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1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도개설 사업장에 적절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사로 인해 방치된 낙석이 나무나 산 비탈진 곳에 걸쳐 있어 재해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재형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대 분재 타운 조성과 최대 생산지 이점을 살려 추진 된 분재형 가로수 조성사업이 일부 소나무가 수형이 불량하고 고사되고 있어 하자보수 기간 내 보식과 적절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시공회사 공사 지연으로 주민 통행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흄관과 맨홀이 개설 도로 옆 주택의 마당보다 높게 시설되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 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마을주민 의견수렴이 원만히 되지 않고 사업 부지를 지금까지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 여부 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건에 시정 6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