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님!

네.

회의진행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양구읍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 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양구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요 구할 수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또 「 지방자 치법 」 에 그 절차와 형식, 진행에 관해서 잘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2011 년도 올해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에 관한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개정에 따라서 이전보다는 서류제출 요구권이 상당 히 강화가 됐고, 정해진 기일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번째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개최를 하 고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서류제출 요구일을 11월 20일 까지 의장이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21일까지 제출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해진 기 일은 오늘보다 훨씬전인 이번달 21일까지로 규정이 돼있고, 위원들한테는 23 일까지 배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일 본회의시 정례회가 개최된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4일까지 자료가 완전히 제출되지 않아 취합중에 있다는 의회사 무과 직원들의 말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 런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되는지 본 위원은 상 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자료제출 지 연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지, 그 다 음 법률에 정해진 기한내에 어느 어느과에서 제출이 안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적 문제부터 짚고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 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 아 니면 집행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듣고 감사를 실 시해야 되지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의 발의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한내에 미제출된것과 관련 돼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의 서류를 검토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계획을 양구군의회로부터 저희군에서 11월 15일날 계획을 시달받았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 18일까지 각 부서에다가 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양이 상당히 분량이 많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무려 40건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가 136건이었는데 179건의 감사 자료를 받아서 각 실과소에다가 11월 18일까지제출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취합은 11월 24일에 취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1월 25일에나 제출하게 됐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 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는 즉시 제출을 하면 이렇게 지연사례가 덜할텐데 금년같은 경우는 모두 179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동시에 제출을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그렇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일이 2011년 10월 15일로 개정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에 불응하거나 와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만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을 할 수 있게 명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강제조항을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은 인지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게끔 한 시행령에는 의장이 서류제출을 최소한 3일전 에만 이 서류제출을 요구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에 응하게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실장님 조금전에 답변이 있었습 니다만 11월 15일날 서류제출을 했으면 21일까지 적어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된 기간을 충분히 두배나 상회하는 정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라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 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 정족수가 작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가 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별감사위원회 위원들이 14개 실과소 5 개 읍면, 2개법인 해서 이번에는 21개 부서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료가 정 해진 기간내에 제출된다고 해도 그것을 전부다 검토하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례회를 일찍 개최 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입안을 해갖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그 취지 에 맞게 법률에 이러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협 조해줘야 될 이러한 책무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소홀 히 하셨다는 것은 물론 관행에 의해서 연례반복적으로 그런일이 있을 수 있다 고 봅니다만 이번만큼은 본 위원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 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일정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월 15일날 제출요구를 받아서 21일 까지 6일정도의 기한이었는데 사실 이번 작업을 하다보니까 179건의 행정사 무감사 자료요구를 오육일만에 전 부서를 취합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시일이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기일 엄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 다. 여기에 대해 이번에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갖고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적 으로 아니면 전례에 의해서 이러한 업무를 태만한 부서가 있다면 그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상당히 황당한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양구군정을 총괄하 고 소위 얘기해서 싱크탱크라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법적인 개정도 몰랐 다라고 하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140건에서 170건으로 양이 분량이 늘어났다라고 했으면 당시에 벌 써 행정감사위원장이 선정된 상태인데 최소한 협의라도 했었으면 이런일이 없 었을 것이고, 작금의 상태가 일선에 있는 다른 타과들은 어떤식으로 대민활동 을 하고 그러는지 제3자가 보면 심히 걱정입니다. 어쨌든 정창수 위원께서 이 런 지적을 올바르게 해주셨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 적을 먼저 말을 꺼내놓고 오늘 이 감사를 애초에 열지 말았어야 됩니다. 여기 해명부터 받고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개정에 대한 법을 몰랐다는 이것은 정 말 의회사무과의 어떤 본연의 업무까지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그런 반증이 됩니다.

개정된 사실은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용은 자세히 숙지를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179건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일시에 전부서로부터 제출받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법 보다는 취합된 자료부터 송부하는 그런 방법도 개선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 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율좀 하셨으면 처음에 언제까지 의회사무과 에서 요구가 들어왔으면 그 요구에 벗어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선정된 위 원장이랑 협의를 해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됐고, 정창수 위원 님 말씀대로 내용이 방대하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늘리던가 뒤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던가 이랬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촉박하고 심히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기일을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 을 했는데 본의아니게 의회에서도 한 20건 정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지금 각 실과에서도 보시겠지만 어제하고 그제 급기야 자료가 누락된 것을 보고 다시 또 이 자료를 보충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 가 여러 가지로 정창수 위원님이나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위 원장하고 협의가 있었으면 조율을 했었을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 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 답변을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읍장 임철호.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증인 임철호. 보고드리 겠습니다. 양구읍장 임철호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양구읍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이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구읍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구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총무담당 최예수, 민원담당 오경희, 주민생활지원담당 염근찬, 산업담 당 정병용,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의 2011년도 목표와 방향, 4쪽의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6쪽입니다. 「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 시책 지속전개입니다. 먼저, 양 구읍의 인구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현재 인구는 5,446세대에 12,886명 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9세대에 24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홍보시책으로 안내문 발송, 각종 회의 및 다중집회를 통 한 홍보, 군부대 방문, 전입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유입 시책 추진으로 기관방문 「 일일 민원실 」 운영,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전입신고와 모니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의 One-Stop 시스템 운영과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체계 구축 등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직원들의 출장인원 가이드제, 민원업무 매뉴얼 운영 등 민 원처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도 고객편의 중 심의 민원실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전 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주민건의사항은 물론 전화, 인터넷 민원까지 주민숙원사업 불편 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군정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해서 기관 ․ 단체장 정례회의 운영, 군부대 관계자의 간담회 등 민 ․ 군 ․ 관 협의체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질서배려운동을 지속 추진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체력단련실의 환경도 개 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 ․ 군 ․ 관이 어우러진 화합행정 실현입니다. 주요내용으 로는 민( 民) 에서는 자매결연 부대와 주둔부대의 위문 등을 실시하였고, 군( 軍) 에서는 영농철 적기 대민지원, 수해복구 지원과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저희 양구읍에서는 민 ․ 군 ․ 관 간담회 개최와 군부대 주변 환 경정비 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각지대 어 려운 이웃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 으로 재가노인 반찬배달,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건강검진사업,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저소득 장애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빈곤 취약 계층의 민간결연과 후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사업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구 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업무 내실추진입니다. 추진실 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749명을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등 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봉양수당 등 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반찬지원과 영 ․ 유아보육료 감면, 저소 득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과 하나되는 아름 다운 양구 가꾸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소공원 정비 등을 실시하 였고, 마을 특성에 맞는 꽃길과 쉼터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였습니 다. 또한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별 담당예찰 및 홍보활동 을 전개했고, 청정자원 환경보호운동으로 마을별 “ 환경가꾸기의 날 ” 을 지정하 여 마을환경을 일시에 정비하였으며, 클린환경 마을 시범운영 등을 저희들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름 답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쓰레기 적치 근절, 시가지내 환경정비, 사회단체 임직원의 일 일현장체험 등을 추진하였고, 시가지내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 정비, 가로등 정비 및 신설,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 ․ 유지 등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주민편 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빈집정비사업과 농촌 주택개량사업도 추진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소규 모 생활민원처리사업은 49건, 의원건의사업은 30건, 재배정사업은 15건으로 현재 완료 또는 추진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현 대화 사업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지원하였고, 멜론 및 수박의 명품 화 사업으로 양구읍 하3리 김석만 농가가 전국 품질경연대회의 대상을 수상하 는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친환경 농업 및 식량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인증을 실 시하였고, 공공비축미 수매 및 조기햅쌀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 습니다. 열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 업인 생활안정구축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고령농가와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였고, 안정적 농업활동을 위한 소득 보전사업 으로 조건불리지역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논 소 득다양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축 ․ 수산 환경개선 사업으로 환경 방 역실시 및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 자립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으로 월명리를 선도마을로 지정 ․ 추진하였습니다만 1차년도 사업으로 도 우수마을에 선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도전을 해서 우수마을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이용 및 관내 소상공 업체의 물품구입 등 자금의 역외반출을 억제했고, 관내의 군장병의 면 회 및 외출 ․ 외박을 활성화 등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저소득 농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취약계층에 대 한 연료지원사업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읍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고대리 마을 농공단지 입주계획이 사실 마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사업부서에서도 토지를 그쪽에서 매 입한다라는 의견정도 뿐인데 아무래도 읍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대리 마을 농공단지 입주계획의 전 반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농공단지에 고대리에서 매입을 1,500평정도 했는데 고대리에서 농산물 의 절임류라든가 건조, 농산물 가공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매입시설 운영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충되는 겁니까?

새농사업을 해서 5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5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 과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갖고 부지매입하고 시설까지 다 됩니까?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새농촌으로 발생된 5억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 한다는 것인데 마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협의된 사항입니까?

지금 이장이 마을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일부 마을 에서 이장이 개발위원이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을단위에서 양구군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농공단지에 최소한 시상금 5억원을 받아서 투자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됐을 때 일반업자처럼 어떤 그런 부도나 이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쉽게 묵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걱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 이나 어떤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을 최소한 읍에서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당초 마을 주민들이 어떤 전문성이 나 이런 경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이 가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일반사업자 같으면 어디어디 사람이 자기돈 들여서 사업하다 망했다 이렇게 가면 끝나는 데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종착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사업입니다. 이것을 관에 서 어떻게든지 구해볼려고 민에 의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건데 이게 어떻게 보 면 마을단위에서 생겨가는 좋은 사업인 양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차후에 재정적 부담이 우리군에서부터 발생된다는 음적인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심히 걱정되는데 객관적으로 읍장님께서 그쪽에서 가져올 사업계획 5억원갖고 절임공장도 만들 수 있고 또 토지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시설경쟁을 일반사업자 같지 않고 시설경쟁을 타 업종하 고 하게 되면 결국엔 무언가는 더 시설이 투자되고, 어떤 위생관련 시설이라든 가 여러 가지 시설이 투입이 되어야 될텐데 그럴때의 마을회에서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지금 마을주민들은 새농어촌 시상이 지난해에 됐는데 한 칠팔개월동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마을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에서 어떤 경제성을 판 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원재료인 무나 배추같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밭에다가 경작을 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절임공장이라는게 상당히 대기업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특히 우리군 일부지역에서는 지금 진행되 고 있고, 또 내부적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경쟁이 됐을 때는 다른 사업자처럼 마을단위라는 그런 이유로 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닥 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발생 될 것, 또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사업자 끼리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미연에 읍장님께서 조정을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군청에서는 실무부서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읍장님이 총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들도 그점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대리에서 추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마을에 관광농업과 연계시켜서 소규모로 큰 재정적인 위 험부담이 없는 선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업확장에 어느정도의 규제를 주셔 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정도 예산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것 에서 제고해서 사업을 확장치 않게끔 그것을 계속 주의깊게 관찰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장님, 호적에 관한 업무가 우리군에 주무부서 가 읍면으로 돼있죠?

네.

호적법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금은 가족등록법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호적법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체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생에서 사 망까지 과거에는 호적법, 지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 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출생에서 사망까지 복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갖 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읍 ․ 면장한테 출 생신고를 하여야 되고, 또 학교를 가도 신고를 해야 되고, 군대를 가도 신고를 해야 되고, 제대를 해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죽어서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이 호적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관리의 측면이 있고, 지원의 측면 이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즉 주민이 그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읍 ․ 면장이 강제적으 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최고로 해서 말소까지 하게 됩니다.

말소와 함께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또 국가가 처벌이나 강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 ․ 군수, 읍 ․ 면장 이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우리군의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과태료 부 과를 할 수 없게끔 법에 명시돼있고, 이에 합당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에 관한 신고를 저희가 하지 않았을때 양구군은 어떠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저희들이 법원에서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및 제122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 다.

물론 국가가 그러한 처벌규정을 관리를 합니다만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20조에서 제121조까지 보면 읍 ․ 면장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돼있고 이에 따라서 읍 ․ 면장이 얼마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행정의 수단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 을 하고 싶은것은 뭐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군에서 과태료 부과나 이러한 적극 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한다면 양구군 호적 과태 료 부과 ․ 징수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지적 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으면 양구군 호적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는 폐지나 개정이 돼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개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구군 호적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가 지금도 제정이 돼갖고 폐지도 되지도 않고 개정도 되 지도 않고 있는데가 양구군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읍 ․ 면 주요업무를 규정한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읍 ․ 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4개의 조례나 규정,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양구군 호적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가 아직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장님,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한 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된지가 5년여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법이 폐지가 되거나 개정 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단체장을 대신하는 그 부서의 장은 법률개정에 따른 사후적 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행정의 혼선, 혼란을 최 소화 해야 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런 제반적 조치를 수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사오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양 구군 행정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난맥상이 도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휘부에 보고를 하시던 지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갖고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강원도 18개 시 ․ 군에 이 조례가 다른곳도 아직도 존치 하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양구군만 유일하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치하시겠 습니까?

네.

한가지만 더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읍 ․ 면에서 읍 ․ 면을 홍보하 고 면지역에 생산되는 어떤 농산품에 판로개척으로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적지않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농교류에 대한 보고서상의 업무는 본 위원이 아직 확실하게 다 보지는 않았 습니다만 해안면만 유일하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양구읍에서도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계시면 그 실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에서도 수도권인 인천시와 읍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산물 판매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문화교류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들이 방문을 10월달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농산물을 서로 위탁판매 교류 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읍 ․ 면에 도농교류와 관련된 어떤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잘못 봤을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농교류와 관련된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에서 일부 교류하는 경비는 조달하고 있 습니다.

양구읍 같은 경우에 연 어느정도 쓰시고 계십니까?

양구읍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미만입니다.

혹시 도농교류와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연고자 들한테 혹시 모자르는 재원을 충당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쪽으로 하는데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일부 방문했을때에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위원님의 어 떤 중재나 역할로 인해서 양구읍에서는 올해 국제교류를 5개 읍 ․ 면중에 유일하 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길림성의 도문시 월 청진과의 1차교류를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월청진은 강과 바 로 인접돼있는 두만강 지역에 인접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발전된 지역은 아닙니다만 또 길림성이 모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기 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대해서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서 도문시 월 청진의 현황을 봤고, 아직까지 교류의 구체적인 것은 논의된 바는 없고, 저희 들이 그 지역의 현황과 월청진에서도 우리지역에 와서 앞으로의 향후 두 도시 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정서나 의향서, 이런 것이 서로 오고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첫 번째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함경북도 음성군하고 상당히 가깝죠?

네.

두만강 인접지역으로 본 위원이 지도상에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고, 그 다 음에 도문시 근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만을 경계로다는 음성군 지역이 고, 아시다시피 음성군은 국토정중앙에 기점인 국토의 최북단으로 명시돼서 양 구군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그런 인접지역하고도 교류를 양구군에서 한다 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과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면에 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 런데 대해서 그런 결연지역 역할을 할 존경하는 김태진 선배 위원님께도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것 또한 일차적으로 읍에서도 공무원들이 가고 또 주민들도 가고 이렇 게 일단은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양구읍에 이와 관련해서 따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셨습니까?

재원은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조달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있는 어떤 국제교류, 이런것에 정당 성을 찾으려면 본 위원은 그것을 규정한 법률에도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시다시피 국제교류업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에 중요한 11개 의결사 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의향서나 협정서가 체 결전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로 볼것인가, 안볼것인가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만 본 위원은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돼서 군과 협의를 해서 양구군의 예산이 투여된다면 이것은 엄연한 국제교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 특히 의회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김태진 위원님이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고 전화도 주셨 습니다만 김태진 위원님이 하시는 것 하고, 주무부서 해당기관인 양구읍에서 의향협의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지적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시 월청진과의 교류문제는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제교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또 저희들 교류의 어떤 타당성이라든 가 여러 가지 당위성 관계를 모색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열심히 잘 하시고 이래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양구군의 고품격 이미지와 가치창 출을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 읍 ․ 면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일반 현황에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에 정원중에 현원이 1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환경미화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양구읍의 경우로 봤을때 전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떤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읍장께서 특별히 애로사항을 수렴했다든가 아니면 격려를 해준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환경미화원분들이 하 시는 일들이 제일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고충을 수시로 저 희들은 오찬이라든가 조찬을 통해서 실시는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 의 어떤 고충을 이분들의 고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양구 관내에 사회단체 임직원들을 한달에 한번씩 미화원들과 네시에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체험 하면서 그분들과 조찬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실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금년도에 5회 했습니다.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군민의 기초생활에 최기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새벽에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것이지만 이분들처럼 양 구군 관내를 다 일일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힘들겠지만 평소에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읍장님께서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많이 펴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도 공무원 정원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정년이 연 장됩니까?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클린환경과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정 년 연장에 적용을 한다고 거기에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저희군에서는 57세로 더 이상 정년연장할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 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미화원이 어떤 기능직이라기보다 상용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 정년 연장 에 그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여성공무원 배치현황 때문인데 읍도 잘하고 계시지만 방산면의 경우를 적용을 해볼까 하는데 위원장님! 읍장님 질의하다가 또 방산면장님 나오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방산면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양구읍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난 일년동안 수고하신 읍 ․ 면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보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읍 ․ 면 장님께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읍 ․ 면장님들 답변시에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더 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은 월명리가 참여를 했고, 남면은 창1 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도 심사에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우선 유감입니다. 양 구읍장님과 남면장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됐는지 답변을 해주시 고, 또 동면장님, 방산면장님, 해안면장님은 한 마을도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 하지 않았는데 참여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읍은 월명리가 이번에 무엇이 심사에서 부족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구읍이 지난해에 고대 리가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시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도의 우수마 을로 선정되는 그 마을들이 당해연도에 시작을 해서 보통 2년차, 또는 3년차 에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고대리가 시상을 받고, 금년도에 월명리가 첫회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락 자체의 예산도 그렇 고 또 역량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시행착오를 참 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선도 마을이 우리 읍에서 하기 위해서는 예비마을이 지속적으로 육성이 돼야 될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월명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예비마을도 선정을 해서 내년뿐만이 아니라 후년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읍 ․ 면장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그 마 을단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마을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책사업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읍 ․ 면장님 께서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시 읍 ․ 면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가시기 때문에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 ․ 면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본청 실과로 가시게 되면 읍 ․ 면에 계시면서 어려운 상 황을 본청에 가시더라도 많은 협조체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갔을 때에는 읍 ․ 면에 계시면서 그 어려운 고충을 본청에 가있을때는 그때는 나몰라 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읍 ․ 면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실과소장을 하실 때에는 읍 ․ 면의 어려운 현안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어려운 사항을 그때그때 협조할 수 있게끔 읍 ․ 면장님들께서 이후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 리 읍 ․ 면의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장님들 또한 똑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읍 ․ 면에 계시다가 본청에 가셨을때 직원분들 고생 하시는 것을 본청에 계실 때는 나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그때 계셨을때 어려운 상황을 본청에 가셔도 적극 모든 행정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양구읍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남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남면장 석성근.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증인 석성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석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양구 읍장님께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셨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행정 사무감사 자료로 질의 ․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면단위에서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 시설사업, 보조사업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에서 1,500만원 이하는 면단위에다가 사업을 위탁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1,3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관련 기술자로서 보유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읍 ․ 면에는 없고, 설계나 이런게 있을때는 군청에 토목직원들한테 설계를 받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몇 번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정이 안되는데 지금 읍 ․ 면에서는 이런식일 겁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없는 관계로 지역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의뢰할 수 밖에 없고, 설계가 의뢰된 사람은 곧 수의계약자가 되고, 수의계약자는 군 에서 배정된 사업비 전액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금 이렇게 되죠? 본 위원이 건 설쪽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 분야는 워낙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몇 번을 집행부에다가 이런기회가 있어서 안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면장님이 이 런 경우에도 사업자하고 어떤 유착관계의 오해를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겁니 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과투자 또 시설 물 안정성에 대한 결여, 그 다음 어떤 기술적으로 통수단면에 대한 수로관을 놓아야 될 것인지, 옹벽을 쳐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없 어지고, 작년에 한 공사가 올해 건설과에 세천정비사업으로 하면 기술적으로 통수단면이 넓어지고 낙찰보를 만들던가 하면 작년에 만든 사업이 작다, 시설 이 잘못됐다, 재료가 이분화 돼있다, 우리는 철삭기준인데 저기는 옹벽을 쳐갖 고 다 부숴야 된다. 이런식으로 바뀌는게 무진장 많습니다. (테이프 교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군에서 시행되는 1,300만원 이하는 읍 ․ 면에서 직접 시 행토록 하고, 그 이상은 군에서 합니다. 그것은 소수인데 일단 그에 관한 건은 군에서 토목직이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산출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 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의계약을 줄때는 그 산출금액 안에서 주고, 그 다음 저희 읍 ․ 면같은 경우는 사실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 외에 아주 소규모, 주 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1억 1천만원 예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업자 견적이나 아니면 조금 크면 토목직에 의해 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작다, 크다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의 적정 성, 안정성,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적인 능력을 보 이지 않는 공무원이 나가서 봐야 그저 민원인이 이렇게 해달라면 이게 맞는지 좋은지도 모르고 시설해주는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면 지금 토목직들이 있 는게 어디 한군데 건설과 집합시켜 놓을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과에도 토목직들이 무슨 사업하나 있으면 토목직 하나가 들 어가서 눌러 않아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사업하나 예를 들면, 기획감사 실에 한 5년씩 있는 토목직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인공습지 만든다고 계속 갖다놓고 그렇게 한가지 업무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것 보다 차라리 그런 사람 을 건설과에다가 한사무실에 의뢰를 하는게 낫지, 직원하나 거기에 갔다 놓고 면단위 같은 이런 사업하는데 등한시 한다고 그러면 잘 모릅니다. 토목직 공무 원들 아닌 이상 현장 나가서 세천가서 수충보가 어딘지 통수단면이 얼만한지 여기서 물이 장마때 100 mm 가 오면 얼마나 하천으로 나가는지 그런 계산도 못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리 하나 놔줘요 그러면 다리값 줄일려고 폭 줄여놓 고 다리 안놓을려고 수로관 놔서 그 위에 뚜껑하나 덮고, 다음 장마때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이 다떠내려 갑니다. 그런 것을 자꾸만 되풀이 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공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해 주시고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남면은 창1리가 새농촌건설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유감스 럽게 도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창1리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시 ․ 군 최우수 시상이 목표였었는데 양구군에 월명리하고 창리가 되다 보니까 실 질적으로 도 심사까지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군에서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담당과장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일년에 도 우수하기가 굉장 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을에 자본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서 저희군도 앞서 양구읍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마을이 참여토록 해서 일 년, 이년, 삼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어떤 능력도 쌓이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 도 갖춰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1리 같은 경우는 올해 구제역 관계 때문에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평야지대이고, 또 일반 특작 부분이 약하고 해서 소득분야가 올해 떨어졌습니 다. 그리고 조금 논어가 떨어지다 보니까 서류도 약간 미비한 면이 있었고 그 래서 아깝게 탈락을 했는데 올해 군 시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시상금이라도 받으면 종자돈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각오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추 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남면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창리 양돈단지에 재입 식 관계로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재입 식이 된 상태에서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양돈단 지 업체와의 갈등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장님께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남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계속해서 동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면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동면장 정광규.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증인 정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광규 면장님, 고향인 동면에 가셔서 아주 열정적 으로 면정을 이끄시고, 안정적인 면정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사안에 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까 일반현황에 정 ․ 현원 현황중에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으로 들어가보면 무슨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아주 면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여야 될 정규직 공무원 8급, 9급 공무원 토탈 3명이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면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셔 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읍 ․ 면에 결원이 2명 내지 3명정도는 전부 있습니 다. 저도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육칠년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군청내에 일시적인 어떤 행정수요에 따라서 결원을 둘때, 그 다음 읍 ․ 면에 결원을 두는 것이 지금 현재 인사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결원이 3명이라도 면정을 수행하 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이라는 것 은 각 면이라든가 행정구역내에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원이 설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결원이 있으면 저 희가 주민들에게 해야 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은 있습니다. 저희도 정규직 3명, 기능직을 제한 일반직 3명이 결원이 돼있는 데 이 부분은 저희군 인사부서나 군수님께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실 것으 로 판단이 되고, 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정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느냐, 그 부분은 현재 있는 현원 13명에서 3명의 결원에 관한 사항을 보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더 제 공하려면 여유 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면장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입 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면정을 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장이 있다라기 보다는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네.

본 위원이 5개 읍 ․ 면중에 면장님한테 이 질문를 드리느냐 하면, 면장님이야말 로 인사부서장으로 가장 오래 있으셨던 분입니다. 오늘 면장님한테 드리는 지 적과 질문은 과거에 면장님이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우리 위원들 께서 계속 지적되었었던 사항인데 이제 역지사지 해서 면장님은 어떤 답변을 할까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에는 100퍼센트 만 족은 못하지만 70퍼센트 맞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면장님 지적대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행정의 문턱, 접근성 이런 것은 아직 도 군보다는 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면정이 잘되면 군정이 잘되고, 또 나가 서 국정까지 잘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정이 잘못되면 군수, 도지사, 대통령 다 욕먹습니다.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면정이 잘돼야 된다. 그리고 면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어떤 규정 이나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해놓은 것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결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데 가장 이런 기본적인 모든 것을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무원을 통 해서 행정이 수행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결원의 업무를 주변에 있는 동료 공무 원들이 이것을 나눠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사용 하거나 대체인력을 쓸 예산이 확보됐거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동면사무소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 파견근무 되어 있고 이런 사례가 있던데 동면사무소에는 혹시 이런 사항은 없 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지적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일 이 많고 적고 이런것을 떠나서 이것은 대군민의 신뢰도면에서도 인원만큼은 확실하게 충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잘하니, 못하니, 자리에 있니, 없 니, 불친절하니, 친절하니 이런 것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 조차 도 완비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이 감사를 또 한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솔직히 이런상황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런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지만 일선 현장에 있는 읍 ․ 면 장들이 책임지고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면장님, 행 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답변을 받아도 두루뭉 술하게 집행부 쪽하고 이렇게 견주어갖고 양비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주요 간부회의나 지휘부와 관련된 어떤 소통의 장에서 당당하게 말씀하 실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두루뭉술하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 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만 양구군에 공무원 인력 운영관계를 본 담당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읍 ․ 면 장 입장에서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희가 위원님들도 다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읍 ․ 면에 할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 ․ 면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업무, 어떤 군 의 지시에 관련된 업무, 이런 업무만을 하기 보다는 정원을 더 채워주게 되면 좀더 창의적이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읍 ․ 면 장 입장에서 정원 채워달라고 강력히 얘기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양쪽을 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 분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 ․ 면장님의 의지가 확고해도 이것이 개선될까 말 까한 사안인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양비론적에서 보시지 마시고, 읍 ․ 면쪽 즉 주민쪽에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양비론적이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행정을 보는 시각이 나 행정과의 연관성은 군정, 도정, 국정보다는 면정하고 체감적으로 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정에 가서 모든 것이 군에 가서 해야 될 일, 도에 가 서 해야 될 일,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될 일이 면정이 잘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군에 가 봐라, 군에서는 도나 타기관에 가봐라 이런식으로 계속 전가되고 있는 입장입 니다. 그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면정이 충실히 잘되 면 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면정하고 군정이 중복성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지업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면에서는 군에 가라고 합니다. 군에서는 면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또 군에 가서 해결을 하면 면에 있는 담당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 까? 면하고 협의도 없이 막바로 군하고 직거래해서 그런 것 해결한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면장한테 상당부분 위임이 되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인원도 충족을 해줘야 되고, 그것 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행정시 스템 자체가 읍 ․ 면과 군청에 업무 한개를 조례상으로 규정된 것을 보면 좀 애 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 문제도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 권한을 읍 ․ 면으로 이양해줘서 주민들이 가깝게 행정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취 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스템을 변경을 하고 거론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읍 ․ 면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만 중복된 부분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주 민생활 지원문제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 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이 읍 ․ 면이라든가 군청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시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읍 ․ 면 직원들 자체가 이 업무가 누 구 업무인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 확히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나가겠습 니다.

감사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계속 양비론적인 면에서 또 군의 입장, 읍 ․ 면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 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과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주민의 입장입니다. 누 가 군에서 어떤 일을 하던가 주민들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는 사람에 의 해서 백퍼센트 해결되는게 이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면에서 면정은 특히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면정은 무진장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그런쪽 에 해야 되고, 그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양구에서 인사에 어떤 기형적인 운영, 관행,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이 안돼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양구군의 현원, 법정 현원에 맞게 거의 인원이 충족돼 있습니 다. 월급은 양구군에서 이렇게 주고 각 부서나 읍 ․ 면에 편제돼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다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다 돼있습니다. 뭔가 기형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과장님도 인사부서에 오래 계셨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과 전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면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다아시는 면장님이 지금 적격자입니다. 그래 서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 적을 하십니다. 지금 김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최경지 위원님도 계속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을 이제 매 회 지적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바로 면장님 같으신 분이 책임을 갖고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양구군에 군정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구군에 최고 목표입니다. 하여간 면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면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것을 백퍼센트는 아니더 라도 꼭 이것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 면에도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인사업무는 면장님 고유업무가 아닌데 지금 정창수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김철 위원님도 토목직 공무원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도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 ․ 면에 군청 자체도 결원이겠 지만 각 읍 ․ 면의 결원을 인사업무를 보셨던 담당과장으로서 면장 입장으로 어 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냐고 여쭤보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읍 ․ 면 입장에서 보면 결원이 없으면 조 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면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게 사실입니 다. 그런데 그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전임 인사관련 과장이라도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전담부서인 자치행정과 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게 하는게 좋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그 결원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채워달라고 건 의는 해보셨습니까?

공문상으로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인사부서 떠난지 전체적으로 이삼년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부 분이 생겼는지는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면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 인 사부서 과장님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면장으로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현원 은 꼭 채워야겠다,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면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 니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고, 본 위원이 휴직을 하고 그만두게 된 동기가 개인사이긴 하지만 직원이 없어서 엄청 힘들고 같이 직원하고 계장이면서 매 일 야근을 하고 그 불평, 업무추진도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부 족하니까 당장 눈앞에 닥쳐온 민원처리, 또 도에 보고할 사항, 국정감사가 있 으면 국정감사자료, 가을에는 그 자료 보내주기만도 복지직 공무원들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여러번 건의도 하고 이랬지만 직원을 더 이상 채용을 안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면장님 께서 왜 결원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지금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다른 시 ․ 군 공 무원보다 업무량이 많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는 면장님께서 잘 아시 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 정원제라는 것, 이제는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어떤 인센티브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식으로 행정을 이제는 운용을 해가면 안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왜람된 말씀이지만 옛날의 인사운영 방침을 벗 어나서 이제는 우리군도 어느정도 성장돼 있고, 다른 군보다 국비도 많이 유치 해오고,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그 인센티브 가지고 군 재정을 보태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군이 지금 우뚝설 수 있는 입지에 와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업무를 참고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면장님께서 면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군이 좀 희생을 해서라도 직원을 보 충해서 이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 닥쳐있는 업무만 막아갈게 아니라 직원 을 충분히 줘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진짜 주민의 만족도 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것은 면장님께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적극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진짜로 업 무를 연찬해서 내업무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토의도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농촌건설운동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면이 총 11개 마을로 구성이 돼있는데 7개 마을이 도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68%정도의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해서 시상금을 탔습니다. 지금 나머지 마을 이 지석1리하고 덕곡1 ․2 리, 월운리입니다. 저도 면장으로 취임을 해서 새농촌 건설운동을 한번 추진을 해봐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장님들이나 마 을의 여건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4개마을중에 제일 추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을이 지석1리 정도입니다. 덕곡1 ․2 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되고, 또 월운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석1리가 여건이 되겠다 그래서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새농촌건설운동은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유도도 하고 해야되겠습니다만 일단 마을 에서 1차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의 여건이라든가 또 마을지도자인 이장님들, 또 지도자 되신 분들의 어떤 의지력,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적극 권유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면이 새농촌건설운동에 도 심사 우수마을로 70퍼센트이면 상당히 높 은 수준인데 선정된 마을도 지속 관리를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는 덕곡1리하고 덕곡2리는 도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상을 받 은 마을이고, 월운리도 받았습니다. 지석1리가 한번도 참여를 안했는데 한번 면장님께서 지석1리도 대표자들을 만나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 여건을 판단해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면장님,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올 8월 달에 동면 분수공원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 금 방산면장님하고 해안면장님 계신데 본 위원장은 동면에서 하는 작은 음악 회를 보면서 군과 민이 함께하는 분위기가 양구읍이나 남면이나 어떤 커다란 행사보다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감동을 주는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래서 방산면장님이나 해안면장님은 동면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가 면단위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행사보다는 한 여름의 작은 음악회가 조그마한 행사도 방산은 있지만 그 음악회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 았던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방산이나 해안이나 읍 ․ 면 에서도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민들레작목반이 동면에 유일하게 많은 분들이 작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민들레 때문에 여러 가지 군수님과 간담회때 30분동안 토론 을 벌였는데 그 작목반들이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민들레와 관련돼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그분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것인가에 대해 서 의원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민들레 관련돼서 작 목반들과 또 센터와 민들레 관련되신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면장님도 12월말까지는 어떻든간 해야된다는 집행부의 의견 이 있었으니까 작목반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그분들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동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산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산면장님 앞으로 나 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산면장 조창호.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증인 조창호.

먼저, 김태진 위원님이 새농촌건설운동과 관련해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희 방산면은 총 6개리중에서 오미리, 금악리, 송현1리, 이렇게 3 개마을이 기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미 추진마을이 3개마을인데 송현2리, 현리, 장평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을과 협의하고 또 의지력을 파악해서 추진할 의 지가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산면장님은 새농촌건설운동이 연초에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늦 게 면장님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실겁니다. 이왕 방산면 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2012년도에는 1개 마을이라도 이 새농촌건설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먼저, 면장님께 지난번 인사에서 소내인사에 방산면의 직 업 분포도로 봤을때 농업인이 거의 팔구십프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산면정의 핵심적인 산업업무를 담당승진요원으로한 초임여성계장을 배 치하게 된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 ․ 면에 사실 산업계장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많이 주 민들과 접하게 되고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것하고 다르게 생각 했습니다. 기존 남자계장들 산업계장의 틀을 한번 깨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일 부 직원들, 또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주민들 만나서 업무수 행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일부 사람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산업계장을 여자 산업계장을 앉혀보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게 사라졌습 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로 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과연 여자계장으로서도 산업계장을 할 수 있구나 주민 들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모두 15명중에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3 명이고, 담당급중에 농민직 담당도 1명 있고, 경력도 있는 남자담당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다른 군에서는 비일비재할 수 있겠지만 저희군으로 봤을때 여성 담당직 공무원이 산업업무를 봤다라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면장님 답변에 주민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기쁜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수범사례로 방산면에 여성공무원 업무분장 배치를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양구읍도 보편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읍 ․ 면을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민원업무를 보게 되고, 담당급이 나가면 당연히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나갔었 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양구읍에 호적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하고 방산에 산업 계장을 여성공무원을 배치했다 이것은 상당한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식으로 수범사례를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안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면장 님, 부임하신지가 아직 1년 안되신 것 같은데 몇 개월 되셨습니까?

2개월정도 됐습니다.

상황은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파악했습니다.

워낙 또 성실하시고 검소하시고 열정적이신 분이라서 잘 면정을 수행하시리 라 믿습니다. 방산면이 몇 개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군 양구군 조례상 에 이장 정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법정리가 지금 6개리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7개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리가 7개리로 돼있고, 이장정수는 조례상에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정수도 7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라 하면, 양구군의 어떤 행정을 하는데 기본 틀입니다.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개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고, 7명의 이장정수가 있는데 지금 이장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6명입니다.

1명의 결원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천미리가 잘 돼있었는데 먼저 평화의 댐 이후로다가 다 보상을 해주고 마을에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입주들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미리 부락에 네가구가 입주했었는데 네가구중에서 한가구 는 지금 공가로 돼있고, 세집이 살고 있는데 한집은 장뇌삼 관계 때문에 일시 적으로 거주하는 상태이고 지금 두집이 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여쭤볼것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가구라 하면 세대를 얘기합니다. 가구하고 세대하고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 습니까?

네.

면장님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3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세대 뿐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 다. 맞습니까?

지금 거주하는 세대는 3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기준으로 할때 보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 지 아십니까?

지금 거주하는 세대로 보고 있는데

그 거주하는 세대를 우리가 일시적 거주이던, 아니면 영구적 거주이던 거주라 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주라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편적 거주라 합니 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주민거주를 목적으로 하는게 주민등록법입니 다. 그 주민등록법에 거주되어 있는 세대가 지금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주민등록상 거주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7세대 정도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면장님이 적어도 공식적인 답변에서 공식적인 업 무를 보는 분이 주민등록세대에 9세대가 돼있는데 2세대밖에 거주를 안한다 그런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정황상에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더라도 면장으로서 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읍 ․ 면장은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거주를 하지 않는 자는 방문을 해서 행정력 조치를 취하는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 ․ 면 장이 이런 감사장에 나오셔갖고 방산 천미리 사람들의 세대수를 답변을 하는 데 주민등록상에 7세대가 되어 있는데 2세대로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 는 것은 본 위원은 공직자로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의 어떤 권위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이 확실히 틀려도 좋습 니다. 2세대 이상은 지금 거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망을 접근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했 을때는 정확하게 10세대였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선거권을 가진 숫자는 15명이 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전에 평화의 댐 당시에는 주민들이 한명도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에 이전 이나 이런 최말단의 행정조직은 군에서 가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2세대 이상은 거주를 합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근 10여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0세대였으니까 본 위원 은 그 전후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주민이 거주하는데는 행정의 어떤 서비스나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행정조직 을 규정을 했을때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데 주민입니다. 이장의 주민에 대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주장을 해줬고, 주민으로부터 행정은 출발을 합니다. 면장 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소 외될까봐 그래서 제가 천미리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거기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 파악해보고 혹시 소외될까봐 또 거기 일부가구는 가로등 관 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맞는 답변만해주세요. 본 위 원이 질의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장님은 양구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읍 ․ 면장이 전결 권을 갖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로부터 우리 마을을 양구군 조례에 규정된것만큼 주민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리를 지정을 해갖고 이미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임명을 해줄 것을 건의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적으로 그 부락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마을로부터 그런 사항은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읍 ․ 면장이 면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구군에 규정된 조례나 규 칙 이런 것을 숙지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것은 숙지했습니다.

그럼 숙지하면 그 원칙과 현실과의 불확실한 면에서 고민해 보신적은 있으십 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핵심적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 데 그쪽에 제가 방문을 해서 그 천미리라는 부락이 소외됐구나. 이쪽에도 1개 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장도 임명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 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또 좀전에 2가구 이상도 부락으로 되는건 사실 맞습 니다. 조금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두고 검토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 은 군에서는 군수나 도지사는 그렇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 는 있지만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면장의 권한이나 임무를 규정한 조례 에 방산면의 행정리가 나와 있고, 이장 정수가 나와 있고, 이장에 대한 임명권 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은 직무,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지를 하셨으 면 본 위원은 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가 없었더 라도 그런 원칙과 현실과의 어떤 불확실적인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바로 직권 으로 하시던 아니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득해서 하시던 이것을 하셨 어야지 지금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들은 언급을 안하겠 습니다. 양구군 반 설치조례에도 엄연히 1개반이 거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정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반 조례에도 1개반으로 규정이 되 어 있는데 양구군 예산편성 된 것 보면 관례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조례하고 예산편성한 것 하고 이장 수당을 7명으로 되어 있는데 6개부락만 편성이 되어 있고 반 수가 방산에 총 31개반입니다. 그런데 30개 반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 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장도 임명을 하시고 반장도 임명을 하시고, 왜 제도가 되어있고 거기에 주민이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를 모르 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차후에 한다고 그것은 차후에 검 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3조에 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고 그렇게 해놨고 제21조 의무에 보면, 지 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녀서 주민세를 납부하게 돼있 습니다. 그 천미리 사람들은 주민세 안받습니까? 주민세 부과 안합니까?

부과합니다.

부과 그 주소지 어떻게 합니까? 천미미로 합니까? 아니면 오미리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방산면 누구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소는 천미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맞습니다. 양구에 대해서 엄연히 지방자치법, 양구군조례 이것 은 다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진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 리지역에 사는 주민의 권리를 양구군 행정에서 이것을 지금 박탈하고 있고, 권 리는 박탈하면서 의무만 부과한다는 이것은 본 위원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헌법소원감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어느 현안보다 이게 우선 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주민에 대한 보 호와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인데 이게 붕 떠있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듣는 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군에 건의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닙니다. 군에 가서 건의가 아니고 면장님이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 다. 면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에다가 하 지 면장님한테 열을 내고 그럽니까?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만 봐도 면장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왜 자꾸 면장의 권한을 군수한테 전가시키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면장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 없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면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산면에 수입천 사업과 관 련돼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많은 군예산이 방산 수입천 사업으로 관련 돼서 60억원 가까운 돈이 방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이 이장회의때도 가서 이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지만 올해 수입천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보조금이 다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고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사유물로 보조금이 전달되는 그런 사 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방산면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신다면 지금처럼 많은 예산이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방산면이 앞 으로 백년대계, 오십년대계를 볼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 사업비를 활용하시는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산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안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해안면장 현형태.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증인 현형태.

먼저, 김태진 위원님이 새농촌건설운동과 관련해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희 지역은 6개리 중에서 3개리가 지금 시상을 하였습니다. 남은 부락이 현1리 와 2리, 오유1리쪽인데 거의 지역이 주가 상가지역이고 그 나머지는 농가들이 대부분 특용작물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종용을 했었습니다 만 신청마을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그 관계를 더 검토하고 해서 추진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가 장 큰 문제같은데 담당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현재 해안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기적으로 변하는데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때가 얼마나 됩니까?

많을 때가 주로 봄인데 거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해서 한 500여명 정도가 많을때는 그 정도 됩니다.

불법체류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충 보면, 합법적으로 와서 고용일을 하는 것하고 불법자하고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안됩니다만 봄같은 경우에 태국쪽에 관광객들로 한 400여명 정도가 불법체류자로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의 행정의 장으로서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그런 법에 위반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일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역난국을 타파해보고 자 그렇게 불법체류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출입국관리국에서 수사나 체포하러 나왔을때 면장님 생각에 나몰라라 합니까? 모른척 합니까? 저기 있 다고 알려 줍니까?

제가 있을때 한 두 번 왔었는데 저도 모르는새에 왔다 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장 비중있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 로 또 어떤 인종적으로 또 합법자와 불법자의 임금의 관계 이런 사안으로다가 집단적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으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보완책이라든가 사 전에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것, 또 사용자의 나름대로의 균일치 않아서 이쪽에 가서 일하는 것하고 저쪽집에 가서 일하는 것하고의 편차, 여러 가지 상황이 집단적 불상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해결을 발생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강구하고 계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고 관리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때도 인력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방법을 갖다가 건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정식루트로 들어오는 인력들을 수 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 절감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 쪽으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드리고 싶은 질의는 본 위원이 일주일전인가 이 문제 때문에 갔었습니다. 전번에 갔을때 면장님도 뵙고 왔지만 산 위에 그 불법체류자들이 고향도 못가 고 컨테이너 놓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군에서 도 도와줄 일은 없지만 그 사람들 사는 것 보면 앞으로 다른쪽에 불상사가 일 어날 일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첩첩산중에 가서 컨테이너 그 추운데서 사 는 것 보면 특히 태국사람같이 따뜻한데 살다온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려 는지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나 내년봄 3월달부터 어디 일을 하겠다고 맞춰놨 는데 그 기간동안 돈들여서 비행기타고 집에 갔다오기도 그렇고 이것 어떻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출입국에다가 고발을 해서 따뜻한데서 가서 살던가 아니면 얼어죽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것도 우리 군이나 면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 내년에 미리 사용 하겠다고 선정해놓는 사용자들한테 그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불법체류자라고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면장 님께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불만이 팽배해지는 것을 완충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