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법인 출범을 앞두고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으며 한글어문규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확대 및 단계적 학교급식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관입니다. 먼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해 온 경위 및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해 온 경위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동료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2항과 3항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파주시에서는 만5세 유치원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해 온 경위와 센터운영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발전시키고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민간위탁 체제의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1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 검토보고 후 2011년 8월 26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2011년 9월 30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11월 16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발기인총회 및 법인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사무국을 두고 센터장을 공개채용하여 정원은 9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민간과 공무원의 대표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발전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제2항, 제3항의 변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2항은 파주 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교급식이 필요한 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초·중·고, 고등학교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저소득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종전과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 유치원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 만5세아의 급식비와 차상위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어 무상급식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3조2항인데 거기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원래는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파주 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확대 및 단계적 학교급식 방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전 무료가 빠지고 급식지원 확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복지차원에서 특히 파주 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예전에는 완전 무료급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급식지원 확대 및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일정 정도 우리가 후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후퇴한 건 아니고요, 초·중·유치원은 완전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중학교 단계적으로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저소득층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료급식이라는 표현을 살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3조3항2호에 있는 부분에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수농·축·수산물이라고 표현된 것 맞고요, ‘다만 미곡은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것은 국내산 농산물이 빠져 있고요, 사실 이 조항도 한.미FTA가 돼서 농산물 수입시장이 개방되면 이 조항도 사실 FTA에서 무효가 돼 버릴 수밖에 없는 조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지자체에서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죠.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하고 다음에는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우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국내산 농산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농업환경과장 차병엽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해서 일단 쌀은 파주산 친환경쌀을 우선 공급하고요. 다음에 부식까지도 초등학교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쌀을 비롯한 부식이 400여 종류가 됩니다. 400여 종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도 현재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 전체 품목이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저희가 학교에 납품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도 부식 같은 게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타 도 것을 가지고 타 도의 친환경 농산물, 타 도의 일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파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단 우선 공급하고 그리고 파주산 일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들어가야 일단은 파주 것이 우선공급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법인화가 내년 1월에 출범한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장 공모는 하셨습니까?

공모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법인설립 허가를 2청사에 25일날 제출했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우리가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법인화 하면 법인화 하기 전 센터와 법인화한 후에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 왔던 부분입니다. 법인화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대표가 법인이사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로 전문봉사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돼서 경기도교육감이 중학교 2, 3학년까지 다 무상급식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파주시에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무상급식하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만5세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41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중학교 2, 3학년까지 하면 24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럼 65억원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결정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 2, 3학년도 무상급식을 하라고 확정되면 파주시도 따라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하달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하고 어차피 경기도의회하고 교육지원청하고 3자가 협의돼야 할 겁니다. 그것 결정되는 것 따라서 저희도 대응할 생각입니다.

지금 경기도 지자체 중에 중학교 2, 3학년 다 무상급식하는 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 2, 3학년 하겠다고 의사표현한 데가 13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다 무상급식이라는 것 아니에요?

중학교 2, 3학년까지.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이 파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화제고 내용인데 우리 센터가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을 시작한 해가 언제부터이며 여태까지 해 온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로 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무상급식 지원됐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차상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7억 2,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금년도에 학교급식과 친환경급식을 포함하면 33억원 그리고 2012년도에 학교급식과 친환경급식을 포함하여 63억원, 2013년도에 94억원, 2014년도 107억원, 2015년 1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는 50대50 현재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대50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요, 어떤 지침인가요?

대응지원사업으로 도하고 도교육지원청하고 부담비율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초등학교 전체하고 유치원 만5세하고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학교 2, 3학년 부분은 도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도의회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