한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목적을 얼마든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앞서 망상해오름리조트 사업하고 망상에 전통가옥 이 사업이 망상관광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망상관광지 조성사업에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과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천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부서인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65억 2,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투자 대비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봐서는 북평지역이나 북삼동 지역주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많고 제가 알기로도 하루에 30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가지고 만족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전천종합개발에 의해서 레포츠센터나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 전천은 동해시민들이 이용하는 젖줄로서 좋은 효과를 거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사업시설물이라든가 이런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는 금년 12월 말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아까 답변서에 보면 하자보수 한 적이 없다고 그랬지요? 별로 하자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하자에 대한 문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업무추진 관계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2009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나서 지난해 9월로 이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어디로 이관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제가 이 답변을 하면서 혹시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실까봐 사전에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 것이 없다는데 그럼 쌍용전용도로 쪽으로 수변무대가 만들어진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쌍용 현재 전천운동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간부분에……

그건 체육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부서에서 했습니까?

네.

그럼 의자하고 무대설치가 있는데 그게 쌍용도로 쪽으로 체육산업과에서 했습니까?

네.

그럼 식생여과대 같은 것들을 조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관리도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지난해 9월 말일자로 해서 업무인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단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수질이라든가 각종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천 전반적인 업무는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로 다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럼 주변에 숲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설방재과가 다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럼 지금 수질관리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질하고 환경적인 측면이 대두되는 사항 예를 들면 주변에 쓰레기 방치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럼 전천을 가보셨습니까?

네.

요새도 수시로 가보고 계십니까?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업무가 바뀌고부터 실무자들은 직접 나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의원님의 시정질문 관계 때문에 직원을 현지 확인해서 제가 현재 시설상황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수질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하천을 말하고 있는데 하천 중간부분에 어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도가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어도가 있습니까?

중간에 없던데요?

어도가 있은데 보통 갈수기 때는 물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도가 사실상 막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쪽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시에서는 전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니까 그와 같이 맞춰서 그 관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할때 항상 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갈수기도 생각해야 되고 전천이 항상 맑은 물이 흐르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는 말라 있어가지고 어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상류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확보해 주셔서 그 물고기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하천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걸 하나 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네.

그리고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계획과 수생식물과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도 우리 수생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종과 조류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 전천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등등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수생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어디서 살고 생물서식지를 조성해서 생태학습공간으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지요?

네, 많이 옵니다.

가족단위들도 많이 오고 있고 소풍도 오고 아이들 학습장으로 지금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거기에 쓰레기들이 습지대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셔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잘 보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장덕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까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투입된 예산은 16억 6,700만원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2년까지 27억 3,300만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인데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네, 당초예산에 미확보분까지 해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다니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또 뭘 해야 될 것이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천 하천주변에 경관을 조성함과 함께 고수부지 이용주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폭설시에 부서진 체육시설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도 많이 보강이 되어 있고 제가 걸어봤을 때는 너무 나무들이 없어서 여름에는 뙤약볕에 그냥 걷기조차 잘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설계시에 좀 반영하시지 그걸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에 설치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같은 것들이 하천에 바로 인접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환경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홍수가 날지도 모르고 10년이나 20년 주기로 올 수도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가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설계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는 우수하게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쌍용전용도로 옆으로 무대가 있지요?

네, 데크가 하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가 몇 개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의자 칠이 다 벗겨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전천 생태계 조성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설치한 것은 2009년도에 아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하자보수가 올해 12월 30일까지가 기한이라고 했거든요. 주식회사 우일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해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전이니까 우리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일이라는 회사하고 좀 의논하셔서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규하입니다.

전천에 많은 시설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시멘트 먼지가 풀풀 날리는 정말 삭막한 건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천에 일정량의 유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이라든가 이런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달방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유지수를 1일 보내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하고 1일 일정량의 유수를 흘러내려 보내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 갈수기가 되어도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전천에 있는 물은 대부분 지하수로 빠지면서 흐르기 때문에 강우량이 좋을 때는 하천수가 흐르지만 대부분 다 지하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책으로 저류시설을 만들어 놓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있다가 우리 건설방재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다른 지역에는 저류시설을 해서 그런 갈수기에 대비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좀 관심을 갖고 마련해 보는게 어떨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상 맑은물이 흐르는 전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전천종합개발 사업에 총 소요사업비가 511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투자된 사업비가 16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사업비가 많고 또 사업추진을 환경정책과, 해양정책과, 체육산업과, 건설방재과, 이렇게 해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사업을 따로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부서가 이렇게 좀 갈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한 자연형 하천조성은 당시에 환경부에서 시책으로 국도비를 내시하고 관장하는 사업이었고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또 생활체육시설 같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갈라졌고 최근에 하천사업이 국토해양부로 일원화 되면서 작년도부터 생태하천, 재해예방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동안 분리가 좀 되었습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마다 관리자를 실명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완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실명제를 해야지 어떤 책임 있는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혹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설물에다가 반드시 실명제를 좀 도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호안정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삼화가 예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런 예를 또 다시 답습하면 안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삼화는 그 당시에 재해예방사업이었고 삼화는 전천과 별개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전천에서도 그동안에 설계과정, 설계심의 과정에서라든가 타당성 검토했을때 2002년도 태풍루사 이후에 매미, 메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에 버금가는 사실 홍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천은 홍수에 대비해서 치수방재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방이 낮은 부분은 제방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저수 호안쪽으로 고수부지에 유실될 염려가 있는 그런 호안쪽에는 호안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불가피하게 인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수목 이런 것들은 자연 그대로 좀 보존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친환경생태 하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전천을 걸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양재천을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한강쪽을 답사했습니다.

양재천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하천인데 전천과 같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런데 뚝방 옆으로 많은 수목들이 우거져 있고 산책로에도 수목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걷는데 굉장히 편안해 하고 자연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곳이 명품길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메타세콰이어 숲길, 버드나무 숲길, 벚나무 숲길 그리고 철따라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전천은 지금 굉장히 삭막하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하천 사업에는 많은 수목을 우리가 조경에 대한 수목식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전천에 새로운 모습을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전천종합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면 너무 인공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다고 봅니다.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파괴하고 다시 복원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우를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앞으로 자연과 공존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삶의 질이 높아질 때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1년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2012년을 준비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의원님이나 김혜숙 의원님이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앞으로 발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