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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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감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통해 발전적 개선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엄태섭"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우리 구의회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6대 의회에서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의회홍보팀 신설, 관악구의회 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 의원 워크샵 등 각종 행사와 제18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189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주순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의회사무국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보좌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완수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병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완식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현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양성배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욱재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29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57분 기록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서류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자리해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위원님들 뒷받침하시느라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팀장님 그 외 여러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의회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고생도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의회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지금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계약이 작년 2월 11일자 방침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10등급 1호봉 수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작년 2월 11일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올 2월 11일이요.

천범룡위원

2011년?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2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계약은 4월달에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대우를 지금 기능직 10급 3호봉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그렇게

천범룡위원

올해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올해는 1호봉으로 했었습니다.

천범룡위원

1호봉?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4대보험은 해 주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대략 월 실수령액. 지금까지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116만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총액은?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총액이요.

천범룡위원

실수령액, 총액이?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원래 지급총액이라고 하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월보수가요

천범룡위원

전체가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월보수는 101만7,830원이 1호봉이고요 거기에 초과근무수당이 20시간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4만6,000원 해서 116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는 거고 4대보험을 여기에서 빼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4대보험은 따로 확보가 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봉급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받는 급여에서 빼는 거지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지금 총수령액에서 4대보험료를 50%씩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반, 본인 반씩 내는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서 116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노동자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그게 얼마예요? 공제하는 공제액이.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게 20만원 정도 됩니다.

천범룡위원

실수령액이 얼마에요. 실수령액이 뭐예요. 실수령액이 다 공제하고 나서 실제 내가 받는 돈을 실수령액이라고 하잖아요. 팀장님 실수령액이 얼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약 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90만원 받는 다른 분이 있나요? 다른 기능직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의원들 보조하면서 차도 타고 연락도 하고 기타등등 자료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동일한 일을 하시면서 임금 받으시는 게 실제 수령액이 90만원대가 되는 분이 있어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범룡위원

기능직 중에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기능직 중에?

천범룡위원

기능 10급에 3호봉이라면서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지금 정확한 구청쪽이나 여기는 제가

천범룡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그런 분이계시잖아요 직원들 중에. 의장실에도 계시고 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차이나는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각종 수당들인데 무기계약직이라서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나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줄 수 있는 게 초과근무수당만 있고 나머지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명절휴가비 등등 이런 것을 전부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근로체결을 하면서

천범룡위원

근로기준법에서 명절휴가비라든가 뭐라고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정근수당, 대민활동비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이 정근수당

천범룡위원

명절휴가비를 근로기준법에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나와있질 않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지금 줄 수 있는 게 무기계약직에는 초과근무수사당만 20시간 이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더 주면 위법한가요? 명절휴가비를 10만원, 20만원 주면 위법한 사항인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건 예산이 있을 때는 범위 안에서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2011년도 예산을 하면서 아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지급해도 위법은 아니잖아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요.

천범룡위원

2월 11일에 무기계약직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들은 의회사무국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문제제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동일한 노동이나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부당이라기보다는 차별받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청의 총무과장님이나 또는 부구청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직원을 쓰고 있는 거고 대우를 기능직 10급 3호봉으로 결정했다면 일반기능직의 10급 3호봉에 해당되는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거기에 맞게 각종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돼야 맞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 의정팀장님이 사무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총무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고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의견을 물어주시고 우리가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새롭게 조정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예산을 다룰 거니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팀장님.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총무과장님과 협의해서

천범룡위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수고하셨고요. 홍보팀장님 의회종합정보시스템과 인터넷방송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매월 11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연간으로 1,214원만원이 들어가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

천범룡위원

기능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회의록검색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그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타 구도 이 정도 금액을 주나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유지보수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도 요금이 적제

천범룡위원

타 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우리 구보다 조금 높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파악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의회홈페이지 디자인과 메뉴를 개편해서 의원별 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이 있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

천범룡위원

계획을 세워서 4,680만원을 쓰려고 하는데 서울시나 다른 경기도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의회를 보니까 우리가 없는 편이지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개별로 의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진 정도 집어넣고 간단하게 이런 정도 들어가는 거 블로그 형식의 한두 페이지 정도 들어가는 거 많이 보시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

천범룡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각 지방자치 의회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사용되지도 않고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실제 이용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실효가 없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갑자기 이걸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천범룡위원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해서 홈페이지를 더 잘 만들 생각을 해야지 4,68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돈이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만 엄청난 돈인데 이것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효를 얻지 못해서 타 구에서는 자꾸 없애는 추세인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매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인터넷방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와서 뭐 한다고는 하는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간 1,2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요. 특히 구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이지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정도만 중계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정도 올라오면 회의록 정도 정리해서 데이터 추가하는 거, 이런 정도이지 실제 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연계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막 보게 하고 재미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왜 그렇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지금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동영상을 게시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장비도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로

천범룡위원

예산이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산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천범룡위원

스마트폰이 1,000만 가입시대가 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만 이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심으로 젊은층들 또는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고 또 실제 일상생활 안에서 손쉽게 함께 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됐는데, 지방자치 근간이 뭡니까. 주민참여를 통해서 정책도 결정하고 집행과정도 함께 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한 건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 본회의에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상임위에서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이거 보려면 지금으로서는 방청석에 와서 보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속기록 막 되어 있는 것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2대, 3대 저 사람이 2대 했는지 3대 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영어로 구분해서 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불편하고 아주 좀 디지털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날로그도 그런 아날로그가 없는 거지요. 좀 앞서가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바로 우리 관악구의회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천범룡하면 천범룡 의원이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지금 이와 같은 질의들을 바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다 연계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즘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실제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의회홍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합니다만 그게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산 타령만 하면서 시기를 늦춰야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가지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4,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만 보태도 그죠? 6,000만원, 7,000만원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부를 좀 더 해서 영상회의록이나 모바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중심의 스마트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아까 의정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홍보팀장님도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시고 의견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우리가 좀 뒤처지는 거 맞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타 의회에도 지금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동영상으로 게시하는 데는 아직은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나 각종 제안설명이나 본회의장 것만 동영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

천범룡위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광역시하고요, 해운대구하고, 광주 광산구하고, 통합 창원시 그쪽으로 알아봤는데 아직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업체나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의 서버용량이 얼마예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지금 272.9기가 정도 됩니다.

천범룡위원

279.2기가요?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272.9기가

천범룡위원

그러면 이게 속기록 올라가서 지금 워드 기록 정도 올라가는 건 가능해도, 사진 몇 장 더 업데이트되고 동영상 올라가면 돌진 못 하겠네요? 아주 근본적으로 동영상 올라갈 만한 서버용량이 전혀 아니네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신속하게 보게 하고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큰 기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거기에 맞게 집행부하고 의논하신 다음에 저한테 예산 다루기 전까지 내용을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오장근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