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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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중에 김애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건에 대해 2011년12월5일 오후 2시에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건설국장 업무현황보고

「예」하는 위원있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건설국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진월동 성당 주변 도로개설 등 5개소에 사업비 24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간 연결로확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사업비 38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성초교 주변 등 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실시중에 있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오수를 하천으로 자연 방류하여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212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영산강 등 4대강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효천1지구는 201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효천2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201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광주 전남 서부권 9개 시ㆍ군과 연결되는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친환경 저탄소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전면개량사업지구 4개 지구와 현지개량 6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2단계 4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2012년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공간인 도시공원과 등산로 등을 연중 수시로 정비 및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꽃도시 가꾸기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 도시의 녹색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단속반의 연중 운영과 야간단속 주말 특별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가 정비사업과 건축공사 현장지도 점검 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순찰활동 강화로 무허가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법 건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 및 비상사태에 따른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피훈련과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최적화를 유지 및 확보하여 유사시 대비하였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방림동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난위험지구 안전점검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여 각종 재난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국 소관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건설과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먼저 보고서 512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요,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도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런데 현재 남구 현 실태를 보면요, 6m, 8m, 10m 도로, 노상적치물이 사각지대예요, 사실은. (예) 사방이 보면 타이어, 타이어가 있죠? (예) 집 앞에다 놓고? 물론 하절기에는 평상을 놓은 것은 이해를 해요. (예) 그러나 자기 도로인양 타이어를 놓고 줄로 묶어서 놓고 별것을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또 공사장에 있는 금지표 뭐 있죠? (예)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설치해 놓고. 그래가지고 교통 흐름도 막고 흉물스럽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위험하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지금 한 명에 불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면도로까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도로개설도 필요하지만 있는 기존 도로를 잘 활용하자, (예) 사각지대도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도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그러면 소위 남구치를 싹 수거를 하면, 내가 알기로는 15톤 차로 아마 수백 대, 수천 대분이 돼요, 이게. 보기도 흉물스러워요. 아주 흉물이에요, 흉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이면도로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각 동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타이어라든지 무슨 깡통을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한 사람이 전체 남구 관내를 카바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해서 각 동에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도 그 사무가 우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건

그건남광인위원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청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동 이면도로를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돌아서면 다시 또 놓고,.....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범구청 차원에서 깨끗한 거리질서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각 동, 16개 동에 다 차가 있잖아요? 싹 수거를 해버리세요, 수거해 가지고 한 번 갖다가 부어 놓아봅시다, 몇 톤이나 된가, 그러면 되잖아요, 일제정비를 해 보자고. 6m, 8m, 10m, 소방도로 개설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기존도로를 깨끗하게 활용하자, (예) 사각지대를 좀 없애자. 그래갖고 16개 동에 청장에게 보고를 하세요, (예) 해가지고 일제정비를 하자고요, 내년에.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짜

진짜남광인위원

우리 동네 월산동 주변만 가도, 우리 의회 주변만 가도 차가 돌아가면 앞에가 다 있어, 타이어가 있어 가지고 아예 교통 흐름을 막아.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흉물스럽고. 우선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 재정도 열악한 데서 도로개설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에 한 번 할 의사가 없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내년에는 그 일정을 한 번 잡아가지고 캠페인 비슷하게 또 그 주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듯이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얼마나 과연 나온가 저희들이,.....

광인

남광인위원

16개 동을 전부 다 한 번 수거를 해보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치운 데 있죠? (예) 그럼 저기를 해 보세요, 도로 무단점용으로 해가지고 부과시켜 버리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희,.....

그래

그래남광인위원

갖고 놓고 놓고 또 한 데가 있거든요? (예) 갖다 놔도? 그럼 행정조치를 해 버리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일정을,.....

국에

외국에남광인위원

한 번 가보고 한 번 비교를 해봐요, 도로를. 진짜 우리 도로 지저분해요. 마냥 자기 땅인 양.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자기 차량을 지금 대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렇지

그렇지남광인위원

않으면 점사용료를 받든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타이어 하나를 놓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사용 부과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니지

아니지남광인위원

, 그것은 국가 땅인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여러남광인위원

사람이 사용하는 땅을.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 과를 떠나서 구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번 일제,

일제

일제남광인위원

정비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한 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다 한 번 얼마나 그 양이 나온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인

남광인위원

그래가지고 그 각 동에 포상을 하자고요, 포상제도를 만들어요. 일제정비 기간에 제일 많이 간 톤수를 재가지고 포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남광인위원

아니라 실행을, 시행을 하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을

구민을남광인위원

위한 일이고 또 구를 위한 일 아니에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이거는 진짜 건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한문덕위원

부의장님 이어서 제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겠습니다. 도로점용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라인효친, 동아여고 앞에 승강장, (예) 거기 이면도로가 미터가 지금 유개승강장을 세우려고 그래도 미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까? 유개승강장을 못 쓸 정도로 이면도로에다가 노점상을 갖다가 다 방치해 놔가지고 전에, 예전에 이종일 행정계장님 계실 때 제가 정말 귀찮게 했습니다. 1주일 단속하니까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이것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한 달간만 단속을 강하게 해보십시오. 무조건 실어 날려요. 무조건 실어날아가지고 밤에든 낮에든 무조건 실어날아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물론 민생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낮에는 장사하라 이겁니다, 저녁에 가져가야지 그걸 방치해 두고 이게 뭡니까? 그게 지금 사람 살기 좋은 거립니까? 동아여고생들이 학교 갈 때 등ㆍ하교시간에 내려서 우르르 달려갈 때 넘어져 가지고 치마,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수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말 진짜 피곤할 정도로, 그것 딱 1주일 실어 나르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 단속을 계속해서 좀 인원을 더, 다른 데 인원 많이 쓰지 마시고 인원을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일용직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저희 의회측에서도 강력히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의 큰 사업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봉선동 이 조그만 동네만 해도요, 이마트 앞에 구두방 있죠? (예) 그 붕어빵장사, 왜 거기에 그대로 또 방치돼 가지고 있고, 엊그제 민원이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붕어빵장사 아예 거기에다 고정시켜 놓고 장사를 하고 계시더만요. 사과장사는 거기서 차, 승강장 바로 교통 차량 다니는 도로에서는 카메라에 걸리니까 장사 앞에다 차를 딱 대놓고 아예 구두방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누가 허가해서 여기에서 하냐고 했더니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단속을 못합니까? 거기가 완전히 노점상들이 딱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만요. 봉선1동사무소 앞에, 지금 봉선시장 주변에 버스들이 턴을 못한다는 거예요, 턴을, 주변 차량 한 대 댈 차량을 다 점용을 해버려요, 도로가. 그래서 버스가 교통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에 제가 민원 많이 넣었는데요, 버스가 턴을 못해가지고 시간 안에 거기를 자기들이 주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봉선시장 주차장 해주면 그 안으로 다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농협 부근 시장에, 큰 도로변에 있는 농협에서 자기네 농협에 들어올 수도 없대요, 문을 열고 드나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화분을 2개 대형으로 배치해 갖고 여기까진 점령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냥 더 밀고 들어온대, 더 밀고 들어온대.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제가 한말씀 드릴 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자꾸한문덕위원

인원이 없다 어쩐다 하지 마시고요, 움직여 보시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1개 팀이 구성이 돼 있다가,.....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시책을 만들어 내라 그 말입니다. 인원을 더 보충해 주라고 건의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그것을 펴란 말입니다. (예) 그냥 인원이 없다는 것으로, 만날 돈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하고한문덕위원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됩니까? 저희들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말하러 가는 저희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하여튼 그,.....

문덕

한문덕위원

2012년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도로점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리실 것인가, 인원이 부족하면 더 뽑아서 하십시오, 예산 올리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예산에 수반되지 않습니다. 인력만 저희들이 확보만 되면,.....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인력을 뽑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예산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현재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과에 직원 한 사람이 지금 전체 노점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인원을 더 확보하시라고요, 왜 자꾸 말씀하세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것을

그것을한문덕위원

우리가 몰라서 말 안합니까, 지금? 작년에 이종일 계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주일 다니니까 깨끗해지더라고. 또 단속 느긋하면 그대로 쭉 해요.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정책을 펴실지 어떻게 실행할 건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것 말씀드렸는데 실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그냥 인원이 하나니까 안 됩니다, 그게 뭐 답변입니까?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국

복지국김애정위원

다음으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를 보면요,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요구 조치 결과에 아래쪽에 보면 각종 건설 공사시에는 해당지역 의원에게 공사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요구사항이고, 조치 결과에가 ‘각종 건설공사 시행 시 해당지역 의원에게 안내하고 있음’ 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이렇습니다. 조례로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 의원님하고 각 동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 저희들이 소파보수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 동에 걸쳐서 하는 경우는 금액이 보통 3,000만원 미만,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어떤 현장인가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또 각 동에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애정위원

3,000만원 이상 하고 계십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사직동의 인도 공사는 3,000만원 이하 공사인가요? 그러겠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사직동에,.....

인도

인도김애정위원

공사는, 인도, 보도공사는 3,000만원 이하 건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요,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것은 월산동하고 같이 다 묶어져 있거든요? 여러 동하고. 그래서 각 동에,.....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월산동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마 다 드렸을 건데요?

저는

저는김애정위원

못 들었거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회기때 별도로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다 오천도 도면에다가 표기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공사를 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 동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 38억에 대한 사업 위치를 전부 다 나눠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여기다가 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안내하고 있는데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하는지를 또 여기다 적어야 될까요, 명시를 해야 될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요.

저는

저는김애정위원

모르고 있었던 보도블럭 작업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건설과의 조치 내용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심의 하면서 이러 이런 일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오늘 시행할지 내일 시행할지 그거는 저희들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할 때 또는 계획이 섰을 때 통보를 좀 해주시면,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인들 또 주민들 만났을 때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면 집행부도 편합니다. 왜, 저희가 답변을 다 해주기 때문에,....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따로

따로김애정위원

집행부에 전화해서 따질 일이 없어요. (예) 그럼 훨씬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를

안내를김애정위원

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두 차례인가 걸쳐서 각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 드렸거든요, 오천도 도면에다가?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일찍 드렸기 때문에 아마 놓친 부분이 또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실제 착공이 좀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결정이 되셨을 때요,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착공에 들어가게끔 그 계획이 섰을 때 ‘며칠날부터 인도공사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 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드리고 또 전화로도,.....

희도

저희도김애정위원

모르니까 그것이 계획엔 섰는데 모르니까 연락해 보십시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민원인들이 전부 집행부에 전화해 갖고 과장님 전부 바꿔주라 할 겁니다, 여기 전화해 가지고, 그럼 서로 시간 낭비이고, 이것 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거의 구의원들이 한 명씩 포함이 돼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없는 사유라도 있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원

인원김애정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포함을 하셨어야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다음에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지금 도로관리심의회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도로관리면 이것도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다음에 재위촉할 때는 위원님들,.....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다음에는 이제,.....

애정

김애정위원

한 분 정도 포함이 돼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떻게

어떻게김애정위원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할랍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몇 년 동안 이거 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셨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마 개청 이후부터 쭉 돼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한 걸로 저희들도 받아서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음에,.....

참여

참여김애정위원

안한 사유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김애정위원

것이 없으면 포함을 해서 해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내년 초에 1/4사분기부터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하는데,.....

래야

그래야김애정위원

좀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 좀 거기서도 하고 그럴 건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서

거기서김애정위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요즘은요, 일이라는 것이요, 함께 해야지 서로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예) 과장님만 이런 내용 회의 하셔 갖고 내용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아무튼 그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현황 4페이지, 행정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도로에 대한 체납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다소 높은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도로에 대한 체납액은 대부분 보차도 점용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용을 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도가 났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계속 이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팔고 떠나 버리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런 체납액이 지금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지금 이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력은

노력은김애정위원

하고 계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확보를 하고 아니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애정위원

도로, 하천, 구거 전부 체납액이 있는데 유난히 체납액이 도로만 많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이 부분은 재산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좀 전에 도로심의위원 위원회, 방금 구의원을 포함시킬 때 남성, 여성 한 분씩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 더불어서 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64페이지요, 행정감사자료 64페이지, 마지막 것 건의사항 보면, 백운동 휴먼시아에서 월산공원 신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요청이 있었고, 조치사항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회신했다고 돼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 신우아파트에서 공원부지를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만들라는 요청이거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계획선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선을 또 삽입해 가지고 개선해 달라는 건데, 그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백운동고가를 철거하기로, 그러니까 없애기로 지금 확정이 됐잖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의만 시에다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지금 확정됐다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요. (예) 확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 청사가 백운동로타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백운동로타리의 교통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 만이 백운동로타리에 교통영향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 남구청에서 지금 현재 청사에서 나가 가지고 주월동으로 가려고 하면 백운동로타리까지 또 나가서 가든가, 아니면 저 뒤쪽으로 쭉 가서 또 그리 넘어가든가 해야 돼요. (예) 거기 도로도 나와야지만이 백운동로타리 교통에 보다 효율적으로 좀더 영향이, 좀더 안 밀리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백운고가가 그렇게 확정이 되고, 없애기로 확정이 되고 또 우리 청사가 이전이 그리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함께 고민해서, 아주 장기적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같이 이게 돼야지만이 교통영향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참고할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민원 들어온 것 중에요, 62쪽 서동 대창주유소 주변 보도블럭공사에 대한 문의, 조치가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구간 낮춤 시공하게 되었음을 회신, 이 보도블럭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갖고 또 협조를 해주신 바람에 그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계장님께 답변을 넘겨도 됩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을 하고 또 각 상가마다 높낮이의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주민들 설득을 하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김애정위원

이후에는 지금 민원이 없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김애정위원

,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도로담당 최사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대부분 80% 정도는 공사가 되어 있고요, 일반민원이 조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무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어떤 마무리가 남았습니까?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지금 그쪽에 낮은 주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배수처리가 좀 남아 있고요.

고요

그리고요김애정위원

?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보도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계장님, 과장님, 이 보도블럭, 지금 현재 황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블럭으로 문제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시죠, 계장님?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 민원인이 말씀하신 데 말씀하시죠?

애정

김애정위원

은화사진관 앞에서부터 그 도로길, 보도블럭으로 다시 공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기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원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제가 처음 공사할 때부터 나가가지고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과 집행부와의 갈등을 최대한 좁혀보고자 저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현장에서 만났던 계장님이나 또 담당 주무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그런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민원인들을 조용히 시키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지금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분진 발생이 전혀 낮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진발생이 나중에 코팅처리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다 끝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황토는 원래 먼지가 안 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저는 이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황토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공사 자체가 지금, 재료가 황토여서 잘못됐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황토공사가 잘못됐습니다. 이 황토공사는 제가 또 다른 곳을 좀 알아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 황토공사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건설하시는 분들 몇 분께 구두상 여쭤봤습니다. 황토 인도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원래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토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인도 보도로는 황토가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도블럭으로 다시 교체해서 다시 재공사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분진 발생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날마다 신발에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나서요, 집에 들어가면 집안 청소를, 집안청소 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타면 차 시트에 바로 바로 바닥에 묻습니다. 먼지 발생에서 모든 옷과 가재도구에 묻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들 건강 호흡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요즘처럼 감기 걸리는 환절기에는 감기 발생하는데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완전히 유해 황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왜, 제가 알고 있는 건은 이 건이어서 이 건 가지고 대표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저도 참 몹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계장님과 과장님께 발언하고 있다고 저 지역에 내려가면 완전 깨죽되고 있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 현장을 가서 그런 부분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이 있으면 그 대책을 바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김애정위원

계장님이나 주무님도 주민들한테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고, 저도 그것 압니다. 저도 함께 있었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니까 도저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땡볕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비 공모사업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따서 한 겁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상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포상을 내려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황토 선택만 안했어도 물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업체가 문제인 건지 제가 지금 그 깊이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정식적으로 저는 이것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도 할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도블럭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왜냐 하면 시공이 된 지가 불과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도

저도김애정위원

예산낭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 고민 하고 또 과정중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집행부하고 한통속처럼 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정도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주민들의 발언을 눌러놨냐면 완공된 이후에도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왔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담당 주무님부터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일에 자신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공사, 그 사장님까지도 오셔서 함께 저희들이 현장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분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혀 개선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처음에 그 보도블록 높이를 낮춰주고 배수 처리부분에서 최선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 가지 요구사항에서 두 가지가 그나마 100% 흡족은 아니더라도 어쨌든간에 노력하고 있고 많이 개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완공이 다 된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 때문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먼지 안묻어나는 것을 깔아드리고 싶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호흡기문제, 건강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또 눈 오면 거기 길이 매끈하기 때문에 눈 왔을 때 노면 위에서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끝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 똑같으면, 똑같이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계장님이나 주무님들도 더 이상 지역주민들 설득시키는 일이 힘들 겁니다. 안될 겁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거든요. 교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김애정 위원님 연관돼서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성초교 앞에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혹시 황토성분 자재로 그동안에 다른 곳에서 공사한 사례가 있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구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구는 없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다른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부지 그런 데는 황토로 되어 있고 저희 푸른길에도 황토로,....

진하

배진하위원

공원부지하고 일반도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차도가 아니고 인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배진하위원

총 사업 예산이 2억7,800만원 투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단계는 아닌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공은

준공은배진하위원

안됐는데 거의 공사 완료는 끝난 상태죠? (예) 이것이 지금 시공한 지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보도블럭 깔았던 것을 다시 뒤엎어가지고 걷어내고 다시 재시공한 사례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일부분이 좀 시공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걷어서 다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갑자기 소나기 쏟아져가지고 페어가지고,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황토성분 자재로 처음하는 공사시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수요자 조사를 하시고 이 자재가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포장, 자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다 보면 전부 좋은 제품으로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해가지고 용역사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이쪽에는 이런 포장재질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최종 승인을 해서 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잠깐 동안 소나기 왔다고 해서 포장이 다 페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콘크리트 특성상 굳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물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나기가 내린 것만도 상당히 피해를 줄 정도로 되거든요?

날씨

날씨배진하위원

관계를 확인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셨어야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도 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스팔트 포장이나 그런 포장을 할때는 기상청의 일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자재를 수급을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날씨가 소나기가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물하고 어떤 관계가,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하고 관계가 상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갑자기 오는 소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를 못해버렸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일반보도블럭과 황토성분 자재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시공업체가 어디에요? 시공업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대하종합건설이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역업체입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광주.

물론

물론배진하위원

재시공 하실 때 재시공 비용은 시공사측에서 전액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 김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혀 주민 여론 무시하고 진행을 하니까 보도를 다시 한번 다 들어엎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토 포장은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시료를 한번 채취해가지고 성분 분석 의뢰를 한번 해보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는데 왜 여기만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성분 분석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할랍니다.

음에

처음에배진하위원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과정을 먼저 거쳐가지고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만약 새로 보도블럭 깔게 되면 그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성분에 문제가 있다면 또 그 업체가 다시 재시공을 전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 업체가 구청 예산없이 자체적으로 해준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게 해야죠.

분에

성분에배진하위원

문제가 있다 면? (예) 그러면 업체 잘못인 거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건설과는 공사하는 데 있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가야지, 안 그러면 뒷 민원 감당을, 지금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우려가 됩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다 하기 전부터 홍보를 했고 그런 부분은 또 상가마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재시공을, 그 포장 재질이 문제가 아니고 경계석 자체부터 재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결국에는 중간에 전체,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진월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해주겠노라고 해도 도저히, 그걸로 타절을 해주라. 공사를 도저히 못하겠다. 왜냐 하면 하루 인부가 한 10명이 왔다면 10명만큼의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1명만큼밖에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들이,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정도에서 우리는 손을 떼겠다. 그러나 갑하고 을 사이에 어떤 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는 형태로 지금 마무리, 저희가 사정사정 해서 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그 공정이 토목으로서는 가장 기초적인 거고 가장 쉬운 공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자재의 어떤 부분, 그런 것이 좀 역시 과거 답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는데 새로운 어떤 자재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 신기술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적용해 주는 것도 신기술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서비스 질을 높여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도 그런 시행착오 때문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어떤 제품을 도입 안 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준공식배진하위원

예정일자가 언제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서, 다른 사업장하고 같이 묶어져가지고,.....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준공식 일정 전에 필히 지역 주민, 그리고 의원, 집행부, 시공사까지 해서 지역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점을 짚으시고요, 만나지 않으면, 탁상에서 행정하면 그게 얘기가 안 되니까, 꼭 만나셔 가지고 직접적인 의견을 좀 들으시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거

자전거배진하위원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요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2009년부터 남구에서 싱싱하이킹로, 대촌에 만들었죠? (예)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개선이 된 상황입니까? 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이용자도 거의 없는 자전거 이용도로가 예산 7,000만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거기는 기존 농로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망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한 것이 아니고 주로 표지판 등등 이런 사업비가 되거든요? 얼마 전엔가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사 차량하고 공사 효천1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어떤 공사 차량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데 그것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배진하위원

언제 끝나는데요? 2009년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날때까지 자전거도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사항이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 자전거도로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 차량, 들어가는 일개 구간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공사가 언제 끝나냐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공사는 2013년, 정확하게 제가,......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2013년까지는 자전거 통행하는데 문제가 많으시다는 얘기네요? 일구간이더라도요. (예) 홍보는 많이 했는가요? 씽씽하이킹로에 대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효천역사하고, 거기에 주로 안내표지판도 있고 책자도 놔두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로

주로배진하위원

이용하는 자전거 매니아들의 인원 통계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전거

자전거배진하위원

도로를 만들어놓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도 없으면 어떻게 평가를 한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일단 자건거 이용 활성화를 시킬려면 어떤 형태든간에 다소 좀 이해가 안간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먼저 해놓고 있는 수요를 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먼저 해놓고 하느냐,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낮으면 그건 저희들이 얻어맞는 것이고 이용률이 높으면 아, 잘 했구나 칭찬을 받는 일이고,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신 분들이 과연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이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지만 더 좋은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그 자전거 타신 분들이 좋은 도로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애물단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내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는 탔다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불편함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자건거를 다른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를 도심 안에 있는 것은 주로 출퇴근이나 레저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가지는 출퇴근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 타신 분들에게 좀 부적합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효천역 있는 데는 레저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차를

전후차를배진하위원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이용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전혀 시설 정비라든가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안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안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랍니다.

다시

다시배진하위원

한번 재정비 부탁드리고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3쪽이요. 도로, 하천 등 무단점용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단속 건수가 전년도는 몇 건이나 있었는데 올해는 몇 건인지, 증가했는가요, 감소했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안 해놔서,

행감

행감배진하위원

자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3쪽요?

진하

배진하위원

3쪽, 예. 지금 이것은 올해 건수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전년도 자료를 제가 확보를 못 해놔서, 그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자료 없으시죠? 자료 없으시죠, 지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일선배진하위원

현장에서 활동하시니까 현장가시면 체감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또 지금 기존 시가지도 있지만 진월지구가 또 새로 편입되고 또 이 부분이 경기하고도 좀 비례가 됩니다. 경기가 좀 좋아지면, 아니 반비례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생계형 노점상이 적어지고 안 좋아지면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납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초가을까지는 또 많이 늘어났다가 또 겨울에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 차량을 이용하는 어떤 영업, 이 부분은 참 곤란합니다. 이것이 차도상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속하면 단속 권한이 없는 입장이고, 어디에서 해야 할지. 그래서 가서 하면 저기 가라 하면 술을 많이 마시고 옵니다, 그 영업하시는 분이. (예) 그래 갖고 끌고 가라 하면 당신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 음주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럼 음주운전을 하라는 소리냐, 그래서 이렇게까지 땡깡을 놓고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계형

생계형배진하위원

노점상 관련해서는 아마 노점상 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예)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고 남구가 지회가 뭐 따로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차원의 노점상 연합회가 있을 텐데, 여기 노점상들은 생존과 관련된 생계형 노점상들이라 단속을 하면서도 이제 행정에서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여기를 단속하실 때는 사전에 좀, 꾸준히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고 과거에도 좀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들의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하셔 갖고 그쪽 얘기도 좀 듣고 행정쪽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협의 하에, 다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협의 하에 하시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좀 말씀을 하셔 갖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으면 조금 조금씩 나아가야지 항상 똑같은 민원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면, 감사때마다 이것 지적 나오잖아요?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상가 앞에 적치물들 관련해서는 제대로 단속을 좀 했으면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진짜 월산동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월산동 굉장히 심각하고 새로 생긴 진월지구나 이런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상가 앞에. 그런 데는 저소득 영세사업장도 아니고 대규모 점포들이 좀 많은 곳도 있어요. 그런 데서 도로 무단점용 해가지고 다 점거하고 있고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런 것 혹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혹시 몇 건이나 있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보다도 고발을 지금, 우리 주민들을 고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 또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런데 과태료 정도는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고, 또 안 내버리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쪽으로, 순찰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다가 안 되면 고발을 하는데 고발이,.....

진하

배진하위원

15건 있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17건이 돼서,....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17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추가로 7건이 더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복된 고발도 참,.....

고발

고발배진하위원

건수도 보면 그야말로 상습적인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곳에 대해서는 좀 패널티를 줘야 되실 것 같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인

상습적인배진하위원

곳은 혹시 지금 17곳 중에 몇 곳이나 있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은 주로 봉선시장 모퉁이 돌아가는 청과물, 또 대남로에 있는 중고가전센터, 거기하고 또 무등시장 청과, 청과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로 중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부 나머지는 한문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생계형으로 조그맣게 다라이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안쓰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이 또 노폭이 너무 좁단 말입니다. 좀 넓은 지역에서 하면 또 한문덕 위원님도 지적을 안 했을 건데, 거기가 좁은 지역에다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해도 또 저희들이 지적하면 또 치우는 척하다가 뒤돌아서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명의 직원 가지고 이렇게 트럭 몰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 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예) 기름만 닳아지게 다니고 효과는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막말로 이렇습니다, 무조건 그냥 돌기만 해버리자, 하루 종일 기름 닳아 가면서. 이런 형태는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효과를 좀 얻으면 그만큼 나가서 관계공무원이 봉급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애석합니다마는 현 실정이 주민들 의식 수준이 또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남광인위원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없는 사람들도 좀 지켜 줘야지,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들인데.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하시는 일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좀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없는 것은 없으니까. 찾아서 효과가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직원 담당 한 분이 계셔가지고 대단히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인력충원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인력충원은 아마 저희 구 입장에서 다들 다 인력이 부족하다하니까 제가 다른 과 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마는 또 빼주란 소리도 못하고 일단,.....

진하

배진하위원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은 배치 혹시 못하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단속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청원경찰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마찰이 생겨버리면 상당히 저희들이 좀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꼭 필요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곳인데 지금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있으면서, 현장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도 거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팀이라 인력충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필요하시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찾아보시는 게 일을 하는데 효율성도 있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도 옆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 중에 구두수선, (예)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남구 관내에?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16군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에서부터 넘어와서 이렇게 16군데가 돼 있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뭐, 신규는 허가가 원래 안 됩니다. 구두박스는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금 안 늘어나는 현상 그대로 16군데만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점용료는 지금 과태료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행강제, 그런 형태로 부과를,.....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과태료부과 공지하셨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매년 그것은 반복되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배진하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몇 개월 전에 이것 한번 여쭤봤는데, 올해는 아직 부과를 안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7월달인가 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정기적인 과태료부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짜를

날짜를배진하위원

정리해 가지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정기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좀 관리하시는데 효율성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남구에서 종합 감사했죠, 실시했죠? 남구 자체적으로 종합감사 실시했죠?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올해요? (예)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요? (예) 처분내용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행정상 주의 1건, 시에서 한 건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시 종합감사.

분상

신분상배진하위원

훈계 1명, (예) 그리고 가로등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또 행정상,.....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감액

감액배진하위원

6,166만원 했는데 자전거도로 업무추진 부적정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서구 경계 눌재로에 있습니다. 거기가 법면이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었는데 도로가 법면이 있는데 법면에 철쭉이 심어져 있거든요? (예) 철쭉이 심어졌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을 하면서 서구에서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어서 공사를 해가는데 거기에 철쭉을 또 훼손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쭉을 훼손하는 시기가 우리 구청 도시공원과에서 철쭉을 식재하는 시점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시점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철쭉을 안 심고 자전거도로 이후에 심었을 건데 먼저 심고 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훼손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은

철쭉은배진하위원

옮겨 심었는가요, 아니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다 옮겨 심었습니다. 그것이 시차가 좀 안 맞아서,.....

진하

배진하위원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훈계 받으셨는가요? (예) 가로등 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관련,.....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가로등은 도시안전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가로등은 도시안전과.

담당

담당배진하위원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진월 대주 1차아파트하고 광주대쪽 가는 길에 장애인 횡단보도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예) 내년 2월? (예) 2월경 완료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효덕 1육교?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월경에 완료 계획으로 돼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얘기가 지금 연초부터 나왔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늦춰진 배경하고,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늦춰진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따온 38억 안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유치 선정부터 몇 번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진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데는 계획을 취소하는 구간이 있고 또 늘어난 구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과연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지금 3억이 들어, 한 쪽에 1억5,000씩 들어가는데 3억의 재원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혹시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가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어디까지 갔냐면 약 10월 달, 9월, 10월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정리를 해보니까 그 공사를 해도 돈이 약 한 1억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종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또 기존 육교에다가 뜯고 네 다리 중에 두 다리를 뜯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부착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극히 없습니다, (예) 없어서 저희들도 새로 신설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존 다리를 한 쪽을 뜯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육교의 안전문제, 또 지하매설물, 지상에 올라와 있는 지금 전기줄이 있습니다. 전기줄하고 등등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됐고 해서 이제 발주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하여튼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월 완료는 좀 무리겠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2월이요? (예) 2월은 글쎄 저희들이,.....

이고

겨울이고배진하위원

해가지고 더 힘드실 것 같은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제작은 다 공장에서 해왔어요.

치만

설치만배진하위원

하면 된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설치만 하면 되니까 크게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또 아무래도 우기는 이제 지났고 비, 눈 오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그래서 저희들 하는데 까지는 해볼랍니다.

구의

광산구의배진하위원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이 있어요. (예) 거기는 가 보셨죠? (예) 거기는 남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거의 비슷한 유사한 제품입니다. 그 회사도, 효천 2지구에 지금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제품이고 일부 수완지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일부에 참여했던 회사고 그래서,.....

효천

효천배진하위원

2지구는 사용이 많이 된가요? 거의 사용,.....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아, 아직 준공은 안됐고요? (예) 좀 다른 데도 사례를 보셔가지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설치되기 전이니까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광산구, 자세한 상항은 잘 모르겠지만 광산구도 있어요. (예) 거기도 좀 벤치마킹 하셔 갖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진단하셔 갖고 설치하실 때도, 물론 거기가 꼭 필요한 곳이긴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이고 설치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이후에 또 보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보수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전기요금 같은 것도 들어갈 것이고, 여타 부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까지 좀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 갖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 광산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보고, 저희들이 광산에 설치돼 있던 엘리베이터에 부착돼 있던 그 시설 외에도 저희들이 CCTV까지도 하고, 또 우리 구청까지 인터넷으로 끄집어 와서 아는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여기 3억 공사라 했는데 아까 1억이 남는다는 것은 3억 안에서 1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38억에서,.....

진하

배진하위원

38억에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엘리베이터에는 지금 한 쪽 하는데 1억5,000 정도 소요됩니다.

치로

설치로배진하위원

인해서 교통 약자들하고 또 그동안에 불편했던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할 때. (예) 건설과는 처음에 잘해 놔야지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김애정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을려고 해요. 왜냐 하면 기존 과거에 했던 그 부분을 답습하기를 좋아하지. 왜, 문제가 없으니까요.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모든 책임을 담당 직원이 지기 때문에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심병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보행하는데 문제가 많다. 상당히 많은 1km 가까이를 걸어와서 육교를 또 걸어야 되니 차라리 이때에 그런 엘리베이터를 부착하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부담을 안고 저희들이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에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안전도,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저희들도 도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기왕 이렇게 한 거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배진하위원

이용하시는 주 주민들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이용하실 거예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카트를 끌고 와 가지고 그런 부분.

하실

하실배진하위원

때 미리 만들어가지고 와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의견을 좀 직접 이용 당사자니까, 하실 때도 이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무용지물 되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또 비싼 예산 들여 갖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남구에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어느 정도 진행중에 해당 의원님들 모시고 시승도 해보고 그래서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이요. (예) 풍암 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가 밑에 다른 예산들은 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현재 미확보 된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중이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시에다 몇 번 건의도 했고, 이건 저희 구가 당초에 요구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풍암유통단지의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냐, 쓰레기 배출로로 처음에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구하고 우리하고 난리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남구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남구가 2km, 서구가 1km 해서 3km인데, 긴 남구가 이걸 하면 어쩌겠냐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서구 1km 구간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몇 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주신다고만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지원들이, 금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오고 9억 정도 오고, 내년에는 20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아직 예산 확보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21쪽에 1구간, 2구간, 3구간, 지금 뒤에 4구간, 5구간이 있습니다만 혹시 여기서 남구 업체들이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남구 업체요? (예)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업체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광주 전체로? 남구 업체는 없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이건 입찰로 하기 때문에.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523쪽에 육교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육교 남구에 하면 대성초등학교, 그 다음에 백운초등학교, 그다음에 효덕동 두 곳, 그다음에 송하동 한 곳, 지금 그렇게 얼른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미끄럼방지, 눈이 왔을 때 그 턱에 내려갔을 때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이 드시고 또 학생들, 그런 입장에서는 내려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져버렸는갑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치고, 그래서 이것이 육교가 자치단체가 광역이냐 아니면 기초냐, 관리업체가. 그래서 남구에서 관리는 하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좀 많이 다치신 분들은 이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책임 추궁도 한다는, 그런 어떤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교에 계단 내려가다가 눈이 오면, 비가 와서도 미끄러졌답니다. 그래서 육교계단마다 끝부분에 그 이렇게, 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논슬립이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논슬립, 그 장치를 그걸 눈 오기 전에 그걸 시설을 안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고 시설을 해 놓고 나서도 났을 때는 어떤 책임추궁이라든가 또 책임전가가 구청으로, 시설해 놨음에도 하는 것은 부주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설 안하고 했으면 고스란히 우리 남구에서 떠안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건 점검해서 안 된 부분은 바로,.....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혹시 육교 위에 보면 우수라인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이 막혀가지고, 낙엽이랑 막혀서 물이 안 빠지니까 눈이 녹고 그러면 물이 절퍽절퍽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점검 좀 해 주시고요. 항상 건설과는 월동기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도시안전과는 여름철에 홍수 때문에, 많은 재해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충분히 어느 정도 염화칼슘이라든가, 동절기 준비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약간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예) 작년 사용량이 약 250톤, 염화칼슘으로 봐선 250톤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 확보한 것이 지금 270톤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만큼만 온다면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기상청 예보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눈이 많이 와버리거나 또 계속 지속되거나 했을때는 소모량이 상당히, 저희들도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많습니다. 또 각 동에서도 이렇게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 지급하고 저희들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작년 수준으로 염화칼슘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리고 도로 장기 미집행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2020년까지 이 부분을 어떤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설 안됐을 때는 도시계획선이 전부 다 실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도로 사이에 보상부분은 전혀 엄두를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어떤 꼭 장기적으로 필요한 계획선은 놔두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시설을 취소를 한달지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사들이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또 폐지도 문제거든요. 폐지도 문제고,.....

병희

심병희위원장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예)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모든 점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대에서 백운동쪽으로 지금 현재 진아리채 진월동쪽에 공사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구청 공사는 아니지만 심지어 지난번에도 광주대 입구에 평상시 저녁 퇴근시간하고 아침 출근시간에 그 지하도 부분이 상당히 편도가 있기 때문에 효덕초등학교 입구에 승강장까지 있어서 거기가 엄청나게 공사해 가지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좀 피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 복잡한 시내버스 승강장에다가 공사해서 차가 못 빠지니까 엄청난 민원 전화를 저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공사, 정확한 그 내용을 좀 한 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

병희

심병희위원장

광주대에서 지금 백운동쪽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진아리채 그쪽 앞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BTL사업 아니면 BTL, 지금 대부분이 진월동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BTL사업입니다. (예) BTL사업은 2013년4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효덕 교차로에서 진아리채쪽으로 올라오는 쪽은 주암호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광주천에다가 떨치는, 그런 배관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공사를 지금 현재,.....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덕남정수장에서 진월지구 호수공원으로 해서 진아리채 앞쪽으로 해 가지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해 가지고 동구 용산동으로,....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용산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넘어가는 공사 일부 하고 있고요.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덕남정수장에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광주천으로, (예) 광주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지금 광주대쪽에서 백운동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건 BTL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 공사 관계를 이제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공사, 시에서 발주한다는 것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에서, 구청에서 굴착을 하고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직접 유선상으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 뒤에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에 하루 정도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느 부분에 어디서부터 몇 미터, 또 무슨 공사, 그리고 완료시점은 언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고지를 해드리면 아, 그건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을 날마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공사는 시작되고 그러면 뭔 공사를 한다냐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서면보다는 유선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숙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 내용이 황토로 된 보도 개선, 그 문제하고 노상적치물, 그 문제가 주된 건설과 오늘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한문덕위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점상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두방 수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할 때는 16군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봤고 직원들이 16개를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일전에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사실 굉장히, 여름에 들어 왔습니다. 발로 한번 뛰어 봤습니다. 한 20개 넘습니다. 확인 자세히 해 보시구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요, 지금 봉선 이마트 앞에, 이건 증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기록에 꼭 남게 해 주십시오. 유안근린공원 바로 밑에 구두방이 생겼어요. (예) 월초에 중간에 생겨가지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저는 민원이면 직접 현장을 뜁니다. 갔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종일 계장님 계실 때 일단 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어느 분이시냐면 최영호 청장 처 작은아버지입니다. 본인 입으로 그러셨습니다, 처 작은 아버지시라고요. 그런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누가요?

문덕

한문덕위원

그 도로 구두방 하시는 분이. (예) 그러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몇 군데 건의가 들어 왔어도 제가 거기를 매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보면, 오전에 못 갔으면 저녁 늦은 시간에 가면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참, 포스코 주민하고 쌍용, 모아엘가, 골든뜨레빌, 이렇게 다 그쪽으로는 구두방 수선이 없어요. 삼익 2차에가 구두방, 삼익1차 도로변에가 2개가 있어도 그냥 머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리고 주민들 여론 들어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버스 타면서 갔다가 맡기고 수선해서 가져오니까, 시내까지 안 나가서 좋다. 그랬는데 일전에 사과장사 아저씨가 거기 있어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노점상이 돼버렸어요, 붕어빵하고. 민원이 들어 와 또 갔습니다. 구두방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어 졌어요.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금을 1,000만원 주고 그 사람한테 사기 당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에 구두 몇 켤레 들어오냐 그러니까 10켤레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두 굽 수선하고 그러면 2,000원, 3,000원입니다. 그거 얼마나 번다고 권리금 1,000만원을 받고 그냥,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권리금 1,000만원 주고 나갔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거기 뿐 아니라 일례로 엄청 많다고요.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냐면요 일괄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이 되시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똑같이 도로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몇 평, 두 평이면 두 평 해서 똑같이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똑같이 받습니다. 다 등록을 하게 하고요, 그 나머지는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 제도 한 번 개선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등록을 다 받으시라고요, 다 받아서 골목골목 같은 데도 다 받으십시오. 똑같이 일괄적으로 건물을 지어 주세요. 그냥 가건물로 해서 두 평이면 두 평해서 똑같이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암암리에 사고 팔고, 그게 없도록 등록을 해서 돈을 선불로 몇 년간 상한을 딱 기한을 주십시오, 계약 기간을. 그 기간 안에 매매가 되는 건 용납이 안 되고 일체 그 기간 동안에는 먼저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제가 그때 적용하는 비율을 봤습니다. 몇 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일 년에. 2만원에서 6만원도 안 되고 4만원이더라고요. 그 돈을 3년이면 3년치를 먼저 선불을 받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 그 돈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불합리하게 권리금 주고 팔고 그런 매매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개선, 서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 서울 시청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담당자께서는, 여쭤 보시고. 서울은 그래가지고 너무 좋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두수선 해 가지고 얼마를 번다고 1,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매가 돼가지고 암암리에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BTL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 시 거라 파악이 안 됩니까? (예) BTL사업이 동시에 일어남과 동시에 보행자 도로가 같이 겹쳤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그게 왜 사전에 협의가 안 됩니까, 시하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BTL은 2013년4월이고 저희들은 금년 안에,.....

작할

시작할한문덕위원

때, 시작할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BTL사업을 금호건설에다 줬는데 그거를 할 때 동구, 서구, 북구, 이렇게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것하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하고 겹쳐가지고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공사를 다 파헤쳐 놔가지고, 특히 봉선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민원을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구하고 협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BTL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행약자를 위한 이런 안전한 보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구를 해 주십시오. 그런 건의가 사전에 없냐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BTL 사업의 어떤 공사 진행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본관이 하수처리장부터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큰 관부터 올라와서 최총 마무리는 어디에서 하냐면 가정집 정화조를 폐쇄하고 연결하는,.....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인도를 조성하는 것은 지금 주택가 옆에 붙어 있는 도로 옆에다 인도를 조성한 것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게 학교 주변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공사로 보면, BTL 공조로 보면 제일 마지막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년도냐? 2013년 정도 해야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에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2013년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자기들은 2013년까지 하고 그건 민자유치기 때문에 회계 자체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민간자본을 끌어 오기 때문에,......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전에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서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면 물차를 이용해서 민원이 안 오도록 하고 거기 공사 안내판에다가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민원이 있을 시에는 전화번호를 적어놓으시라고요. 저희들한테 수없이 BTL 사업에 대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구청에다 민원을 넣으면 이것은 시 것이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오, 지금 BTL 사업측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홍보 자체를, 홍보물을 어마어마하게 뿌려,.......

에다

시에다한문덕위원

건의를 하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단지, 또 주택단지 전부 다 BTL 홍보물이 오래 전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전단지가 들어가면 일반, 뭡니까? 물품판매하는 전단지로 생각하시고 일반 주민들이 그냥 싸잡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각 동마다 동에다 지시를 내려서 동에서 주민자치 회의를 하거나 통 협의회를 하거나 할때 공문을 띄워가지고 홍보를 하게 했어야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 다 보냈습니다.

전혀

전혀한문덕위원

홍보가 안됐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못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그때한문덕위원

너무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고생하셨을 걸로 생각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사업을 할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안 되면 동에 지시를 내려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나누어서 분담하셔야죠.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보행 환경 조성을 했는데 다 완료하셨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3공구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무리

마무리한문덕위원

해놓고 보니까 교통이 더 불편하죠? 주민들이 차량이 더 도로변 안쪽으로 차를 갖다 대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되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되고 안전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유모차를 갖고 다닐때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것 해놓고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사후요?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로 폭이 10미터, 소로 폭에서 가장 넓은 곳만 택해서 하고 있는데 1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인도가 없는 부분만 했거든요? 인도를 2미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에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더 좁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인도를 조성하고 바로 옆에다가 주정차 금지선을 그을 계획이었습니다. 그을 계획인데 지금 당장 그어버리면 그나마 지금 사람이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가 우선이다 하고 불편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도를 넓혀놓고 아름답게 해서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선을 한쪽으로만 그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차선을 한쪽으로만 그어주고 그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차를 못 대게 해서 한번 단속을 해보시라고요. 한 면은 그래도 그어줘야 되지 그 주택가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양면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한 면만 일괄적으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해서 주택가 반대편에다가 줄을 그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주택가에 차를 안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를 견인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한 달만 하면 다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에다가 화분 같은 것이라든가 예쁜 것을 놓게 되면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국비, 시비 따다가 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주민이 더 불편하면 뭐합니까? 주민을 위한 구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면으로 차를 대가지고 한 대가 교차를 못할 정도면 얼마나, 그건 뻔히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줘야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수십년 동안에 없었던 시설물을 갑자기 설치하고 나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 차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차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몇 달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 습관대로 인도를 저희가 조성해 놨어도 가운데로 가버립니다. 그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점점 거의 다 익숙해지면 인도로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도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주정차 금지선을 인도 설치한 앞에다가 그을 계획입니다.

차피

어차피한문덕위원

양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보행자를 한쪽으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주정차 단속을 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편에다가 선을 그어 주시라고요. 주차할 구간을 줘야지 어떻게 안주고 한답니까? 그러니까 주시고 단속을 조금 해보시라고요. 청계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엄청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그걸 개선해 주시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 부분을 적응해 가면 남부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금지선을 할려고 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 부분은 교통과, 이렇게 해서 협조 체제를 해주시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언제 엽니까? 어쩔때 엽니까?

문덕

한문덕김애정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질의가 끝나고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시 안에까지만 끝나면 되지만 직원들은 1시까지 끝내고 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마무리가 안 되시겠습니까?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이것 하나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게요.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애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저, 오후에 또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문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봉선2동 민원접수를 한번 제가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건설과에 소속된 것만 빼봤거든요? 거의 한 90%가 도로문제로 해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거의 해결이 된 거가 80%, 안된 것이 2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인도, 이런 사유지 부분은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사유지 부분이요? 도로상 안에 있는 사유지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현재 하고 있고 일단 도로 내 사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을 set-back을 해서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할 수는 없고 소송이 들어오면 다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하는 그런 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사건도 아니고 그냥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투리땅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구 부지를 갖다가 20평 미만을 구지라고 하죠? 조그마한 데 이렇게 도로가 길 나다가 옆에 20평 정도 미만은. (예) 그게 구에서 매입 매각이 가능하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안됩니다, 그것도.

돼요

안돼요한문덕위원

?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회계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20평 미만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어느 때에 그러냐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 잔여지 매입이란 게 있습니다. 도로계획선 밖에까지 한 필지가 도로로 포함이 되는데 일부 많은 필지가 들어가고 적은 필지가 남았을 때 거기는 건물도 못 지을 형편이고 그 지형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이미 도로가 난 이후에 그 자투리땅은 매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매입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구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가 BTL사업 같은 이런 도로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매각 같은 것, 매입 같은 것 어떻게 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저희 과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인 것, 도로, 하천, 구거, 세 가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합니다.

용도

용도한문덕위원

폐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용도 폐지만 해드리고 나머지 매각 절차는 조달청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한문덕위원

20평 미만 같은 경우는 구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지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잡종지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회계과를 갔다고요. 회계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 소관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인 잡종지나 기타 재산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한문덕위원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집이 이렇게 있고 구지가 이렇게 앞에 한 2평도 안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지라 자기들은 다니기가 불편하고 포장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고 싶은데 구에서 팔지를 않기 때문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를 갔어요. 회계과를 가서 이거 인도 다니는데 불편해서 주민이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구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더라, 지금 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자투리땅을 팔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우리 구 행정 재산, 남구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걸 매각하면 남구 수익으로 됩니다.

지가

구지가한문덕위원

남구로 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도로, 인도, 사유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 조사를 하셔서 20평 미만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시고 또 매각을 하실 경우에는 매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소통을 주민들하고 좀 하시라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있다면,.....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봉선2동 보면 민원이 거의 다 봉선동 영무플러스존 상가 진입로 개설 요청,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을 막아버려서 민원이 들어온 거죠?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 박정태라는 경낙을 받은 소유자가 시장님하고 만남의 날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박정태라는 사람이 1억7,000만원에 경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고 해서 불편하니까 영무플러스존 있는 상가하고 영무하고 해서 매월 300만원씩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 합의가 돼가지고 양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 자체가 서로 간의 영무플러스존에 있는 상가도 어려움이 있고 토지소유자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이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아마 토지매입비를 주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입지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왜 1억7,000만원에 도로부지를 사가지고 9억을 들여서 사주라고 하냐, 그래서 그때 그 대화때 뭐라고 하냐면 박정태라는 사람한테 시장님께서 그 1억7,000만원을 당신이 경낙을 받았고 여태까지 300만원씩 또 사용료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내가 1억7,000만원에 사겠다, 시장님이 그랬어요. 당신이 1억7,000만원으로 샀으니까 1억7,000만원에 나한테 도로 주라, 그럼 내가 1억7,000만원을 내가 남구청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매듭을 지어놨습니다, 1억7,000만원, 그런데 본인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보면 9억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자기들은 이득을 봐야 되는데 1억7,000만원을 제시를 하니까 그 부분은 합의를 못보고. 모르겠어요, 영무플러스존하고 영무하고 해서 얼마 정도의 나머지 금액을 다 충당을 해주면 합의가 될 것이고, 왜? 시장님께서 1억7,000만 주시기로 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영무가 됐든 영무플러스존상가가 됐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영무플러스존에서 상인들이 남은 금액, 박정태라는 그 분이 얼마를 더 요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충족하면 성사가 될 것이고, 안되면 매월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형태로,.....

문덕

한문덕위원

영무플러스존 건물 안에만 사용하는데 그러는 거죠? 영무플러스 건물 뒤에 귀일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연결하는 도로를 구에서 사서 길을 내주라, 그쪽으로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데 지금 출퇴근시간에 많은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남구 청소년문화회관이, 그러면 무등2차로 해서 동아여고쪽으로 가는 데가 정체가 되는데 그 도로가 나게 되면 남부경찰서하고 동아여고쪽으로 쭉쭉 빠져 나가니까, 차선이 2개 생기니까 그러는데, 그게 우리 시 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일원 뒤에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이렇게 해주라고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땅이기 때문에 영무플러스존에서 한동안 그걸 막아가지고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을 제가 ‘봉선2동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해서 건설과하고 교통과, 이렇게 해서 주로 민원이 많은 것을 제가 뺐어요. 빼서 보니 2009년도에 이 민원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결됐다는 얘기가 없고 어떻게 됐냐하면 ‘구 재정 형편상 당장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만 해놨어요. 지금 진행 상황 같은 것을 여기다 첨부를 해주셨어야지, 지금 2009년도에 그때 답변했던 것 그대로 여기다 복사를 해서 주면 어쩝니까?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 아니면 안됐다, 이렇게 해서 주셔야지.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냥 재정상 어려움, 재정상 어려움, 재정상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도로 부분입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은 100%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된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제가 지금 이걸 건의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인도, 이런 사유지 부분이라든가 임대료 부분을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서 매입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해서 구지가 매각을 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소홀하니 하십니까? 제가 이거 대촌동에서 건의 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로 찾아간 겁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구에 대한 행정재산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 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땅을 매각할 수도 없는 거고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도 폐기의 권한만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아니라 20평 미만은 구지로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회계과 가서 그걸 알았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회계과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남구 토지만,.....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제가 이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관련하니까 건설과가 하니까 건의를 하면 회계과랑 타협을 하셔서 서로 매칭 해가지고 이런 건의가 들어 왔다, 거기다 건의를 하면 되죠.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열린 행정이라는 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회계과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막

마지막김애정위원

페이지 하나만 짚고 넘어갈 랍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 추진’ 536페이지. (예) 지금 보상완료가 있고 수용재결이 있고 보상협의중이 있는데 맨 아래 보면 보상미착수가 있어요. 미착수는 예산 확보가 안된 겁니까? 마지막 것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공원과에서요, 저희 과에서는 보상만 하는데 거기서 요청이 오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가 절차인데, 인가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인가 끝나면 저희들이 보상에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일단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가요, 충분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여기 들어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보통

보통김애정위원

보상 들어가면 몇 개월이나 걸리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보상이 들어가면 보통 한 3개월, 저희들이 저기서 인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과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손실보상 공고 등 해서 협의까지, 잘만 협의되면 3개월 이내에 보통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기간중에 소송 걸리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소송 걸리면 계속 오래갑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하고 저희들이 공탁 걸고 또 거기서 협의가 안되면 중토위까지 이렇게 최종 가는 걸로,.....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금 윗부분에 보상 완료된 데는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건 지금 100% 다 원만히 된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토지 협의가 보상금이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속절차가 복잡하게 걸쳐 있거나 이런 부분도 일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보상 완료가 보면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 제일 위에 2010년, 2011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1～2년 이상 걸려서 보상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지금 여기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상부분이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를 완료하려면 1～2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보상이 되어야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2년 안에 공사 시작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가 절차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감정평가 해가지고 저희들 확정금액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는 바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크게 문제가 안되는 한 대부분 다 협의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절차라든지 또 자기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게 나왔다, 그 정도의 어떤 부분 아니고는 대부분 다 협의보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김애정위원

여쭙겠는데 대체적으로 보상 금액이 주민들 이야기를 듣다보면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관공서에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다라고들 흔히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보상 금액이 일반 시중 거래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이 된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개략 사업비를 뺄 때 어느 필지에, 특정 A라는 필지가 있으면 A필지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대략 1.4배 정도, 3～4배 정도 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 외에 빠진 것이 이사비, 영업보상, 영농보상, 그런 것 빼놓고 순수하게 땅의 어떤 토지 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하면 대충, 공시지가 곱하면 1.4하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공시지가 곱하기 1.4 정도 하는 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높은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다 약간 다른데 대부분 협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어떤 협의를 해준다는 것은 현 시가보다, 현 사인 간의 어떤 거래보다 좀 더 나으니까 그렇게 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협의를 불응했을 때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다시 합니다. 하면 거기 가는 기간하고 또 재결평가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내려주는 그 금액이 불과 법적인 이자 정도 밖에 안 해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공공사업에 들어 갈 때는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더 버텨봐야 이자밖에 안나오는데 차라리 먼저 빨리 응해가지고 돈을 타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대부분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큰 도로가에는 거래가 높은데 저희들 보상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안에는 좀더 저희들 보상 금액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애정위원

주민들은 관에서 보상을 하는 이런 일이 시행이 되면 마치 부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또 이미 계약을 해놓고도 계약을 공교롭게 했는데, 오늘 계약을 했는데 내일 어떤 관에서 관공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약파기를 두 배나 주고 파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보상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미루거나 또 했던 계약마저도 파기하고, 계약파기는 또 계약금액의 두 배의 금액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어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두 개의 기관, 감정평가 두 개의 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치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더 주는 경향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평가사들도 감사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봤을 때 이 공시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추정치보다 너무 많이 높게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크게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또 시가보다는 거의 근사치로 가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좀 자세히 알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거나 하면 설명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육도 좀 해서 기간상의 손해라든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을 버티면 혹시 더 많은 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 또는 계약을 해놓고도 얼마가 더 이득이 될지 손해될지도 모르는데 배나 더 주고 계약파기를 하는 이런 행위들이 빈번하지 않게끔 위에서 어떤 큰 사업 같은 경우 진행을 하고 설명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본교육에 보상에 대한 내용도 좀 넣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처음부터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문제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100% 완료된 이후에 만약에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상 언제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80% 정도면 공사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양림동의 이런 경우는 물론 이관이 안되서, 이쪽으로 지금 일이 아직 착수가 안 되서 보상을 시작 못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에서 넘어와야지 지금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략 언제쯤 이게 착수가 가능한지 가늠을,.....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로개설하고 보상하고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약간의 운영상의 방식에 따라서 착공이 언제냐, 바로 보상 의뢰를 하면서 착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상을 하면서 바로 공사업체를 선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 기간이 보통 1～2년이 걸리다 보니까 공가가 많이 발생됩니다.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도 발생이 되겠고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은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다면 공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보상 전에 공사업체를 선정해놓으면 보상이 된 대로 가서 철거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발주 부서의 어떤 공사 기법상 다릅니다마는 아마 여기 도시공원과도 보상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바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바로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김애정위원

도동마을, 보행환경 조성공사, 이런 경우는 지금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6필지 중 10필지가 완료됐고, 6필지 중 5필지 완료됐으면 여기는 지금 공사 시작이 되고 있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도동마을은 도시공원과에서 해놔서요. ○

석희

정석희보상주무관

공사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애정위원

듣다 보니까 이 정도 완료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6필지 중 5필지가 완료됐으면 한 필지 남은 것 아닙니까? ○

석희

정석희보상주무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는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저희들한테 보상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세세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됐었을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리거든요? 그럼 그 재결과정까지 마치는 기간이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0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 내지는 공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보상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위의 것은 왜 시작을 안한 거예요? ○

석희

정석희보상주무관

도동마을 16필지중에서 10필지가 보상이 되고 6필지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안된 필지가 중간중간 사업 시작부분하고 또 바로 얼마 안떨어진 중간중간에 보상이 지금 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보상이 전체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거기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당초 도시계획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수용절차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에 어쨌든지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된 6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그 아래 것은요? ○

석희

정석희보상주무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애정

김애정위원

‘보행환경 조성공사 2차’해가지고 6필지 중 5필지가 완료되고 한 필지 남은 것.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건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보상비만 아직 안 찾아간 겁니다.

사가

공사가김애정위원

다 끝났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기존 도로에 우리가 인도를 놓은 것입니다.

상만

보상만김애정위원

조금 남아서 그게 협의중으로 나온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인가가 올해 안에 정리 난다고 보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인가내는데 시간은 적당,.....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인가 나오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전에도 가능하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올 연말 안에 어쨌든 시작은 가능하겠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이 다음시간에 도시공원과,.....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이어서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지금 선행학습하고 있습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원과로, 다음에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얼른 다음 질의를 해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중에 했던 부분, 서동에 보도블럭, 현명하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서

보충해서한문덕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봉선동 한국아델리움에서 민원을 7개를 냈네요. 거기에서 3건이 배수관련해서 접수가 됐어요.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그러나요? 배수관계가, 그런데 이첩한 것 보면 한국건설에 이첩했다, 시에 이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하수담당 실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이 아마 대각사 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대각사 밑 옆에 있는 한국아델리움하고 포스코 사이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가 그때 당시 전부 다 계단식의 논이었는데 거기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물줄기가 일단 우회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바로 잘 안돌아가고, 우회를 못하고 과거에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물이 돌다 보니까 다소 거기가 침수가 약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창기때는 저희들이 한국건설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배수개선을 해달라, 그래서 일부 거기도 손을 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선이

개선이한문덕위원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건설과로 정상적인 처리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디에 통보했다, 이첩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궁금해서 떼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니까 하수에 관련해서만 한국아델리움에서 3건을 냈는데 거의 개선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지을때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입니다. 지대가 너무 낮은데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제가 94년도부터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비만 오면 침수되는데 거기에다 아파트를 허가를 내서 짓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배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알았고요. 지금 2011년도 6월18일날 접수된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주변 보차도 경계석으로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을 도로계에다 했네요, 건설과?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 도로담당?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봉선2동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만 따로 뺐습니다. 기획실에다 제가 해서 건설과에서 이거 준 겁니다.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그 부분은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은 경계석에다가 자기 차를 운전 부주의로 해서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예, 그래서 본인이 그것은 청구를 하든지, 안하든지 관계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한문덕위원

처리가 안된 거죠?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그것은 저희들 시설물로 인해서 자기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사항이거든요?

이런

이런한문덕위원

게 왜 나오냐면 이거를 같이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전에 구름다리 밑에서 경비원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런 것도, 물론 자전거도로가 아니니까 본인의 실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가로수 뿌리가 나와서 보도블럭이 높게 올라갔다, 그러면 그 뿌리하고 보도블럭하고 높낮이를 해서 보도블럭을 안 깔았어야죠. 그것이 하나 튀어나오니까, 그거 자전거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배상은 안되더라도,.... ○

사현

최사현도로주무관

그 부분은 이번에 잘 아시지만 자전거도로가,.....

만요

잠깐만요한문덕위원

, 그게 나중에 일반인이 지나가다가도 자전거 안타고, 거기가 약간 어둡습니다. 거기가 제가 매일 다니니까 알잖아요. 일반인이 가다가도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으면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방지를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지도점검을 철두철미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인도를 깔 때 굉장히 법적인 범위내에서 평탄작업을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가로수가 있는 데입니다. 가로수가,.....

로수

가로수한문덕위원

말고도 도로를 정비해가지고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다 똑바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꺼진 데가 있고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정비를 전혀 안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가로수 외의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사고가 있는 것이 가로수 생육,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까지 이렇게 지하로 못 뻗어가고 위로 올라오는 통에 전부다 블록 자체가 요철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인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고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을 올라온 것을 뿌리를 잘라야만이 정리가 됩니다. 뿌리를 자르면 환경단체에서 왜 가로수 뿌리를 자르냐고 하거든요?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아니라, 과장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도블럭을 도로 정비할 때 일괄적으로 촘촘히 하고 있잖아요. 시일이 지나면 꺼진 데가 있고 올라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민들이 다닐 때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다 하면 그게 민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도로는. 그런데 그렇게 침수가 되거나 그랬을 때도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고 누가 말 안하면 일체 그것을 돌아볼 시간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려면 노인 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로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비가 오니까 공원에 비 가려진 데에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도로 청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 같이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바로 바로 개선이 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아니니까 그렇게 파져가지고 한 달 동안 팔이 부러져가지고 있을 때 보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물론한문덕위원

자전거 도로가 아니니까 그랬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나마 옆에 차도 그 좁은 길을 갖다가 타고 왜 경사진데 인도에는 거기가 약간 모래끼가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당연히 미끌림이 생겨버리죠.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일단 검찰에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일례로 들었고 모든 도로가 저희가 구두 신고 다녀보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보도블럭 사이로 구두가 끼면요, 구두 다 상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도블럭을 거의 뭐죠?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도로 포장하는 것? 아스콘인가 빨간색으로 매끄럽게 되는 것.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스콘크리트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아스콘콘크리트인가 뭔가 그것 좋더라고요. 예쁘고 깔끔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불편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한문덕위원

그런 보도블럭이 좀 높낮이가 안맞은 것들은 정비를 좀 해 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워낙 많은 인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인도를 저희들이 걸어서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마는 못하니까 차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력이

인력이한문덕위원

부족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100% 일 안하고 앉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로를 다 보시고 어디가 많이 파였고 어디가 내려가고 어디가 파였는가, 올라갔는가, 까졌는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일을 시키시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착실히 다 관리해서 다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한참 얼굴에 열이 오르셨는데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민원 접수 및 조치사항, 58쪽부터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저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볼라드 관련해서 9건이 지금 접수됐고 조치가 됐다고 나오는데 볼라드가 인도에 차량 억제용으로 설치를 했기는 하지만 이것이 폭이 좁다 보니까 또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지나가기에는 그 폭 때문에 오히려 교통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몇 곳 새로 설치하고 보수 공사도 하셨는데 시에서도 표준디자인조례가 시행되어 가지고 UN 조례 기반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수나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고 계신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관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약 807개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기준도 없었고 또 너무 지금 현재 표준안과 같이 높게 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강석을 높게 해놓으면 세 배 이상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낮게 했습니다. 낮게 해놓고 보니까 시각장애인들한테 치명적인 시설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적인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없고 가급적이면 이걸 장애인들 위해서 뜯자. 뜯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시설한 것은 지금 현재 표준디자인에 나오듯이 1m20㎝ 정도 해서 우리 가슴 정도 다을 정도로 해놓으면 사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도 개인이 설치하거나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다소 금액이 비쌉니다마는 그것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현재 800개 정도 된 것은 화강석으로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뜯어버리면 바로 차가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존치하고 새로 바뀔때는 새로운 표준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9, 10월경에 볼라드 관련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했어요. 시 의회에서, 그래서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실상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은 볼라드 설치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을 마련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개선 방향이 있으면, 꽃 화분이라 든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다른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바꾸어보는 것도, 다른 지역 혹시 사례를 살펴보시고 미관상 그것이 철거되면 굉장히 미관에 안좋고 오히려 또 역효과 나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전에도 저희들이 볼라드를 처음에 도입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동식 화분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라도 그것을 철거하게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오히려 볼라드 하나 박았다 세웠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 하면 화분 안에 흙을 다 넣어놨죠. 그것을 또 관리해야죠. 또 겨울철에는 우리가 꽃을 못 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놔두니까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한때는 그것을 또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자기 정원처럼 아껴주면 좋은데 대부분, 현재 눈 왔어도 자기집 앞에 눈도 안 치우는 실정에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명분으로 그것을 철거할 명분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실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선진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배진하위원

직접 설치할때는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접 설치한가요? 신고를 하나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오, 보차도 점용 허가를 했을 때 조건을 좀 달아줍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막혀가지고 차가 못 들어왔는데 가운데를 보차도 터줍니다. 보차도를 터준다는 것은 건물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양쪽에 볼라드를 안 박아 놓으면 그 핑계로 해서 또 인도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볼라드를 설치해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강석으로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맨흙에 박아 놓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분실도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사유로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설치하는 경우는 그런 거고 아파트 단지는 한문덕 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 그 앞에도 볼라드를 일부 박아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33쪽, 532쪽, 마을하수처리 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촌지역에서 마을 오수처리장, 지금 계속 설명회도 하시고 주민 토론회도 하셨죠? (예) 설명회 토론회는 다 완료가 됐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했고 나머지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금 세 군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해서 최종 하수처리장 설치 위치까지도 대부분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로 보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시, 군 단위 서너 군데를 버스로 해서 다 순회를 해서 이것이 냄새가 안 난다. 그렇게 최종 결론을 짓고 주민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세 군데는 하수처리장 지역은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선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지역주민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라는 말이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원만하게 전혀 문제 없도록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예산은 국, 시, 구비인데 예산은 다 책정됐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금년 해당분은 다 확보가 됐고 내년분만 남아 있습니다.

분이

잔여분이배진하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올리셨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구비는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 국비는 다 오는 걸로,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고요.

비가

구비가배진하위원

27억, 올해 섰고, 그러면 나머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국비가 내년에 15억을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2012년도에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구비가 지금 매칭으로 얼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15%. 제일 문제가 작년에는 장병완 국회의원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내년치가 1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5억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교부세라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볼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교부세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작하는 공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공사 준공 예정이 2013년이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장소 관련해서 잘 협의가 되고 있다니까 우선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유입수하고 배출수를 전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냄새 안 나는 시설이 있구나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져서, 그분들이 또 물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예, 더 하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한 명과 청경3명을 채용을 하셨거든요?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정원외 인력은 청원경찰은 하천감시요원으로 3사람이 저희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무기계약으로?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청원경찰.

디요

어디요한문덕위원

?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하천감시, 하천이 5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한문덕위원

어디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영산강, 지석천, 대촌천, 수춘천, 광주천.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시만 하고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하천을 불법 경작, 또 하천 안에 쓰레기, 등등 시설물.

레기

쓰레기한문덕위원

많던데요? 감시는 왜 감시한답니까? 그렇게 많은데, 감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돈만 나가고 있잖아요. 사람 채용해가지고 쓰레기 버려도 그냥 냅둔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사람이 다 사는 곳인데 우리도 치우고 나면 또 버리고 지금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9톤 정도를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 나갔습니다.

레기

쓰레기한문덕위원

수거, 1년에 몇 번 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 애들은 감시하라고 채용한 거잖아요? (예) 1년씩 계약합니까? 무기계약직이니까 계속해서 하는 건데 정년 할 때까지?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거의 하나도 없네요? 무조건 쓰레기 나오면 그대로 다시 치우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것도 하고 저희과에 노점상, 그런 부분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한문덕위원

노점상 직원이 한 명이라면서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한 명인데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청원경찰도, 그래서 우리 정규 직원이 꼭,......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비 많이 왔을 때 하천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너무 많고 수초들이 너무 자라가지고 배수같은 것은 안 되어 가지고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 감시하는 사람 없나 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경우에는 물론 방대하죠. 하천이니까, 한 명이서 하천을, 그러면 전망대가 위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감시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주로 차로 순회해서,.....

차로

차로한문덕위원

? 그러니까 감시가 되겠습니까?

대가

전망대가한문덕위원

따로 있는 줄 알았네? 그리고 임윤락씨가 하수구 관련해서 작년 비 많이 왔을 때 민원 넣죠? 봉선2동 농협 옆에 삼익2차, 소음방지 처음 시작되는 부분, 거기가 지금 설비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봉선

봉선한문덕위원

2동사무소 하수구 담당이 너무 잘 알 겁니다. ○

창빈

김창빈하수주무관

농협 옆에 방지시설 바로 옆에 그 관계 말씀하시죠? (예) 거기는 그때 바로 동사무소 사무장하고 같이 현장에서 전부 다 모래마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치를

조치를한문덕위원

했는데 가보셨어요? ○

창빈

김창빈하수주무관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아니던데? 설계를 정확히 내가지고 지금 물 빠진 데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뜯어내서 관을 묻기로 했다는데 말씀 틀리시네요? 거기가 농협하고 삼익2차 소음벽 방지 쭉 있잖아요. 이마트 가는데, 거기 물이 이렇게 이만큼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구가, 이게 너무 협소하니까 넘쳐가지고 토사고 뭐고 딱 침수가 됐잖아요. 작년 홍수때,.... 그런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지금 뭐로 되어 있느냐, 그 주변을 다 뜯어서 다시 하기로 설계가 다 나가지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

창빈

김창빈하수주무관

그때 처음에 갔을때는 토사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 구멍이 1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배가 안좋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관 바로 앞에다가 관을 토사가 쌓이면 바로 퍼낼 수 있도록 토사가 안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한문덕위원

. 제가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또 엊그제 갔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막히니까 갔는데 거기가 수로를 새로 설계를 하셔서 물을 잘 빠지게 해가지고 거기를 시멘으로 해줘야 돼요. 그대로 지금 공원 같은 데 꽃밭처럼 다니는데 토사가 와서 계속 막아버려요. 하나마나에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가서 봐서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맨홀한문덕위원

할 데가 아니에요. 공간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 안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조치할랍니다.

기를

거기를한문덕위원

시멘으로 공원하고 같이, 토사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원인은 토사만 안 내려오면 돼요. 토사를 설계를 해서 시멘으로 포장을 배수관을 해줘야 된다고요. 배수관이 이만큼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장마때 홍수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위로 넘쳤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 지적에 안 되도록 저희들이 바로 완벽하게 조치를 할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우리 과 업무가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균형있는 녹색도시개발을 목표로 한 2011년도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여성친화도시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한 적 있죠? 푸른길공원,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블럭 같은 것, 입구 들어갈 때 개조되는 것, 이런 게 전혀 개조가 안됐거든요? 왜 그러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푸른길 조성은 저희들이 않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합니다.

니죠

아니죠한문덕위원

, 과장님, 지금 어떻게 그것을 시에서 조성한다고 그럽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공원계장 박용입니다. 전에도 한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푸른길공원의 차도에 경계턱을 위원님께서 군데군데 낮춰주시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 푸른길공원이 바로 옆에 2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나 어떤 교통노약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도로측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횡단보도가 없는 부분을 횡단할 수 있도록 보도턱을 낮춰가지고 행여 그쪽으로 만약 통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차후 보고 후 장기적으로 교통과나 관련부서 경찰청과 협의가 있어서 교통안전시설이 먼저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푸른길공원의 하자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푸른길을 노약자나 장애자나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가게 되면 거기 구간이 몇 키로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몇 키로입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저희들이 알기로 푸른길이 4.6㎞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유모차를 가지고 바람 쐬러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갔을때 4.5㎞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언덕이라 도저히 차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왼쪽으로 인도하고 길을 뚫어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 하자보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고 장애자들이 옆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죠. 그때 구정질문때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편의시설, 그것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시정이 안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하면 푸른길공원에 행사하게 되면 왼쪽에 횡단보도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계속 차만 다니니까 노약자가 휠체어 타고 밖으로 나갈려고 해도 그걸 해놓는다 해도 바로 차가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교통과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제가 여쭤보는 요지를 알고 계셔서 계장님께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게 전에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적도 있고 ,.......

으로

옆으로한문덕위원

빠져나가는 길 말고 도로를 처음에 장애인이 유모차나,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유모차를 가지고 갈때라든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때 보도턱하고 연결이 안 된 데가 많아요. 도저히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 턱이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개정이 안됐다 그겁니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3군데 정도 있습니다.

파손

파손한문덕위원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전혀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왜 안됐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것은 내년 봄에 즉시 저희들이 시행해 놓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유안근린공원이 공사한 지가 4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아주 조금만 와도 배수가 전혀 안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 나름대로 그걸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시설하면서 어떤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주변에 단독 배수로 설치 위주로 하기보다는 공원 전체에 배수 시설을 놓고 배수설계를 해놓은 상태였었고 그런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배드민턴장에 그런 포장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만큼은 상당히 괜찮았을 겁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그런데 유안근린공원이 제가 그때 일정기간 공사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표면에서 깊은 데는 20m, 그렇지 않은 곳은 10m 이상씩은 전부 다 쓰레기 매립된 걸 파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넓은 부분에 그 깊이로 성토를 하다 보니까 장기간에 성토를 거쳐서 완전 침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부분 침하가 잘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나 여러 가지 도심지 공사 여건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마 침하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배수 설비를 다시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노대동에한문덕위원

있는 호수공원은 제가 많이 지적해가지고 배수가 많이 잡혔더라고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유안근린공원이 그때 당시 발주를 어디서 했냐고 하니까 보성건설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물에 빠진 데가 지면보다 높이 있어요. 어떻게 물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밑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마트 공사를 할 때 같이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 지면이 가라앉고 있거든요? 여기는 장기적인 어떤 문제점을 철두철미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라도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며칠 전에 비 조금 왔는데 다 고여 있지 않습니까? 사진 다 찍어왔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말씀하신 대로 코너부분이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이 차는 게 아니고 배수로를 잡아놨기 때문에, 경사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물들이 전부 다 그쪽 코너쪽에 몰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한문덕위원

공사를 할 때 왜 그런 관리감독이 좀 안됐을까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때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었어요.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일반인들이 볼때 매일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물 빠진 데가 높게 있고 지면은 낮게 있는데 이걸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안들었을때는 오해를 했었어요. 어떻게 물 빠진 데가 높고 운동하는 데는 낮아가지고 물이 어디로 빠지라고 이렇게 해놨는가 이랬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좀 지켜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은 끝났나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하자 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2년.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유지관리비에서 큰 공사비가 안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서 배수 설비를 약간씩 잡는 부분은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한문덕위원

.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남광인위원

위원입니다. 월산1,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월산1,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진척사항.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저희들이 2010년11월1일 관련기관 협의까지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시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할 때 광주 MBC의 민원해결 방안을 수립해서 재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2구역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시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시정인지 MBC 언론을 위한 시정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게 상위법이나 어떤 법에 소위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MBC하고 전파하고 협의하라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없죠? 내용이 없잖아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정확한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기관 협의를 할 때 관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부설된 기관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협의를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하고 있고 전파 방해라는 것이 극적으로 말하면 방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렇게 보완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전파 장애라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인공위성 시대 아닙니까? 인공위성을 다 쏘는데 예를 들어서 KBS 상무지구 한 가운데 있거든요? 주변에 높은 빌딩들 다 쌓여 있어요. 이상 없죠?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MBC만 그런단 말입니다. MBC 부지 확보하신 줄 아시죠? (예) MBC 이전할려고 부지까지 확보해놓고 한데 여기 재개발 월산 2구역, 어떻게 해서 씌운 거예요. 자기 건물 사라, 땅을 사라 그러고 있는데,....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저희들이 어차피 추진위원측하고 여러 번 대담을 제가 했습니다. 대담을 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쭉 해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측에서 MBC하고 정상적인 타협을 한 것이 두 번밖에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남광인위원

지금 상황에서 추진위측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공람이라든지 구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구도시계획 자문회의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시로 요청을 하는데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한 번 올려보겠다, 일단 서류를 제출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역

정비구역남광인위원

지정은 한마디로 시에서 하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일단

일단남광인위원

모든 MBC하고만 관계가 아닌 나머지 서류만 보완이 돼 가지고 접수를 하면 일단은 그 시에다 올려 주세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서 그런 관련 절차를, 만약에 관련 절차를,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주민공람하는 것이 한 3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회도 열려야 되고 구도시계획 위원회도 올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상정을 했을 때 차후에 보완요청이 재차 온다면 저희들이 이 관련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일단 추진위측에서 요청이 온다면 검토해서 상정을 한 번 해 볼랍니다.

일단

일단남광인위원

올려주면 이번에는 아마 조건부 승인식으로라도 아마 될 것 같아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그럴랍니다.

리고

그리고남광인위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조건부 승인 아니에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아닙니다. 그건 MBC하고 정확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걸남광인위원

밝히진 않더라고요, 양쪽에, 그 내용을.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내용상 않지만 통보 왔습니다. 협의가 왔습니다.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렇게 해서 무난히 1지구를 협의를 했노라 하고 MBC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자꾸

자꾸남광인위원

MBC에서 경영, 무슨 국장인가가 자꾸 콜을 한가봐요.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또 안 와, 자기들이 만나자고 해놓고 또 안 와. 그래갖고 뭐가 바쁩니까, 서서히 합시다, 서서히 합시다. 그렇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전화 또 와, 한번씩. 그래갖고 잊을 만 하면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고 자기들이 해놓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안 와요. 그래 갖고 전화하면 뭐가 바쁩니까, 서서히 합시다, 서서히 합시다. 한마디로 호랑이 구워서 마늘씨를 빼먹고 말지, 자그마치 월산동 주민들 울려야지, 그거 방송국 지어 놓고 월산동 주민들한테 무지한 피해를 줬거든요? 그래 갖고 땅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이사를 가야지 말입니다. 이사 비용 뺄라 고 해선 안 되죠, 서민들한테요. 그래서 하여튼 보완 협의를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우리 구에서 일단 시로 보내 주십시오.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추진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MBC하고 협의를 한 과정을 정확히 서술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어차피 저희들도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시에다 상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걸 전부 협의한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표기를 해서 저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님이 시에다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남광인위원

, 이상입니다.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감사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행정감사자료 3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쌩뚱맞다고 해야 할까요? 도시공원과하면 도시, 공원, 산림,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해가지고 학자금, 전기, 가스료,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주민입니다. 초창기에 개발제한이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하시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1년 동안 1년에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주로 내용이 학자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내용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얼른 듣기에 이분들이 기초수급자일 것 같은데 중복지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글쎄요,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중복 지급 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생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내용도 있었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7세대밖에 안 됩니다.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16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대상은 되는데 여기는 월 소득이 높다든가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중에 7세대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디 지역에,.....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주로 대촌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안 팔리고 하니까 개발도 안 되고, 그대로 사시는 분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전에김애정위원

했던 건설과에도 같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 구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공사의 건의 경우에는 일을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일을 시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도 좋고요,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건축일은 또 저희들이 사실 모르고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서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알고 있어야 집행부에서도 일이 좀 편한 상황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변해서 정리될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집행부로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공원과에도 같은 부탁 말씀드립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누가 됐더라도 물어보시면 중간에 답변해 드릴랍니다. 혹시 일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보면

물어보면김애정위원

답변이야 당연히 해 주시겠죠. 다음에 소관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도시계획위원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24명이면 좀 많은 인원인데요, 24명 중에 여성이 두 명이네요? 모르셨죠? 다음 임기때는 참고해 주십사,.....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이 앞에도 많이 있었는데,.....

애정

김애정위원

그 앞번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구성을 해 주십사,.....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의뢰하거든요? 일반 쉽게 건설협회라든지 보면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요. 학교측에는 공대쪽이나 여성 교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단체쪽에서도 있는데 일반 건설협회쪽에서는 남자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는

이해는김애정위원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가능한 하다 못해 구 의원이라도 여성을 넣든가 해서, 아무튼 여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것도 부탁말씀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양림동 건 질의드릴랍니다. 자료는 행정감사로는 8페이지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2007년10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2007년10월에 시작은 선정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구두상 말은 시작이 됐어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양림동의 주민들이 현재 실제로 느껴지는 세월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설명 막 들어가고 들뜨게끔 설명회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첫 삽이 떠집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전에 건설과에다가 보상이 왜 아직도 시작이 안됐는지 사유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인가중이라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과장님께서 인가부터 시작해서 첫 삽 뜨는 날이 언제인지 오늘 좀 짚어주십시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짚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보상이 아마,.....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저희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병희

심병희위원장

주무관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주무관님 성함하고 어느 팀 누구라고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도시정비담당 정명훈입니다. 사실 양림 2구역이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거점지역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 유도로 해서 하도록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어차피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사업 자체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쭉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의회 모임을 갖고 쭉 설명회를 갖고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일이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거기에 또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분할측량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가가 나면 저희들이 늦어도 협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 정도부터 보상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일단 인가가 나든 안나든, 협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인가라는 것이 쭉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만 최종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원 공탁이나 협의가 안됐을 때 쓰려고 지금 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12월말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상을, 협의보상을 할랍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또 내년에도 좀 늦어지는 면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자체가 지금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저희 마음 같으면 빨리 해서, 보상 빨리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그게 또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변경된 것도,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저희들도 12월말 정도 되면 협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2월말에 보상 시작하는 거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것도 협의만.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왜 그러냐면, 지금 절차가 이행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공람을 하고 공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월산동, 마냥 주민 공람 하는데 30일이 걸리고 이렇게 또 행정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측량이 끝나고 12월부터 보상을 들어가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담당계장님도 좀 지루하시죠? 이 일이.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아니, 지루한 것은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안 지루하신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저는 작년에 왔는데 제가 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동안 과정,.....

애정

김애정위원

아, 계장님은 지루할 것 없겠네요, (예) 그래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아주 막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 점을,.....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요즘 양림동이, 아시다시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7대 권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많은 곳에서 많은 단체에서 와 가지고 조사해 가고 측량해 가기도 하고, 또 우리 남구청에서도 얼마 전에 축제도 했잖아요? 양림 굿모닝축제. 그런 것도 하고 또 거점, 주거환경은 주거환경대로, 또 문화권사업은 문화권사업대로, 또 개인, 어떤 단체에서는 광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호남신대학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주민은 주민대로 양림동을 사랑하는 예술단체에선 단체대로, 뭔가를 하려고 계속해서 기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몸살이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저기서, 뭔지도 몰라요.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고,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많은 질문과 외부사람들이 오고 가고 뭔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곧 일어날 것만 같기는 해,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실제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지가 아까 체감 년도가 20년이라니까요? 체감하고 있는 연도가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집도 못 고치고, 곧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집 고치거나 하면 손해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생각하기에. 곧 팔아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뭐 하러 고쳐야 하면서 불편한 상태로 살아온 지가 20년이에요, 체감 년도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정확,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그래도 행정에서 또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또 당사자가 아니니까 느긋하기도 한데, 거기 직접 살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하다가 흰머리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집을 팔았더니 이제 그걸 뭐 한다고 또 공고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취소를 해버려 또, 팔았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있거나 할 때는 즉시 즉시 주민들에게 좀 알리는 체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요, 몇 명한테 말하면 금방 퍼집니다, 소문이.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 일에 관련된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동에.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그렇죠, 예.

분들

그분들김애정위원

몇 분한테 말씀 그때 그때, 이때 들어가기로 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면 바로 퍼집니다, 홍보 뭐 다시 더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라도 조금 진행에 대한 이야기 중간 중간쯤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12월말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일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움직인지는 알고 있겠지만 이 일을 해결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 가지고 사실 답변하고 있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이 길이 그 길인가 그 길이 이 길인가, 이 주거환경이 저것인가 아닌가, 뭐 양림 한옥마을에다가 거점확산형에다, 그냥 주거환경개선에다가, 또 문화사업에다가, 그러니까 양림 5거리에 무슨 문화콘텐츠건물이 하나 선다잖아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컨벤션센터.

애정

김애정위원

예, 컨벤션센터. 또 그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건지 누구 건지, 아무튼 뭣이 여러 가지로 주차장도 지금 한 개였다가 두 개로 늘어나고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스시설도 개인적으로 달려다가 안달고 아무튼 꽁꽁 얼어갖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제 그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빨리 빨리 조금, 보다 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좀 해주십사 거듭 부탁드리고요. 예, 자리 하십시오. ○

명운

정명운도시정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업무 추진하면서 보니까 저희 구청만 하지만 시에서도 하니까 저희들도 오락가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어떤 과에서 하는지도 모르니까, 저희들도 막 생겨나면서 물어보면 저것이 우리 과 아닌데 어디서 하는 거지, 교육지원과에다가 물어보고 우리도 오히려 시에다가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양림동 지역 일대가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분야라 어차피 양림동 주거개선지구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면 저희들도 혼동이 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제가 통합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여기 저기서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겹쳐지는 공사도 있고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공사, 같이 맞대서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고 구민광장위원회, 문화위원회를 한다 그래서 빨리 구성을 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라, 지금 또 사직동에 공공 프로젝트 진행을 해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그 하시는 분도 여기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뭣이 어쩌고 어쩌고 저쩐다, 그래서 제가 얼른 듣기에 아니 이 부분은 어디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분이 같이 말씀을 해서 좀 맞춰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거기는 또 구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또 이것은 예술쪽에서 하고 여기는 일반이 하는 거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 담당자가 누군지를 찾기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안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예산 낭비이고 사업 자체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질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꾸준히 해오던 이야기였는데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래서 그 우리 1,800억 쓰기 위해서 600여 공무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5,500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구에서. 그래서 말을, 뭐 물어보면 핑퐁이나 하고 시에서 자료를 잘 안준다 그러고 국가사업이라 잘 모른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하는데, 건축과 과장님께서,.....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도시공원과, 헷갈립니다, 아까 막 보조금 나와 버리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건축하시면서 중복되는 일이, 각자가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복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늘

오늘김애정위원

부탁드릴 일밖에 없네요, 저는. 그리고 저 뒤쪽에 보니까 쉼터, 사직동 쉼터 조성 계획이 있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사직공원, 서동 말씀하시죠? (예) 헌집 리모델링해 가지고 쉼터 만드는 것인데, 시에서 보조금 주고,.....

애정

김애정위원

시 보조금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이것도 11월말까지 사업 기간인데 지금 그러면,.....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거의 다 리모델링,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럽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헌집을 사 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선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경우도 좀 들어갈 때 말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에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 계장님께 질의드릴랍니다.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시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공원시설담당 박용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계장님, 제가 뭐 물어볼지 알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저희 여성친화 화장실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시작한다고 한지 지금 한 1년 돼 가죠? 말 나온지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약 8개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지금 진행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어디까지?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진행은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위해서 건축, 전기 관련 공무원들의 감독 추천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 업무보고에 전혀 흔적조차 없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업무보고에는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은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화장실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원시설팀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저희들이 공사만 설계해서 시와 협의해서 설계, 발주, 준공하는 걸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인데 저희가 지금 도와 주고 있는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럼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에 혹시 들어가 있을까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총무

기획총무김애정위원

일이라 제가 또 관여가 아직 안 되겠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런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예) 광주시와 광주시 사직공원에 지금 현재 화장실이,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돼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추진중인 여성친화환경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어디냐, 그건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광주공원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와 저희들의 협의관계가 굉장히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시 소유 토지이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구 소유 화장실을 건축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고, 또 시가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살짝 얹어가는 기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난 건 저희들이 시설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신축할 예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 화장실, 우리가 지금 하기로 한 게 여성전용화장실이잖아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여성전용 화장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 원래 기존 화장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이제 기존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여성전용에서 타 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성친화쪽으로 해서 남성용 화장실은 조금 축소를 많이 시키고 여성용이 많이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신 그런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성친화용 화장실을 만들고, 그 옆에 부속적으로나마 남성용 화장실을 조그맣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거기 장소 특성상 남성화장실을 축소할 수가 없을 건데요.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포장마차들이 있어가지고 남성화장실을 축소하기가,...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지금 장소가, 지금 장소에서 좀 바뀝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장소가 바뀐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장소가 바뀝니다.

디로

어디로김애정위원

,.....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지금 현재 있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쪽에 도로에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철거를 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밑에 공원을 지금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나무 심어진 데.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나무 심어져 있고, (예) 그 공간 안에 화장실 부지를 저희들한테 별도 제공해 줍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애정위원

입구쪽에 있는데 그럼 저 안쪽, 사직동쪽으로,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사직동쪽으로?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러니까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쪽에 있고,

애정

김애정위원

방범대피소 있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민방위대피소 반대쪽의 공원. 이제 천변으로 길이 나가지 않습니까, 길이? (예) 천변 나가고 천변도로,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됐잖습니까?

니까

그니까김애정위원

그 안에다 하는 거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 안에 하는 겁니다, 부지가.

원래

원래김애정위원

그 안이에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아니,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있는 화장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현재 있는 자리에,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 옆에.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가능하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예)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지고,......

약간

약간김애정위원

변동됐구만요 그럼, 약간.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 뒤로 물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요

뒤로요김애정위원

? (예) 아니, 그래도 뒤로 물렀어도 거기가 어쨌든 포장마차촌이어가지고 화장실이, 남성화장실이 축소된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고. 그리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습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니까.

서요

시에서요김애정위원

? (예) 시에서는 구에서 정리하는 조건으로 그걸 해준다 했는데?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저희들이 그것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조금,.....

정말

정말김애정위원

난감하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분은 혹시 면담해 보셨는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최근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가실

가실김애정위원

데가 없는가?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아니요, 가실 데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애정

김애정위원

예,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 화장실 짓자고 또 사람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애정위원

아무튼 시작은 됐네요. (예) 장소는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괜찮던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지금은 완전 노출된 상태고요. 새로 들어갈 부지는 공원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거리상으로도 좀 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도 울창하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공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게

울창하게김애정위원

있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하나씩 있어요, 띄엄띄엄, 한 2m씩 띄어서. 그래서 다 보여요, 안에가.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일단은 공원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제 나중에,

애정

김애정위원

그 위치를,.....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나무가 성장이 된다면 조금 가려질 부분이 있고,.....

치를

위치를김애정위원

실제로 그럼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언제 한 번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이 1970년대에 됐죠? (예) 71년도인가, 70년도인가,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변경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5년마다 주기적으로 기본계획 변경합니다.

렇죠

그렇죠남광인위원

? (예) 우리 남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접해 있는 동이 행정동이 3개 동이죠? 대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송암.

송암

송암남광인위원

, 효덕.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점유율이 몇 프로입니까? 면적 남구.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약 64% 정도.

지금

지금남광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시로 내려오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해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제가 됩니까? 몇 프로씩이나 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몇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로 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광주광역시 시 단위로 해서 조정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14㎢를 광주시에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묻는 것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묻는 건데 우리 남구가 많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많습니다.

으로

앞으로남광인위원

발전할 지역은 그쪽밖에 없는데 앞으로 향후 언제 도시계획이 열립니까, 시에서?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80만평.

광인

남광인위원

80만평?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60만평에서 80만평으로 저희들이 추가해서 시로 올렸습니다. 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뒤에 세부 거쳐서 국토해양부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조정 면적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80만평 다 해줄지 적게 해줄지는 그것은,.....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 줘야 돼요. 우리 남구가 진짜,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거에라도 많이 풀어줘야지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는 진짜 시하고 심혈을 기울여 줘야 돼요. 모든 공직자가 지혜를 모아서 시에다가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주시 전체적으로 GB 해제, 거의 다 됐고요, 남구만 남았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남구쪽에 개발여건이 이쪽이, 지금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발전

발전남광인위원

요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많이 풀어져야지 남구가 발전이 돼요, 좋은 기업도 들어오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신경남광인위원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68쪽, 진월동 화산로 연계 및 지선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송전철탑 이설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한전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알다시피 종합체육관하고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거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바로 공사, 내년 봄중에 아마 들어갈 예정 같습니다.

액에

예산액에배진하위원

그러면 매입비가 포함된 거예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 줘야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이 예산은 이것이 철거됨으로써 공사가 시행되거든요? 철탑이 철거가 되거든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매입비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따로.

마나

얼마나배진하위원

예상하고 계신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진월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철탑이 옮겨져야만이 이 철탑이 철거됩니다. 철거와 동시에 바로 공사가 시행됩니다.

철거

철거배진하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예상이 내년 봄, 1월달부터 업무추진 하다 보면 보상이 들어가다 보면, 아마 보상만 끝나면 공사가 한전에서 먼저 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 저희들이 4월달이나 5월달 정도로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만 되면 한전은 바로 철탑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배진하위원

4월이라는 거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철거까지, 공사를 시행하면 예상이. 그러면 이 공사도 바로 뒤따라 들어갑니다. 우리 공사도, 이 화산로 공사도.

민들

주민들배진하위원

시급한 사항인지 다 판단하고 계시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급한

시급한배진하위원

사항인지 판단하고 계시죠?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아까 보면 상반기 얘기했지만, 더 빨리 서두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서

서둘러서배진하위원

빨리빨리 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관리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계신가요? 예산 세우실 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거의 인건비 수준입니다. 공원 관리비쪽은 미미하고요, 관리,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는 나무마다 일련번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 식재한 시기부터 날짜부터 식재 종류, 다 통계가 나와 있어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요. 남구는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그것까지는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현재 상태는 수목 식재 상태에서만 관리하는 상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나무 성격별로 하나하나 말하자면, 관리코드가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산림 관리, 모든 나무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이런 코드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모든 것이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좀 검토하셔가지고, 녹지 관리대장은 있으세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관리대장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배진하위원

점검하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원내 나무 관리에 있어서 도중에 고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 소유 공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은 18개 소유 화장실로 나타났는데 오늘 보니까 16개로 줄었어요. 2개가 물빛근린공원하고 설월여고 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박용 주무관님.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설월여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예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설월여고 해가지고 관리 주체가 남구청장으로 되어가지고, 자료 보시면 18개로 총 나왔는데 아까 아침에 주신 것은 16개 공중화장실로 왔어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설월여고 화장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공사 이후에 관리전환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쪽으로요.

그게

그게배진하위원

몇 년도나 돼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설월여고가 작년,.....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요청한 자료 같은데, 올 상반기에? 이 화장실 관련해서는. 물빛근린공원도 지금 남구청이 관리 주체잖아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오늘 드린 자료에 물빛이 하나 빠졌습니다.

빠져

빠져배진하위원

있죠? (예) 설월여고는 넘어갔고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급히 작성하다 보니까 하나 빠졌습니다. 설월은 학교측으로 넘어갔고, 오늘 아침에 바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따로

따로배진하위원

딱 작성된 것이, 자료가 따로, 그때그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별도에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준공 년도를 한꺼번에 다 빼주시라고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하나가 실수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 소유 공중화장실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현재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왜 안됩니까?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왜냐 하면 시 소유 부지로 되어 있는 것들도,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시 소유가 몇 곳이나 된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어린이공원 조성이 최근에 공원이 조성된 경우에는 저희 구청 소유의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조성된 공원들이 전부다 시 소유 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시 소유 토지인데 시에서도 등기를 안내놨다는 거예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등기가 저희들이 새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화장실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진하

배진하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보니까 86년도에 준공했던 게 가장 늦은 과거 것이고 최근까지 있는데 이렇게 오래 됐는데 화장실을 등기도 안해놓고, 건축물대장도 없을 것 아니에요. 다 등재되어 있나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예,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하

배진하위원

몇 곳이나 되어 있어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그건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놓고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토지는 시 소유가 되어 있고 건물은 저희 소유로 되고, 엄밀히 시 토지 위에는 그 건물을 짓는다면 안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현재 17곳 중에서 토지로 시 소유가 어디 어디인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배진하위원

안된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바로 밑에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배진하위원

질의를 해야 되니까, 바로 파악 돼죠?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재산

공공재산배진하위원

등기시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다 취소되지 않나요? 감면되지 않나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감면됩니다.

되죠

감면되죠배진하위원

? 이런 상황인데도 미등기 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박용

박용공원시설주무관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