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2012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약30% 증가한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 방향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로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8쪽 전통시장 문화행사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내년부터는 순창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총10회 정도 국악, 무용, 농악, 각설이 또는 사물놀이등 공연을 개최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순창시장에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상을 좀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18세~60세 이하 취약계층, 청년취업 2000 사업은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이하자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없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일반주민을 위하여 2012년도 본 예산에 2억원을 처음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0~171쪽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지정받았던 6개소와 2012년도에 신규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ㆍ축ㆍ임산물 절도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2011년말 현재 11개소 22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3개소 6대 정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비 1,468백만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풍산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2013년 13월까지 풍산면 죽전리 836번지 일원에 162,450㎡의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2억원을 2012년에는 51억 5,000만원, 2013년 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차상위계층 225가구에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 휴즈콕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는 도비와 군비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가스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7개 초등학교에 CCTV, 안전휀스, 미끄럼 방지 포장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할 경찰서, 교육청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투자진흥기금 출연입니다. 군내에 이전하는 기업에게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융자지원을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이 증가하고 관내 공장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투자진흥 기금이 내년에 약53억 정도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전기업이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167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합의하에 말씀하여 주시면 위원회 소집하기 전에도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쪽수로 정해서 하다보니까 혼선도 오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은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과별로 질의응답이 많은 과는 일일이 넘겨가면서 보지만 오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일을 할려고 하는 과이고 뭐라고 할까 혜택을 많이 주는 좋은 과인데 실질적으로 시작도 안해 본 것을 사사건건 잡고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도 정말 호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순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7만 7천원을 예산에 세우셨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 말씀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약 50%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으로 삽입을 하게 된 동기는 부정적인 의견은 나왔는데 그 설문조사가 거의가 다 공무원들이.. 매입도 90% 가까이 공무원들이 했고 그분들이 설문을 작성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표출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547개 업소가 거기에 가맹을 해서 그 업주들 그 상품권을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년도 1년간 더 사용을 한번해보고 그래도 약 연간 7억 이상은 지역경제에 뿌려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창을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앞장서서 이용을 해줘야만이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좀 섰습니다. 내년도 한해만 더 이 상품권을 이용을 해보고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면은 2013년도에 다시 폐지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저희가 정책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도 의장실에서 간담회때 폐지하시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셨고 지금 현재 공무원 70% 또 각 기관에서 20%, 기타 10% 이용 현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들은 이용을 않거든요.. 이용을 않고 현재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소모하고 있는 상품권은 예를 들자면 상품권을 발매하지 않아도 그 공무원들이 그 정도 수준은 순창을 외면하고 사용안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필요이상의 경비가 나가고 형식적으로.. 저는 여기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하는 동안에 경비가 많이 들고 실효성은 없었어도 공무원들이 순창을, 지역을 사랑하는 인식 훈련은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상품권을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시고 사용하는 사람들 불만이나 바로 지급이 안되는 농협의 지급사항 신청을 해서 며칠 시간이 걸리고 상인들이 약간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려주셨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특별히 나가서 구매하거나 또 먹거나 할 것을 여기서 좀 해주는 의식정도로 하시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 하시고요 당초 취지와 달리 이렇게 가는데... 원래 계획하셨던 것 보다 지금 다른 발매하는 경비나 운영비 등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면 안될 것 같고 본 의원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사용 예를 본다면은 우리 순창군 산하 공무원이 약 7억 이상을 한달에 연간 매출을 하고있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권을 안사가도 순창의 지역에서 똑같이 쓸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군 산하 공무원중에 절반정도가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순창사랑상품권을 매입을 해서 쓸 곳은 순창관내에 있는 547개 업소 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전주나 광주에서 사용 않고 순창에 결국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에 일조를 좀 하고 있다. 단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앞장서서 선도해야할 공무원들이 감수를 하고 다시 한번 1년간 이렇게 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거든요. 아울러서 상품권을 발행 않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광주나 전주지역보다 순창읍내 기름값도 더 비싸고 음식값도 싼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줌으로써 관내에서 먹게 되고 관내에서 기름을 넣게 되고 그런 일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2년 한해 더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의도도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그 뒤에 지금 계신 공무원들께도 물어보고 싶어요. 상품권 발행 안 된다면 지역경제 도움 안주시겠습니까? 다 의식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모두가 거기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달리 비효율적이라면은 과감하게 발행수수료도 아끼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인계 농공단지 상수도관 확장공사 5,0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000만원. 그 1억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순창은 적성 하수도 취수원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군민들한테도 100% 공급을 못하고 있고 동아댐물을 받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고 상수도관로를 확장을 하면 그만큼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상수도 기본 체계상 수급 계획을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는 됐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린다면은 지금 표기가 상수도관 확장공사라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 5,000만원 사업비는 현재 인계 농공단지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 배수지에서 순창읍을 오는 큰 관로에서 인계농공단지로 주관을 뽑아었어야 했는데 순창읍에 먹는물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뽑지를 못하고 인계 동촌마을에 가는 관에서 80mm 관으로 인계농공단지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물이 그런데 순창읍에 먹는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80mm 관에서 전체 뽑다 보면은 동촌마을에 식수가 안나와 버려요.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물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고 인계 농공단지 내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이 2공 있습니다. 암반관정 2공에서 물을 채수해가지고 인계농공단지 현재 기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암반관정에서 기업체간 연결 관로가 현재 40mm 관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나 적게 되어 있다보니까 물이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암반 관정물을 충분히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5,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있는 것은 우리 먹는물 상수도관이 아닌 인계농공단지 암반관정에서 각 기업체별로 가는 40mm관을 80mm 이상 100mm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기가 지금 상수도관 하니까 먹는 상수도관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사업비는 상수도관이 아닌 인계농공단지에 있는 암반관정에서 기업체로 가는 그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쓰는 지역주민들 물 양이 나중에 농공단지로 많은 양이 투입이 됨으로써 지장을 받는다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고통을 받잖아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현재 거기 암반관정 2공이라고 하셨는데.. 농공단지에 2공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더 관정을 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물이 부족하면 더 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설명 들을때 나중에 하수도 사용료도 받을 계획으로 있죠? 군에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럴 경우에 암반관정에 계량기 부착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암반관정... 현재는 입주기업이 아직 5개 업체가 현재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가 다 안됐습니다. 5개 업체가 다 입주가 아마 내년까지 된다고 보면은 우리 상수도 급수공사가 동아댐물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모자를 것 같아서 인계에 우리 한성희 위원님 집 옆에 있는 그 암반관정을 사용하려고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인계 농공단지에 있는 암반관정 2공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 관로사업만 해주면은 충분합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나중에 주민의 민원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또 상하수도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협의를 해서 같은 군수 산하에서 그런 업무체계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쪽 소관이라고 하고 그러시면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민들 뿐이지 않습니까? 물 공급량 작고 그때 처음에 초기에 대처를 했으면 될 것을 그리고 지하수 관정 같은 것을 팔 경우에 계량기 같은 것 부착 안했을 경우에 나중에 하수도 사용료 어떻게 받을 거예요. 못 받잖아요. 많이 사용하는데서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할 때 과장께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현재 과장 말씀은 들었지만 이 예산을 제가 다시 관계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때 까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이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입니다. 180페이지 고속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속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번 분개해서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제가 전라북도내 파악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고속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아마 진안하고 저희 순창군만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진안군은 2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2대에 5,000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 진안하고 순창만 하는데 순창은 1억 2,000만원이죠? 그럼 배 이상이 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안군보다 우리 순창 군세가 워낙 커서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진안에서는 서울을 왕복 1일 2회하고 우리 순창은 1일 5회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1회에 대충 몇 명 정도 타고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매표소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한대당 12명에서 13명 정도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제일 많을 때 입니다. 편도 한번 갈 때 타는 양이거든요? 그럼 12명 정도가 타는데 평균 잡아 12.1명 정도 되요. 그것을 1억 2,000만원으로 분개를 해봤어요. 1억2,000만원을 365일로 나누니까 1일 328,000원을 고속버스 때문에 순창에서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을 다섯 번으로 나누니까 1일 5회 한 대당 65,8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 숫자로 다시 12명으로 나누니까 한사람당 서울가는데 5,483원을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창이 하루 한번에 12명이 타고 가는 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순창은 진안보다 훨씬 교통여건 접근성이 더 좋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고속버스가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담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모도 거기는 훨씬 많아요. 왜 전주로 해서 들어오면 더 가까울텐데 자기들 노선이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장성, 고창, 담양 그쪽으로 돌아오잖아요. 노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억 2,000만원을 지금 이것이 5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재경부에서 앞으로도 자본적 보조도 일몰제나 성과급제를 시행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순창은 2006년 이전부터 일일 5번을 서울 왕복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을 왕복하신 서울가는 고속버스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인데 이쪽 담양쪽이 아니고 전주에서 직접 직통이 순창까지입니다. 왔다갔다 2006년도에 버스 회사에서 도저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겠다. 저희 순창군수 앞으로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월4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 해 가지고 2006년도에 4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가 2008년도에 유가 폭등이 되다보니까 다시 운행을 전부 감축을 하던지 운행을 못하겠다. 그때 정책적 판단으로서 다시 대당 200만원씩 2008년도부터 올려서 지급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 저 실무입장에서 봤을때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은 일반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 1개 노선을 줄인다고 했을때 물론 우리군에서는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월 200만원씩 우리가 예산 됩니다만, 일반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도 1개 노선을 빠드리면 전주나 광주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던지 KTX 타거나 그런 분들이 느끼는 생활체감은 상당히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도 고속버스 회사와 다시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일반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군 예산절감 내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담양을 경유해서 오는 차량은 경기고속 1대에 한 하는데 그것을 순창에 오는 고속버스로 착각해서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고속버스 재정지원에 회계상에 부기방법은 307-09거든요. 그것을 읽어보면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버스, 택시, 화물운송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수기 결손 노선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했는데 비수기 결손노선에 보조가 계속되면 우리가 명령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녀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23조 1항에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손실을 받은 해당 분기가 끝난 30일 이후에 다음 각호에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산출명세서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비수기노선 여기는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이따 공용버스에서나 실차보상에서 그 소리를 할 거예요? 나오는데 이것도 굳이 거기에다 맞추어서 하다보면 이 예산을 회계준용지침을 계속 읽어봐도 307-09는 사실 고속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예요?그럼에도 그것에 맞추어서 했을때는 나도 내 편리한데로 거기에다 대비해서 봤을때 적절하지 못 하더라 그래서 운수사업법 23조를 논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고속버스가 굳이 따지면 운수사업법 50조에도 명시를 할 수는 있어요? 공용버스구입지원에 같이 대비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하루에 12명이 타고 가는 고속버스에 지원을 할려면 이것은 여객자동차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순창군에 있는 50대정도 있는 개인택시나 사업용택시 포함해서 몇 대 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51대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1대 입니까? 거기에다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유가 보조하는 것 외에는 없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객용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고속버스는 사실 규모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에 하다보면 적자나는 데도 있고 흑자나는데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흑자나는 부분을 다닌다고 회사가 우리 군에게 해주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적자나는 것도 기업은 감수를 해야 되요 어찌 자기가 하는 사업 전부다 남을 수가 있습니까? 고속버스 부자인데는 지원을 해주고 진짜 헐벗고 굶주리는 순창군의 51대 택시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딱 하나 해주는 것이 영상장치라고 해서 그것하고 1년에 한번씩 운수종사자들 해외여행 보내주는 것 뿐인데 그것은 불가 몇백만원이거든요? 고속버스에서는 1억 2,000만원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긴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조정해서 12명이 타고 다닌 것을 24명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감차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년에는 또 차후 재경부에서 하는 성과평가나 자본적 보조에 일몰제를 적용하면 이것은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성과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논의를 해서 감차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80페이지에서 고속버스재정지원금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균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 공용버스구입지원 7,200만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오지노선 공용버스교부 내역에 보면 지금 임실군하고 순창군하고 임실에서2대, 순창군에서 1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11년도에 지원하는 것 보면 불행하게도 임실군 예산서를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을 발췌해서 봤는데도 없어요? 도에서 배정만 해주었지 임실에서 사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계속 18년째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다른곳 진안하고 무주, 순창하고 임실만 2개군에서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1개군이나 시에서만 지원을 받거든요? 거기 대수도 일개시군이나 시에서 1~2대 밖에 안해요. 그런데 임순여객은 얼마나 재주가 좋은가 3대씩 받거든요. 그리고 벽지노선에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대비를 해서 뽑아보면 우리가 완주 빼놓고는 16억 정도를 지원 받는 대비 순창에 11억 7,000천만 임실에 4억 9,000만원을 16억을 받는데는 우리 임순여객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에 왜 우리가 버스까지 사주어야 하나 제가 뽑은 것을 보면 버스 1대가 지금 7,420만원 옵션으로 자동브릿치 주입기 120만원을 포함을 한 가격인데 그것을 빼면 한 7,200만원정도가 갑니다. 버스 한대에 거기에 반절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버스요금도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벽지노선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흑자되는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계를 치고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적자나는 것을 그대로 우리 군이나 임실에서 해주고 흑자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위원님 말씀으로 어제 오후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14개 시군을 알아 봤는데 임실군에서도 작년도 2회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2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순여객...
성균
정성균위원
2회 추경을 했다고 하면 나는 2회추경을 안뺐습니다만, 본 예산에도 안 넣은 것은 임실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예요? 그래서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회 추경때 올린 것은 그럼 우리도 본예산에 넣습니까? 우리도 추경에서 적정한 지 따지고 해주어야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파악해본 결과 14개시군이 각 지역버스에 대해서 전부 사주고 있는데 금년도 3대가 여유가 있었던 작년도에 있었던 여유는 버스가 차량이 9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임순여객은 그때 차량대상이 3대가 있기 때문에 3대가 아마 구입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자료파악이 되었고요? 이 차를 사주는 조건은 시장군수가 우리 각 마을에 어디마을까지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에 이런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어야만이 다니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서 아마 그 전부터 14개 시군이 다 사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과연 버스까지 사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도 단위에서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도 단위 회의를 간다던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가 적자노선을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로 가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기별로 손실을 보는 손실보고서를 우리 군에다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공용버스는 2차 추경때 임실에서 사주었다고 하는데 2차 추경에 사주어서 본 예산에 안 넣은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임실에서는 본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어떻게 되어서 본 예산에 요구만 하면 째깍째깍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순창군 재정에 도움도 안 되는 임실군에다 임순여객 기름을 혹시 어디에서 넣는지 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임실읍내에 있는 차고지에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지요. 순창에서 안 넣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임실보다 더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연에 이 사람들이 임실에서 월급을 받고 임실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맨날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자료를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는데 임순역객 33대중에서 15대가 순창을 움직이고 있어요? 18대는 임실에서 움직이고 총액 예산을 따지고 보면 반드시 임실보다 순창이 훨씬 적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따져보면 임실도 우리 순창만큼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순여객을 편애해서 순창에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실차보상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우선시 하는데 우리도 그 만큼 당신네들도 우리 기름을 그만큼 사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월급받아서 거기에다 세금제하고 다 임실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순창군에는 거기에다 세금 떼는 것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점심시간에 한끼 먹는 점심외에는 그 가족들이 순창에 사는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순창기사가 14명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히 요구 했어야 된다. 그래서 공용버스는 우리 과장님하고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한 시군에 한 버스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 시군에서만 지원받는데 진안, 무주, 임실, 순창은 2개군으로 부터 받는다. 지원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공용버스구입지원은 물론 이것이 도로부터 지원되는 매칭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이번까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계수조정때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을 보면 지금 임실은 도 지정 3억 7,000만원, 군지정 노선에 8,1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을 임순여객에 손실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임실은 우리보다 노선이 적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4억 5,000만원하고 11억 7,000만원은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 순창은 도지정에 8억 8,000만원, 군 지정에 2억 9,000만원 1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임실 4억 9,000만원하고 11억 7,000만원의 배 이상이 차이 나는 이유를?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임순여객에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임실군 예산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 지정 벽지노선이 있고 군 지정 벽지노선 14개소가 적자 노선입니다. 비수기노선이 18개가 있어요? 이 노선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매년 지급을 해왔었는데 위원님이 파악하신 자료에는 임실보다 이 구간이 적다던가 많았던가 아니면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난 것인가 별도로 임실군 재정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고창 같은 경우도 9억원입니다. 고창여객은 한군에서만 지원받는데 고창에서는 1억 6,000만원과 7억 4,000만원해서 9억뿐이 아니고 남원 같은데도 11억 1,000만원뿐 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이 11억 7,000만원이라면 남원보다도 더 주는 것 이예요? 남원시보다도 이것 진짜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계속하는데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남원은 2,000만원 연구용역비를 주거든요? 우리 순창군이 제일 적던데 1,200만원 주니까? 그런데 해마다 연구용역을 왜 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왜 하냐면 해마다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무엇이냐? 매 버스가 순창 출발해서 동계 갔다가 임실 오수까지 가는데 승차율은 평균 몇 명이 타는가? 모든 계산이 나와야 얼마만큼 순환이 되고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이 그말 입니다. 그렇게 해마다 몇십년 적자나는 노선을 폐지 시켜버려야지 불과 농사철에 보면 1명 타고 다니는 차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 노선 폐지를 하고 한시적으로 그때만 운행을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우리는 빈차로 다녀도 20명을 타는 것으로 되니까 안일하게 운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그런 보상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진짜 농사철에 과장님 고향이 시골이라 가보면 농사철에 1명 타고 다닐때가 거의 많거든요? 그런 대책이 왜 없느냐? 우리 순창군이 작년에 비해서 70억이 줄었어요? 그럼 이런 낭비성 보조도 줄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변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손해를 봅니까? 진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택시업계 한번 보십시요? 하루에 차고에서 덜덜떨고 하루종일 있어야 매출이 10만원이 못되는데 지금 가스비가 올라서 매출액 40% 가까이가 가스비입니다. 연료비 그러면 자기 차가지고 감각상각비 3,000~4,000만원의 차를 가지고 차TO까지 한 4,000만원 가니까 그리고 자기 하루 있어서 하루 일당 6만원을 받아 오는 거예요? 그럼 감각상각비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밑져요? 그렇고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한 50명이 차고에서 죽치고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책은 전혀 없고 기업화된 이런 버스회사는 계속 지원된다는건 문제 있다. 그런데서 절약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데를 법이 아까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여기 운수법에 의하면 여긴 해당이 안 된다.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도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왜냐면 농번기랄지 한겨울이랄지 마을별로 버스를 다니다 보면 한명도 안타는 그냥 버스만 돌아다니는 노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들도 눈으로 봤고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선을 감축한다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304개 마을에서 버스가 안 들어 가는 마을이 34마을이 있습니다. 이쪽 마을은 저희 행정집행부서에서 줄기차게 버스가 안다니만큼 버스를 넣게 해 달라 그것이 안되면 택시라도 우리도 군민인데 왜 혜택을 못 보냐? 택시라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 현실이거든요? 저희들은 지방자치 목적이 기업논리로 물론 봐야 될 때도 있고 주민의 공공복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름철 비수기철 안다닌다고 해서 버스를 감차운행하고 다음에 한달 띄워서 간다는 조건도 갑자기 한두명 생겼을때는 이분이 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 옛날에 택시사업 6년 하신지 아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운수업에 전혀 무외한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도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면 해야지요? 벽지노선을 가면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주는게 20명정도 요금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한명도 안 태우고 다녀도 20명을 태우고 다니는 것으로 인정하니까 나부터라도 빈차로 덜덜덜 다니겠어요? 그렇지않아도 보장해 주는데 무엇할려고 감차할려고 그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감차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감차로 얻어지고 절감되는 그런것들을 우리 군민이 진짜 헐벗고 굶주리는 택시업계나 그런데다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지역경제이거든요? 이렇게 번거롭고 까다롭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장류축제할때에도 우리 최 계장님이 거기에 서서 입술이 불어틀정도로 고생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하는 것들이 전부다 그런것에 묻혀서 사장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예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택시업계에서도 얼마나 곤경을 받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최계장님이 와서 버스회사에서 고맙다고 양말 한 켤레 사주는 것 못봤거든요? 말도 듣지도 못했고 그런것에 대해서 노력한만큼 자기가 칭찬 받을수 있고 또 노력한만큼 고생한 만큼 보답 받을 수 있는 그런것들을 할려면 피부에 닿는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법에 대해서 자꾸 묶이고 있어요? 그렇게 부자 기업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택시업계는 옛날에 택시타면 그것이 사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않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해서 내가 지금 바쁘고 자료는 많이 준비를 해놓았는데 마음이 바쁘다보니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조리있게 풀지를 못했다는 점에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 관계로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 재정지원 11억 8,688만 4천원에 가서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과장님하고 최계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때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11억 8,688만 4천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정성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행정을 집행하면서 물론 예산절감을 하는 입장에서 관행대로 해왔던 것을 탈피하고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사명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는 그 반면에 또 이런 문제도 있다. 2008년도에 와서 보니까 지역구 위원님들이 마을별로 민원사항 우리 마을로 넣어주라 노선은 이쪽으로 추가로 해주라 그 노선이 10개이상 추가로 불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도 상당합니다. 몇 억 대입니다. 그 마을별로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역구 위원님들까지 그런 민원성 해소를 청탁이라기보다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런 많은 것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것들을 감내하고 이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임순여객에서는 기사들은 봉급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노선명령 이행명령을 했을때 기사들은 한번 갔을때 10분이 걸리면 자기들의 10분 휴식시간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사들은 상당히 불만인데도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노조위원장이 순창분이라서 기사들 충분히 안내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저는 누차 1년간 근무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순창 시장에 버스진입도 운전기사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 우리 시간 빼어가면서 20~30분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도 무려 한달간 이상 저희가 저쪽에 가서 이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 전주 버스파업이랄지 부안 새만금 버스파업이랄지 우리도 만약에 그런 하나가 발생된다면 피해는 결국 우리 힘 없는 군민들이 짓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짜 예산절감 차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임순여객에서 노조위원장이 순창분인지를 왜 아느냐면 임순여객에서 그래도 자기들의 처해진 입장이나 어려움을 와서 설명하는 분은 노조위원장 유효찬이라고 두 번인가 뵈었는데 그렇게 성의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것도 감안은 하겠지만 순창분이시고 그것도 감안을 충분히 하겠지만 우리 해당 노선을 했다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계수조정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일선의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기사들은 안 갈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관내 움직이고 있는 임순여객 버스 자체를 마을 버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농어촌버스하고 마을버스는 틀립니다.
신용균위원
농어촌버스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농어촌버스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행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장의 이행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를 들어 여기서 복흥 농암을 간다. 분명히 손님 1~2명밖에 안타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거기까지 운행해 달라 하면 순창군은 거기까지 운행을 하십시오? 명령을 했을때 그에 따른 적자폭에 대한 금액은 우리 순창군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손실보상금 상위법 법령에 따라서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시행은 순창군에서 하나 원래의 규정과 모든 문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농한기때는 사람 한두명 타고 다닌것도 많이 봤습니다. 기사들도 짜증을 내고 그런것도 많이 봤는데 그렇다고 그 버스가 운행을 안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우리 정성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셨고 다음에 계수조정시 충분한 토의를 하신 다음에 그 문제는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물어보고 왜 개선해야할 방향이 있는데도 않고 일선의 지시에만 따라야 되는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전년도 몇 가구나 내려 왔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10가구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에 22가구가 배정이 되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22가구는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소액에 지원비로 자부담은 고단가라서 자부담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하나의 공단으로 위탁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과점식이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런걸 개선방안을 윗선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이 나라에서 정말 이런 것을 널리 보급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실 수 있도록 이런 지방자치단체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공감을 하고 지난 5월달 시군 신재생에너지 담당과장님 회의석상에서 제가 도에 담당 사무관에게 이런 말씀까지 심지어 했어요? 지식경제부하고 신재생에너지 센터하고 무슨 역학관계가 있는지 또 신재생에너지 센터하고 태양광이나 열을 사업을 하는 그 업체들하고 무슨 역학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을 지자체에 권한을 안주고 그쪽 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심지어는 감사자료까지 해당 되겠더라 그걸 좀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방법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요? 아니면 저희가 심지어 감사 유보까지 할 의향이 있다. 문제성이 굉장히 많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2,000얼마 들어 왔는데 물론 국, 도, 군비 다 주고 우리 군에서 200만원만 업자가 준공해서 가지고 와서 오면 그걸 처리사항을 보고 돈을 주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준공이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지어 도 사무관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신 재생에너지 지역별담당자별 제주도 세미나에 가서 그 방법론을 2011년도부터 상당히 개선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아마 지식경제부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님께서 전북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와는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상급기관에 지휘나 지침을 봐야 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것은 확실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역시 서민층가스시설지원 개선사업도 이게 전라북도 지역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그 정도 사업하나 할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시군단위까지도 전북지역 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것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점을 찾아 주시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도 택시 업무용차량 임차 운영이 64대 64회로 되어 있지요? 2010년도엔 71대를 하셨지요? 11년도에는 몇 대 하셨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현재까지 34대 이용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4대요? 제가 알기로는 31대로 알고 있었는데 34대라고 보고 작년도에도 64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활용가능 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76회라고 하셨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예, 그렇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현재까지 34회를 이용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번 군수권위 때문에 솔직히 우리 공직자들이 서울출장이라던지 관외출장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것 때문에 이용 횟수가 줄었던 것이 사실이고 아울러서 우리 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관내 택시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손님감소 때문에 수익의 감소를 느끼고 오히려 가정에서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을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실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때부터 타계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라도 관용차를 자제하고 이용을 해주자 관용차 들어가는 기름값대신 택시업계에 보조를 해주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제도거든요? 저는 앞으로 관내택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이 임차차량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순창만 우리 조례를 제정했고 택시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거든요? 앞으로도 좀더 저희 공직자들한테 관외출장 서울이나 기타 먼 지역 출장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앞장서서 이용을 해준다면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서울방면만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도 운영을 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도 운영사례는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을 저는 딱 64일로 못가져서 76일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도 정말 영세업을 하신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서로다 상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살려 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편익을 받고 또 그사람한테는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조금 예산을 미리 늘려서 잡아서 가까운데 공무원들이 솔직히 운전하다 전화 받고 운전하다 업무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증차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어린이 안전시설관리 그것하고 보호구역 정비문제 이런 것은 시설관리 쪽은 우리 행정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옆에 CCTV라던가 이런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 정말 이 부분이 7개소씩으로 선정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판단을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차선 규제봉 설치하시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사거리 순창 같은 교차로 일례로 터미널을 일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형 츄레라가 회전을 할 적에 주차를 해 논 차가 있습니다. 사각 코너부분에 커브 부위에 그럴때는 어떻게 회전을 해야 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장애물이 있어 어려움을 느낀걸로 알고...
예민
임예민위원
못합니다. 실례로 아마 우리 군에서도 보험처리를 해서 변상을 받고 했을 겁니다. 옆에 차가 있으면 츄레라는 도저히 돌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걸 잘 감안하셔서 지시봉도 세울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기는 가야 되겠고 차는 받쳐 있고 밤중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어린이들 보호구역에 CCTV는 심사 숙고해서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데서라도 갔다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안전 시설쪽과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니까 그 예산 운영은 적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부군수님!
2012년 예산중에서 2,200억중에서 혹시 예산을 빠뜨리고 예산 편성하신 것은 없지요?
있어요? 어디 입니까?
한 100억 됩니까?
있긴 있고 만요. 알았습니다. 지금 정성균 위원께서 오지마을 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군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마을에서 택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검토하고 계십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34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임순여객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5Km 이상 떨어진 마을이 5개 마을이 있고 약 500m어상 떨어진 마을까지 합쳐서 3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에 가면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전남 신안 같은데도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순창에 접목시킨 자료는 상당히 근사치가 아니다 판단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거법 관계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인가 군정질의를 했어요?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군수께 택시비를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느냐? 제가 군정질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렵게 답을 하셨거든요? 선거법관계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택시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선거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택시비를 지원해주라는 군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냐? 물론 대부분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정말로 몇km를 짭게는 몇백m를 걸어 다니시는 노인 양반들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만 순창이 장수의 고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께 피부로 와 닿는 장수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는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에 공기관대행사업을 여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4개권역에 대해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계농공단지도 농촌공사를 통해서 완공이 되고 쌍암농공단지도 농촌공사에서 시행중이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초에 농촌공사에다가 갑작스럽게 군에서 직영처리하던 사업들을 많은 사업들을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이관을 시켜주었거든요? 과장께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 말씀중에 저희과 소관도 있습니다. 쌍암농공단지 사업도 당초 군에서 직영할려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큰 틀로 2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순창지사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비를 많이 갖다가 지사 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순창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본사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다. 첫째는 그 인센티브가 많다는 조건은 우리 순창지사의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랄지 또는 순창지사가 움직이는 모든 지원을 본사에서 우선적으로 해준다. 그런 조건이 좀 있었고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해 주었을때 우리 군에서는 시설비를 직영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공사감독이랄지 저희가 설계랄지 모든 우리 직원이 한명 얽매여야 되는데 이쪽 공기관 위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그만큼 실무적인 일이 덜어진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쌍암 농공단지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좀 주었고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저희가 수정예산에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시설비로 목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주는 가장 큰 것은 물론 과장설명도 맞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지금 강천산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농촌공사에서 5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 순창군에서도 정말 우리 군비 안들이고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내에서 정말로 순창에서 그 정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의없이 전체 위원님들도 동의 하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군에서 직영처리 했을때는 상당히 인력절감 면에서도 충분하다. 많이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우리 군차원에서는 많은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농촌공사에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평가가 어떠냐? 그 결과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인계도 그렇고 인계 쌍암 농공단지도 그렇고 과장님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린다면은 어떠실지 몰라도 지난 8월달에 기술 감사계에서 오셔가지고 쌍암농공단지 관련해서 특별감사도 받아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 감사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감사부서의 특별감사도 받았는데 이것도 순창군의 획기적인 사례다. 농촌공사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도 그만큼 인력절감이 됐고 그 감사부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농촌공사의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리군 예산 아까 감독비랄지 이런 예산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실무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오갔는데 좋은 현상으로 도 감사부서에서도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감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술직들이 현지 나가서 반드시 우리군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을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잘못 되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은 농촌공사 감독을 통해서 다시 대행사업을 하는 업자에게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공사업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저희는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하고 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 예산이 시설비로 계상되기 이전에 농촌공사하고 이야기된 게 없습니까? 지금 시설비로 올라 왔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비로 현재는 저희가 직영단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직영을 할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도 똑같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직영을 할려고 편성하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위탁 요구 제안서가 왔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농촌공사에서 했을때 첫째는 순창군 지사 인센티브를 본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 조건이 있고 그것을 인센티브 조건 반면에 본사에서 전원마을이랄지 농촌공사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랄지 다른과 소관 이런 사업이 본사에서 획기적으로 더 밀어준다 순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실적을 올려야 만이 본사 차원에서 순창지사에 모든 사업을 우선 순위로 배정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군수산하에서 우리과 업무가 아니다고 해서 저희들은 판단해가지고 같은 군수 산하우리과 업무로 미뤄졌을 때 다른과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좀 만약 수정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주신다면 그렇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요구...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줬을 때 우리군에서 이득, 농촌공사자체적으로 중앙에서 오는 이득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 복흥 대가 저수지 숭상공사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농촌용수 체계 개편 이용사업 이랄지 그 다음에 팔덕제랄지 지금 농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 하거든요.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순창에서 정말 그 부분이 사업이 안 이뤄졌을 때 즉 대가 저수지 숭상공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쌍치ㆍ복흥 농촌 생활용수 사업이 200억짜리가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뤄져 있고 관로매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안 되었을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 못하였을때는 우리군에서는 200억원을 헛돈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 줄 물이 없으니까요? 숭상공사가 되어야만이 물을 채워서 물을 주는데 그런것들도 마찬가지고 강천산휴양관광단지내지도 수면개발 아닙니까? 저수지가 하부 밑으로 이설이 되어서 물이 채워졌을때 정말로 수면개발이 되는 것이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면개발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사업 또한 당초 전임 군수는 강천산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든 준공을 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쪽 계획은 2017~18년 잡고 있습니다. 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행부 생각이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이득이고 우리 순창군 자치단체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공기관 사업비로 주는 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이의는 없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열거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부 군수님 아셨죠?
예, 그 부분들에 충분히 심사숙고 하시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회단체지원관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관리에 있어서 태극기하고 새마을기구입, 업무추진 프랑카드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보상까지 포함되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보조금에서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구입 480매이지요? 어디에다 지원해 줄려고 하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옛날부터 관변단체 산하였는데 지금은 새마을단체도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회비납부하고 충분히 순창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영남지역자매결연까지 맺어서 하는데 많은 행정의 협조를 하고 있고 군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김장담그기랄지, 목욕봉사랄지, 이 새마을기나 태극기는 새마을단체에서 읍면간 경계지역이랄지 우리 순창군 꽃밭 가꾸기랄지 그 인근 지역에 새마을기 게첨해야 하는데 그게 낡아서 전부 철거해 버리고 게첨기가 없답니다. 이 새마을기는 해마다 저희가 작년도만 지원을 안 해주고 그 전년도까지는 지원을 100매정도로 쭉 해왔는데 새마을단체에서 강력하게 실무진에게 요구 왔었습니다. 관내 새마을기를 게첨해서 우리 군 미화작업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산계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예산을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지원은 해 줄 수 있는데 새마을기금으로 가로기가 생겨가지고 마을회관에랄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서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기업유치포상금을 전년도에도 지급을 했고 올해도 지급했지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기업유치포상금이 투자금액에 0.03%를 지원하고 있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부군수님! 지금 이 관계가 사석에서 군수님하고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이 관계가 논의된 적이 있지요?
군수께서 어떻게 지시를 했지요?
효과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동을 줄 수 있게끔 하라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1,000억짜리를 유치를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기업유치포상금을 많이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전주나 광주쪽에서 0.03%면 만약에 광주분이 만약에 순창군에다 1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30만원이지요? 그렇면 식사한끼 값이나 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투자금액에 전라북도가 공히 5%씩을 주고 있어요? 투자금액에 5%를 그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순창군만 15%를 주고 있습니다. 15%라면 엄청난것이거든요? 저희 순창군에서는 토지조성비도 농공단지조성원가비도 못빼고 마이너스 손해보면서 평당 8만원선에서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창군이 기업들한테 순창군에서 어떻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 5%인 것을 순창군만 유독 15%를 주면서 까지 유치를 할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포상금 또한 현실성 있게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순창군에 500억, 1,000억을 투자할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만한 노력의 댓가가 따를 수 있는 기업유치 포상금이 되어야 한다. 감사의 표시로 그냥말기 뭐하니까? 감사의 표시로 그런 의미는 안되고 기업을 유치하시는 분이 정말 순창에 유치하기 위해서 발벗고 돈 안 아끼고 뛸수 있도록 그래서 순창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유치 포상금에 대한 인상 방안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조산업이랄지, 한국시멘트 방적공장이랄지 지금 기존에 순창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는 진정한 기업유치라 하면 그 기업이 순창의 옴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같이 올 수 있는 기업이 진정한 기업유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순창에는 사람이 없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한정된 사람들을 뽑을려고 하니까 정말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 정말로 기업다운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그 한사람이 취직을 하면 그 가족, 학생까지 순창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기업이 진정한 기업유치이고 진정한 지역경제효과고 진정한 인구유입정책이지 아무 지역에서나 다 해서 순창에서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업은 순창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진정한 효과는 없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효과는 그래서 물론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그 이후에 기업유치를 해야 정석입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후에 풍산농공단지랄지 인계 쌍암농공단지가 완성이 되면 기업 유치함에 있어서 무조건 순창에 와서 그냥 뭐하나 짓고 뭐하나 만들겠다는 것이 기업이 아니고 그 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그 가족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업유치이다. 이후에 기업유치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 인구유입 정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업유치포상금 관련해서는 진짜 저도 0.03%는 적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도에 지침에 따라서 방향대로 움직였는데 지난 9월에 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5%까지 상향을 시켰거든요? 저희 군도 앞으로 이것을 저희 지침이 아닌 조례로 명시를 할려고 심도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사조를 예를 든다면 지난번 사조가 이전할 때 본사에서 10명 정도가 순창에 직접 왔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오실 때 공교롭게도 순창에 집이 없어가지고 남원이나 광주로 집을 사가지고 가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순창이나 광주로 이사 올 때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이 같이 와야 우리 순창의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분야거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아까 순창의 인구늘이기가 선행될 목적으로서 귀농의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귀농이 아닌 기업체의 취직을 목적으로 순창군 기업체에 취직을 목적으로 이사를 오는 가족에게 최소한 이사비랄지 집수리비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이 지원조례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간담회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시중에서는 사조가 순창으로 와가지고 무엇을 한게 있어서 60억~70억까지 보조를 주었느냐?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조가 와서 현재 정규직 53명에서 57명으로 왔다 갔다하고 일이 바쁠때는 80명까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순창군에 순수하니 순창군세 납입한 게 약 1억 7,700만원 2억 가까이 됩니다. 순창군에서 지방세 내는 것은 아마 사조가 대상다음에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53명에서 80명의 인건비가 년간 약 10억에 15억까지 봉급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부 순창군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상당히 크다. 우선 왔을때 보조금 우리 군비는 몇 푼 안 됩니다. 전부 국비가 40 몇억이지 우리 군비는 불과 몇억 안 되는데 그 분야도 3년후에 그때 가서 간장공장, 소스공장이 건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분야만큼 감액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보조금 선 지급하도록 위에 상위지침 때문에 선 지급이 될 따름이었지 사조에게 퍼주기식의 우리 행정은 해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과가 글자 그대로 지역의 경제고 또 우리 주민들의 밀접한 관계가 많은 부서라 생각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지적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또 간담회를 통해서라던지 사석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좋은 지역경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뜻 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 심사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순창시장 상품권 운영 3,766만 7천원, 인계농공단지상수도관확장공사 5,000만원, 농공단지시설물유지보수공사 5,000만원 정성균위원께서 대중교통활성화 운수업계보조금 1억 2,000만원, 공용버스구입지원 7,200만원, 농어촌버스손실 보상 및 재정지원운수업계 보조금 11억 8,688만 4천원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 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분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78억 3,523만원보다 10.2%가 감액된 70억 3,13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재를 영구보존 하기 위해서 노후화 된 문화재 및 주변 정비사업비로 4억 2,412만원이 증액되었고,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면 계획했던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금년보다 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소재를 영화 등 작품에 담아서 순창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비에 2,000만원, 동계 남산 팔각정 주변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휀스나 데크계단 추가설치 및 팔각정주변 석축쌓기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물이 맑게 흐르고 주변 산세가 아름다고 조용한 구림 호정소 주변에 오토 캠핑장이랄지 소나무 숲 휴식 공간사업비 등을 통해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가꾸고 국비확보 근거자료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000만원,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일반숙박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에 1억 6,000만원, 전국 도보여행 및 걷기 동호회원을 초청하여 순창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길 문화체험 사업비 2,857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강천산관광 휴양단지 일대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 5월달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 안 되어가지고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용역도 따라서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작년에 사고이월 되가지고 올해는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에서는 일단 불용처리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세출예산에 다시 1억 1,211만 8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산림축산과에서 강천산 장안마을 뒷산에서부터 강천호까지 임도를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단풍나무 식재, 쉼터, 절개지 개나리동산, 철쭉군락지 조성 등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조성사업비에 15억원, 강천산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매표소 및 공원관리사무소 이전 등 강천산 관광자원 정비 사업비에 10억원, 또 향토회관이나 수영장에 설치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물품구입비에 4,310만원이 2012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크고 작은 문화관광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도 예산편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간주되어 질의 답변에 효율성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일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85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암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이나 월인석보를 보면 문화재보수정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구암사에서는 석축도 문화재로 들어갑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석축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거기에다 편성했습니까? 우리 예산서 예산편성운영기준 세출 성질별 분류를 보면 구암사 은행나무주변 정비사업은 무엇이라고 분리를 해야 되냐면 401-01입니다.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시설비 제5호에 보면 시설기종에 문화재발굴경비, 자치단체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발굴 경비로서 문화재보호 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문화재 발굴하는데 석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구요? 구암사 은행나무는 기념물 도지정문화재 121호로서 되어 있고 구암사에 아직까지 월인석보 보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석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보도 지침에 그 문화재가 있을때 주변정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미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아까 지침에 위배되어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올라가 가지고 예산을 내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 그 자체가 문화재 보수정비로 보느냐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사실 구암사에 2011년도까지 얼마정도가 지원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7억 9,000만원정도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확히 하면 구암사가 11억 5,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석축 쌓은데만 들인 돈이 10억이에요? 석축 쌓은데만 10억입니다. 그 길이를 보면 한 50m 되요? 첫째는 2008년도에는 3.7m 쌓겠다고 2억, 2009년도에는 그것을 6.8m로 올리겠다고 해서 4억, 그리고 이번에 12m로 올리겠다고 해서 4억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석축 하나에만 10억이 들어 갔습니다. 내가 봤을때 한 지역 문화재 정비가 아니고 문화재가 나는 그래서 월인석보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월인석보가 큰 문화재인줄 알았는데 지식이 짧아서 찾아봤더니 월인석보가 22cm × 34cm 한권에 87페이지 책 한권이더만요? 책 한권이 들어 있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10억 들여서 석축 쌓는게 맞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 보물은 월인석보라고 해서 보물급입니다만, 구암사 자체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승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수학을 하신곳이고 그다음에 우리 순창군에 상당히 여러 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은 딱 5군데입니다. 구암사는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있고 참 고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입니다. 비단,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은 월인석보를 빌미로 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봐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준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월인석보가 하나의 보완을 위해서라던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0억을 사용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의원된 지가 채 2년이 못 되습니다만, 구암사를 2번 가봤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법당하고는 석축하고는 속된 말로 간이천리입니다. 조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월인석보가 우리 구암사에만 있는 것인줄 알았더니 충남 공주에도 582호 보물로 지정된 게 하나 있고 서울종로에도 745-3, 745-11, 745-8 3권이나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도 745-9, 순창에 월인석보는 745-12더만요? 거기들도 10억씩 들여서 석축 쌓은데가 있는가하고 찾아봤는데 흔적도 없어요? 거기에서 불과 몇 억 들여서 1~2억 들여서 보완장치를 철두철미하게 한 것이 있어도 석축을 쌓는데 10억 정도씩을 들이는 데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또 4억을 바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하면 10억입니다. 6억을 발랐는데도 또 4억을 바르겠다. 지금 월인석보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세조가 수양대군시절에 석가의 공덕을 찬양하면서 짓은 책이더만요? 그러면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에다 큰 것 하나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문화재만 된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재로 다른 종교 하고는 결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성균
정성균위원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문화재가 거기만 불교에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다른 데 있어도 석축 쌓는데만 10억 정도씩 발라서 해주겠느냐? 아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월인석보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석축한 것은 아니고 물론 명목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암사 고찰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를 석축을 안하면 계속 무너지고 그래서 41m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올해 완료가 되면 용사체나 대웅전이나 또 더군다나 여기에 보물급도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 보전될 그런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지원한 경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월인석보가 구암사에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고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고창에다 당초에 이것을 했다가 다시 옮겨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임 지세요? 저희가 9월 26일날 복흥현장특위를 갔었어요? 그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고 이런 당위성 설명을 주지스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은행나무주변이나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런 당위성 설명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건방진 소리입니다만, 우리 사회단체들이 300~500만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2~3시간을 기다렸다가 설명을 하고 받아가는데 세상에 10억정도씩 은행나무 하나 있는 것 물론 은행나무가 500~600년 되었다고 하는 데 그 주위에 석축하나 쌓는데 지금 은행나무 주변이 2011년도에도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은행나무 주변에는 이번에는 1억 1,000만원을 달래요? 그럼 내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되지 않을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이젠 끝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지요? 석축 쌓았으니까 난간대 또 박아야 지요? 스텐으로 그것은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에 뭔가 이것은 물론 이분이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전부다 중앙에서 돈을 따오고 그래서 우리가 인절미에는 콩고물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것도 군민의 혈세를 따왔지만 우리 군비가 포함 되잖아요? 이렇게 한 개의 사찰에 올해 달라는 것 까지 해서 16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구암사 절 하나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창군 재정에 작년에서 올해 얼마나 예산이 줄어든지 아시지요? 70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구암사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구암사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2,000만원, 은행나무주변정리 9,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이 들었는데 이제는 더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전자에 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현장특위에 가서 적어도 이런 정도가 있으면 설명도 하고 또 당위성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것 현장에 오셨으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조치를 안했다고 하면 정말 유감스런 일이고 앞으로는 그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제가 강력하게 그런 것은 제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단 구암사뿐만 아니고 여기에 문화재주변 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주로 국가 이임사무이고 또 도 위임사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가 있으므로 인해서 주변가꾸기 사업이라던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구암사에 대해서 공교롭게 석축 쌓은데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자에도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비단 월인석보 그것 뿐만 아니고 주위에 절 사찰 보전관계 여러 가지 관광차원 이런 것 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불국사나 금산사가 순창군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투자하는 구암사에서 지역에다가 불우이웃돕기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행사 같은 것 아니면 순창군에 찬조나 기금을 낸 적이 단 한번이라도 행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마 없을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없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순창군에 있는 구암사는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군으로부터 행정으로부터 군민으로부터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 일부라도 지역에다 돌려야 되는데 일부 사회단체들 1년에 1,000만원도 못되는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것 많이 보셨지요? 그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고 무슨 재주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지역에 녹아드는 것은 거부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다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것은 제가 대표로 이야기를 했을뿐이지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군의원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암사 월인석보까지는 제가 꼭 하고 싶은데 그나마 순창에 있다는 전제하입니다. 만약에 이것 순창에 없고 고창에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합니다. 월인석보 4억은 그만두고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리 1억 1,000만원은 제가 하나 못 읽었는데 구암사가 2010년도에도 은행나무 주변정리가 4,000만원 있습니다. 작년도 9,000만원, 올해 1억 1,000만원 하니까 사실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은행나무 주변 하나 정리하는데 석축 쌓는데 2억 4,000만원이면 거기에다 집도 하나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이 예산은 본인이나 본 위원의 동료들이 아 그러면 그렇지 라고 인정을 하기 전에는 이것은 절대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은행나무 주변정리 1억 1,000만원은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모암 선방개축 2억원이 이거든요? 192페이지입니다. 순창군에서 지원을 일등으로 많이 받는데가 구암사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가 대모암 입니다. 대모암이 2008년도에 대모암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2011년도에 대모암 대웅전보수로 3,000만원 대모공원 진입로 조성사업 이것은 솔직히 기만한 것 같아요? 대모 공원이라는 것이 대모암 하나 때문에 대모공원이라는 것이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이름만 바뀌어서 순수 군비로 3,000만원 그다음에 대모암 들어가는 다리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5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에 여기도 구암사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대모암 선방개축에 2억원을 또 사용하겠다. 순창군 문화재 보수로 들어가는 돈의 거의다를 구암사하고 대모암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까 대모방 선방시축은 선방이라는 것은 요사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확정내시 오기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선방시축은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수정예산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대모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모암 선방개축 2억원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시달려서 조금 더 제가 매끄럽게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끄럽지를 못해서 죄송하고 또 언성이 높았던 것은 하다 보니까 괜히 흥분을 좀 했어요?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장님! 구암사가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찰인지 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려시대에 생긴 것으로 500~ 600년이 넘은 고찰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1,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암사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그 유명한 도선국사께서도 잠시 머물렀다 가셨던 곳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도 이성계 스승이 무학대사라고 합니다. 무학대사께서 구암사를 방문했을때 기념식수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 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예절 학교하고 한문학교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12회 회문산 해원제, 24회 순창군 민속예술놀이 경연대회, 국사봉철쭉제, 향지사 발간해서 다른 예산이 누차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판국에 다른 예산은 전부다 동결상태인데 이것은 왜 100% 인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예산은 인상을 시키는데 이게 달리 좀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편리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알아보기 쉽게 해주십사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부탁도 수없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섞여 가지고 이런식으로 가는데 100%씩을 감히 올렸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전반적으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2씩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상반기중에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추경때 저희들 문화단체는 거의 100% 세워 주는데 다행히 아까 전통예절 학교랄지 또 회문산 해원제 또 철쭉제 이런 것은 상반기때 행사가 끝나가지고 어렵게 행사를 끝났습니다. 작년 추경때 세우지를 못해서 작년에 당초 예산 요구한대로 그대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방법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태까지 편성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본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경상보조로 이렇게..
예민
임예민위원
경상보조로 나갔지요? 작년에는 명문화를 제대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이야기지요? 왜 그냥 건성으로 지나쳐버리면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도 많은 훈몽재 있지요?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나 오른 것 같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훈몽재는 작년보다 8,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감액되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을 포함했을 적에 이 예산이 1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1억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6,900만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6,900만원에 일반운영비와 합치면 그렇게 안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합쳐서 6,900만원정도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것 제대로 편성을 좀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구암사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것이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을 한 것이 지정문화재이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보고 대충 문화재라고 합니까? 첫째는 역사성이겠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역사성이 고증이 된 여러 가지 전문가가 판단했을때 국가에서 지정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도에서 지정을 하면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순창에는 충분한 재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순평사도 있지요? 거기에도 문화재급이 하나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주차장은 금산 등산로를 찾는 등산객들한테 필요한 주차장이지요? 사찰의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봐야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이용을 많이 하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오늘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본의 아니게 질타를 덜 받았을텐데 그리고 일례로 제가 서화종계장한테도 순창읍권에 있는 장덕사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 주십사 했더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앞에 있는 물건만 사진촬영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화재를 떠나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꺼리도 우리 순창에서는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런걸 한번도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비단 우리가 지정 문화재는 당연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지정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도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전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장덕사도 필요한 부분있으면 이렇게 관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제초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계시지요? 풀메고 그런곳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데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제초제 같은 것은 좀 피하고 차라리 사람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순창군산하에 있는 운동장 이라던가 거의다 제초제를 활용하고 그러는데요? 제초제를 활용을 해도 그곳에 어차피 인력이 투입이 되서 풀을 메고 그런식이 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피해가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제초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지양을 하고 특히나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저희부서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문이 있으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조서사업 199페이지에 14억 9,400만원인가요? 이게 기존에 임도개설했던 곳을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곳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장안 뒤에서부터 강천으로 쭉 임도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임도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꾸는 길을 합니다. 단풍나무식재랄지 쉼터, 산림욕장 이런곳을 가꾸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광특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다행이 군비는 얼마 안 들어 가는 걸로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개설하는 과정에서도 말썽도 있었고 예산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형식에 비춰볼때 또 이곳에다 과연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지요? 임도 이곳 자체는 자연도 엄청나게 훼손도 많이 했습니다. 천년이가도 자연을 복원하기 힘듭니다. 했는데 우리 강천산이 아쉬운점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지식있는 관광객들은 왜 이렇게 자연을 많이 훼손했냐?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과장께서 더구나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천산 안내소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듣고 있습니다. 순환형탐방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단풍나무식재랄지 절개지부분에 개나리꽃동산이랄지 그런 도로 성형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철쭉군락지 해서 가꾸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훼손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하기 위해서 이 예산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보다도 정말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훼손은 절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온천공 관리 전기요금이 지금 1,400만원정도 지금 온천 활용하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음용 온천공이 아시다시피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서 쓰고 있고 저 안에 650톤 39.8℃가 나오는 온천수는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품어주는 일또 거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중앙이나 오신분들한테 한시적으로 한달에 몇번정도 틀어주는 그 정도의 전기세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정도의 전기세라고 하는데 이 온천공만 관련되어서 투입된 예산이 자그마치 4,200만원이 넘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온천공 운영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4,200만원을 투자 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완전 개발해 가지고 그때 당시 활용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기준을 여러개 기업체나 이런분들이 와서 보고 그럽니다. 또 홍보차원에서 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예민
임예민위원
기업 같은 데서 오는 것은 아마 그분들은 장사속으로 올 겁니다. 음용 온천수쪽에 주안점을 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온천공은 그것과는 별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 같은데서 올적에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선을 보이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분명히 최소화 해서 세웠어 될텐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계약 전력이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있어가지고 기본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은 계속 튼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예민
임예민위원
계약전력에 그 용량만 가지고도 여기 인건비를 충분히 줄이고도 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데 그 외에 전력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4,255만원 이걸 일괄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심도있게 계수 조정시에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91쪽 보시면 순창객사주변 정비공사에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191쪽 객사 주변공사는 아시다시피 바로 군청옆에 객사가 있습니다. 주위에 히말라야시다라는 큰 나무가 산재되어 있고 거기에 소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태풍 또는 바람이 불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꺾어져서 기와를 파손될 위험이 있어서 저번에 도에 국가나 이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와서 이것은 조금 전지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책정된 것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나무정비 일만 하는 것으로 세우신 것 아니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주변도 가꾸고 할려는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저희가 객사를 가서 보면 앞에 정원에 풀 잔디 같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 앞을 좀 돌로 정비하여 주시고 그쪽에 담이나 뭐 복원하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장래 담 같은 것을 이야기 하신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전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순창초등학교 역사를 볼때에는 100년을 좀 넘었고 객사의 유래를 보면 몇백년이지 않습니까? 객사가 있을때는 학교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몇백명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묘한 관계예요? 문화재로서 복원을 해야 하지만 그 학생들이 나 학교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복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몇 m 담을 친다는 것은 정말 그런 일을 해야할 경우에는 학교측하고 지난번 학교숲 조성때도 마찬가지로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정말 문화재복원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학생들이나 학교측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지장이없도록 복원 하실때는 학교측에서 원하는 것을 잘 서로 대화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장류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2월달에 혹시 추경예산 세우실 것 있나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내년도에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도 없는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본예산 외에는 없습니까? 본 예산에 삭감된 그런 예산 같은 것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없는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 과는 돈이 없다고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 문화관광과는 없는가 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억의 7080 축제 있죠. 지금 몇 회 참가 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기억하기로도 3번째 참가 한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우수한 성적으로도 많이 했었죠? 상금도 받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한번은 최우수상 받고, 작년은 우수상
봉주
정봉주위원
7080 참가하는 목적이 뭔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7080 참가 목적은 축제를 9월이나 10월에 합니다. 주로 거리퍼레이드를 하는데 우리가 임금님진상협력 재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장류축제 1달전에 광주 시민들에게 축제를...
봉주
정봉주위원
PR 하는 거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거의 3회 정도 했으면 어느정도 제어 장치를 한번정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또 내년에도 또 하신다고 해와서 성인 남녀 조사하면 광주에 계신분들이 몇%나 강천산 아니면 고추장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우리 순창은 장류축제 뿐만 아니고 강천산이나 인근 참여분이 거의 광주권이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광주, 전주, 남원 인근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이거 아니어도 PR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수록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래도 이 행사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홍보로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금남로에 나와 있는 시민이 꽉찰 정도로 모입니다. 거리 퍼레이드가 굉장한 축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임금님행렬 그런 것을 보여 주었을때 우리 고장 순창의 이미지, 고추장, 장류축제를 하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숫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어떤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7080 충장 축제를 참가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지역에 홍보가 부족하다 PR이 부족하다 했을때에는 백번 천번 저도 권유하고 싶습니다. 3회이상 했었고 또 과장님, 계장님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직원분들은 힘들거든요? 돈 쪽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직원분들이 힘들것다고 생각은 혹시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업무외에 거기가서 하루 봉사를 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대선적인 차원에서 하루 하고 이렇게 하고 오게 되면 순창군의 이미지 향상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아무래도 위로가 되고 그럴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3회 정도는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소비도시가 어떻게 보면 광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에 계시는 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10명중에 물어보면 1명이나 모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의장님 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추장 축제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7억 200만원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순수한 군비가 6억 8,0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군비가...
봉주
정봉주위원
혹시 축제하면 대상이나 사조 같은데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대상같은데는 그전부터 자기들 부스를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배너기 같은 것도 하고 일부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외에...
봉주
정봉주위원
현금으로는 지원 안해 줍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원 안받습니다. 물품도 안받고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순수한 비용외에는 지원 받는게 없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도비로 9,000만원 시상금입니까? 잘했다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위에 보면 기금으로 5,200만원 도비로 9,000만원은 예년에는 추경때 세운경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년도 문화관광 우수축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럴때에 현재가 유망축제거든요? 내년에 유망축제가 지정되면 이경비가 올 것으로 계상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200만원은 기금으로 내려 온 것 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국가 문광부에서 준 것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금액을 다 합쳐놓은 것이거든요?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축제가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과는 돈이 없어가지고 많은 돈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1억 4,200만원을 다른데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올해와 작년에도 이 예산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축제예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한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물론 필요한 새로운 해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또 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볼때에는 작년보다 2,000만원이 더 증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금년같이 이렇게 할려면 적어도 이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또 무엇인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부의장님 넓은 의미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도 어떤 그 금액으로 잘하셨는데 증액을 해서 얼마나 잘 하시련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수준정도만 해도 훌륭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과장님하고 조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1억 4,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으로 아 국ㆍ도비를 합쳐서 그런것인데 국ㆍ도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망축제가 되었을때 오는 경비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
이 비용을 행사비용으로 넣고 군 예산을 뺀다 이야기지요? 9,000만원으로...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빼버리면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오히려 감축되어서 하는 것이 되거든요? 작년 2회 추경때 반영된 것 이예요? 이 예산이 어차피 포함된 예산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이것을 문제 예산으로 하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도있게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게요? 정말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고 아니면 나름대로 양보하셔서 우리도 이정도 되면 훌륭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삭감 부분에 수긍해 주시면 그런 바램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문제 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193쪽에 유물구입감정수수료가 있지요? 유물 구입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안나와 있지요? 유물은 구입비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기치않는 유물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고 하는 그럴 경우는 불가피하게 감정도 해야 되고 구입도 해야 되고 하는 비용을 해년마다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예산도 나와 있지 않는데 감정수수료를 해 놓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194쪽에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이라고 있는데 혹시 기념품 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지양말, 한지수건으로 제작을 해서 주요 인사가 방문했을때 좀 귀한 손님은 선물도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선물하시는 것은 순창분한테는 안하시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 것을 하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전주업체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주 한지 양말이지요? 그것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12,500원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값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여기 12,500 × 1,500개 = 1,875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순창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되어야지 이것은 과장님도 순창이 고향이시고, 저도 순창이 고향이고 같은 값이면 순창의 어떤 그런 홍보용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고추장도 예를 들어서 12,500원에 맞출수도 있고 또 청국장쿠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해서 같은 값이면 양질의 어떤 그런 순창을 알리는 그런 홍보도 할 겸 해서 해야지 이건 생각하기에 너무 아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96쪽 전봉준장군피체지 이엉 엮기라고 해서 1,300만원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물이 세고 그렇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피체지가 지붕이 짚으로 되어 있어서 해년마다 갈아주어야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비는 세지는 않고 원래 초가집 어떤 멋은 조금 퇴색이 되어야 되거든요? 비만 안센다고 하면 해년마다 하실게 아니고 2년에 한번정도 하시면 1,300만원이 절약 되지 않겠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1년 지나면 안되더라고요. 해주어야지 만일 이엉엮기를 안했다간 세기나 하고 계획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고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저희집도 제가 초등학교때 초가집이였거든요? 3년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저희집 보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매년 했는데요? 매년했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저희집이 못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3년에 한번씩해도 세는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가을걷이만 끝나면 매년...
봉주
정봉주위원
전봉준 피체지를 보면 지붕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식으로나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붕위에다 그리고 짚으로 이엉을 엮었을 것 같은데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안했다고 합니다. 목재로 전부 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안했어요? 세는지 안 세는지 아무튼 한번 2년에 한번씩 해보시지요? 절약도 할 겸해서...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집에서 3년에 살아봤는데 안세더라구요안전하게 2년에 한번 정도만 하시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세기라도 하면 배가 배꼽보다도 더 크고 그것도 큰 차원에서 해주시며 그리고 한번 해가 바뀌면 새옷을 갈아 입히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하고 저 견해차이는 절약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인데 따라 좀 주세요? 이기시지 마시고 2년 되도 안세면 어떻하실렵니까? 1,300만원 손해 보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세는 즉시 한번 해보시게요? 거기가 수입이 1,65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나가는 돈이 9,6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흑자도 내지도 못하면서 1,300만원 그것 물도 세지도 않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우기시면...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견해 차이지만은 여러가지 제가 봤을때는 1년에 한번씩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이 틀린다는 이야기는 않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강제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안하신다고 하시는데 다음에 문제예산으로 조율한번 해 보시겠고요?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또 있습니다.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훈몽재, 전봉준피체지,그다음에 마실휴양숙박시설 3가지중에서 흑자낸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 3,700만원 흑자 아니 수입이 되었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입에 작년에 8월달부터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개장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도 비전이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마실휴양지는 반절정도 이상은 따라와서 전봉준피체지, 훈몽재나 훈몽재 같은 경우는 360만원이면 거즘 예산이 20배정도 되거든요? 훈몽재도 더 살리시고 더 전봉준피체지도 가급적이면 조금 절약을 하셔서 예산을 심도있게 사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전봉준장군 피체지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 앞으로 부수적인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운영비도 이렇게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지어놓았으니까 지역주민들이랄지 아니면 동네 주민들한테 위임을 해주어가지고 한번 관광지로 잘 승화를 시켜봐라 우리 없는돈 해마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엉해 줄려고 걱정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정도 잘 지었으니까 동네에서나 면에서 잘 해가지고 홍보도 잘해서 관광지로 한번 거듭나게 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덤벼서 우리가 좀 머리 아픈 것은 신경을 안 쓰게 훈몽재랄지 피체지랄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짐을 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번에 우리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군정질의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 순창군에 비단 우리가 관리하는 뿐만 아니고 우리 순창군에 공공시설물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여기에서 수익이나 많이 나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적자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리한 것이 오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봉준장군피체지, 마실길, 훈몽재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복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말씀 하신 민간위탁이랄지 또 사용승인 수익허가를 내주어서 민간인한테 넘겨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세출예산에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계상해봤습니다만, 바로 저희들도 고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의사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 간담회때도 보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신임 군수께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것 애당초 잘못 태어나가지고 항상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작년에도 7,000만원이 넘는 적자를 감수하고 해마다 이렇게 보수적인 것 증설해주어야 하고 투자해야 되고 7,000만원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주민이 아니다라면 동네주민한테라도 그냥 주세요? 공짜로 운영하라고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7,000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1년이면 우리가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살아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호정소 있지요? 195쪽 무엇을 용역할려고 3,000만원이나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순창은 강천산이나 민속마을외에는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광지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정말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머물다가기는 어디에서 들판에서요? 관광호텔도 없고 하는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비단 호정소뿐만 아니라 우리 복흥면에 추령 장승촌, 주변 구림이랄지 또 팔덕면에 있는 이목설장 주변이랄지 구림 호정소 방금 말씀 하신 그런 부분 구림면 온자실 편백나무숲 이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개발하기 상당히 좋은 사실 1억 2,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 사정상 한군데가 되었는데 그래도 호정소가 그중에서 제일 개발하기에 낫다. 특히 물이 맑고 오토캠핑장이랄지 또 이렇게 개발하는데 다른곳 보다 쉽다. 그래서 우선 기본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예산확보...
성희
한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히 정봉주부의장님 회의때마다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왜 용역들을 쓰고 있느냐? 본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3,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순창군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용역비를 줄테니까 너희가 공모를 해봐라 지형이나 정서도 잘 알고 또 외부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도 잘 알고 하니까 너희가 공모를 해봐라 꼭 이런 용역만 줄려고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용역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용역입니다. 어디서 베껴서 갔다 주는 것 뿐이니까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걸더라도 공모를 해가지고 순창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정서에 맞게 정말 용역을 해서 1등 당선작이 되면 2,000만원주고 2등은 500만원을 주던가 주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많은 제안공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것은 주로 국도비 확보를 할려면 기본용역계획서를 붙여오라고 합니다. 무슨 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군비로 못하거든요? 확보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용역비는 군비로 세우니까 꼭 용역회사 것을 붙여야 합니까? 안 그래도 제대로 용역 갖추어지면 국비, 도비 나오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가 공모를 했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예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인정을 해주면 괜찮은데 주로 인정을 안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용역회사 인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타당도 조사를 했냐? 기본조사용역을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본조사 용역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공모를 해서 정말 공모 1등 당선작으로 해서 기본계획서 타당도 조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꼭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교과서대로 만들어주는 것을 붙여야 한다는 상위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창에서 그런 구시대적인 것을 깨고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600여 공무원들이 무언가를 하나 해 낼려는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용역도 한번씩 해보고 공모도 해보고 그래서 잘되면 또 2,000만원 타가고 3,000만원 타가면 공무원 빛도 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하니까 그렇게 해 봐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아무튼 그런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식으로 한다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문제예산 안할 테니까 그런 방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포함시켜서 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모를 하시겠느냐 이말 이예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 돈을 살려 주셔야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문제예산으로 안 짚고 살려놓으려니까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공모를 하십시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런것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98쪽에 강천산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1억 1,200만원이지요? 군비로 해서 세운 것 작년에는 10억 3,000만원 세웠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10억이 아니라 1억 3,000만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강천산온천개발사업에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다른 항목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것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위원 되기전 부터 강천산 온천수개발해가지고 수년간을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지금 굴착한 경비 이정도 부터가 전기세정도 지적을 하신것하고 ...
성희
한성희위원
전기세 지적이 아니라 거기 용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굴착비, 전기세 이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년도 들어간 것도 굴착비 해서 다 포함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0억은 토지매입비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비로서요
성희
한성희위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나 용역비나 다 해서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는 온천원공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강천산 휴양관광단지 조성하는데 토지 매입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에 작년에 되어 있어서 전년도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온천수 한다고 해서 온천음용수로 한다고 잡아 돌려서 관광지로 뭐 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군비가 세운 것은 보호구역지정을 하기위해서 군비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굴착만하고 땅만 샀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어요? 개발계획이 나와야 거든요? 개발계획이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2월달에 끝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강천산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 아직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선뜻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수년간 이부분에서 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돈 잡아 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 해놓고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답변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에 다시 세워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별도로 이야기를 합시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관광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있는데 나중에 하자고 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1년 제6회 장류축제에 잘 끝났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표기된 예산 말고 예비비랄지 풀 사업비에서 예산 사용한 것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일부 임시주차장하고 비가림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사용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동계남산 팔각정 주변정비 사업 있지요? 1억 4,892만원인데 팔각정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2010년도에 팔각정을 신축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급경사로 바위가 있어가지고 안전휀스랄지 목재테크로 일부 보완을 할 부분이 있고 또 그때 예산액이 조금 적어서 그랬는지 덜렁 팔각정만 해 놓고 주위에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이렇게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것 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신규 사업인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새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현재 팔각정은 지어져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지어져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본 위원장은 문제예산으로 짚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계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을때는 인근지역 임실 오수지역과 남원지역이 인접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돈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놓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임실오수 지방이나 남원지방에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활성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이제는 땅만 파고는 살수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외화획득을 해야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돈을 벌어 들여야 하고 또 이런 사업을 주민에 활용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줌으로써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돈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본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1쪽 문화재보존 영향평가 자문비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있으면 반경 500m 안에다가 섹터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다가 건축을 한다던지 어떤 건설사업을 한다던지 하면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형성변경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 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자문비 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수님 두분이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달에 한번 이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표로 보면 그런다고 봅니다. 형성변경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구암사은행나무 주변정비 1억 1,000만원, 대모암 선방개축비 2억원, 임예민위원께서 온천관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4,255만원, 정봉주 위원께서 제 7회 순창장류축제 7억원, 초가지붕 이엉엮기 1,300만원, 한성희 위원께서 강천산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1억 1,211만원 8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깊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민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신용균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2년도 민원과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분야로는, 청사 외벽 보수공사 2천만원, 2청사(의회) 지열 냉난방시스템 펌프교체공사 1천만원, 본청 노거수 생태환경 개선공사 4천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3천만원,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5억원, 청사주변 부지 확보사업 2억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4,500만원 등이며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추진 1억 7,590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9억 1,150만원, 국공유재산 확보 및 유지관리 3억 750만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6억 6,250만원 등이며,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주민등록 및 민원업무 내실운영 분야의 자산취득과 인건비 등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민원행정 편의 도모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 및 부동산 관리, 국공유 재산, 청사 에너지절약과 부지매입 등 관리ㆍ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도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2012년도 민원과 전체예산은 금년도 예산 22억 1,800만원보다 34% 증액된 29억 7,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서, 아무쪼록 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민원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분야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예산분야별 소중한 제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추진하여 군정발전과 주민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209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청사 외벽보수라고 하셨는데 무슨 공사를 말씀하신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청사가 저희가 청사 자체적으로 외벽을 패널하고 반구목 방제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청 노거수 생태환경개선 공사는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잔디 운동장 조성을 하면 땅을 다 높였습니다. 높이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빠집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물이 제대로 안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식으로 놔두면 나무가 죽는다. 금년에는 하나 환경산림과에서 하나 한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
이번 공사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노거수가 위험을 받고 있다란 말씀이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이번 공사가 아니라 운동장 조성이 몇 년이 되었지요? 군청을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많이 높여져 있고 나무는 밑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계속 물이 나무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물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그분이 혹시 뭐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조언을 해 주신 분이...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분은 직접 사업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은 순천대학교 전문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무심는데 지도도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분은 직접 사업을 안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벽보수라던가 노거수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나무가 참 아름답거든요? 생명에는 얼마나 지장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어떻게 다지고 하실련가는 모르겠지만 4,000만원 들여서 한다는게 나무를 보호를 한다던가 뭐 휀스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생태쪽으로 하신다고 보면 자연적인 나무가 세워져 있는게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이번 사업은 휀스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이 잘빠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오래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연고사도 있지만 그런데다가 환경여건이 좀 환경여건이 그전에 있던 환경여건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많이 우리들한테는 좋지만 나무들한테는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나무들한테 좋게 환경을 개선해주는데 ...
봉주
정봉주위원
800만원씩을 들여서 5그루에 대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자연적으로 한번 예를들어서 마사토를 한 트럭 하면 30~50만원 됩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돋아주면 좀 어떨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돋아주는 방법은 안 되고 주변을 낮게 하는 방법으로 물을 잘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맹암거도 아니고 평상시에 보면 물이 잘빠지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물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 눈으로는 배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존에 있을때는 땅하고 똑 같았습니다. 나무가 그런데 50cm이상 돋아서 나무가 50cm 밑으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물이 잘 빠져도 나무 자체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배수분량으로 판단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외벽보수도 그렇고 어떤 생태환경개선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까지 큰 나무가 자기 나름대로 몸 사람도 그렇지만 아프고 그러면 자생력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됩니다. 우리 민원과장님이 더 잘아실 것 같아서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지적하신 자체가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더 진지하게 토의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삼으시면 기꺼이 동의를 하지만 문제예산으로 예산자체를 없애야 한다면 제가 길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부 군수님이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요?
혹시 그쪽에는 우리 부군수님이 박사지요?
혹시 나무하고 대화 하실 줄 압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나무를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 보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삼고 이 시간 이후로라도 끝나고 나서 또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가보신다고 하면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시고 난 뒤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조근철씨가 누구지요? 담당이 조금 과장님을 보좌해 주시고요? 2청사 지열냉난방시스템 펌프교체 공사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펌프가 노화되어서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규모가 지열히트 펌프 90RT짜리이니까 30RT짜리가 3개, 모터펌프 6대 갈면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 설명서대로 한다면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열히트 펌프라는 것은 냉매를 열로 열을 냉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펌프를 보고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히트펌프에다 대는 거기다 물을 공급하는 모터펌프를 교체하겠다 그말이 맞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모터펌프를 모터 자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모터펌프를 가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모터펌프하고 모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이 그것이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니 틀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모터하고 모터펌프하고는 옆에서 빨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모터펌프는 지열히트 펌프에서 발생되는 열이나 온수나 냉수를 각 실로 전달해주는...
성균
정성균위원
전으로 이야기를 했고만요?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해주는 장치가~ 제가 알고 있는 모터펌프나 펌프가 같은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2대를 간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7.5마력하고 15마력 짜리 2대를 간다고 하는데 가는 비용까지 1,000만원이 너무 싸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계산이 잘못된것인가 0하나가 빠졌는가 모터 2대를 교체하는 것 까지 1,000만원 든다면 내가 예산을 이제까지 다루는 중에서는 진짜 칭찬을 받아야 할만 한 일이다. 진짜 담당직원이 실용예산 이하의 것을 아니면 본인이 이 펌프를 우리 군청 직원이 갑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닙니다. 직접 갈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그 2대 교체하는데 1,000만원이면 된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 기술적인 말을 더 할려고 했더니 옆에서 자꾸 중계가 되니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사업내역을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LED교체 공사가 총 사업비가 5억이지요? 군비 2억 5,000만원 국비 2억 5,000해서 5억인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앞장 21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청사전기재료 구입비 449만원이 언제부터 449만원이냐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449만원입니다. 청사관리 형광등 램프를 산다는 것인데 이것 소모대장이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소모대장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기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449만원씩만 계속 숫자는 틀린데도 그렇게 사는 기술이 대체 무엇입니까? 산출근거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LED공사를 하면 우리 형광등같은 것을 다 LED전구로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5억정도 든다는 이야기지요? 5억을 가지면 우리 순창군 본청이나 2청사 읍면사무소까지 해서 몇%나 교체할 수 있습니까? 5억원이면...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80~90% 정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형광등사는 재료비는 왜 449만원을 왜 매년 똑같이 세워 놓았습니까? 형광등 달다 또 달아 줄 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정부 행안부에서부터 LED교체를 1년에 30%이상씩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재산관리파트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이것이 에너지차원으로 국비가 2억 5,000만원 내려왔어요. 저희 군에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시가 왔는데 그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편성 어느정도 된 다음에 된 것으로 기존에 저희들은 LED를 20~30%정도 하고 기존에 형광등은 계속 교체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부서간의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같은 청사 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에 의중이 어떤가? 정책이 어떤가? 그런 것을 도외시한 체 막무가내로 작년과 똑같이 계속 449만원씩 몇 년 동안 예산을 계속 금액도 그것입니다. 세워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공무원의 매너리즘을 버려라 타성을 버려라 했는데 그런것들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적어도 자기 부서에 사용하는 예산정도는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니면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에 임하면 이렇게 이건 나머지 불용액으로 남을 소지가 많지요? 449만원은..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 소요의 80~90% 조명을 다 바꾸는데 가능성이 많은게 아니라 가능성이 90%이상 이잖아요? 맞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예산은 어차피 불용예산으로 될 것이지만 이 재료비 211페이지 청사관리 전기재료 구입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균위원
본 업무인 청사LED조명 교체공사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등을 바꾼다고 하는 등수가 1,111등이예요. 1등교체 비용이 40만원씩 입니다. 등하나 바뀌는데 재료비 26만원 철거비 2만원, 설치비 4만원, 기타 8만원이거든요? 1등 교체하는데 40만원씩 하는데 그 액수가 어떤 근거에서 자기들이 제안서를 낸 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것 세이브가 얼만큼 될 수 있는 가격인가?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20~30%정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30% 되면 우리가 당초에 80~90% LED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면 100% 다할 수 있지요? 이 사업 계획서도 산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 예산으로 짚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LED조명 공사에 대해서 먼저 하셨는데 저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고 과장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러가지 터덕거릴 것 같아서 제가 생각 한 바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LED는 전구가 밝고 눈의 피로가 적고 전등수명이 길어서 에너지 절약과 군민건강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라면 동료위원께서도 개수 다 확인해서 말씀한 것 같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일반서민들이 다가가기 힘든 단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면 이것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국비 2억 5,000만원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5억 공사계획이 그래서 본위원은 국비도 역시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있는 전등중에 노후된 것부터 교체를 하기 시작하고 반절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멀쩡한 전등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아무리 에너지 절약도 좋다고 하지만 한다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도 좋지만 새로 나온 것이 좋다고 해서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넘긴다고 하셨는데 문제예산으로 짚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시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하셔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반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군비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공사 후에도 에너지절약 성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많은 충분한 효과가 있을때는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고 넘어 갈까 합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스레트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세우셨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 예산을 세우면 아마 빈집정비라던가 지붕개량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상은 하셨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 되어서 상당히 경쟁이 있을 것이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으로 하실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저희과만 생각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기존에 예산에서 약간 더 보태거나 빼거나 그렇고 만약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심지를 뽑던가 방법을 채택을 해야 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어떤 것이 현명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계속 차량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차량관리쪽에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리는 않고 고작 소모성부품에 교체정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개선해야 될 지는 아마 우리 주무 과장께서도 방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차량이 증이 되면 될 수록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십시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부군수님! 이번 행정감사시에도 거론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근무복과 관련해서 편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각 부서별로 달라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 같은데는 산불감시나 이런 분들은 정말 화재에도 불이 안 붙는 그런 옷이 필요하고, 신발 같은데도 산불이 타고난 뒷자리에는 지열도 뜨겁습니다. 안가보신 분들은 모르실건데 가보시면 발이 뜨거워서 못 걸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분들한테는 어떤 신발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것도 세심하게 부군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요? 우리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외부인들을 접촉하는데가 바로 민원과입니다. 그곳에 찾아 오시는 분들한데 분위기 쇄신이라던가 일단은 시야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좀 깔끔하게 입힐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제일 싼옷을 입히더라고요?
부 군수님한테 믿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청사주변 날마다 정비 하지요? 정비를 해마다 청사주변을 하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도 해마다 나무를 심었다 캤다. 연못등을 해마다 그러는데 왜 한번에 공사를 못하고 해마다 돈을 몇천만원씩 투자를 해야 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까지 어느정도 청사주변에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같이 나무를 심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청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청사 자체 보수나 여러 가지 보수나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청사 우리 의회사무실 건물을 진 뒤로도 수년이 지났어도 작년까지도 소나무를 심고 파헤치고 또 연못도 메꾸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때는 해마다 청사 정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때는 정말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시는 손대지 않는 방도내에서 일을 하셔야지 해마다 또 나중에 신임군수가 와서 소나무 못쓰니까 파내버리고 과실수 나무를 심자고 하면 또 파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어느날 갑자기 소나무바람이 불더니 소나무로 교체를 하고 난리를 치더니 또 새로운 군수가 소나무 병들고 약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과수를 심자고 하면 또 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오너가 바뀌더라도 군청을 멋지게 가꾸어놓으면 그것으로 백년대계를 갈 생각을 하셔야지 입맛에 따라서 늘 바뀌어서는 안된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남부끄럽잖아요? 군민도 못살고 있는데 해마다 청사만 고치고 하면 이것은 이번으로서 마무리를 할 각오로 앞으로 손을 안 된다고 아주 손을 본다면 전문가를 데려다가 놓고 20~30년후를 내다보고 설계를 내서 한번 하시고 다시는 손 안볼 방도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15쪽에 건축사현장조사 업무대행 위탁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위탁금은 법으로 정한 것 입니다. 왜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건축허가에 준공검사를 나가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들한테 대행시키는 준공검사를 대신 하게 하는 그 대신 저희가 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주는 돈인데 저희들이 요근래 4~5년동안 인상을 안 해가지고 이번에 약간좀 올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0건정도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그의 수준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를 공무원들이 안나가고 건축사업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검사를 위탁하는 수수료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반드시 이사람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업무 대행을 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가 해야 된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공무원은 못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무원은 안되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2007년인데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성희
한성희위원
2007년도부터 상위법이 바뀌어서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로 못이 박혀있어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안 된다가 아니라 건축허가사용 승인시 현장 건축사에게 대행을 해야 한다. 그런식으로 건축법 27조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대행을 해야 한다라고...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이 목적이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가서 돈을 받아 먹는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건 일부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을 나쁘게 봐서 그런것이고 우리가 봤을때는 건축사들 먹여 살리기 위한 제도예요. 공무원들은 오면 그래도 지방 주민들이니까 웬만하면 서로가 조금씩이라도 봐줄텐데 이 사람들은 봐주지도 않고 원칙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신고처리는 공무원들이 가서 합니다. 그런데 허가건은 건축사에게 대행을 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집을 하나 지었을때 약간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들이니까 봐줄 것 아닙니까? 이정도야 큰 잘못 아니니까 설계도로 약간 틀려도 설계도대로 해서 지었으니까 봐 줄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안 된다고 해버리고 나면 그 집을 뜯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건축사들이 지난번에도 냉동창고 짓는 것 이런것들도 허가를 내라는 식으로 자기네들 돈벌이에 급급해서 로비해서 한 사항이지 군민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법이라는 것이 꼭 군민을 위한 군민의 편익을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편적인 어떤 확실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법도 많이 이거든요? 사실 법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건축법에서는 사실 불편한 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법대로 잘 하면 되는데 농촌에서 하다보면 까데기 하나라도 농촌에서는 까데기 없으면 못사니까 비오면 뭐라도 들여놓아야 하니까 까데기 짓을 땅을 어떻게 해서 그런다고 한다 해도 우리 지역공무원들은 가서 지역주민들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뜯어라고 하면 뜯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 군비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건축사들이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한 길을 튼 것이지 농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군청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법이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505만원에 대한 돈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주어야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건물 허가가 나가겠고만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허가는 상관이 없고요? 준공검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돈을 안 세워 주면 준공검사는 하나도 못 받겠네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렇지요 1,500만원이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묶여간다는 이야기예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1건이 215천원이예요?
성희
한성희위원
215,000던간에 2만원이고 간에 그 사람들 살길 찾는데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돈 들어 가야 된다. 이말 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대한민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건축사 몇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로비를 못 합니까? 농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오는데 그 사람들 살 길인데 왜 이런 것을 해주냐고 반대 투쟁도 한번 해보지 요즘판검사들도 인터넷에 반대 투쟁도 하고 그러던대요.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준공검사가 안난다면 어쩔수 없는 예산이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편법은 없다 이말이지요? 참 걱정입니다. 건물지으려면 문제가 많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동안 2~3년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한 위원님 그 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위법을 좀더 알아보시고 민원과장과 차후에라도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준공이 안 되었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준공이 되어도 우리가 받기 전에 신 건물 다시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그 쪽에 준공전에 LED로 준공검사 농업기술센터를 하라고 그렇게 준공검사를 받아서 이 양반 어쩔가 해서 하는 말인데 가능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직은 미 확인 된 사항이거든요?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건축 건설사로 부터 우리가 아직 건물을 인계받지 않았으니까 LED로 바뀌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민원과장님, 부군수님 동시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정문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취업상담 설계하시는 분들이 2분 계시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그 분들이 입구에서 상담을 하신다고 책상을 놓고 계시는데 취업상담이라고 하면 자기 개인적인 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이 프라이버시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자기 징크스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해야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심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어느 한쪽이라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칸막이라도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수 있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분이나 상담을 받아들이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허심 탄회하게 취업 관련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맨 처음 취업상담실 생겼을때에는 청사 밖으로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 담당인데 자리가 부족해서 민원과로 와서 지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옮겼습니다만, 거기도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실이 바로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공간이 생긴다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2층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 옆에라도 모셔서 차후에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려워서 사실은 취업을 할려고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좀 껄끄러운게 있습니다. 심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다음 기회가 있다라면 생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착오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주민생활과로 소속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도 나가고 건강장수과 자리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타협을 해서 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반가운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봉주 위원께서 본청 노거수생태환경개선 공사 4,0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청사관리 전기재료 구입 449만원, 이기자 위원께서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5억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