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7,700억 5,4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8.2%인 581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0%인 314억 4천만원이 증액된 6,546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53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인구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세 74억 5천만원, 기업유치 효과에 힘입어 지방소득세가 106억 5,8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은 9,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 지방채는 일반회계 기준 60억원으로 예술의 전당 40억원과 구)KBS 부지 구입관련 경비 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군산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비 165억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52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34억원, 기초노령연금 27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신규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재정투자를 하였고 교육·문화관광, 환경보호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질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보호분야에 201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46억원, 시민의 관광 및 문화활동을 위한 분야에 75억원, 자전거거점도시 구축에 19억원,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에 45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분야에 확대 투자하였고 농어민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2억원,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24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예산서의 변경된 주요내용은 세입과목 중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징수 등을 위하여 ‘잡수입’을 ‘기타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을 ‘그 외 수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세출과목은 ‘공무원 교육여비’ 통계목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대여학자금은 중앙 행정기관의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전출금’으로 통계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66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1%이상의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끝으로 기금관리계획은 15개 기금, 44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장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안 총규모는 7,700억원으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인 7,119억원보다 8.2% 증가된 58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규모는 6,546억원으로 전년예산 6,232억원보다 5% 증가된 3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5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87억원보다 30% 증가된 2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편성규모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3,847억원으로 전년도 3,620억원보다 6% 늘어난 2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와 건전재정 운영결과 자주재원인 보통세가 증가되어 1,322억원으로 전년도 1,106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8,700만원, 증지수입이 1억 9,200만원, 그 외 수입이 1,800만원, 기타 수수료가 3천만원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천만원, 기부금 5억 6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1,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41억원으로 전년도 270억원보다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포함 10억원이 증가된 2,003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을 전년대비 9천만원이 증가된 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3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4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853억 2,700만원보다 3.4% 감소된 28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액 6,546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68억 2천만원보다 40억 4천만원이 감액된 2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차량 및 취약지 방범용CCTV 설치 공사 3억 4천만원, 월명동주민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2억 8천만원 등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152억 9천만원보다 65억 3천만원 감액된 87억 6천만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울사무소 임차료 2억 5천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62억 6천만원 감액한 6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326억 6천만원보다 39억 2천만원 증액된 36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서부권도서관 조성사업비 등으로 1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8억 4,700만원보다 1,800만원 증액된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10억 1천만원보다 5억 7,700만원 감액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4억 5,200만원보다 5,300만원 증액된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77억 9천만원보다 33억 5,700만원 증액된 11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5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전년도 4억 4,200만원보다 9억 800만원 증액된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연회비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직원들의 업무노트 제작비로 3천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제8회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서 만5세 이하 취학 전 직원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영유아 보육수당에 4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 등 타지자체 비교견학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절·질서·청결 3대 문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시민운동 추진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장 및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을 비롯한 시책 및 각종 행사 홍보현수막 제작 등 시정업무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관련예산으로 9천만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 범죄로 인한 사망자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최초 전투에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5대와 취약지역 방범용CCTV 30대분 설치공사비로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행상운영비로 1억 3,4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참가선수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1억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위한 민강행사보조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지원 관련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9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9천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사업비 지원에 7,500만원, 새마을회 운영비로 2,500만원, 통리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월명동주민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선 및 총선을 위한 선거업무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부조직의 보상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학자금과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1억 2,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은 인건비성과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14억 9천만원, 직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비 1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세이상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비로 1억 6,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 회원권 2구좌 구입비로 7,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리솜리조트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2개 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담당 업무추진과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기록관리의 운영 및 발간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또 기록관리 차량 유지비 여러 가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소 읍면동간 기록물 사송과 기록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고에 모빌렉과 발간실 경인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여러 가지 청사 방역소독 등에 총 5억 1,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청사 보수자재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사 청소대행 사업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바닥광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본청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로 LED전광판을 시청 현관 정면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공용부분 LED전등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 지하 지붕 보수사업비로 3,500만원, 민원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4,500만원, 청사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1층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중간부분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근무복, 당직실, 방제실 운영유지비 또 시청사 환경유지 전산이라든가 기타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장동우회 체육행사 참석지원, 도·시군 행사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 5,0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워크인 냉장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예산을 다 세우고 싶었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우선 5억원을 세우고 추경 때 또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그것은 얼마 전에,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검토했는데 얼마 전 주민설명회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최종적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정성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 문제도 조금 있고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복지포인트를 예년보다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직원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복지향상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특별히 계획은 수립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관리 문제는 보수와 관련되고 또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원관리나 총원인건비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부처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 그런 분들의 애로라든가 그런 차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재정이 좋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아직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또 보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애로를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통리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재작년에 본 위원이 검토해 보았더니 시에서 보조한 것, 도비, 후원해서 하루에 5천만원 가까이 쓰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1천만원만 계상해 주니까 도비, 후원금 전부 해서 하루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통장님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하기를 지금 민방위훈련 할 때 통장들은 단체복이 없죠?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읍면동별로 그것도 재정상 여건이 괜찮은 곳은 통일복 이라기보다는 통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맞춘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통장님들이 이렇게 소모성으로 쓰는 비용으로 하지 말고 민방위훈련 할 때나 그럴 때 필요한 단체복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에서는 복지예산이나 무슨 예산 없다고 하는데 물론 통장님들이 수고하니까 하루 한나절 같이 뛰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예산으로 자기들 통일성 있게 피복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동복, 하복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눈에 띄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통장님들인데 통장님들은 그런 것 하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잘 검토해서 그냥 해마다 하는 행사로 하지 마시고 무엇이 더 도움될 것인지를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통장님들도 읍면동 하부조직으로써 동에 있는 직원과 일사분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민방위훈련 할 때 보면 옆에 완장 하나 차고 지휘봉을 들고 각 동네 어귀를 지키고 있는데 일반주민인지 통장님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것이 옳을 것인지 이것이 옳을 것인지를 잘 평가하셔서 하시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집행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단체복 그런 것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리고 체육대회 할 때도 통장단들 반절도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통장님들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통장님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봐서 예산을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7페이지 지금 시에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와 취약지역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시 대비해서 관계기관인 경찰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범용과 차량인식 CCTV 예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위치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 또 기술적인 면은 경찰서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설치해 주고 문제가 있었을 땐 그쪽에서 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예.

이 시설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회선 사용료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서로 소통해서 체계를 넘겨주셔야 되지 않나,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CCTV 종합 상황실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ITS 하는 장소에 교육청, 경찰서, 저희 시가 통합해서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종합으로 서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LED가 금년에 몇%나 교체됩니까?

시청의 전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2011년도에 사업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 등수가 약6,919개정도 나오는데 약4.3%정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현재 저희들 통계가 총 1,352개정도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되는군요?

아마 전체적으로 전부 교체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한 곳 또 효율적인 부분을 가려서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우선 청사만,

우선 본청을 하고 또 읍면동은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얼마나, 금년 같은 경우 12월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하면 LED 교체했으니까 절감효과 폭이 나오겠죠?

저희들이 2011년도에 1,352개 20%정도 교체했는데 약450만원정도 예산절감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부서가 다른데 어제 심사하는 것을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원이상 나간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LED로라도 교체해서 절감효과를 내지 그러느냐는 대화도 나누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정부의 권장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죠?

예.

지금 시청 정면 입구 쪽에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현관 위에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시청 정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할 일이 우리 군산시가 품격있는 도시이고 군산시의회도 품격있는 의회인데 지금 디지털시대로 가는 마당에 플랜카드를 달아서 너덜너덜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정홍보만 하는 것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의회 열어서 내년도 심의한다는 것도 넣어서 홍보하고 또 시의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의회의 모든 의정활동 부분도 다 입력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웬만히 잘 나간다는 지자체는 전부 전광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꼭 그렇게 해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정말 이것은 도와주셔야 할 일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LED가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금년에 올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약속하신 사항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입구 그러니까 정문을 이용하는 출입률이 높은데 저희 시청 현관 정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간부직 공무원들, 식사할 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별로 전광판을 볼 수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그것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2억 9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래도 예산대비 효과가 있어야 설치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19페이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의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콘도 회원권 이용률은 70∼80% 됩니다. 물론 콘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리솜리조트 같은 경우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님들도 이용하시는데 직원들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어서 최소한 2개 구좌 정도는 더 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기존 콘도 회원권을 과감히 정리해서 새로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다든가 하셔야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기존 회원권은 그냥 묵혀놓고 신규로 또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콘도 이용권이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 안에는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년 후에는 우리가 본전 빼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리해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청사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 연간 이 정도의 소요액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 폐기물로 부산물과 기타 발생되는 쓰레기에 약24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관계는 시에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총무과 차원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하지 않는 조경 부산물이라든가 청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 말하자면 용역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하자면 조경 하면서 나온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자원순환과에 줍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도 하고 들어오다 보면 롤온박스 크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또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는 잡수입으로 해서 내내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장도 잘나고 여러 가지 손을 매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하는데 그런 것에 들어가는 시설유지관리비 측면이지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비가 금년에도 해보면 항상 청결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상 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이상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주로 1층 민원실 쪽에 있는 화장실 환경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7시 이후에 12시까지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이고 또 법정 휴일인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 두 가지로 개념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초과는 1일 말하자면 정상근무 6시까지 이후에 7시 이후부터 하는 것이고 연장근무는 일요일, 휴일에 4시간, 원래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 불가피하게 하는 수당을 연장근무수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을 4시간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0% 예산을 다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최저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명수에 4시간을 계상한다면 훨씬 예산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넣은 것입니다. 근무하든 안하든 기본 1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시간은 초과를 하든 않든 기본으로 주고 그 이상 1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전산장비나 시스템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당직실이나 방제실 전산장비 일반업무 추진부분이 있습니다. 당직실이나 방제실 같은 곳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과는 관련이 없어서 그 유지관리비로 세운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보완이라든가 특수업무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으로 업무분장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활동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25쪽부터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우리시에서 예상치 못한 현안사업 추진 시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새만금 금강권 행정체제개편 세미나, 고구려문화 역사체험 연수사업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정홍보관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1층 시정홍보관의 국제자매도시관을 국내·국제도시관으로 바꾸고 교육관을 그동안 시정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종 평가나 심사에서 수상한 상패전시관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층 현관 로비에 현재 프로젝트빔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선명도가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LCD 모니터로 교체해서 외부 손님들, 방문객들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그리고 예산서와 예산관련 지침서 책자발간 그리고 프린트 사무용품 등 소모품에 총 8,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 포상금입니다. 예산확보나 예산절감, 조기집행 등 예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비로,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으로 나타난 것은 금년에 결산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이 8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동일하게 우선적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21일에 공고해서 12월 6일까지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내년 2월까지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집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시 조직에 신규직원이나 노후집기 구입 교체가 있을 때 저희들이 풀비 성격으로 예산계에서 지원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협력 부담금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2년간 예산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대외협력 추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 7개 자매도시와의 상호협력 방문추진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써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도·시·군이 공동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 일반운영비입니다.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시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발전협의회 최종 과제보고서 제작 또 지역발전 세미나와 특강자료집 발간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30조에 근거해서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홍보·판매하는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은 75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혁신과제 연구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7개 분과에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도나 전국대회 책자발간 비용 그리고 마을 가꾸기 마인드 구축과 홍보를 위한 사진전시회 소요예산 또 창의분권의 사무관리비, 기타 소모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씩 6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도 공간문화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의분권계에 있는 예산안은 작년에 저희들이 총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이 군산시발전협의회 운영,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 지역발전 마인드 함양,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4개 과목이 있는데 유사사업을 통·폐합해서 예산과목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역발전 내부역량 강화로 단일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증액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작년보다 400만원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소송업무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비,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액사건 폐소 시 구상금 등을 지급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률정보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대로 2,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관 영상 및 자료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홍보관 영상 및 자료 업그레이드는 현재 시정홍보관을 국제자매도시관과 교육관을 분할해서 국제자매도시관을 시정홍보관 영상자료 업그레이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1층 현관 입구에 들어오면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 방문객들이 들어오면 그것에 환영문구도 넣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영상을 쏘아주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빔이 노후화 되어서 선명도가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2인치 LCD 모니터로 교체해서 현관 입구에 들어올 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밝게 하려고 새로 내년에 설치하려는 예산입니다.

국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질의하셨는데 전광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의 1층 시정홍보관 정비공사는 로비에 들어오다 보면 홍보영상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500만원 들여서 고치려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외부에 LED로 말 그대로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내용은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 환영문구 넣고 분명히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니까 환영문구를 로비에다가 외부에 없으니까 플랜카드로 붙이고 그냥 그것에다가 만들어서 넣어놓거든요. 외부에서 온 것은,

아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전광판에 외부 환영문구 들어가고 우리 현안소식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정홍보관 영상 및 자료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곳의 영상물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양한 것을 더 넣는다고 2천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로비에 국제관, 교육관, 관광관, 기업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천만원이고,

아까 과장님이 1층 홍보관에 TV 설치한다고,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그것이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설치한 TV가 노후화되어서,

TV가 아니고 빔프로젝트로 쏘는 것입니다.

홍보관 TV 설치한다고 500만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TV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빔프로젝트로 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62인치 LCD 모니터로 교체하는데 500만원, 나머지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관, 관광관,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이 노후화되어서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TV가 아니고 빔프로젝트로 쏘아주는 것입니다.

예산사항에 TV 설치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없애고 새로 TV로 설치를 한다고요?

예.

실질적으로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관심있게 보시면 절대 떨어집니다. 글자 선명도도 떨어지고 약해서 저희들이 외부 방문객들을 모시고 오면 그것에서 환영문구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컴퓨터처럼 우리가 터치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공보담당관 소관입니까?

공보담당관실,

1층 로비에 있는 교육관, 각 분야 별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그렇게 나뉘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가끔 한 번씩 터치해 보는데 정보도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만 한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시설비에 1층 시정홍보관 정비공사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의 국내여비에서 예산업무 추진과 시책추진 업무비에서 예산확보 업무추진을 설명해 주십시오.

125쪽 국내여비 말씀 하십니까?

126쪽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 예산업무 추진 그리고 127페이지 제일 상단 업무추진비에서 예산확보 업무추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26쪽 예산편성관리 국내여비는 예산계 본연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또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교부세, 기금, 투·융자 등 도청이나 중앙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예산이고 또 말씀하신 국가예산확보에 따른 여비는 저희들이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에도 예산 합동작업으로 중앙·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똑같은 예산을 확보하러 다니실 텐데 예산 업무추진과 예산확보 업무추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직원상의)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확보를 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내여비, 순수한 기본적인 국내여비입니다. 여기는 예산 업무추진에,

아까 말씀에 여비 없이도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여비나,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는 예산업무 추진하면서 본연의 예산업무 활동에 따른 예산관련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고 시책업무 추진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 성격인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추진비입니다. 확대가 안 되고 여기 줄여서 그쪽의 목적으로 쓰도록 서울사무소에 지원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 서울사무소가, 그런데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사무소도 우리 기획계에서 출장하는 그런 국내여비는 기본 본연의 업무이고 작년에도 서울사무소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장이 중앙부처 활동이나 예산확보 활동을 하는데 맨손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도에 처음 1차 신청 들어온 금액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1차로 하고 나머지는 놔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십니까?

그것은 그때 1차 심의 끝나고 거의 집행 안 했습니다. 7억원에서 6억 5천만원 정도 심의해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1차에서 6억 5천만원이 집행됐습니까?

예. 심의해서 그 정도 지원했고 나머지는 더 이상 지출을 안 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7페이지 내년에는 직원들 몇 분이나 채용하시려고,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상으로 이 정도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시민 제안제도가 있고 그 뒤편에는 직원을 위주한 아이디어 우수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시에 접목된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시민제안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창의적 업무를 한다는 측면 또 시민들도 우리시의 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꼭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해도 그런 분야,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분들의 사례가 행정에 도움이 됐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죠?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참고만, 본 위원은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 제안제도 시상품에 비해서 공직자 아이디어는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예.

공직에 시달리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무엇인가가 있어야죠. 형식적인 아이디어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시상금도 많이 주어야 시간을 쪼개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더 연구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많이 주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견해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발간실에서 하고 또 인쇄소에서 위임할 것들은 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저희들 지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에서 발간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은 것은 우리 발간실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발간실에서 하느냐 이런 의문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인쇄하는 예산이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협력계에 따로 있습니다. 대외협력계 예산이고 행정사무 같은 것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순수하게 외주에 발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런 깊숙한 것까지는 운영하는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틀림없는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간실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용지값이나 표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주에 발주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격도 높아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에 대한 그런 효과는, 그런데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도 조례에 의해서 조성금액에 36억원으로 해서 도·시·군이 부담하고 있는데 각 시·군이 공히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다 세우고 있는데 군산시만 안 세운다는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기가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침묵) (침묵) 장수, 순창만 안 내고 있습니다. 예. 조성총액이, 이것은 임의대로 배정한 것은 아닐 테고 제가 조성총액 목표액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에 따른 목표액을 당시에 배분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위한 분과활동지원이 군산시발전협의회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지금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지출한 것이 800만원을 지출했고 내년 예산을 또 300만원씩 7개 분과에 2,1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800만원정도 지출했는데 또 이렇게 1천만원이상 예산을 더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분과 별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반납도 받습니다. 일단 분과 별로 활동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분과도 있고 또 적게 사용하는 분과도 있는데 딱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는 사실 곤란하고 일단은 포괄적으로 균등하게 300만원씩 계상한 후에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과 별로 회의를 3회정도 했는데 그러면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안 와서 자세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분과에서 128만원을 집행했는데 분과회의를 3번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2,100만원 계상한 것을 보면 그렇게 잡고 계상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회의를 대개 4번정도 하고 분과 회의도 3번 하고 또 내부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과제발굴에 대한 PPT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지어서 세부적으로는 계상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올해 198억 8,508억원보다 4.6%인 9억 1,513억원 증가된 208억 21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3억 9,623만원, 물건비가 36억 8,866만원, 경상이전비가 29억 8,072만원, 시설비가 4억 3,400만원, 자산취득비로 3억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수에 따라서 각 읍면동을 통합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그렇게 2개 동을 통합해서 1개의 동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후에는 각 동을 인구수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는 경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한 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사무관리비 읍면동 예산편성을 보면 총액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수나 청사면적, 인구수를 일괄 상정해서 월명동이나 삼학동, 흥남동 같은 곳은 인센티브로 500만원씩을 더 계상해서 사무관리비를 배분했습니다.

동사무소 하나를 움직이려면 총예산이 거의 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작은 동에 6억원에서 7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을 2개 동을 합해서 12억원정도 되는 것을 500만원 더 주고 그냥 통·폐합합니다. 관리면적은 배로 늘어났는데 500만원 가지고 통·폐합한 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통·폐합한 동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서 동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인구 분포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열악한 차상위 계층의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손이 훨씬 더 많이 가야 되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500만원 더 주고 통·폐합합니다.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규모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내려준다면 앞으로는 절대 통·폐합 안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해서 인센티브로 사무운영비 이런 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500만원씩 더 지원했습니다만 더 많이 줘도 쓸 수 없는 문제이고 대부분 통·폐합해도 직원이 10명, 12명 운영비를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그쪽은 사실상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합니다. 이 예산을 읍면동 자기들이 해서 우리시에 올려줍니다. 자기들이 1억원을 갖다 준다고 해야 그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절대 쓸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인센티브가 통·폐합동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그 동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도 동에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운영비 같은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

국장님! 1동에 8명씩 2개 동에 16명이 일하는데 통·폐합해 놓고 1명 더 주고 그 수많은 사람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도 1년이 지나니까 사람을 빼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업비를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대민서비스에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12명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통·폐합한 동네는 8명씩입니다. 배 있었던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서비스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정 부분 인원은 남겨줘야 되는데 통·폐합해 놓고 남겨준다고 해놓고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더 주고 돈 많이 줘도 쓸 데가 없으니까 못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통·폐합해서 각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줄 때 앞으로도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서 절대 통·폐합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통·폐합한 동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그냥 일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후에는 절대 통·폐합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방역하지 않습니까? 동 지역인데 일부 유류대가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면 지역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시내는 보건소에서 다 해주니까 유류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합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야겠지만,

답변은 안 들어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낯간지러운 소리 한 번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공과금, 전기, 전화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우리시 차원에서 절감운동을 한 번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는 주민자치회 회의수당도 2만원씩 지급하죠?

예.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소리하면 욕먹겠지만 그래서 아까 낯간지러운 소리라는 단어를 앞에다 넣었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장 회의 할 때 한 번 얘기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유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서 131쪽부터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4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추진단 국내여비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및 검토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유지 제경비로 8,6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7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추진 국내여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재료비로 차량유류대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대폐차 대형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4,6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보상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입니다. 1억 66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6,92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청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권도서관 조성 및 보호관찰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총 사업비 42억원 중 24억원을 금년 추경에서 확보했고 부족액 18억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2쪽 하단부터 136쪽 중간까지는 인건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쪽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7,9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2동주민센터 차입금 이자상환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2동주민센터 차입금 원금상환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C급, 예. 그곳 같은 경우는 각종 단체나 개인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가 마련되어서 이전하기 전에는,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축소하고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체가 내부는 알아서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건물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해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계속 임대료, 대부료만, 국유지 무슨 계획 없습니까?

교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서 국유지와 공유지와 교환되면 저희들이 대부료 부담을 안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분이 과장님입니다.

그럼요. 저희도 공유지와 교환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뀜으로써 이것이 더 지연되는 것 같은데 모든 업무는 연속성이 이어져야 합니다.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시가 능력이 안 되면 몰라도 이 정도는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언제 매입해도 매입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셔서 대부료 안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관찰소랑 서부권도서관 조성에 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그쪽과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보호관찰소 관계는 저희들 지금 상공회의소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를 감정했습니다. 그래서 19억원정도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는 12월초쯤 계약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했습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에, 잘 알겠습니다.

12월초쯤 계약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