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행정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총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 10개로 유형화 하고, 행정기능을 11개로 분류하여 산정한 후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지역여건과 인력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보정, 산정된 것입니다.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액인건비 결정은 전년도 기준인력에 행정수요 변화를 보정하여 산정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인구증가 등 기본적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총액인건비 현황은 319억 3,741만 1천원으로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액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 정원은 555명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력은 539명으로 16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도서관, 주철장 전수관, 군립미술관 등 시설운영과 농업 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현안사업과 인구 및 기업체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행안부로부터 최소한의 인력만 승인을 받아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매년 행정수요 변화와 주요 국정과제추진 및 인구증가를 반영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지만 2006년도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기초자료가 현재 우리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자치단체별 기준인력 편차가 발생하였고, 우리군의 추가 행정수요의 주요인인 인구증가율과 지역 현안수요의 반영이 미흡하여 우리군의 정원과 행안부의 기준인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방문, 지역의 행정여건을 설명하여 2010년 1명, 2011년 11명 등 총12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 총액인건비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6일 행안부 자치제도과를 방문하여 군립도서관 운영인력과 다문화가정·외국인 관리 전담인력, 국가시책·지방이양업무 추진인력 등 27명의 정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며 진천군과 연고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협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의 지역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총액인건비 증액건의와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에 우리 군의 여건상 유리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 쇠퇴분야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한편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부서간 기능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조정하였고 2012년도에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총액인건비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의 지역여건이 총액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군자체적으로도 부서별 기능과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조정, 인건비 절감시책을 통해 조직관리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5억 5,500만 원 정도고, 2010년도에는 8억 9,500 정도가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월까지 말까지 따져본 결과 12월까지 예상을 하면 초과분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의 어려움과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시설하우스 침수지 배수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답 면적은 5,885㏊ 중 1972년 진천읍 행정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9지구에 5,064㏊가 경지정리가 돼서 경지정리율은 86%이고 그중 14지구 273㏊는 군에서, 55지구 4,791㏊는 한국농촌공사 진천, 음성, 괴산지사에서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지구 내 수해에 따른 비닐하우스의 주요 피해는 9.6㏊로 덕산면 용몽리 1.2㏊, 한천리에 2.6㏊, 인산리에 1㏊, 초평면 금곡리 2.1㏊기타지역에 2.7㏊이며 농작물로는 수박, 오이, 멜론, 애호박으로 24농가에 피해액은 6억 90만 원 정도로서 수해 피해 원인은 저지대의 배수불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지구 내용·배수로 현황을 보면 총 길이가 508km로 구조물과 수로관의 설치는 232km로 45.7% 이고 토사수로는 276km에 53.3%로 과반수 이상이 아직까지 토공 수로이며, 경지정리사업의 사업목적이 기반시설이 취약한 논의 경지지역을 대형 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배수보다는 용수공급이 더 시급하고 필요하여 용수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경지정리 내 54.3%의 과반수가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구조물 시설도 노후된 곳이 많은 실정으로 경지정리지구 내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저지대 등의 배수불량 지구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와 현지조사를 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천지사 북부 삼용용수로 개선사업 등 6개소에 4억 1천만 원을 지원 하였고 내년 2012년에는 이월 신월용수로 개선사업 등 7개소에 5억 5백만 원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수해지역과 상습 침수 우려지역 10개소를 파악해서 지난 10월19일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에 통보하고 2012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협의한 바 있고 구조적인 침수우려지역 등에 대하여는 농지 리모델링과 배수펌프장 등 배수개선사업을 정부에 지속 건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연차적 예산을 지원, 피해지역을 개량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에 대비한 피해방지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배수에 힘써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지역은 농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배수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원서원 복원전망과 복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은 조선중기 문신이며 임진왜란 호성공신인 신잡 선생이 1597년서원을 건립하고 충효를 교육지표로 후학양성에 힘쓰던 곳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서 학문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종학, 김덕숭, 이여, 이부 선생을 배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한말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 철거(1871)되었으며 이후 1987년 그 터에 사적비를 건립하고 서원에 배향되었던 4분의 제향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백원서원 복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원형복원은 서원터의 발굴조사와 주변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원의 현황에 대하여는 1992년 조사된 백원서원지 지표조사 용역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서원 건물의 정확한 배치현황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백원서원 터는 8필지의 국유지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1필지를 제외하고는 도로 및 농가주택으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매입 및 거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수립된 후 매장 문화재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건물지 배치현황도와 복원도를 작성하고 또한 유적의 잔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중에서 매입한 토지에 한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서원지 의 정확한 매장유구(건물지 등)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중수의 개념에서 복원을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한산이씨, 강릉김씨, 고성이씨 3개 문중에서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향을 위하여 백원서원 사당 복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모아 위패총 하단의 노원리 447번지 2,598평방미터 중 1,299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토지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토지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될 경우 건물 중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원서원 복원전망과 복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서원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군내에는 초평의 지산서원과 백원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걸 분할하면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분할의 문제성이 있어서 분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토지분할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을 복원하려면, 그 전에 거기 세 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이주비용이 3억 정도,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 조사와 복원계획도에 한 3억 그 다음에 사당이나 동제, 서제 그 다음에 강당, 정사층, 교직사 등 건물복원 하는데 한 18억 해서 총사업비가 추정치로 29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선 문중에서 확보한 토지를 대상으로 그 소유자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장일환씨인데 그 분을 만나서 토지분할이 되도록 우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