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환경정책과장 문요환.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정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인자 환경정화주무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 기후변화 교육ㆍ체험관을 건립 운영입니다. 메타길 일원에 3,600㎡ 규모로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국비지원신청을 하고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설명한 결과 9월에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2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건축 시공사를 선정 계약하고 2013년 7월까지 완공하여 2013년 10월에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모 신청하여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용면 월계리 담양호와 추월산 건너편 산자락 수변과 연계한 목교 193m와 수변테크 4백m를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5월부터 9월 16일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10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입니다.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를 지난 5월부터 담양읍 삼만리 위생매립장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관찰로를 1.2㎞ 조성하였고 가마골 생태공원을 수북 청소년수련야영장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생태를 조사하여 694종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너구리, 원앙 등 26점의 박제 표본도 제작하여 영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추월산, 담양호, 금성산성, 담양습지 등 생태조사를 추가로 조사하여 도감으로 제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대학ㆍ지역별 협의체와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멸종위기종 회생 등 생물다양성 보존과 복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 구축입니다.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녹색생활 실천의 날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자 승용차 5부제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야근 없는 날 운영 등 공직자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4월 1일 정례 조회시 녹색생활 실천의 날 다짐결의 대회를 갖고 실천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6일 전남일보사에서 주관한 녹색환경 분야에서 담양군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연말에는 실과단소별로 녹색생활 실천 상황을 종합평가하여 5개 실과단소를 시상하여 자율적 실천 유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참여가구를 2,449가구에서 2,595가구로 확대 하였으며 한국전력 사용량 검증과 환경관리공단에 자료를 입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준 사용량 산정과 사용량을 검증하여 12월 중에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 담양하천습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환경 조성의 토대 구축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학습 탐구시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담양하천 습지주변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습지조류 관찰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생태 탐방로 설치에 따른 설계가 완료되면 3억원의 습지 탐방로 설치사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에 국비지원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자담 포함하여 67,325천원으로 16농가에 대하여 전기 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 농가에 대해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조기 설치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면서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점검대상 1,614개소 중 환경오염시설 1,366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34건을 적발하고 8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경고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사전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42가구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4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비 1억350만원으로 위탁 계약을 하여 지난 10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물자를 지원하고 마을공동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면과 대덕면 수변 구역에 난방비, 공과금, 의료비, 학자금 등 32명에게 직접지원 사업비 26백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보수,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등에 31,78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남면 5개 마을에 공동농기계 및 노인회관비품구입비로 총 59,403천원을 지원하여 모든 사업들이 10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태도시 담양군 이미지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어공원, 한재골, 심방골, 시산마을, 증암천 등 5개소에 지난 8월까지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정비대상 화장실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앞으로 12월까지 수북야영장, 한재골 약수터, 병풍산 주차장, 수북 쪽재골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소하천에 유입된 가축분뇨와 각종 쓰레기 투기가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창평천, 오례천, 금성천, 대전천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부유 및 침전쓰레기와 투기방지시설을 지난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우로 인하여 월산천과 갑향천 등 나머지 2개소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을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제거에 철저를 기하여 재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9천만원을 지원하여 회관 리모델링, 광장 아스콘포장, 배수로정비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지난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철 및 영농철에 마을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자율적 실천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8개면 이장단 167명에 대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4개면 124명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총 52,614매를 무료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봉투 무료 공급은 물론 신규 발생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하여 어려운 이웃의 청소행정 서비스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 민간이전 사업비 미집행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환경관련법 폐기물 과태료 중 2009년도에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 10건 150만원 중 5건 367천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미징수한 4건에 1,133천원은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서류상 독촉장만 발송하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독려ㆍ징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개반으로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4건에 418천원을 징수 조치하였고, 나머지 6건 538천원은 고질상습 체납자로써 자동차를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과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보조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1억50,935천원으로 집행완료 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 2011년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과 2010년, 2011년 계획사업 중 미 착수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사고이월사업은 담양공공 재활용 분리창고 증축사업으로 예산액 1억12,755천원 전액 집행과 동시에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1,097개 대상업소 중 81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3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으며, 그중 개선명령, 경고,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 등 5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는 59건에 75,076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 등 1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부터 까지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은 총 1,812건입니다. 부터 까지 건별 세부적인 인ㆍ허가사항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유지관리비, 각종 과태료 등으로 부과액은 1,103건에 5억16,881천원이며, 징수액은 1,084건에 5억11,495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은 2억5,373만원, 공사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6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익금은 63,371천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비는 1억33,734천원이며, 폐기물 과태료는 4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19건에 5,386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익금은 3백만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비는 2,186천원, 폐기물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부터 까지 월별 부과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3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사유는 대부분 경영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영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7억88,176,674원으로 그중 환경보전기금은 7억87,177,454원으로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 1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99,220원이며,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담양호 산성길 추진사업으로 에서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6건으로 용역비 1억90,699천원으로 집행액은 1억13,624천원입니다. 완료한 4건 외에 나머지 수직측정망 측정대행용역, 오염총량배출삭감, 시설모니터링 용역 등 2건 77,075천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 일반민원 처리 현황, 사고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예산 재 반영사업 내역 및 사유, 2010년부터 2011년 명시이월 사업중 부진사업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 환경부 특별회계 세입분으로 경유자동차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됩니다. 2만2,814건에 6억52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징수액은 1만7,977건에 5억25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은 4,837건에 1억27백만원으로, 체납사유는 자금난과 부도 등이 대부분입니다. 체납자 중 4,280건에 84백만원은 재산압류 하였고, 독촉고지서발송 등 징수독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 43백만원은 가정방문,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이 없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재산압류 등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1,206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942건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나, 5～10인용의 시설을 설치하고, 한명 내지 두명씩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청소기한을 2～3년에 1회로 연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공가, 독거, 장기출타, 병원입원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필요시 정화조 청소 기한을 조정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독촉하여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계약사항 및 월별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까지 2년간 민간위탁계약 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분야가 15억11,684천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는 1억51,902천원, 공중화장실 청소는 49개소에 3억8,126천원, 버스승강장 청소는 243개소에 1억38,868천원으로 총 21억1,058만원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19억19,572,480원으로 청소업무에 16억12,299천원, 음식물에 1억29,660,480원, 공중화장실에 1억77,613천원입니다. 다음은 , 환경감시단 운영실적입니다. 총 2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824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활동실적으로는 주민계도 167건, 투기우려지역 순찰 350회,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계도 177건, 주민여론수렴 7회, 환경관련행사참여 19회 입니다. 다음은 ,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내역입니다. 수거량은 총 284명에 108만5,620㎏으로 ㎏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총 1억8,56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저희 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제2단계 지역개발 할당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BOD기준 249.9㎏, 이중 31개 사업에 36.46㎏을 할당하고, 211.44㎏을 잔여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배출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양입니다. , 사업별 할당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오염하천 정비 실적입니다. 앞서, 하천오염 및 우려지역 정비사업 분야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 감염성 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 관리 시설은 총 71개소로써 병원 4개소, 의원 23개소, 한의원 6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2개소, 동물병원 5개소, 장례식장 3개소, 기타 재활원 8개소 등입니다. 까지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은 장흥에 있는 주식회사 엘림산업에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 1건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대덕면 문학리에서 지난 8월에 시설하우스에서 유류저장탱크를 배수로 위로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하부 구분을 못하여 등유를 유출시킨 사항으로 신속하게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총 49개소로써 청소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북부환경에 위탁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중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용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실적은 부터 까지 환경오염단속실적과 행정처분내용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내역은 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42동에 1억35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계약 하여 지난 10월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의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한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터 하겠습니다. 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운영 있죠. 주요시설이 체험관, 홍보관, 교육관, 옥외체험시설 등이 있는데 활용계획서는 따로 있습니까? 체험관에 대한 활용계획서 안 나와 있습니까?

아직 운영계획은 수립 안 돼있고 설계비만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모형이나 구조물에 대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체험관이나 홍보관을 짓는 이유는 활용 계획서가 사전에 있기 때문에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서가 아직도 안 돼가지고 먼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런 것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목적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을.

환경부에서 이것을 시군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권역에 설치해 줍니다. 호남권에는 담양만 설치가 되는데 환경부에서 운영계획은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교육시스템 시설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운영비랄지 그것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시달되면 거기에서 우리 군의 운영비를 별도로 수립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은 후에요?

예.

매뉴얼들을 사전에 잘 작성해서 체험관이나 홍보관, 교육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군 소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실과에서는 문제가 숙지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홍보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직 매뉴얼이 없어서 아쉽고 매뉴얼들을 활용계획서에 작성해서 의회나 아니면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지을 바에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렇게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금액들이 국비로 지방비가 투입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시설물들이 처음에 계획상 활용계획이라든가 목적은 좋은데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흉물로 변하는 시설이 태반입니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체험관도 마찬가지고 그때뿐이지 그 후로 관리가 안 되서 흉물처럼 변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계획을, 그래서 제가 활용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군민들이 동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되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진짜 우리 담양군을 위해서 소득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활용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하천습지 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담양군에서 군비나 국비가 담양하천습지 개발에 많이 투입되죠? 인력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습지로?

습지로 투자되는 것은 이 사업뿐입니다.

그 외에 습지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까?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습지관리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청에서 인력도 배치하고 관리도 하고 감시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습지가 우리 군하고 광주시하고 경계가 돼 있죠? 우리 군이 73% 인가요?

우리 군 지역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체는 우리 군이 되어야 맞잖아요 면적도 크고. 그래서 우리 군비도 개발사업에 32억원 투자할 계획이고요. 군비 3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지만 국비까지 합치면 8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습지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습지에는 안내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군민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죠. 전부 광주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습지관리를 하고 체험도 대부분 광주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 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죠?

5명 중에 3명은 대전면 출신입니다.

대전면 출신들이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광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대전면 출신이지만 현재 생활은 전부 다 광주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양지역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인력 투입되어서 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고, 매년 습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습지로 인해서 피해되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까?

침수피해 말씀하십니까?

침수피해가 됐든, 무슨 피해가 됐든 간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기시에는 침수가...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발생과 피해에 대해서 군에서 그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괜히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습지로 인해서 담양군이 어떤 효율성이나 소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생태보전이죠?

담양군에 내륙습지가 담양지역에 있다는 이미지...

이미지 홍보차원이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담양군 주민들이라든가 그쪽에 피해보는 사람에 대한 소득이나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이 습지가 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습지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습지의 기본적인 조건은 생물의 다양성이죠.

생물의 다양성, 항상 물에 어느 정도 젖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습지 인정을 받는 것인데 현재 우리 습지는 하천 외 나머지 부분은 습지가 아닙니다. 그냥 맨땅입니다. 그것은 습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대밭입니다. 그냥 건조한 대밭, 우기시에만 습지로 젖어있을 뿐이지 현재는 일반 평지와 같습니다. 지금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대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습지로 다 바꿔 졌습니다. 한바퀴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공사로 인해서 난입이 돼있거든요? 습지라고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습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습지를 해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습지로써 전혀 값어치가 없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군민에게 전혀 보탬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습지로 지정돼서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습지로 한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 조건은 될 수 있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특별한 사유가 군민의 민원입니다. 군민이 피해를 받고 있고 재산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 아니면 더 이상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지 조건이 되거든요. 단, 군에서 의지를 갖고 환경부에 제출을 했을 때 환경부에서 습지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부 소관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한 절차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지금까지 피해를 봤던 주민들 그리고 피해 내역, 피해 증거자료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모든 주민들이 소득을 보장받고 피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습지나 관광, 레저활동이지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담양군에서 군비만 투입되지 효율성이라든가 담양의 생산가치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나 보상이나 주민의 소득이 전혀 없는 습지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가 묻고 싶고, 현재 습지의 가치도 전혀 없는데 이것을 습지로 지정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과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자료로 습지해지 요청 건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보면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추진해서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 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우선적으로 여기에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하고 있죠.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사업비가 더 있어야 슬레이트로 된 건물들이 다 철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교체될 수 있을까요, 파악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못해 봤고, 2009년도에 실사를 해봤는데 그때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40억원 정도.

140억원 정도요. 거기에 대한 국비는 얼마나 지원되죠?

지금은...

올해 사업에 국비가 몇 대 몇 비율로 돼 있죠?

국비가 30%.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입니까? 국비를 더 확보할 방법은 없는가요? 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적게 되니까 지방도 적게 내려오겠네요, 국회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재미있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발암물질인 아주 유해한 제1급, 슬레이트가 1급으로 들어가죠? 그런 사업들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루라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슬레이트 사업은 원래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생활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 안에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철거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워낙 방대한 예산의 소요이기 때문에...

아까 금액을 보니까, 물론 숫자상으로 금액이 적은데 큰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군 예산이 다른 데 필요 없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적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군비를 더 많이 시범적으로 한 면에 서너 개씩이 아니고 한 면에 20, 30개씩이라도 우선 급한 데부터 차근차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3년 이내에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먼저 슬레이트가 없는 군이 됐다는, 그런 최형식 군수님이 전국최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올리면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하죠. 예산 편성만 과장님이 재량 것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이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청한 분들 대다수가 기다리고 있죠? 다 못 해주고 있죠?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의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에 보면 두세 채씩은 빈집 슬레이트가 허물어진 집이 있습니다.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마을에 흉물로 변하고 있고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직 필름을 못 뺐습니다. 슬레이트가 찌그러지고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흉물처럼 보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들이 흘러내리면 농작물에 물이 투입됩니다. 결론은 씨앗이 그 물을 먹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의 열매를 먹고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생태계 전환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역의 주민 것이 아니고 땅만 외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군에서 일시적으로 담양 전체를 조사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조치, 공문을 보낼 수는 없습니까?

글쎄....

계장님 아시면...

빈집관리나 그런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는 환경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빈집관리는 복지과에 있는데.

김경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부 사업이 단지 지붕개량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는 빈집 정비나 주택정비를 할 경우는 별도 환경부 쪽에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는 지붕개량으로만 내려오고...

제 말씀은 그것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통보,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소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려서 흉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환경단속이잖아요. 단속으로써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경애 빈집정비사업은 복지나 건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환경이 보기가 싫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기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나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미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냐 그 말입니다.

김경애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복지 쪽이나 그런 빈집사업으로 철거하는 사업뿐...

김경애 예, 건축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들이 흉물처럼 변하고 있고 각 마을마다 두세 채씩 그렇게 무너져 내려서 보기 싫은데 해소할 방법이 군에서 없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경애 건축 빈집정비사업으로 동당 5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지원한다는 것을 사전에 다 알려드립니까?

김경애 읍면신청을 받는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얼마, 전혀 몰라요. 홍보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려니까 철거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 또 그 사람들도 흔쾌히 하고 자기 부담도 들여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아직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이거든요. 거기 보면 환경대학 민간이전사업비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재창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는 개정하였으나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는 잘못된 문구가 하나 표현 돼 있네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임기가 ‘만료’가 아니고 ‘해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예.

담당계장님, ‘만료’가 아니라 ‘해체’입니다.

예.

적금은 현재 금리 이자가 농협중앙회만 되어 있네요. 시중은행하고 이자율을 비교해서 농협 것이 제일 높나요? 이자율을 비교해 보셨나요? 당시에 비교했으면 비교내용이 있습니까? 농협에 한 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이자율이 비슷해서 기왕하고 있는 데다 계속 계약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예금으로 넣어놓을 바에는 이자가 0.1%라도 더 많은 곳으로 과장님이 비교를 해서 안정성 있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중은행도 3.4% 정도 이자가 높더라고요.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10년도 11월 예금기간에 그때 봤는데 약 0.7% 정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적은데도 농협중앙회다 한 이유가 뭔가 묻고 싶어서, 다음에부터는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이자율을 받아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자도 세외수입으로써 들어오면 우리 군비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예금이 47백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넣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기적금에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나요?

보통예금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하니까? 기금이 자주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금년도 예산이라면 기금에서 쓸 예산을 보통예금에 넣었다가 수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기금예산에 47백만원이 편성됐던가요? 아무튼 이런 금액도 기금에서 나갈 금액 외에는 적금에 같이 넣어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오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오 위원님이 지방의제21 해체라고 그랬습니다. 해체가 맞죠.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기금 1억이, 다이너스티에서 내는 기금 1억이 그쪽으로 줬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1억이 넘어갔는데 그 단체가 해체되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 기금도 다음 구성된 단체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해체가 됐는데 그것이 이전될 법규가 있습니까? 군에서는 전혀 그 기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단체 돈입니다.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슬레이트 사업 있죠. 2012년도에 하실 계획이죠?

예.

지붕개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평 슬로시티, 아주 유명하죠? 슬로시티 바로 길옆에 슬레이트 집이 몇 채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실 때 그것을 유념하셔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먼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받은 BOD 총량이 249.9죠? 249.9㎏이 맞죠, 우리 군에 배정된 게, 이게 2015년까지죠?

예.

그렇죠. 현재 승인을 받은 할당량이 38.46이죠?

예.

그 뒤페이지를 보면 할당량을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으로써 손해죠?

손해입니다마는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회수를 합니다.

어차피 할당량을 줬으면 할당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못 했을 경우 다시 받는 것이 원칙인데 2015년까지 쓰려면 나머지 211.44라는 량이 충분할까요?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쪽에서 보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들이 다 들어온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잘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잔여량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긴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따릅니다. 그 마을하수도랄지 하수처리장이랄지 그런 삭감 사업을 늘려나가면 요금이 불어납니다.

물론 삭감사업을 많이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데 수질오염총량제 걸려서 못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양을 비축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더 구입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하다고 봤는데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개발하는데 대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서 미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저는 보충질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부터 슬레이트 사건입니다. 공모로 했습니까?

슬레이트 사업은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사람모집을 했을 때 누가 한다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로 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읍면이 골고루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다섯 개 된데 있고 어떤 면은 한군데밖에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해줬기 때문에 숫자가 없는 데는 신청 안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해가지고 예산이 적을 것 아닙니까, 저 집은 꼭 해줘야 되는데 못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김정오 위원님이나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제일 보기 싫은 것, 그러지 않습니까? 다섯 동이 들어왔다고 하면 2동뿐이 해당사항이 없는데 거기에서 누구 안다고 해서 다섯 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일 안 좋고 우리 눈에 환경이나 안 좋은 집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홍보도 충분히 하고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 조건을 걸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효과가 입증되고 사람이 접촉시에도 위험이 없는 시설로 설치해서 전기목책기 있지 않습니까?

예.

목책기에 효과가 입증된다고 했는데 TV에 보면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고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책기를 해서 소득이 있습니까? 잡았다거나, 목책기가 쫓는 겁니까?

쫓는 겁니다. 충격을 줘가지고 도망가도록 하는...

그러면 농산물만 피해가 없지 실은 잡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피해 예방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럼 쫓으면 저쪽으로 가요. 저쪽 농작물 피해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해조수는 어떻습니까?

유해조수는 피해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은 안 나갑니까?

자금은 안 나가고요.

자금 전혀 안 나가요? 처음에는 한 2개월 줬다던데.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자력구제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면 내줘요. 이것은 안 나가고요. 단지 멧돼지 포획단이나 그것은, 실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실비 나가고 있습니까?

예.

2개월밖에 안 줬다고 하던데.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거기 멧돼지를 많이 잡습니다. 그것이 진짜 실적이지 전기목책기로 방어만 하면 설치 안 돼 있는 데는 어차피 또 농작물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안보면 저쪽에서 피해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지도·단속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사법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발되면 영산강 환경청 그 쪽에 고발합니까?

여기서 직접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넘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추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5페이지 지도·단속 공무원 사법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어떤 공해나, 돼지오염, 악취나 소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아주 고약하지만 단속의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는 지도로써 끝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 군이 인구가 5만에서 47천으로 감수된 이유도, 왜 시골이 싫다고 떠나겠습니까? 매년 인구 이주로 인해서 인구가 사망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골로 오려고 하는 마음은 도시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려고 오는 것이 시골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 오려고 보면 주변에 가축분뇨나 소음진동, 악취 때문에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집을 사러왔다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러왔다가도 냄새 때문에 그 지역에 안 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냄새나 공해, 악취들이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솜방망이가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여름철 우기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악취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단속 기준은 전혀 군에서 손 쓸 수가 없어요. 가서 말 그대로 지도, 그 외에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헌법 법률에도 제1조에 보장됐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생활권 보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시됩니다. 말만 헌법에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보장되게 한다고 했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살기가 고약한데 그것이 쾌적한 삶을 영유합니까? 문제는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군에서는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군 조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장님? 타 시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김정애 법을 위반해서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것이 미약하니까, 단속해서 지도로 끝나니까 그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김정애 강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요?

김정애 대체로 하는 기준은 사람이 사는 승인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자주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하면 법이 약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사업주는 냄새를 안 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루면 되죠.

김정애 환경관련법은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해서 조금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에도 대부분이 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염, 대기, 악취, 소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현장에 나가면 단속은 나가는데 규제 방법은 지도 외에는 없고 서로가 피곤합니다. 주민도 피곤하고 공무원도 피곤하고, 단 사업주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자기는 공장만 가동하고 가면 끝나거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물론 가축분뇨나 가축 악취로 인한 것은 주민도 대부분 있죠. 과장님이나 계장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살고 있는데, 그 지역만 지나갔다면 악취 때문에 차에서도 느끼는 도로가 있어요. 차에서 문을 닫고 가는데도 악취를 맡을 정도면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속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역에 주민들, 동네마을. 인구 유입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어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법 규정에는 강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도를 한 번 두 번, 매일 나가다 보면 사업주도 피곤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냄새나는 것 악취제거제 뿌리면 냄새 안 나잖아요. 돈을 적게 들여서 안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그런 냄새나 악취에 대해서 고통을 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이 다 느끼는 공통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