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택식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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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김화자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감사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의 선서)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화자 간사위원님이 앞서 설명한 감사 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은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위원들께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질의·답변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홍천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각종 현황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집행부과 우리군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이 기간을 통해 슬기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인 질문과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존재는 바로 군민입니다. 군민들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때 우리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군민들 위해 우리는 막중한 의무과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진지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그동안 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제출 서류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군정 홍보용 신문구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 11월 현재 4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지원대책입니다. 관내 중학교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내촌면 팔렬중학교로서 기숙사 정원이 56명이나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관계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로 제한되어 현재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으로 기숙형 중학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컬러링 ‘홍천으로 오세요’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으로 오세요’는 2011년 4월 이동통신사에 음원 등록을 하여 누구나 월 9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사용료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지원이 불가능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상수도 수원의 춘천상수도 연결 타당성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의 지속적인 공급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위해서 춘천상수도 연결 타당성 분석 결과 수질과 수량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해 취수원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부채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부채 잔액은 70억 8100만 원이나 일반회계 300만 원은 4/4분기 상환 완료 계획이며, 나머지 부채잔액 70억 7800만 원은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채로 상환계획에 의거 2021년 상환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약속사항 추진내역 및 공개 현황입니다. 약속사항은 총 49건으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군 홈페이지에 총 3회에 걸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용문~홍천간 전철 개설 및 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입니다. 먼저 용문~홍천간 전철개설 추진은 민선 5기 약속사항으로 2010년 10월부터 관계부처를 방문,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전개, 홍보현수막 게첨,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범군민추진위원회와 연계하여 타당성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관계부처를 방문 및 설명회 개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홍천중학교와 동화중학교의 통합이전을 추진위원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계획 및 실적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는 2006년부터 2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등 2012년 3월까지는 최적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게시판 설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총 23개의 홍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관광안내도 및 홍천9경 홍보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물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물 사용 현황은 갈수기 기준 여유량이 3만 3000톤으로 환경부에서는 취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지역개발과 장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춘천시와 물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태학정수장 폐수 요건 미충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타당성 검수 등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예산절감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와 전력 및 토너 절감시스템도입, 가리산 휴양림 관리 위탁 등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510건과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470건, 201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5003건 등 총 1486건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 및 중학교 영어교육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초등영어 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비로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 증가 시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확대지원과 상오안지구 시니어낙원 사업지원, 군민의 날 제정 및 행사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유입에 따른 군민화 대책입니다. 관내에는 화전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29개 업체에 2500여명의 고용이 예상되며, 이들이 거주할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이전기업의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등 군민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가능입지 계획수립 및 조달 실적입니다. 개발가능 입지를 조사하여 총 75개소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 기업유치 등 기본자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와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117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28개를 미구성되어 있으며, 89개 위원회에 11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3개 분과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 개최 등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안건입니다. 총 38건 중 15건, 39억 6800만 원을 심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총 70개교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성과내역 및 삼성전자 유치 추진 협약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금년 3월 개설하여 중앙부처 업무협조와 기업 특산품 판촉 및 홍보, 투자유치, 출향단체 업무 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에서 삼성전자 유치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89쪽이것입니다. 민선5기 군수 약속사항 이행평가 현황입니다. 총 49건 중 완료가 13건, 정상추진이 32건, 부진사업 2건, 미착수 2건이며,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 지급 현황입니다. 관내 19개 자율방범대에 2010년도 1억 877만 원, 2011년도 1억 1941만 5000원의 급식비와 차량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이후에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적인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첫 장에 보면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을 작성한 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군정홍보비를 지금 보고 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집행비가 4억 3900만 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군정홍보비가 어떤 때 집행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비는 저희 홍천군을 홍보함으로써 홍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홍천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5대 명품도 같이 홍보하고 계시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자료가 빠졌는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한 것만 했고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배분하지 않는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거기 군정홍보비가… 농정 파트에서 하는 있는 군정홍보비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액수가 자그마치 5억인가 얼마 되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4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자료는 4억 3900만 원인데 이보다 더 큰 자료를 빼 놓은 것 아니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형기

심형기위원

자료준비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뭐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심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정홍보비가 아니고 5대 명품홍보비기이기 때문에… 여기 군정홍보비에서는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여기 인터넷 배너광고하고… 배너광고에는 5대 명품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인터넷은 저희가 명품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군정 홍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배너광고에도 5대 명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5대 명품에 대한 광고비도… 거기에 5대 명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데…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비를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이 읍, 면,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때 읍면실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시정요구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자료는 뽑아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제가 몰랐으면 이 자리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5억 보다도 농정축산과에서 인터넷 배너광고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홍천인터넷 신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홍천인터넷신문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홍천인터넷신문을 보면 온통 농산물… 군청 5대 명품에 대한 홍보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안 보시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보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2건을 자료 주고 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인터넷신문에다가 광고를 2개 주고 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배너광고 2건 주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타부서에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강원일보, 도민일보…

형기

심형기위원

홍천인터넷신문에만 주는 것…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농정축산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타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천인터넷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느 구석에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 이부서, 저부서에서 계속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신문에 여러 광고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잖아요. 지금 신문사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어떤… 경쟁을 하고 들여다 보고 이러고 있는 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홍천군 전체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짚지 않다 보니까 이런… 홍천군 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여론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를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뽑으라고 하니까 자료를 제대로 뽑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홍천군 전체를 통제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실장님도 이 신문에 어디에서 광고를 주고 있는지를 다 모르고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9월 15일자로 와서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을 뽑을 때 이것이 다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첫장부터 준비를 안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정축산과에서 춘천MBC하고 한 4억 얼마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2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홍천군의회에서도 또 여기에 광고하고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홍천군의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다른 동네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타신문사나… 홍보부서에서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첫장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12쪽에 홍천상수도 수원의 춘천상수도 연결 타당성 분석자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고급공무원 인사가 있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결정적으로 그 문제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당시에 실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추측만할 뿐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홍천군에서 이렇게 역대적으로 벼락치기로 인사를 한 적이 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벼락치기라고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인사는 자치행정단체장이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춘천상수도와 연결하는 문제 때문에 집행부가 서로 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인사가 된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부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나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춘천시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수장이 연결해 오려고 노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모가 제대로 손발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불만 때문에 결과적으로 4월에 인사가 단행 됐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실무선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이 인사가 있는 이후에 춘천에서 끌어오는 상하수도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가 중복 투자라는 사항이 해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형기

심형기위원

35쪽을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2011년 8월 상수도 통합에 춘천시 반대라고 써져 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9월달에 반대한 것이 가능성이 생기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저 환경부와 협의할 적에 태학정수장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36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중복투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승인을 못해 주니까… 이게 춘천시하고 그 다음 우리 홍천군하고 상수도를 통합하는 안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5년 후에 재결 승인을 받을 것으로… 구두상으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얘기는 우리 홍천군의 얘기잖아요. 홍천군 혼자서 춘천시를 짝사랑한다고 춘천시가 응해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상수도를 통합하면 우리 홍천군하고 춘천시가 통합을 하면 되는데 통합이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춘천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춘천시가 지금 물을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보면 물을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4월에는 인사를 했잖아요, 물 가져오려고… 그런데 직원 인사는 하고 물도 못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인사가 잘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직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직원 인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직원 인사를 하고 물도 못 가져오고… 이게 잘 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 문제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당시에 밖에 흐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의 부책임자가 얘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문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일에 그 분도 떠나시고 지금 앉아 계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당시에 계시던 분이 아니시니까 그 얘기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사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올 때 과연 홍천군정이 제대로 간다고 얘기 할 수 있느냐는 결론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사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홍천군의 군민의 마음이 제대로 실리는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인사라고 하면 그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도록 방향이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상충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정홍보비 관계도… 지금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홍천군이 매년 홍보비로 한 10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서… 홍천군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국 타 시군의 항상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늘푸름한우 같은 문제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남한테 제대로 받자고 하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접근하려고 홍보비 지출내역을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고 내적인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앞으로 홍천을 위한 홍보비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 홍천의 늘푸름홍천한우라든지 5대명품이나 아니면 홍천군의 모든 행정사항에 대해서 전국에 제대로 알려서 전국에서 제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홍보예산을 금년도보다는 2~3억 더 증액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홍보비가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 했을 것 아니에요. 2011년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2012년도요?

형기

심형기위원

예.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2012년는 이보다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몇 곱이 증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 우리가 횡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데… 횡성한우가 홍천한우보다 전국을 제패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횡성군의 수장이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투자해서 횡성한우를 전국의 제일의 한우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횡성한우 고기맛을 보고 우리 홍천한우 고기맛을 보면 홍천한우고기가 더 맛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현수막이 길에 나붙어 있는데… 홍천한우가 무슨 기능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전국에서 소비자가 1등이라고 얘기를 않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1등이라고 해야 전국에서 1등이지… 행정 내부적으로 1등을 해 봐야 전국 1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1등을 받기 위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좀 더 많이 투자해서 홍천한우가… 홍천 5대명품이 전국의 최고의 명품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계신 담당 직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을 총괄해 가지고 예산과 감사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공무원은 많이 했지만 온지 3개월을 지나서… 처음 공무원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홍천군정 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역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각 실과별로 사업을 챙겨 봤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의 이월이라든가 미준공된 사업, 불용액, 설계변경을 하는 내역 등등을 전 실과소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일단 전체적인 불용액을 파악을 하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파악한 불용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용액은 2회 추경이라든가… 물론 또 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살림을 알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지난해 불용액은 실장님이 그렇다고 치고 금년도 현재 불용액이 얼마세요?

제가 이것을 파악했더니 각 실과별로 다 산산이… 알알이 헤져서 자료가 올라왔어요. 부랴부랴… 어제 공통사항을 취합해서 주시더라고요. 이 불용액을 보면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이게 하여튼 해를 거듭할수록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은 금년도에… 3회 추경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할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정리를 하실거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종 사업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전혀… 지난해에도 금년도에도 없는 실과가 있습니다. 과연 없는지, 지금 현재 잔액이 없는지 아직 살펴보지 못 하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사항도 살펴봐 주시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 때 각종 5000만 원 이상 당초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준공, 미준공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겨울공사를 하지 않게… 그래서 하자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준공 내역 총괄을 보십시오. 몇 %나 준공이 됐고, 미준공된 것은 몇%인지 한번 보십시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미준공이 133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챙겨 보셨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사업장별로 챙기지 못하고 실과별로 왜 많은지…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이 각종 사업에 미준공된 것이라든가 또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60%, 70% 된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혜 의혹이라든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당초에 시행 결의할 때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상감사 검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조정을 하고, 또 설계금액 변경이 많이 됐을 때는 다시 또 받기 때문에 두 번씩 걸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만큼 크게…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각 실과, 읍면에 파악한 자료를 주십시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또 감사 기능은 어떻게… 정기감사만 하시는지 아니면 수시감사를 하시는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정례 읍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안 하는 과는 회계감사를 하고요.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감사를 하고 그렇게 세 가지 감사를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감사한 사항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공통자료는 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아시겠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을 단단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승진하셨으니까 챙겨서… 우리 홍천군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6쪽에 군수님 약속사항 추진내역 및 공개 현황이 있지요? 이중에서 특성화대학 유치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군수님 약속사항으로 되어 있는 특성화대학 유치는 저희가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지만 지사님도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대학 유치 제안이 왔을 때는 우선 우리 홍천군에 유치하도록 지사님하고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학유치 후보지 여섯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후보지는 태학리 테니스장 위에 우리 군유지에 1후보지로 조성을 했고요. 두 번째 후보지는 중화계 터널 건너서 좌측 부분, 3후보지는 연봉 생명건강과학관 왼쪽부분, 4후보지는 당초에 했다가… 송학정 부분인데… 여기는 무궁화테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후보지는 결운리 옹기골, 그 다음 6후보지를 소매곡리 홍천강 건너편으로 해서 6개소 후보지를 조사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지금 어느 특성화 대학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후보지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약속이 강원도에 오면 홍천에 제1번으로 오게 하겠다… 강원도에 안 오면 못 하는 겁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출향단체라든가 서울사무소, 관계부처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냥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넘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경로당 1개 기업 자매결연 사항… 여기를 보면 지금도 실태 파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실태 파악만 하십니까? 예를 들면 북방면 같은 데는 기업체하고 1개 경로당 다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추진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작은 것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 파악 중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되거나 말거나 늘어져서… 이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2011년도까지는 현재 경로당… 80개소를 해서… 2012년도에 마저 해서 113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관내 기업체 단체에 홍보 서한도 보내고… 북방면이 먼저 다 해 가지고 체육대회 때 결연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5일장 이전과 전통시장 문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타시군에는 전통시장의 개보수비라든가 이것을 신청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합이 구성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법적인 싸움을 일단락…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조합구성을… 행정력을 투입해서 언제까지 구성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5일장 활성화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성녀

조성녀위원

아니 그 5일장은 군수님께서 약속이 이쪽 전통시장 인근으로 옮겨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5일장과 신토불이장터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먼저 하셨는데…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상인회측하고 계속… 그 다음에 이쪽 시장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군수님실에서 상인회 측에서 들어와서 간담회를 하고… 군에서도 주관해 가지고 중앙시장 건물주 간담회라든가 번영회도 같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합의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는데… 군수님께서 인근 부지에 5일장을 가져와서 전통시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근부지 어디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5일장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 인근 부지를 사서하는 것은…

성녀

조성녀위원

지금 전통시장 옆으로… 인근부지로 가져와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과연 현실적으로 쉽게 될 수 있는 얘기냐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제가 파악을 잘 못 해 봤는데…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은 군정질문 때… 제가 작년 9월에 군정질문 때 했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쪽에 지금 군유지… 땅 산 것 그쪽을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실장님, 파악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 25쪽에 용문~홍천간 전철개설 및 홍천중학교 이전 추진관계에 대해서… 항간에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하면,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아주 심한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천~용문간, 용문~홍천간 전철 개설 문제는 언젠가 황영철 국회의원께서 설명을 할 때는 KTX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홍천에서 추진하는 것은 KTX인지 아니면 국철인지 그것을 분명히… 주민들이 혼란이 와서 혼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리 홍천군에 철도를 연결하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KTX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홍천을 경우 안 하고 가는 것을 홍천을 경유해서 춘천까지 노선을 홍천을 들려서 가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게 구축계획에 거기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될 지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고요. 우선 더 시간이 빨리될 수 있는 것은 용문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수님을 모시고 번영회장하고 같이 10월 14일날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났을 때도 보니까…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줬다고 했더니 그 결과를 잘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장관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속적으로… 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KTX는 시간이 더 늦을 것 같고, 용문에서 연결하는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B/C가 0.4가 나와야 한다고 하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낙후도를 봤을 때는 0.3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주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3월에 나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만약에 용역을 줬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성녀

조성녀위원

그쪽 중앙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더 하고 있는 데… 우리 용역이 나왔을 때 과연 이렇게 B/C나 낙후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용역이 잘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주장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 국토망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하고 정치적으로도… 군민의 총력을 다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를 우선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용역은 언제 줬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9월 14일날 줬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중간보고는 없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그리고 중학교 이전 문제… 이것도 역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 군수님 역할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느냐… 밖에서 그렇게 여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게 그냥 도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추진위원회에 하고 이것을 사전에 옮기는데… 옮기는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좌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화중학교와 통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동화중학교… 동면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시 통합추진위원회하고 동면 이장들하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도 서로 입장만 나온 상태로…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과기부의 어떤 방침 같은 것을 사전에 파악이 돼서 했었더라면 쉬웠을 텐데 그냥 무조건 옮기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행정력이 도교육청과 과기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나고 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당초부터는 홍천여중이 이전을 했으니까 홍천중학교도…

성녀

조성녀위원

쉽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하면 쉽게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쉽게 접근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통합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많이 못 챙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사전에 방침을 파악을 했어야 됐잖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보충질문 때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주시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동화중학교…

성녀

조성녀위원

10월 14일…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허남진 위원님한테 일단 양해 구할께요.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가 인구 증가하는 데 모토를 뒀기 때문에 에 대해서… 여기는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가능 입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홍천에는 지금…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지 퍽 오래됐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일부 지사가 헬기를 타고 가시면서 홍천지역은 차기에 시가 될 것이다… 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태백이 시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홍천지역이 도시계획상으로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전국에서 제일 넓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인구가 엄청 적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인구가 적은 것을… 왜 인구가 적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 여건… 이 두 가지가 제일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내가 허남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것은 허남진 위원이 자연적인 인구증가 외에 인위적으로 인구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관계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안 늘고 있다… 거기에 시책을 해야 인구가 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인구가 늘려면 지역에 주민들이 아기를 많이 낳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어쨌든간에 공무원들이 그전에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구를 억제하는 시책을 펴왔습니다. 인구가 줄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너무 감소되다 보니까 인구를 늘려야되겠다는 시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으려는 습성이 없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잘 먹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지역에서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아기도 덜 낳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금년도 10월 31일 마지막날 통계를 보면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19명이 늘었어요. 홍천군이… 그런데 면별로 보면 내촌면 같은 경우에는 81명… 10월말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동면은 52명, 남면이 36명… 이렇게 보면… 그 현지를 보게 되면… 우리 홍천군민이 생각하는 오지라는 데가 이제는 외지의 군민으로써는 내가 살기에 적지라고 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화촌면 같은 데… 성산1리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백이동…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에 군업1리인가… 도광터… 그 다음에 야시대 이런 데를 가 보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지금 홍천군의 개발입지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당초계획을 수립한지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2009년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꽤 됐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여기 책자에는 건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75건… 그런데 거기에 대립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에 안 넣어주셨는데… 그 지역에… 75개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외지업체나 주민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유입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 75개소에는 현재 와서 투자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은 용도 지역에 맞게… 개발 가능 입지만 저희가 내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게 기업체라든가 외지인이 집단으로 개발할 부지를 저희한테 와서 의뢰했을 때 하려고 한 건데… 현재 75개소에는 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지금 홍천군에서 만약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인구를 늘여야 되겠다… 인구가 7만 넘었다… 7만 되는 군민한테 설문도 주고 그러시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그냥 인구가 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되면서… 44번 도로가 확포장 되면서… 지역이 가까워지고… 서울하고 거리가 가깝고 도시와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집도 짓고 학생은 서울에서 가르치고 와서 두 내우, 세 명 이렇게 와서 살 수 있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시골 쪽으로… 우리가 본 홍천읍이 아닌 시골에… 내촌이나 동면이나, 화촌면, 남면 이런 시골… 산골짜기 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개발 가능지역을 75군데나 준비를 해 놓고… 사전계획 다 해놨지 않습니까? 촬영도 다 해 놓고… 계획도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해 놓고 투자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와서 살고 누가 기업체를 가져오고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상식 밖의… 계획 수립만 했지 지금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개발 가능 입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도로교통망 확충 계획에 의해서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군도를 하면서… 입지 가능한데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거기를 우선해 가지고 도로망부터 하는 것으로… 우선 거기… 75개소를 어느 곳부터 먼저 도로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입주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우선 그쪽을 먼저 지원을 해 가지고… 도로망부터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임시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입지가 가까운… 인구가 빨리 와서… 와서 보고 이 지역은 내가 와서 살 수 있다, 이 지역은 내가 공장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 공공기관이 이런 데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투자도 하고 우리 사업계획을 해서 확정을 해 놔야…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와서 이것을 하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고 여기 입지가 좋다… 대외비라고 감춰만 놓고 공사도 하나도 안하고… 홍천지역은 면적이 넓다는 얘기만 했지 홍보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개발 가능 입지지역을 너무 공개해도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뭐가 들어오나 해서 투기 가능성이 있지만…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작년에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 내지 10km 이내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오안리 양짓말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높은터… 군도 12호선… 높은터로 해서 동면으로 해서 화촌면 굴운리로 빠져서… 이렇게 오면 군도가 송정에서 끝이 납니다. 그것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성포로 들어가서 성동으로 넘어오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포장… 군도로 승격시켜서 확포장하고, 이 홍천강 유원지 도로를 확포장 했을 때 홍천 지역에 살 수 있는 인원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홍천읍에 인구가 적고 홍천군에 인구가 적어서 시가 안 되고, 인구가 안 는다… 인구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들 춘천에 사는 것을 주민등록번호 옮겨서 인구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금 연차별 계획을 보니까 투자한 내역이 없는 것 같고… 또 현재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포함해서… 부군수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일단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 내에 주민들이 어느 지역… 수도권이나 경기도지역 이런 데서 와서 사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지역을 개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실예로 동면에 세 군데를 지금 택지 조성을 했습니다. 노천에 한 군데, 개운리에 두 군데… 황토방으로 해서… 노천에는 산을 다 헐어서 했는데… 거기 여러 가구가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개운리만 해도 황토방… 흙벽돌로 짓는데 19세대가 되는데 거의 다 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 봤는데…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놓고… 좀 특색 있게… 홍천군에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좀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이라든지… 어느 업체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홍천군의 군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아울러서 기업 유치라든지 또는 각 면별로 특색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서울이나 외지에서 또는… 면단위에서도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연초에 읍면장님하고 협조를 하고 지역에 나갔을 때 그런 것을 발표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도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지금 법상으로 해서 전체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춘천시가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먼저 방송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아무튼 많지는 않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우리 홍천군이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를 2009년 5월에 했고, 그동안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예산편성기준을 어디에 두신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우리가 관 주도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주민참예산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저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운영사항에 문제점도 많이 있고 개선할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민참여협의회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라든가 참여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도 일정규모를 정해서… 억 단위 이상이라든지 금액을 정해서 이상을 반영 요청하면 그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천만원 단위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틀을 다른 자치단체… 운영을 우리랑 똑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방향이라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활기차고 내용이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우리 실장님까지도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중에 한 가지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안건이 38건 중에 15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40% 정도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혹… 일반 주민들께서 참여예산위원들한테 어떤… 예산을 배정하는데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이런 오해들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다니다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지역에 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위원보다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본의 아닌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혹 지역에서 그동안 면단위를 보면 우선 사업순위가 다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사업순위를 정해 놨는데… 이번에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면서 거기에 올라온 사업들만 가지고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게 뒤로 미뤄지고… 어느 날 갑자기 위원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사업을 챙기게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지역주민한테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고… 그것도 다 지역의 현안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각 실과에 그동안 사업순위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같이 다뤄져서 거기에서 정말 빨리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다뤄졌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권한이 부여됐다고 말씀은 안 하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또 위원들이 와서 이것은 지역에서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됐어… 저희도 모르는데 벌써 사업이 됐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얘기치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에서… 본 위원은 처음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과 지역주민대표 또 우리 의회와 같이 함께 지역의 모든 부분을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이런 기구 역할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내년도에 틀림없이 한다는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해져 올라오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현재대로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참여위원들 있을 때도… 회의 때마다도… 먼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안건으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줘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안건이 돼서 선정이 돼도 예산을 책정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금년도 한 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천만원짜리 농수로 해 가지고 있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참여위원들이 할 역할이 우리 홍천군정의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에 비닐하우스가 금년도에 500동을 지원해 주는데 기후 변화가 많고 하기 때문에 500동 하던 것을 700동이나 800동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농업 예산방향을 해 줘야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하고요. 특히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규모가 큰 것… 어느 지역에 수해로 해서 잠수교가 물이 넘쳐서… 이것을 우선 해달라고 한다든지…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맣게 읍면장이 하는 주민숙원사업 어느 것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요.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규모가 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요. 제가 지역에 예산위원들이 어떻게 배정이 됐나 그 현황을 봤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두 분, 어느 지역에는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지금 미처… 갑자기 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욕심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되면 빨리 챙겨야 되겠다고 해서 서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저는 자문기구 역할이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 생각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목을 찍어서 위원님들하고 본의 아니고 불편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당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우리 방한복 예산이 세워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 자율방범대 예산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에 비해서 우리 방범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복지 혜택이 소방대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방범대 쪽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방범대원들이 계속 이탈을 해서 소방대로 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 복지를 증액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한 가지 우리 실장님께… 요즘에 각 지역방범대를 보면 운행하는 차량이 노화가 돼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혹시 우리 군에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여러 차례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스폰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열악한 방범대에서는 노후화가 됐어도 교체를 못 하고 그냥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 6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서론은 다 빼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영어교육 지원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 2억 7000만 원, 2011년도에 6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대부분 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그런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에 빠진 금액을 보면 뭐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2억 원이라는 부분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겁니다. 2010년도에 원어민교사 2억 7000만 원 지원해준 금액… 2011년도는 보조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보면 영어체험 교실들이 있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물론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알아서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영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각 학교마다 영어체험교실… 특히 시내 학교 같은 경우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체험교실을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신경을 못 썼고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줬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관내 시내 학교에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2008년도에 관내 홍천, 남산, 명덕 이렇게 지원해 준 현황을 알고요.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1년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어교육을 위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우선순위사업으로 했으니까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지어놓고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한 학생이 이 영어체험교실을 얼마나 이용하는 있는지를 실태 파악하신 것이 있느냐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돈을 준 것은…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것이란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 우리 홍천군에서는 돈을 주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돈 주니까 너네가 알아서 쓰라는 얘기지… 제가 알기로 한 학교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주일에 1시간 사용합니다. 5학년, 6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자녀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년에 6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한 학생이 1주일에 하루 쓰고, 한 학생이 1주일에 2들 2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면 영어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학생이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남진

허남진위원

많아서 못 하는 겁니다. 골고루 쓰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영어 교육을 해 가지고 과연 영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도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에 보면 관내사립영어교육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교육 영어교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세 한 달에 적게는 8, 9만 원에서부터… 홍천에서 제일 많이 받는 영어학원이 3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내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6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 해 주면서… 사실 교육청에 일임을 했을 뿐이지 과연 이 6억 1000만 원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깝고요. 물론 학생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시기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정확한 수요는 아닙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36개 자치단체가 1년에 약 5억에서 7억 정도를 들여서 자체 영어마을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물론 3억에서 5억 정도… 그 분들이라고 해서 학교에 6억 1000만 원을 안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똑같이 해 주면서… 별도의 특색 있는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고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첫 번째 군정질문에서 청년수련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요청을 해서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1년에 평균 65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태도 주로 7, 8월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계속 청소년수련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가 2명이라고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1년에 청소년수련원이 한 1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7, 8월, 9월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영어교육을 얘기하는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우리 홍천군도 우리 지역의 자녀들한테 다른 시군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영어교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동료위원이신 용택식 위원께서 왜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느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내용은 그저께인가 도민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또 도시로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 데… 그 설문조사 1순위가 교육입니다. 2순위가 의료고, 3순위가 일자리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경쟁력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지역이 서울지역보다 뒤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색 있은 교육은 서울보다 뒤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은 교육지원청에 일임을 하고, 저희가 1년에 28억에서 34억 정도를 매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 부서는 전혀 없다고 봐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결시켜볼 수도 있고, 35개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각도로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홍천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홍천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영어를 특별히 더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원어민화상 학습을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서 예산까지 계상을 해서 이것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노원구에서 자체 구축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5억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해서 관내 교육청 장학사들이라든가 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더니… 이게 지금 교육감님 교육 방침하고 다르다 이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계획해 놓고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한 사항도 있고요.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하려고… 별도로 고등학생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셔놓고 회의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돼서 못 한 사항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사항 중에는 분명히 원어민교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미국을 비롯한 호주, 영국 등 몇 개 나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원어민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협약을 하면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아까 35개 자치단체에서는… 홍천군에서 군비를 출연해서 위탁을 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본 위원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는 TV에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는 외국인이 나와서 한국말을 해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왜 영어에 대해서는 원어민발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하고 뜻이 통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원어민처럼 똑같은 발음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역의 자녀들한테 영어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문화체육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다해서 JC하고 해서 단체까지 다 정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봤더니… 나중에 두 번이나 회의를 해 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못 보내주겠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안 밟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학생들을 못 보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해도 학생들을 못 보내준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2, 3일 동안 신문 사설에 뜨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학생 13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질문에 50% 정도만 나는 한국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나는 한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주지가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농촌사회나… 예전에는 농촌사회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아마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질 소지가 다분하겠지요. 국가에 대한 정체정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영어교육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 70%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우리 군민의 특색 있는 인구 증가시책, 외지인의 유입에 따른 군민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거의 3개 과에 공통으로 드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공통으로 드린 질문의 근간은 기업지원과일 겁니다. 공교롭게 맥빠지게 하는 일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동안 이 얘기를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도민일보에 났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홍천군이 화전농공단지나 골프장, 씨티씨바이오나 화진화장품 등 개별 공장들이 들어옮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일자리가 약 2600개 정도 생긴다고 기업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습니다. 이렇다는 이 경우에… 아까 용택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별입지를 활성화 해 가지고 인구 증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말고 당연히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는… 똑같은 질문을 기업지원과에 드렸지만요. 인력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느냐고 기업지원과에 드렸고, 기업지원과에서 대답이 현재 우리 홍천군에는 이 2600명이라는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2600명은 인근 원주, 춘천, 인제 이쪽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을 그냥 출퇴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민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 부분은 주택하고 상관이 있을 텐데… 아니면 그 회사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든가…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분명히 농공단지… 제1, 제2 농공단지 입주가 거의 완료됐거나 완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 사람들을 군민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라도… 당장 내년이라도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 군민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 지역에 외지인이 들어오게 되면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 마련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우선 당장 공사 중에 있는 것하고 건축 허가 중에 있는 것을 했을 때 574세대가 당장은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갈마곡리 지역에 500 내지 600세대 중소형아파트가 현재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가 진입로 관계를 협의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추진되고… 그러면 우선 1000여세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별도로 더 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소형아파트는 홍천군의 요청에 의해서 들여온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토지주택과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관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했더니 평가 17% 올랐습니다. 아파트 시세값이…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늘어나는 것을보고 다른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지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면 끝입니다. 2600명… 실장님께서는 2500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대략 2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에 절반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자요. 절반은 홍천군민이고… 그러면 1000명입니다. 거기에 총각도 들어오겠지만 가족을 동반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략적으로 1000세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홍천군도… 이게 사실은 하루이틀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기업유치와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병행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지인들이 홍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군민 증가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기업체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은 한 300여명이고… 제가 볼 때는 한 4, 500명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정확하게… 제가 세워본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청 내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1300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지요. 그렇지요? 특히 하이트맥주나 대명 이쪽으로… 춘천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약 13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13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민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19명 증가한 것 가지고 7만 명 다시 돌아왔다고 상주고 생색내고 있습니다. 이 1300명중에 10%만 군민화시켜도 130명입니다. 조금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군수님, 다 함께 저희들을 비롯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한번 다 같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하고 서울사무소 운영, 삼성 메디슨 협약 유치하고 민선5기 군수님 약속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유기농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우수농산물하고 친환경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우수농산물은 물론 국산이겠지만 농민수산위원회에서 정의한 것을 우수농산물로 알고 있고, 유기농은 화학비료를 안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하고, 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해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그 다음에 축산물의 가공법에 의해서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수산물 품질인증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우수농산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 각 학교 70개교에 다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좋은 농산물을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혹 도비나… 앞으로 교육청비가 만약에… 이게 무상급식하고도 연관된 것이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이 없더라도 군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다 공통된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10여개월간 운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이 추진 내역을 보면 굳이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에는 일부 단체만 했습니다만 점차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4일날 6급 한 명하고, 일반직 1명, 기간제 1명해서 개소를 했는데… 지금 개소를 해서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우리 출향단체, 우리 지역특산물 판촉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고… 사실 이정도의 예산이면 대중광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운영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에 나가 있는 식구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불편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거기에 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철 홍보 행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철 벽보에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철 안에다가 LED처럼 나가는 것으로 하시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전국 서울사무소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합에서 철도공사에다가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연합에서… 그 연합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운영하실 계획이시면 혹시…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올라가서 쉽게 들려보고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휴게실 같은…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그냥 직원만 상주하고 계시면서 중앙부처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서울시민의 입소문이 광고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봐왔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먼저 삼성전자 관계는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질의할 때 삼성전자 유치 협약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제가 질의한 것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메시슨 아니에요. 홍천에 삼성전자가 올리도 없고… 삼성전자라고 하면 메디슨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하셨는데… 군민들이 알기로는 삼성전자와 메디슨이 유치협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삼성메디슨을 유치협약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하셨구나…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것이 서울사무소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이광재 지사님이 계실 때 우리 군수님하고 해서 여기에서 이뤄진 사항이고 서울사무소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따로따로 질문한 것인데 묶어져서 내려왔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서운한 것도 있고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 여론 조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도 많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과연 메디슨에 대해서 인수과정이라든가 향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메디슨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끝나면 관계부서와 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메디슨을 유치해 가지고 남면 분들은 굉장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셨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좋을 같아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여기 민선5기 군수님 약속에서 추진현황을 보면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이 5일장 활성화였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게 계속 부진으로 남는 이유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앙시장 분쟁 해소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5일 장터를 열어주는 겁니다. 저 아래에 있는 장터를 열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통행에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코너나 상가 주변에 양해를 얻어서… 여기 보면 특산물판매코너라든가… 5일 간격으로 열어서 자연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업지원과 부서에서 활성화대책을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도로에다가 노점을…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관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법정까지 갔는데… 이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군수님께 자체 활성화 계획을…

화자

김화자위원

어쨌든 이게 실장님 역할이 큰 겁니다. 담당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경제를 살려서 일을 해야지… 무슨 부서의 원칙 이것만 따져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자금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엊그저께도 소상공인들 해 가지고 회의를 했셨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들가게로 해 가지고… 나들가게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엊그저께 회의를 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지역경기는 살아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 나들… 보증을 세워야 되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허남진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용문~홍천 철도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편안하게 KTX냐 전철이냐는 표현을 했습니다. KTX는 아직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검토대상일 뿐이지 아직 확실하게 된 것이 없어서 전철로 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가…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 이 자리에서 황영철 국회의원님, 고춘석 도의원님, 국토해양부담당사무관, 강원도청 철도과장님, 군수님, 군의장님이 좌담에 나오셔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때 주된 안건은 뭐였느냐 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홍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안건으로 결정해서 그 안건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한 군데 모으자는 것이 그날의 취지였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때 나온 안건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전철… 용문~홍천 이것이 1건이었고, 두 번째가 춘천~원주로 이어지는 내륙철도 개설, 세 번째 안건이 수서에서 시작해서 용문을 통해서 춘천으로 가는 고속철도에 홍천을 경유시키자는 것이 세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분명히 맞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 각양각층의 사람이 나와서 결론을 낸 것은 세 번째 안건을 우리 홍천군민이 바라는 염원으로 가장 빨리 이뤄질 수 있는 안이라고 결정을 해서 그 날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분명히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간담회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있을 텐데… 그 당시 거기에 있던 것은 정당을 떠나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홍천군민 전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셔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보다 빠른 것이 용문~홍천을 잇는 전철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가지만 아니고요. 같이… 홍천에 철도가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우리 기조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그때 어쨌든 모여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남진

허남진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접촉을 하더라도 이 안건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분명히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홍천군이 굳이…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를 안 했었고… 제가 10월 14일날 국토해양부를 번영회장님하고 군수님이 같이 갔을 때 거기에서 얘기된 것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을 다 안 드리겠지만…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을 추가검토대상으로 해서 2015년 이후나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문에서 연장선상으로 해서 홍천까지 오는 안이 있는 데… 홍천이 과연 철도가 들어오는데 타당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홍천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을 해 가지고 먼저는 0.4 이렇게 됐는데 이게 1.0이 되어야지 된다고 해서 한번 이것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우선 보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알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월 14일날 갔을 때 느끼고 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용역심의를 할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우선 홍천이… KTX 경우입니다. 홍천을 경유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그 용역을 준거예요. 홍천~용문에 대한 전철을 놓자는 용역이 아니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추가질문도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 어쨌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시켰습니다. 결과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해서 수서에 시작해서 용문~춘천으로 가는 KTX 고속철에 홍천을 경유하게끔 하자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철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안으로 얘기하자고 분명히 결정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약간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려움이 있고…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전 직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것이 잘못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겠지만…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천만 원 단위가 아닌 1억 원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큰 금액…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올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 동네의 숙원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보면 각종 위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 농업 이런 식으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분들을 통해서 사실 정책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업적인 부분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예산을 예산계에서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지 구분이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하는 위원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도 분명히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개선하실 때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정책적인 반영을 하는 것이 주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보다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동료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천군에서 지역 언론사에 지원하고 있는 2011년 각종 사업…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개최라든가 포럼, 축제, 계도지원 현황과 광고 집행 현황을 각 실과소, 의회에 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만…

도영

안도영위원

홍천군에서 지역 언론사에 지원하고 있는 2011년도 각종 사업…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축제, 포럼, 계도지 지원 이런 현황과 광고집행 현황을 각 실과소별로… 또 우리 의회를 포함한… 이런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30쪽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복합향토단지에 현재… 지난해까지… 지난해에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을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앞으로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내하고 국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후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단시일 내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11월… 지난달에 일본연수 참석한 분들 토론회를 한번 가졌고요. 그 다음에 12월하고 1월 몇 차례 더 해서 관련단체, 관련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자료 요구를 냈었는데요. 이것을 지역 주민들과의 여론을 참고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 여론 조사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2010년도 집행내역과 금년도 자료를 내신 집행내역을 보면 70억이 차이가 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보시겠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전체 금액이 70억이 안 되는데…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이 금액이 기 집행된 금액에 한해서는 불변이 되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숫자가 왜 왔다갔다합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군정질문 시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예산집행 사항하고 2010년도에 예산이 소요될 예상액, 그 다음에 불용액 예정 같이 해서 63억이 더 들어 갔기 때문에 91억이라는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아니고요. 보시면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8년까지가 17억 9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09년에는 10억이고 그러면 2009년까지… 2010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전체 집행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2009년까지는 이미 다 집행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준 것이 맞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27억 95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2009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12년까지가 21억 19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런 숫자가 왜 불변이 되지 않고 왔다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실장님 이거 잘 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2억 97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나는 그것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하지요.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내신 거예요. 보세요. 2008년까지가 작년도 자료에 보면 17억 9500만 원입니다. 2009년에 10억을 집행을 했고, 2010년도 예산이 29억 6300만 원이었는데… 건축설계 2동을 다 안한 것 같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에서 얼버무리지 마시고… 이런 숫자를… 이런 감사자료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기획실에서… 이 살림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어떻게 7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예산하고 집행내역이 다를 수 있어요. 2009년까지… 2010년에 질문한 것인데… 2009년도까지는 그 예산집행이 불변이라야 맞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은 확인도 안하고 숫자를… 예산집행 금액을 이렇게 왔다갔다… 1, 2억도 아니고 몇 십 억씩…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보고를 하기 전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런 착오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홍천군의 기획실에서… 잘하셨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잘못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 사항은 감사계에서 한번 챙겨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에 군정홍보게시판 설치 실적 및 계획인데요. 우리는 지금 허필홍 군수님 취임 이후 대형 군정홍보판을 다시 하겠다고 무궁화공원에… 지금 현재 아주 잠자고 있는 다 낡아빠진 그 홍보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먼저… 제가 알기로 새로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하려다가 못하고 1년 내내 두고 있다가… 우리는 거기가… 우리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명품이나 관광이냐… 알릴 수 있는 최적지 관문이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 관문을 들어오면서 홍천군은 낡고 잠자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거기에 시설을 하려다가 용역…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인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내년도에 하면 몇 월에 됩니까? 그러면 군수 임기 반년동안은 그냥 잠자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주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홍보물 설치하려다 못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 계상한 것도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용역은 내년도 계획도 용역 주려는 것이고 내년도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산계상이 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리고 국·도비 우리가 신청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고요. 신청을 해 가지고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 안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780억을 신청해 가지고 반영된 것이 3915억 원이 반영되고, 반영 안 된 것이… 81.8%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불용액을 보면 역시 복합향토문화단지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30억인가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 관계를 왜 불용액처리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사업을 못하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적정히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금 3회 추경에 하려고… 2회 추경까지는 했고…

성녀

조성녀위원

왜 3회 추경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활성화 방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녀

조성녀위원

활성화 방안이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왜 3회 추경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명시이월되고 그런 사업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불용액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각 실과에서 남기지 않고 적정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34쪽에 우리 군 물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유량이 3만 3000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타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지금 우리가 홍천군의 물 여유량에 대해 표기한 것을 보면… 맨 상단에 3만 3000톤이 여유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편안하신 건가요? 그런데 또 용역을 주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갈수기에 홍천강 물 사용량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3만 9000톤인데 그중에서 용수 사용이나 인허가 된 것이 10만 6000톤 해 가지고 여유량은 계획상으로는 3만 3000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 환경부 쪽에서 물에 대해서 홍천군은 근심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국토해양부 쪽인 한강홍수통계소에서는 이게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양쪽 두 개 부처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모든 물중에서 먹는 물은 우선 되어야 되니까 먹는 물이라고 하면 우선 먼저 주기 때문에 물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이 현재… 먹는 물에 대해서 현재 계수상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우리 발전을 위해서 물 확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춘천시 하고 협의사항도… 결론은 춘천시에서 못 하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태학정수장 시설 용량이 13년도에 증설이 됐을 때 3만 3000톤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우리가 안이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기에 보세요. 홍천강물이 그냥 걸어서 건너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골프장 물은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골프장에는 팔당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성녀

조성녀위원

여유량이 있고 충분하다고 하면 팔당에서 안 가져와도 되겠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여유량이라는 것은 지금 3만 3000톤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3만 3000톤인데…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 양 가지고는 골프장 하나밖에 안 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단히… 이 물 부족, 물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지난해에 산업단지 유치 운운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요? 지금 춘천시하고 협상을 하면서 할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하면서 개발제한 지역을 풀자는 얘기였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음용… 생활용수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랬는데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농공단지를 유치할 때는 물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그 대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용역을 주고 하자는 얘기였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용역을 준 것은 9000만 원 용역을 주셨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실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감사에 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나머지를 물어보지 못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기숙형 중학교 지원 대책은 여기 지원대책에 서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겠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쪽에 보면 핸드폰 컬러링에 ‘홍천으로 오세요’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기록해 주셨는데… 비즈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비즈링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비즈링이라는 것은 특별한 우리 축제라든가 해서 일정기간을 해 가지고 음원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입이 됐을 경우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1건을… 200만 원, 300만 원 되려면 600건 내지 900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1건에 월 3500원이라고 합니다. 35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22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2011년 4월에 음원 등록한… 월 사용료가 900만 원입니다. 본인들이 쓰는 것이… 본인들이 900원씩을 내고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900원씩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매월 사용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다만, 우리가… ‘홍천으로 오세요’라는 노래를 우리가 다운을 받든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을 받도록 해 주는 과정까지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신청을 하려니까 신청이 안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KT하고 SKT, LG에 해 가지고 220만 원 줘서 음원 등록을 해서… 다운 받을 당시에 본인이 한번 1200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 매월 900원씩 내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핸드폰을 우리가 쓰다가 010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타 기종으로 바꾸면 계약 되어 있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은 가봐요. 이것을 ‘홍천으로 오세요’를 다시 다운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받는지 모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전에도 보니까 군에서 문서를 시행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홍천으로 오세요’ 노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노래가… 원희명이 만들고 주현미가 부른 노래인데… 이것을 우리 홍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노래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것이니까 이런 좋은 노래들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25쪽에 보면 조금 전에… 오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일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허남진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실장님께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용문~홍천간 철도사업은 홍천군의 아주 특수시책 아닌가요? 꼭 해야 된다는 군민들 염원이 담겨 있는 사업 아닌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철도가 들어오는 것은 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KTX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국철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우리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확실히 알고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 자꾸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홍천군이 철도가 우선이냐 레포츠가 우선이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레포츠가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볼 때 과연 레포츠가 우선이겠는가 철도가 우선이겠는가를 주민들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면 아마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가 용문~홍천간 철도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여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나중에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지금 답변에도 보면 2015년도에 수서하고 용문간 철도가… 그때나 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향후 4년 아닙니까? 그러면 4년동안 명 짧은 사람은 죽는 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군민들이 김새지 않겠어요?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좀 더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추진내역도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관계부처를 방문한 것이 총 3회입니다.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서를 만들던지 서울사무소를 확장하든지 이렇게 해서 용문~홍천간 철도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들인데… 지금 1개 부서에서 아니면 그냥 한번 가자고 해서… 번영회에서 가자고 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 언제 될 것인가… 자칫하면 그냥 구호에 그치다 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집행해 보자는 생각 속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해서 용문~홍천간 철도는 정말로 우리 홍천군민이 이것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덤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천에… 용문선이 바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홍천을 경유해서 춘천을 가든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제가 내일 자치행정과와 얘기가 될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상급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1개 부서가 증설이 되잖아요? 내년 1월 1일자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레포츠과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는 그냥 무시하고 진행할 계획인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도 알아보시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1개과를 증설할 때 레포츠과를 원하느냐 아니면 홍천군의 어떤 가장 힘든 부서를 하나 증설하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고 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홍천군민의 날 날짜를 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1차 여론에서는 10월 며칠인가로 여론 51%인가 52%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8월 며칠에 하는 것이 여론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변했어요. 그런 것처럼 레포츠에 관한 문제도 주민들의 여론을 이끌어서라도 레포츠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나와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것들도 집행부 기획감사실니까… 기획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1개 과를 증설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일방적인 생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홍천군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각을 해서 과를 증설하는 데 정말로 홍천군이 바라는 과로 갈 수 있게끔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건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30쪽에 보면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4기까지는 복합향토문화단지에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농업인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장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이 부지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제 표현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잘하려고… 활성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그곳에 가면 한우프라자 건물 하나밖에 없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 곳에서 장사가 되겠는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한우프라자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한우프라자는 잘되고 나머지는 농업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을 않 겠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 먼저는 건물부터 짓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활성화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보다는 우선 활성화 방안을 공감대를 한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이곳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그전부터… 우리 군청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을 이용해서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 많이 있던 부분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기대마저도 어그러졌어요. 그것을 제가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는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왜 얘기하느냐고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도 옥수수축제를 거기에서 계속하다가 옥수수축제를 지금 2년째 산림공원에서 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금년에 옥수수축제를 거기에서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느꼈던 사항은 없었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주차장 관계하고 또 옥수수가 모자라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옥수수 문제야 주민들이 생산을 잘못했다든가 판로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 옥수수를 사러온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날 43번 국도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경찰관이 서 가지고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전부 유도를 해서 강변주차장에 차를 세우게 하니까 전부 욕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옥수수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서 계속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좋은 장소를 놔두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합향토문화단지는 그냥 많은 예산을… 90 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쓰지 않는 그런 장소가 돼 버렸잖아요. 금년도에 거기에서 명품한우인삼축제만 했잖아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기본적인 본능이 뭐예요? 항상 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옥수수축제 할 때는 산림공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인삼축제를 할 때는 복합향토문화단지로 가고… 홍천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지만 우리 홍천사람만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산림공원으로 와라, 어느 때는 복합향토문화단지로 와라하는 것이 과연 우리 홍천군의 농수산물을 팔아먹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복합향토문화단지를 만들어 나 봐야…

최성진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5분 이내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형기

심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한쪽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보면 입구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를 아시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주유소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으셨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거기에서 제시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감정가격 그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를 살 의향은 가지고 있었나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사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전에도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도 매입을 하자고 했다가 그때 매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그쪽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매입을 할 수 있는 제스처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복합향토문화단지는 우리가 이미 버리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든지 말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진입로에 있는 주유소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복합향토문화단지가 투자된 금액도 있고 또 주민들… 농업인들의 여망도 있었으니까 그 여망을 실현한다는 생각속에서 이쪽을 많이 활용도를 높여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개발 가능 입지 지역을 2009년도에 카드화해서 현지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경과 했습니다만 현재 그 카드 그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발입지가 불가능해서 변경된 사항은 조정을 하고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곳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대략 들춰 보니까 제 소견으로 벌써 사용이 불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재수립해서 내년도부터 홍천지역에 정말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해서 홍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 다음에 김화자 위원님이 자료내신 것 중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농산물로 한다고 친환경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지금 쌀 공급 절차가 어떻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해 가지고 초·중·고에 저소득층… 단체급식하는 데는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군비로…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군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급식센터를 해 가지고 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자재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급식센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남면 명동리에 있는 급식센터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뫼내뜰이… 거기하고 횡성 두 군데가 강원도에서는 지정이 됐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은 2012년도 계획이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서 친환경쌀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실장님도 내용을 잘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쌀 급식비를 도비와 군비로 해서 일반쌀을 공급하는 차액… 그러니까 친환경쌀에 대한 차액은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그 차액과 아울러 쌀 지원하는 비용을 각 학교별로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차액을 학교로 지원해 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교육청에서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친환경쌀 하는 차액은 유치원은 1명당 100원, 초등학교는 1인당 184원 이렇게 해서 차액을 주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차액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차액은…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 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교육청에 주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쌀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비를… 돈을 주느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돈을 해서 학교에 주면 학교별로 급식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쌀을 사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사서 급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할 때하고 친환경쌀 급식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어느 업체의 쌀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학교별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년도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 때문에 도에 회의를 갔는데…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교특하고 도비 지원금을 우리 홍천군에 배정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 내려주면서 쌀 구매부터 급식관계… 재료 사는 것을 일체 감독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특비하고 도비분을 우리 군에서 받아서 교육청으로 배정해 주면서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다행히 내년 2012년부터는 친환경쌀을 취급하는 업체… 센터에서 각 학교마다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별로 급식소별로 쌀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밥을 해 주고 있거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런데 그 쌀이 진짜 친환경쌀이냐 이게 의문시 되는 겁니다. 돈은 친환경쌀값을 줬는데 학생들이 먹고 있는 쌀은 정말로 친환경쌀이냐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돈을 주면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것은… 그 비용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정말로 그 쌀이 가는지 내년부터는 철저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77쪽에 각종 위원회가 11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구성된 위원회가 30, 현재 금년도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운영위원회가 28개소가 있는데요. 이 정비는 하신건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매년 수시로 정비를 하는데…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으나 시기가 안됐을 때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위원회 정비 현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각 실과를 통해서 정비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금년도 정비 실적을 주시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은 그냥 운영 현황만 주셨고… 운영 실적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 봤더니 1127명 중에서 남자가 914명, 여자가 213명 해서 여성 참여비율이… 정부에서 권장한 것이 30%인데 저희 군은 19%로 되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서 여성위원을 좀 더 확대해서 여성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행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걸맞는 우리 홍천군 행정이 이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실하게… 오늘 답변이나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등 홍천군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성실하게 또 충실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53명이 7개 담당으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수당 지급대상 정비 후 탈락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탈락자가 211명이었는데 재신청인원은 66명, 재신청자 중에서 수급자격을 취득한 자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수급대상자가 적기에 신청토록 홍보를 강화해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90세 이상, 100세 이상 노인현황과 향후관리 대책입니다. 주민등록상에 90세 이상 100세까지가 261명, 100세 이상이 2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노인복지시책의 우선 수혜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2년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대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을 주5일제 핵심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4900만 원 예산을 프로그램 개발비로 투입을 해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내역은 2000년도 43개소에 24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44개소에 2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에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42개 시설을 점검해서 3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9개 시설을 점검해서 6개 구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과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19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는 연간 4억 1100만 원, 난방비는 지금 현재까지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73개소에 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278개소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17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아동 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시책사업에 6개 사업, 여성 특수시책에 7개 분야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동절기 4개월간 8개면 지역주민을 상대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겨울에는 12월 1일 3개면에 9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3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급여기관으로 20개소, 재가급여기관으로 15개소가 있습니다. 장기이용급여는 수급자 중심으로 156명에 1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2회에 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1개소, 지정취소 1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관내 세 자녀 이상 자녀 보육가구 현황입니다. 자료에 제시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셋째 자녀수를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셋째아 자녀가 1500명이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3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5개 장애인등록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4개 단체에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신축기준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 이용률과 건축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및 건축물 실태조사 배점자료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역할과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역할은 청소년거리를 제공하고 종합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은 2010년도에 6238명, 2011년 10월말 기준 5366명 해 가지고 1만 1604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 특히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기본적으로 0세에서 12세까지의 수급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 차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급식지원과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34쪽에 운영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프로그램으로는 기본서비스는 통합사례관리를 포함해서 13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은 급식지원을 포함해서 1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22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9억 2600만 원, 2011년도에 3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011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11월말 현재까지 183명에 1억 441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첫째아는 다문화아동으로 8명, 둘째아가 120명, 셋째아 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1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현황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은 2008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9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8961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 신문구독료 지원 내역입니다. 신문구독료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노년시대신문을 208부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관내 거주 독거노인 증감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말 2839명이었는데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추출해 보니까 2746명으로 추출이 통계상으로는 9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독거노인에게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시설 22개소, 단체 11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시설에는 29억 2600만 원, 2011년도 시설에는 3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단체에 1억 5700만 원, 2011년도 단체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경로당 자매결연 현황과 마을 자매결연과의 차이점입니다. 1사 1촌 결연경로당 현황은 총 193개 경로당 중에서 66개 경로당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마을자매결연은 농촌일손돕기나 농촌체험,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로당 자매결연은 경로당과 결연자 간에 정기적인 교류로 소외감 해소, 정서적 소통 등 경로효친사상 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8명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결과 62명이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해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노인수당 지급대상 정비후 탈락자 사후관리 현황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은 복지정책을 무한복지정책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작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정기로 하면서 211명이 탈락이 됐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탈락된 사람들의 유형은 대개 자녀들로부터의 소득이 확인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주가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노령연금하고 생계급여를 같이… 사통망이라고 해서 거기 소득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 제일 많이 발견되는 부분이 부양가족이 있는 자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탈락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탈락자 211명 중에서 재신청을 66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수급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2명이에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18.18%라더라고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66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2명꼴 정도가 수급자격을 취득 했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은 탈락을 잘못시켰던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소명자료로 내가 탈락한 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청을 했거나 가족이 있어서 탈락했는데 실제로 그 가족이 부양 능력이 없다는 서류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신설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소득이 있는 데도 지원받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다가 연말에 일제조사할 때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신청 중이면서 매년 기준 소득이 올라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단독가구에 74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70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탈락이 됐더라도 매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사정을 봤는데 한번 탈락이 되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해서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211명중에서 66명이 재신청했는데 나머지는 몰라서… 탈락이 됐다고 해서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읍면장 회의나 사회복지담당들을 소집을 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신 노인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한번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농촌에 나가면 탈락된 사람들의… 노인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정책이 명색이 무한복지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데… 이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자녀들로부터 이전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제척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전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녀소득에 갖다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전부 탈락자가 돼 가지고 정말로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자녀들이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전 소득이 없어 가지고… 요새 겨울이 다가와서 추울 때 제대로 연탄이나 한 200장, 300장 얻어다가 겨울을 나게 하는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 그대로 무한복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1만 3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1월에 급여를 받은 사람이 9870명 그래서 73% 정도 됩니다. 정부에 노령연금 기준을 하위 70%를 연금을 주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상위 상위 30%가 탈락이 되는데… 거기에서 70%와 30%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돼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기준액이… 금년도에 74만 원이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오를 겁니다. 탈락되신 분들은 특별히 개인한테도 연락을 해서 다시 한 번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전소득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이전소득이 가는지 안 가는지 남들이 모를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탈락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에는 자녀들의 소득이 꽤 많이 있으면 당연히 줄 것이라고 해서 제척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통망에는 본인 계좌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 재산, 본인 소득, 본인 계좌에 이전소득이… 누가 부쳐줬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았건… 그 소득을 다 토탈해 가지고 전산에 의해서 탈락자 명단이 나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노인네들 통장을 보여주는데 돈이… 자녀들한테 오는 돈이 없던데요. 그것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시골에 계신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재산이 없는 데…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통장을 보이면서 난 아들한테 돈 오는 것이 없어… 여기에서 들어오는 2, 3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노인이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그 사람들을 추운 겨울을 맞게 하느냐 이거지요. 옛날처럼 복지정책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복지정책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볼 때 꽤 이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211명을 탈락시켰는데 그중에서 12명이 살아남고 나머지가 지금… 199명이 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니겠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무한복지라고 하면… 무한복지는 안 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한선이 있는 복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딱한 노인네들 몇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나 실무진에서는 이 사람들을 내부모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소득이 많아서… 이중에는 이전소득이 많고 자기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까이 조사를 해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정책을 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들면 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할 때 여기 탈락된 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읍면 담당을 통해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두 분을 얘기해 봤는데 자녀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소득하고 실제로 그 노인네가 사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딱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꾸 욕하잖아요. 군청도 욕하고 위원들도 욕하고 그런데… 보면…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딱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돈을 안 주는데 나는 새끼들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어… 그 사람들의 마지막 얘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자녀들이 소득이 있으니까 못 돌봐주겠다고 해서 제척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폭을 너무 넓혀주면 문제가 있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정말 얘기를 해 보면 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최대한 구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90세 이상하고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이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80세 이상이면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되면서 장수수당에 대한 것이 이중으로 된다고 해서 없애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시점에 지급되시는 분들은 계속 지급을 해 드리고 신규로 주는 것은 못하게 그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도에도 이렇게…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90세 이상…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22년 12월 31일 기준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서 그 상시에 조례로 했던 것을 지금 계속… 이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월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월 2만 원이면 라면으로 계산하면 몇 봉지 안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히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별도의 시책은 엄격히 따지면 아니라고 봐야지요.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100세 이상 노인네가 24명이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90세 이상… 따지고 보면 80세 이상 노인들이 똑같은 대우… 그 이상의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은 없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특별히 관리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이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90세 이상을 합하면 285명입니다.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00세 이상은 얼마나 될까 보니까 24명인데… 우리 100세 이상이면 엄청난 세상을 사신 분들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런 분들은 홍천군에서… 이분들에 대한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작기는 하겠지만… 이분들 보호자들과 딸려서 경로관광이나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 사람들한테 특수시책을 펴볼 생각은 없는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특별히 해 드린 것은 없고… 흰지팡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팡이 내드리고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수요를 파악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1박2일 프로에서 보니까 100세 이상 노인네들 그 분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참… 방송국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보기 좋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책을 한번 펴면 타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볼 때 참 잘하는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100세 이상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홍천 7만 군민 중에 24명밖에 없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그분들만 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호자를 붙여서 어떤 좋은 시책을 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 했던 겁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2012년도에는 전면 5일 수업제가 실시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년 2012년도에 예산 증액된 것은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713만 원하고, 드림스타트 운영은 해마다 국비 3000만 원이 지원되지 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총액은 3억 원이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

성녀

조성녀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예산을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하던 것이고, 또 보면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5일제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업무 협약체결을 보면 홍천여자중학교는 없어요. 여기 협약한 내용을 보면 전체가… 중학교 20명, 동아리활동 115명, 진로활동 40명, 봉사활동 100명 해서 275명, 그 다음에 주말프로그램 개선 운영이 한 400명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유치원 이쪽도 있겠지만… 우선 초·중·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초중고 전체 학생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도 몇 천 명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이 프로그램과 이 예산 가지고… 당장은 물론 5일제를 대비해서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확대를 해야되는 사업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맞벌이 부부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프로그램은 거의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거의 대상으로 하셨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아동들에 대한 맞벌이 부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사교육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 요구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시행이 되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전체가 토요일날 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YMCA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도 같이 하고… 지난주에도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4개 학교하고는 지금 이미 금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아까 말씀하신 여중하고 면단위 학교까지 해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학교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실제 학교에서 일정부분을 소화시켜주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어느 한 군데 모여서 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주5일제 관련해서는… 원하는 학생들을 토요일날 학교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대 지원해서라도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리고 또 초등학교 온종일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운영이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쪽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저희가 강원도의 자료를 보면 홍천군에 3년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강원도에서 1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 사랑을 받으면서 보육을 할 수 있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참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사례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 내역을… 22쪽에 보면 2010년도에 우리 자체점검이지요, 이것은?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42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36개소가 지적을 받았어요. 또 2011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시설점검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해마다 시설을 한 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집행을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44개 시설 중에서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34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나머지 10개소가 준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실무자가 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는 점검 시점에서 실무자하고 담당계장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숙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번도 점검을 못 했습니다. 서류로… 우리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또 운영결과에 대해서 서류점검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정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6건의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체적인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홍천군민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지원 꼭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업무는 조금 소홀히… 그냥 일상적으로 다루는 업무니까 이렇게 다룬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업무가 상당히 큽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상당히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이런 큰 업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운영 업무가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없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좀 더 강도 있게 다뤄주시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도점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역이라든가 이것을 강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다음 29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 및 특수시책인데요. 특수시책으로 모든 경로당의 6개 품목에 278점의 각종 전자제품을 지원을 했네요. 이것은 저희가 사 가지고 경로당에 보급을 한 건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물품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만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일부 국비 지원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 오래된 가전제품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1억 9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1차로 278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금액이 적은 부분이 지원된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잔액을 가지고 이번 연말에 전기밥솥을 100개를 사 가지고 오래된 밥솥을 교체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17개소만 운영을 했는데 신청하는 경로당만 운영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제한이 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도 금년도에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 받아서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11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또 다른 경로당 시책은 없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급식도우미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 예산을 69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홍천읍에… 계속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1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사업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 사업은 제가 다니면서 보면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 국비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 일자리 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많이… 원하는 데는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안노인네들이 당번제로 식사를 하시는데 어느 한 분이… 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받다보니까 같이 도와주시던 다른 어르신들 하고의 불협화음도 나고…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은 경로당별로 운영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28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입니다. 워낙 요양기관도 많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그 분들은 의사표현도 잘 못하고 몸도 잘 못 쓰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 횟수가 2회에 3개소다… 하루를 간 것인지 이틀을 간 것인지… 어떻게 3개소밖에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저희가 정산서류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1개소는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화촌면 성동마을 것은 지정 취소를 했고, 남면에 있는 시설은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주가 우리 건강보험공단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감독업무를 하면서 급여도 지급을 하고… 한 사람당 연간 1200~1300만 원 지원이 되다보니까 한 사람 입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당한 급여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별도로 관리감독자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수급자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러한 추진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용택식 위원입니다. 35쪽에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해서 삼덕원하고 해뜨는집, 초록잔디마을… 이게 2010년하고 2011년 차이나는 것은 거기 수용된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적으로…

택식

용택식위원

수용된 인원이 아니라 관리인원이겠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기본적으로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 종사자 인건비 부분입니다. 종사가 인건비가 연도가 바뀌면서 일부 입안이 됐고, 금액에 많이 오른 것은 종사자가 증원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나온 것이 인건비 반영분이 삼덕원 같은 경우 14명, 그 다음에 해뜨는집은 11명 이런 데 거기 수용인원은 안 나와 있어요. 삼덕원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29명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14명… 그런데 거기는 중증환자이시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실장님은 장애인시설 수용인원을 별도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에 2010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2011년는 지원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조건부신고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안 된 7개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에 실로암연못의집 해서 8개 시설이 금년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2010년까지…

택식

용택식위원

계약이 만료된 겁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도 거기에서 전환을 기피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내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데… 거기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면 투명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봐야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지… 전환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전환을 안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본인도… 관리하시는 분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계도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8개 시설이 다 같은 경우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희망지역, 송정지역, 홍천지역, 청소년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까 보고 할 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오후에 가서 하는데… 이것은 시설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희망지역아동센터는 희망교회에서 그 전에 운영하던 것을 지원 시설로 해 준 것이고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교회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우리가 복지사를 지원해 준 부분이 되고… 홍천지역아동센터는 남면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도 기존에 하던 부분입니다. 청소년지역아동센터는 새마을에서 1318 운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정원은 있습니다. 방과후에 저녁급식을 주면서 집에 돌어가기 전까지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기도 어차피 어려운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지역별로 보면 송정지역이면… 방과후이니까 외지사람은 못 올 것 아닙니까? 거기 가까운 학생들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지역에 있는… 운영은 잘됩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것을 타지역에서 신청을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성산리다 또는 두촌면 철정리다 이런 데서 교회라든지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법정요건이 갖춰지면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드림하고 이것하고 충돌하는 부분 있고 그래서 드림을 하면서 드림으로 끌어들이라는 정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홍천에 나올 수 없는… 어느 면단위 지역에서 갖춰놓고 운영을 하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재원은 뭡니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담당자께서는 여기도 사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지역별로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에 2011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사항인데… 실장님이 언제 가셨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9월 15일자입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금년에 출산장려금 조례가 개정됐지요? 3월에…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제정을 했습니다. 3월 30일날 조례 시행을 하면서 시행시점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택식

용택식위원

그때는 저는 잘 몰랐고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 나중에 참전용사 이런 조례를 했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택식

용택식위원

그때도 조례 내용 중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져와서 설명한 중에 참전용사라는 사람이 홍천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참전용사는 홍천군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료에 의해서 참전용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참전용사다 그래서 그것을 1년이라는 연한제한을 없애고 참전용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보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 지원조건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이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1년이라는 제한을 뒀느냐 이렇게… 그전에는 못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전용사 보상 때문에 그 사람이 보상을 받고 다른 데 가서 보상을 받고 이럴까봐… 그런 염려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한을 삭제시켰는데… 임신한 부부가 여기에 1년 전에 와서 아이를 낳아야 받았어요. 그런데 임신한 부부가 5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5개월 후에 임신을 하면 홍천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출산장려금을 못 받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출산장려금 이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 시책을 추진 안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고, 출산장려금 시책을 추진해도 금액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도내에도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주 제한을 안 뒀을 때 내가 출산일 1주일을 앞두고 그 지역에 가서 낳아서 400만 원을 타고 이쪽으로 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예견된다고 해서 1년이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과한 규제다 그런 부분이 운영 과정에서… 하소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일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은 두되 6개월 전에 이사를 와서… 지금 6개월 밖에 안 됐지만 홍천에서 6개월 더 거주해서 되는 시점에 신청을 하면 주고요. 홍천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온 사람한테는… 기존 조례에는 1년 전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을 하루 전에 오더라도 여기에 와서 출생을 했으면 1년 뒤에 시점에 신청을 하면 지급해 주는 것으로 개정작업을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런 하소연을 하는 민원인을 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1년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홍천에 와서 거주할 목적으로 왔다고 하면 3개월 있다 출산을 해도 장려금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혹시 임신을 해서 3개월 있다가 출산을 해서 돈을 줬는데 갔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가족을 데리고 홍천에서 살겠다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개월 후에 출산을 했는데 장려금을 받으러 가니까 당신은 주민등록 신고기간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것도 셋째자녀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셋이고 부부이면 다섯 식구가 늘었는데… 일단 늘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1년이 안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면 실장님만 믿고 2012년도에는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8쪽 경로당에 신문이… 여기에 보면 주간지 노년시대신문이 들어가고 있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몇 년도에 시작을 했는지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금년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금년 3월에 했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그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지방지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경로당에 신문이 들어가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지금 지원 기준이 없고 그래서 차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때 경로당에도 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홍보신문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어떻게 신문이 들어가나 해서 이것을 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노년시대신문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 뜯었어요. 노인들이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사항은 경로당에 오신 노인들이 장기, 화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신문이라도… 지방지나 중앙지나… 우리 홍천군에서 홍보용으로 배부는 그런 신문이라도 하나 넣어드리면 그분들이 홍천의 홍보 임원이 돼서 신문에 뭐뭐 이런 것이 나왔더라, 홍천 뭐뭐 이런 일을 하더라 이렇게 노인들이라도… 자기네 모임자리… 얘기를 해서… 하나의 홍보요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 경로당 지원 조례 6항을 보면 정보제공 및 시책 홍보를 위한 신문 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로당별로 운영비에서 신문을 구독하라고 보내는 내용인줄 알고 무슨 신문을 보냐고 물었더니 신문은 무슨 신문을 보느냐 안 본다… 신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노년시대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이 오는데… 이것은 뜯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와도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얼굴이 뜨끔했는데… 운영비를 조금… 작년보다 올해 조금 늘렸지요? 경로당 운영비를…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기준액은 인원수에 따라서…

택식

용택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많이 늘고 어떤 데는 조금 늘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은 내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노년시대신문도 사회단체보조금 700만 원하고 자부담 1000만 원 들여서 노인회 주관으로 경로당에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년시대신문이 노인회중앙회 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그 부분을 유익하게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지를 구입해서는 하는 부분은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것을 보면 지금 44개 경로당이 연중 운영을 하고… 193개 중에서 149개 경로당은 3개월에서 4개월… 겨울철만 운영을 하고 아예 문을 닫아놓습니다. 문 닫아놓은 곳에 지방지를 계속 줘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고… 이 노년시대신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기간, 또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지방지를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4개월 운영해 봐야… 지방지가 월 1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5만 2000원인데… 지금 운영비 360만 원 주는 데서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3, 4달 동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고 볼 수 없고… 3, 4개월 하는 것을 우리가 별도 예산 세우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을 하는 경로당에는 지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노년시대신문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부수만 나가고 나머지는 지방지로 돌리는 방안…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계속 365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신문대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농번기에는 문을 걸고 농한기에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연중 운영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가 보면… 관리 시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복지시책에 많은 호응을 하셔서 바닥도 따뜻하고 식사도 거기에서 제공해 주고… 겨울철이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가서 보면 화투 아니면 막걸리 마시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은 금연해서 담배는 안 피시더라고요. 추운데도 나가서 담배 피시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잡지, 또는 신문… 신문도 이런 신문보다는… 전국적인 것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방지… 특히 홍천에 있는 신문 같은 것… 이런 것을 한시적이라도… 경로당에 가면 신문도 볼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택식

용택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께서는 주어진 질의·답변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자매결연 현황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자매결연이 많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가 몇 개 있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단체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단체와 연계해서… 여기 보면 홍천읍이 대개 저조해요. 다른 면단위나 이런 곳은 마을자매결연이나 경로당 자매결연이 1사1촌이 이뤄졌는데… 홍천읍내가 지금 전혀… 지금 3개밖에 안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조해 주는 단체에 부담을 줘서 연계해서 사업을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지금 66개 해 가지고 3분의 1일 정도가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중에 북방면 같은 경우는 전체 경로당이 다 결연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9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서너 달 정도 지났습니다. 관련 법인이라든가 관련 기업… 홍천하고 마을하고 결연을 맺은 1사 1촌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문서도 내고…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단체에 할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가까운 지역 경로당하고 결연을 해서 이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이 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찾아오고 대화 나누는 것이… 저도 봉사를 많이 해 봤지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체별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어디랑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계속 주변에서 봐 왔는데… 그것을 한번 부탁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변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런 봉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단체에 양해를 얻어 보세요.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부대와 연계된 것은 없나요? 부대와 자매를 맺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부대에서 비정례적으로 경로당을 지정해서 고쳐준다거나 이렇게 경로당과 교류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 여기 성적이 평균 2등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이게 가난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도 받아보지 않고… 복습이나 예습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2등급을 받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등급보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연 1억씩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성하는 만큼 이것도 기준등급을 완화시켜서 3등급이라든지 대비 한 50% 이내…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2등급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등급이에요. 제가 자식을 둬 봐서 아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30% 상위권을 50% 내외로 하고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아니라도 1.5등급까지 낮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도 신청해 보니까 고등학생 54명, 대학생 8명해서 6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심사는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이자 발생되는 것이 금년도에 2800만 원 되는데… 선정하면서 우리가 지급 여력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등급을 낮추는… 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50% 내이면 추천해서 지급해 주면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면서… 너무 낮춰 놓으면 경쟁만 심하게 되면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급 여력도 판단해 보고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최성진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가지수를 몇 가지를 했기 때문에 간략간략 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쪽을 보겠습니다. 관내 세자녀 이상 자녀 보육가구 현황이…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아이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셋째아이를 가진 집의 자녀를 다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약 셋째아 이상의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10년 12월 31일부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때 주 내용이 비용의 보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셋째아 이상 아이들한테 보육비 전부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건인데… 이것은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해도 충분한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셋째아 이상 자녀의 보육료 전액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자료에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가 셋째아 이상 자녀 중에 약 1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0명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100% 지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나머지 30명 정도는… 지금 50% 정도는 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나머지 50%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자료를 보고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이들이 셋째아 자녀들 전체 50%가 넘어요. 16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셋째아 이상… 이렇게 만약 우리가 100% 전액 무료 지원해 줬을 경우에… 물론 그중에 50%는 도비겠지만… 이 아이들이 160명이나 되는 셋째아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지 혹시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신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관내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전체 숫자가 307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1670명, 보육정원은 2100명인데… 보육정원의 75%만 지금 정원이 차 있어 가지고… 이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전체 0세에서 5세 아동 중에 54%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셋째아이 경우는 50%가 안 됩니다. 이용아동이 140명 정도 되고 비이용아동이 160명 정도… 그 인원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셋째아 160명 중에서 연령 분석을 해 보니까 0세에서 1세까지 아주 어린 아동이 124명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니까 보육시설보다 학부모가 직접 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작용한다고 일단은…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내 장애인단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 장애인복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경제활동 생산능력이 있는 장애인… 그렇게 불가능한 단체가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일부… 지체장애인협회는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홍천군에서 장애인이라는 사람들… 장애인단체를 기본적으로 사회의 약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보면 사실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군에서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상적으로라고 하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극히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이 없다든가 어떤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장애인단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장애인작업근로장 하나인데… 지금 이 장애인작업근로장에 대략 한 40명,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수는 약 3000명 정도 되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2600명 정도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500명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2600명 정도요.

남진

허남진위원

어떤 경우에도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속체험, 리프트차량 운영, 민원봉사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런 형식으로… 단체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사에 나가서 사귀려면 일단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은 장애인이 지금 49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분이 2600명 정도 되고, 또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실제 등록해서 협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서류상으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2100명 정도는 등록만 해 놓고… 거기에 공적부조는 받습니다. 장애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받는데… 그 분들이 어떤 사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확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여건, 그런 직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 차원이나 저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국가의 정책사업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군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 해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분들이 오죽 그 일에 목을 매고 있었으면 송사까지 불사하면서 그 일에 다시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를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미숙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약 500명 정도 회원등록되어 있고…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협회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적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가 이동지원센터가 있고,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를 보면 민원봉사실이 있고, 휠체어 리프트 운영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상대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생각에는 민원봉사실과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플러스한 것이 이쪽에 이동지원센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단순금액 차이라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요한 부분이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 받는 단체가 지체, 농아, 시각은 나름대로 공간을 갖고 거기에 필요한… 필수약 같은 경우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 부분이 상당수 와 가지고… 금액은 좀 큽니다. 여기 3개 단체 외에도… 장애가 한 15개 정도 나오는데… 이외에 다른 여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냐, 우리의 공간도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회라고 신설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그것을 아울러서 복지 전체를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이… 장애인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은 되어 있지만 여기 회원으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소외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을 만나서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무슨 지원센터 또 심부름지원센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 다 모아서 하면 사실 굉장히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올해 어떻게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책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이 분들 스스로 그 자리를 잡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모두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3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천군을 보면 계속 경로당을 지어달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할 수 있는 말을 감추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마을회관을 1년 중에 며칠을 쓸 수 있을까, 또 경로당을 1년 중에 며칠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있고 낭비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를 하시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먼저 여기 계셨던 분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마을회관의 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몇 개 마을회관 연간 운영 실태를 받아도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에 1년에… 아주 활성화 된 곳도 한 2주정도… 한 15일을 넘기지 못하고… 웬만한 데는 한 3, 4일, 4, 5일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문을 닫아 놓는… 심지어는 어떤 정부시책사업으로 지어놓고… 상당한 금액으로 지어 놓고도 문을 연간 안 여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한테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달라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 들어온 중에 두군 데가…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마을회관이 훌륭하고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들어온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을회관은 괜찮은데 경로당이 낡아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보수사업비를 내년도에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경로당 신축은 못해드리겠다 한 곳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엊그저께 길곡리 경로당이 그 예가 됐습니다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짓거나 아니면 경로당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실제 마을회관의 용도는 지금 시골지역일수록… 어르신들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층이 없다고 보면 마을회관에서 할 일을 경로당에서 회의라든가 회합을 가질 수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같이… 한 마을에 두 개를 짓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관련부서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자리는 우리 부군수님이 같이 배석을 하고 계세요.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말씀을 끝까지 들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건설방재과장님이 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강요를 하나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정하지 않고 항상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신축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는 지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또 우리는 더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 있는 데는 경로당을 안 지어주고 경로당이 있는데는 마을회관을 안 지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아닙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을 홍천군의 기준으로 잡고 사문화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마 뜻을 같이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홍천읍에서 경로당 1건 때문에 여기 계신 홍천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뭐냐하면 사실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기준을 세웠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억지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경우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계기로 해서 그런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홍천군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20분 안 됐지요?

최성진위원장

주어진 시간은 다됐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30쪽 관내 장애인단체 및 지원 현황에서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 결산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 임차를 해서 외부에 나가고 그러실 때 카드를 못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카트를 많이 권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가 안될 때는 세금계산서를…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원칙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로 하지 않고 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에 하던 간이계산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련지침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료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러니까 세무계산서를 받지 않고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원칙은 카드로 그 회사에 입금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카드로 되겠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장애인협회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관청에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아시다시피 10%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1981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여기 10%라고 계산할 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안내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이… 세금계산서를 징구하려고 나가는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여기 단체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관련 법률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강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 정산을 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단체만 별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임차료가 카드가 된다고 치면 그러면 얘기가 간단할 텐데… 이것을 카드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징구하는가봐요. 그렇게 되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그 버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정산서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형기

심형기위원

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강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가 카드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8쪽 노인회장들에게 나가고 있는 활동비가 월 1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지요? 노인회장에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부녀회장이요?

형기

심형기위원

아니요. 부녀회장이 아니고 개별…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읍면부회장은 각 경로당 지도 육성비로 해 가지고1440만 원이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꼴로 월 지급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정산을 안 받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기금사업은 지금까지 노인회지회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회에 줘서 지회에서 분회를 통해 가지고 정산서를 저희한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이 회장님들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잡음의 소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에 기름값을 대주다가 기름값까지 나중에… 쓰지 않는 기름을 비영수증 붙여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향후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분회안내비를…

형기

심형기위원

예.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만약에 지급을 하면 이것은 정산을 받겠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당연히 정산을 받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어르신들이 관에서 조금 지원 받은 금액이 자칫 나중에 누적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할 때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택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문 보급문제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경로당 운영 조례를 3월 30일날 제정해서 공포했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신문 보급을 노년시대신문만 보급을 하고 지방지 보급을 안 했나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안 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왜 안했을까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형기

심형기위원

한 40개 경로당인가… 상시 여는 지역에는 넣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44개소가 연중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어떤 형태로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받을 때 바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3월에 공포를 해 놓고 아직까지 여러 달동안을 우리가 신문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쉬움 부분이 남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52쪽에 보면 화장장 설치 때문에 춘천에 두 번이나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11월 2일날 담당계장하고 그 당시 복지과에 가서 지금 현재 동산에 소송계류중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전까지는 그 소송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거기 광림묘원이라고 사설묘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묘역측하고의 사전업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 두 가지 부분이 춘천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소송해서 대법원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춘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에서는 어차피 사실심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담당과장 입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춘천시가 화장장을 설치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패소했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절차상의 하자 부분은 치유를 하기 위해서 새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새로 입법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치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설 묘원측하고의 협의문제는 어차피 춘천시하고 묘원대표하고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는 할 때가 없다. 거기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하고의 그동안 지원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춘천시 입장은 다시 시작해서 거기에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시일 내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본 위원이 금년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은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나면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패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홍천군 내에 적당한 장소를 봐뒀는데 거기에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반복한 얘기를… 그쪽으로 갈 수가 없겠네요? 춘천시가 또다시…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춘천을 갔다 와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을 때… 지금 홍천에서 시작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다시 하는 것이나 똑같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공모형태를 통해서라든지… 화장시설 신축하는 것을 방침을 계획 세워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몇 가지 복안이 나와 있지요?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가지… 민간이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 사설로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여러 시설에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부분이 주민들하고 합의도 많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는… 하여간 지금 준비되는 대로 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옛말에 이웃집 처녀 믿다 장가 못 간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이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화장장 문제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지자체에 기대가지고 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쪽이 못하면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자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춘천시가 다른 방법으로 간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39쪽에요. 관내 거주 독거노인 증감현황입니다. 보면 전체 2011년말… 2009년 12월에서 2011년 10월 말인데… 전체 93명이 독거노인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181명이 감소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크게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자료를 추출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 증가 추세에 있는 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독거노인을 찾아다닐 수가 없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독거노인 자체를… 전화를 해서 독거노인이냐고 확인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가지고 추출을 했는데… 2009년 12월 말에 줄은 것이 왜 줄었느냐 하면 매년 12월 말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통계조사는 이뤄졌을 것 같고… 2011년 10월말 자료는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혼자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뽑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읍면별로도 상당히 편차가 많고… 어떤 곳은 늘어나고 어떤 곳은 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자료를 내놓으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독거노인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파악을 하면 실제 주민등록 통계하고… 읍면을 통해서 파악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게 근사치이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봄서비스사업을 하는데 315명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315명 이외의 사람들은 이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3명이 돌보미 숫자인데… 이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숫자를 내놓으면…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2011년 10월 말에 2746명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315명인데…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노인수당이라든가 자녀수당이라든가 각종 서비스는 그 조건에 맞았을 때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 혼자 사신다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본인 신청에 의해서…

성녀

조성녀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도 마찬가지지요. 그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났을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1억 2400만 원의 예산은 돌보미 1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산은 어떻게 쓰시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정확히 읍면별로 사회복지사들하고 하면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또 할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8쪽에 미준공된 사업인데요. 홍천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아직 공기가 미도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공사는 상반기에… 당초예산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당초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8월… 하반기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전에 사전 협의사항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렇게 됐다는 사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결국은 해결 못하고 그냥 우선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시작을 해서 적정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받아야 되는데 동절기… 아직도 65%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년… 동절기에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정한 보육서비스를 못했다 그런 잘못을 초래하게 됐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이것은 추경에 됐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이 8억은 전체 군비인지 아니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전체 군비라고 하면 이런 장애인복지관 같은 공사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거 5%밖에 못 했는데… 그냥 겨울동안에 예산도 사장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형평을 봐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겨울동안 그냥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홍천어린이집 증축공사 같은 것은 부지매입을 소유자가 매듭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안 돼 가지고 매입을 못 해서 늦게 착공이 돼서 지금 지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증축도 저희가 추경에 해서 서둘러서 금년도 준공까지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거기 위치가 아시겠습니다만 안에 앉히려다 보니까 설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돼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3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홍천어린이집 얘기가 또 나오는데… 홍천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계약을 349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3854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1100%가 뛰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349만 2000원이 일반폐기물만 반영을 했고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특정폐기물 석면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주를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100%라고 해서 물량이 추가됐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 가지고…

성녀

조성녀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분리해서… 특정폐기물을 떼어놨다가 나중에 예산에 합했을 때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러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몰랐다가 이렇게 추가로 늘어날 수가 없지요.

성녀

조성녀위원

아니 그래도 철거를 한다고 하면 철거비… 폐기물 처리야 예산에 확보가 됐어야지…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총액으로 전체 예산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란 부분을… 그렇다고 이것을 확보될 때까지 전체를 뒤로 늦출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이 일반폐기물로 계약을 했고, 추경에 확보해서 변경하면서 석면에 대한 것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예산을 당초에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원칙은 아니지요? 1100%가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32페이지를 잠시 봐주세요. 2년에 걸쳐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은 기회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원이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놀이공간,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위해서 꼭 저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필수시설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홍천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MOU 체결한 것이 있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협약…

남진

허남진위원

이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MOU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분석을… 지금 결재중입니다. 지금 우리 어울림이라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다문화센터에 부설로 되어 있는 어울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 다문화체험학교 운영 해 가지고… 그걸로 선정되면 거기에 모든 운영비를 국비에서 대주는 그런 공모에 응모를 해서 됐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수련원이 연중 운영이 적으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남진

허남진위원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에 공모한 내용까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모순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홍천군의 청소년수련시설로써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약 1만 명 정도되는 다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장소로 홍천군에서는 어쨌든 적합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해 주는 형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그쪽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라든가 이용료를 내고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와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폐교를 개보수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기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걸리고 하니까 2012년도에는 우리 수련원으로 활용하자…

남진

허남진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실장님의 말씀을 이해당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청소년수련원이… 이 내용을 보면… 이용자 현황을 보면 대충 6, 7, 8, 9, 10월에 한정되어 있을 텐데… 제가 맥시멈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7, 8월에만 간다… 소위 하절기 난방이 없는 기간만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 하루 45명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4달로 나누면 하루 20명 정도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2달동안으로 계산했을 때 45명이었으니까 4달로 계산하면 하루 2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략 100인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일반 합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역 청소년 대비 타지역 청소년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렇게 어쨌든… 실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질문이 청소년수련원이 왜 필요하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맨 밑에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도 연간 6500만 원의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시설입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이유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 홍천군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한 것 같은 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을 적자를 보면서도 굳이 해 와야 됐었던 것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다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쪽에 전체를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기준처럼 관내청소년이나 관외청소년을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쪽에 다 이 시설을 연간 쓰지 않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 말에 다시 보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두 가지 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대략적으로 보면 0세에서 12세까지… 특히 저소득층,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나이 상관 없이… 저소득 아니면 고소득 상관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하면서 제가… 특히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드림스타트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발달 사항까지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고, 순수하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방과후 아이들이 갈 때가 없는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급식지원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홍천 관내에는 학교에서 종일돌봄서비스를 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한 학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남산초등학교만 종일돌봄서비스 신청을 했지요? 밤 10까지인가 8시까지인가… 아이들을 여기에서 밥도 주고 교육도 시킵니다. 지역아동센터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되겠지요. 또 그것은 저녁시간 이후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녁도 주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중식 이외에는 못주지요? 여건이 안 돼서… 저녁도 주나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저녁은 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저녁을 준다는 얘기는 방과후에 저녁시간까지 아이들을 여기에서 돌보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는 홍천군에서 매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도 경비를 지원해 줘요. 돈으로 직접…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송정이다… 면단위 지역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홍천의 희망아동센터가 있고, 1318이 있고 이런 경우인데… 학교에서 저소득층자녀를 위해서 종일돌봄서비스가 대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약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에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방과후학교는 사실 금액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이… 자치단체가…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하면… 물론 국비가 나오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가장 늦게 시작한 것이 사실 드림스타트인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만 3개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요. 제가 아는 3개가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해요. 특히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저소득층아이들이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방과후학교가 다 나가면 되는 데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꼭 필요한 시간은… 방학 때는 가능하겠지요.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에서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을 진짜 하루종일 돌보기 위해서 종일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은 홍천군에서는 한 학교만 주겠다는 뜻이 아니였어요. 매년 늘려가는데… 올해도 홍천 관내에서 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한 학교도 안 했습니다. 강원도에 전체 1개 학교가 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뭐가 안 좋아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남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까지 다 개발해서… 어쨌든 이것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의 것이… 제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것이 서로 자기의 단체 아니면 자기의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 같은 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분명히 한번쯤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혹시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천에 지금 4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중에서 드림스타트하고 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유사성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은 정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아동이 부모하고 같이 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 주자 그래서 소수라도 사례관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같은 입장에서 클 수 있도록 그래서 연령을 0세에서 12세까지로 두고 전액 3억을 국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마이크를 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달라고 했던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가 중복되지 않느냐고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홍천군이 지원해 주고 있는 종일돌봄서비스, 종일돌봄교실하고 방과후학교하고 겹칩니다. 드림스타트가 겹치든 지역아동센터가 겹치든… 그런데 제가 어느 것이 겹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림스타트가 뭐고 지역아동센터가 뭐냐고 묻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3개의 프로그램을 홍천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달라는 곳이 다를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교육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줄 때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한번쯤은 걸렀어야 됐는데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 프로그램…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한번쯤… 제가 혹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확대할 것이 있으면 확대해야 되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형

이수형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한번 대상아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지역별로 분포가 고루 되어 있는지, 또 예산 지원 적정성 등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말씀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한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