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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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을 위해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시켜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시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감사대상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의 보호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선서”하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복균 환경보호과장 송금주 경제교통과장 이종섭 기업지원과장 성재기 건 설 과 장 김영진 도 시 과 장 안태훈 재난관리과장 김선하 농업산림과장 조용관 농업지원과장 배종주 소득개발과장 마정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집의 및 답변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기록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해당 실과장 확인 후 감사실시결과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자료를 정리, 메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은데 대산면에 지금 새 도로명으로 해서 구암로 그러니까 지금 대산에서 구혜를 거쳐서 장암 들어가는 도로 말입니다. 옛날 변전소 있는 데. 거기에 지금 현 도로하고 보상한 용지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도로가 거기 몇 년째 확포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도시계획에 변경이 되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도로가 확포장이 안 되면 대산면에 거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인구가 엄청난 불편을 겪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예?

지태

빈지태위원

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08년도 내지 2009년도 되겠는데 건설과에서 구혜～장암간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도로개설 했을 때 소유자의 반발로 인해서 약간의 도로노선을 변경을 하면서 부지 확보를 한 과정에서 이 부분에 용도지역의 변경이 되어집니다. 자연녹지하고 주거지하고 혼재돼있습니다. 용도지역이 혼재가 되어있다면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이 되어지면 군수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지사의 결정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도에다가 도시계획변경 요구를 올렸는데 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칠서도시계획하고 7억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할 때 대산도시계획도 같이 겸해서 아마 관리계획할 때 그 부분이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건설과 도로계 조현석 씨한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어찌 돼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 지금 빈지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더라도 한 부분은 가로망하고 세로망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한 집은 뜯어야 됩니다. 한 집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사항이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직접적으로 건설과 쪽 소관이라는 이야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어차피 두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적 해결해줘야 될 부분은 저희들 도시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12년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행정의 어떤 착오라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빨리 좀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인면 모곡지구 단위계획에 2차 사업을 하고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건설과로 업무이관이 돼있거든요.

지태

빈지태위원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게 아니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니, 저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간 거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전자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아파트 관련해서 이건 담당주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동성임대아파트가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이런 조건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분양하고 하는 문제는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임대료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일문일답으로 바로 답을 할까예?

지태

빈지태위원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계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서 실제로 주민들이 모르고 당연히 임대료 인상을 하면 다 따라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통보가 돼야 되고 그 기간 이내면 임대료 인상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고지한 후에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조치가 좀 됐는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료 인상하고 지금 동성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하고 좀 문제가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도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미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 부분은 신청이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저희들 실무자를 보내서 세 차례 만나고 같이도 만났습니다. 이 임대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 하더라도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의 임대료 인상이고 다음에 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인상이다 그러면 임대료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업자가 다른 부분에 돈을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돈의 지출부분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그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사업자한테도 이 부분의 돈은 적립을 해야 안 되겠느냐. 당신들이 이 부분을, 돈이라는 것은 또 놔두면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까지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동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렬에 2종 지구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전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민원 제기를 저한테뿐만 아니고 행정에도 한 것 같은데 지금 2종 지구단위사업이 도시과로 이번에 이관이 되었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조치를…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거는 저희들 도시과에 있었고 산업형만 기업지원과 옛날의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개편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은 전부 다 도시과로 이관이 되어져있고 지금 현 상태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져가지고 그 부분에 벌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업자 대표를 제가 좀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다음주 월·화요일경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면장하고 의논해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방안으로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자가 해야 될 몫과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기 들어가는 옥렬뿐만 아니라 사업이 도시과로 넘어간 이상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건물이 어디어딥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불법 무단증축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부도나고 업자가 바뀌어버리면 이거 만약에 부담금을 못 받았을 때는 나중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게 지금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예.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인데 이 법이 생기게 된 태동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에 김대중 대통령 있을때 생긴 겁니다. 왜 이 부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범법자가 많으냐, 그 조회를 해보니까 불법건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를 시킬 수 있는 법이 뭐냐. 여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벌이 아니고 벌과금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 고발을 안 해도 됩니다.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해야 되거든예. 그리 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주자 그러면 이행이 될 거 아니냐. 그리하는 이행강제금이라예, 제목 그대로. 이 부분이 되어져있는데 이 부분은 목적이 있는 한은 계속 존치가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법이 모순점이 뭐냐하면 돈을 안 내도 가산금 제도가 없어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떤 법적으로 그리 할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결손처리가 안 되고 하면 1500만원 남겨둘 게 아니고 이걸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르게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압류조치를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꼭 고질적이고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행이 안 되면 강제집행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공익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 꼭 법리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강제집행도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그런 업체가 있다 하니까 사업체가 부도나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또 그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경매받으면 그 부분이 연계가 되어갑니다.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성호

이성호위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17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돼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통합 관련해가지고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즉 불법현수막이 많이 좀 난립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 보고 받았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행안부에서 통합관련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이 우리 함안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게재가 됐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철거를 좀 하라 했고예. 제가 와서 이 부분이 주말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역광고협회가 있는데 한 80% 정도가 가입돼있습니다. 그 가입돼있는 80%의 사람들이 수시로 보고 검인이 되지 않고 불법으로 돼있는 사항은 좀 철거를 해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읍면을 이용해서 그 부분 즉시는 철거를 안 했지만 조금 시차는 있지만 철거가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몇 군데 사진도 찍고 했는데 군북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일 있고 일주일이 지나서도 그냥 게재가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통합과 관련해 어떤 민간추진위에서 하다보니까 지정게시대도 아니고 일단 불법게시물이라고 했는데, 그거 검인도 받지 않은 거고 아무 데다 붙였다면 일반 개인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재조치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거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게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조치를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까지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십여일 동안 붙어있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철거는 됐는데 기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소급적용하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성호

이성호위원

불법은 저질러져있는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불법의 행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 나타나지…

성호

이성호위원

사진도 찍어놓고 다 하고 있다니까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있다손 치더라도 지나간 관계를 가지고 입증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지나간 이 부분의 불법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겠다 이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하기가 좀… 위원님께서 꼭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법령검토는 해보겠지만 소급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리상 맞는지도 검토가 또 돼야 안 되겠나.

성호

이성호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률상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조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불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16개 단지에 2개 단지가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본래 추진하실 때 많은 홍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추진하고 나서 이후에 단지 보조금이 나가고 나서 뒤에 하다보니까 몰라가지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하실 때 다른 공동주택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건 아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하기 전에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걸 한다는 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단 십 년이 경과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게 3년간 또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급한 것도 있고 입주자들끼리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된 거고 참고적으로 제가 사는 아파트같은 경우도 입주자들의 의견이 집약이 안 돼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셔서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조속히 착공해서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