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10월 7일 제1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 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 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질의 사항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인제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인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 자리 정돈 후) 선서 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 인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는 최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전현우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통합조사관리 김인중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서비스연계 이영자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여성가족 채진옥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복지시설 오승환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위생관리 유석민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국가보훈가족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450명에게 1억9,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나이제한 폐지로 40명이 확대 지급을 받게 되었고, 금년도에 사망위로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584명에게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내실화입니다. 3,723세대에 5,268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800가구에 1,4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생계비와 주거급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73개 단체 2,6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자원봉사는 293회에 1,1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전세자금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입니다. 전세자금은 6가구 1억1,3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8명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9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400명,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는 150명, 꿈나무 아동 문화정서발달 서비스는 금년도 공모에 채택이 돼서 13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0쪽에 자활센터기능활성화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진입은 5개분야, 사회적일자리형 6개 분야에 7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공예사업단과 하늘내린센터에 매점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58건에 1억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연계해서 12건에 2,000만원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12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실직 빈곤층 등 위기가구에 대한 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규발급에 150건, 서비스연계 723건, 희망콜 479건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홍천아산병원 지역복지사업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정 1가구, 공부방 2곳에 컴퓨터, 책상, 집수리 등 1,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모자가정 1가구에 내부화장실 설치 등 400여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으며 연말에 두가구에 의료비지원으로 1,400만원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3쪽에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사업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센터 운영 2개사업에 330여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87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도 22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소외된 노인보호 및 소득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지급 외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80자리에 6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은 생산적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으로 한계리에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조성해서 참여인원이 2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월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의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쪽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운영비는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난방비로 연 13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강화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황태 채.포 손질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재활교사 배치후에 15명 내외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외에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에 유아복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등 8개소에 정원 50인이상 기준미달 시설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에 북스타트 도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된 사업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321명에게 책 꾸러미 733권을 전달하였습니다. 21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인제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128가구로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을 10가구로 본인의 희망시기가 학생들하고 시기가 맞는 12월중으로 희망해서 이 시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기반조성입니다. 여성복지 기금사업은 2010년도 대비 공모사업으로 전환 유형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사업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배제하고 과다 사업비를 조정하여 6개 단체 6개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사업을 레포츠사업으로 변경, 통합 시행해서 성과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시설확충입니다.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댄스연습실, CCTV, 농구대, 누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24쪽에 한부모가정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지원과 한부모 가정에 생활안정비, 아동양육비, 대학입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아동 급식비 지원 5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금도 7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5쪽에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기린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85억원의 사업비로 11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남면복지회관 신축은 2010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지난 5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26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방동 1리 경로당 신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가아 1리, 귀둔 2리 경로당 증축은 7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 외에 영선관리사업으로 원통 1리 경로당외 32건의 소규모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27쪽에 장묘센터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군 시행 소규모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1년도 20억을 지원함으로서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다만 마을자율신청사업만 2014년도까지 지원이 계속 남아있는 실태입니다. 28쪽에 현 5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기본 결정을 위한 기본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2011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못해서 내년도 초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위생업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관리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196회를 실시했으며 집단급식소 일제점검 도 3회에 101개소를 실시해서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신청 지원입니다. 대상업소는 79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으뜸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과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융자사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군장병 바가지요금 근절 및 우대방안을 집중 홍보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첫 페이지 보훈가족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업무에 있어서 보훈단체현황이 6개 단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각 사무실마다 인원에 관계없이 1,200만원씩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인원이 120명인데도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체현황을 보시게 되면 상위에서 네 번째까지 단체들이 예전부터 지원을 받던 단체고요 나중에 참전유공자회가 두가지로 6.25참전과 베트남참전유공자가 됐는데 그 시작이 6.25참전유공자회가 시작한 이후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1,000만원으로 떨어져서 지원받고 있는데, 인제군에 총 보조금이 4억원이라는 틀에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상 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예산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고요. 예산이 충족하다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방은 좀 힘들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이 자료에 있는 것을 하기 전에 자치조례를 찾아보니까 영.유아시설 차량에 관련 돼있는 관리라든지 아니면 교체에 관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제군 관내에 있는 차량이 상당히 노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 원생들이 타고 다니면서 위협을 느끼는 차량들이 몇 대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린에 있는 참사랑어린이집이 거의 10년 32만㎞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차량 외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기린 참사랑어린이집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참사랑어린이집이 2002년 2월식이고요 승차인원은 12명 구입단가는 1,550만원을 주고 샀고, 현재 2011년 2월 15일까지 운행거리가 325,000㎞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영유아시설에 관련된 학부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런 차량으로 원생들을 태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인제군청 차량 같은 경우는 최초 등록일부터 12만㎞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15인승 이하 같은 경우는 6년이상 안 쓰게 되면 법적 규제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유아시설의 차량을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국가기관 차량으로 봐야 되나요?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소유는 어린이집 소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시설에 있는 것도 국가가 지금 정하고 있는 킬로수라든지 년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둔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영유아시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시설에 면역력이 약한 2세부터 5세 6세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났을때 상당히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국가시설에 준하는 그런 차량교체를 종용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속히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12만㎞이상된 차량이 많습니다. 한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같은 경우도 2005년식 2010년식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주셔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마주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시설 CCTV 설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국.공립하고 법인 외에는 CCTV설치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공립하고 법인은 지원사업으로 CCTV설치가 된건가요?

특별히 이 용도로 지원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지원됐다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지원비로 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성범죄도 많고 이것을 지원하더라도 안전 확보에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금년도에 어린이집 폭력사태가 TV에 보도가 되면서 이슈화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김도형 위원님께서 이 현황실태를 파악하시고자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원을 통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10년도 대비 11년도 지원액을 보니까 두군데 시설을 빼놓고는 감소추세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인제군 관내를 다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를 했는데 일단은 원장선생님들이나 시설장인 분들이 필요한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때 선뜻 대답은 안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기관과의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시설이라든지 법인시설 외에는 아무래도 .....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교재, 교구같은 경우가 대화 중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게 좀 확충이 많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기준이 시설당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지원액이 좀 적다는 얘기는 실제 집행된 금액을 뽑다 보니까 지금 11월, 12월이 아직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을 영.유아시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다 위임을 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유아시설에 지원하는 교구, 교재 비용이라든지요. 실상 제가 보니까 영.유아시설에 관련 돼있는 분들하고 아무래도 군청 관계자분들 하고의 벽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필요하더라도 본인들이 와서 직접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좀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협회에 일정금액을 정해서 주게 되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실과에 더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육시설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부서 담당과의 관계는 벽이 두껍다기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얘기를 서로 많이 하는 실태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원장들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많이 가까워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교재, 교구 구입비가 시설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시설들이 추가 더 있다고 하면 소요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유치원시설 특히 병설유치원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돈이 남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사실 영.유아시설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온다 하지만 사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주 작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순선 군수님도 교육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영.유아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영.유아시설을 교육시설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영유아를 학부모들이 출근했을 때 9시부터 6시까지만 봐주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시지 이것을 교육생활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꼭 연결시키셔서 영.유아시설도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시설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많은 관심 가지고 세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계속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 3페이지 보훈단체현황에 보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차이가 상이군경지부가 2010년도에는 59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증감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늘상 큰 변동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를들면 6.25참전지부가 370명이었던 것이 18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현황이 제대로 안돼있나요?

앞서서 660명으로 나오는 수치는.....

수치가 매년 틀려지는데 예를들면 6.25참전유공자 인제군지부회가 2010년도에는 3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고정됐다는 것은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보훈단체현황에서는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00명이 넘는 숫자는 보훈처에서 전체 6.25에 참전한 숫자를 다뤘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망자 위로금 신설이 올해부터 됐다고 하셨죠?

예.

제가 알기로 금년에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신청을 금년까지 안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몇 개월 이내에 신청해도 가능 해요?

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못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례는 올해 신설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분이 8월 이후에 한분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가 안됐는지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끝나는 건지?

회원들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가족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분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료급여사업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상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이 나아져서 줄어든 거예요?

통합조사에 위해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빠지거나 하는 것은....

이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텐데 2010년도에 1,719명이었고, 2011년도에 1,690명이었는데 매년 100명씩 줄어드니까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대상자가 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수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조건부 수급자 일할 수 있는 법이 생겼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10페이지 자활사업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원은 항상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지금 연말 실태로 파악하는 것은 50명정도이고 연중으로는 70명정도 참여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계획은 27명에서 60명정도로 계획이었죠?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27명을 보고할 당시에 사업단도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지난번에 복지법을 보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7년 8월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기존 노인회관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시설 대부분은 경로당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개념은....

틀린데 지금 우리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이 없습니다.

복지관이 없다보니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지관 운영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지관은 일정분야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만 복지관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복지관이 없다보니까 모든 여가활용이든 노인들이 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도리도 치고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노인회관시설 종류가 뭐가 있어요?

노인회관 시설 종류는 복지관이 있을테고, 경로당이 있을 테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노인교실하고, 노인휴양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경로당 하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경로당을 본 위원도 너무 많이 해주는 사업이 아닌가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노인분들을 가서 보니까 어울릴 데가 없고 설 자리가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대충 얼마나 돼요?

5,100명정도 됩니다.

몇 프로예요?

14%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신축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슬라브 치지 마시고 단층으로 지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번에 현장 확인을 나갔다 보니까 증축을 해 주시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아니면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아 1리 경로당 증축인데 그거 왜 증축을 했죠?

아래 경로당 시설에 마을 컴퓨터 도서관 시설이 돼있습니다. 농촌우수마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시설이 있다보니까 그 기능을 윗층으로 올리면서 아래 경로당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한 내용을 보면 방수도 안됐습니다.

방수 다 됐는데요......

방수시설이 습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왕에 해 주려면 전체를 하든지요.

현장에 나갔을 때 지적해 주신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비가 지금 2억5,700만원 가지고 다문화가족하고 다 하는데 별 불편한 것이 없어요?

큰 문제는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에 적응 이런 쪽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사는 가구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한 연령이 돼서 과거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사람보고 결혼했는데 요즘은 집안배경을 보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을 면밀히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무시하고 거의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남편한테 절대 복종이예요. 그런 것도 남편들을 불러다 전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국방문 할 때도 남편이 그런 심화교육이든지, 연수 이럴때 참여를 많이 할 경우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해서 선발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가정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실제로 보면 종 부리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도 서너군데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고 호응도가 낮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가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업의 분류를 가지지 않고 얘기하고 농어촌자녀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 도중에 열가구중 한가구도 고향방문 안됐죠?

먼저번 일본 지진 피해 났을때 한가구가 가고 9가구가 남았는데 아이들 방학중에 아이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고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계획해서 10가구 안갈 수도 있겠네요? 올해 안에 집행 끝내야 되잖아요.

예 끝내야 됩니다.

12월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갔다오는 동안은 몇일 안되니까요.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2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레인보우 희망통장지원에 의한 기금해서 목표를 40억하고, 조례 입안 중 국가차원 지원,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잠정 유보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이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40억원을 기금으로 정립을 해놓게 되면 돈을 묶어놓는 개념이 나온다고 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 차원에서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을 때는 했다가 안하고 싶을 때는 임의대로 빼고 이중으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계획을 하는 단계였고요. 실 집행하는 단계에는 현실성 여부와 실리적인 여부를 따지고 군의 재정을 따지다 보니까 안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보류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아이 돌보미 사업 이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 거죠?

지금 최종 추경에 1,500만원 더 늘어나는 것까지 해서 1억4,500만원이고 현재 1억3,000만원이요.

당초에 세웠던 것이 1억17만4,000원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중단하려고 했었죠?

중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못 이루어나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죠?

서비스 지원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사업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부랴부랴 부군수님 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다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왔을 때 아이 돌보미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아무나 돌보미를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2011년도에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돌보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수혜를 감당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이 상태가 홍보되면서 참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사업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인제군이 잘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결과 판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자료 받은 걸 보니까 1억3,000이 맞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예산에서 1억이 서고 나중에 3,300만원이 섰죠?

예.

그래서 아이돌보미사업은 출산장려사업 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관심을 갖고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도하고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은 일단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추경 같은데서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2쪽 먼저 급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힘든 사업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료에 내용을 살펴봤는데 무슨 이유로 같은 병명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수가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료비 액수대로 지원합니다. 한도가 300만원 이상은 안되고 300만원까지는 병원에서 청구된 그대로입니다.

또 재산과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해 드리는게 적합하시나요?

재산과 소득기준은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록을 해 놨는데 이 기준에 맞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혜를 받을 사람이 정작 못 받고 수혜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만 수혜를 받지 않도록 담당관계자분께서는 어려운 군민이 고루 수혜를 받도록 많은 관심과 수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사회복지 업체별 운영평가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의 개념이 모든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료로 봉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 써비스를 해주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사심 없이 좋은 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사업들이 주체성을 잃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 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단계적으로 책임자나 종사자들은 군민들에게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사항과 미래지향적 사항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각 시설별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남면은 1,960명, 북면이 3,600명 연인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유지 및 운영비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거의 5,000정도입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같은 것도 주로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부터 활성화가 많이 됐고요 북면 같은 경우는 활성화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도 거의 완벽하게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난방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는지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난방비를 가지고 특별한 곳 몇 개는 빼고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안하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농번기라든가 한시적으로 바쁜 철에 운영을 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더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2012년도부터는 참여인원과 시설규모 이런 실태를 보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김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가까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로당 건물을 다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해결하고 있죠?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도세, 전기세, 정화조 이거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지급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까지요?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챙길 수가 있다고요.

예 충분히 챙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어느 경로당은 70세 이상인데도 담배 심부름 하는 회장님도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세가 높은데 청소분야는 자활후견센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활분야 쪽에서는 그쪽으로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대청소를 해 주시면....

자활쪽은 목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어른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들을 스스로 청소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인근 학교 학생들 봉사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가서 봉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라도 홍보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관절이나 허리분야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분들께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노인분들한테는 깨끗한 생활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으뜸.모범음식점이라고 아시죠?

예.

인제군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되시죠?

791개소 됩니다.

모범음식점은요?

32개소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만 한정되어 있어요. 기린면과 상남면에는 한 곳씩만 됐는데 이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3~4년 전만 하더라도 으뜸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음식점 배분비율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시설환경이 열악하다고 할까 이런 쪽이 선정이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계획하시나요?

기본지침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고요 음식점들에게 홍보를 해서 환경을 정비하든지 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린면이나 상남면을 한곳만 선정하지 마시고 두세곳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 범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김도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 안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사 행정차량은 얼마나 되면 교환을 하죠?

보통 내구년수 5~6년 지나면요.

킬로수는 얼마예요?

12만킬로인가 그렇습니다.

35만킬로면 두 대를 교환했어야죠. 35만5,000킬로를 탔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노후 돼서 금방 폐차장에 갈 정도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한번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부분이라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나 늦어도 내년도 1회 추경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어떻게 운행을 할지 답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답을주세요.

그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예산 파트하고 예산을 점검해서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드리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긴 것 같고 시급하니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주차장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보셨나요?

제가 현지 점검을 못 해봤구요 그 부분은 아직 보고 받은게 없어서요.

그 부분은 농로에다 주차를 하니까 농로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옆에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세 번을 가봤는데 차가 6~7대는 계속 있더라고요. 아닌 말로 그 아주머니한테 선생님도 한 두 번 얘기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료 잠깐 보시면 9페이지 노인생활보장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일자리사업이 2012년도는 더 확대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노인일자리사업을 2012년도에는 자체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일자리 충원을 하고요. 요즘에 도와 추가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도 받고 전체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인제군 관내 지역구 노인회관을 순회해 보니까 일자리사업을 잘하시는 곳은 너무 회관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고 생활고가 힘드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시면 자체 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일자리 사업이 잘되고 있는 회관 같은 경우는 좀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사업 12페이지 지금 보니까 복지혜택이 청각하고 시각장애인은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쪽이 인원수 자체가 적다보니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활자기계는 비치가 돼있는데 그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자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먼저 이 분야를 한번 진행하다 보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합강소식지를 점자로 해서 100%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대두됐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한분이 읽으시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제가 7년전에 체험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몸은 멀쩡하지만 활동하는데 제약도 많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나마 문화생활이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옆에 계신 분들이 신문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TV소리를 듣는다든지 그건 제3자를 이용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 집행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10년도와 11년도 대비를 보니까 11년도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해서 3,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액은 1,400만원인데 아직 저희가 두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집행이 아직 안된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된 건지?

아직 기간이 남아서 집행이 안됐는데 더 지원이 될 사안입니다.

청소년시설 지도자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걸려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도 절반의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간보다는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이 미집행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히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문화의 집수리하고 이런 사안들 때문에 일정기간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활동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활성화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문화복지예산 집행내역을 보시게 되면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2세는 부모로 인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발달이 안되다보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길 올해안에 학업 다문화가족대상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들은 학생들이 언어로 인해서 중상위권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아예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유는 언어를 듣는 것하고 말하는게 일반 학생들보다 많이 뒤떨어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김도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파악을 해서 보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파악했던 자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말씀하신 것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 하고 11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총 예산은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은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에서는 늘었지만 언어발달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줄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군비로 조금 확충을 하더라도 그런 다문화가족 2세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언어발달 지도사를 일찍 채용해야 되는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시행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09년부터 시행을 돼왔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대체를 해놓지 않고서는 10년 11년 예산을 보더라도 국가정책의 예산은 갑자기 1,000만원 하던게 1억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확보를 좀더 해야만 그다음에 가능한 것이지 갑자기 예산을 증가시키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노력을 하셔서 2세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언어가 안되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취업예산은 늘었습니다. 늘어도 소용이 없는게 그분들이 듣고 말하지 못해서 취업에 나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분들은 듣고 말하는게 이해가 안되다 보니까 무의미한 교육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된 상황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 그리고 2세들 학업에 열중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2012년도 사무감사때는 언어에 있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지 않게 적극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고향방문 같은 경우는 예산이 3배나 늘어서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가구죠?

10가구입니다.

마을회관 보일러 방식 중에 기름보일러가 한 곳이 있더라고요. 남면 신남리 경로당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심야전기로 충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어쩔수 없이 기름보일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상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난방비는 다른 경로당에 비해 3배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집중화 된 사항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도록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좀 힘드시겠지만 신남리 경로당을 기름보일러하고 심야보일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심야보일러하고 병행은 안될 것 같고요. 태양열 쪽으로 해서 지금 할 수 있게나를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태양열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사용하시는 분은 만족을 못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경로당을 가게되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불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갑게 계시냐고 물으니 난방비를 아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좀 따뜻하게 계시라니까 난방비 줄이겠다고 아끼는 모습을 보고 연료비는 지원해 드릴테니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설을 방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시설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 군수님, 군의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간사 같은 경우 채용을 못해서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간사가 채용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조직을 활성화 시켜서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 또 어떤 분야와 연결을 시켜야 될지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시기적으로 지원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느 단체나 시설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뭐든지 예산이 부족하고 안됐다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들면 이런 협의체 구성을 해서 파악을 하다보면 분명히 거기서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단체하고 주요 부서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의원들은 주민들 위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주무부서하고,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단체하고만 하다보면 발전방향이 상당히 더딘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제가 두세가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25쪽인데 현리종합복지회관 오전에도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지회관 건물 유지관리 총 책임자는 누구시죠?

읍면에서 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신다?

읍면으로 관리를 위임을 줄 겁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완공시켜서 읍면에 위임줄 겁니다.

그리고 남자 한분하고 여자 두 분이신데 여기에 전기하고 보일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모집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히 보일러는 아니고 전기계통인데 일반 총괄 관리하는 인력을 쓰고, 다음에는 청소도 하고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갑니까?

이게 전기난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력단력실 같은 경우는 태양열에 의해서 온수가 공급이 되고요.

태양열을 농가에 보급하신 적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인가,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 하셨는데 노인네들이 우천 시에는 온도가 안 올라가서 접고 계신데 AS가 잘 안됩니다. 또 보일러에다 그런 태양열을 하시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현리복지회관 거기에도 기존에 이창균 과장님께서 많은 시설을 주셨는데 서비스가 안돼서 굉장히 애를 먹다 김정찬 계장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은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전화 수 십번 해도 AS가 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장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식기세척기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기 아직 시정이 안됐더라고요.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오늘 강원일보 보셨죠?

일찍 나오느라 못 봤습니다.

이걸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감사실장님 신문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벌써 사전에 통보됐던 부분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인제관내에 경로당 회장님께 월 5만원씩 활동비 지급은 해 드려야 맞지만 의회 승인도 없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 자료를 흘린 적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실장님! 예산집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선심성 아니예요?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절차상에 예산쪽에 일찍 대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밖으로 유출됐다는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군수님도 안 계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 꼭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2개 과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충분히 하려면 시간안배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명령이니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장묘센터가 군민에게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 역시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에 동감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시설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례예식장을 한바퀴 돌아보셨나요?

몇 차례 돌아보고 가끔씩 가면 들러보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올라갔을 때 수돗물이 안나오더라고요. 올해가면 마찬가지로 수돗물이 안나옵니다. 봉안당 있는데. 안나오고 고사목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묘장묘역 올라가는데 포크레인이 올라가니까 인도가 다 깨졌더라고요. 울퉁불퉁한게 좀 그렇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장하는 묘역이 두 군데 사태가 났습니다.

금년도 보완공사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나마나 그런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진입로 올라가는 지역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수도하고 고사목하고 또 한가지는 봉안하고 나서 제사지내는데 그곳이 사방 미장으로 땜질을 해서 보기 싫더라고요.

제단하는데 보완공사 하고 있는데요.

영 보기 싫던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 붙이는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70억이죠?

그렇습니다.

70억이 예산이 2014년까지 매년 5억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50억이 되죠.

2006년부터면 처음에 20억 줬나요?

첫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까지 5억씩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혐오시설 수익금의 몇 프로 예치하는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돼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해서 몇 프로 적립했다가 그 지역에 나가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외된 시설이라는데요.

쓰레기매립장하고는 별개인가보네요?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는데 작년에 장묘시설관리 사업비를 17억5,000만원을 우리한테 보고했단 말이예요.

그때는 사업비 변동이 있어서 금액상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입찰 잔액 이런 것이 달라져서 그런 계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든 행정사무감사 할 때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봉안당이 관내 사용료가 20만원이예요?

관내와 관외가 다르게...

관외는 70만원인데 관내가 10만원인줄 알았는데 20만원으로 됐더라고요.

관내가 10만원이고 부부봉안당이 20만원이죠.

부부 봉안당은 40만원으로 5월달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사용료가 20만원이고 부부 봉안당이 40만원이고, 관리비가 10만원 2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자율실천에서 관내 전체 음식점이 791개소에서 지금 대상업소 지정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5%입니다.

5%면 으뜸하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모자라네요? 지금 현재 31개 업소죠?

제가 31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5%범위이내이지 5%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심사표에서 점수를 매겨서 85점이상을 받아야만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전체 음식점수의 5%면 5%이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기준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군장병 바가지요금 및 우대방안에대한 홍보방안이 있는데 이게 신병면회소에 가면 신병들이 나올 때 아까 동료 이춘만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가 보니까 갑자기 영외면회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모든 지역실정에 대한 홍보내용이 전혀 없답니다.

제공하고 저희가 가서도 배분하는 사항인데요.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점까지 다 안내하고....

안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 책자라도 만들어서 몇 군데 놓으면 참고해서 요즘 젊은 얘들 먹는 피자, 닭갈비 이런 종류의 식당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취급 종류의 전화번호를 서화까지 다 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오해가 없게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홍보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나보네요.

자세히 보지 않은 사항인데 벌써 사단에서 요청하고 해서 거기에 자료를 제공할뿐더러 인제군 홍보 설치부스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신 걸로 알고요. 으뜸음식점에 상수도요금이 80%고 월 25만원내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틀린 건 25만원 한도예요? 25만원범위 이하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20만원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쪽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8개소 6,000만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주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국도도 3개소되고, 지방도에도 5-6개소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승강장 모델이 다 틀리더라고요. 일원화가 잘 안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 인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일원화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하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모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느 위치에 설치하려고 하죠?

남면 신남지역이요.

북면지역은 계획이 없고요?

거기는 위치가 현재 검토중이라 터미널하고 연계된 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승강장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7쪽 원통, 인제 시가지 교통질서대책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12월이 다가오는데 용역결과가 곧 나옵니까?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12월 10일이내에 마무리해서 납품기일은 12월 6일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통시가지에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일방통행도 생각하고 있는데 보도블럭 공사할 때 같이 접목시켜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재공사가 되거나 이중공사가 되지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금년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예.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많습니다. 해결 안되는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려되거나 지연된 민원은 건수로 어느정도 되나요?

반려된 건수가 11건 정도 되고요. 취하 등은 102건 정도 됩니다.

혹시 장기적으로 안되는 민원도 있죠?

저희들이 접수한 건수 중에는 장기적으로 계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답을 해서 결론 지어서 다시 거론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께서도 민원처리과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주로 어떤 민원이 어려운 민원이 되죠?

저희들이 판단하는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관련돼서 하는 민원들이 아마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특히 저희들 업무 중에서는 지적불부합지라든가 그런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토해양부가 보조금 지침을 내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류세 관련한 건가요?

예,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를 파악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요즘 언론매체에서는 유가보조금에 대해 엉뚱하게 쓰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계자분께서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인제군이 부과금에 대해 징수율이 24%에 그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24%에 그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요?

예. 과태료 부과금이요.

지금 저희들 전체 세입세출외현금 중에서도 저희들 과에서 하는 과태료 부분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과년도부터 전개된 것 중에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또 그런부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아주 영세한 분들이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하는 절차상에서 본인들이 몰라서 이런 과태료 부과를 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알아도 재정적인 능력이 안돼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상황을 확인해 보면 주소불명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어려운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자분께서는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조성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제군주차설비 및 관리조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시행규칙 같은게 없습니까? 장기주차는 안된다든지?

조례는 현재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은 아직 안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자꾸 늘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법규나 법령을 정비토록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 관리효율성을 위해서 단속차량을 구입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은 작년도에 김 위원님께서 CC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그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빨리 신설하시든지 개정하시든지 해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장기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유료화가 되고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준비가 안돼있다는게 사실 행정이랑 주차장 조성하는 것과 맞지가 않거든요. 이걸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지원사업 이걸 작년에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차량 교체시 구입하게 되면 유류비를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수업체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도에 그런 내용의 질의를 받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업체하고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폐기를 하고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차량을 사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을 교체하는 시기에 그런 차량으로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까?

새로 교체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업체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나요?

그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속히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버스교체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형버스에서 소형버스로 바꿀 수 있는 시점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을 확실히 하셔서 인제군에서 막대한 유류비를 지원해 줘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다른 시군 양구, 화천, 철원 같은 경우도 소형버스를 지원해 주고 유류비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더 낫다는 답이 나왔거든요. 그걸 적극적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시간표를 보시면 제가 문득 주민들을 만났는데 학생들이 집에 오지 못하고 배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학업 종료시간하고 버스 탈 수 있는 시간하고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시간 배정이 안 돼있다는 분석을 내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작년도 말하고 금년도까지 하고 시간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민원이 들어온 5개 지역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과 맞춘 지역별 시간표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지금 제가 시간표를 비교해 보니까 인제중학교가 6교시가 3시10분, 7교시가 4시 5분, 방과후 종료가 4시 15분, 인제고등학교 7교시가 4시에 끝나고 방과후가 4시 10분입니다. 원통중학교는 2시 55분, 6교시가 3시 5분 이렇게 돼있는데 버스시간표와 대조를 해 보니까 거의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이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학생들이 버스시간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개요에 보면 고객행복 민원행정 구현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연간 계획으로 금년도 업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심사청구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없습니다.

왜 실적이 없죠? 민원조정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할때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된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은 사안별로 법규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됐고, 절차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전심사 청구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본인들이 민원서류를 내기 전에 사전에 청구할 경우에 각 부서하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처리했어요?

현재 사전심사청구제를 금년도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심사청구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홍보가 안된 거예요? 몰라서 안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일부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봐도 되죠?

의도적으로 행정에서 안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년에 한건도 없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가 필요해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많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심사청구라는 방법 자체가 하나의 민원해결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확인해서 절차를 알아서 정식으로 청구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사전청구심사제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계공무원들께서 홍보 안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 제가 다른 읍면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북면하고 인제읍하고 서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공영주차장이 가장 도로가 복잡한 읍면이 어디라고 보세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인제가 주차 돼있는 숫자가 많고요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북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일이라는게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북면에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최소한도 주창이 없어서 내지는 주차장 때문에 지역에 모든 교통난 해소가 가장 안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어요?

현재 특별한 복안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인제읍이 6개고, 남면이 3개가 되고, 기린이 2개가 되고 북면이 4개인데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게 형평성이 맞긴 맞는데 막상 가서 보면 북면 같은 경우 특히 원통 사거리 같은 경우는 차를 댈 곳도 없거니와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큰 덤프트럭이나 내지는 공업사에 농기계 같은 그런 부분이 다 들어서서 차 댈 곳이 없다시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못하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도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단지 지역별로 단속하는 문제가 차고지제도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역실정상 현재까지 강력한 단속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단속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라는게 과거부터 원통시내가 도시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양면으로 차를 대면 안되는데 양쪽으로 차를 대고 있다 보니까 군사작전하고 이럴때 보면 차도 못 지나갑니다. 특히나 관광철 같은 경우는 원통이 어쨌든 관광지로 잡혀져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댈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 공간도 최소한도 마을하고 지역하고 가까이 있어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2km정도 차를 대고 가서 주차해야 되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다음에 북면에 주차장 계획이 서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울 계획이예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공감하고요.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통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적지를 저희과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뒤편 부분하고, 버스터미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입도로 부분 그쪽 부분 두 곳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 자체에서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부서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살다 보니까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가축병원 앞쪽으로 보면 군유지 구거가 많습니다. 거기나 버스터미널 쪽에는 터미널 바로 뒤편에 집들이 노후돼서 쓰러질 것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곳이나, 그 다음에 옥수여관 앞쪽으로 옛날에 도시계획 도로였던 것이 폐쇄되면서 방치됐던 그 도로 지역을 마을 집 한 채 정도는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 정도내지는 임야가 군유지이다 보니까 임야정도로 해서 터미널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검토해 줄 의향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차후 주차장 확보 대상에 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페이지 교통시책 대책수립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12월달까지 용역기간인데 언제쯤이면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겠어요?

납품기간이 12월 6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원통시가지 하고 회전교차로 연계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다 치더라도 용역에 의지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디지털지적 경계정비 마무리해서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다 해서 시도별로 한곳씩 하는데 상남면하고 어디죠?

지금 상남면만 하고 있습니다.

서화지역은 폐지 됐나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서화지구는 강원도에서 한 것이고 상남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거죠?

서화는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화가 안됐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예 빠진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반기 때 보고를 저희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서화지구 290필지 1,500만원 들어서 한다고 보고 했는데요. 그러면 잘못 한 거예요?

김선하 : 표현상에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상남지역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화는 도비를 지원한 지적불부합지....

그러니까 상남면 국토해양부고, 서화는 강원도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과 별개 사업이냐는 얘기입니다.

김선하 :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맥락에서 보면 같은 사업인데 표현상 상남지역은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한 부분은 설치지역으로 1대 1로 하는 사업이고요. 서화지역은 1,200 그대로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이지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억800만원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김선하 : 예 그렇습니다. 측량비로 다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망실점이 있었나요?

김선하 : 이건 저희들 전산화 하는 부분이라....

전산화라 관계없다는 것이죠?

김선하 : 예.

그러면 서화 건은 어떻게 돼요?

김선하 : 서화는 지금 동의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지금 얼마나 했어요? 안 돼있죠?

김선하 : 예 아직 전부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일괄 정리를...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김선하 : 경계 조정하는 부분이 동의가 면적 증감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동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공부정리가 안되겠네요?

김선하 : 전체 다 동의를 해서 그 지역은 집단화 돼있기 때문에 일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돼요? 해결이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네요? 불부합지가 포함돼 있는거 아니예요?

김선하 :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겠네요.

김선하 : 전부다 합의를 봐서 일괄 정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