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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본회의2011-11-29

한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창용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평소 복지여성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부인턴제 운영 35명을 연계하였고 취업설계사를 채용하여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담서비스제공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를 활용한 직업훈련 교육을 어린이 국악문화지도자 과정을 20명 그리고 골프 캐디 과정을 26명을 수료케 하여서 특히 골프 캐디 과정 같은 경우는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육군종합행정학교 체력단련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추진은 보육시설 운영, 밑반찬 서비스 그리고 사랑받는 아빠요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유망직종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 교육운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교육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지도자 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고, 여성주간행사 및 건강가정육성 결의대회를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알뜰바자회를 10월 24일 운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1억원을 적립하여 총 적립액 7억 53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는 여성활동지원 4개단체에 1200만 원을 지원하여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53명을 지원하였고 난방비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함가정 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입니다. 5-9페이지 실적입니다. 6월 25일에 대전동물원, 롯데시네마 등을 관람하고 청소년들이 40여명이 참여하여 관람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비스 신청건수는 6가정 연계를 6가정 하였습니다. 이행과제 1-3 양성평등 문화정착입니다. 첫째 양성평등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예산교육을 11월 25일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10건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5-1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영동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을 운영비와 재발방지 사업비를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여성폭력 추방행사를 10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과제 1-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련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5-1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영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비에 81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지원, 정서상담, 자녀지원, 그리고 자조집단운영, 한국문화체험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에는 1억 3000만 원이 투자되어 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초등학생 학습지도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을 5가정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문가정은 3가정이며, 2가정은 12월중에 방문예정으로 있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입니다. 관련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3월에 우체국과 협약을 하여 1차에 5월, 2차에 10월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1차는 64건이며, 2차 사업으로는 2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유형별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군내거주외국인은 824명이며, 결혼이민자는 275명 다문화가정 자녀는 247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관련 사업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사업으로 첫째 폭염대비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배부한바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입니다. 매월 1만 원씩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5명에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수수당 확대지급입니다. 기존에 82세에서 80세 노인으로 확대하고 매월 3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급실적은 2400만 원이며, 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효행장려금 지급입니다.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른을 모시는 4대가정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매월 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실적으로는 21가구에 2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이 10,440명에 104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가 500명에 1억 7500만 원 종합서비스가 141명에 3억 8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00명이 매주 수요일 반찬배달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250명 정도가 급식지원이 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무료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증재가노인세대 위생용품 지원은 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은 7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결식우려노인 경로식당 급식지원은 318개소에 4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조성입니다. 1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3억 8600만 원이 지원돼서 정규프로그램으로 13과목 18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8개소 장수노인 상차려드리기 사업 6개면에 30명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1,460명이 연인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4300만 원 지역원로회 운영비 지원이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참여지원은 7회 1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체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시설·인력기준,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적법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확충으로 경제력을 증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내용은 공공분야에 스쿨존 안전지킴이 외 10개 사업 그리고 민간분야로 감고을 푸드사업단에 1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참여인원은 25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독거노인세대지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저소득노인 밑반찬배달사업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주1회 4시간이상 활동하였을 경우에 1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3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첫째 경로당 공기정화 및 해충포획기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에 경로당 25개소에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2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료는 등급내자 지원을 8억 9900만 원 등급외자 지원을 3개소에 3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기관지원은 등급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등급외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개인시설에 대해서 루시아의집 외 3개소를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영동무료노인요양원 외 10개소에 대해서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소에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15개소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7개소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준공은 5개소 추진중이 2개소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소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은 9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318개소에 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8개소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련프로그램은 건강댄스 웃음치료 건강요가 등 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2-4 화장장 봉안당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광역권 종합장사시설 공동 설치협의를 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개최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설정에 따른 관리지역을 변경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번째 희망과 꿈이 있는 아동청소년육성입니다. 이행과제 3-1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관련 사업입니다. 첫 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비지원은 8개소에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급식비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그리고 연찬회지원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요원을 3명을 채용하였고, 드림스타트 대상가구 욕구 조사 및 위기도 사정을 완료하여, 관련 프로그램은 신체건강, 언어인지, 정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2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지원금을 65명에 대해서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함가정 자녀보호비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54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3-2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관련 사업입니다. 첫째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71명에 9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은 700명에 대해서 17억 5900만 원 보육시설 차량비 운영지원 그리고 농어촌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30페이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는 803명에 대해서 9600만 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은 13개소에 2000만 원 미이용 아동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회지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은 1개소를 보조결정을 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연장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를 대상 시설인 해나라 어린이집에 지급하였으며, 보육교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세번째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관련 사업으로 첫째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추진입니다. 32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을 2회 하였고, 소외청소년 문화체험사업 그리고 한마음 축제 등 행사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무상급식 확대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치원 급식비는 17개소에 13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급은 23개교에 8억 9300만 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5개교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실태를 중간점검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13회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안정적 관리 사업입니다. 첫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퇴·변태 불법영업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였고, 불법유해업소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지도활동은 23회를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사항으로서 1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식품판매업소 점검을 6개소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1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예방홍보활동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현수막 그리고 홍보용 물티슈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 음식점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수거검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해 우려식품 등 수거검사를 853건을 검사를 하였고, 검사내용으로 국민다소비 식품수거검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수거검사 그리고 집단급식소 조리용구 등을 수거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 운영입니다. 3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신고건수는 22건이 접수되어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허위과대광고 단속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전행정지도 및 홍보를 2회 실시하였고, 인터넷 게재홍보를 2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대 운영입니다. 3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40명으로 확대하여 기존에 15명으로 활동하던 감시원을 신규위촉을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감시활동은 14회를 활동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취급업소 방문지도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간이 킷트검사를 1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행과제4-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첫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서 좋은 식단 실천교육을 4회 그리고 모범음식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3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신규 및 기존 업소를 재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스푸드 사업추진입니다. 원스푸드 사업은 먹을 만큼 덜어먹는 상차림 문화개선운동 사업입니다. 41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소형복합찬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웰빙식단 발굴시식회입니다. 6월에 시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난계국악축제 웰빙음식점 운영입니다. 축제기간 중에 10개 업소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여업소가 8개 업소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내 업소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호구역지도점검을 8회 하였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신규허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오병택의원

아직은 없습니까? 혹 들어올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바는 없습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구두상으로 들으신적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 모국국제특송요금 지원인데요? 그게 1차로 64건에 300만 원이 지원되고, 2차로 22건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22건에 92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택배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만희의원

근데 이게 앞에 문제점을 보니까 홍보를 하였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각 우체국마다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동우체국에서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영동우체국 전체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만희의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면에 있는 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만희의원

근데 올해도 예산 500만 원 세우셨는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만희의원

내년도에……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한만희의원

근데 이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지역에 전통문화와 예술, 국악, 체육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창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군정 사상 최초로 충북도민체육대회를 단독으로 개최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으며, 44회 난계국악축제의 내실 있는 개최와, 군민탁구장 등 종목별 경기장 확충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세계최대 북 천고의 기네스북등제로 세계속에 국악의 영동을 홍보하였으며,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입상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군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군립도서관 시공업체 부실로 개관이 지연되었고, 숙박시설부족으로 대단위 체육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영동군립도서관 건립공사는 관내 업체로 하여금 재개하였고, 대단위 행사개최에 수반되는 민간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수 및 정비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지정문화제 2개소와 도지정문화제 3개소 향토유적 등 문화재 생생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세천재 관리사 외 1건과 전통가옥 이엉역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지정 및 전승보전은 공룡발자국 화석지 학술조사 용역 국가·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를 구축, 천연기념물 치료보호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5개소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관광운영 및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영국사 등 관내 4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CJB청주방송을 통해 3회에 걸쳐서 우리군의 아름다운 모습을 방영하였습니다. 권역별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은 남부3군 국내관광전 참가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코엑스에서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였으며, 우리군이 최우수진흥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남부3군 국외관광전도 개최하였고, 서울 지역홍보센터, 서울 청계천광장등에서 거리홍보전도 개최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은 송호국민관광지, 옥계폭포, 월류봉, 물한계곡, 천태산 등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환경정비인력 10명과 옥계폭포 물막이보 준설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내판 개보수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은 영동, 금산, 무주에서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스나오를 민간위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무주반딧불 축제시 홍보하였고, 일본농촌관광 벤치마킹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5년까지 철도문화역사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공원 지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개관입니다. 조례 제정은 4월 5일에 완료하였고 시행규칙도 6월 24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도서관 기능 시설보강입니다. 전자시스템구축 내부 인테리어 집기 구입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도서관건립이 지연되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입니다. 당초 금년 8월까지 완료예정이었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도급업체의 부도로 현재 3층 벽체 및 슬래브타설 4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관내업체로 재계약 후 11월 23일 착공하였으며, 내년 7월을 목표로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서관 기증도서 확보는 내년 개관전 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제 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전남 여수에서 10월 6일부터 9일 까자 개최되어 우리군에 질골막장소리가 충북 대표로 참가하여 단체 은상, 개인연기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개 강좌에 문화프로그램 문화행사로는 28회 각종 군민의 날 행사 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영동문화원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은 문화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문화 전개입니다. 자계예술촌을 하여금 찾아가는 공연과 산골공연 예술잔치를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공연은 7회 산골공연 예술잔치는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매천리 영동체육관 인근에 대·소공연장과 창작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건립부지 선정은 3월에 완료하였으며,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실시한바 있고 10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설계용역을 하여서 2013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4쪽,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충효교실은 영동향교에서는 효예절 교육과 도덕성회복 강연회를 황간향교 에서는 효·인성교육과 문화유적지순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0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유아 및 양육자에게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동교육청 도서관을 통해서 2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사랑 홍보노래 창작은 다음 페이지 6-16쪽이 되겠습니다. 창작곡 5곡을 제작하여 난계공악축제 등과 각종 행사 및 주요관광지에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D도 2,000개를 제작해서 기관 사회단체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은 심천면 고당리에 문화공연장, 체험관,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는 금년 4월에 계약을 하였고, 건축공사는 10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터파기를 착수하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국악공연은 연중 정기음악회와 찾아가는 국악단연주회, 상설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19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음악회와 관내·외 행사시 초청연주회는 37회 상설공연 등은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8일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이전 기념으로 곶감축제기간인 12월 18일에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난계국악단창단 20주년 특별공연은 영동공연은 5월 19일 난계국악당에서 실시하였으며, 서울공연은 6월 2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단과 공동주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입니다. 최우수축제를 목표로 제44회 영동난계국악축제는 군민운동장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4월 25일 날 축제일정을 확정하였고 기본계획은 4월 27일에 수립하였으며 제37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홍보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난계국악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앞으로 제45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포스터 및 리플렛을 공모하고 있으며 내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신청서를 11월 18일날 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평가보고회 및 세미나도 12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축제홍보매체운영사업은 축제홍보 영상물제작 및 매체운영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6월 3일 날 모집공고를 하여 대행사를 대전에 있는 (주)위드커뮤니케이션으로 선정하였으며, CF광고 및 배너제작 등을 설치하고 현수막 및 지하철 액자형 광고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6-22쪽, 축제관광객확보사업은 난계국악연구소로 하여금 국악어울마당운영 기관단체 관광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단체모집을 공고하였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국악축제기간에 국악어울마당 및 관광객 투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6-23쪽,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찾아가는 국악 강습 및 일반인 국악단 육성은 찾아가는 국악강습은 4개 분야의 개인강습과 기관·단체는 21개소 4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인 국악단 육성은 감골소리국악관현악단을 하여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국악기 연주체험 및 강습 활성화 추진은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국악기연주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체험전수관에 강사 2명을 고정 배치하여 870개 팀에 73,000여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축제 영동 알리기 사업은 난계국악단 관내·외 공연 및 타지역 축제 참여를 통한 영동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홍보리플렛, 배너, 기념품 등을 제작 배부하였고, 서울국립국악원 하남시문화예술축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등 금산인삼축제 등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난계민속 풍물 활성화 지원은 제3회 난계민속풍물 경연대회를 관내 15개 풍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6-26쪽, 체육활성화와 진흥을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건전한 군민체육 진흥으로 생활체육지도자로 어르신 전일제 등 9명을 배치하였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운동부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영동국제빙벽등반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27쪽, 체육시설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및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영동고와 영동초, 다목적 체육관은 상천초와 학산중·정보고등학교에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이 되겠습니다. 빙벽대회의 세계화입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약 280명을 초청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빙벽구조물 증축과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공사를 계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요강을 확정하고 해외선수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며 대회장 설치 및 대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제5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군민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추진내용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32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가도 이미 상반기에 실적보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육상 및 배드민턴 여자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출전은 육상은 육상경기선수권대회 9회, 배드민턴은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 3회를 출전한바 있으며 입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육상선수 교체를 통한 우수선수 영입을 지시하고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영동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황간 완정리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2008년 12월에 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지난해 12월 31일 날 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고시하였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교통 및 재난영향평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1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완강한 반대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으며, 추후 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으나 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체육시설 확충 보완으로 군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체육기반시설건립은 탁구장 건립은 영동읍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한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1월 13일 날 위·수탁 협약 및 준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36쪽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내년까지 군민운동장내에 4개면에 실내코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 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도 계약심사도 완료하였고, 12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확충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은 학산면에 설치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30일 날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보완으로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교체와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 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금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생활민원을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에 어른신들을 위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 운영과 도로명주소 사업에 적극추진 및 홍보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호 보완사업과 고효율 LED등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민원편의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 에너지전략과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피부에 닿는 감동 행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민원행정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민원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공시지가 관리 각종 공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개발 등 제반업무에 차질없는 추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가꾸기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7-3쪽 전략목표별로 추진실적을 간락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현장 민원행정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현장을 찾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를 운영을 해왔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시행을 하여 10여건을 배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기간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단축을 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공직자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161명에 54,500여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12월말에 평가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명 이상이 전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게 세대상 영동사랑 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370세대에 7,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7-5쪽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장인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은 여권 야간발급의 날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권발급 건수는 1,300여건을 10월말 현재 발급을 했고 여권 야간발급의 날은 15회 운영을 해서 32건을 접수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문 제작배부입니다. 사망신고 후에 필요한 각종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7,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읍면 배부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위임자가 인감증명이나 주민등·초본을 위임자를 통해서 발급했을 때 그 발급한 사항을 SMS로 통보해 주는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6,325건을 제공을 해서 신뢰도 제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24 온라인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민원24를 통한 만원접수처리는 22,000여건이 접수 처리가 되었고,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는 다시 말해서 팩스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100여건을 발급처리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운영입니다. 먼저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후견인제를 12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섞여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이 6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 대비30% 이상을 단축운영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정보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련 정보와 그리고 전산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조상땅 찾기 업무를 추진을 해서 총 124건에 557필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도 9회를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단체에 대한 등록번호부여와 변경시에도 표준양식을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처리기간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감동과 신뢰를 주는 지적민원처리 사업입니다. 토지나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나 임야도 등에 발급과 열람처리 추진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발급이 6만 105통 그리고 열람은 3,23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단체에 대한 등록증명서 발급도 300여통을 발급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에 고객감동실현을 위한 지역행정구연입니다. 신뢰받는 지역행정 구현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토지표시 일치화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불일치된 토지를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서 불일치된 토지 약 1,900여 필지를 정리를 하고, 그 상황을 소유자에게 통보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에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분할측량에 대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1,909필지를 완료를 하였고, 지적 측량기준점 약235점을 설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과 그리고 합병등 일제조사 정리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941필지를 완료를 하였으며, 정리된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 부담금 대상지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총 9회 9건을 조사실시를 했습니다. 부과대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1건이 적발이 돼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총 실적으로는 총10회를 운영을 해서 278건에 772필지에 대한 상담과 열람 등 민원을 접수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관련자료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전산도면을 공익사업이사 과세자료 등에 약35건 25,342장을 도면을 제공했으며, 토지 이동처리도 1,016건을 SMS결과 통보를 해줬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처리도 3500여 필지를 촉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고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고지대상 3 7,506 건이 있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방문고지를 34,455건을 방문고시를 했고 서면고지는 1,597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1,454건을 완료를 하고 7월 29일자를 기해서 전국일제 동시고시를 완료를 해서 도로명주소가 법적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시설물 추가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은 변경이 된 지역과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 도로명판 15개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건물번호판은 1,000개를 설치를 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도 현재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용 안내지도와 접이식 안내지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약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 3월 달에 납품받도록 돼있습니다. 책자용 안내지도는 약 1,000부를 제작을 하고 접이식 안내지도는 약 25,000부를 제작을 해서 완료가 되면 각 마을이나 기관단체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16쪽에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 공정성확보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정기분 1월1일 기준으로 157,028필지 그리고 수시분 7월 1일 기준으로 1,862필지를 산정공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의신청 필지가 99필지가 접수가 돼서 심의한 결과 상향 36필지 하향 14필지 기각 49필지를 심의하여 공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실거래가 신고정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안정적 추진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서 계약서 검토를 2,300여건을 검토를 하였고,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건 640만 원 부과를 해서 징수완료를 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건 415만 2,000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18쪽에 부동산 투기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사업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동향 분석과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신고와 관리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가를 10건에 61만 5,000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에 총 3,519필지 212만 4,000㎡에 대해서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고 완료된 결과를 전산입력을 11월 중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매각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도록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에 28건의 매입의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군유재산이 8건, 도유재산이 3건, 그리고 국유재산 1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각결정된 것은 25건으로 도유재산을 제외한 군유재산과 국유재산은 매각결정이 완료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건이 현재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7건과 도유재산 3건도 기입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매각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에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서 조경작업과 물탱크 청소, 방역소독 등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내 각종 시설물의 정비·점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등에 안전운행을 위해서 소방시설, 청사 승강기, 전기시설, 보일러 또는 냉방기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보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내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청사 유리창에 열차단 단열필름을 2,045㎡를 부착을 하였고, 청사내 각종 전구를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를 200곳을 해서 청사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저는 7-9페이지에 감동과 신뢰를 주는 지적민원 처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민원과에 질문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건축신고나 이렇게 농지전용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로 붙어있는데 주민사업이란 것을 위해서 승낙을 받고 나서 도로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전용을 다 받았는데 이런 거를 받으려면은 그 면적부분을 건축물도로 이쪽에 도로를 분할시켜야 해서 도로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면적만 갖고 건폐율을 따진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땅 지주는 도로로 이렇게 면적을 주고 나서 자기가 측량을 또 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본인이 농지전용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 범위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자기가 농지전용 된 면적만 측량을 하면 되는데요.

한만희의원

그런데 도로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측량된 도로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기존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도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만희의원

예, 지목변경이 되고 나면 도로로 변경을 안해 놓고. 분할을 안해 놨잖아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농어촌도로 말이죠? 농어촌도로……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자기집 도로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기도로가 나서 다니고 있다.

한만희의원

본인이 원하면.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본인이 원하면요. 그 부분은 분할을 해 주는데 소유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분할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만희의원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인허가를 못 받아서 건축물에 등재를 못한다는데 그것을 빼놓고 와야지만이……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근데 아마 그게 건폐율 같은 것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농로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사실 농로는 이용을 할 뿐이지. 농로는 도로를 그냥 사람들이 다닐 뿐이지 도로로써 법적으로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만희의원

그런 것들을 이중으로 돈을 받지 않도록 자기가 해서 측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측량해서 다시 돈을 들여서 끊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성과시사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과세체제 유지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7억 1000만 원 실정에서 추진한 결과 90.5%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수 분석결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지방세 징수 등을 감안할 때 연도 폐쇄기까지 105%인 218억 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관리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자료 등 6만 6490건의 과세 자료를 수집정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세자료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 과세자료 조사 실시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과세 감면 직권조정 등 각종 사전안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면세에 대한 능동적 과세자료 조사로 탈루 세원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확대 운영입니다.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로 전년 대비 36%, 금액 대비 79% 증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새 지방세 3법 시행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되고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됐고 복잡한 세목이 16개에서 11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개편내용을 홍보하고 세무공무원 연찬회에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전년도 3회 방문하던 착공 준공을 1회 방문으로 간소화해서 나라장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 42.5%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결산업무추진입니다. 2010년도 회계에 대해서 완벽한 결산을 위해서 세입 세출 사무를 3월 31일로 완결하고 5월 30일에서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한 후 7월 18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고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효율적인 복식 운영제도입니다. 2010년 회계에 대해서 재무제표 6종의 재무보고를 작성해서 5월9일 공인회계사 검토를 한 후 7월 18일 195회 정례회 시 승인을 받아서 8월 30일 날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복식부기시스템의 정확한 회계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회계 관련 시스템 운영 교육강화입니다. 지출 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변동 및 참고사항에 메뉴를 수시작성 운영하였고, 전자지출 1회 39명, 지방재정교육 1회 157명 등 또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뉴얼 수시배포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1, 12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치역량을 강화를 위해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목표를 97%, 과년도 30%로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일제정리기간 3회, 체납 전담팀 3팀 27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체납자별 읍·면별 책임징수제 운영하였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로 1609명 8억 67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11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삼삼공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연도 폐쇄기까지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2010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20개 법인 9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5월서부터 7월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 불성실 법인에 대한 2차 조사 실시하여 74건 1억 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획테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10년도 이자수입 증대액을 25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현재 20억 28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7억이 징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5 페이지 적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고시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내 1만 4637호 주택에 대해서 특성조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가격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입력 하였고,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적정한 주택가격산정 공시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산정을 위해서 토지 측정조사가 완료된 1만 4637호에 대해서 가격 산정 후 전문평가사를 활용 검증을 완료하였고 연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홍보하여 16건의 이의신청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하였고 9건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정산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적절한 시가 조사입니다. 차량, 기계장치, 시설물 등 도 지정 조사대상 44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고 행안부 조정을 거쳐서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 승인을 받아서 12월 29일 결정 고시하고, 201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끝으로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생성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누락을 방지하였고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 시사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되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청정영동 구현을 위해서 환경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시범사업 24개 계약을 체결해서 20가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으로는 홍보물제작 배포,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구입 등을 추진하였고 맑고 푸른 영동21 추진협의회 운영은 환경의 날 행사, 자연정화 활동, 홍보물 제작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추진협의회 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군민행사 추진은 지구촌 불끄기 행사, 환경의 날 행사, 승용 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2월에 제작 탄소포인트제 신청접수 450가구 감고을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12월중에 에너지 절감가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은 대청결 운동을 4회에 추진하여 12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9개소의 유원지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 간이화장실 노후 파손 된 것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9-7쪽 되겠습니다. 신속한 악취방지대책 추진으로 악취 민원 빈발지역 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과 포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배출사업장 조성추진은 85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4개 업체에 대해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35개소에 사업장을 집중 감시한 바 있습니다. 9-8쪽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으로 야생 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은 29농가 32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고 28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농가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현재 37농가 85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추가 신청자가 발생하여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밀렵 밀거래행위 감시반을 1개반 운영하였고 불법엽구 수거를 3종 32건을 실시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은 158건의 포획 허가를 실시하였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자율구제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2011년도 순환수렵장을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0쪽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2회에 대해서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고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1쪽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화 처리입니다. Clean감고을만들기 내집 앞 청소를 22회 실시하였고, 불법투기 예방 안내입간판 30개소 설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70개와 생활폐기물 보관함 2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9-12쪽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보관시설 설치는 10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예산으로 추가 설치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입니다. 685톤을 수거하여 68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월중에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12월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9-13쪽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82개소의 대상업소가 있는데 이번 업소는 없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강화로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95개소에서 점검한 결과 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9-14쪽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적 운영 관리로 소각여열회수 사업입니다. 9억 원을 들여 발전용량 130KW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중에 터빈발전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였으며, 12월중에 폐열발전설비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15쪽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을 20톤 용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1053톤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3%를 증가한 실적입니다. 풋살경기장과 다목적 경기이용자가 다수 증가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환경교육장 운영입니다. 주민 및 학생들이 10회 351명이 견학한 바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2개 10명이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9-16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추진은 비탄리 식생블럭과 설계리 농로 및 식생블럭 설치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3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9-17쪽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주민지원 사업 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13가구에 대해서는 기금사업 보조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9-18쪽 되겠습니다. 청정수질 보전하는 수계행정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금강수계 총량관리에 있어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개발부하량 협의건수는 40건을 실시했습니다. 대청호 상류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은 2000만 원을 들여서 3개 면에 대해서 수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19쪽 되겠습니다. 210명을 투입하여 5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지형도면 고시용역 수행을 11월에 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3월 중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서 조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오염원 조사는 산업현황, 축산현황 등 수질오염원 조사를 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9-20쪽 되겠습니다. 청정 계곡수 보존관리는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1회 교육하였고 물한계곡에 계곡수 보호휀스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는 127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21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는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88세대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산이리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23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입니다. 9-22쪽 되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홍보하여 435건의 자진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일제조사는 4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수질관리 중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9-23쪽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추진사항을 2회 점검하였고 22건을 보조결정 하였으며 1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특별지원) 사업은 심천면민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복지회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계획을 확정을 하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매각에 불응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명시이월하여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는 3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0회에 대해서 하천감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9-24쪽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보호 중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배수설비 및 시운전은 9개소, 시운전은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사용개시공고 및 인계인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9-25쪽 되겠습니다. 1차로 9.1km, 2차로 11.3km을 추진하였고 3차 사업으로 10km를 12월 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06억 800만 원을 가지고 하수관거 19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차분으로 12월 중에 준공처리하고 마지막 차년도인 4차분 사업을 집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신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8월까지 우기시 취약부분 전수조사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11월까지 준공시설 인계인수에 따른 현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 준공시설 사용개시공고 및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1월중에는 민간위탁 운영관리 변경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9-27쪽 되겠습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은 건축물 및 기계배관을 완료하였고 황간공공하수처리장은 시운전 및 준공됐습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은 시운전 및 준공을 추진하여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9-28쪽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60개소를 실시하였고 오수분뇨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1회 5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6000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9-3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20가구를 선정했다는데 이 20가구는 어떤 가구 인가요?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처음으로 시행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대상자가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는 잘해주는 건데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빈집정비하는 게 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정비하라고 50만 원씩 포크레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던데 그런 사업들은 보면 그것을 뭐 쓰레기장 슬레이트 한 장 처리 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든다고요?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예, 위탁전문 처리업체에 가면 그렇습니다.

한만희의원

빈집정비 하는데 50만 원 주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다 묻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개량만 지원하지 말고 빈집정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정순

장정순환경과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장기적으로 그런 창고라든지 농가주택에 오래된 부분들은 군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의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에 8개 사업에 187ha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11-3쪽의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1084ha을 추진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은 3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는 4월 5일 심천 금정리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림경영주체의 산림 특산물 생산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 서안을 임산물 생산자 16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원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곶감건조시설 등 2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곶감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월 25일 추진위원회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14일 과일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2011년 영동곶감축제 계획을 심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칭은 2011 영동곶감 축제로 12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난계국악당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관은 영동곶감연합회 주관으로 하였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 1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시스템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학산 대왕산과 황간 감투봉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산불방지 읍면을 평가 시상하고 추진 중인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및 감시원 운영은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에는 115명을 운영하였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기간에는 9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9쪽의 산불예방 진화 시스템 운영관리로 산불시설 및 장비 3종과 진화장비 4종, 예방홍보물 4종을 운영 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3대와 무전기 9대 등을 구입하였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청 헬기의 전진배치를 위해서 헬기포트 1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의 산림보호활동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0명으로 산림보호담당 읍면을 지정해서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주민계도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4개 1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위법행위자 26건 35명을 입건 송치를 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설계 및 시공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1km는 완료하였고 댐 준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의 임도시설사업은 임도신설과 임도보수는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고 구조개량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로 임도시설 79km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임도관리원 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전의 산림병해충방제는 참나무시들음병 5종 953ha 방재계획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는 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재인력을 운영을 해서 1080ha 방재를 했습니다. 백두대간보호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임산물건조시설과 임산물저장시설을 4개 마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주민편의용과 일반주택용으로 32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 창출 및 수집된 산물은 칩, 보드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30명을 2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원목 932㎥ 수집을 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셋째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문화진흥의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11-16쪽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소용역은 위탁관리를 하였고 이용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이용인원은 2만 6200여명으로 14.5% 증가하였고 수익금액은 2억 7250여만 원으로 10.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시설보수는 야영장주변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9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조동산촌마을 자연수련원 운영관리는 조동산촌마을운영위원회에 임대운영 하였고 보완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1식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영동 빙벽장 시설운영입니다. 금년은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으로 빙벽장 운영이 중지 되었고 설명절인 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썰매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2년 시즌 준비를 위하여 썰매장, 주차장 등 부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빙벽장 및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12월 중 빙벽을 조기결빙하는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의 임산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림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 곶감생산기계장비지원 사업, 정량제 거래용상자지원 사업으로 자동박피기 등 20종의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1-19쪽의 감 산업육성 사업은 영동곶감 전시 판매 홍보사업과 지리적표시상품, 유통관리 사업으로 사업자를 영동곶감연합회로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중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감나무 810본을 보급을 하였고 수분수용 감나무 양묘를 위해서 과실 군유림 감나무재배단지에 고염 종자를 파종 접목용대목으로 양묘중에 있습니다. 영동곶감 홍보는 영동곶감 홍보를 위해 기제작한 영상물을 활용 연말연시와 설 명절에 집중적으로 MBC 등에 홍보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4일부터 공중파 4개 방송사에서 송출을 완료하였고 향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MBC 등 5개 공중파 방송사로 광고방송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11-21쪽의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은 365필지 7486ha로 호두나무와 감나무 단지 등 유실수 단지를 관리하였고 호두종실 매각, 수액채취 매각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군유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43ha 묘삼 547천본 식재 하고 종자 63.5kg 파종하여 9개 산양삼 작목반과 수입분배를 협약체결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양삼 재배지 울타리설치사업을 당곡 산양삼 작목반 외 6개소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재배관리로 배수 및 제초관리와 들쥐 등 피해방지, 순찰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25, 26일 강원대학교 교수인 한상섭 교수를 초빙을 해서 산양삼 재배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파종묘삼 이식과 종자채취 파종하는 등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법령 시행에 따른 운영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4번째입니다. 활력있는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의 용두·이수공원 명소화 추진입니다. 11-24쪽 추진실적 보고 드리면 용두공원 야외공연은 5회를 추진을 하였고 음악분수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2회 운영을 하였으며 물탱크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읍청루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읍청루 주변에 편의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심지 도시숲 관리는 영동읍 부용리 잔디관장 외 6개소로 금성산 무량산 등 등산로 주변정리와 기조성 도시 숲의 제초 및 정비 작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숲조성 및 관리입니다. 11-2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여 드리면 황간중학교내에 학교숲 1969㎡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관리 향토 가로수 조성입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춘기에 학산면 황산리 19번 국도변에 감나무 400본을 식재하였고 추기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학산면과 양간면의 국지방도로에 감나무 317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화분 꽃묘식재와 도민체전 대비 꽃묘 식재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11-28쪽의 테마있는 향토노원 관리는 향토노원 63개소를 점검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 산림문화 서비스 증진의 등산로 및 산림문화 시설관리입니다. 11-29쪽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황간면 우매리 백화산 등산로 3km 정비를 하였습니다. 명목유산의 자원화는 8종 67본의 지정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황간면 우천리 외 3개소의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분화 육성은 금년 우수대목 5종을 확보 총 35종의 무궁화를 관리하고 있는데 21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출품 충청북도에서 개인부분 최우수상 등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11-31쪽의 현안사업 추진실적으로 민주지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숲은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내의 61ha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도군비 등 총 32억 6000만 원을 투자 치유센터, 치유생활관,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 승인과 지방재정투융자 및 공사계약 심사를 받아서 치유센터 건축 외 4종의 공사를 실시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년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박계용의원

과장님 아무튼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말이죠. 곶감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 보니까 12월 16일부터 3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벤트행사에 이번에도 가수들 부릅니까? 어떤 내용 뭐가 포함되어 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해 가지고 가수들 부르고 이벤트행사 하면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가수를 보는 건지 가수들이 우리 군민을 보는 건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건지 어떤 이벤트행사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과장님이 그걸 지난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행사 같은 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싶어 가지고 앞으로 시간도 충분하고 하니까 좀 행사를 말이죠 내실 있게 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2011년도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주요 현안사업의 동정리∼역동역간 지하차도 개설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 된 점은 각 마을단위 특화사업 추진으로 마을경관 개선, 내방객 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이 아름다운『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의 홍보효과 증대 및 주민 화해를 도모하고 군 계획도로 개설로 도시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 사업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영동군과 육군종합행정학교간 신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점은 민원업무 처리시 합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인·허가의 경우에는 혐오시설 반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쾌적하고 특색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이행과제1-1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영동군의 브랜드화 사업은 브랜드슬로건 개발 및 홍보사업으로 지난 7월에 정부중앙청사 및 서울역사내 홍보전광판 홍보영상을 표출하고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은 4차년도 3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지역상품 명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8개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사업은 2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주곡리에 포도전시장 및 홍보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주곡리 4차년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민 간담회와 주곡리내 와이너리 농가 의견 수렴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체험 방문객의 접근이 쉬운 부지 확보와 사후관리 방안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11월 20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령친화산업 거점 구축 및 산업화 촉진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산업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공장 생산라인 가동 및 센터 내에 기업 3개소를 유치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센터 내 유휴장비와 공간을 활용하여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은 2011년도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영 컨설팅 및 산업 디자인 지원, 임상시험 분석 지원, 산업재산권 등 출원 취득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 공고하여 현재 15개 업체를 지원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일원에 광특사업이 7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의 사업비로 연결도로와 주차장설치, 중앙소광장설치, 마을숲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6일 영동읍 부용리 종행교 관사 옆에 부용리 종행교 군 계획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정리와 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 중앙소광장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모를 통해 5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2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고 양강면 유점리 등 3개 마을은 현재 95% 정도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정지구 군 계획도로 개설 등 8개소에 사업장 중 용산면 구촌리 군 계획도로 등 5개소는 준공을 마쳤으며 부용2리, 추풍령2리 군 계획도로는 당초 11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0페이지, 자전거 거치대 설치입니다. 서한감고을아파트 등 18개소에 자전거 거치대 18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11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인도정비입니다. 영동읍과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등 도시지역 일원에 군 계획도로 및 인도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영동읍 등 4개 읍면에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더웰2차 아파트 앞 등 24개소에 대하여 인도정비와 인도보수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 시가지 재포장입니다. 영동읍 시가지 일원에 인도보수 및 도로재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천리 외 6개소에 대한 인도보수와 감고을아파트에서부터 설계리 어미실 삼거리 도로 재포장 등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 지원요청하여 영신중학교에서부터 영동지원 앞까지 도로 0.6km에 대한 도로재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13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관광휴양 및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첫 번째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입니다. 영동읍 매천·산익리 일원에 약 179만 ㎡에 과일과학관과 과일체험농장, 골프장 등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늘머니 과일랜드 토지매입 및 분묘 보상 추진과 미등기·행불 등 늘머니지구 내 미취득 용지 수용재결을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수용재결 심의를 지난 10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 자본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농어촌테마공원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사업비 108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4페이지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지원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영동군과 종행교 간 신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난 11월 11일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 개소식을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종행교 영외숙소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11월 25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육군종합행정학교 관계자의 영동군 전입은 84세대에 288명이 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영동군 홍보관과 종행교 내에 군민 개방시설인 운동체육시설 설치를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조성입니다. 양강면 구강리 74번지 구 구강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연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공하고 현재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이행과제 4-1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황간 백화전원 마을 40동, 용산 학석전원 마을 39동, 일반지역 33동 등 농촌주택개량 112동과 농촌빈집정비 10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가주택개량 28동, 빈집정비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반지역 및 황간 백화전원마을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용산 한석전원마을은 기반조성사업 지연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7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정비입니다. 먼저 영동읍 상가간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영동읍 로타리 삼천리 자전거에서부터 제방 감고을 생고기 식당 사이에 노후불량간판 7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4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4-19페이지 중앙 소광장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685번지 일원에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휴식공간과 만남의 공간, 오포대정비, 전주이설 등 군민편익시설 설치 및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입니다. 이수초등학교 앞 경부선철도 통로박스 확장 및 도로개선 사업으로 사업명은 통로박스 19m, 도로확장 83m이며 총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60억 원, 우리군에서 20억 원 등 총 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일 7가구 4억 62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0월 13일 입찰공고를 하여 현재 청주에 양지건설 주식회사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오는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정리-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통로박스 91m, 연결도로 211m, 302m의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 3월 25일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6월 15일 22가구 12억 6800만 원의 보상을 결정하여 현재 19가구 9억 66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연결도로 211m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3가구 3억 2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연결도로 부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영동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통로박스 부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14-6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라고 10동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환경과에서 나왔는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주택개량 하는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빈집정비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요?
영근

성영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따른 환경처리 비용은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만희의원

빈집정비는 동당 5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영근

성영근도시개발과장

예, 한 동당 50만 원입니다.

한만희의원

대부분 슬레이트를 갖다가 그때 옛날 집들은 지붕개량으로 해서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개량하면서 그게 오래되고 재활용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 안 해주면 그냥 땅속에 묻는 이런 형편이 올 거니까 환경과하고 상의하셔서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빈집정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도시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만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