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 잠깐만요?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포츠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팀장 김광남입니다. 스포츠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내실화 추진입니다. 제47회 춘계한국중등 축구 연맹전등 축구종목의 4개 대회와 제58회 3ㆍ1절기념 전국도로사이클 대회 등 12개 종목에 20개 대회를 유치 1,615팀, 28,285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여 정상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회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제9회 군수기 배구대회를 비롯한 볼링, 축구, 야구 등 9종목에 10개 대회를 지원 개최하여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236쪽 각종 종목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축구, 사이클, 럭비 등 5개 종목의 운동부 선수단 4,727여명을 각 일정별로 전지훈련을 유치 실시하였으며 다음 달과 내년 초에 실시하는 전지훈련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소득 경제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체육관과 수영장 국민체육센터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78,000여명이 이용하였고 시간대별 수영강습반 운영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수영강좌 지원, 배구 분야별 강습 등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1일 주간 수질검사와 헬스장 노후 기구 수리 등 국민체육센터 불편사항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8쪽 스포츠 바우처를 통한 체육기반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중 161명을 스포츠 바우처 사업자 대상자로 확정하고 축구 수영 등 6종목의 시설별 지정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 대상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중남부권 웨이트 트레이닝장 건립입니다. 체력단련실, 샤워실 1동의 건축 전기공사 등을 공정별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런닝머신 외 48종의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구입 발주 중에 있으며 조속히 구입하여 우리 군을 찾는 선수단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우리 춤 체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노인대학과 다문화센터 2개소에 정기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집중 배치하여 우리 춤 5종을 집중 지도 보급하였으며 청자축제와 아트홀 개관식에도 우리 춤 시연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윤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팀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회 추경까지 한 62억정도 됐습니다.

62억 중에서 각종 체육대회 참여로 예산이 소요된 것이 약 22억 되죠?

예.

40억으로는 체육 전반적인?

금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장 20억 체육관 관리하고….

일상경비

경상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 중에서 체육회 소속된 인원하고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인원들 구분해 달라했죠?

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인원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배구랄지 축구 같은 경우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위에는 구별되어 있지만 내려가면 연합회라 해가지고 같이 통합되어 있죠. 생활체육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500명정도 되고.

그렇죠.

체육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등록이라기보다는 엘리트 체육을 하게끔 조금은 차별을….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체육회는 몇 명으로 추산을 해야 될까요. 설령 중복됐다 하더라도?

절반정도로.

1,000여명 되죠?

예.

예산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차액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 차?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회를 지원해준 금년도 예산이 2억 2800입니다. 생활체육이 한 2억 4500정도 됩니다.

생활체육 제가 계산하니 1억 1270이 되는데 제가 잘못 했나요. 저한테 준 자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상보조하고 사업보조 다 합쳐서 생활체육에서는 지도자들 인건비가 1억 1000만원….

그것 빼고 동호인들한테 주는 돈이 1억 1천정도 되거든요. 생활체육은 1억 1천, 체육회는 2억 2천 그렇게 볼 수 있죠?

생활체육은 1억 3600정도 될 겁니다.

체육회는 2억 2천 되고요?

체육회도 그렇다면 경상비를 빼야지요.

지원 예산 합계를 안내줍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서 과목이 다른 것은 전부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활체육은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반인들 편하게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활체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엘리트스포츠는 체육회고요?

예.

그렇다면 둘 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데 강진군 스포츠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체육회를 육성시켜야 되고 생활체육은 강진군민들의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이 예산을 체육회 예산은 본예산에서 일부 깎았습니다마는 다 수용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대외적으로 출전했을 때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결국은 생활체육동호인들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 체육회 운영을 그렇게 해줄 수 없나요?

7월달 보고드릴 때도 윤위원님이 생활체육회 중요성 관계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추경에 생활체육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많이 회복을 시키고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노력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도 다른 군보다는 앞서지는 않지만 최소한 생활체육대회 종합적으로 출전경비랄지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설명도 드렸고요.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조금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깊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대외적으로 출전하는 팀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대회도 있고 생활체육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다보면 대외출전을 목표로 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조금 간과되어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10월경입니다마는 생활체육 중에서도 모 생활체육팀이 전국대회를 나갔는데도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보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좀더 융통성 있게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풀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이 되어 있는 것은 부기별로 계상을 해 놓는데 동호인들이 전국대회 나가는 경우에는 풀예산 1000만원 작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금년에 절반으로 5백입니다. 금년에 그것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었는데 그 팀도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좀 지원해드렸고요. 내년에는 원상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요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금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강진군에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던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시책인데 우리 강진군에서 작년에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작년에는 111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61명이구요?

예.

바우처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다소 몰라가지고 간과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문제 이미 보셨죠. 강진군에 나왔던 것.

보도 된 것 말씀하시죠?

예.

예.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포츠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보도를 통해서 크게 터져버리면 결국은 치명적인 문제는 강진군이 입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를 육성하고 있는 자모들이나 감독들한테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건전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팀과 같이 예산은 거기서 주고 업무적인 것은 스포츠팀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네요.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준 예산이 있고 교육팀에서 지원해주는 학교장학금 관련 있습니다. 거기는 그 팀에서 어제 보고드린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공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비 일반회계 전출되는 범위거든요. 저희들이 학교에 내는 지원금은 학교행정실로 가서 자기 일반회계 세입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재무회계관련 규칙을 준수해서 집행을 합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운동부 선수 경직되지만 나름대로 투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증빙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그쪽 부분에서 나간 것을 좀더 자유롭게 써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고 두 번째 학교 체육회에 대한 감독, 이것은 감독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지만 결국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학교 스포츠팀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학부모형들 간의 내분이랄지 쌓여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금년은 다르게 우리가 문제점을 줄여가 보자 해서 관내 강진출신 지도자들 추천도 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왜, 직접적인 관계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진에서 어떤 부서에서 나왔던 예산이든지간에 축구부에 지원된 내력들이 어떻게 되냐면 2006년도에는 약 2억이 되었어요. 꿈나무 축구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2007년 약 2억 3천 늘어났죠. 2008년도에는 7억 9천 약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4천6백 그리고 2010년 3억 5천이 지원되고 2011년도에도 버금가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은 어떤 부서든지 해야지 이미 2006년부터 꿈나무 축구교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애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간의 이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좋은 감독들이 강진을 눈물 흘리고 돌아서는 것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또 유착되는 감독자격증도 없으면서도 유착된 감독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물을 흐려놓은 강진의 정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내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군 행정에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과 함께 교장선생님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강진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느냐 과연 축구교실 얼마나 됐느냐 선수가 어느 정도 왔느냐 초등학교 선수가 전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선수가 얼마냐 이렇게 돈을 줬는데 다 길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강진입니다. 예산은 강진에서 주고요. 이런 것 등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고 관에서 감독관리가 철저하게 되면 학부모들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체육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함부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선택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좀 관여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다면 분위기나 정서가 달라지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건립 완공이 다 됐나요?

예, 건축공사랄지 내부공사 끝났고 지금은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선수단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북초등학교 현재 강진군 온지가 2006년도에 왔는데 교육청에서….

2007년 12월달에.

제가 매매계약서까지 있습니다. 2007년 12월이네요. 그랬는데 강진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팀과 스포츠팀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5년 동안. 김석환 회장님은 이미 포기했죠?

지금 방치는 아니고 두 달 석 달 전에 그분들과 얘기했는데 살 의향은 있다. 매입할 의향은 있다. 대신 운영과정하고 저희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뒤로하고 방치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체육인 전지훈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현지 실사도 하고 그것을 유치하려고 두 달 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김석환 팀은 일단 뒤로 물리고요.

그것은 순위가 뒤로 빠지고요.

서울시 체육인

자기들이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 지원 많이 해준 시군에 할란다 해서 서귀포, 전남에서 5개 시군해서 6개 시군 서울시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남하고 저희하고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시책이 계속 추진 안 되고 지금 시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군수님이 박원순 시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잘되기를 바라고요.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이 부지를 그냥 강진군에서 무상으로 주고 자기들은 건물 짓고 이정도로 유치하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차후에는?

그렇습니다. 안주고….

왜냐 하면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다보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안주고 자기들이 돈 100억 투자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스포츠인들이 몰려오도록 하면 좋은 데 지자체 경쟁이 되니까 부지제공은 물론이고 다른 것도 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경쟁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 향후에라도 내년입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특약내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공공계약이 되어 있는데 5년동안 이미 5년은 지났죠. 어느 목적으로 해도 상관없죠?

내년까지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등 42조4항인데 이 사항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더군요. 좀 노력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각 팀별로 칭찬을 아낍니다. 다른 위원님들 칭찬 많이 하시는데 아주 애쓰신 팀인지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우리 춤 체조 시범사업 특수시책으로는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강진노인대학하고 다문화센터 강사가 나가서 교육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팀에서 제가 다문화센터에 관한 자료를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는 이 사업이 안 들어 있어요. 프로그램에 안 들어있어요?

별도로 운영 저희가 생활체육협회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문화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자체에도 넣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횟수로 보면 주 2, 3회 강의를 나가야 맞거든요. 몇 달에 한번도 아니고 주 2, 3회 나가는 프로그램을 다문화센터에서는 자기 내 프로그램으로 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것이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팀 김광현 팀장님 고생 많고 본청 직제로 되어 있음에도 외청에서 근무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저녁 새벽을 여는 공직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스포츠팀은 밖에 있기 때문에 별로 한가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많은 활동을 하고 고생이 많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정복균 씨 나오셨습니까?

현장에 계십니다.

그분이 제일 새벽에 많이 나와서 일을 하더군요. 그다음에 김영현 씨 나오셨는데 김영현 씨도 아침에 청소도 많이 하시고 제가 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스포츠팀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전국규모의 스포츠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 강진군보면 음식점, 다방 그다음에 술집, 목욕탕, 이미용업 이런 곳이 대상이 되겠죠. 또 숙박업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 스포츠메카로 해서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환영할 사항입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너무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있다하는 것은 군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009년도에 15억 60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15억 6000만원, 2010년도에 22억 4000만원, 2011년 23억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신장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축소도 하고 새로운 종목도 유치할 것인가 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감축계획을 보니까 6억 7000만원 감축한다고 했는데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약 16억정도로 내년도 전국 규모 체육대회 예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국규모 대회를 내실 있게 하자고 제목도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강진이 스포츠메카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전국대회 규모 유치였는데 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7월달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스포츠메카로 정착되기 위해서 외형적인 데 많이 투자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내실화를 기해가지고 조금은 신중하게 대회를 해서 한 20억 중에서 말씀대로 16억정도 15, 6억정도해서 내실 있는 대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체육 쪽에서 조금 저렴한 대회를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비율은 안해봤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 23억을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공감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를 한계점으로 해서 다소 축소하는 쪽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아시면서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금년 23억을 했는데 내년에 50%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유치를 하고 또 군비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스포츠팀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너무 고생들 많이 합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점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는 한국 중등 축구연맹 회장배 국제축구대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긴 표현은 아니네요. 제6회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맞죠?

예.

이것하고 저것하고 같습니까?

중등연맹에서 하는 대회가 2개 있습니다.

제6회 국제청소년축구대회 예산은 없네요. 3억 9천짜리인데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서 청소년들 중등학생들 축구대회 유치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축구대회는 늘 논의된바 있습니다. 강진에서 유치해가지고 축구대회를 하지만 그분들이 숙식은 여기서 하지 않고 타 처에서 한다. 또 강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물론 다소의 보탬은 되겠지만 큰 보탬이 안 된다. 그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에 들어서 그 대회를 물론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그 대회를 유치하지 않으려고 2011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추경에 상정되어서 계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하고 금년부터는 안한다고 했었거든요. 또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치해서 할 것인지 우리 군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행사를 계속 유치할 것인가 작년까지 마감이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국규모 대회 유치하는데 내실화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고요. 그 맥락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금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추경에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국제축구대회 3억 9천 중에서 도비보조가 1억 5천, 군비 2억 4천해서 3억 9천이고요. 도비가 1억 5천됐는데 2억 4천 부분에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클럽축구 4억하고 큰돈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 설명을 드릴 때 금년까지는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이냐면 축구대회는 도에서 1억 5천 도비가 이렇게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군비부담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까지 해주시면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보고드리고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클럽축구도 3년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클럽축구 놔두고 국제축구대회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거든요. 금년에 또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가 있다 해서 무조건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라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도비보조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계속해서 유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안 해주면 안합니다. 내년에는 금년같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내실화해가지고 예산삭감하면 저희들이 안할 계획입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더 좋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세무팀장님도 오래 하시다가 업무하고 동떨어진 스포츠팀으로 가셔서 항상 열심히 하신 것을 보고 항상 저는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짧게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군에서 실시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국씨름대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스포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12종목 20개 대회 있는데 사실상 관객들 동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회를 보면 정말 미흡한 종목들입니다.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규모의 씨름대회는 특히 어르신들이 즐기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수년째 전국 최고의 스포츠마케팅을 자랑하면서도 그것이 빠진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도 인접 해남, 장흥에서도 그런 씨름대회 같은 것 하게 되면 관중들이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선수 엘리트체육으로 하다보니까 관람객이 저조하고 우리 군민들이 즐기기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씨름대회 종목은 저희들이 10년 전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금년에는 여수에서 했습니다. 여수를 제가 추석날 가봤습니다. 의장님을 모시고 청자홍보도 할 겸 가봤는데 사람이 많이 오긴 오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다른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자면 청자배 씨름대회 명칭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청자의 상징적인 것은 대한민국에 강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군 일대를 보게 되면 체육기구시설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필요해서 면단위 군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설치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설치된 것을 보면 다양하게 여러 부처 팀에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포츠팀에서 하는 것은 일부이고 더 훨씬 많은 게 각 팀별 사업별로 부수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 설치함에 따라서 활용도가 얼마나 유의적절하게 활용되는가 이런 것도 전문성 있는 스포츠팀에서 검토대상이 되어가지고 설치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군비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군민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을노인당 설치됐던 물리치료기구 이런 것처럼 군비가 출연되어서 많이 설치가 되다보면 방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설치할 때는 물론 좋겠지만 이게 다 군 예산이 앞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 운동기구 같은 것은 야외에 비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 못가서 몇 년 안 가서 다 수리가 페인트를 칠하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예산과 결부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각종 여러 팀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적절하게 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군수님도 제가 드린 말씀에 있어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비치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부군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축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강진메카가 될 수 있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강진지도자 문제 이 문제만큼은 강진군에서 축구예산도 제일 많이 내려주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반대급부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반대급부 있듯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반대급부는 있는 것입니다. 강진에 있는 지도자 잘 물색해서 조정역할을 우리 팀장님과 우리 강진군에서 역할을 잘해서 어느 지도자가 과연 우리 강진을 책임 있게 강진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또 강진지도자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강진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외지지도자는 그냥 왔다가 임기 끝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도자 한명 뽑을 때는 강진의 지도자들로 해서 팀장님께서 중재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강진지도자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나가기 위해서 민방위 기본교육 5회와 민방위날 훈련3회 민방위대 재난안전 자율참여활동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을지훈련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을지훈련 및 비상 소집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등 5,640등을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고장 접수된 1,04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해서 2,087등에 대해서 일정기간 소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로 군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 결행 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승강장 4개소 설치 및 승강장 5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벽지노선 2개소를 개설하여 주민교통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와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점검을 통하여 이용주민 불편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성전면 성전리 일대에 총사업비 110억을 투입 201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공사로 조경시설 및 저류지 등 내부 부대시설하고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2012년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물류동을 전남화물운송 협회와 관리위탁 체결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전남화물운송업체 화물공제협회가 입주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체 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차고지는 18개업체 557대가 현재까지 등록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운송업체 12개 업체 입주 및 차고지등록 1,200대를 목표로 추진하여 운송업체사업 발전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일환으로 공한지 및 공영주차장 22개소 777면에 대하여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명을 고정배치 경찰서 및 교통단체와 협조하여 관내에 10개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 공한지 주차장 17개소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주민교통편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교통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교통안전시설 확충 3개 분야 12개소 설치 완료 및 불법운행자동차 합동단속 4회 실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단속을 스스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 3개 분야와 자동차관리업체 39개 업체에 대하여 교통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9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달령천 외 3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2개 지구는 완료된 상태이며 계속사업지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집중호우 및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재난ㆍ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12회, 풍수해대비 재난대응 한국안전훈련을 3일간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정비 178세대 또한 특별교부세로 4억 2900만원 투입하여 만덕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및 방제시설 280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산재해대장 및 복구사업 관리시스템 모의훈련 및 여름철 풍수해대비에 대하여 세부대체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70개로서 시설물 26개소 건축물이 44개소입니다. 계절별 시기별로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7회 실시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를 위하여 위험지구 3개소를 지정 관리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2011년 우리 군에서는 1,133가구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반상회 및 현수막 12개소 리후렛 2,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철저히 기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확대를 위하여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최대한 가구가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5가구 6058만 8000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에 화물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30명을 확정하여 어제 11월 28일 경주 상주시에 있는 교통안전연구소 교육센터에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밤에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가신 분들의 여론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제가 아침에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체험이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계상은 안했습니다마는 한번 여론을 들은 다음에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안사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승강장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살기가 편해지고 문화생활을 하고 잘살고 있고 또 이용자들이 지금은 버스를 농촌에서 부녀자들이나 어르신들 노인들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바람 부는 날 우리가 버스타기 위해서 난장에 나와 있어야 되겠는가. 승강장정도는 물론 군에서 여기 저기 예산을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설치해놓으면 버스승강장은 고장도 안 납니다. 파손된 부분도 없습니다. 버스승강장정도는 해서 놔둬야 주민들이 내왕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3군데 할 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는데 비 맞고 차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승용차 타고 다녀서 잘 모릅니다. 승강장 제가 알기로 1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빨리 해서 한번 한 후로는 더 이상 설치해주라는 요구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를 이용하신 주민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층에 있는 부녀자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수요는 속출하고 있고 각 마을마다 자기마을은 해줬으면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각 마을별로 하기는 터무니없고 작년에는 4개소를 신설했고 내년에 수요가 있어서 10개소만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확인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여러 군데….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제안사항입니다. 325쪽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가대표님들과 몇 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개발팀이 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팀 중앙로로 해서 상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상가주민들이 100% 저는 확인한바 없지만 상가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계속 누누이 말이 들어오잖아요. 주차 단속하면서 사이렌 울리지 말라. 확성기로 말하지 말라.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가매출에 영향이 있답니다. 주차단속 하긴 해야 되고 상가주민들 원성을 사지 않는 방법들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팀장님,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히 고민하고 상가주민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가면서 이해시키고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 우리만큼 잘되어 있는 지역이 없을 겁니다.

예.

시내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항상 있거든요. 꾸준하게 군민계몽과 더불어서 상인들 원성을 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저희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로 10개 구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가주민들 과태료를 부과한 운전자 분들도 불평이 있겠지만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상가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과정을 보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자기상가 앞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적발되신 분들 하면 상가주민이 미안한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차량이 가는 방송을 않고 또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고 30분정도는 현재 단속을 경고장을 붙이고 한 바퀴 또 돌고 와서 30분정도 시내를 돌면 한 30분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때도 안가고 있으면 방송하고 가죠. 그러면서 경고장을 붙이고 30분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차량에 대해서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답이 꼭 단속해야만 능사냐. 그렇지만 거리질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방송 자제 얘기하는데 방송도 안하고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 민원이 있고 저희들 팀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상가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송을 안 하고 왜냐 하면 방송하면 상가에 왔다가도 뛰쳐나가 버리니까 상가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송이라도 안 해주면 좋지 않냐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방송도 안 해주고 스티커를 뗀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죠?

예.

이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양쪽 다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주차단속도 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정말로 저는 이런 게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군내버스 탈 기회가 없습니다. 가끔 회관 같은데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은 되러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젊으신 분들이 가끔 한번 탔을 때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은 버스기사의 불편부당함에 젖어버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별 말씀 안 하시는데 가끔 도외지에 계시다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이럴 수가 있냐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좀더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교육을 다녀옴으로 인해서 자기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서 더 정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런 사업이 진작 실시되고 지금이라도 실시를 했으니까 확대를 해서 정말 꾸준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교육이 가장 강력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체험교육 실시하는 것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확대시켜서 전 운전자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종사하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제 안 갔습니다마는 상주를 김동섭 차장하고 전문가 한분이 30명을 모시고 어제 저녁 11시경에 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올해 채택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이 어땠나 해서 아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참 안 해 본 경험을 한 것 같다. 자체적으로 눈밭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나름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시속을 30㎞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봐라 80㎞로 가다가 잡아봐라 사람이 다치는 형태가 예를 들면 10㎞로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사고위험이 더 크다 하고 80km 갔을 때 차가 밀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반응도 나타나고 하지만 10km 속도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가차 없이 위험사고 당한다. 그런 체험을 해서 좋다하는 아침에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침에 김차장 얘기를 듣기로는 정말로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상반기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일정이 상당히 복잡하데요. 내년예산에는 아까 말씀대로 계상 안 했습니다마는 어제 다녀오신 분들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고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라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전에 관련되게 하네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겨울철 안전사고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을 23일날 감사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 업무보고 책 정리를 해줍니까?

의회 개원 20일에서 30일 그 정도.

약 한달 전에?

예.

한 달 전에 하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오는데 또 한 보름정도 걸리지 않을까. 우리 감사 시작하기 일주일전에 이 책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줘요. 3일전에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합니다. 한 달 전에 이 책을 만든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를 해봅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 안 들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에스코사업이. 여기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책을 만들기 이후에 에스코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해야 될까요?

검토는 그전에 했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추진실적사항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로 의회에….

그러면 팀장님께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당연히 업무보고는 없습니다마는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과를 말씀을 주셨으면 굳이 이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팀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는 분명히 강진군에서 예산을 따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가감은 없습니다. 맞죠?

예.

예산의 가감은 없으나 30억 소요의 사업이다. 그러죠?

예.

적어도 3억도 아니고 3000만원 아니고 보통 1600만 원짜리까지도 업무보고 다 들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도 들어 있고 심지어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나 강진군의 현안문제는 각 팀별로 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이면 강진군에 대형사업입니다. 제가 분명히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20억 이상이면 일반적인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형사업으로 우리가 봐도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런데 30억짜리 사업이 업무보고에 안 넣고 그렇게 부리나케 하는 이유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따 같이 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에스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관리팀에서 능동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려고 했던 의지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번 몇 분의 의원의 촉구에 의해서 보고를 왔고 간담회에서 이게 공론화됐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공론화됐을 때 의회 의견이 어떻게 갔습니까. 답을 주세요?

저는 그 과정 아까 저희들이 발주하면 총 설계 계상했던 것이 29억정도 되는데 당해년도 예산에서 29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본 바로는 약 9년에 걸친 사업이었고 처음에 하면서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의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보고드릴 때 윤희숙 위원님이 저랑 같이 참석해서 의회보고를 하자 해서 그 당시에 의회간담회를 기다려서 저희들도 내부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다음 그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달 석 달 넘긴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추진 하기는 2009년도부터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2009년부터 검토를 했었고 저희들이 9월말쯤에 추경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따라서 9월말부터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저희들도 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저도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전문업체한테 상의해보고 에스코사업이 무엇인가 안내서도 받아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서가 작성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그다음 연수가 나와서 그 다음번 간담회 때 의회 보고는 바로 했었던 겁니다.

의회 보고했을 때 의원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원님들은 몇 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견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 내려서 보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다수결 의견을 온 사항은 없습니다.

안 주셨어요. 의장님이 그것은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은 2009년 시작하려고 강진군에서 추진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어서. 두 번째 9월말 경에 대형사업이라는 것을 팀장님 이미 알고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공부했다. 최근 가장 공부는 저하고 가장 많이 했죠. 불과 보름 전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에스코사업을 섭렵했으니까. 그러면 9월부터 에스코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나온 것은 불과 한 달 전인데 그 중요한 사업을 군민들이 모두 알아야 할 사업을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는 부분은 잘못됐어요? 안 잘못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까지….

이 업무보고가 전부 하는 것만 넣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는 내용도 저희들 다 감수합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0억에 대한 대형사업이고 강진군에서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처음에 하는 BTL사업도 강진군이 해왔고 이제 에스코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시작했던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일단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잘못했다면 제 잘못을 인정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보고서가 하반기 추진실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뚜렷한 업체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 업무보고에 없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히 군민들한테 전달해주고 알아야 할 권리인데 간과가 됐다는 것, 특히 업무보고에 없으면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마는 하면서 단서를 주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에스코사업이 강진군의회에서 분명히 의원간담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사업의 중요성은 분명히 안다. 에너지절감차원이고 강진군이 좋은 등을 교체한다는 사업은 대단히 공감한다. 그러나 연도 말에 서둘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한두 달만 기다리면 되고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군수님은 나가겠다고 했고 새로운 군수를 만들기 위해서 강진군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분에 대한 예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다 전달이 안됐을 것이라고 믿지만 내년으로 이 사업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정리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계약부서에 이미 넘어갔죠?

예.

넘어갔고 계약부서에서 왔을 때부터 역산해보면 한 달 반 전에 추진했단 말입니다. 서두에. 한 달 반에 이 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계약부서에 서둘러서 내리는 부분은 강진군의회에서 조금 더 시간을 벌고 1, 2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의견에 반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의원들도 그럼, 좋습니다. 의회에 다시 한번 의장님한테 해가지고 공론화, 의회는 전부 다 의장님이 전부 하는 의회소속기관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립체에서 의장님은 대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보고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떤 답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진과정을 먼저 잘 아시지만 저희들 집행부에 결심을 받았었고 또 의회에 보고했었고 그래서 예산이 금년예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금년 예산범위를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팀장님 하고 저하고 그 얘기까지 다 나누었고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했고 두 번째 의회의견을 적어도 무시했다는 것, 의회 종합된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형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절차가 무시됐는지 안됐는지 다 연구했잖아요. 우리 둘이 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고 필요성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 다 공유했고 단, 의회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간과했던 부분은 이미 회계팀에 넘어가가지고 계약을 곧 준비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잘못된 부분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짧게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일을 기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예산상 맞아서 어떻게 하든지보면 금년 예산가지고 예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꼭 금년에도 전기가 일부 부족 합니다마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도 잘 안 될 뿐더러 어차피 본예산에 계상되면 공공요금이 상반기에 지출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금년 최종 하반기 예산이 에스코사업 할 수 있는 적정예산이 성립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 9월말부터 검토한 사업은 금년에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국은 팀장님은 몇 가지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시네요. 괜찮아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공고 중에 있으니까 아직 이 사업이 수의계약 할 사항도 아니고 정당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또 금액에 따라서 투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8일날 투찰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 너무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동안 강진군은 이 사업을 변제를 해 가는데 9년 기간에 이 문제가 12월 달에 급히 완료해가지고 했던 것이 잘했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2, 3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그것이 잘했는지는 그때 역사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절차가 잘못된 부분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해주고 향후라도 부군수님 ! 강진군에서 이렇게 대형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집행부가 결심이 되어서 결재가 됐다하더라도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아니고요….

입찰?

입찰이 두 가지입니다. 투찰을 먼저 하고….

약 10일경이면 되죠?

10일 안에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격심사 하는데 기본 10일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12월 20일쯤 최종낙찰자는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 에스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강진군에서는 가로등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는 돈 하나도 안 들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선지는 알아요. 한전하고 계약했던 등 값 하고 우리 전기세하고 지금까지 했던 그 돈 계산이 9년을 계산하니까 이 에스코사업 하고 맞아 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예, 신규를 추가로 해주라 한 것은 더 들 수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계상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팀보다도 민원이 제일 많고 요구가 많은 것이 가로등관련 또 버스승강장이나 농어촌 버스 운행이나 너무나 수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2쪽 보면 벽지노선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벽지노선 개설 2개 노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팀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30개 노선에 5억 2500만원을 손실보상금 지급을 했거든요. 2011년도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37개 노선으로 6억 2500만원으로 예산도 늘어나고 노선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민원이 발생하냐면, 사실상 물론 임금이 오르고 운영하는데 대한 기름값이 인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회사 측에서는 2008년도하고 연연히 노선이 늘어난 만큼 차가 증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감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군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군비 지원된 건데 최소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증액해서 지원한다 할지라도 회사 측 차는 감차가 되서는 안 되고 갈수록 벽지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선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2012년도에는 다시 농어촌버스 회사 측과 협상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실 것을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차는 증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만 늘어나다 보니까 환승이 자꾸 늘어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팀장님께서 더 그 부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영업용 택시가 하루에 최저임금수준도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강진군 실정을 보게 되면 총 택시 대수가 110대 맞습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110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은 우리 군에 실적으로 봤었을 때 적정대수가 한 81대정도인데 한 30대로 택시대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팀에서는 자연감차로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는데 자연감차라 하는 것은 어차피 아실 것입니다마는 영업용 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간에 이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연감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군을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시군 인구감소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택시감차를 서둘러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회사택시 57대를 감차하고 개인택시로 면허 전환한 것이 있고 개인면허자 1인당 2500만원씩 회사택시로 보상 목포시 같은 207년도 경우 회사택시 23대를 감차 개인면허로 전환시켜주고 영광군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회사택시 31대를 감차시키고 개인택시 16대로 면허를 전환시키고 나주시 같은 경우 회사택시 22대를 감차 개인택시 11대로 전환시켜 주고 순천시 같은 경우 2008년도에 회사택시 22대를 감차 시에서 1대당 2700만원씩 재정보조금식으로 보조를 해줬고 연차적으로 150대정도 감차보상 예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에서는 택시 운영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군민이기 때문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절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연차적으로 거기에 감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택시는 일반택시 49대, 개인택시 60대해서 109대입니다. 저희들이 법정총량제 택시를 계산했을 때 81대정도가 우리 군의 적정택시로 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몇 차례 출장을 가서 감차 보상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시골여건이나 해서 감차에 따른 용역을 해서 감차에 따른 보상금액을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감차보상 국비를 세워보겠다고 답은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보조를 해서 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아까 말한 1000만원 준다 해서 감차를 응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지역마다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택시를 많이 줄여야한다는 사항을 알고 저희들도 출장 가서 그런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고 용역해서 보상비 얼마 된다. 강진군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된다, 1500만원 돼야 만이 운수종사자들에게 귀띔을 해주면서 의견타협을 해야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얼마 준다는 것도 형평성도 안 맞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1, 2년정도 지나면 그런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인 기본 틀은 나오지 않겠는가 지침을 보내든지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량이 81대되기 때문에 28대 정도는 감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작년에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총량제 지침이 용역이 다 끝났으리라 생각하는데 요구해도 아직까지 회답이 없었을 때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으면 앞으로 향후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라 했을 때 이미 이것이 시행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 건너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순천시 같은 경우 2008년도부터 22대를 감차하면서 1대당 2700만원씩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택시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밥그릇이다 보니까 접어버릴 수 없고 자체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군민 한사람으로 볼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8대 동시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기준치해서 입찰방식의 형태로 하게 되면 1년에 5대만 한다 할지라도 많은 예산 아닙니다. 1억 상당이면 1년에 5대 정도는 해요.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면 그래도 택시영업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영업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군이 나서서 할일입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맡길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예산세우고 하는 것은 팀장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 아니지만 이 이번 부군수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이 건으로 국토해양부를 다녀와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다 하는데 이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 당시 국토해양부 사무관 말씀으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안에 되긴 될 것이다. 위원님 말씀 따라 내년부터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세워서 자체적으로 타협이 되면 금방 말씀대로 사례적으로 하면 가능은 하겠죠.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기재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10월 말경에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진척됐는지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기재부 국토해양부에서 한번에 28대 주지는 않을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기다려보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2008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이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왔다니까요. 앞으로 몇 년이면 되겠다. 그 몇 년이 언제일지?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금 몇 %정도 됐습니까?

총 공정은 저희들이 남은 예산은 110억중에서 106억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그럼 몇 %?

거의됐습니다. 99%

다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전에 차고지가 들어서면 고용인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차고지 협상자들과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화물 저희 군에서 화물협회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당초에는 고용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금년 화물협회하고 공제협회는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고용창출해서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신 분도 있어야 되고 외곽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화되고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전체 8개 업체만 됐지 전부 찬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되면 그 사람들이 한 6개월정도는 전체적으로 찼을 때 6개월정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 채용을 해서 자기회사 직원으로 하든지 임시적으로 채용하든지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그전에 저 오기 전부터 차고지를 하면서 성전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추진위원장도 계셨고 명예감독관도 성전분들이고 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한 3명에서 4명정도 활성화되어서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3명에서 4명정도는 저희가 판단해서는 내년 하반기정도 되어야 채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손익을 계산해봐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전사람 써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강진군에서 안전관리팀장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입니다. 더 노력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충분히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처음에 착공할 때 ’97년부터 그런 사항이 내막적으로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합자가 있다 하면 성전면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한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화물협회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몇 분하고 계십니까?

현재 4분입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세 분이길래 과반수가 못되면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분 되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서경봉입니다. 민원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실 환경의 조화로운 변화로 고객감동 실현을 하고 쾌적한 군민중심의 공간과 컴퓨터 복사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진행 및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6,557건을 통보해주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추진과 민원발급기로 5619건을 처리하고 인터넷 접수로 32,382건의 민원서류를 감축을 하고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읍면 오지마을대상으로 11회를 실시하여 653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군민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민원실 친절공무원 2회 선발 표창하고 방문민원인 3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8.3%의 친절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 친절교육 70회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 1일 기준 지가조사로 176,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검증 및 결정고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7월 1일 기준 지가 조사 2,450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일반민원검사 689필지 또 연속지 검사 591필지, 칠량농공단지 및 화물공영차고지 확충 측량검사 40필지에 대한 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마을간 연계구축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검사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전국일제고시를 7월 29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법적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적장부 도로명주소로 전환 작업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은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를 하고 도로명 주소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각종 매체 및 이장 교육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농지의 환경민원 등 4개분야 14종 95건의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예약일에 현장 확인을 하여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해주는 현장 확인 예약제를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O 민원 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우, 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49건의 민원을 우선 처리하였으며 민원인 귀가차량과 건강체크 및 자동안마 등 서비스 제공으로 위민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국ㆍ공유지 및 공공용지 공부정리 효율화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부지 1,106필지와 군도개선사업 122필지, 농업기반시설부지 78필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및 군유지 705필지에 대한 토지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 신고 시 등기신청 만료기한 알림제 실시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한 1,503건의 신고인에게 민원처리 기일날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통보해줌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내 방문록 비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실에 방문록을 비치하여 민원실 방문한 민원인이 방문록에 기재한 민원상담 및 건의사항 19건에 대해서 해당 실팀소에 통보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줌으로써 군민감동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님 !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지목변경이나 지번 정리를 하죠?

예.

10년 넘게 그대로 방지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가요?

종합운동장 말씀하시죠?

예.

종합운동장 지목변경관계는 일단 스포츠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팀에서요?

예, 스포츠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목변경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스포츠팀 지나가버렸단 말입니다. 따로 얘기는 제가 사석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미 공유를 하잖아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예.

공유했을 때 10년 넘게 방치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지목변경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주무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들은 바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제가 받아놓은 것이 현재 이 안에서 국가 땅도 있고 저수지 지목도 있고 답고 있고 전도 있고?

당초에 저수지여가지고 유지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국가 땅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포츠팀에 촉구는 하겠습니다. 단, 이렇게 10년동안 강진군이 왜 방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이렇게 계속 갈 계획이었던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법규관계 검토하면서 바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담당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회계팀하고는 무관하고요. 스포츠팀에서만 신청하면 되나요?

스포츠팀에서 주관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팀장 윤영관입니다. 세무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지방세 목표액 책임 달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2011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09억 2700만원 대비 113.2%인 236억 9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회계 268억 9200만원으로 추계되는 지방세징수액도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 세입예산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45,3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장을 정비하였으며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등으로 39,000여 건의 13억 7천여 만 원을 납부하는 편의시책을 제공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방세세목별 부과현황에서 표를 보시면 도시에서 지방교육세와 아래 군세에서 담배소비세 연말까지 부과해나가고 역시 군세 중 자동차세는 다음 달에 이기분을 부과 예정인데다 그동안 주행세분이 증가했고 도세와 군세 공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목표액대비 부과액은 지금 113.2% 보다 더 초과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56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올 초 2월말로 마감된 2010년 회계징수율은 96.2%로 도내 3위를 거양하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관내 체납세 없는 읍면은 도내 1위로 6개 면당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추진하였던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활동은 징수액이 2억 72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7%를 달성하여 3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금년 들어 모두 8100만원의 도비시책추진보전금을 수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영상장비 구입비등 세정활동비로 집행함으로써 군비절감과 아울러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 정의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건물분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13,800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 및 신축된 74호의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여 726호의 표준주택가격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세 공평과세와 조세마찰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환급금 환부입니다. 환부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는 소득세가 경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환급하게 되는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경정이나 이중 납부된 지방세를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617건에 98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소액일지라도 무관심과 연락두절과 미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2차 환급기간인 11월 12월중에 적극적으로 환급하여 정확한 세정업무추진과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부서별 개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73억 3100만원을 부과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노력한 결과 47억 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분 고질체납액이 10억 5700만원이 남아 있어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징수활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주무팀으로부터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통보받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과 대조하여 이중에 중복된 체납자 명단을 추출해서 세무팀과 해당 팀이 합동으로 내년 2월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자수입은 그동안 조기집행으로 유용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16억원을 올려 재정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안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 취득세 등 11개 세목의 신규 및 변경된 31,500여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지출보고서 결산을 마감한 결과 비과세 감면된 지방세는 총 22,500여건에 군세 15억 1000만원, 도세 41억 33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와 농림수산분야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출보고서 추계액을 행정안전부에 위택스로 전송하고 141개 항목에 대한 비과세 감면내역을 작성하여 군의회 제출과 주민공개로 지방세 감면 투명성 확보와 지방세지출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 사전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부동산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 납세의무를 두어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책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매매한 571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전에도 6월 1일 이전 취득자 250건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 362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시책입니다. 부동산 상속권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절차 인식부족으로 20%의 신고불성실 과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상속이 계시된 418건의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600만원의 세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지난해에 했던 내용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은 전문성이 어느 팀보다도 필요한 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대답은 맞습니까?

아무래도 세무직은 세무행정에 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고 처음 공직 시작할 때 그 분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죠.

지금 팀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강진군 인사 직원들 면면을 보면 세무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세무행정이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고요. 현재 세무팀에는 세무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9명 중에 6명 있습니다.

16명중에서 각 팀별로 필요한 부서에도 계시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서도 지난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읍면에.

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 시정이 됐나요?

글쎄 읍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읍면형평성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업무만 전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면에서 세무직이 다른 세무직과 관련이 떨어진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도 확인했는데 부군수님 ! 부군수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관 세무팀장님 ! 한때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본인의 의지로 건강도 회복하셨고 근무하고 계셔서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팀 팀장님으로 복직을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외수입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47억 7000만원이 징수대상인데 25억 징수를 못하고 있죠. 물론 이 액수는 각 실팀에서 들어온 자료를 집계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셨고 또 징수책임은 각 실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팀에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25억이라는 열악한 강진군 재정에서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이월액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연도폐쇄기까지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팀에서 관장을 해야 각 실팀에서 자기 소관 관련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징수를 못하고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봤는데 3억 1000만 원정도 되죠. 그렇게 됩니다마는 금년에 강제징수를 한 실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압류로 해서 몇 건이나 얼마 정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3,000건이 넘습니다. 3,040건을 해가지고….

금년에 한 것이 3,040건이에요?

지금까지 쭉 된 게.

아니, 금년도는 얼마 정도 했는가. 실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도만 따로 구분을 안했습니다마는….

몇 년 도부터 한 겁니까?

체납이 과년도 것도 계속 이월해서 오기 때문에 압류도 계속 이월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압류 몇 건해서 얼마 정도 징수했는가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같은 것 자동차세는. 이런 실적이 얼마 있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류가 누적된 것 말고 금년에 단행한 건, 실무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압류를 재산압류 몇 건해서 얼마 되었는가 감면해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제징수를 한 실적?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040건 8억 2600만 원은 보면 금년에 체납자에 대한 압류건수고 그 중에서 자동차는 2,569건 압류를 했고요. 나머지 부동산 등 다른 물건에 471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569건이고 그다음에 재산압류는….

번호판 영치는 아니고 자동차 자체에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자체에 압류한 것이 2,569건이고 재산압류는?

471건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자동차 예외 기타가 471건입니다.

471건이 처음에 재산압류 했다는 것은 471건 아니고 자동차 압류가 2,569건, 기타 압류가 471건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2건 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하자면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수를 정확하게 따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제징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징수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 6억 원정도 되고 그 자동차 외 기타물건이 2억 2600만 원정도 됩니다.

8억 2000만원정도 되네요?

8억 2600만 원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관에서 주민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기가 쉽지만 받는 것은 그야말로 어렵다 생각을 하면서 8억여 원에 대해서 금년에 강제징수를 했다는 것은 윤영관 팀장님께서 직원들과 또 읍면 세무공무원들과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고생 많이 했고 아까 팀에 9분이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느낀 사항인데요. 군의 세무팀도 읍면에 나가서 직접 징수활동에 지금보다도 더 열정을 쏟고 그래서 많은 세금이 걷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연도폐쇄기가 3달 남아 있습니다마는 미납세 없는 읍면 이것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읍면직원들만 하도록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챙겨서 현장도 가시고 또 읍면에는 행정적인 지원요청을 할 때는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세금 징수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비지원도 군에서만 쓰지 말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같은 동료입장에서 세금은 읍면에서 거의 징수한다는 입장에서 좀 도와주시고 받기 어렵고 잘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납자들 위주로 해서 군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임준형입니다. 인사팀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2011년도 군정 운영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88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고 서류 및 현지실사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제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과 으뜸 행정상을 수상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군의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주요 단위업무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 군정업무 성과평가입니다. 성과지표와 목표는 연초에 실팀소 직원 및 읍면장과 협의 및 토론을 통해 확정하였으며 매분기별로 성과평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평가는 12월 31일 평가기준으로 하여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 공명정대한 성과주의 인사관리입니다. 직무와 능력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를 위해 인사조정내부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자를 위해 대체인력 5명을 배치하여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충원인력은 총27명이며 이중 25명은 각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12월에 2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창의력 있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들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휴가 제도와 일주일에 한번 일찍 퇴근하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군정유공 및 친절공무원 48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428쪽 조직진단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배치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5개 부서에 대해 업무를 조정하였고 7월에는 부서별 업무조정협의회를 거쳐 8개부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업무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도입입니다. 위ㆍ변조 방지기능과 금융기능을 탑제한 전자공무원증이 도입됨에 따라서 금년 초에 우리 군과 한국조폐공사, 농협 삼자 공동발급 협약을 체결하고 757명에 대해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해서 공무원들에게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1인당 연 1,0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부서별 건강의 날 행사,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단체보장 보험 가입,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등 후생복리시책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직장동호인 클럽 활성화입니다. 15개 클럽 420여명이 활동 중인 직장동호인 클럽에 총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별도로 군청 여자축구동호회 활동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통해서 직장생활이 활기차고 재미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지역과 국가발전에 헌신하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단체인 직장 행정동우회 회원들에게 5회에 걸쳐 군정주요 업무를 설명하였으며 행정동우회 자체로 읍면 권역별 군정홍보와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 후견활동과 자매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군정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식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시책입니다마는 지난 11월 4일 17명의 신규 임용공무원 임용식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무원증을 패용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림으로써 공직에 첫발을 딛는 신규공무원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팀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준형 팀장님 !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하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 우리 강진군에서 일반직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7급으로 퇴직한 직원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름은 거명 안 해도 됩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세 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너 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급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8급 7급으로 해서 공직을 마감을 했는데 물론 개인사정이겠습니다마는 승진에 대해서 너무 못 올라가고 퇴직을 했다 생각하면서 본인들도 아쉬운 퇴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승진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어떤 직급을 달아서 보직을 받는 것 모르는데 와서 근무하다보면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은 승진도 하고 보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자기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근무의욕도 상실할 것이고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도 하고 자기능력도 반성해 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한지 아시죠?

예, 잘았습니다.

정년 3년을 남겨놓은 분들이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7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대책이 없으면 그분들도 7급으로 공직생활을 마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팀장님은 알고 계시고 7급으로 퇴직한 것 6급 승진해서 퇴직한 것 공감하시죠?

예.

제가 파악해봤더니 직종이나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3명정도 있더라고요 3년 미만을 앞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파악을 해봤는데 공무원 경력은 30년을 근무했어요. 지금 30년 넘었거든요. 7급으로 17년을 근무했습니다. 만59세로 퇴직하실 분이 있고 만60세로 퇴직하실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퇴직연도가 차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자기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직에 입문해서 여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발전이나 국민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일생을 바쳤다고도 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지막 나가는 길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래도 6급으로 승진해서 퇴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물론 능력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또 그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봤을 때. 근무를 하면서 사고를 치거나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분들도 아니고 능력도 아주 잘한 분은 아니지만 다 똑같은데 다 잘하는데 이분들은 왜 소외되어서 퇴직을 목전에 두고 7급으로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팀장님 한 말씀 듣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세분 중에서 한분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나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최근에 했습니까?

예, 자료내준 후에 2년을 나이조정을 했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여기 내용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회는 더 있네요?

두 분만 3년 이내에

그분은 더 딜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물론 승진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승진을 정원이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결원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경력이 아무리 오래 되도 배수 안에 들어야 되고 또 교육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6급 승진 못하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것 저희들도 봤을 때 안타깝지만 앞으로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든가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체적인 인사관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해외위탁파견 공무원 있죠?

예.

거기 파견을 보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미국 스노콜미시에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공무원들이 자매결연 업무도 보고 학생들 어학연수 뒷받침도 되고 또 공무원 스스로 세계적인 안목도 넓히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면 외국어 정보화 업무관련 학습자에 관한 직무능력개발이라든가 글로벌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전문공무원 양성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게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제가 파견 갔다 온 공무원 실명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목적에 걸맞지 않게끔 4000여만 원의 순수군비를 들여서 파견 다녀온 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해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면에 가서 근무해야 맞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당연히 본청에 목적에 부합하게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공감하시죠?

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제가 11개 읍면을 보게 되면 면행정하고 군행정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특히 면 행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겨울철 되면 폭설 제설작업이나 산불예방이 면 행정에서 1년 중에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11개 읍면을 살펴보면 여자직원이 오히려 남자직원보다 많은 면이 있어요. 또 여자직원이 전체적으로 13명, 2명 근무한데서 1명정도 2명정도 있고 이것은 인사팀에서 좀 신경을 쓰신다면 고루, 사실상 산불이 발생했을 때 여자직원들 출동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여직원이 많이 분포된 데가 군동입니다. 군동을 보면 면적도 제일 넓습니다. 15명중에 여직원이 6명분이나 근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이나 폭설 제설작업 동원할 수 있는 직원들 몇 분 안 됩니다. 산불 발생했을 때 가서 산불 방지하는 데에 있어서 앞에 선두에서 지시하고 해야 할 분들이 면사무소 행정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다음 인사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읍면 보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거리입니다. 마량만 두고 제가 아무래도 면행정이라면 제가 출신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사무소를 들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고 직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제일 장거리에서 무려 3년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근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면사무소 근무한 직원들도 소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본청 근무하는 것과 11개 읍면에서 제일 거리상 멀거든요. 혹시 팀장님 직원이 마량면사무소에 근무한 직원이 읍권에서 생활하시면서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연료 값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2,000CC미만 승용차라 했을 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소요되는 기름값이 약 65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제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근무일수가 260일로 잡았을 때 1년에 고스란히 연료만 해가지고 190만원정도 한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살림하는 가장이나 주부입장에서 봤을 때 무시 못 할 돈입니다. 똑같은 800여 공직자라 합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라고 하면 800여 공직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보다도 불만족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다 맞추어서 인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근무하는 조건이나 시간적으로 도로에 허비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 3년동안 한곳에 묶어둔다는 것은 인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파견 공무원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가급적 감안하겠고요. 공무원들 성비문제, 장거리, 장기근속관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인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윤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인사팀으로 오신지 얼마되셨어요?

제가 8월 12일자니까 한 3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되셨는데 굉장히 큰 말씀을 드리기가 어정쩡하죠. 다행히 인사위원장님이 계셔서 좀 얘기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벼운 것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강진학예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디자인팀 하고 청자박물관에 있습니다.

청자박물관은 도자기분야의 학예사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도자기분야가 아니고….

겸해서 하는 거죠?

예.

부군수님 ! 먼저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강진군이 청자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자에 관한 학예사가 없습니다. 이게 강진군 인사의 맹점이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두 번째 공동으로 주신 팀장님의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주셨던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2005년부터 기능직 채용현황이 와 있는데 이게 안 맞죠. 자료가 틀려요. 틀린 자료 주면 안되죠?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공고 없이 직원이 채용된 것도 있어요. 왜 그것은 뺐어요?

그것은 무기계약직.

지금 현재 기능직 채용이고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뺐어요?

자료에가 군수 취임부터 현재까지 기능직 채용현황이라서….

그래서 그것만 뺀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잘 빠져가셨네요. 공고 없이 채용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혹시 공고 없이 채용한 것 몇 명 있어요. 지난해 3명 있었죠. 모르실 거예요 3개월밖에 안되셔서. 그런데 신규로 채용했는데 분명히 공고 없이 채용해가지고 제가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왜 문제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제8조 채용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 이후로는 없고요.

없습니까.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고 없이 채용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기계약 채용할 때 전에 근무하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갈 때….

그것은 집행부의 변명이고 자치법규상 위배된다는 것 분명히 아시죠?

공고하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그러나 불요불급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이후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겠죠?

예.

없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 팀장님은 인사팀으로 맡긴 전에 팀제에 관한 것을 많이 평가를 해보셨죠?

평가요?

나름대로.

팀제에 대해서요?

예, 강진군 팀제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2007년 5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강진군에서 이 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본 적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시행했습니다.

매년 팀제가 문제라는 것은 의회를 통해서 문제가 나가고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3개월밖에 안되셔서 그런 대답은 어렵고. 매년 사무감사 때마다 팀제의 문제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아직 한번도 용역을 해본 적 없죠?

예.

저하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있죠. 노조에서 용역을 맡긴 내용 갖고 계시죠. 거기도 줬을 텐데 제가 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시기전에 확인해보셨죠?

예, 봤습니다.

확인해본 것 중에 뭐가 문제가 있던가요. 이번 용역에 저는 빨간 볼펜으로 메모를 했는데 얘기하세요?

공무원노조에서 팀제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아직 발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팀제가 됐든 전에 과체제가 됐든 운영하기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팀제가 문제점만 있다 이렇게….

알아요. 팀제가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신속한 업무처리가 된다고 강진군은 팀제를 도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그런 효과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담당결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어요. 과체제가 되더라도. 이것은 강진군이 무늬만 팀제를 만들기 위한 과목이에요. 분명히 과체제가 되더라도 아무 제한받지 않고 신속한 업무처리 전달이 됩니다. 또 이것 있죠. 의사전달이 아주 빠르다. 실무에서 팀장으로 가가지고 바로 군수까지 전달되니까 아주 빠르다 했죠. 그런데 빠른 와중에 무슨 단점이 있느냐, 전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인성문제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조직이든 소통되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소통이 없는 것은 바로 독재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빠른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팀제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또 하나 있죠. 실무나 팀장중심의 책임행정이 실현된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과중한 업무부서하고 업무가 많이 있는 데는 업무대행한데는 다 기피합니다. 예전에 과체제에서도 임팀장님은 근무를 해보셨죠?

예.

제가 얘기한 것 과중 업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 있었죠.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또 성과가 우수하다 탁월하다 그러면 성과주의나 이 행정이 성과주의를 쭉 따라가야 됩니까. 행정이 기업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장점을 가지고 팀제를 아직 한번도 바꿀 의사를 갖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제의 문제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강진군 공무원노조에서 나온 겁니다. 공무원노조는 강진군 공직자들이 개인의 이기주의에서 만들어낸 노조단체가 아닙니다. 아주 건설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알고 팀장님도 인정하시죠. 강진노조는 온 건파에요 맞죠. 대답하세요. 우리 강진노조 건설적으로 움직이죠?

예.

그런데 며 칠 날 나왔냐면 「성과제 없는 세상에서 영명하소서」라고 7월 20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에서 나왔는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간 최동지를 위해서 나온건데 강진군공무원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죽음이 결국은 실적주의에서 나오는 병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변명하실 겁니다.) 만연된 성과지상주의 군정행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몇 가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선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인재육성기금 모금과 지역 내에 파급되는 효과분석 없이 진행되고 있는 쌀 판매, 청자축제 입장권 판매를 종용하는 강진군의 실적주의는 강진노동자들을 공복이라는 멍에를 씌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말았다. 이러한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직무분석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5년 전 일방적으로 도입된 팀제를 왜, 중앙부처와 다른 자치단체는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 (메모했다가 답 주세요. 왜, 전국적으로 20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도 도입하지 않는 것을 강진군만 하는지 답을 한번 주세요) 시행과정의 초보성을 차지하더라도 사회공공성을 견지하여야 할 공직사회와 괴리가 있음을 이제 인식하여야 한다. 근래 행정공백사태는 팀제라는 진용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촉구한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1. 성과지상주의 군정형태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팀제를 철회하고 공직사회 안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투명한 인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0일 공무원노조에서 내놓은 성명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팀제고요. 그다음에 팀제 몇 가지 장점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혹시 빠져버릴까봐. 방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던 것, 짧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왜, 강진만 팀제를 하는가 다른 데는 안하는데. 그렇습니다. 강진군만이 전국에서 중앙부처 비롯해서 유일무이하게 강진군만 팀제를 아직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에 팀제를 시범적으로 한 자치단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그때도 무늬만 팀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만 실질적으로 팀제를 실시했는데요. 의사결정의 신속성, 계층의 축소, 성과위주의 행정 이런 것 때문에 팀제를 도입했었고 다른 데는 도입을 안 한 이유가 공무원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강진군은 공무원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팀제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싫어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단체장도 4년마다 선거를 치루지 않습니까? 공무원 표나 가족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럼 강진자치단체는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제 시행은 여러 가지 책임이 많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강한 확고한 의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팀장님은 강진군이 혹시 과체제로 가더라도 팀제 버금하는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팀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재라인이 단축되어서 아주 장점이 있다고 했죠. 결재상 담당은 결재라인이 아니라 협조자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맞죠?

지금 말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일반과로 봤을 때 분명히 직재상 담당은 결재라인이 아니라 분명히 협조자란 얘기에요.

아니죠….

그래서 급하면 담당결재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과체제로가면 실무 그다음에 담당 옛날로 말하면 계장 그다음에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계층구조가 되는 거죠 협조자가 아니죠.

그래도 분명히 생략할 수 있어요. 옛날에 과체제 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규직원이. 인사가 1년에 2번 있더라고요. 정기인사가 상당히 많은 폭의 정기인사가 있어요. 큰 폭의 정기인사니까 신규직원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퇴직자가 있으니까. 업무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한 상태에서 팀제가 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팀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어요. 기업에서 왜 팀제를 하는데 성과 하나 목표 하나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올인 하는 겁니다.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인사제도에서 어떻게 신규 직원들이 이 업무를 알 수 있겠어요? 알다가 돌아가야 되고 알다가 바꿔가야 되고 조금 전에 정삼균 위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4000만원 들여가지고 갔다 온 직원이 어디 있느냐, 면사무소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인사제도가 기준이 없어요 강진군. 그리고 전 직원이 공유해야 할 사항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다보니까 회의만 많이 합니다. 3시간 회의, 4시간 회의 회의하다가 강진군은 거의 시간 다 갑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죠. 그리고 팀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쪽은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팀장님 혹시라도 가장 어려운 업무 쪽 보내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맹점들이 나타납니다. 또 휴가나 실무자가 출장을 가면 그 업무를 대리해서 맡기가 어렵습니다. 왜, 업무를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사인해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지게요. 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적이 절대 아닙니다. 맞죠? 행정은 절대 실적이 아닙니다. 왜, 실적이 아니냐. 행정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업무는 대략 중앙 각 부처의 위임사무입니다. 맞지요?

고유사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인데 어떻게 실적으로 행정이 평가를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강진군에서 팀제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오류 나온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뭐죠? 팀제를 통해서 만들어 낸 강진군의 가장 큰 오류?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BTL사업이 팀제의 문제점에서 야기 된 게 아닙니까? 아닌 부분에서 변명하시겠죠. 절대적으로 팀제에서 나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실패사례가 결국은 팀제 안에서 성과가 위주로 된 것으로 알았는데 궁극적인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에요. 제가 분명히 팀제의 장점 압니다. 그러나 그 장점 이면에 있는 과체제의 장점과 문제점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동의하신가요?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상대성에 지나친 부분도 있고 우리 부군수님도 말씀 잘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회의를 장시간 한 문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더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도 상급기관에 징계의뢰는 규정상 5급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6급 이하 경징계는 우리 군 인사위원회 중징계를 요하는 경우는 6급 이하라도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민원은 물론 도 감사나 군 자체감사 또 음주운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징계가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류 중인데 의뢰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재까지 만들어서 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고요. 또 간부회의나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복무상 법규연찬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은식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팀장 박희곤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전자적 업무처리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로 생산적 업무환경 구축코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운영활성화 추진과 행정포털사이트 구축,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하였습니다. 385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 보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정보자원을 보호하고 각종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코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정보통신 보안교육 실시하고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86쪽 정보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및 희망자에 대한 컴퓨터 활용교육 기회제공, 자유로운 정보기기 활용 및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공무원의 지속적인 정보화역량 강화로 행정능률 향상시키고자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87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로 정보화를 선도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ㆍ오프라인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와 홈페이지 활성화하였고 정보화마을 직판행사 3회 참여하였습니다. 388쪽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마을회관 음향시설의 노후에 따른 빈번한 장애발생과 외곽지역 옥외 안내방송 불능에 따라 영농정보 및 신속한 공지사항 전달의 어려움 등 민원발생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보강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3차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하였고 2012년 마을방송 기반시설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389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시대 도래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첨단 IT인프라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과 2012년 구축대상마을 합동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390쪽 홈페이지 통합운영 관리입니다. 최신 IT기술과 다양한 기능, 정보 등으로 신속한 군정홍보와 무중단 서비스로 안정된 홈페이지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와 강진아트홀 홈페이지 구축하였으며 군 대표 홈페이지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DB(오라클) 9회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설치하였습니다. 391쪽 네트워크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정보자료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코자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392쪽 보안의 생활화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보안업무 담당자의 능력강화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코자 보안교육실시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록을 폐기 및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폐기 및 기록물 이관을 실시하는 등 보안업무 능력강화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기록관 시설장비 도입입니다. 공공기록물이 안전한 보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신규 조성된 기록관에 모빌랙과 항온ㆍ항습기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기록물 이관을 추진하여 기록정보자료의 안전한 보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팀장 이재이입니다 홍보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분야 등 언론사 보도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1,184건으로 각 방송사 신문사에서 7,289건 보도 됐습니다. 언론인 초청 팸투어의 6회 157명 실시하여 지역의 특산품 축제 스포츠 행사 등을 기획취재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 안내 및 홍보의 지역주간지 등을 통해서 각종 공연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 군민의 독점적인 특종거리와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로 중앙 언론사 중심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다중 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서울 주요 지하철1호선 서울역, 시청역, 청량리역 등 3개소에 지하철역 벽면 전면광고를 실시하여 농특산품 및 문화관광 유적지 소개 등 강진군 이미지 광고로 출향인의 수도권에 대한 강진군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 401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 홍보책자 발행입니다. 강진소식지의 남도답사 1번지 제6호를 소통과 어울림의 주제로 군정소식 의정소식 출향인사 기고 미담수범사례 제39회 청자축제 중심으로 관련군의 공무원 5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의 동화작가와 화가를 영입해서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군민, 출향인사 등 배포해서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참여 유도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신속한 군정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이 팀장님 ! 수고 하십니다. 제가 홍보방송하고 광고 추진사항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2010년도 되어 있는데 2011년 자료는 없습니까? 2011년도에 4000만원 홍보팀 축제팀, 2012년도 계획이 1억 500만원이죠?

예.

2010년도에 1억 8800만원 홍보비 그렇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진군에서 강진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1억 8000만원 2010년도에 2011년도 4000만원, 1억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줄어들고 내년도 계획은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 현재 요구중입니다.

요구 중이 아니라 요구해서 군 의회에 상정된 금액인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희 군 홍보프로그램 제작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한 편이면 예산확보해서 강진군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하고 시책을 펴야지 너무 적어요. 그다음에 너무 적고 내용을 보면 2010년도 것도 광주MBC, 광주KBC, 아리랑TV, 호남케이블, KBC광주방송, MBN 하나 있고 YTN 하나 있고 광주나 목포 방송국에 한 사항밖에 없단 말입니다. KBS나 MBC 이런 중앙방송에 강진군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건도 없어요. 다른 시군 예를 들면 1박2일, 1박2일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 말은 제가 들었어요.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밥상이랄지 한국인의 밥상도 인접 군은 전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기록해놨는데 지금 없네요. 강진군을 중앙방송무대에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 계획 세울 때 상정된 입장입니다마는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진군 홍보비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홍보를 어떻게, 다른 데는 잘 씁니다. 다른 부서는 푸지게 씁니다. 열악한 군정에도. 우리 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 9%인데 또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19위인가 되죠. 물론 다른 데 잘 쓴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데는 흡족하게 씁니다. 그런데 방송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군도 안한다면 할말이 없어요. 인접 군은 정말 중앙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중앙방송에 나온 것 하나도 없어요. 1억 8000만원 2010년도인데 2011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 투입했다는 것은 좋은 방송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좋지 않은 방송, 어두운 방송 이런 것은 강진군이 많이 나옵니다. 밝은 방송, 밝은 내용, 좋은 것, 남들이 봤을 때 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 할 입장인데도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은 홍보팀에서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부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서 되는데 홍보팀장 여성팀장 6급 팀장님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홍보팀장한테 질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1억정도 강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 내년도 세웠다는 것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늘 하는 청자축제홍보가 되어 있네요. “어영차 바다” 넣었네요. 일요일 아침에 “어영차 바다” 좋거든요. 다큐멘터리 병영상인 들어있고 그런데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자치단체 홍보프로그램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1박2일은 내년 2월에 종편 때문에 2월까지는 안하기로 해 가지고 2월까지 저희도 계속 나영석 PD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1박2일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는 MBC 무한도전하고 SBS 런닝맨이라고 예능프로에서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MBC와 SBS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유치할 경우 대부분 1억에서 1억 5천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 추경 때….

2월달에 한다는데 어떻게 추경에, 추경이 2월에 있을 수는 없고?

일단 접촉해서 성사를 시켜야지 만이 예산을 나중에 하게 되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 계획은.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진군을 홍보하는 예산은 너무나 미약하다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우리 군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부군수님 계시니까요 부군수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