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11월 25일 연천군수로부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1년 11월 28일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2011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규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왕규식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규식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코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사기간은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 조순옥 의원, 위원에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 이종만 의원, 정찬우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며 2011년 12월 8일 오전 10부터 기획감사실·읍면, 허가민원실,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지원과, 2011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고객지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2011년 12월 12일 오전10시부터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2011년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개발단,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원무과, 2011년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2011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은 계수조정을 한 후 2011년 12월 19일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는 실과단원소장의 예산안 설명, 심사위원의 질의, 자료의 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단원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아울러 본 심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을 확보토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조순옥 의원입니다.민원편익 향상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고객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월 3회 운영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민원·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공무원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에 따른 홍보 및 처리실적과 앞으로 확대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민원업무의 신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건수 및 확대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현장돋보기 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장돋보기 활동실적을 보면 2011년 11월 16일 현재 1,37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완료 748건, 추진 중 529건, 불가 99건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실과단원소 및 읍면 등 부서별 발굴실적을 보면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는지와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도로명주소 사용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4년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사용정책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새 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그동안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적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추진현황 및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활용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중심인 중부원점의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토지 매입면적과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와 사업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 시 측량박물관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지적측량 기준점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신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물로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각종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2012년 기준점 설치계획 및 지적관련 민원제기 내용과 관련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향토음식 요리보급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에서 생산되는 율무, 콩을 이용한 연천군의 대표적 향토음식이 개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토음식 선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학교 등 진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내용과 조치사항 및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고객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과장 유동녀 고객지원과장 유동녀입니다.먼저 고객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조순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무료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셋째, 넷째주 월요일에 김민규, 정왕재, 황보충호 3명의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현재 민사 59건, 가사 13건, 상사 4건, 직원업무상 상법률자문 2건 등 7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성과는 군민들이 원거리 상담, 소송의 복잡한 절차비용때문에 실생활에 필요한 법과 관련한 고충, 애로사항 상담을 받지 못하였으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재산권 등 불이익을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홈페이지, 연천사랑소식지, 마을방송 등을 통한 계속적인 홍보로 생활속의 크고 작은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군민들이 법률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공무원 무료배달제 홍보 및 처리실적, 확대추진 계획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건수 및 확대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 9월부터 시작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공무원 무료배달제 운영 처리실적은 전곡 1건, 청산 1건으로 실적은 미미하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단 1명의 민원인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연천사랑소식지, 현수막, 읍면 X-배너를 설치하였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2,159명, 1·2급 장애인 812명에게 개인별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배달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향후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공무원 무료배달제 대상민원을 추가 발굴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거동불편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배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 이용건수 및 확대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곡읍에 2대, 연천읍에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건수로는 2010년 7,702건, 2011년 6,063건을 발급하였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 10여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서비스인 민원24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수수료 감면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계획은 없으나 향후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장돋보기 활동추진과 관련하여 발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운영상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장돋보기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부서별 목표량을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발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2012년 1월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량 달성 부서 중 상위 우수 3개부서를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목표량 미달성 부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장돋보기 활동은 우리가 무심코 간과하기 쉬운 군민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책이나 과제의 범위가 넓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과제 발생입니다.향후 예산과 설계가 수반되는 과제는 해당부서에 건의사항으로 통보하여 별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즉시 처리가능한 과제는 접수와 동시에 처리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사용정책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적, 도로명주소 이의신청에 따른 추진현황,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활용현황과 문제점, 향후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적은 1회로 심의대상은 미산면 도로명 변경입니다.군남면의 도로명 변경은 절차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또한 2011년 11월 현재 도로명주소 이의신청 현황은 미산면 1건, 군남면 4건으로 미산면의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 아미로를 숭의전로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 3월 4일자로 도로명 변경고시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미산면 시설물 설치비는 35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군남면은 진황로 및 유사도로명, 군연로 및 유사도로명, 군중로 32번길, 군중로 35길에 대한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어 현재 주민의견 수렴 공고 중에 있으며 변경절차를 거쳐 도로명 변경고시와 시설물 설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군남면 시설물 설치비는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도로명주소 건물판은 12,15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무허가 건물 등 미설치 건물에 대하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고시일 3년이 지난 2012년 1월 20일부터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도로명 변경신청이 가능하여 변경된 도로명의 시설물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011년까지 신축 및 무허가 건물의 건물번호판은 군에서 설치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신규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관리 부주위로 인하여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관리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하고 군에서 재교부를 할 예정이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변경신청에 대한 건물번호판 재교부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여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향후 홍보대책은 도로명주소 사업이 오랜 준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만큼 군정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층별 인지도에 따른 맞춤형 눈높이교육, 방문 및 매체를 통한 홍보, 민간기관 및 각종 단체 주소전환 신청 시 도로명주소 자료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도에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마쳤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연천군의 명품관광 자원으로 추진코자 하오며 이를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경기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향후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일원으로 총 10만㎡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매입비는 인근 실거래신고가격을 참고하여 토지 평균가격으로 약 3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는 2012년 7월부터 부지를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서 측량박물관 건립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 내 측량박물관 건립과 측량관측소, 측량실습장 등은 현재 국토지리정보원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실시설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기준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 11월 현재 우리 군 기준점 현황은 지적삼각점 47점, 지적도근점 1,197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설치된 모든 지적기준점에 대하여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의 비용부담으로 재설치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망실, 훼손된 경우에만 자체예산으로 보수조치하고 있습니다.기준점 설치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적확정측량 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신규 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적관련 민원제기 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청산면 백의리 13-26번지 일원은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맞지 않는 집단 불부합 지역으로 주민들이 건축행위 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지적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이러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이 법의 시행으로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경기도 시범지구로 연천군과 이천시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5천만원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예정 지구로는 집단 토지불부합 지역인 청산면 백의리 13-26번지 일원지역 350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청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며, 경계의 확정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경계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되 조정금의 산정기준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사업완료 후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합니다. [답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향토음식 요리보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에서 생산되는 율무, 콩을 이용한 연천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요리방법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향토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구석기축제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고 연천군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용기 구입비 및 업소홍보비를 2012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하며 연천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연천군 홈페이지, 지방지, 맛집소개 TV, 인터넷 블로그 등에 홍보하여 연천군의 향토음식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 17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사항은 없습니다.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운옥 의원입니다.현장돋보기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장돋보기 활동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추진실적을 보면 1,376건의 과제가 발굴되어 왔는데 완료는 748건, 앞으로 추진될 건은 529건, 불가는 99건입니다.처리율을 보면 도시환경 저해사항은 89%로 처리율이 높은 반면에 교통과 도로, 하천관련 분야에서는 3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시설물 훼손사항은 저희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인데 하천 등 교통관련 부분은 거의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하천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 예산부서에 넘겨서 지금 예산에 아마 거의 다 반영돼서 익년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예산은 고객지원과나 타 부서 아니면 읍면에 세울 건지 예산반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가 직접 세우는 건 아니고 저희는 통보만 하고 아마 사업부서나 읍면에서 내년사업으로 다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발굴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계획을 보면 부서별 목표량을 부여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는 300%가 넘어요.어느 부서는 실적이 전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하는 것은 좋지만 부진 부서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널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냐 하면 출장이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많이 발굴을 해 오겠지만 사실 출장이 없는 부서는 발굴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러 나가기 전에는요.그래서 페널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만약에 의원님께서 적극 권하신다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통신기 발달로 직원들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다 소지하고 있죠.많은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더 좋은 시책이 되리라 보는데 작은 불편도 조속히 찾아내어 처리될 수 있는 현장돋보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복원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 생활관에서 왕건밥상 시식회가 있었죠.과장님께서 시식해 본 결과 맛이라든가 메뉴에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맛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탕수육 외의 요리는 아마 메뉴얼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직접 쑨 묵이라든가 두부가 아니고 시중에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맛은 조금 떨어지는데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맛에 대한 것은 조리하시는 분의 손끝이기 때문에 그 메뉴 방법만을 가르쳐 드리고 조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조리사님의 기량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맛도 최대한 개발토록 저희가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맛도 맛이거니와 메뉴설정 시 포커스를 현대로 갈 것인가, 토속적으로 갈 것인가 또 연령대도 맞춰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음식을 보면 너무 평범하게 율무 다져서 튀김 몇 조각, 콩은 밭에서 갈았을 때 죽으로 조금만 보급되는데 먹는 습관이 실제 콩으로 맛을 식별하기에는 어렵거든요.메뉴얼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장 생각한 게 제목이 왕건의 밥상입니다.저희가 원하는 사항은 진짜 왕씨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향토음식 비법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의해서 좀더 개발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왕건의 밥상이 아닌 저희 토속밥상으로서의 명을 찾아서 최대한 저희 연천군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날 참석해서 시식한 결과가 향토요리 보급에 경영인을 찾는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순탄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좀더 좋은 요리방법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왕건밥상을 제대로 된 음식을 개발하셔서 연천 하면 왕건밥상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위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질문지에는 없지만 과장님이 여성이고 저도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음식점의 청결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청결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래도 많이 노후된 업소가 많고요.또한 그 분들께서 시설을 개선하셔야 되는데 시설개선할 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아직 업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차후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해서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건물도 건물이거니와 본인이 노력하면 위생문제나 청결문제는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만 자꾸 여긴단 말입니다.그리고 장사 안된다고 하고.

예, 맞습니다.

음식업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부하고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특히나 전골집에서 집기가 불에 가열되어 손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집기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전골냄비를 사용하면 가열되지 않게 개선하면 되는데 매년 전부터 계속 개선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뚜렷하게 되는 음식점이 없거든요.과장님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릇이 탄 것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규제방법이 없습니다.업주가 만약에 우겨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탄 그릇을 내놨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있다면 저희가 한 번 조사해서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앞으로도 개선책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수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고객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객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어려운 지역여건에도 지방세 증대 및 체납액 징수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세무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세수증대 연간 목표액을 642억 3,400만원으로 잡고, 461억 6,100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징수액 부족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율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세수증대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가세 환급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보고하셨는데 이에 대한 발굴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공정한 부동산 가격조사 및 산정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성 있게 상정되어야 하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토지, 주택의 거래가격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조사에 문제가 있거나 산정이 잘못되어 군민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각종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토지가격 산정방법과 군유지 매각 시 가격산정 방법은 공시지가 매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천군 금고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공공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과 군 농협이 연천군 금고로 계약 시 출연금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출연금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안전하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에 대한 정비 및 차량보험 가입 등 관용차량 관리현황과 내구연한 경과 차량현황 및 사용연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차량관리로 인한 유류비 절감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계약 시 기초금액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청사관리 현황 및 초과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2011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을 인구기준에 맞게 축소하도록 공유재단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도 사무실을 줄이는 등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사관리 현황 및 초과면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 및 임금체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2011년 8월 19일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이후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적 및 임금체불 현황과 처리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세 부과징수의 부족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201억원, 군세 441억원 등 총 642억원이며 2011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도세 163억원, 군세 309억원 등 총 472억원으로서 징수목표 대비 부과비율은 73%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징수액은 도세 157억원, 군세 297억원 등 454억원을 징수해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6%가 되겠습니다.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경제침체 및 부동산 거래둔화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 세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분에 대한 주행세는 안분비율이 2010년도 0.0153%에서 2011년도 0.0082%로 축소되어 약 105억원 정도 과소 징수될 것으로 보이며, 동 주행세는 2011년부터 화물자동차 유류조금 외에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한 재원으로 우리 군 보조금 집행액만 배정하므로 안분비율이 축소 변경되었으나 순수 군세는 목표액보다 5억 5천만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거래세인 도세는 부동산 거래둔화로 징수목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무조사하여 부과한 3억 8천만원, 탈루·누락세원 발굴 4억원 외 금년도 미수납액 5억 6,800만원의 조기 징수 등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55억 4,200만원이 되겠고 이중 도세가 19억 9,600만원, 군세가 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2011년 11월 23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12억 5,300만원이고, 이중 징수액 10억 2,800만원과 결손액이 2억 2,500만원으로서 정리실적은 22.6%이며 연도 폐쇄기인 2012년 2월 28일까지 정리목표액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입니다.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7억 700만원이며, 2011년 11월 20일 현재 정리실적은 2억 7천만원이고 이중 징수액이 2억 4천만원, 결손·감액이 3천만원으로 금년 정리목표액 8억 2,100만원 대비 정리율이 32%이며, 연도 폐쇄기까지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2011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세무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2,800건에 3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차량 104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고질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예고 및 채권추심을 통해서 52건에 3,200만원, 예금압류를 통해서 38건에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법원경매를 통하여 43건에 1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16건에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17건에 2억 300만원의 공매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체납세 정리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야간과 주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자치단체 징수촉탁제를 통해서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하겠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선정해서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뿐 아니라 경기도와 공동으로 광역 체납처분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행방불명자, 사망자 등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1년 11월 23일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264건에 2억 2,500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8,200만원, 군세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결손처분 사유로는 공매 및 경매처분 후 배분금액 부족으로 5건에 7,800만원, 무재산으로 7건에 1억 1,900만원, 시효소멸로 252건에 2,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배분금액 부족 결손처분자는 사업부도로 소유부동산의 경매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로 재산조회 후 결손처분하였으며, 무재산 결손대상자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서 국세에 따라 부과된 지방세로서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없으며, 이미 세무서에서도 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전국재산조회, 전곡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예금조회, 건강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 등을 실시해서 재산 및 예금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시효소멸 결손대상자는 부과 및 압류해제 후 5년 간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이러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재산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결손처분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탈루·누락세원이 없도록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심의 적정여부 및 3년 주기로 실시하는 60개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으며, 군세의 경우에는 세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의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지방소득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수시로 과세 취약분야인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가세 환급사업 발굴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부가세 환급사업은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회계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의 자체 노력으로 부가세 환급업무 전 과정을 추진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또한 동 사례는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발굴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만 하였지 환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회계사를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고 징수팀 직원의 제안으로 2011년 4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으며, 2천만원에 이르는 회계사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26일 부가세환급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환급대상 사업장은 수레울아트홀, 청산골프연습장, 한탄강 오토캠핑장, 로하스펜션, 옥계리 장류공장, 구내식당을 포함한 6개사업장의 기 납부 부가세 30억 800만원을 7월 22일 환급을 청구하였으며 1차분 8억 7,100만원을 11월 15일 환급받았으며 2차분은 추후 결정 통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환급이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정한 부동산 가격조사 및 산정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2010년 대비 0.44%, 개별공시지가는 3%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이 0.46%, 표준지가 상승률이 2.23% 상향조정되어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은 내렸다고 하나 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 국토해양부 및 감정평가단의 공통된 견해이고,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미미해서 세부담률 또한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사나 산정의 오류를 차단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위하여 개별주택은 산정대상인 7,396호 전체와 개별공시지가 전체 12만 6,760필지 중 75%인 95,203필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군에 지정한 감정평가 4개법인에 검증의뢰를 하고, 연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 및 매각 시 가격산정에 대한 공시지가 반영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며,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며, 군유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로의 매각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팀은 일반회계 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군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 알짜배기기업예금, 농업금융채권 등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22일 현재 1,360억원을 운용하여 22억 4,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정기예금에서 2억 7,700만원, 농업금융채에서 4억 3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추가로 가능하여 총 29억 5,600만원의 이자수입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등 6개분야에 대해 각 담당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22일 현재 18억 7,800만원을 운용하여 2,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군금고 약정에 의한 군정협력기금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8천만원씩 4년간 3억 2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향토장학기금으로 매년 5천만원씩 4년간 2억원을,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축제 및 농산물 대축제때 매년 3천만원씩 4년간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금년도에 실시한 군금고 운영 약정에서는 2012년부터 4년간 군정협력기금을 6억원으로 증액하여 매년 1억 5천만원을 납부토록 군금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토장학기금으로 매년 1억원씩 4년간 4억원을 출연하고, 구석기축제와 사회복지사업으로 매년 5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정비 및 차량등록보험 등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군 관용차량은 총 131대이며 차량정비의 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을 활용하여 정비이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와 상시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최상의 차량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연천군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1급 자동차정비업소를 통해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정비 및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관용차량은 모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차량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등을 할 경우 범칙금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여 안전운행 의식과 책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 현황 및 사용연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군 관용차량 131대 중 내구연수를 경과한 차량은 46대이며 그 중 운행거리 12만㎞를 경과한 차량은 21대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차량 16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 30대는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사용연장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유류비 절감효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 8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 배차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많은 장점들로 인해 8월 1일부터는 본청, 10월 1일부터는 직속기관 및 읍면으로 단계적 사용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새올행정시스템 배차관리 실시 전후에 대한 유류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새올행정시스템 배차관리 전인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유류사용이 9,500L이며 그 후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유류사용은 8,700L로서 약 10%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의 배차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류비와 수리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계약심사제도는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우리 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초금액,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증감 시 적정성을 검토 심사하는 제도로서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실적은 175건에 263억 2,600만원을 심사해서 14억 2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앞으로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 심사하여 예산절감 및 군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사비가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청사관리 현황 및 초과면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청사현황은 본관, 신관, 구관 등 3개동에 12,195㎡를 관리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우리 군의 청사 기준면적은 9,891㎡로 초과면적은 약 2,300㎡가 되겠습니다.그간 조치사항으로는 1,010㎡를 예비군 중대본부,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내식당으로 외부기관에 임대하였으며 전산교육장, 대회의실, 체력단련장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미 조치면적인 1,293㎡는 지하 및 기계 설비공간까지 청사 기준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초관면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계실 같은 부분은 청사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향후 계속 건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하신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적 및 처리건수를 답변드리면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준공금, 기성금 등을 신청 시 직접 직불할 수 있으며, 금년도 하도급업체가 신청한 56건에 공사비 52억 1,900만원을 직접 지급해 왔습니다.또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세무회계과 계약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도급 계약현황은 49개업체 274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임금체불이 발생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회계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가세 환급사업을 회계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노력으로 환급업무를 추진하여 30억 8천만원을 환급 청구하여 현재까지 8억 7천만원을 환급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아울러서 몇 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체납현황을 보면 지방세 정리실적이 22.6%인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예년보다는 한 4,5%쯤 낮습니다.이것은 아마 경제가 여러 가지 안 좋고 해서 낮은데 지금은 40% 목표를 세우고 도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번호판 영치를 하면 와서 싸움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야간영치 같은 경우는 추운데 직원들이 와서 독려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 40% 정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주된 요인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세거든요.자동차세가 한 30% 됩니다.그런데 차 등록은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 나가서 많이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가도 차가 없습니다.주로 부모님들이 사는 지역에 많이 등록을 해 놓고 나가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차를 탈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동차세 징수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기타 시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압류해서 경매처분을 하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1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많이 걸려서 체납세 정리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11월 22일까지 정리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10억 2,800만원 되는데 특히 4월하고 11월에 세무부서 전 직원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3억 5,500만원을 징수하셨거든요.거의 2개월 동안 33%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하셨는데 책임징수제가 사실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겠지만 이것을 계속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체납세 정리하는 우리 징수팀은 있습니다.그런데 직원이 4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들이 협동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부과를 한다든지 민원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저희가 정기분이 없을 때 2개월 정도 독려를 하는데 징수액도 징수액이지만 각종 받지 못한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기회도 있습니다.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징수팀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신상명세라든지 거주상태는 읍면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읍면에 협조요청은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렇습니다.읍면에서 전부 필요한 인적사항이라든지 협조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개인정보법이 시행돼서 전화번호 같은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 됩니다.그래서 독려에 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낮에는 전부 일 가셔서 없고 저녁에나 계셔서 전화로 많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한수이북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4개시군하고 도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광역체납반을 운영하셨는데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고액체납자가 있는 데에 와서 몇 군데 독려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대상은 많지 않습니다.수시로 와서 지도해 주는 거죠.여러 가지 체납액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법률이라든지를 지도해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우리 직원이 나가서 다른 체납처분하는 데, 예를 들면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것은 저희 연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가장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 환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부가세 환급사업은 2007년도 1월 부가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운동시설운영업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법이 개정된지 4년이 지났습니다.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시행은 작년부터인가 그렇게 시행이 됐지요.시행령이 만들어져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부가가치세가 없었습니다.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몇 년전에 부과하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우리 군에서 부가세 납부한 것은 반환해 주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이것을 사실 전문가, 회계사들만 알았어요.환급받는 시군이 서울 같은 경우 일부 있었는데 우리 징수팀 직원들이 이런 것을 사전에 착안해서 우리 군도 이런 것을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라든지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해서, 사실 회계사들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수레울아트홀 같은 경우 1건에 2천만원씩 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해서 우리 과 내에서 세무지식이 많은 4,5명이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레홀아트홀 외에 5개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5개사업장 외에는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공사를 하게 되면 돈 지출한 내역이라든지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큰 부분부터 7건 정도 1차로 해서 냈습니다.우선 이것도 시기가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3년인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시기가 되는 것을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부분 외에도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금 지급하면 10% 다 부가세로 납부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정시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준공된 5년이 아직 안된 것에 대해서 비록 개정된 시행령이 이전에 신축한 시설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왜냐 하면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경정기한이 3년이라도 소멸시효가 5년이면 그 전까지 환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거든요.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어느 어느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저도 면세구분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군립배드민턴장이라든지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해서...,

그래서 내년초에는 그런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서류 안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추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이런 환급이라도 많이 하셔서 연천군 재정에 보탬이 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저희 관용차량의 내구연한과 운행거리는 얼마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수급관리지침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내구년수 7년, 운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되면 교체요건이 되도록 했습니다.그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또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군도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연한수가 거의 1976년도 관용차량 규정이 만들어지고 이 시행령을 여태까지 쓰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어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개정했습니다.그동안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라든지 행안부 등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게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이번에 다시 개정했습니다.거기에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된 내용이 전부 삽입이 됐습니다.

저희 현재 관용차량 중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환경보호과, 주민복지지원과 한 3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까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차량가격이 비싸고요.또 여러 가지 고장나면 정비비가 상당히 비쌉니다.앞으로는 그런 차량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점이 있어서 하여간 많이 구입은 못했습니다.

금액대가 상당히 비쌉니까?

한 4,50% 더 비싼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 조건에 부합되어 교체시기가 된 차량의 교체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16대를 보고드렸지만 경차가 6대 되고, 읍면 산불차 4대가 주종을 이루는데 그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운행거리를 확인해서 초과된 차량이면서도 운행정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과별로 다 조사해서 우선 선별했습니다.금년도 10월에 차량 일제점검을 했거든요.거기 정비업체에서 나온 의견 또 우리가 전문기계 직원이 있습니다.차량담당 직원이 판단을 해서 경차 6대, 읍면 산불차 4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 외에 화물차 1대, 버스 1대, 승합 1대, 청소차 3대를 교체할 계획에 돼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교체할 첨부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규정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량상태를 지금처럼 면밀히 검토하여 교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다음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서 175건에 263억원을 심사해서 14억원을 절감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계약심사 대상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예를 들어서 도 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또 순수 군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데 공사는 5천만원, 용역은 3천만원, 물품은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해당되겠습니다.우리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도에서 얼마 전에 점검도 나와서 관련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고 갔는데 앞으로 이것도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5% 절감되어서 14억원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계약심사제도에 관여하는 부서하고 인력은 몇 명입니까?

저희 계약팀에 1명이 증원되고 팀장이라든지 같이 의논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먼저 실시했는데 1조 5천억원을 절감했답니다.이 제도를 역으로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2008년도에 제정해서 16개시도에 먼저 실시했고 2010년 5월에 시군구로 확대했는데 저희는 약 1년 정도 늦게 2011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늦었는지 모르지만 1년 정도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전에 이러한 제도를 일상감사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었습니다.이 업무를 하다가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지시되어서 계약팀에서 일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러 가지 사례분석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해 보니까 계약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안이 저희한테 올해 시달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올해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시행하신 지는 1년도 안됐는데 시행하시면서 계약심사를 하다 보면 금액 산정이 타이트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서울시의 나중 결과를 보면 실시설계할 적에 아예 삭감에 대비한 과다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비록 1년이 안돼서 아직 준비가 안됐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공사비라든지 비합리적인 가격에 맞도록 하는 게 계약심사제도고요.사전에 그런 비용이 공사를 계약심사하기 전에 과대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하여간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무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그래서 담당직원을 많이 연수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도 결국 연천군의 세수를 절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 같습니다.하여 간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또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도 될 수 있으니까 양쪽을 보완해서 연천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군 청사면적이 초과되어서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아직 청사관리에 대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그런데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그것을 이행 안하는 데는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는 됐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경기도는 많지 않습니다만 강원도라든지 인근의 군단위는 청사면적이 초과된 시군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어려운 것이 한 번에 건물을 지은 청사가 아니고 여러번 걸쳐서 구관, 본관 나눠 짓다 보니까 청사를 줄이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하에 기계실이나 전기실, 저수조 이런 것까지 전부 청사면적에 포함되고 인구가 5만명 이상 되면 청사면적도 늘어나는데 인구가 5만명 이하 되니까 줄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쓰는 사무실을 다 각 실과를 축소해서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려움은 있습니다.하여간 최대한 기준에 맞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청사면적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준다고 했고 보도에 보면 9월 29일 행안부에서 페널티 수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 바 없습니까?

확정돼서 저희한테 지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페널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중앙부서에서는 자치단체장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점검을 했습니다.우리는 그 기준에 맞게 다 했고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해서 됐고, 나머지 청사면적이 남았는데 페널티는 앞으로 있긴 있을 겁니다.그렇게 되면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사를 축소하는데, 축소해도 남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기준에 맞춰나가면서 방법을 찾는데 고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과정에서 답변했듯이 최후에 가서는 결국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악법도 법 아닙니까, 우리한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우리 연천군은 줄일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거나 이후에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주무과장으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 처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어쨌든 페널티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 또 어쩔 수 없이 최후에 가서는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페널티를 받기 사전에 실행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페널티를 받는다면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청사면적을 줄여야 되지만 저희가 자꾸 점검반에 건의하는 것이 지하 기계설비, 전기실, 저수조라든지 이런 면적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청사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면적이 제외가 되면 초과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그런 면적이 제외되도록 하고, 결국 청사면적에 꼭 맞춰야 되면 문제는 청사면적을 줄여도 그렇게 많은 면적을 줄일 수 없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입장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천군이 도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초과면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규정이 없습니까? 분명히 시한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기준면적이 인구수에 맞춰서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줄이라는 시한은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 시행이 되면 금년 8월 말까지 지키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권장한다면 우리가 권장한 것을 안 지켰다고 페널티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이라면 몰라도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권장이라면 우리가 안 지켜도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확실히 지키도록 행안부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부 건의하고 그랬죠.특히 군단위에서 이런 초과면적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그런 데에서는 전부 유예기간을 3년이고 5년이고 줄 수 있는 게 좋다는 건의문을 행안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지키는 게 맞는데 현재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뭐를 질문드리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지켰어야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왜냐 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상급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결국 끝까지 고수하고 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계속 건의하고 상급기관에 우리의 내용을 호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정일지도 모릅니다.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페널티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시행했어야 맞는다 저는 이런 논리로 질문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이 지방교부세가 감축되거나 한다면 과장님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몇 가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연 2회 재산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하고, 신규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신규재산이 발견했을 때 체납취소를 해서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경우는 없고요.다만 경매처분을 해서 배당금액이 있는 부분이 금년도에 3건인가 있습니다.그것을 다시 부과취소하고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것이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데 의례적으로 저희 의원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문서화하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많이 있는데 전에 압류됐거나 공매가 처분돼서 배당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3건 정도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저희가 징수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알고요.다음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정찬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용차량을 보면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나 거리 등 규정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이 차량을 탈 때는 사실 12만㎞라면 아직도 새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더 보강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교체시기를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 내구연한 해서 7년이나 12만㎞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로 배 이상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정기검사하고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이나 정기검사를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관용차량 일제점검은 본청에서 130대를 전부 우리가 실시하고, 거기에 개선이라든지 지적사항을 각 직속기관이나 읍면의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하고.그래서 정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도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는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고 사업소라든지 읍면은 관서에서 가입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새올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유류비가 10% 절감됐다는데 그게 어떤 경로로 해서 유류비가 10% 절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 8월부터 시행했는데요.본청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전부 배차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유류가 지출됐는데 직속기관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각 실과별로 전용배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운영했거든요.그것이 아무래도 기록이 부실한 사항이 있어서 새올행정시스템은 이력이 전부 남습니다.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 운영하고, 유류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런 기록이 남고 효율적으로 운행을 관리하도록 우리가 8월 1일부터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산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연천군의 문화관광산업 및 교육문화예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관광콘텐츠 구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성장동력, 전략산업으로까지 불릴 만큼 관광산업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렇듯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연천군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지 특성 및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화된 기념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및 고랑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해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및 고랑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재인폭포 및 한탄강관광지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먼저 연천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재인폭포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때 한탄강댐을 위한 가물막이 설치로 인해 황폐화되어 현재까지도 옛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지인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져 인근 상인들은 생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이에 조속한 원상복구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인폭포와 함께 지난 여름 큰 피해를 입은 한탄강관광지의 피해복구 상황 및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와 조기복구를 위한 대책은 물론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한탄강관광지를 찾는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한여울 인공폭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성 이후 가동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학력신장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의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등 정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학습이 부진한 초·중학생에 대한 맞춤교육 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지원과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연천군 관내 학업중단 고등학생이 2008년 24명, 2009년 42명, 2010년 56명으로 전국 학업중단율 0.85%보다 거의 5배나 많은 0.0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폭넓은 활동의 기회을 주겠다며 도입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실태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지역문화예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문화 및 체육활동 공간확충을 위해 추진해 온 연천 수레울아트홀이 지난 4월에 개관했습니다.개관 이후 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해 군의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함께 순수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연천문화원의 조직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예산지원 실적 및 활동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향토사료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 향토사료관이 지난 10월 11일 안형환 국회의원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는데 예산을 낭비시킨 지자체의 표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토사료관의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경기도 체육대회 준비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3년에 개최예정인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 따른 경기장 시설개보수 및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하여 야 할 구장현황과 예산확보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개보수 및 확충 시 생활체육인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으로 인한 배드민턴 및 게이트볼장 등 일부 체육시설의 건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현황 및 경기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청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연천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종만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광콘텐츠 구축계획 및 관광기념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관광콘텐츠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 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마다 문화관광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연천군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메뉴를 설정하여 관광지, 문화재, 숙박, 음식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콘텐츠 구축은 네트워크를 통한 단순정보 제공뿐 아니라 마케팅 홍보기법을 적용한 통합콘텐츠로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관광상품화로 연계하는 소셜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마케팅과 정보운영 및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이용자가 관광관련 사이트를 원클릭 서비스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입니다. 통합관광 콘텐츠 구축은 단계별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홈페이지 및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13년에는 판매 통합지원기능 구축, 2014년에는 관광상품 연계기능 구축을 할 계획이며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1단계 사업비를 201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통합네트워크의 구축은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지능적이고 스마트한 관광홍보 전개로 우리 군 관광자원과 상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탄탄한 기획과 꼼꼼한 자료준비로 내실있게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관광기념품은 우리 군을 대표하고 이미지를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소재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에게 방문기념이나 선물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판매상품으로 군에서는 그동안 전곡리 구석기축제와 한탄강관광지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롱이 미롱이 캐릭터인형, 주먹도끼 목걸리, 팔찌, 머그컵, 기념액자 등의 기념품을 일부 제작하여 활용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각종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입상하였거나 우수 관광 기념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 관광상품 제작업체의 상품제안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연천군만의 고유 이미지와 특산물을 토대로 기념품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및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와 고랑포구 관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임진강과 관련된 사업은 금년에 일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시 비점오염원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서 비점오염원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 설치와 수변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동안 사전환경성 검토와 농지전용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었으나 1년여 동안 한강유역환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를 수십여 차례 방문해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지금은 행정절차가 완료될 시점에 있으며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돼서 2012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012년에는 기 확보된 접경지역 사업비와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로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 예산확보와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재인폭포 대책 및 향후 계획과 한탄강관광지 피해복구 및 복구대책 그리고 한여울폭포 가동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재인폭포의 원상복구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류에 설치한 가물막이로 인해 작년과 올해 계곡 일대가 침수되어 관광지 훼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재인폭포 관광지 기능상실 및 훼손 등의 대책마련을 위해서 당초 수자원공사와 합의하였던 재인폭포 복원 및 대체자원 조성이 이행되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댐지원사업과 연대하여 재인폭포 복원 및 관람여건 개선을 위해 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관광지 기능회복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인폭포 복원이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므로 근접 접근 및 접근 편이성, 식생환경 및 환경보전, 침수최소화 대책 및 원형복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한탄강관광지 피해복구 상황 및 조기복구 대책과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27일부터 7월 29일 집중호우에 따른 한탄강 범람으로 한탄강관광지 내 공공시설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로 침수구역 내 토사를 제거하고 도로변, 하천구역 쓰레기 수거작업, 자동차야영장 임시 전기와 통신공사를 실시하여 8월 20일에는 오토캠핑장을 우선 개장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캐빈하우스 9동을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한탄강 피해복구 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23억 4,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캐빈하우스 5동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의 절차로 인하여 다소 늦었습니다만 옥외 전기설비, 통신공사 등은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캐라반도 시공사가 결정돼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구적인 복구대책으로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에 부분적인 침수에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수기능을 추가하여 보완설계를 하였으며,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 2월 말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해서 3월부터는 모든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광관광지 내 한여울 인공폭포의 가동현황 및 문제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한여울 인공폭포는 2009년 8월 한탄강관광지에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한 폭포로서 여름철 성수기와 구석기축제 등과 같은 관광객 집중시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가동하여 왔으며, 동절기에는 빙벽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나 금년에는 수해피해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현재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동절기로 접어들게 되어 법면의 결빙 시 수질불량에 따른 미관저해가 예상되어 가동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향후에도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 중에는 계속적으로 인공폭포를 운영할 계획이며, 다른 방법으로 수질이용 가능방안을 찾아서 동절기에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학력신장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교육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과 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며 2011년 22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군 자체사업인 명문고 육성사업, 친환경쌀 지원사업, 통학버스 운행지원사업, 체육특기종목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교육협력 사업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의 6개사업, 대응지원사업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금년 대비 13.1%가 증가된 25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명문고 육성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 통학버스 운행지원사업 등의 교육지원사업 외에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해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이 외에도 연차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학력신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등 정보 소외계층 지원방안 및 학습부진 초·중학생에 대한 맞춤교육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작은도서관 등 정보 소외계층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중앙도서관과 연천도서관 외에 2012년 1월 개관 예정인 상리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4개의 작은도서관과 1개의 병영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면서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과 연계하여 택배로 영유아 및 임신부를 위한 내생에 첫 도서관과 장애우를 위한 두루두루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군부대 등에는 단체대출 서비스, 도서관 이용취약 지역에 자체적으로 주 1회 희망도서 배달서비스를 실시해서 정보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월 개관 예정인 상리 작은도서관은 운영관련 예산이 미반영돼서 개관 및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 개관되는 상리 작은도서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생활속에 친숙하게 이용되도록 하고 원거리 및 정보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부진 초·중학생에 대한 맞춤교육 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학력향상 대책반 조직,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교실, 기초학습 도움교실 등의 다양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교육청과 보조를 맞춰서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맞춤교육 방안 및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고등학생 실태 및 대책은 연천고 및 전곡고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10년 학업중단학생 현황은 연천고 32명, 전곡고 26명이며 이들 학생은 가사사정, 학교부적응,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현재 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경솔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위기 학생지원을 위하여 Wee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군에서는 2011년 방과후학교 운영에 4억 1,6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방과후학교 참여도 및 만족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과후학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연천 수레울아트홀 및 연천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 수레울아트홀은 2011년 4월 20일 개관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과 DMZ 연천국제음악제 및 군민의 날 문화행사 등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1월 현재 18회의 기획공연과 34회의 대관행사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또한 DMZ 연천국제음악제의 개·폐막 연주회 시 오케스트라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지역주민에게 관람토록 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의 공통적인 문제로 안고 있는 경영수지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기회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우수한 작품 유치와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은 최대한 절감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문화원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연천문화원 조직 및 운영상황, 문제점과 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활동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따라 1987년 8월 27일에 설립되어 우리 군의 문화진흥에 기여해 왔습니다. 연천문화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조직내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다가 금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7대 문화원장님이 2010년 7월 21일 취임하여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이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230명입니다.금년도에는 사업활동비 7,900만원, 운영보조금 2,920만원을 지원하여 임진강용왕제, 문화아카데미, 문화유적답사 등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2012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문화원이 지역문화 선도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향토사료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향토사료관은2002년 9월에 건립되어 연천의 인문환경자료, 구석기시대 지질학적 자료와 인문자료, 6.25동란 자료 등 연천 향토유물 80여점을 상설전시, 연천의 역사와 생활상을 체험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로 금년 640만원의 운영비가 연천문화원에 지원되었습니다. 연천 향토사료관이 예산을 낭비시킨 지자체의 표상이 된 이유는 연천문화원이 조직 내 문제로 원활히 운영되지 않았던 2009년과 2010년 운영실적을 토대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그 동안 내부문제로 향토사료관의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관내 학생들에게 연천 역사에 대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순회 전시회를 갖는 등 향토사료관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연천·전곡고등학교 2개소에 축구장 조성, 테니스장 6면과 6면의 정구장 개보수 등 우리 군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 클레이 테니스장 6면은 하드코트로 개선하여 대회 종료 후에도 생활체육 테니스회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되는 인조잔디 축구장은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소요예산은 총 68억 7천만원으로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15억 2천만원이 내년도 광특사업비로 확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도에서 교부될 시설비 50억원을 금년 내에 확보하여 설계단계부터 주요시설 정비 및 신축까지 경기장 공·승인은 물론 대회진행에 차질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으로 인한 배드민턴 및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마을주변에 건립해야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추가적으로 토지매입 등 부담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클부 지원현황과 경기현황 그리고 전국대회 관내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사이클부는 2003년 2월 27일로 창단하여 현재 지도자 2명, 선수 6명 등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인건비 및 훈련비를 포함해서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경기실적으로는 국가대표 이주미 선수가 국제대회인 아시아사이클 선수권대회 개인추발에서 1위, 전국대회에서는 종합우승 1회, 종합준우승 2회 등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은 물론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등 매년 전국단위 대회에서 상위성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국가대표인 이혜진 선수는 우리나라 사이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재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대비해서 스위스 UCI에서 피나는 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특히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사이클 종목에서 경기도가 4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전국대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에서 전국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나 대한사이클연맹 주최비용과 대회 홍보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에 비해 주변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개최한 금년도 제92회 전국체전 도로사이클 구간 중 동막-내산리 구간은 대회코스 난이도가 최상임을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전국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불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그에 따른 예산낭비와 개최지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의 전국대회 유치는 합리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답변 잘 들었습니다.먼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유원지 조성사업비가 당초에는 419억원에서 415억원으로 변경됐는데 변경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PLZ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2011년도에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사항인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 조성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토록 돼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구간 내에 농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것을 농림수산부하고 경기도 농지부서하고 협의하는데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 부분 해결하는데 있어서.현재는 경기도에서도 100% 긍정적인 우리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 있고요.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우리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이번 달 안에 결과가 경기도로 회신되는 것으로 진행돼서 고랑포구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시에 제기됐던 환경문제, 임진강 사업은 농지전용 문제때문에 1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그 바람에 모든 사업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진강관광지에 대한 보상비로 용지가 40필지, 지장물이 9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및 앞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예산인데 일단 저희가 향후에 남아 있는 추가 보상해야 될 면적이 임진강 같은 경우는 5만 3천여평이거든요.그것에 대한 것을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계산하면 6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4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확보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단 설계비가 국비 기준해서 3억 5천만원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돼 있습니다.원래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재부에 올릴 때 기재부에서 관련된 사업은 다 삭감이 됐던 것인데 군수님께서 별도로 이 부분을 추진하셔서 국회 예결위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그것이 상정되면 관련된 도비와 같이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고랑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고랑포 풍류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용역설명회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조정 내용이 무엇인지, 그 후에 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3년째 되는 것인데 전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드렸고요.현재 의원님들께도 두 번의 보고회를 드렸습니다.그런데 두 번의 중간 용역보고를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유역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시에 제기됐던 문제때문에 저희가 도로 하천쪽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 위쪽으로 위치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면적 규모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평소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하다 보니까 건축면적도 단수가 줄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사항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고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용역보고 때 그 당시에 신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당시의 풍류촌과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변경했으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이 사업이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계속 대두됐던 문제입니다.물론 부의장님도 여러 차례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일단 전시관 내부에 환경건축 기법으로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게 행정절차가 완료될 시점입니다. 도에서 시설결정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설계가 2개월 남았으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사업비 확정이 되면 우선 토지보상을 먼저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최초부터 문제가 됐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획된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그 사항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으로 주민들로부터 애착이 가는 풍류촌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창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는 볼만한 경치가 많습니다.예를들어서 단양팔경 또 이웃에 있는 포천팔경 등이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이런 팔경 정도를 선정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전부터 꼭 팔경은 아니어도 비슷한 맥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안보5경이라든지 자연5경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서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또한 요즘 트렌드인 모바일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최신의 관광안내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관광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사진전도 저희가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첫 회에는 구석기축제 때 관광사진 공모전을 했고요.금년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사진촬영 대회를 했죠.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시상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내년에도 그런 규모로 저희가 관광사진 공모전 내지 촬영대회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연천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또 추후에 입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시회라든지 축제 때 보임으로써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한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문화원 사업활성비로 7,900만원, 운영보조금으로 2,920만원 등을 지원하셨는데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그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돼서 정월대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제역 문제때문에 정월대보름 행사는 못하고 대신 용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아직까지는 예산이 저희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넉넉하게 편성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출발단계로 생각합니다.문화원 조직도 좀더 탄탄하게 정비해서 지역의 모든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임진강용왕제, 문화아카데미, 문화유적지 답사, 고려문화재 등을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월대보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임진강용왕제를 했습니다.저희 나름대로는 또 문화원 내부에서는 처음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다만 지역의 종교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반응적인 방문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문화원과 저희 집행부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문화아카데미, 유적지 답사, 연천문화 발간 이런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려문화재를...,

예, 숭의전 고려문화재요.

그때 그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려문화재에 대한 사업주최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인데 저희도 일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숭의전이 우리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적극 협조해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행사를 했습니다.별도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일무라든지 그런 행사가 다른 때보다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선사문화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 고려문화를 더 알리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 아직도 토지매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토지매입 부족한 부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임진강관광지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기존에 건물들이 있던 군남면 삼거리 섬마을이란 부분은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남아 있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5만 3천여평입니다.거기에 대해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요.아무래도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기존 토지매입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땅은...,

5만 3천평입니다.

5만 3천평 된다고요.우리가 예산서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자금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없습니까?

물론 임진강 사업 같은 경우는 댐 지원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그것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진행할 예정이고요.고랑포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그것으로 어느 정도 토지매입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일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진강관광지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사업비 안 가져도 됩니까?

일단 저희가 댐 지원사업비로 토지매입 부분은 해결하려는 사항이고요.접경지역 사업비는 저희한테 기 20억원 이상 배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사업비 자체를 소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가지고 쓰고 그러는 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접경지역 사업비 가지고는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아까 말씀드린 20억원 접경지역 사업비 확보된 것은 저희가 기 행안부에 승인받은 사업입니다.그런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못 쓰고 있는 거죠.고랑포구 사업쪽으로 배정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재인폭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설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사실 재인폭포 문제는 먼저 행감 때도 유상호 의원님이 말씀드렸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요즘도 계속 전화 오고 민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주민들의 원성이나 민원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신답리의 슬기네상회인가, 그 분 전화를 받았고 엊그제도 몇 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설과 댐 지원부서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재인폭포를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자연발생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현재 고문리와 신답리, 통현리, 좀 멀게는 궁평리까지 거기에 따른 상권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측에서 향후에 댐 완공시점에 맞춰서 재인폭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관련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물이 들어왔다 나간 기간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총 60일이 넘습니다.70여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물에 잠겨있다 보니까 계곡 전체의 생태환경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거든요.그런 식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수자원공사와 우리 연천군 주민하고 함께 만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준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이나 실시할 것을 주민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각자 민원인들이 개별로 오니까 고문리쪽에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총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수개월이든지 아니면 한 1년이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부서인 건설과가 있으니까 저희와 협조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로드맵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내 인공폭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인공폭포는 본 의원이 이번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까?

예,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확인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일부는 수해 때 물에 잠겼던 모터 수리가 들어가 있는데 폭포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저희가 금년 수해 이후 가동을 안한 이유가 수해때문에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고 황폐화돼 있는데 그것만 가동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 막말로 전기세만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설을 보수 내지는 정비만 하고 정상 가동은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시설을 해 놓고 여러 가지로 효용성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써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기값을 아끼기 위해서 가동 안한다는 말씀은 안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래서 가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하여간 부수적인 것 확보를 다 해서 앞으로 매일 가동은 안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이든지 일주일에 주말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생 학업중단 사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고등학생들 학업중단이 많은데 고등학생들이 그 정도 된다면 중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 중학생은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중학생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안했는데 일단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다만 아까 고등학교 부분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가지 가사사정이라든지 학교부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럴 때는 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 요즘 아무리 어려워도 중학교는 다 마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로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중학생 학업중단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 체육대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도 체육대회를 우리가 2013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넉넉지 않고, 예산은 많이 수반되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최고로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체육시설 현장에 가서 있다 보면 생활체육하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듣는 게 공사를 해 놓고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발생됩니다.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개보수를 할 때 현장에서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이 구장 실정도 잘 알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니까 실제 계획하고 설계가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의 의사를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저희가 그 부분도 의원님 지적대로 몇 번 그런 사례도 있었고 앞으로 체육시설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생활체육 관련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신장사업 중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작은도서관이 상리 작은도시관 포함해서 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어디죠?

청산 작은도서관하고요.

아, 청산 푸르내마을에 있는 거요?

푸르내마을이 아니고 청산복지회관 2층에 있죠.또 백학에 학마을 작은도서관이라고 면사무소 새로 지은 청사 2층에 있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치기준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합니다.거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해 주면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하게 돼죠.

전액 다 국도비입니까?

도비사업입니다.

도서관이 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이게 새로 건물을 건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어떤 시설이 있을 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시설을 도서관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장소를 확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보니까 금액은 리모델링할 경우 한 5천만원 정도인데..,

아닙니다.장소까지 하려면 한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까지요.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산 푸르내하고 백학 학마을은 운영관리 인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청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오래 됐고, 모범지역으로 운영돼서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도 많이 합격을 하고 그런 실정이고요.다만 상리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시설을 해서 내년 초에 오픈할 예정인데 아마 인력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전곡이나 연천은 그래도 중앙도서관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도서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모델인 것 같고, 백학하고 청산하고 상리에도 생겨서 다행인데 나머지 지역도 필요한데 학교 측에서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사실 각 학교마다 도서관은 다 있습니다.그런데 방과 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원래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공부보다는 책 읽는 데거든요.그런데 시골지역이고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공부라든지 일반인들도 자기의 자격증이라든지 공무원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역시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시설개보수하는데 1억 5천만원, 2억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전기세 이런 부분 또 장소가 매년 확보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해서 검토하고 있고요.그 외 다른 지역까지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추후에 지역주민의 인구증가라든지 여건변화가 생기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는 도비로 받는데 나중에 운영은 천상 군비가 투입되겠네요?

그렇습니다.전액 다 군비로 투입됩니다.

현재 각각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나가고요.전기세나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은 면에서 부담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2-3천만원씩 장소를 확보해서 공급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의 연장선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 각 학교에도 학교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예, 학교도서관 다 있습니다.

그런데 6개학교 정도를 빼놓고는 거의 다 사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사서일도 겸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서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사서인력까지 배치를 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어쨌든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 배치기준은 저희 도서관도 엄청 부족합니다.사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 기준정원이 30명 가량 되거든요.저희도 납득이 안가는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충원할 건 없고 절대적으로 사서가 도서관마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또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정규 사서나 이런 분이 다 배치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때문에 다 배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이나 이런 쪽에 가능하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내생해 첫도서관하고 두루두루 서비스가 택배로 해서 책을 받아보는 제도인데 금년에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내생해 첫도서관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생후 첫 돌까지인데 그때 필요한 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는 것이거든요.내생해 첫도서관은 금년에 15건 정도 실적이 있었고요.두루두루 서비스는 81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서비스는 많이 이용하시네요.이 제도를 일반 대상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저도 처음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요.

많이는 모릅니다.두루두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사실 책 같은 것을 많은 군민들이 늘 접하고 그래야 국민정서도 함양되는 부분인데 보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앞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택배하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죠.

군에서 다 부담합니까?

예, 공공요금으로 부담합니다.이 사업 자체가 무료로 다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갈 환경이 안좋은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니까 앞으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재 방과후학교는 먼저 심의할 때 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날 심의 때도 본 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방과후학교 학생수는 거의 비슷한데 예산의 신청도가 범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이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의 마인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일단 교육협력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안을 만들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교육협력심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계획이 잘된 부분, 실효성이 있겠다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올라오니까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방과후학교의 참여도라든지 참여하는 학생의 만족도는 조사해서 연천군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별도로 아마 자료를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거기에 보면 순서가 잘못됐는데 뒤에 설문조사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교육청 또는 학교 주관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사항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몇 개의 초등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학예회...,

발표회요.

예, 발표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육청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전체 학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평가하긴 무리가 있고요.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비교분석해서 평가하는 자료가 여기 배부해 드린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학교별로 이 부분은 절대평가해서 어떤 학교는 잘했고 이런 식의 평가는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분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방과후학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천상 평가가 어느 정도 돼야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어찌 됐든 지원부서인 우리 군에서도 실무진들이 와서 많이 보시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됐구나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평가할 적에 많이 참석해서 보고 예산편성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향후에 이런 방과후학교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사업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육협력심의회 할 때 사전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관계자가 평과결과 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방법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연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향토사료관을 지어놨는데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가서 관리상태를 봅니까?

저희가 문화원 부지 안에 문화원 건물 옆에 향토사료관이 건립되어 있고, 실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긴 하죠.지금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초 만들 당시에 갖다놓은 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중간에 한 번 업그레이드나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마침 여러 가지 지적도 됐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향토사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해서 좋을지는 문화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그게 2002년 9월 1일자로 개관했습니다.

2002년이요?

예, 총 6억 6천만원이 들었는데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 5천만원, 군비 5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로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이 향토사료관이 예산낭비 지자체 표상이 되는 것으로 특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얼마전에 지인이 실태조사를 하러 왔습니다.와서 봤더니 많이 낙후되고 일일이 하나씩 스피커라든지 등이라든지 다 점검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고, 병배나 병포도는 색깔이 완전히 변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 못해서 심의에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부탁도 했는데 그것도 심의에 지적을 받으면 제재조치가 취해집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요.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사업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요청을 할 때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거고요.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문화원이 몇 년동안 정상운영이 안된 상태에서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된 거지 그전부터 계속 관리만 됐다면 꼭 이렇게까지 지적이 안된 건데, 그리고 이게 별도로 박물관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사료관이거든요.그런데 이것을 박물관으로 기준해서 점검이 나온 겁니다.박물관 시설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분류 자체가 박물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국회에서 점검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더 못 받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박물관 관점이 아니더라도 제가 봐도 사료관 조차도 사실은 허름할 정도의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지인이 오는 바람에 가봤는데 각 부스마다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명 자체가 안들어오는 게 반 정도 되고, 설명해 주는 스피커의 말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고, 거기에 비치된 수작물들은 관리 안해서 곰팡이 비슷하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 같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그래도 향토사료관인데 아무리 문화원이 제 구실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무부서라면 한 번씩은 가서 보고 또 만약에 지적됐으면 곧바로 그 다음에라도 언론이 난 다음에 보름 정도 이상이 지났는데 가서 기본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손을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됩니다.현재 운영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산문제인데요, 그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사람도 1명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인원이 자꾸 줄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마저도 배치가 안돼서 문화원에서 그것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사실 1년에 600여만원 정도 향토사료관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료관 관리비가 아니고 향토사료 연구비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향토사료관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도 확보해서 시설보완할 것은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예산배정을 하셔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건립한 향토사료관이 이렇게 외부에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스스로 봐도 남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만전을 기해서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먼저 한탄강관광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올해 폭우피해로 인해서 우리 관광지의 캐빈하우스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자료에도 보듯이 캐빈하우스 5동하고 나머지 옥외 전기설비, 통신공사 등은 복구했거나 복구 중에 있고 캐라반이 계약절차를 거쳐서 복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한탄강관광지에서 그래도 가장 이용객들의 이용빈도가 높고 인기가 있는 게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느 시설물보다 이것을 먼저 보수했어야 되지 않나,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인데 왜 유독 캐라반만 공사가 지연됐는지 처음부터 다른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지적대로 사실 다른 시설보다 캐라반에 대한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수해복구비 확보라든지 설계라든지 행정절차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또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분은 자체설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도의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용역설계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 부분이 조금 늦은 거지 그렇게 크게 많이 늦은 건 아니거든요.그런데 7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 거의 11월 말에 착공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계약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설계기간도 상당히 소요됐고요.

그러면 다른 분야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캐빈하우스와 별개로 캐라반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 그것만 별도로 용역을 하고 왜냐 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 통신은 당연히 별도 분리발주하게 돼 있고요.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한 것은 용역설계 안하고 자체설계를 했습니다.저희가 정규직 통신직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아서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기간이라든지 절차가 예를들어서 캐라반 같은 것은 설계용역을 하려면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서 용역사가 선정되면 착공계 내서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그런데 자체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공고절차라든지 다 빼고 관련공무원들 모여서 설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단축돼죠.그런 부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일절 구입하느냐, 아니면 수리해서 쓰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처음에 수해복구비 산정할 때 기존 시설들이 거의 다 망가졌다고 보고 새로 하는 것으로 수해복구비를 신청했던 것입니다.그게 인정이 돼서 사업비가 확정됐고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을 버리고 매각을 해야 되겠죠.새로 시설을 제작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라는 지적때문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 몇 가지 정책결정하는데 시간도 걸렸고요.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도 그것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망설이거나 그러다가 수리가 늦어진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되면서 캐라반만 보수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꼭 그렇다기 보다 어느 정도 며칠 늦은 거죠.말씀드렸지만 설계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 왜냐 하면 이게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것과 다릅니다.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설계사에서 각종 물가정보라든지 관련사례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렸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다른 것보다 늦은 이유가 크게 늦은 것이 아니고 며칠 정도 차이로 늦은 것이거든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왕규식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 별자리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별자리나 인공폭포가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인공폭포 가동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저희가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낮시간 때에 가동하고, 주말하고 휴일에 손님이 많이 올 때는 더 가동률을 높이고 그런 정도죠.하루에 2-4시간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가동한 날짜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는 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별도로 그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운영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세나 이 밖에 여러 가지.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그리고 동절기에도 가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동절기에는 범면의 결빙현상 발생 시 수질불량에 따른 미관저해가 예상되어 가동을 중지시켰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경관으로 활용하려고 결빙을 시켰는데 그게 갈수기때 물을 붓다 보니까 얼음 자체가 색깔이 깔끔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취수장 부분을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도 그겁니다.연천군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충분히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한탄강 수질이 특히 그쪽으로 나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분명히 빙질이 나쁘다는 것을 능히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그런저런 검토 없이 무조건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연천군이 앞으로, 특히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많습니다.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도 임진강, 1.21침투로, 고랑포구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짓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폭포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게 동절기에 그렇고요, 금년도처럼 수해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사항인데 수해를 입다 보니까 관광지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그것만 돌려야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고요.관광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폭포도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자꾸 말씀을 바꾸시는데 분명히 답변서에는 '미관저해가 예상되어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아, 그것은 동절기 말씀드린 거죠. 원래 폭포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동절기에 우리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아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동절기에는 빙질이 나쁘니까 사전에 그런 시설을 했어야 맞는 거고, 이제 와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최초에 장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면사무소 옆에 설치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가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고랑포구 사업 하는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어차피 고랑포구 사업을 하게 되면 최종 우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야 됩니다.파주 금파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그래서 하수처리장 위치문제가 대두된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하다 보니까.그러면 그게 혐오시설인데 마을 인근에서 피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부지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 부지는 우리 고랑포구 사업에서 확보를 하니까 그 부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앉히자 그렇게 아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계획했던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거죠.저도 그 얘기르ㄹ 나중에 들었는데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옆에 최초로 시설을 하면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것을 고랑포구로 가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시설을 못해 주겠다, 여러 가지 사업비 증가나 이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가면서 못해 주겠다.물론 체육시설이 멀리 가는 문제도 있고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인센티브 차원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장남면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거의 약속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계획을 발표해 놓고 지금 와서 거기로 옮기면서 못해 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해 준다고 했다가 안해 준다면 불만은 당연히 가질 수 있죠.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랑포구쪽으로 가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하기를 그렇다고 고랑포구 근처에 체육시설을 해 봐야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도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할 필요성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그대신 별도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추가되고 아마 이런 문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어차피 맑은물관리사업소든 문화관광과든 연천군의 행정기관입니다.그럼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기로 얘기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지와 큰 상관 없이 그 시설이 거기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렇다고 보면 그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든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시설이니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는 부서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입니다.처리시설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는데 굳이 면사무소 옆에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고랑포구 사업에 최종 방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랑포구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변화가 생겨서 옮기는 건 분명한데 다만 주민지원사업으로 생각했던 체육시설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글쎄,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심각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연천군 환경관리 업무의 기획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유해 야생동·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0년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등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현황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유해조수 구제 시 견 사용에 대한 군의 기본방향과 향후 권장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한 돼지풀 제거사업 추진과 관련 대체작물 식재 시 돼지풀 제거효과와 함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잘 보존된 DMZ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임진강 평화습지원의 운영계획 및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두루미 서식지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전역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군의 준비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넷째 폐비닐류 등 수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소각으로 농촌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비닐류 등은 수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거실적 및 보상금 지급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계획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매립대상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11년 9월 기준 공정률이 89%로 시설물 인수 후 가동 시 배출오염도 측정 등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소각열 이용시설 찜질방 건립 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2013년부터 음식물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및 감량화 사업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및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원재활용, 환경오염 방지, 영농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축매몰지 175개소 중 침출수 유출 등의 문제점 발생현황과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군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하수분야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 하수분야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환경부 지침 및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지난 2000년 4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내 하수분야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 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신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용량보다 많은 양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수관로 시설점검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 왕영관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0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등 피해농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1년도 농작물 피해신고는 수확기인 7월부터 10월 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민원 신고건수는 총 158건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농작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현황은 총 90농가가 신청하였으나 무단경작, 농작물 피해보상금 기지급자 등 지급기준에 부적합자를 제외한 60개농가에 6,4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총 92개농가가 신청하였으나 경작위치, 규모, 동일사업 지원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철망설치 35개농가, 태양열 전기목책기 설치 27개농가 등 총 62개농가에 1억 5,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농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농가의 약 60%만이 보조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철망 설치비가 전기목책기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소요되어 설치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예방대책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철망설치를 지양하면서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고서 가격도 저렴한 태양열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농작물 피해농가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구제 시 견 사용에 대한 우리 군의 기본방향과 향후 권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0년도 환경부의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따라 유해조수 구제 시 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과도한 포획활동으로 야생멧돼지가 서식지를 이탈하여 도심으로 출현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견 사용을 허용했었습니다.그러나 2011년도 8월에 시달된 환경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서에는 견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금지조항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는 일체의 행정적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풀 제거사업 관련 대체작물 소득증대 및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작물 식재는 반복적인 제거작업과 병행하여 돼지풀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한 식재에 따른 주변경관을 향상시키고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곡 쎄띠앙아파트 앞에 억새 식재와 전곡 고능리 일대에 돼지감자, 식재 등 활발한 대체작물 식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에 걸쳐서 대체작물을 식재한 장소에서는 단풍잎돼지풀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군 자체사업 외에 각 읍면, 공휴지, 휴경지 등의 돼지풀 집단서식지에 돼지감자, 억새, 호박 등 대체작물 식재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대체작물 식재에 따른 돼지감자, 호박 등의 수확은 다음 연도 대체작물 식재를 위하여 종자용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읍면, 단체 등에 보급하여 대체작물 식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강 평화습지원은 DMZ 일원 지역의 생태계 보존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면 횡산리 186번지 일원 부지에 4만 8천㎡에 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평화광장, 생태연못, 관찰데크, 안내소, 생태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평화습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인근 안보문화 관광시설인 태풍전망대, 선사문화유적지 등과 연계하여 평화습지원의 접근성 및 이용도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평화습지원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 두루미 서식지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수자원공사에서 두루미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대체서식지로 왕징면과 중면에 총 3곳을 조성하였습니다.첫 번째 두루미 대체 서식지는 왕징면 강서리에 있는 안월천 두루미 서식지로 공사비용은 5억 9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조성면적은 6만 7천㎡이고 무논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두 번째 서식지로는 중면 횡산리에 있는 장군여울 두루미 서식지로 공사비용은 2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조성면적은 2만㎡로 인공여울 형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끝으로 중면 횡산리 두루미 서식지는 공사비용 3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조성면적은 2만 7천㎡이고 무논형으로 조성되어 두루미의 안정적 서식과 보호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우리 군 준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경기도 전역에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군의 기초오염 자료를 지난달 제출 완료하였습니다.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군에서는 시행계획을 내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에 따라 수계별 오염총량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자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오염총량시행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사업 협의, 이행평가서 작성 등 신규 사무에 따른 행정수요인력이 급증하므로 이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 및 소요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경기도에서 세 차례 걸쳐서 전담반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업무특성상 장기간의 직무경험 및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직위제가 빠른 시일 내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폐비닐류, 농약병 등 수집실적과 보상금 지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폐비닐 수거실적은 2011년도 10월 말 기준 26만 5천㎏으로 ㎏당 보상금이 100원으로 2,656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보상금 예산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11월에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12월 중 수거량에 따라서 ㎏당 10원을 추가 교부할 예정입니다.또한 농가 또는 단체에서 수거되는 농약빈병은 수거량에 따라서 한국재생공사에서 농가 또는 단체에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수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2년도에는 마을방송, 이장회의,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농업 관련단체 및 새마을회, 부녀회, 마을회 등을 통하여 수거해서 우리 군의 농경지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는 복지포인트를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 분기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수시로 각 읍면을 방문 격려토록 하겠으며, 2012년에는 우수환경미화원 20%인 7,8명 정도를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소각처리시설 가동 시 배출오염도 측정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배출가스의 측정을 위하여 소각처리시설의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측정자료는 30분 단위로 환경부로 송출되어 관리될 예정이며, 주민 건의사항의 일환으로 마을 내에 배출오염 확인용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황산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먼지 등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열 이용시설 건립 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청산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청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총 7차례에 걸쳐 380명의 인원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건축물 배치계획, 수영장·여성전 용찜질방·옥상정원 설치 등 많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되어 본 사업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 구내식당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잔반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소형·복합찬기 사용하기와 반찬 가지수 줄이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가정에 대하여는 현재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식단 구성하기와 남은 음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구성하기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27개업소에 대해서는 건조 및 발효 등을 통하여 수분함량을 줄이는 등 자체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9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가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회의도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10월에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은 잔반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현재 잦은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하여 개보수비가 많이 소요되어 가동이 중지된 상태로 우리 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소각장이 준공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 문제점 발생현황과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향후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가축매몰지 175개 중 침출수 유출 매몰지는 없으나 관측정 설치 매몰지 중 수질검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매몰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공관을 추가 설치하여 침출수 수거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침출수 유출이 된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매몰지를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은 매몰지 책임담당제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매몰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정비토록 할 것이며, 침출수 수거를 정기적으로 주 2,3회 실시하여 침출수 유출을 미리 막고 미생물을 투입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 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장기적인 대책으로 시설용량 증설 및 차집관로 연결 그리고 차집관로 정밀점검 용역을 맑은물 하수팀과 연계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우리 군의 가장 큰 처리시설인 연천하수처리장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용량을 1만 2천톤에서 1만 7천톤으로 증설할 예정입니다.이에 환경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서처리장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방안 대신에 초과 유입되는 하수를 연천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차집관로를 연결할 예정입니다.이에 환경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진·청산처리시설은 현재 가동개시 이전인 상황으로서 사전에 시설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군 공공처리시설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공정한 평가를 통한 민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관로 시설점검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초과유입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일부 차집관로 및 군부대 하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맑은물 하수팀 운영업체 및 5사단 협조하에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문제점이 일부 군부대에서 발견되어 해당 군부대에 개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현재 군부대 차집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차량진입용 임시도로를 개설한 상태이며 아울러 누수지점은 5사단에서 2012년부터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서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방안 대신에 초과 유입되는 하수를 연천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약 900m 연결할 예정이며 이에 환경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모든 사항에 대하여 맑은물 하수팀과 연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으로 왕영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 또는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지금 농촌에 전기목책기, 철망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전자센서를 이용한 동물퇴치기를 개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이것은 줄을 땅속으로 묻기 때문에 전기목책기 설치 시 작업에 지장도 안받고, 위험성도 적고 퇴치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천군에서, 철망도 상당히 비용이 비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농림부에서도 전기울타리 사업에 2015년까지 20억원에서 54억원으로 국도비를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그렇다면 연천군도 이런 새로운 퇴치기를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보급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적극 앞장을 서야 되겠지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민통지역이고 야생동식물 피해 본 것 데이터를 필름 식으로 봤는데 최고 많습니다.저희가 7천만원으로 최고 많고 그 다음에 4,800만원이 가평 그런 곳에서 있고 나머지는 천만단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더라고요.우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만약에 왕영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센서기나 국비지원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발벗고 쫓아가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면 요새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명사고도 7건이나 나서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 환경부, 농식품부는 안전기준에 맞는 전기울타리 설치비 지원을 올해 20억원에서 2015년에는 54억원까지 늘리겠다, 그럼 이것은 농촌진흥청 생산자동화기계과에서 2009년에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빛과 소리가 동시에 두 가지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전기목책기 울타리는 외부에 설치하는 관계로 농기계가 왔다갔다할 때 작업에도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이건 땅에 선을 묻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한 번 알아보시고 검토해서 이런 것은 확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평소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문제인데 지금 연천군에서 유해조수방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냥견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본 의원도 과장님께 몇 번에 걸쳐서 협회에 권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아시다시피 지침을 내릴 때 견을 사용해라 말라 이런 지침은 없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협회에 적극적으로 견을 사용해서 퇴치해 달라 이런 의사는 없으신지, 또 이상하게 견 사용하는 문제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고 자꾸 꺼리고 계신데 평소에 TV나 이런 곳에도 계속 나옵니다.농민피해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도 항상 그 프로가 나올 때 보면 견을 사용해서 퇴치하는 것이 나옵니다.그런 것으로 봤을 때 견을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특히 연천군이 야생동물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견 사용을 권장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견 사용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다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것을 사용해라 말라는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단체에서 자기네들 내부 회칙이나 이런 규정을 정해서 우리는 수렵견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었대요.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 없으니까 가다가 어느 때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연천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더라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협회에, 사실 2010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되 단 제한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무시하고 사용하게 하셔라 했더니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했다 그런 식이었어요.부의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써라 말라 대화를 했어요.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전에는 야생동식물보호협회만 허가를 줬었는데 지금은 수렵연대나 이런 곳도 다 들어오면 줄 수 있어요.만약에 수렵견을 가진 분들이 여기 규정이 싫다면 수렵연대로 오면 되거든요.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전혀 통제나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정하는 문제지만 어쨌든 궁극적 목적은 결국 우리가 농촌피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그 사람들을 권장하고 지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군 양원리쪽에 산속마을에서 암환자가 작은 동네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됐다, 이것이 환경문제 아니냐, 활성탄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학조사도 요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에서도 과거 조사를 한 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연천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2일자로 신문보도가 됐습니다.그래서 즉시 우리 지도팀에서 현지에 나가서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맨 처음에 세정시설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과태료처분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14농가 중에서 일곱 분이 암이 발생됐더라고요.그래서 두 분이 사망하시고 다섯 분이 현재 암투병을 하고 계신데 저희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환경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일자로 구두상으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우리 팀장이 직접 이런 사항이 언론보도가 됐다라고 했고 그 다음 며칠 있다가 7일에 공문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북부지원장이 직원을 대동해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지하수를 체수해서 검사해 보자 거기까지 협의돼서 지난번에 9개를 수질채취해서 검사 의뢰한 상태이고 분진, 대기발생하는 곳에서 분진도 우리가 수집해서 검사 의뢰했고요.여기에 나오면 부분적으로 9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농도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우리가 토양오염검사도 할 계획입니다.그것을 다 수집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는 전문연구원들 T/F팀을 구성해서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답변이시죠?

예.

아무튼 철저히 나서셔서 마을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향후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서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가 처리용량을 훨씬 넘어서서 1차처리를 해서 밤에 내보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물론 과장님도 그때 동행을 하셨고요.의회에서 그때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과장님께 1차처리만 하고 내보내는 방류수를 불시에 시간대별이면 시간대별로 몇 번 검사를 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직접 두 번에 걸쳐서 저녁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시에 나가서 현장도 가봤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습니다.5사단, 우리 환경보호과 전단팀, 맑은물관리사업소 팀 이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그런데 첫째가 최고오염 초과량이 들어오는 원인이 5사단에서 추진하는 비관리청 하수시설이 있습니다.2008년도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준공을 안 맡고 있어요.거기를 가서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공사 중이니까 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도 농도가 진짜 허술하게 들어오고 그런 것이 발견됐습니다.그래서 5사단에 우리는 협조공문을 넣고 그런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요.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도 좀더 강화를 해라 그렇게 조사는 됐었고요.그것은 5사단하고 다음 오염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현재 신서가 2천톤이에요.전곡하수처리장이 1만 2천톤입니다.그래서 용량을 전곡시설을 4천톤을 계획했다가 5천톤으로 늘렸습니다.그래서 환경부 승인까지 행정협의는 다 받아놨습니다.재원도 확보됐고 그럼 내년에 바로 시설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오버되는 물량은 바로 하수관거 900m, 제가 답변드린 대로 도신3리 마을에 시발점이 있습니다.거기에 연결만 하면 그것이 전곡하수처리장으로 1만 7천톤 증설하는 데로 들어온다면 처리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그렇지만 거기에 더 오염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지도점검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분명히 시간대별로 야간에 불시에 방류수를 한 번 체수해서 검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나가셔서 아마 육안으로만 관찰을 하신 것 같고 BOD라든지 그런 과학적 검사는 안하신 건 같은데.

아니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 팀에서는 했어요.시설팀에서는 한 자료가 있지요.

자료 있습니까?

예.

그 자료에 나타난 것이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예, 1차처리를 해서 나가면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시에 저희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축산분뇨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그것이 장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들어왔더라고요.우리가 구제역이 발생되고 다시 재입식시키면서 가축농가, 축산농가 청소를 하면서 아마 그게 유입된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상농가를 분석해 보고 찾아들어가 보니까 한 10농가가 되더라고요.저희가 전단지를 제작해 가지고 이런 것이 유입되면 막대한 군 예산이 낭비되고 나중에는 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을 해서 10농가한테 다 뿌렸습니다.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질오염을 시켰던 사항이고요.나머지는 저희 기준 BOD나 COD에는 적합합니다.

행감 이후에 불시에 검사를 하셨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연천으로 900m 관로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오버되는 물량을 내려보내겠다 그런 답변이신데 그동안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것이 2천톤 처리용량인데 지금 2,700 정도 한 700 정도가 오버돼서 들어와요.그것은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사이클 조정을 해서 작업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그러면 한 3천톤 1.5배는 처리가 가능합니다.우리가 노력만 좀더 하면 그 시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하여간 최대한 차탄천이 오염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또 100억원 정도의 위탁비를 줘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