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잘 돌봐주시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직제는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63억 8,738만 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 예산으로 5개 사업 1억 2,7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사업, 공원녹지과 공원조성사업비가 8억, 환경과 대기 소음관련 사업비가 2억여만 원 등 2011년도 대비해서 9억 6,000여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비·시비 협력사업 보조금 100억 1,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도시환경국 총 사업예산은 15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정착 목표로 삼아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분야 주요업무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주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독산2정비구역재건축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서 노후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도 공동체의식 함양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 2월 17일 결정고시 후 4월 9일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개정지연 및 LH공사 구조조정 등 외적 여건으로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의 사업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4년도에는 이주민, 건축공사가 시작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시설물 관리로 고품격 건축행정을 이룩하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및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머물고 싶은 마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아카시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과 물 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 옥상 공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우리구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통해서 저탄소 도시조성의 기반을 다지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을 통해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 건제순으로 담당과장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정호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계획입니다. 관내 112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의 개선과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여 아파트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이웃이 되살아나는 공동주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387개 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축물 및 부대 복리시설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되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총 3회를 실시하고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구청이 주관하여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점검결과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병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리입니다. 「도정법」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청장이 입안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1차 17개구역과 2차 6개구역이 고시되어 총 23개 구역이 지정고시 되었으나 그 중 4개 구역이 해제되어 현재는 19개 정비예정구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추진계획입니다. 「도정법」과 「도촉법」이 통합되어 새로운 법제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단위정비계획에서 주거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주거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최적화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또한 경청과 소통 등 주민의사를 중시하는 정비예정구역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정구역에 대한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건축허가제한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민원갈등 및 분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6개 재건축사업장과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 발생시 조정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정비사업 단계별로 분쟁·갈등 해소사례 발굴 및 정보를 축적하여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공공관리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고 추진위원회, 조합관계자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갈등과 분쟁조정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단속 강화계획입니다. 현재 관리대상 위법건축물은 661건입니다. 앞으로 사전예방 활동을 다양화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항공사진 판독과 관련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며 발생된 위법건축물은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미이행시에는 강제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예방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담당제 및 정기 예방순찰제를 운영하고 주민신고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가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생은 오래전에 됐는데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수까지 합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뿐만 아니고 계고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건은 아니고요. 82년 4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신발생, 기존 무허가건물이 아닌 무허가건물을 총칭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항측해서 발생한 건수가 275건입니다.

작년에는 221건이었습니다.

249건입니다.

합법적으로 해준 건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 건의 분리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항공사진 판독 실사대상이 2009년도에는 2,137건, 작년에는 2,784건, 금년에는 3,102건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400건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조사건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적출건수는 약 50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동은 줄었는데 독산1동이 작년보다 약 배정도 37건에서 68건으로 독산4동은 22건이었는데 금년에는 47건, 또 시흥5동은 9건이었는데 29건, 3개 동이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건들은 서울시에서 항측판독 물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나오지 않았던 수년전에 건축을 했는데 판독에서 누락이 되어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되었던 것 이런 건들이 많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내용대로 조사를 한 것이지 단속이 강화되거나 청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적출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무허가건축물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선거철이 되면 무허가건축물이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선거가 끝나고 다음 해가 되면 단속을 해서 보면 늘어난 확률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출된 건수가 나온 것은 아마 작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측에 나온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뿐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선거철이 되면 좀 괜찮을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이 항측에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물량도 걸러냈지만 그래도 53건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금년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노후건축물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정말로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장 질의에 이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얼마나 징수합니까?

4~5억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니고 4~5억정도면 단위가 범위가 넓네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입니까?

2010년도에 4억 8,100만 원이고요. 금년에는 지금까지 5억 6,2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과하네요. 금천구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머니를 많이 털었군요. 이행강제금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일반회계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속에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위법건축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3년동안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위법건축물 통지가 나와서 요즘 200여만 원, 우리 강태섭 위원장님께서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 건물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 많은 것이 아니고 다 빚입니다. 차라리 건물 짓고 바로 위법건축물을 단속했으면 많은 피해자가 없을텐데 몇 년 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어느 날 항측이다 단속이다 해서 범칙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초기단계부터 무허가건물을 단속해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점검결과 사후관리에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적정여부 점검 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며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가는데 서울시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공인회계사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관리사무소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때 나가서 장기수선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또 수선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적정하게 장기수선계획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안전시설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이 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 의결기구인 바로 공동주택 동대표회의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의결기구에서 결정한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해서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부터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어떤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다 쓰고 난 다음 또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대책으로 점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은 3년 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런 미비점들을 매년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라는 것은 3년이 지나서 4년째 다시 초기가 순환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집행전이나 사후라도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안전점검은 주민들에게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대표들은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뽑아놓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의에 의해서 동대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동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의결기구이지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사안이 생기면 의결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대시설 안전점검은 우리 금천구에서 좀더 세심하게 공동주택만은 관리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전문인력이 공동주택 주민들로서는 불가능하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능력이 없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의결기구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해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구청에서 가봤자 이미 일은 끝난 다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더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지도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아파트는 회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계문제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임의대로 관리소장하고 동대표회장하고 감사, 총무하고만 짜면 이 돈은 다른 곳으로 유출시킬 수도 있고 업자를 선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 공동주택관리에 난맥상이고 허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구역의 경우는 약 27%, 2구역의 경우는 약 40% 정도의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내년 4월에 설계자 및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75%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말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해서 2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안을 마련해서 7월경에는 시에 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결정요청하고 내년 11월까지 계획안을 확정짓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부지는 토양정화사업과 문화재 발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정화사업은 유류라든가 중금속에 오염된 2만 8,000㎡에 금년 10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10월까지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는 현재 옛날 신라시대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치가 있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사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설명회와 주민동의를 실시하고 2012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2013년에는 환지처분계획을 하고 2014년에는 이주, 철거를 해서 당초 계획된 목표대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LH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다시 시작해서 당초는 6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지연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SH라든가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억하고 내년도 예산 2억해서 장기계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차분에 대한 1월에 용역계약을 하고 3월에 어느 정도 계획안을 마련해서 5월에는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8월까지는 이 계획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타운 조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휴먼타운 조성사업도 현재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지난 11월 10일날 휴먼타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부분을 확대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투자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금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확정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로 약 2개월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민간부문에 대한 참여확대부분을 결정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공청회 등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13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현재까지 50억이 내년도 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써 추진해 왔었는데 이것도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분야의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 정책자문단이 예산검토를 했습니다. 예산 검토과정에서 공사비는 전부 예산이 조정되어 설계비 7,5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3등을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구의회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구 시의원과 계속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구비 2억을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구 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편성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 등의 예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권중심이 시흥이라든지 문성, 정심하고, 금천구심이 계획수립이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여기에는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시흥1·2재개발사업이라든지 여건 변화와 또 그동안에 민원이 제일 많았던 획지계획이라고 해서 2개 필지 이상을 하나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을 상당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규제로 묶여있는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되면 권장사업으로 풀어서 주민이 원하면 같이하고 원하지 않으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이런 사항들은 그동안에 건별로 민원처리를 해오면서 전부 재정비에다 민원을 미뤄놨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7~9월경에 필지별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2013년 5월까지 이 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2지역 뉴타운사업이 지금 1지역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반대파가 너무 득세를 하고 있고 2지역은 지금 현재 50%의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50%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탈퇴자를 예상해서 51%이상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국내여건상 또 서울특별시 재건축사업상 난맥상이 있는 게 지금 옛날부터 재산가치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갈등의 소지가 너무 깊다보니까 분열 분쟁까지 생겨가지고 주민들의 뉴타운 때문에 반대파, 찬성파 두 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심할 때 그 사람들이 구청을 많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목소리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반대파가 구청장님을 찾아오던 도시계획과장님을 찾아오던 찾아오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반대파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대답하고 또 찬성파가 오면 찬성파에 유리한대로 대답을 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금천구청장은 뉴타운 할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냐, 요즘 항간에 이렇게 주민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갈등소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해소시킬 것이며 뉴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것 구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흥2.5동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찬성파는 찬성파대로 모이고 반대파는 반대파대로 모이고 이래가지고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빨리 수습해서 지역이 안정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뉴타운사업이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사업이 전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뉴타운사업은 어차피 주민의견에 따라서 갈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주민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런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좀더 해소되도록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조정해서 주민들의 갈등의 소지를 다소나마 해소시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소요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독산역사 및 금천교 고가도로 하부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곳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독산역사를 들어가는 곳은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고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2명이 교차하기 어려운 인도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저는 그곳에 경관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협소한 보도, 너무 협소한 고가도로 밑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경관을 가꾼다는 것인지, 그림을 그려보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수립은 좋지만 경관가꾸기 사업을 해놓고 난 후에 경관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꽃길 쪽이 아니고요. 그 건너편 가산2단지 쪽에 라이온스밸리∏ 있는 쪽 하부공간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차도가 4차로정도 되기 때문에 2개 차로정도는 하부공간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고, 또 라이온스 건너편에 건물이 노후하고 무허가건물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곳을 정비하면 가산2·3단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위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산역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독산역사 및 금천교 고가도로 하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해서 인도는 두 사람이 교차하기 어려운 인도폭인데 그곳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서 도시경관을 만들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관가꾸기 사업을 그 밑에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 밑을 보면 마을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좌측으로는 철도부지 쪽으로는 주차장이 일렬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폭도 좁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 경관가꾸기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거기에다 해서 도시 경관가꾸기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 휴먼타운 조성사업 추진에서 공공부문 투자를 최소화하고 민간부분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민간부분 참여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형기업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마포구 성산동에 성미산마을이라고 해서 마을형기업이 활성화되어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현재 휴먼타운 사업은 공공에서 투자하지 주민이 직접참여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도 지원하지만 주민들이 어차피 마을을 가꾸어 나가려면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휴먼타운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에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그동안에는 해왔습니다.

휴먼타운도 역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을 둔 사업이지요?

전체 주거환경은 아니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도 역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건주들의 경제적 이해타산이 맞아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도 주민들이 어차피 동의를 해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이나 유사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물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든가 CCTV, 방범등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또 보도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휴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봐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물들은 존치시키면서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뉴타운 이런 것은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고요. 말하자만 낡은 도시를 완전히 엎어서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고요. 휴먼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기목적이나 재산의 증식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 내 마을을 갖다가 더 살기 좋고 보기 좋게끔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살기 좋게 자기 마을을 가꾸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는 뉴타운이고 바로 옆 블록은 휴먼타운으로 조성해서 비교했을 때 조화를 이룹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비교 잣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뉴타운이나 이런 것은 새로운 도시가 깨끗하게 형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높은 빌딩과 아파트 숲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살기 좋은 아주 쾌적한 콘크리트 빌딩 숲과는 대조되는 오히려 마을이라는 그 자체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은 아마 휴먼타운이 더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자체 방향 패턴이 새로운 패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층 건물이라든가 쾌적한 숲이 있는 그런 낮은 단독주택들이 더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곳에 살기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을 재산증식 목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한 목적으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가야 된다. 이런 정책의 전환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5년마다 바꾸는 것입니까?

5년마다 반드시 바꾸는 것은 아닌데요. 그동안에 2006년도에 수립해놓은 것이 여건 변화가 생겨가지고 재정비 필요성을 느껴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권중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가까운 가산생활권중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짓은 것도 있고요. 문성이라든가 시흥, 정심 이런 곳에서도 이면도로 쪽에 건축을 허가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 개발부흥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하나도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느껴져요.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되지 않았어요. 독산3동 이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됐고 정심생활권은 지금 2종주거지역 아닙니까?

그곳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정심생활권도요?

네, 그렇습니다.

시흥생활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로써만 5개 생활권중심 옛날 청장님 때도 엄청 많이 자랑을 했거든요. 지역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주택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놓쳤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한이 있는 겁니까? 매년 부과를 하는 제도입니까? 법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매년 한번씩 내면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위법을 했을 경우에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행정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그것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1년 2회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는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2회씩 부과를 했지요. 그런데 민선이 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2회 이내이기 때문에 1회를 해도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회로 하다보니까 모든 구청들이 다 1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행이 될 때까지 연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매년 위법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법을 악용하게 되면 자기들이 법을 위반해서 얻는 수익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 보다 더 많다고 하면 계속 위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그냥 납부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22쪽에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 이야기는 용역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세입자 우선대책으로 해서 주민의사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는 게 다른 곳 보다는 2단계 이상 상향되는 용적률이 매우 높게 상향되는 계획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가 철재상가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막상 설문조사를 하면 참여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1차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회수율이 높지 않은데 철재상가 회수율이 5%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철재상가 면적이 거의 50%에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하는데 그 사람들 의견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 휴먼타운 조성사업 추진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건물 분야에 마을회관 건립, 복지관 리모델링, 경로당 건립 등이 있는데 마을회관 건립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마을회관 부지는 재경부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새길어린이집이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재경부 소유 땅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예산이 50억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욕심을 내서 전체 예산을 약 65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은 약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사업 우선순위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경부 토지가 150평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200평 이상은 되어야 데이케어를 유치하면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토지가 약 150평 정도이니까 그 옆에 있는 복지관과 함께 묶어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을회관 건물에 중점을 두시고 나머지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가 CCTV 확충 등 이런 것은 차선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역지정을 한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LH공사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발표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혹시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SH공사하고도 금년 봄부터 여러 번 만났고 며칠 전 모임에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SH공사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만일 LH공사에서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참가의사를 상당히 비중있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갑자기 또 거기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한 발작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용·사용 방식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토지 취득을 하는 것을 수용이라 하고요. 사용은 토지에 대해서 글자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하고요. 환지방식은 예를 들면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개발비용을 일부 땅으로 제공을 하고 100평이면 일부 약 60평은 제공받고 이런 식으로 40평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제공하고 60평은 다시 찾아 받는 이런 것을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지 받을 때에 자기 자리에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서 위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미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혼용방식에서 여기는 수용할 구역이다. 여기는 환지할 구역이다. 이렇게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에 그것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놨다가 해서 구역 미분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단독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면 고밀개발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준주거 용도의 고밀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순환개발이라고 해서 나대지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순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 주민이 이주가 최소화 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된다면 어차피 나대지부터 개발이 되면 단계별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주민 이동은 최소화하면서 추진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주, 철거는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2억을 가지고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추가 2차분 계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용역비입니다.

도시종합관리계획은 금년도 2억 내년도 2억 해서 총 사업비 4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맞는데요. 용역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종합관리계획은 포괄적으로 2030이라고 해서 향후 20년 계획이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는 세부적인 것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따로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35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장 점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착공신고 후 공사 중인 현장이며 점검자는 담당공무원이며 안전위해요인 발생 등 필요시 전문가를 통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림막 및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 공사안내판 설치 여부 등입니다.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두 번째 기존건축물 위법발생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사주인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홍보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위법발생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시기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이며 내용은 공사중 준수사항 및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3~4월이며 내용은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건축물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은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소형건축물은 분기별 1회, 기타 다중이용건축물과 장기미사용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은 필요시 점검하여 기존건축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준공된지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 조적조 건축물 현황은 총 656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 시기는 4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내용은 건축물의 균열, 침하, 기울기 등 손상·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구조체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자는 외부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보수·보강토록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길과 문화 그리고 스토리 사업 3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내년도가 최종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입니다. 산기슭길 거리모습 바꾸기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옹벽 경관 개선 및 자투리땅 녹지쉼터 공간 조성사업과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금년도에 완료되는 제2구간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4월부터 8월까지 3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3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시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 재생을 통한 녹색마을, 사무실 만들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실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에너지 교육, 에너지 상징거리 및 에너지 놀이터 조성 등이며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재 금천형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이 소요되겠으며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쪽 기존건축물 위법발생 예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해줄 때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 면적을 내놓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1층은 거의 상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또 문제가 되냐면 주차장 면적을 내놓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교통혼잡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가 너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꼭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부설주차장 면적을 내놓고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축소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때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 법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일정한 양만큼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맞추려면 이 규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건축법」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부설주차장 면적이 고시된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없다가 중간에 주차난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부설주차장 면적을 건물이 몇 평이면 차가 몇 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면적을 내놓고 건축허가를 하라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주차난이 악화되면서 「주차장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를 면적당 비중을 자꾸 높여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 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면적을 내놓다 보니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을 폐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힘으로 안 되겠지만 아무튼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요즘 용적률도 낮아서 예를 들면 옛날에 50평가지고 건축을 지었던 것이 지금은 100평 가지고도 옛날 50평 건축물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또 주차장 면적을 내놓고 건축을 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1층은 사용을 못합니다.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위에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지금 대상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나온 것 같아요.

대충 초안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대상지는 약 7개소 정도 나와 있고요. 이것을 12월 중에 확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권장사업인가요?

마을사업인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지금 현장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장 확인은 여러 곳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청을 가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장견학하면서 다녀온 사례이고요.

다녀왔으면 사진이라도 한 장 붙여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글만 봐서는 무엇을 이야기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고요.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주택과 질의하실 때 나왔던 항측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적법하도록 처리해준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항측에 나오는 건수들이 보통 보면 옥상에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에 부분을 막아서 쓰는 생활형 위법도 있고, 그 다음에 마당에다가 건물을 증축행위 등 대충 3가지 부류가 되는데,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면 건축과에 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홍보할 때도 건축과에 가서 「건축법」에 맞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권장을 하면 건축과로 내려오는데, 우리 과에서 검토하면 주로 옥상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아니면 일조권에 저촉이 되는 부분, 거의 용적률에 저촉이 돼서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부분도 처음 건립할 때 최대한 지었기 때문에 이것도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마당에다 하는 증축행위나 이런 것들은 건폐율에 위반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권장을 해서 가설건축물 증축허가를 내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주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성화 시켜준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첫 번째로 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독산2동에 실내 배드민턴장 8면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12월 20일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비 19억 6,600만 원으로 2012년 4월까지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뒤편 사슴사육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에 토지보상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시비 10억 원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2013년에 공사비 2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화장실 정비입니다. 산기슭공원과 금천체육공원, 삼성산공원에 노후된 화장실 개선과 어린이놀이터 정비, 운동장 외곽에 탄성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2억 8,600만 원과 구비 2,200만 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가산동 조마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기존의 보안등 대신에 공원등을 신설하여 공원의 밝기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야외 헬스용 체육시설을 어린이공원 6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호암1터널 인공폭포 조성입니다. 호암1터널 입구 산사태지역에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높이 80m의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물은 벽산5단지 옆 폐약수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 산림 내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수해복구공사에서 누락된 곳을 추가로 계곡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 생태림 조성입니다. 독산4동 정심초등학교 요구사항으로 학교 뒤편 수림에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도시 생태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위험수목 제거, 약수터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는 시흥4동 주택연립 산림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 생태계 보존 및 보호 관리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에 담쟁이, 능소화 등으로 도심을 녹화하는 사항으로 호암길 옹벽 450m를 시비 8,500만 원으로 녹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m이상의 시도로에 가로수 보식과 보호판을 교체하고 띠녹지를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억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천폭포공원 진입로 단장 공사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폭포공원에서 안양방향 보도에 문주형의 장미터널 설치와 띠녹지에 장미를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래부터 생태림 조성할 대상지였습니다. 또 그 토지도 학교 토지이고 학교의 요청도 있고 해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원화사업이 작년도에 시에서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해주려면 우리 구청의 방침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학교와의 형편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구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교에다가 그런 공원화 사업이나 조경시설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방침이 서지 않은 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장 건립부지 문제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12월 20월경에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11월 23일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재심의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붕구조를 파형관판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 파형관판이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보자고 해서 12월 20일경에 재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토지주들이 여기 와서 항의하고 했던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토지는 당초 건립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부지를 제외시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부지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지의 길이는 줄었는데, 전 계획은 직사각형으로 길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사각형에 가깝게 해서 8면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8면을 배치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배치도는 다 끝났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붕 재질이 좀 주변 환경과 안 맞다고 보완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되었던 것은 전부 철거를 했더라고요.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지요?

절반정도는 바로 배드민턴장 앞으로 옮겼고요. 나머지는 삼성2터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완공이 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네, 전액 시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녹색성장팀장 이선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먼저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사업범위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20에서 제안한 42대 역점과제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수록내용은 역점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부터 5월까지 용역시행 및 계획을 확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홍보·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리더 심화과정 개설 및 학교 순회교육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및 에코라이프데이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 활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 및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에코마일리지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주간 행사와 연계해서 연 1회 에코라이프데이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에코스쿨 운영 및 홈 CO2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입니다. 추진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 16개소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지정 대비, 비규제적이며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목표는 2015년까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 평균 배출량 대비해서 온실가스 20%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감축 협약체결, 참여 건물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추진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52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6,431개소 등 1만 7,18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시 및 관련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오열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소규모 배출업소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 연 2회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형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및 소음저감 추진입니다. 대상사업 및 추진목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은 2011년도 48㎍／㎥에서 2012년도에는 47㎍／㎥로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음민원 해결율 향상은 2011년에는 90%에서 2012년도에는 92%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600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강화 28개소 월 2회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13만 3,500대 등이고 소음민원 해결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사장 28개소, 소음배출시설 207개 등 총 235개소에 대해서 공사 시행 전 대주민 사전 설명 이행유도 및 방음시설 설치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석면지도 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대상시설은 구 소유 공공건물 50개소, 저희가 예산편성을 일부만 했기 때문에 2013년까지 용역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작 의무화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지도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추진일정은 2월부터 3월까지 공고 및 발주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석면 함유 의심물질 석면 농도분석 및 함유량 조사,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등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에너지 공급업소 관리는 60개소입니다. 그중 가스공급시설 35개소, 석유판매업소가 2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6회 실시하고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 3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건물 13개소, 행정차량 108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기준배출량 2009년 대비 11%의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10개소 이상 LED조명 교체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ESCO,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또는 자체비용을 통한 에너지시설 개선 유도 등입니다. 효과로는 연간 500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정화조입니다.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5억 3,500만 원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에 부담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5억 2,000만 원정도 됩니다. 대부분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총괄현황과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직제는 5개과 23개팀, 정원은 171명에 현원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예산요구액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요구액의 총 규모는 167억 1,800만 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177억 6,700만 원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소된 약 5.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금액입니다. 167억 1,8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88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 예산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의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독산본동, 옥계, 시흥4동, 금주, 새길어린이집 5개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 정비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독산노인종합복지관,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유치원·어린이집 21개소 등 39개소에 대해서 정비와 CCTV설치 6대로써 소요예산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관내 전지역에 있는 버스승차대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총 12종 2,162개소, 1만 1,041m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6개소로써 이용자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정비물량 조사를 한 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 억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7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조사를 연 3회 실시하고 저전거종합서비스센터 이용설문조사 연 2회,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을 실시하여 무상대여 및 무상점검·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자전거 정비를 30대 교체를 하고 생활권 자전거 대여소 7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연 40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553개소로써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금 부과 징수 및 과년도 체납분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부과는 34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31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9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마을버스 환경개선으로써 승하차 인원분석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반기 1회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경개선은 주민의견을 수렴 후 서울시에 조정안을 건의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우선 가산동에서 독산3동 학교밀집지역 구간의 노선변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절한 민원처리 및 위법차량 관리 강화입니다. 친절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로써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현황은 2011년 10월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는 8만 3,756대이며, 민원건수는 5만 3,831건입니다. 이는 자동차등록 업무가 당초 각 자치단체에서 전국 관청으로 확대되어 중고매매센터가 없는 관계로 저희구는 민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담당자 부재시 대직자 2명 지정으로 민원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등록번호 제시 터치스크린 2개 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당초 자동차번호 2개를 제시하던 것을 10개로 제시 확대하는 등 민원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위법 자동차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011년도 9월 현재 6,304건 11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6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무보험가입 안내문을 연 3회, 자동차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경과 안내문 3회를 발송하여 민원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통한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3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2년 7월부터 체납기간 60일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수사입니다. 추진절차는 사건접수, 범칙금 부과 및 수사,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써 2011년 10월 현재 무보험 운행은 539건이 접수되어 752건을 처리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은 292건을 접수하여 2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방치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 위주에서 순찰 적발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범칙금 납부 유도로 세외수입 증대 및 전과자 양성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당선된지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의원 당선되어가지고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금천구 버스 승차대를 교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새로운 모형의 신 승차대가 나오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적 있지요?

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요청을 해야 해줄 것 아닙니까?

어제 저희들이 본청에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시내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50%를 내년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와서 어제 회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것 바로 시정을 해서 신 모델이 나오면 바로 승차대를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업무적인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바뀌어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하면 언제 승차대가 교체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금천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통행로이지만 호압사 절 들어가는 입구 버스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등산객들도 엄청나고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승차대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비가 오든지 눈이 온다면 몇 사람이나 서서 의지할 수 있는지,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협조하고 또 논의하고 상의해서 어떤 것을 창출하고 도출해 내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할 수 있는데까지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대답만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버스 승차대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겨울이면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몇 천명이 버스를 타고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 규정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동네 일입니다. 광명시 같은 곳 한번 가서 보십시오. 버스 승차대를 얼마나 좋게 해놨는지, 여름에는 바람 들어오게 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승차대를 설치해 놓았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또 승차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가 문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금천구 관문에서 들어오는 외곽지역의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확실하게 점검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구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금천구 관내 마을버스 승차대 뿐만 아니고 버스 승차대 전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우리 가로변 정류소 관리 관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조합하고 자치구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조합에서 일원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 승차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히 우리 금천구 구민들의 불편하지 않도록 승차대 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13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수요억제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5,700만 원입니다. 지금 구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급여도 홀딩시켜 놓은 지경에 와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특히 구비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5,700만 원, 자전거도로 없애버리십시오.

도로만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도 안한 도로가 부지기수인데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는데 다 이용하십니까? 하루에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3군데 관리하는데 5,700만 원 들어가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3군데 관리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하고 종합서비스센터 운영관리하고 생활권 자전거 대여소 운영비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연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비가 5,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치면서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죠. 이 돈이 전부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것에 다 꼼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킵니까?

부과금액은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3,000㎡이상은 ㎡당 700원, 그 이하는 35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이 교통유발부담금도 사실 금천구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로 부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웬만한 건물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구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강남 같은 곳은 전부 부과해도 아무런 문제없지만 금천구는 서민들이 살면서 조그마한 건물하나 가지고 있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 구의원 되어가지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되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과정인데도 적거든요. 원인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부과대상이 잘못 선정이 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부과대상은 위반하면 통보가 옵니다. 전산상으로 오기 때문에 부과는 정확한 것이고요.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명의가 변경되었다든가 예를 들어 가입을 했는데 전산오류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1~2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징수율이 낮은 것은 운행을 하지 않고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위반자들이 생계형이 많습니다.

타 구에도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18쪽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접수·처리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무보험운행 접수가 작고 처리 건수가 많아요.

그것은 계속 2007년도부터 누적이 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보도를 설치해야 되면 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한 사항을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고, 교통표지판 시설 9개, 노면표시 1,126m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신규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정을 해서 사업을 내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사업을 한 구역이 아니고 신규로 새로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초등학교 18개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21개소 등 39개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동일하게 가능하면 보도를 조성하고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빨간색의 유색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탑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로 유색포장이라든가 미끄럼방지 시설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은 마을버스정류장 비가리개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탑동초등학교는 주민참여예산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었고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내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다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님을 이해 해주시고, 이 부분을 설령 통과를 시켜주셔도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금년도에 우리가 2대를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2대도 회사의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회사 측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촉하고 독촉해서 중형차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산기슭도로를 12월 초부터 개통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전체 68대가 운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대 더 증차가 되는 것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핑계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조정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의견이 우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입니다. 주차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상반기에 후보지 전수조사, 타당성 검토, 후보지 선정, 감정평가, 매입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2013년 10월까지 주말농장 등 주민편의시설 활용 계획에 의거 주차면수 110면 정도의 주차장을 2월까지 공사완료 후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주말농장 등 편의시설 이용자와 금천구청역 환승희망자, 주변상가 이용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공영주차장 증축 계획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지평식 공영주차장에 철골조립식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정을 나누는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담장허물기사업 주택 60동에 주차면 90면 조성과 생활도로 조성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een Parking 사업은 3월까지 주민홍보 및 전수조사하여 공사발주를 실시하고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9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중·장기사업으로 위치는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지하 2층 151면 규모로 2011년도에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학교 운영협의회 협의 등을 하였으나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 인센티브 등 과도한 요구로 협의가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도 남부교육청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 추진하여 주차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견인보관소에 스팀세차기 및 콤프레샤를 설치하여 무료세차와 이동식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주차요금 징수용 PDA를 도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3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2010년 2월 17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로 대상 6개소 중 금년도에 가산동 공영주차장은 설치하였고 독산1동 등 5개소에 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산3동 공영주차장 등 4개소에 대하여 바닥 정비공사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노후 철골구조물 도색, 안내표지판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체계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산, 독산지역 3,681개소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3월부터 10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용도변경된 주차장은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하고 20면 이상 대형건축물 주차장을 발굴 야간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시민생활 편의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관내 간선도로 및 상습정체구간 135구간 연장 68㎞, 07시부터 22시까지 CCTV 등 차량, 인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식당주변의 중식시간 대는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와 심야시간 21시 이후에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의료기관, 영세상가, 재래시장 주변 등은 민원신고 위주의 인력단속 및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교통소통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사람중심의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우리구 우수 및 정비사업체 현황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가 총 18개 업체에 1,372대이며 자동차 정비업체는 15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용 차량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매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운송 및 정비업체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람중심의 차량운행질서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표와 같이 최근 여성운전자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정비 등 취약한 여성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습득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운전자 200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3회씩 연 6회를 실시하고 강의내용은 자동차 구조 등 기본이론, 현장실습, 각종 법규 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및 전문정비조합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채권확보 등 체납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상계좌처리시스템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빠른 납부처리 및 채권확보,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관리 체계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2006년 이전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지서 및 납부독려 안내문을 별도 제작 발송하는 등 자진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면 및 가산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 지도하는 등 체계적인 과태료 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최봉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첫 번째로 도로변 불량 가공선 정비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도로변 불량 가공선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시설 현황을 보면 한전 영등포주가 4,421, KT 구로주가 1,657, KT 금천주가 2,608 계 8,686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으로 구간별로 설정하여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정비대상 및 방법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두 번째 손실보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1995년 3월 1일부터 금천구 분구 이후에 생산한 보상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1년 10월부터 게속사업을 해서 2012년 3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보상기록부 등 수기대장의 장기보관 및 수시이용에 따른 자료훼손과 멸실 위험을 방지하고 토지수용확인서 등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에 있으며,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 보상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구입비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세 번째로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스쿨존 내 불법 광고 방지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봉사활동 인정제도 비예산 사업입니다. 또 계속사업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1,500만 원, 스쿨존 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사업 5,600만 원으로 총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11년 사업구간 연장 시흥대로 약 500m 구간으로 26개 건축물로써 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사업대상 및 전수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간판 교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000만 원과 구비 9,000만 원으로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행불편 가로정비 저해요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기존 노점 20개소를 규격화를 추진하겠으며, 계속해서 재래시장인 남문시장과 현대시장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용역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에 적치물 내놓은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래에 보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가전제품 어느 동네를 가도 그 업종은 유독 더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뒤 돌아서면 다시 또 내놓고 그렇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 안 한다고 구의원이 지적했다고 하면 괜히 골목 다니다가 얻어터질까봐 말을 잘 안하는데요. 어느 동네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제가 다니면서 봤다라고 하면 대충 알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특히 가전제품 업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규격화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어떤 노점상에게 그것을 지정해 줍니까?

전 노점상을 한군데로 모아서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규격화 박스를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합니까?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연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장소가 특별히 규제가 없는 한 그 장소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 좌판대를 또 설치해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펴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노점 전체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노점상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규격박스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네 번째 항 중간에 도로과 사항 같은데 이것도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입니까?

어디입니까?

41쪽 이것은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냥 수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을 철거해가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막만 철거해가면 되는데 왜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어려운 구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관·민이 합동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목을 조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고 자빠집니다. 분양이 안 되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로변 현수막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골목길 현수막도 바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 게첩하는데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10개라고 생각하면 50만 원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철거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라고 그렇게 목을 조이십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제주도 세미나 때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구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지금 건축경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골목길에 현수막 게첩하는 것은 좀 유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웃고 스쳐 가시면서 글쎄 참 하면서 이렇게 딱한 눈치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술도 한잔 했는데 더 깊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스치고 말았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유효기간을 두고, 현수막을 바로 게첩했는데 바로 철거해 버리면서 8만 원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현수막은 유효기간을 줬으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아마 그 사람들이 분양하는데 조금 나아지고 또 경제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라,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현황을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스쿨존 내에 나와 있는 방지판이 조금 뾰족하게 학생들 키 높이에 되어 있어서 잘못해서 넘어지고 그러면 다친다고 지난번에 채인묵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스쿨존이 저희 관내에 39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전신주를 전부 조사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것 없이 그냥 방지 페인트만 바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손 안됐습니다.

그것 외에 비어 있는 공간에 부착방지 페인트를 바르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스쿨존에 있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구정질문 때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부착방지물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 부착방지물이 안 되어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페인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시흥대로변부터 해서 독산로까지 작업을 다 했는데요.

그것은 빼고 부착방지물이 없는 전신주나 한전주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겁니다.

돼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전신주에 전체적으로 부착방지물이 붙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부착방지판을 붙여야 되지만 현재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학교 위주로 스쿨존에 있는 전신주에 뾰족하게 나온 부착방지판은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안전하게 방지판을 부착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시흥대로부터 해가지고 각 도로변에 다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 조금 지나서 성심자동차에서 독산사거리 쪽으로……

금년에는 시흥4거리에서 위너스 볼링장 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독산4거리까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원래 독산사거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농협있는 곳 거기까지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독산4거리에서 IC까지도 아직 안 되었고, 한양아파트에서 석수역까지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측편에 조금 있습니다.

매칭펀드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전부 발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공사비 5억 3,000만 원은 2012년 특별교부금을 배정 요청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금천거리 맨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억을 투자하여 파손된 불량맨홀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석수역 앞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스크류 너트방식을 MRL방식으로 변경 시공하여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 이용편익을 증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쪽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억을 투자하여 굴착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2년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억 2,000만 원를 투자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2년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억을 투자하여 보안등 유지관리 및 주민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풍수해대책으로 풍수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으며, 평시에는 2명이 24시간 상주근무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5월 전에 재해취약시설물 점검 및 정비 등 수방자재 구매 등 모든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연간단가입니다. 5월 전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대비 60%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흥계곡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412-5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2만 7,000㎥를 담수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다음 쪽은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3억 원이며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신설하는 박스 644m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디지털 3단지 일대가 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써 위치는 시흥1동 현대시장·시흥4거리 주변 일대가 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9억 1,5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흥동 석수역주변 침수해소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석수역 주변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독산2동 1050번지 일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1055-20번지에서 1057-2번지가 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정비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 상황실 1개소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안전진단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 9개소, 음수대 11개소를 관리하는 인건비 및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죽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수경시설, 야외운동기구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2012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훈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2012년 5월 중에 도상훈련을 위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점검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 448개소, 시특법 대상 196개소 합계 644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매월 4일날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굳은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재무활동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근무를 하면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식대와 그리고 상주를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식대가 4억이면 너무 많잖습니까? 건설교통국 전체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치수방재과의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가 있는데 재무활동비가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에는 없는데 유난히 치수방재과에는 재무활동비가 4억이 되거든요.

4억 4,000만 원 맞는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생활하면서 참 김이 빠집니다.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업무보고 한다고 오셨습니까? 저희는 이런 것을 물어보기 전에 검토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굳은 일 많이 하시는데, 자기 과의 재무활동비를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본 위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혹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그 금액을 여기에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과장님은 과의 재무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지는 알고 계십시오. 제가 잘됐다, 잘 못됐다고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 답변을 하면 끝나는데……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이렇게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게 준비해서 연설하듯이 써가지고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할줄 알고 써왔습니까? 제가 엉뚱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흥5동에 하수관 총 길이가 몇 m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에 나온 것 써가지고 온 것은 필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질의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로 대화의 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97쪽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위치는 안양천 내 기아대교~광명대교 간으로 규모는 저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수경시설, 야외운동기구 등으로 되어있는데,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농구장 같은 경우 구청 앞에 농구장 같은 경우는 안전휀스가 잘 갖춰져 있는데 기아대교 쪽은 전혀 없어요. 학생들이 농구를 하다보면 공이 안양천으로 자꾸 빠지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대교 밑에 체육시설 유산소기구 시설도 계단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며칠 전에 조명팀에서 조명을 설치했는데 너무 고맙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천구청에서 기아대교까지 제방위 도로가 지금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지병을 설치했는데, 야간에 제가 1주일에 두 번 Happy walking하는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캄캄하니까 그것을 밟아요. 밟아서 너머저서 발목도 다치고 그러는데 표지병은 이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닥재도 친환경재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건은 좋잖아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눈비도 안 맞고 구민이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야간에 위험한 게 뭐냐면 안전장비도 안하고 자전거가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쪽에 벤치, 정자 등 휴게시설을 많이 해놓았는데 걷기라든가 유산소, 체육활동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전에 걷기 전용도로로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지난주에 치수과장하고 같이 서울시하고 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국토해양부 예산을 취급하시는 분한테 국토관리청 하청국장한테 전화를 하게 해서 저희가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천 길이가 약 6㎞인데 영등포까지 합치면 전체 약 14㎞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영등포나 구로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해서 사실 자전거와 보행도로 겸용으로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지난번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고 확신을 못하지만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안양천은 지금보다 훨씬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기아대교 농구장 높이가 규격이 안 맞다고 학생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규격에 맞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족구장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기아대교 쪽에도 족구장이라든가 풋살 경기장이라든가 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에 의해서 상주인원 3명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네, 청소하는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화장지, 파손 되었을 때 보수비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서일종합건설입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회사 소재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서일종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억 9,900만 원입니다.

금년 저희 예산형편상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