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8.2%인 581억 400만원이 증액된 7,700억 5,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인 6,232억 3,400만원 보다 5%인 314억 4천만원이 증액된 6,54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인 887억 1,600만원 보다 30.1%인 226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53억 8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6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322억 7,400만원, 세외수입은 34억 3,500만원이 감액된 397억6,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 1,700만원이 증액된 2,003억 7,900만원, 재정보조금은 9,200만원이 증액된 241억 500만원, 보조금은 81억 700만원이 증액된 2,521억 5천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2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인구증가 등으로 자동차세 74억 5천만원, 기업유치 효과에 힘입어 지방소득세가 10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9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예술의 전당 건립 40억원, 구) KBS 군산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하여 20억원이 발행ㆍ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시 전체예산의 25.9%인 1,692억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11.5%인 7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풍요로운 경제도시 건설,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 행정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본 위원회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7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04억 5천만원 보다 11.2%가 감소한 56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0억 7천만원, 국고보조금 336억 9천만원, 시도보조금 80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4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4억 3천만원 보다 39.8%가 감소한 69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0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06억 5천만원 보다 7.2%가 감소한 65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6,546억 7천만원의 12.8%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재건축사업 15억원,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사업 45억원, 청년 취업2000사업 17억 6천만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14억 4천만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6억 2천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13억 1천만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49억 8천만원, 청암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10억원, 맞춤형비료 및 상토지원사업 44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83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4억 3천만원 보다 39.8%가 감소한 69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억 8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임피 농공단지 조성사업 46억원, 농공단지 정비공사 5억 7천만원,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산단 도로정비공사 1억원,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농어촌소득 융자금 3억원, 예비비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설명했는데 자료부터 요구 하겠습니다. 세입명세서 사용료수입이 증가 되었는데 그 부분 내역과 기타수입에서 내역이 무엇인가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무엇이고 무엇을 매각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항만경제국 끝남과 동시에 줘야 합니다.

항만경제국 전체 말씀하신 것이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상단에 시장사용료입니다. 내년에는 재건축한 새로운 신영동시장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종전 3,100만원 보다 많이 향상된 1억 6,931만 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7,419만 6천원,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 군산물류지원센터 사용료 1억 5,366만 5천원, 산업전시관 사용료 5,434만 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부담금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서 전화사업 결손운영비 전력기반센터 보전금으로 15억 8,36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 신규자에 대해서 8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전화사업 지방채 보전으로 42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67만 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예. 국고보조금 1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도비보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로 13억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으로 4억 1,12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3억 3,500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7,991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89쪽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으로 1억 2,338만 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으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9,2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사업으로 2,894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내판 제작설치로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9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로 직원 5만원씩 27명분에 대해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비로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지급에 1,7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으로 28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으로 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BUY군산을 통한 동반성장 책자 홍보물 1천부 제작하는데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으로 3천만원인데 이것은 특허청에서 50%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합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하는데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1,333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전통시장으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선진지 견학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사업으로 9,64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행사로 6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2개소 공설시장에 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이벤트 행사로써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건물 보수공사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먹자골목 순대집 4억 2천만원인데 지난번 추경 때 1억 8천만원의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6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내판 제작사업 2개소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공설시장 시설 재건축 사업입니다. 지금 총 소요되는 금액이 25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원, 결산추경에 10억원 반영한 내용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가격표시제 관련 업무 추진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유통시장 상생협력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700만원 중에서 유통상생협의회 업무 추진으로 300만원, 보고서 제작에 100만원, 소상공인 지원 홍보 리후렛 제작하는데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북신보에 대해서 지난번에 2억원을 사수한다고 했는데 사수를 못해서 1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물류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전략산업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전략산업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역산업육성거점 사업 전북 테크노파크에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선업체 조선 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에 대해서 원래 2억원 출연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밖에 못해서 내년에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8억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연구개발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역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8억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작자동차 대회 자갈 포설이라든가 코스 정비하는데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인건비인데 경제통계 조사 인건비로 6,110만 9천원 계상했고 군산시 사회조사 28명분 1,62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산시 통계연보조사 1명분 268만 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산시 서비스업 동향조사 20명에 대해서 4회 4,288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조사요원 보험료 총괄해서 332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2,800만원 중에서 통계보고서 발간 3종입니다. 통계연보 사회조사보고서라든가 사업체조사 보고서에 1,500만원 계상했고 군산시 통계조사 추진하는 조사표 지침서 답례품에 1천만원, 국가 통계조사추진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 운영관리입니다.이것은 한전부담금 세입 동액입니다. 15억 8,360만 2천원이 되겠는데 기타직보수로 10명분에 대해서 5억 9,34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6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천만원, 공공운영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 재료비 발전소에 각종 부품비 5천만원 계상하였고 연료비 4억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유류선박 임차비로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164쪽에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명도, 말도에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한전 전기안전공사 교육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기시설물 긴급 복구공사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발전소 엔진 정비공사 방축도, 관리도에 2억 6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시설물 전주이설 및 신설에 따른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부대비로 295만 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방축도, 관리도에 2대 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전기요금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가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9,989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근로자관련 시설물 관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인경비 용역 KT텔레콤에 있는데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경비 위탁해서 신세계주택에서 하는데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로 도배, 장판, 배관 등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싱크대를 금년에도 36개 정도 교체했는데 내년에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1층 지적과에 취업상담센터 운영하는데 2,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산업뉴스 경제산업 연계이용료는 경제동향이라든가 경제지표 하는데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취업박람회 2회 8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가 반지하이다 보니까 제습기가 필요해서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관리 사무관리비 노사민정협의회 추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장학금 지원으로 금년에는 5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씩 상향해서 20명분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 산업시찰 1,200만원, 노사화합 합동워크숍 1,700만원, 노사관계 프로그램 혁신사업 2천만원, 근로자 불편해소 노동상담소 운영 1,700만원,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비행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회관을 옥봉리에 설치하는데 도비 1억원 플러스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자리사업 220명분 5억 3,468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보다 3분의 1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69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비로 1천만원, 재료비로 220명에 대한 소모성 재료 2억 6,390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 조선기계분야 특수용접 전북인력개발원과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 근로자 기간제 1명에 대한 1,25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9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에 봉고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이 꼭 필요해서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 2차분 3천만원, 개정 대방마을에 2차분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내년도에 신규로 지정될 사업비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3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예비 플러스 해가지고 3개소에 2,728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20명분 3억 8,469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데 내년에 신규 지정되는 부분 1억3,300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해서 예비 플러스 본 기업 해서 3개소 장비시설 지원에 68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우리 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1억 4,187만 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사무관리비 3,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2,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도서발전소 할 때 차입금 이자로 40만원 계상했고 원금상환에 39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오납금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퇴거할 때 입주보증금 반환 2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541쪽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전력지원센터 기금으로 3억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로 앞에 세입과 동액인 4억 8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 현실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 되어서 세워졌습니까?

사용료 현실화 말씀 하시죠?

예.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끝나고 검토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4만 5천원, 2만 3천원, 1만 5천원 그러는데 당초 취지가 독신자에 대한 근로자아파트입니다. 2명, 3명 혼합해서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것을 올리면 부담이 갈 듯하다 그런 저렴한,

과장님! 지금 이것은 언제 산정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아파트요?

예. 지금 사용료나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은 언제 결정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료검토) 87년도 4월에 건물이 준공 됐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2000년도에 한번 개정 되었다고 하는군요.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서 하수과 하수도 사용료 부분을 7년 만에 60% 올렸습니다.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는 11년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군산시가 10년 전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물가라든지 공단에서 일 하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올랐다고 생각 하십니까?

10년동안요?

예.

글쎄 정확한 숫자는 보고드리지 못하겠지만 물가가 상당히 올랐죠.

거기를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라고 감사에서도 지적 했고 요금을 현실화, 그런데 저희가 한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화 하라는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언제 현실화 해서 하실 것입니까?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하수도 요금처럼 60% 이렇게 올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법에 나와서 매년 5%인가, 몇% 정도밖에 인상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5% 올려도, 아까 보증금 4만 5천원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4만 5천원,

그러면 4만 5천원에 5% 올리면 얼마입니까? 지금 2천 얼마가 부담스러워서 못 올리셨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좀 미미해서 그런 것인데,

아니, 미미하다고 계속 안 올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임대법으로 해서 5% 이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하니까 나중에 20%, 30%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올려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반영 안 하면, 쉽게 얘기해서 2,25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담되어서 못 올린다면 말이 안 되고 이것을 언제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바로 올리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고 또 현실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싱크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한 것은 시설보강을 해주고 점차적으로 세입도 현실화시켜서 잡아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렇게 하고, 158쪽 BUY군산을 통한 동반성장 책자를 제작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에,

책자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각 기업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당신네들이 생산되는 제품, 규격, 가격 이런 것을 전부다 취합해서 군산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총 수집해서 책자도 만들고 인터넷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생산되는 것들을요?

예.

알겠습니다.

우체국 설 명절 때 보니까 쇼핑책자같은 것 참 잘 되어 있더군요. 그런 식으로 얇게 해서 기업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장에 3개라든가 4개 정도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전부 다 보전해주니까 예산편성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방만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163쪽 한번 보십시오. 재료비에 있어서 각종 부품비가 2,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자료 받아서 챙겨보셨습니까?

못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관련해서도 그전에 상당히 이야기 거리가 됐었습니다. 발전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 되었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증가 되었습니까?

2억 1천만원,

그리고 160쪽 물류지원센터, 산업전시관 운영, 공공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6쪽 세입에 산업전시관 사용료는 ㎡당 49원으로 책정 됐습니까?

예.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산업전시관은 대한통운에서,

그런데 49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물류지원센터는 대한통운에서 하고 산업전시관은 한진이라고 자동차 부품업체 보관인데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는 없고 금년 8월달,

금년도 49원으로 하니까 내년도도 예산 49원으로 잡았다,

아니, 내년도 2월까지,

그러니까 300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허가 내준 것도 있지만 부지라든가 이런 것 사용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월달까지 한진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한진에서는 전시관 안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계속 문의 들어오는 것은 바깥 공지에서도 야적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원은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야적장 ㎡당 우리 조례에,

그러면 앞으로 가격을 변동하려고 하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군요?

예. 조례에 보시면 ㎡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시가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나 경제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또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서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조례를 의회에 올려야죠. 49원 됐다고 해서 1년, 2년, 3년 계속 그냥 갑니까? 상황에 따라서 세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 계에서는 내 살림이다하고 내가 취급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입을 얼마나 거둬들일 것인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세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59쪽 시설비에서 전통시장이 어디입니까?

8개소입니다.

지금 건물보수 요구자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후된 것이,

요구 들어온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요구된 자료는 없고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예. 해마다 8개소의 노후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적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건물보수와 전통시장 안내판 제작 설치는 먹자골목 건물보수와 시장 안내판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별도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4억 2천만원의 추진계획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총 예산이 4억 2천만원이면 끝납니까?

6억원인데 지난번 추경 때 도비가 1억 8천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 4억 2천만원을,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7쪽 군산 비행장 근로자회관 건립인데 군산비행장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자료검토) 700여명입니다.

정규직이 700명이나 됩니까?

아니, 정규직이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포함해서, (직원과 상의) 700명 맞고, 비행장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그렇게나 됩니까? 일용직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자회관 건립 제안한 사람이 어디입니까?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교노조 위원장님,

이 제안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와서 8월인가 9월에, 명함이 있는데 8월 하순인가 그때 한번 오셨더군요.

올해 8월?

예.

그러면 능력 좋네요. 올 8월에 요구했는데 바로 올해 예산 세워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도비 오니까 자연적으로 붙은 것 아닙니까? 2억원이면 근로자회관 짓습니까?

자부담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

그러면 3억 5천만원이면 짓습니까?

그렇죠.

자리도 다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옥봉 초등학교 앞에,

그 땅이 누구 것입니까?

이 자부담이 그분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도로 확장공사하면서 나머지 땅입니까?

옥봉 초등학교 비행장 가는데 건너편입니다. 옥봉리 637번지인데 300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위인데 지금 행정복지위에서는 각종 회관들을 없애는 추세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군산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각종 회관을 건립하자는 취지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일 하시는 문 시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행정복지 쪽에서는 각종 회관을 억제하고 경제건설 쪽에서는 각종 회관을 추진하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 경로당도 400여개가 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정확히, 그 다음에 추진계획서라든가 모든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60쪽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1억원 있죠?

예.

이것 한번 출연하면 끝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억원 세우라고 했는데 1억원이 깎였습니다.

2억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1억원 깎였군요?

예. 업무보고 때 2억원 사수한다고 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쪽에 보면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해서 출연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출연금이 총 12억원 올라왔는데 12억원만 출연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출연할 것이 있습니까? 매년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산업 전북테크노파크는 계속사업이고 조선업체 기술개발사업은 군산에 전북분원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2억원을 해줘야 하는데 올해 5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세웠더니 예산계에서 5천만원을 깎아서 또 1억원밖에 못해서 내년에 5천만원 세워줘야 할 형편입니다. 산학융합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조성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출연금을 냈던 부분이 있죠?

예.

전에 출연금 했던 부분들을 총액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고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이고 출연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작자동차 경주대회에 1천만원 지원하고 밑에 보면 시설비로 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2천만원씩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여름에 자작자동차대회를 한번 해봤는데 비가 오니까 패이고 잡초제거도 해야 되고 자갈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런 정비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매년 자작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려고 하면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보수해주어야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청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물류센터 뒤 부지입니다.

물어볼 것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선진화사업이라고 해서 1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기관이라고 하면 시경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경원에 얼마를 주고 시설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깔아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깔아놓은 것에 자세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력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0억원으로 계약체결 했는데 총 298억원,

첨부자료 주신 것?

예.

미리 주셨으면 봤을텐데 오늘 아침에 주셔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50억원 들였는데 총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48억원인데 지난 추경 때 우선 추석 앞두고 당면해서 22억 5천만원 계상해 주었고 본예산에 15억원 계상해서 결산추경 때 9억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12월초에 준공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겠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과 것을 삭감해 주시죠.

지금 다른 데 부분은 내년 하수과에 위탁관리 전부 다 넘어가고 이것은 공설시장 안 실내에 있는 것 2개소를,

예. 자체 우리 공설시장,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 있는 것은 하수과에 일괄로 다 넘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 유통상생협의회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마트랄지 롯데마트랄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팀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들어갔습니까?

(직원과 상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뭔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상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지역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여서 얘기할 때에 어떤 것을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부분을,

위원회를 만들면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에서 싸게 팔으라고 소매점에 줍니다. 중간 상인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롯데나 이마트에서 그 품목은 절대적으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상공인들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고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우리 군산 시민들이 물건을 비싸게 구입 합니다.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행하는 것들을 잘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투여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우리 군산 시민들의 소비자 물가를 잡겠다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격을 더 올리게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지 안 하는지 보아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8쪽 새만금 기업고용지원센터에 차량이 필요 합니다. 시청과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산업단지 내에서 고용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차량이 필요하지만 우리시에 공용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받아보셔서 그 차량을 이쪽 목적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171쪽 하단에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오수관로를 우리가 설치해주는 것입니까?

171쪽은 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168쪽의 자료는 회계과 쪽에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파악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가급적이면 시청 내부에서 조정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66쪽 취업상담센터는 올해부터 운영 했습니까?

취업상담센터는 지적과에 2011년 1월 17일날 취업상담사를 채용했는데 2010년 6월부터 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운영 했죠?

예.

그런데 168쪽에 보면 새만금 기업 고용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하고 취업상담센터하고 상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용지원센터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6월 2일에 오픈 됐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2명이 파견 나오고 저희시에서 2명 나가고 그렇게 해서 현재 새만금 기업지원,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취업상담센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정보센터는 현재 주 이슈가 구직입니다. 온라인상의 구직이고 저쪽에서는 기업을 위주로 한 구인, 그래서 저희들이 구직과 구인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직이 구인과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원화시키면 거기에서 서로 연결하기가 더 편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구직을 하는 사람들 100을 뽑아 놨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인을 하는 사람을 또 뽑아 놓습니다.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만금고용센터는 직접 기업체에서 의견수렴이나 맞춤형기업체에 대해서 현장견학과 투어를 시키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여기는 방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온라인상에서 구직하는 사람들 위주로 취업정보센터에서 데이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두군데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일자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있다가 일자리 필요한 데를 해서 그 사람한테 통보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인하는 데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지금 구인 100명을 기업에서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구하는 구직자들이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한꺼번에 처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구직자들 접수를 받고,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하는 기업들을 또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저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과장 밑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냐 이것입니다.

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장점, 단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정보센터는 작년부터 지적과 내에서 해서 시청을 방문하거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현장 위주로,

과장님, 기업고용지원센터가 없을 때에는 취업정보센터가 그것을 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직을 하게 되면 일자리들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지원센터는 기업들이 구인을 원하면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또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같은 일인데 새만금 고용지원센터는 온 사람이 그 회사를 내 보수는 어떻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 이것을 직접 회사로 데리고 가서 보여 주면서 거기에서 바로 취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취업정보센터는 그런 사업을 못하고 데이터 관리만,

과장님, 취업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못해서 기업고용지원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일인데 취업정보센터가 그 역할을 잘 했으면 굳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두 사업에 대해서 상담 했던 실적, 어떻게 구인을 안내해줬고 어떻게 구직을 안내해줬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사업이 국도비가 붙은 사업입니까? 사업비도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들여서 차량구입 한다는데 왜 하는 것입니까?

봉고 스타렉스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맞춤형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현장도 합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몇 월 며칠날 면접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을 회사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를 견학시켜 주고 자기가 일하는 장소, 보수 이런 것 전부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과하지 않습니까? 면접 보고 그런 상담까지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광주 노동부지청장이 와서 사후관리까지 부탁 하시더군요. 과연 그분들 취직까지 시켜주는 것을,

투자지원과에서도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지원 예산으로 교육까지 시켜놓고 용접기술 배운 사람들이 미용실 하고 있고 이런 것은 감사 때 다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이런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면접 보는데 안내 해주는 사후관리는 사후관리가 아니고,

아니, 취직을 한 사람이 과연 계속 잘 다니고 있는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을,

차량으로 이동해서 면접시켜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거기에 다니고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하든지 이런 것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면접만 달랑 해놓고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고용이나 기업의 생리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그냥 잡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차를 구입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166페이지 보면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혁신사업 자료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발전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390만원씩 갚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역경제과가 경제건설위원회의 첫 과이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요구한 의원한테만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 전달하면 전문위원님들은 카피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동일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159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어떤 용도로 지원해 주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은 와글와글 시장이라든가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상점과 상권에 대해서는 전혀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점가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보려고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임무가 우리 상품을 많이 쓰게 해주시고 농산품이나 모든 것을 우리 지역 것을 써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쪽은 수시로,

같은 가격이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해버리면 5~6년째 지켜봤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과장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몇 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돈을 쓸 일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상품을 그 사람들이 애용하고 팔 수 있게끔 만드는 확고부동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유능하신 김용구 과장님께서는 다른 분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안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야기 해야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유통마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5년 넘게 들었는데 결론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주면 그 돈만 써버리고 마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장님 앞으로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지역 상품을 애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과장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다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같은 물건이 싸도 여기 것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지금 저는 이런 예산 올라오는 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왜 헛돈만 버리는가 할 정도인데 보니까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용납이 안 되고 과장님 확고부동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비즈니스센터 당초 사업계획 총예산이 120억원 아니었습니까?

150억원입니다. 국비가 40억원, 지방비가 110억원 해가지고 도비 30, 시비 80 이렇게 150억원입니다.

총 150억원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4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80억원,

시비 80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원래부터 150억원 사업이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이 150억원,

150억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166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우리시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설치해주었죠?

예. 2009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용률은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게는 아직 못 알아봤고 지금 전주,

과장님 보시기에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주었다가 올해 1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설치한다고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군산에 몇 명 있고 이 사람들 갈 데가 없고 어떻고 굉장히 해서 의회에서 그때 2천 얼마인가 다 해주었습니다. 컴퓨터부터 해서 도서까지 다 구입해서 해줬습니다.

컴퓨터도 7대,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를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100만원을 줍니까? 저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좀,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당 직원한테 먼저 파악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말이면 모여서 어떻게 한다라든지 또 그분들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서 해줘야지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외국인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해놓고 한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번에 새로 노동상담소 운영이 늘어나고 그동안 민간경상보조 했던 노사화합 문화가요제가 민간행사보조로 빠졌군요?

예.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같은 맥락입니다. 부기에 과목만 다를 뿐이지 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나 행사성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기를 행사보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보조 같은 경우 3자 재위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한국노총에서도 했는데 3자위탁 해가지고 계속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보조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 합니까? 내용은 똑같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69쪽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실 사업입니까?

원래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1차년도는 자본보조 5천만원이 지원되고 2차년도는 3천만원, 운영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천만원이 지원 되는데 옥산 남내마을은 떨어져 나갔고 내년에 개정 대방마을이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3천만원이 됐고 밑에 5천만원은 내년에 신규로 지정할 것을 계획 해서 1개소 5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군데,

그러면 농정과 사업과 겹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국도비 해서 5억 4천만원이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본 기업은 1군데, 예비는 2개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 기업들을 지원 해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관 과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노력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심지어 조례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내년 7월에 감사하게 되면 그때 볼텐데 담당계에서 어떻게 사회적기업 육성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을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165쪽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한달에 얼마씩 계약 되었습니까?

KT텔레캅과 1년에 234만원 계약 됐습니다.

그러면 월 20만원 정도 되는군요? 다른 데와 이렇게 하면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무인경비 용역을 그렇게,

무인경비가 다른 데 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관공서라고 해서 금액이 비싸면 안 됩니다. 다른 데도 싸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런 것 짚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만원, 20만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인경비 용역은 어느 정도 가격을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 잘 좀 관리 하십시오. 관공서라고 해서 용역하는데 많이 업그레이드 해서 예산계획 세웠다고 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투자지원과장 장남수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458만 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57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복지편익 지원사업비로 5,038만 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8억 8,3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사업비 5,400만원, 중소기업체 조달청 등록지원사업비 343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1,250만 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과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시설 유지보수, 산업단지 야립간판 명칭 정비,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우수관로 확충사업비로 9,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시책안내서 제작비로 600만원, 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서 800만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조달청 등록지원사업비로 687만 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복지편익시책 출퇴근 지원비를 위하여 1억 77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산단, 공장관리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군산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9,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등 일반보상금 573만6천원과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1,500만원, 청년취업 2000사업비 17억6,640만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비 1억 8천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19억 4,6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옥구농공단지 분양대금 1,558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3억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원, 지역개발기금 4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비 일반운영비 3,400만원, 옥구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증축 및 보수공사 3억 3천만원, 농공단지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9천만원, 성산농공단지 용수관 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옥구농공단지 CCTV 설치사업비 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527쪽입니다. 임피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8,9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4,378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694만 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입니다. 공단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지방산단 공휴지 및 인도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480만원, 지방산단 도로정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10억 44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옥구농공단지에 CCTV를 설치하는데 왜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항목을 잡으셨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직접 집행하는 것 보다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3군데 있는데 거기도 전부 설치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임피농공단지 조성에 46억원이 있는데 공기관이라는 것은 특정업체가 이미 지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공사,

그런데 군산시는 요즘 공사만 하면 왜 농어촌공사에서 다 가져갑니까? 입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 원본을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529쪽 지방산단 도로정비 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OCI 근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패여서 사업량은 한 500m 정도 되는데 거기 도로를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를 투자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단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171쪽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인부임이 2명 있는데 지금 1명으로 줄었군요?

1명은 총무과에서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총무과 인원, 1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명 있었는데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까?

지금 똑같이 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간제로 2명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다른 목적으로 많이, 자동차 연구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인원이 필요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유치하는데 우리가 공단 근처를 매일 순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필요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 1명은 사무실로 배치해서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그만 두신 것입니까?

아니, 우리 사무실로 배치된 것입니다.

사무실에 인원이 필요 없는데 왜 사무실로 배치 합니까?

당초에 사무실에서, (관계직원과 상의) 당초에는 상근직이 1명, 기간제가 2명이었었는데 1명이 상근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2명이 1명으로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 3명이 근무 했는데 1명은 사무실로 배치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사람을 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원래 3명이 근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1명 근무하는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2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한 분이 사무실 와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새만금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74쪽에 보면 투자지원 업무추진이 또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앞에 새만금 홍보물 제작은 서울 LED홍보판에 새만금이라든가 산업단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판에 홍보하는 것이고 뒤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업무추진이 뒤에 있는 투자지원 업무추진과 차별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거의 같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LED게시판에 홍보하는 것하고 앞에는,

과장님! 2개 사업의 사업비 계획을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71페이지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 8,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LED홍보라고 해서 5개월 동안 한달에 1천만원씩 들여서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헷갈리는데 이 부분은 서울 쪽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LED홍보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사무소 그쪽에서 사용하는 예산인지 정확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LED홍보는 서울 신세계 사거리 빌딩 홍보판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개월만 합니까? 춥고 더울 때 빼고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2개월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 편의상 5개월만 했습니다.

신세계사거리 LED광고판에 우리 새만금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쓰여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군산 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9,1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목적은 각종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연구라든가 사업을 발굴해서 자원화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경부하고 도, 그리고 5개 시군이 출연해서 그 사업단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단을 만들어서 폐자원 활용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 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EIP사업단이 2010년도에 생겼나보군요?.

예.

그러면 우리가 2014년까지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예. 2014년도까지 9,100만원씩 합니다.

매년 9,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6년동안 한다고 하면 한 5억원 정도 출연해야 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근거와 거기에서 요구내역, 이것을 어떻게 쓰려고 요구했는지 그것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73쪽 군장대학 출연금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172페이지 산업단지 복지편익 지원입니다. 지금 3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어떻게 부담되는 것입니까? 경영자협의회에서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년 예산에 이 금액에서 도비시비는 어차피 확보가 될 것이고 경영자협의회에서 이 금액을 불입시키면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자금이 확보되면 우리 돈을 그쪽에 전도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3대 운영 그런 것들은 경영자협의회에서 제안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대 정도면 충분하다,

예. 많으면 좋은데 당초에 저희가 4대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나운동, 수송동, 산북동쪽 이렇게 했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3대 정도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3대로 활성화 되어서 증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시비 또는 자부담에서 부담되는 것입니까? 3대 정도가 활성화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증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비율대로 해서 다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려서 증액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체는 경영자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금액 산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달에 관광버스 한 대에 400만원 정도 계상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퇴근지원 관련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이것 운영 했을 때 이용자를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한 대당 35명 정도 예상 합니다.

과장님, 3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출근시간은 같을 수 있는데 퇴근시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퇴근시간도 경영자협의회에서 회사버스와 조율해서 시간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한 두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몇개 회사, 스물 몇개가 되는데 회사들의 잔업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경영자협의회에 말씀드렸더니 회사별로 7시에 퇴근하는 회사, 8시에 퇴근하는 회사, 나름대로 작업시간은 같은 그룹끼리 맞춰서 하면 된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통근버스 운영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3쪽 군장대학 출연금 1,500만원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지원이라든지 앞에 보면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기금에서 운용할 수 없습니까?

기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 또 기금으로 하면 목적 외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탓할 수도 있어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지금 중부발전부지는 작년까지 예산을 해서 5억원 정도 넘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해주는 7,9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들어갔는데 일부분이 부족 했습니다. 우수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작년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올해 사업비 남은 것하고 내년도 예산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5,700만원이 있던데 왜 명시이월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출퇴근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 되는 것이 이렇게 시행 됐을 경우에 경영자협의회에서,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를 안 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선 같은 경우에 경영자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이나 일반 근로자들, 비정규직이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몇명 안 될 수도 있는데 경영자협의회 회사들을 우선으로 노선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자부담 하라고 해서 도비 시비가 대부분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 않고 3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성, 말 그대로 민간자본적보조 목적 취지에 반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산시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협의회 외의 기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경영자협의회와 상의 했는데 일단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참가하고 싶다면 너희들도 자부담을 부담하면 참여시켜주겠다 그런 쪽으로 아마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숙이 개입하면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판단에서 그쪽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마 경영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선이 짜여질 것이고 필요가 있다면 회사에서 자부담 부분을 일정 정도 부담해서 노선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이 부분에서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편의지원이 올라왔는데 분명히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시작 하십시오.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공단버스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된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규모는 세입분야 1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5,830만원 보다 1억 4,300만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22억 8,531만 4천원으로 전년도 24억 939만 4천원 보다 1억 2,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선유도와 비안도 연안정비사업 호안침식 방지공사로 국고보조금 3억 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9억 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항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3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산항 홍보 브로셔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포트세일 추진 지원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포트세일은 금년 11월에 중국 포트세일을 실시하여 군산항 잠재고객에게 인센티브 발전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4억4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특 3억 5,700만원과 시비 1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2008년도부터 추진된 선유도 연안정비사업은 금년까지 호안설치 및 도로 확장공사를 마쳤으며 내년에 가로등 및 전기시설을 위하여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비안도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응항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비응항 관리사업으로 비응항 관광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까치놀 축제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 경상보조금은 금년에는 일회성 행사 논란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수립된다면 봄철과 가을철에 주말을 이용해서 몇 차례 나누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쾌적한 비응항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경민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까치놀 페스티벌 지원인데 작년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천만원이죠?

예.

500만원 줄은 이유가 뭐죠?

금년 10월달에 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3일간 상주했는데 일회성으로 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금액을 좀 줄여서,

행사규모를 줄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천만원으로 해서 다른 새만금축제나,

방법을 예를 들면 올해는 1,500만원에 자부담 3,500만원 해서 5천만원으로 10월 7, 8, 9일 단일행사로 끝났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상가번영회나 이렇게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봄하고 가을철에 주말을 이용해서 까치놀과 관련된 통기타 가수들을 초빙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까치놀 페스티벌 관련해서 변화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또 한가지는 1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응항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작년 예산 보다 3,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증액된 것이 적힌대로 그늘막 설치, 정자 그런 것입니까?

지금 그늘막 설치, 정자,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비응항 입구에 아치판을 1억 5천만원 올렸다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일부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비응항이라는 간판이 어디에도 없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사용하기 보다는 시설비에 넣어서 저희가 간판을 저렴한 비용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한 것이고 비응항 설치 및 그런 시설 비용에서 증액된 것이죠?

예.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일단 보충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까치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비응항에 있는 상인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자담으로 자기들이 한번 했었고 그리고 올해 우리시가 지원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 사업의 문제가 많아서 방법을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이 사업은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원만 해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상가번영회나 상인들이 자기네 상가들을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어느 시기를 정해서 축제 식으로 손님들을 더 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보시기에 이것의 주민 참여가 저조하니까 방법을 달리하자 하면서 그 상인들과 이야기 중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과 정확하게 논의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몰제 적용한다고 하죠?

예.

일몰제 적용하면 지금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일몰제 적용 안 받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사업 부분들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는데 혹, 향후에 사업을 또 한다고 할 때 잘못하면 행정에서 주도하는 행사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176쪽 저희가 청원경찰 근무복을 지원에서 청원경찰 근무복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분들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로 지급되고 비응항 기간제는 3개월 단위로 사역하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면 근무복도 총무과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가는 다 일괄로 적용해서,

이것도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주니까 거기에서 해줘야지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응항 관리를 저희가 계속해야 됩니까? 청원경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시의 소유가 됐으니까, 이관이 됐죠? 그런데 청원경찰을 해서 항만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희가 법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시의 일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일반 시내로 적용한다면 미화원이 투입된다든가 그렇게 관리해도 되지만 일단 비응항의 특성상 저희시에서는 새만금방조제 초입이다, 관리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더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별도의 관리부서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왜 배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단속의 권한문제가 있지만 낚시문제, 물론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직원을 아직 파견 안 했고 기간제근로자들 관리도 해야 하고 아까 낚시문제나 주차 계도 문제에서 정복을 입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청원경찰이 배치 되었는데 아마 다음 조직개편 때 인원을 최소화 해서 한 분이나 남겨놓고 철수시킬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과 것이라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사무관리비에 근무복이 지급 되니까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굳이 거기 업무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4명이나 파견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철수를 하고 거기를 기간제근로자들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들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쪽 세입부분 공유수면 점사용료입니다.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33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1,4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470만원이나 증액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논란도 있었는데 어청도 규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1년 점사용료가 1,46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갔었는데 올해 저희가 추경에 넣었고 3년 간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사용이 1,400만원밖에 세입으로 안 잡혔습니까?

아니, 어청도 규사허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을 저희가 올해 9월 16일날 해줬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공유수면 점사용이 없으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 나갔으니까 올 추경에 1,460만원을 넣었고 내년에 1,460만원을 받고 또 2013년에 받고 3개년 간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비용이 본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점사용료를 받게 된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1,400여만원의 점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까?

산정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 당 얼마해서 적용이 동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허가는 실질적으로 몇 ㎡ 냈죠?

2만 5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만물류과에서 사용료 징수, 시 공유지,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거기 이외 밖에 없습니까?

예. 그리고 섬 지역에 보면 어민들이 물양장을 쓴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년 부과해서 받는 돈이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모래 채취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도 어청도 저쪽에,

그것은 EEZ 밖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권리권을 갖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해주어서 아마 그 예산이 해양수산과로 와서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항만물류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항만물류과에 공유수면이랄지 관리대장을 전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어떤 식으로 산정 했는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시가 세출에 대해서는 막 퍼주려고 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도 면밀히 검토해서 특혜라고 하는 얘기들이 없어야 됩니다. 세입이 잘못 잡혔으면 그 과는 세출 삭감해야 할 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나가는 부서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경상비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5쪽에 포트세일 추진지원으로 금년에 2천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항만청 참여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가기로 했는데 항만청 담당과장님이 급한 용무 때문에 못가시고 세관은 가셨고,

물류기업은 어디 어디 갑니까?

지금 저희 하는 천경, 장금상선 2개 기업이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석도 페리 3군데,

그런데 사업 관련해서 기왕에 포트세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500만원 줄었습니다. 줄면서 사업계획 자체는 전 보다 참여하는 물류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많다고 하면 이런 것 가지고 가능한지,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중국 가서 포트세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관련 기업을 서울이든지 군산이든지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0만원 정도는 세이브 될 수 있다고 해서 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항만물류과 올해년도 예산액이 22억 8,531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 감된 사유가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저희 직원이 12명입니다.

12분이 1년 예산 22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업무로 보면 과연 항만물류과가 우리 군산시에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명의 직원이 2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업무내용을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저기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 나면 항만물류과의 업무 자체가 너무 심플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이것을 통합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항만물류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항만물류과가 우리 조직개편에서 태동하게 된 이유가 아마 군산이 항구도시이고 또 앞으로 항구가 지역경제라든가 발전에 무궁무진한 역할을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물론 업무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업무 할 수 있는 영역이 항만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쪽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예산규모 가지고 조직 존폐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한 말씀인데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금 조직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 가서 우리 과나 사무관 자리 하나 더 따왔습니다. 저 잘 했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무관 자리를 따올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어찌됐거나 우리가 자립이 안된 상태이니까 자립을 받아서 군산 시민들한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저 중앙부처 가서 어렵고 힘들게 로비해가면서 자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인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조그마한 일이지만 저는 항만물류과장이기 때문에 저희과가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할 수밖에 없고 또 한가지는 제가 올해 와서, 혹시 청항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저도 그 용어를 몰랐는데 군산항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항선을 건조해야 되는데 항만청에서는 직원들이 대부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관련부서에서 한 10번 이상은 다녀갔고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짜리 예산 중에서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일이지만 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 거기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항만물류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쭉 점검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항만물류과가 군산시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의 능력이나 과장님 부서의 직원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토대로 봤을 때 대부분 업무가 항만정책 개발추진,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선유도 연안정비, 비안도 연안정비, 비응항 관리를 빼면 업무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업무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능하신 분한테 이 말씀드리면 큰 일 나죠! 그런데 제가 유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항만물류과가 앞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더 담당 해서 군산 항만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하는 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항만물류과가 군산시에 돋보이는 과가, 아! 정말 항만물류과가 필요하구나!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