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홍보문화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문화팀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174페이지 9번에 2011년도 체육시설설치내역및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데요 매년 동마다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설치시설물이 있으신데 설치시설물같은 경우 어떻게 저희가 입찰로 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이부분을 구매하는 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설치내역은 수의계약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관계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집행금액 자체가 우선적으로 3500만원이고요 사업기간 자체가 대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동 시설물같은 경우 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사업기간 자체가 동일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각동에서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는 그 금액을 맞추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부분에서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권자체는 우리가 업체를 선택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런 시설물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입찰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팀장님께 향후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더 고민하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번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및행정처분현황이 있어요.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보면 노래연습장수가 단속점검했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총계도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대부분 노래방이 단속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우리 관내에 한 300여개 되는데 저희들이 계도하고 신규영업을 할 때 계속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관련해서 주로 단속되는 것이 도우미를 했다 든지 아니면 거기서 술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주인몰래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담당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 노래방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경찰에서 통보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홍보문화힘 각종 행사를 담당하다보니까 부서원들의 사기가 많이 털어지고 힘드신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밖에서 지켜 봐도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지도점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경찰이라든가 주민신고로 인해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직접 나가는 경우는 아예없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경찰에 의해서 대부분 행정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같은 경우 수입자체가 구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인가요 ?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구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리동 유니버셜 디자인거리 그부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부분을 꺼냈는데요 환경유해업소를 제가 지도하고 더 많은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정화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섰을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새로운 업소가 다시 입점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예로 간단하게 보게 되면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몇 월입니까? 6월인가요, 그때 또 개업을 했던 업체도 있었고 하나로병원 사거리쪽에 지하에도 또하나주점인가 오픈한데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가 어떤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목표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달성이 안 되는 그런 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중리동 유니버셜디자인거리 그 부분에 유해업소 자체가 솔직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그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화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권한자체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중리동 행복의 거리관련해서 거기 불법행위하는 유해업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는 술마시는 노래방 해 가지고 구청의 다른 팀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서는 건전하게 노래만 부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도우미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주로 맥주를 드시는 것같더라고요. 맥주라든지 술 반입 그래서 적발이라든가 경찰에 의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리동 관련행복의 거리에 대해서는 그팀에서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중리 행복의 거리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도 허가에 따라 틀리나요? 술먹는 노래방이 따로 있고 일반 노래방이 있는데 일반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노래방에서 술이라든가 이것을 반입을 했을 때 우리는 그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술먹는 노래방으로 허가자체가 다르게 허가나나요 일반음식점하고 이렇게 나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틀리게 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틀리게 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중리동에 노래방이 꽤 많더라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희관내에 중리동 송촌동 포함해서 한 300여개 정도.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게 딱 있습니까? 간판을 보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래방 순순하게 노래만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위생팀에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노래방은 홍보문화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잘아시다시피 간판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필
윤재필위원
일반유흥주점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유흥도 마찬가지, 그래서 단란주점은 술만 판매가 가능하고 유흥주점은 술과 도우미도 같이 허용된 그런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판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문화팀에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이렇게만 일단락 짓겠습니다. 지금 일반 유흥주점같은 경우 하고 일반음식점의 세율 자체가 3배 넘게 차이난다고 주류과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금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데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유흥주점형식으로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도 그런 곳이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팀하고 경찰서가 합동 조사하는 것으로 서울에는 알려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래방 단속도 홍보문화팀에서 지금 분과가 된것 같아요.저쪽은 술마시는 노래방 유흥주점쪽이고 여기는 일반노래방만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세무팀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벌인다든가 해서 단속력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지금 이 데이터자체가 경찰서라든지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료라면 우리 구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그부분만 맡고 있는데 좀더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단속적발되어서 들어오는 건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될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문화팀에서는 인원적인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사항 판단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대덕구에서 유해업소의 단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경고드립니다. 답변을 하고 싶을 때 답변을 하라고 이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답변을 하실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득하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은 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답변하실때 제 눈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윤재필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체육시설 설치 내역이라고 해서 죽 올려줬는데요. 이 체육시설 실용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용상태가 어떤가 확인은 하고 계신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체육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미사용체육시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동마다 공원이 아니면 체육시설로 지금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타나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 있는 데에서 하루종일 서서 하기도 곤란하고요 시설물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해 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것이기때문에 다수주민들이 이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TG옆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루 단 한명이 아니라 일주일에 단 한명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동 소리공원에 체육시설물 설치해 놓으셨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장실을 체육시설 바로 옆에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 시설물 이용하는 사람 역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기존에 이용했었던 사람들의, 그러면서 우리 지금 1동 1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용 체육시설 미설작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공원에 확인해서 체육시설옆에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용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페이지요. 대청호 마라톤에 대해서 작년에 대청호 보행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개최가 됐거든요 그상황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동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 우리구가 다시 제가 알기로는 14회인가까지 해서 내년부터 다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투데이 하고 우리구하고 소송관계가 원만하게 끝난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청호 보행사업공사도 있고 그래서 충투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충투에서 우리가 한 이야기를 거절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동구와 개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12회 대청호마라톤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투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대청호마라톤대회는 우리구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해 보고 또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또 저희구청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 장단점도 있지만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서 꼭 충청투데이 하고 할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가 됐던 하여튼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서 하여튼 어느 언론사가 됐던 하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올해 1회를 하고 내년에 다시 시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될것으로 보는데 우리도 할 경우에는 서로 양쪽에서 대청호 마라톤대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보면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저희는 몇회해서 작년에 1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12회 대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는 보면 인근지역 청원쌀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동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봄꽃대청호 마라톤대회를 1번 1회인가 개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하고 언론사하고 했을 때 제12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한것이 아니고 2011대청호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관계자 분을 만나서 내년도 개최할 때는 저희도 12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하니까 거기서는 앞에 봄꽃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그냥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욱제
성욱제위원
같은 구청간에 어떻게 보면 대전시내에 있는 같은 동구하고 대덕구가 대청호 상호를 쓴다고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금년에 동구청에서도 충투,시에서 시비받아가지고 했지만 동구청에도 제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투와의 관계를 인근 동구청에서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개최했던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게 없이 일방적으로 한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대청호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법적 소송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든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같은 구끼리 소송이라든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홍보팀은 서로 대립하고 이럴때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서로 원만하게 이야기로 끌고 간다든지 해야지 모든것을, 소송이라는 것은 어떻게보면 도대체 저쪽 사람과 이사람이 의견이 안맞았을때 소송이라는게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런데 너무 최후의 보루를 일찍 카드를 내민다고나 할까, 이런 면이 좀 나타나는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체육대회보조금 지원방향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요. 거기보면 현행 생활체육종목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사단법인 대덕구생활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교부하는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데는 돈을 교부하는데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아까 하는 것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여러군데가 있지만 거기에서 얼만큼 교부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정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관계는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각종 생활체육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게이트볼이라든가 단체별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면 생활체육회 이사님들이 계시니까, 이사님들의 협의를 거치고 거친다음에 종목별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결정해서 동의수라든지 자부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홍보팀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홍보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우리 대덕구청장님과 지금 수탁기관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을미기공원 해가지고 대덕 로하스 이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위탁이 있는데, 지금 몇달전에 박희진 회장님이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시고 정용기청장이 회장님으로 취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갑과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동일인이에요. 이럴경우에 물론 말씀을 하시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수도 있어요. 크게,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팀장님,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왜그러냐하면 생활체육회에 회장이 우리 청장님이시고 대덕구청 청장님이시지만 생활체육회는 별도로 다른 사단법인이기때문에 그것은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청장님이 회장님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는 예를 들어서 회장을 보고서 민간위탁을 준게 아니고요 생활체육회에 맡긴것이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맡긴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준것이지, 생활체육회장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단체장이 생활체육 겸임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욱제
성욱제위원
계약서상으로 보면 위탁하는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제3자고 봤을 때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거에요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송촌동에서 자생단체를 3년정도하면서 얼마 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단체장을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좀 모순이라고 봐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왜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그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쁘게 보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시청이라든가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도 맡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별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우리는 민간위탁이 예를 들어서 우리랑 상관없이 구청장님하고 상관없이 민간위탁을 생활체육회에서 안하고 다른 어디에 위탁을 줬다든지 하면 아무 문제가 안돼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거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데 저희 생활체육회 회장을 저희 청장님이 하시게 된 동기도 어떻게 보면 대덕구 체육회는 당연직으로 구청장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계속 생활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확대되고 그러니까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청장님이 언제 까지 구청장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3선을 하신다고 그러면 구청장을 더 수행할 수 없고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단체장이 되셔도 그분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보면 도덕적이나 이런것도 무시할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연관성에 의해서 얘기할께요. 지금 저희가 몇군데가 내년 6월이면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촌생활체육공원하고, 12년에 도래하는게 대덕국민체육센터하고 을미기공원 송촌생활테니스장 이렇게 세군데가 내년 6월에 만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보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을미기공원이라든지 송촌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수익성 문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하다보니까 어떻게보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139만 9,000원이고 을미기공원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고 송촌생활체육공원에도 금액이 없이 이렇게 위탁금액이 정해져있어요. 이 부분을 좀 6개월밖에 안남았으니까 미리 좀 하셔가지고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셔서 우리 구가 좀 힘드니까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청장님과의 어떻게보면 갑과 을이 위탁관계를 분리할수 있는 이런, 어차피 기회가 왔으니까 그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대청호마라톤해 가지고 지금 동구청에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관련과장님하고 우연히 행사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뜻을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동구에서 해 나가겠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년도 동구에서 같이 주관해서 했던 부분이 어떤 재원적인 부분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시에서 동구에 예산을 내려주겠다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동구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할 의사도 없지만 미쳤냐라고 합니다. 그이야기는 안하겠다하는 강한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관계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말로 들려지는데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지금 보니까 노력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충투하고 지금 까지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말로 들려지거든요 그부분이 팀장님의 의중입니까? 구청장의 의중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구 대청호 마라톤 관련해서는요, 동구에서 마라톤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문서로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에서 대청호 마라톤 개최를 하겠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충투와의 관계는 지금 거의 시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에 하여튼 법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구정에 대해서 그동안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94번에 걸쳐서 저희 구정을 흠집을 내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좀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일이 지나야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축제는 축제여야 하고 축제다워야 합니다. 축제를 해 나갈때는 어떤 역사와 내용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남겨놓는 확실한 근거는 남겨놓은것 같고요. 무슨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지 또한 우리 금년도에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구성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이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 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죠? 최소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중은 갖고 있어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야기를 안하셨어야 했습니다. 왜, 금년도에 만들어 놓은 축체추진위원회 그들만의 위원회로써 전락을 시켜 놓으셨어요. 어쨌든 그들만의 위원회를 전락을 시켜놓은 단적인 사례로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계속 하십시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대청호마라톤 자꾸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대청호마라톤 신탄진 봄꽃제해 가지고 로하스축제로 통폐합하는게 굳이 하신다면 재정도 어려운데 그게 좋은것 같습니다. 로하스축제 일부분에 대청호 마라톤 이어야지 따로 떼어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것 같고, 운영의 묘를,
종래
박종래위원장
맞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에서도 그런게 필요할것 같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에서 보시면 경덕중학교에 구 의견이 대화중학교를 구에서는 추천했는데 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반납했다고 하는데 구 의견이라는게 여기 보면 지역주민이 활용할때 보면 한남대 잔디구장이 있음으로써 필요없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여기서 모순이 발생되는게 뭐냐하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을 비교할수 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 잔디구장이 있어요. 있는데 또 깔아줬지 않습니까? 트렉이 있는데 또 깔고 매봉중학교 있고 송촌고등학교 송촌중학교 있고 다 있습니다. 바로, 길건너에 있어요. 이것은 불과 20미터 안에, 그런데 여기는 한남대 잔디구장이 경덕중학교에서 가기에는 직선거리로 한 2킬로 이상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킬로, 한남대 잔디구장까지 이동, 물론 대화중학교에 해야 될것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단지 구의 의견이 안들어줘서 이렇게 국시비 내려온것을 시비하고 나누어진것을 85%를 반납했다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그렇게 일관되게 어떤 기준이 없었고 단지 입맛에 안맞아서 버린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이 체육시설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1월에 1차 심의위원회가 동부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심사위원이 담당부서 주무관이 참석을 해서 그당시에는 대화중학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2차심의위원회를 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2차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설명도 없이 우리 심의위원도 빠지고 경덕중학교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1차에는 대화중학교에서 됐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건을 보면 아까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느 학교나 다 필요로 합니다. 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시급성을 봤을 때 대화중학교가 그쪽이 좀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우선 그쪽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5월 1회 추경때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많고 그래서 많이 지원되면 학교별로 언젠가는 이렇게 시설을 좋아지겠지만 앞으로도 내려오고 그러면 심사숙고 해서 위치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것은 선정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라 지극히 일처리를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85%를 안받을려고 15%의 감정이 개입됐다면 누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봅니까? 상식선에서 아니 내돈 15원만 주면 백원짜리 해준다는데 그것이 내 의견 안받아줬다고해서 어차피 대덕구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이성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은 좀더 비약이 아니라 넓게 본다면 왜 시끄러운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충투 제소해서 일은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그전에도 충분히 대화하고 할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감정으로 치달아요. 무조건, 모든 일을 매사에, 대덕구청이 무슨 감정기관입니까? 충분히 이성에 입각해서 대화를 하면 풀리죠. 그게 안풀리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은 정말 하늘 같아서 찔러도 바늘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지만 어떤때는 자기자식 부모를 죽인 원수도 다 받아들이는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조직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큰것이죠. 거꾸로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신 팀장님이 집안에 어디를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쪽 보일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너는 지붕만 해주겠다하면 15원 내라면 안하겠습니까? 예? 안하ㅤㄱㅖㅆ냐고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에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데를 해서 사실 1차부터 예를 들어서 대화중학교 안됐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1차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대화중으로 됐었는데 2차 심의에서 변경되고 저희들이 왜 노력을 안했겠습니까?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도 안된것이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는 경덕중학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교육청하고,
용태
조용태위원
나중에 안되어서 그냥 밀어부친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할것 이런 모양새까지 와가지고 데미지를 입는다나 상처는 입으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결론은 그것을 할려고 끌어낸것인데 왜 이렇게 굳이 순조롭게 갈일도 어려운 길로해서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느냐 얘기죠. 정말 대덕구 공무원님들 보면 어떤때는 제가 싫은 소리도 하지만 어떤때는 존경스러워요. 그것을 다 맞춰주고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에 그것을 다 맞춰줄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 이성적이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선정에 대한 기준과 근거 잣대는 또한 여기에 따른 논란의 여지는 다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대화중학교 물론 거기에 따른 충분하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겠죠. 반면에 또한 주변에 보면 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 잔디 안되어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그네들만의 요구적인 부분 다른 어떤 경덕중학교 보다 아니 대화중학교보다 더 절실한데가 사실 그곳입니다. 하지만 선정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형평성도 이런 부분일수 있다라고 하는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쪽만을 고집을 했다라고 했을때 정말이지 감정 이입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모양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철을 안 밟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선정할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찍어서 어느학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체육시설을 안된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화정초등학교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안냈다하더라도 현지 여건을 가서 확인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더 필요한데가 있으면 그런 데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까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조사를 한겁니까? 신청서를 먼저 받은 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어디를 조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꼭 필요한데, 운동장 조성을 꼭 해야될때를 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 말씀은 제가 안드린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안드리고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리고 신청을 안했다고요. 그 부분 솔직히 저는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구역이 지역구다 오정동이다 보니까 또한 화정초등학교다 보니까 거기가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네들 맨땅에서 운동을 하는것을 누누히 지켜봤어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감사이으실 분 계십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대덕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협약서에 보면 그 부분 말씀드리기전에 거기 수익관계를 보니까 대덕국민센터가 2009년도에는 거의 마이너스 1,400정도 났다가 2010년도에 가서 1분기에 3,700정도가 마이너스이고 2분기에 1,700,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4,500하다가 4분기에 또 1,400정도가 마이너스 났다가 2010년도에 2,800 2분기에 1,500 3분기에 3,700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흑자가 났어요. 저희가 흑자가 난 경우에는 협약서를 보니까 제5조에서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수탁료는 경영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 1년단위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조정 결정할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다시 협약을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국민센터하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그말씀하신 자료를 보면요 대덕국민체육센터가 2009년도에 6월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3년차이고요 주고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수영장이 주수입료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자료를 보면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더 두고 봐서 검토를 한다음에 그계약서대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나간 것이 지만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내년 6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도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이게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쪽이 아니고 신탄쪽에 있어 가지고 듣기로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가고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요금이라든가 단지 카드결제 얼마 하고 얼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나요? 저희가 어떤 위탁관계만 하지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한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제 잠깐 했는데 우리가 위탁기관을 많이 주면서도 어떻게보면 수입으로 받을수 있는 부분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정산부분이라든지 자료제출등에 보면 26조에 보면 위탁관리운영기간중에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분기 1회 갑에게 수입지출및이용상황을 보고하고 갑이 요구시 현황과 서류 장부 일체를 제출해야 된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좀 기본적인 큰 것만 주시고 분기에 얼마 얼마 일어났다 이렇게 주시고 자세한 것은 안 주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할까 이런 것도 있고 제생각은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나 간것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예로 베스킨라빈스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르바이트만 쓰면서도 주인이 다 그것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아이스크림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처음에 확인을 한다음에 나중에 가서 몇개 나갔나해서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도 수영장 같은 것을 하면 어른 아이들해 가지고 수요가 얼마 정도고 며칠정도해 가지고 점표상으로 해 가지고 주면 그부분에 대해서 나가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1명 직원을 두더라도 아니면 저녁에 아침에 가서 주고 저녁에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검증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어떻게보면 지금 제가 옛날에 테니스장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고 그랬는데 아무리 거기 계신 분들이 나쁜 맘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 세원으로 들어올수 있는게 많이 나가는 이런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좀 신경써야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로하스 야외수영장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그 재무제표라고 할까 비슷한것 수입하고 지출했는데 안맞는것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자산취득비 오천 얼마 기타운영비 1억 얼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좌우를 어떻게보면 마이너스 좀 나게 눈으로 딱보기에 맞춰놓는 이런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운영비가 나갔다하면 세목으로 영수증 해서 어디어디 여기서 확인할 문제지만 1억이 나갔다하면 그돈이 어디어디 해서 얼마 나갔다든지 영수증 첨부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는 이렇게 역마진 난다고 하는 보여주기 위한 이런식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 총괄표를 그쪽에 초점을 맞춘것 같더라고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비가와서 그렇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더위가 늦게까지 가서 연장까지 하면서 막, 줄 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위탁만 주지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위탁도 물론 중요하고 참여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직원이 저도 잘 알지만 홍보팀이 너무 업무량이 많고 제가 이런것 얘기하면 좀 힘드시고 이럴수도 있지만 홍보팀이 여러가지면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는것도 있고 다른 분들보다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되면 본부장님이 인원을 충원하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아니면 우리가 저런데에 꼭 쓸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좀 괜찮은 직원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그 부분 사후관리라든지 해서 아침에 체크하고 저녁때 하고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검토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말씀하신 수입 지출 관련해서 회계감사 관련은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끝난 상태거든요 얼마 든지 실무자들이 위탁을 받은 분들이 한 자료에 의해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죠. 누수되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힘들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거기에 신경을 쓴만큼의 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밖으로 안나간다는 것을 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신경좀 써주세요. 직원을 어떻게 충원을 해 주든지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0:56)
감사속개1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속 이으실 분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168페이지 체육행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첫째줄에 보면 생활체육하계 가족캠프라고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인 가족분들 캠프간 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2010년도 7월 10일 하계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체육가족, 주민들한테 해서 주민들 신청받아 한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 주민들 신청해서요? 그러면 이게 신청자체가 몇명정도, 인원이 동원이 됐나요? 같이 가셨던 분들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40가족에 한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하면 우리가 금강로하스 축제를 통해서 1박 2일 캠핑식으로해서 행사를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가졌잖아요. 그런데 한달 지나자마자 생활체육 하계 가족캠프라고 해서 또 7월 10일 그것도 대덕구가 아닌 동강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서로 합친다면 지금 물론 로하스는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행사가 성격자체가 동일하다면 이게 같이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하계가족캠프라고 해서 생활체육인들 가족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일반 가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캠프라고 그래도 래프팅이라든가 아니면 원래는 동계도 내년에 할려고 그러다 예산을 못올리고 하계캠프올렸는데요 체육활동을 위한 래프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하스축제때 가족생활체육하계캠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어떤 래프팅이라든가 하계 스포츠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아닙니까? 또한 인원수자체도 40가족이고 예산에 비해서는 큰 인원수는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이런 부분같은 경우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로하스축제가 일반축제와 달리 올해부터 바뀐 것이 1박2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놀이문화라든지 개발하고 이렇게 새롭게 변단장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이런 동일한 가족들간에 우애를 다진다든가 가족들간에 스포츠이런 부분인데 같이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번 로하스축제같은 것은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물론 계획단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성욱제위원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참여해서 아이템을 서로 같이 보태는 그런 상의가 됐었고요 실제 보게 되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려는 겁니다. 그때당시에 우리 전국노래자랑이 왔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전국노래자랑으로 인해서 로하스축제의 인원을 최대한 많이 끌어오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마는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의 수를 너무 제한하다보니까 오픈하자 마자 하루? 하루이틀만에 다 마감됐죠? 캠핑희망자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저도 솔직히 금강 대청호에서 잘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진짜 아이템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구민들 제반적인 여건자체가 굉장히 부실했어요. 공감하십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저는 그당시에 동에 있었지만 언론보도라든지 해서 1박2일 캠프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처음 하는 시도였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과연 될까 그런 의구심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신청자가 선착순하다보니까 일찍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내년에는 확대하고 또 금년에 처음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선착순보다는 일정기간 모집을 해서 초청을 한다든지 선착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늦게 신청해서 마감이 되다보니까 불만이 많은 주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때는 인원수도 조금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수도 없지만 그여건을 봐서 인원수도 늘리고 모집을 해서 우리 관내를 예를 들어서 80%를 주고 타구관계를 20%를 준다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공개로 추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저희가 이행사를 할 때 그때당시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캠핑을 할 때 들어가는 텐트라든지 거기관련되는 비용같은 경우는 참여자에게 부담함으로써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베푸는 행사가 아닌 원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자고갈 수 있는 그런 캠핑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해서 그때당시에도 비용을 참가자들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캠핑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것 아시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전인근에서는 할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캠핑족 같은 경우는 차량에 자기텐트라든지 다싣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1박2일을 하는데 대청호같은 경우 굉장히 뜻깊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와서 잘 수 있는 기회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기회를 우리가 텐트없으신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텐트를 직접 우리가 대여해서 설치해 놓고 하는 방법도 좋지만 캠핑족을 위해서 일정공간을 할애해서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카페를 보게 되면 캠핑족 카페가 인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당시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당시 예산적인 문제나 행사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대처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행사도중에 로하스수영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분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맞죠. 그때 당시에, 행사 야간에 불꽃놀이 행사였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행사를 산호빛공원하고 대청공원하고 양쪽에서 그날 1박2일 이틀동안하면서 산호빛공원에서도 일부행사를 하고 대청공원에서도 일부행사하고 해서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보면서 아쉬웠던게 노래자랑끝나니까 그 빽빽한 인원들이 삭 빠져나갑니다. 또한 불꽃놀이 행사한다고 야외수영장으로 가다보니까 그때도 인원수가 대거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캠핑장에 텐트쳐놓고 계셨던 분들만 남았는데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이었으면, 한군데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볼거리 놀거리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분화 되다보니까 어떤 집중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행사 이번에 첫 시도니까 이런 사항도 겪고 나서 다른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하스축제를 한다면 저번처럼 한번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것 1박2일 하신것 젊은 사람 젊은 의원으로써 너무 좋습니다. 저희 젊은층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가고 싶어서 안달났었습니다. 실제로 얘기들어보면 전화하고 공무원을 통해서 어떻게 좀 껴줄수 없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정도로 폭발적인 인기였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그런부분, 그 부분을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금년에 했던 로하스축제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사전에 좀 위원분들하고 의견을 공감하시고요.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사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틀에 박힌 그런 행사는 사장될 위기입니다. 맨날 가봐야 뻔하고 이런 행사보다도 물론 역사와 전통을 가진 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사장 가봐야 주민들 자생단체동원하고 통장 협의회 통해서 동원하고 이런 식의 행사는 이제는 끝났다고 보여져요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가고 싶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행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홍보문화팀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고 들어갈께요. 170쪽에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2011년 대덕구 어린이 풋살대회가 있네요.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사기간을 보니까 11월에 어린이 풋살대회를 하고 장소자체도 한남대 농구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대회를 금년에는 지난 주 토요일날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풋살구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고요 왜냐 하면 대회출전하는 어린이 풋살팀이 많다보면 우리 송촌생활체육공원에는 풋살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대운동장을 빌려서 풋살구장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장소가 변경되어 가지고 송촌생활체육공원이나 풋살구장에 지난주 토요일 8개팀이 참여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장소 자체가 송촌동에 있는 풋살구장에서 한게 맞으시고,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가 제가 봤을때 너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갑자기 급조해서 11월에 예정한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우리 행사계획에 들어왔던 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당초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었고 금년에 날씨가 추웠는데 그날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제가 직접 가서 경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날씨가 따뜻해서 잘 치루었습니다. 시기 문제도 11월되고 하면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풋살 연합회라든지 상의해서 좀 춥지않은 시기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찰과상이라든지 다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요. 그러기때문에 날짜 선정자체가, 또 어린이 풋살대회인데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준것 보면 테니스장이요, 테니스장에서 관리비로 매달 20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보면 관리비 거기에서 누구 코치인가 어느분이 상주해 있어가지고 그분에 대한 관리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정당한것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자료 어떤것 말씀,
욱제
성욱제위원
거기에서 준 제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준게 있어요.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하고 지출 부분에 보면, 20만원씩 나간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20만원씩 관리비로 나가는게 있더라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리비가 있는데, 그 분들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우리가 규정상으로 지금 제4조에 보면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 협약서상으로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협약서상으로,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비용부담을 우리가 안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테니스장은, 그런데 20만원씩 매달 나갔더라고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풋살장으로 질문드릴께요. 풋살장에도 인건비가 매달 여자분이신것 같은데, 성함으로 봐서, 이름은 언급안하고 116만 1,290원씩 나갔어요. 매달, 거기에 휴무인가 있었더라고요. 잠시, 그래서 휴무근무자 대체 근무자여비 라고 그래가지고 80만원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3분기에 143만원이 지출됐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좀 황당했어요. 우리가 규정상으로 테니스장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테니스장에는 인건비를 지출할수 없다는 규정이 딱 명시돼 있고 저번에 우리랑 풋살장은 나중에 민간위탁 문제하면서 그부분에 풋살장은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스로 빠져있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명시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더라고요. 지금 모든 민간위탁이 송촌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은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에서 오정구장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오정구장요, 오정동에 무슨 구장이 있는것 같은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오정동에도 풋살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풋살구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 써야지 회계관리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입금을 오정동에 9만 6,930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풋살장에서 음료하고 생수구입비가 있더라고요. 1분기에 28만 7,000원 정도로 했고 2분기에 64만 6,000원 3분기에 71만 7,000원정도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음료하고 생수를 하느라고, 그런데 좀 더 황당한 것은 뭐냐하면 지출면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출을 보니까 28만 7,000원어치 사서 지출이 25만원이에요. 사기는 64만 6,000원 샀는데 수입금은 35만 6,000원 3분기는 71만 7,000원했는데 38만원이에요. 2분기하고 3분기를 보면 거의 절반이에요. 풋살장에서 이 음료라든지 이런것을 판매하게 돼 있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관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풋살장 관련해서 인건비 나가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맡고 있지만 거기 지금 풋살 하는 것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게 아니고 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한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인건비가 지출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전오후 나누어서 하는데 그분들이 일주일내내 나올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쉴때는 알바라든지 해서 나가니까 인건비가 나간것 같고요. 그게 보면 송촌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풋살경기를 하다보면 목도 마르고 하니까 그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음료수라든지 물을 구입해 놓고 좀 시중보다 이렇게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큰 이익금 안남기고 그분들 이용을 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저는 말씀드린게 뭐냐하면요. 음료수하고 팔아서 20만원에 사서 30만원이라는 이익금이 나서 우리한테 이익이 10만원이 났다면 권장할 일이에요. 그런데 산것보다 팔은게 더 적으니 황당하다는 얘기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자료봐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 관계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이 황당하고요. 두번째 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반론을 할께요. 처음에 우리한테 민간위탁할때 저희 위원님들은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영이나 이쪽으로 하면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낫지않냐 했을때 집행부 기관에서는 뭐라했냐 하면 민간위탁과 직영관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게 체계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할수 있고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적비용을 절감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로 쳐놓고 생활체육지도자활용과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절감할수 있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고 지금 얘기가 먼저 했을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할때하고 지금상황하고 정 반대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에 대해서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럴때는 이렇고 이럴때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말이 안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회로 돈이 생활체육회로 예산액이 4억 7,000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이 모르겠어요. 그 분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분이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을수도 혹시 있을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만 순수하게 받을수도 있을 거에요. 이런것 때문에 우리한테 할때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의회에 얘기해놓고 지금은 전혀 다른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담당 사무하는 직원이 어느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건건 조그만한것까지 이렇게 사실상 전체적인 장부라든지 하면 더 많은게 나타날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홍보팀하고 좀 매끄럽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누수가 일어나기때문에 음료수하고 사서 최소한의 푼돈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풋살장안에 락카룸이라고 있죠? 그 관리하시는 분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 안에 자판기가 있는것 같더라고요. 자판기가 원래 설치 가능한거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커피 빼먹는 자판기?
욱제
성욱제위원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음료수를 신고 대상으로 해서 신고해야지 어떻게보면 생활체육이지만 대덕구하고 관련이 있기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자판기 밖에 놓으면 벌금을 물리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보면 신고절차를 밟았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수입금 문제도 집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에요.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회가 400만원을 차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씩 갚았던데 그게 락카룸 비용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락카룸 비용해가지고요 발생된 수입으로 다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거기말고 테니스장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원주고 락카룸을 지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가 되고 얼마 정도가 미지급금이 남았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알기로는요 테니스장은 아직 상환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확인한것은 모르겠는데 2009년 8월29일 테니스장 정비공사는 174만원이 있는데 다른 비용일 수도 있는데 2010년 10월8일 탈의실 창고건축 착수금 지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740만원이 있어요. 10년 7월8일요. 탈의실 창고건축 착수금 지급해가지고 740만원이 있어요. 이 금액이 나갔다면 1,000만원이면 260만원밖에 안남은 상태거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부분을 제가 자꾸 담당자들 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후관리에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하고 하면 담당직원분들도 불편하시고 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하셔야지 지금 1000만원 하나도 안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 준것에 보시면 확인을 꼭 하세요. 2010년 7월 8일 740만원이 지급 됐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급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담당자 분하고 팀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셔야 되고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저런부분도 한번 검증을 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현찰문제로 해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하면서 가급적이면 카드결재로 하라는 식으로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누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담당자 분이 힘드시더라도 자꾸 갈수록 누수는 적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가지고 물론 힘들어요 홍보팀의 직원들도 밤낮으로 뛰셔가지고 이것 아니고도 할 것 많을 거에요 하지만 어차피 홍보팀에서 계속 계실것은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계실때 좀 힘드시더라도 하고 다른 어떤 혜택을 합법적인 한도에서 있으면 본부장님이 어떻게 좀 해 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부분에 제가 지적한것에 대해서 좀 확인좀 부탁드릴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중에 지금 테니스장 인건비적인 부분, 116만원 휴무관계 80만원 3분기 관련 143만원 이야기했는데 답변이 근무자가 주 5일제로인해서 못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알바로 대체한 비용이다 라고 답변하신게 맞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인건비 부분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이 이유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또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못나와서 알바를 통한 인건비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냐라고 묻는 겁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거기 나간것은 주 5일제 근무 말씀을 드린것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이 일주일내내 근무를 못하시고 하기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주일내 근무 못하고 그러면 휴무를 줘야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알바를 채용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알바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출할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인건비는 못준다하더라도 수당이라든지 그것은 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생각을 말하는게 아니라 규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관리체계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넘겨주게 됐던 부분이고 우리 대덕구 자체에서 우리 홍보팀에서 자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넘겨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넘겨줄때는 거기에 따른 규정을 계약에 의해서 체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지급 인건비 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수당을 줘야되는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보면 지출에 따른 오남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시각을 하는 가질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때는 이 부분, 반납을 시켜야지만이 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만큼 풋살경기장도 테니스장 마찬가지고요. 왜 여기는 체육공원으로 주민들, 다각적으로 다 모든 어떤 주민이든지간에 이용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이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효율성차원에서 관에서 이관을 시켜놓는데 처음에 이 공원을 유치할때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주민편익차원에서 시설을 조성해야 된다고 해놓고 공원을 만들어 놓고난 다음에는 시설유지차원에서 효율성을 들이대면서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어떤 하자적인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할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아닐겁니다. 왜, 거기에 따른 계약이라든가 어떤 근거적인 부분을 남겨놨기때문이죠. 이 부분 다시한번 반드시 점검하겠습니다. 감사 계속 잇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항상 민간위탁이 작년부터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까지도 그런데 지금 대덕문화센터하고 로하스수영장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로하스수영장같은 경우 3만명 이상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구에서도, 작년했을 때 그렇다면 3만명을 입장시켜서 어떠한 수익이 났는지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위탁료가 적정한지 위탁료가 0원이지 않습니까? 무상, 무상의 근거는 공원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무상이다 그리고 당시에 수탁자가 없었다등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공원수탁과정의 관계를 차지하더라도 3만명에 대한 검증을 해서 이 위탁료가 앞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가지셨나요 기회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관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결산을 하도록 수입지출 결산을 받도록 예산에 반영했고요 지금 로하스 수영장같은 경우 사실보면 1년중에서 수입은 여름 한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인건비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수익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답변 들었는데요 회계감사해서 외부감사해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것은 우리가 관리를 했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렇다면 잠깐 보겠습니다. 로하스수영장을 보면 이게 작년겁니까? 2011년 10년 하반기 자료가 앞에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해독하기가, 2011년 상반기가 금년것이고, 2011년.., 작년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수입총계가 170이고 지출총계가 241이에요. 그러면 3만명에 수입이 170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억 7,060만 4,000원을 3만명으로 나누어 봅시다, 일단, 얼마입니까? 대충 한번 계산기 있으면 해보시죠? 그러면 5,68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5,000입니까? 500입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5,686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일인당 입장료가 얼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어린이라든지,
용태
조용태위원
어린이 얼마죠? 3,000원 4,000원 5,000원이죠? 부가세별도니까 3,000원 4,000원 5,000원 그러면 1만 2,000원이에요. 나누기 3하면 3*4=12, 4,000원입니다. 평균 잡으면 그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4,000원 했을때 곱하기 3만명 하면 1억 2,000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수입이 1억 7,604만원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근사치에 맞습니다. 한번 검증을 해보는거에요. 인정해요. 그러면 지출총액이 2억 4,195만 3,000원이라는 것은 보시면 인건비,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입총액이 맞느냐를 다시한번 검토할수 있는 기회가 또한번 옵니다. 공공요금에서, 어떤 이유냐하면 상하수도 요금이 3개월동안 1,277만 9,000원이라면 1,207만 9,000원이 수도물을 썼을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수도물요금이 얼마라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요금제가 있으니까, 계약요금제로 계산해 보면 이 양이 얼마라는게 나와요. 그러면 이 양이 사람들이 수영장 오면 샤워를 합니다. 대부분, 샤워를 하는데 일인당 20리터에서 25리터 많아야 30리터를 안넘어간답니다. 평균치가 나온게, 이것은 이런 공식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온거에요. 회계감사기법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상수도 1,207만 9,000원의 요금만큼의 물이 얼마큼의 양인지 계산해서 나누기 30리터를 해보면 이 수입총액하고 맞는지 확인할수가 있어요. 그죠? 전기요금은 1,305만 4,000원이라는 것이 공원까지의 전기요금인지 아니면 수영장의 전기요금인지에 대해서 일단 명확한 근거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검증을 해 나가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거의 한 90%이상 가까이, 거기에 또 수리수선하고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를 따져보는데 자산취득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어떤 것을 자산으로 본다는게, 그냥 뭐 회계처리상의 자산이기때문에 자산으로보고, 이 자산의 소유권이 어디인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게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자산은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모성 비품은 아니고 거기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 자산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자산소유권은 제 생각에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거기서,
용태
조용태위원
아, 위탁받은 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넘어가죠? 자산이라고 해서 수영장 안에 있는 자산으로 비품이 아닌 자산으로 잡혔다고 했으면 그것이 왜 수영장에 수탁받은 업체에 자산으로 되는 것인지 그 구정을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십시오, 이렇게 자산취득비의 명확한 개념조차도 관리가 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총액 지출총액의 기준을 설정하는것 조차도 두더라도 기본적인 자산취득했을때 자산취득이 어디에 누구것인지에 대한 명확한것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타 운영비가 지금 1억 6,080만 6,000원으로 잡혔는데 기타 운영비의 성격이 뭔지 받아보셨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뭐죠 이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기타운영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접대비 통신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또 거기에 따른 광고료, 기타등등 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그러면 이 별도로 제가 대덕문화센터하고 로하스수영장의 지출수입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그리고 수리비 수선비,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나간것 전기요금 월별, 상하수도 요금, 월별 수리수선 월별 일자별 자산취득비 월별 일자별로 기타운영비도 월별 일자별로 다 수입하고 월별 일자별로 정확하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안나왔겠죠. 그죠. 그것을 로하스수영장하고 국민대덕문화센터것을 주세요. 그래서 검토하고 제가 나중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해봐야 계속 이야기가 길어주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지 마시고 그냥 정확한 세부내역을 주시면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하고 그리고 기존에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이익을 봤다면 환수조치를 해야되는게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제출, 빠른시간안에 언제까지 제출시간을 드릴까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자료제출은 양이 좀 방대하기때문에 좀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어차피 이것은 컴퓨터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다 넘겨줄수 있는데 뭐 최대한 편의를 봐준다면 그래도 대충 어느정도는 생각을, 한 2주 드리면 되겠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2주요.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2주안에 부탁드리고 또 안줘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2주 시한 말씀하셨으니까 2주안에 꼭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1:56)
감사속개13: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169쪽에 보시면 금강로하스축제 예산이 4,000에서 집행을 3,861만 9,000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3페이지를 보시면 금강로하스축제가지고 홍보물 책자가 305만원 홍보안내현수막 448만원 배너기제작 370만 9,000원 해가지고 합계 1,130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4,000만원 예산중에서 3,861만 9,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중에 1,130만 9,000원이 홍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731만원 가지고 순수한 행사를 하셨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관계는 그렇지는 않고요 4,000만원은 순수한 행사경비이고 민간에 대한 주된 행사 내용이고요. 행사운영비에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면 협찬내역을 보시면 또 홍보물제작 홍보탑 애드벌룬 가로배너기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홍보배너기 홍보물제작이 들어가있어요. 협찬도 받고 여기서도 사용하고 그러면 이 1,130만 9,000원 예산이 어디서 나온것이죠? 홍보물 제작예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용태
조용태위원
173페이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홍보물예산은 별도로 행사운영비에서 1,6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행사운영비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로하스축제에 들어간 실예산이 얼마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경비 4,0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1,600만원 5,600만원,
용태
조용태위원
5,600만원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1,600만원중에서 1,130만 9,000원이 홍보물로 제작됐어요 그리고 또 옆에 협찬내역에 보시면 홍보물제작해서 홍보탑 애드벌룬 가로배너기를 협찬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내용이 홍보탑 애드벌룬 가로배너기 수량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어디서 받은것 하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협찬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케이워터에서는 홍보탑하고 배너기애드벌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애드벌룬도 같이 한국타이어에서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배너기는 몇개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한 350개정도 설치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 밑에 있는 우리 330만 9,000원 중에서 370만 9,000원 홍보배너기 이게 몇개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희 예산으로 한것은 100여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3만 7,000원 정도네요, 한개당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냐하면 제작이라든지 설치까지하고 철거까지 하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350개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케이워터에서 한게 그정도 가격으로 따지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거꾸로 케이워터에서 대덕구에 기업에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정도 대주고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케이워터에서는 저희구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 2,500에서 3,000만원정도 이렇게,
용태
조용태위원
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연 2,500에서 3,000?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연 2,500에서 3,000을 홍보탐하고 이것하고 했을때는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될것 같은데 이것 해주고 하나도 안해줬습니까? 나머지 한 500에서 얼마 해 줬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홍보관련은 케이워터에서 홍보탑이라든지 애드벌룬 배너기라든지 그쪽에서 설치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케이워터가 대덕구에, 여러구에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대덕구에 연 2,500에서 3,000을 사회에 환원시킨다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로하스축제로 1,000만원이상 2,000만원 가까이, 배너기가 350개면 우리 구면 단가로 보면 천 한 이백만원 되네요. 한 천삼백정도 되네요. 언뜻, 1,300이고 홍보탑이 그것도 한 몇백만원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만 잡는다고 해도 우리 대덕구에 해줄 1년 사회환원 소외계층에 해줄수 있는 것을 다 홍보하는데 썼네요. 결론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행사관련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다른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것은 없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구로 어려운 이웃에 도와준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원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계없이,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로하스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홍보물로써만 언뜻 어림잡아서 3,000이상이, 4,000 5,000정도 되네요.애드벌룬도 있으니까 그정도가 홍보로써만 없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거꾸로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은 3,861만 9,000원보다 홍보물이 더 많았다 기형적인 구조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금강로하스 축제가 작년에 일부 행사를 했었고 금년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변에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요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대덕구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인근 시골에서도 찾아올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보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가 꼭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데 홍보의 방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적에서 대두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두가지 양쪽을 판단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까지 그돈이 사실 홍보로 안갔다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이웃에 갔어야 할 돈까지 홍보를 위해서 썼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에서 특히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것 같아요. 홍보를 안하라는게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서 홍보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집행금액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될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가져간다면 이런 축제의 존재가 무의미할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용이 충실하고 적당한 홍보로써 충분히 와요, 올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은 3,800집행예산에서 홍보는 5,000가까이 들었다면 뭐 사실은 여기보면 걷기대회 캠핑해서하면 6,000 7,000가까이 들어간것인데 두배이상의 홍보를 하고 행사를 치루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돈이 사실은 어려운 소외계층에 갔을 돈인데, 그게 그냥 일순간에 홍보로 녹아버렸다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좀 지양해주시고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필요합니다. 분명히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하게 해서는안된다는 얘기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행사규모 4,00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라고 했던 로하스 축제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경비적인 행사운영비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로만 운영비중에 1,600만원중에 1,10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물론 협찬 다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4~5,00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인데, 과연 무엇을 위한 행사였고 홍보를 위한 행사였습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았냐 라는 시각을 가질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 그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보시면 주의 이상없음 있는데 권고의 정의는 뭡니까? 처리결과에 권고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몇페이지죠?
용태
조용태위원
179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2011년 8월 29일 해가지고 테니스장 하자공사 최종의견서 해가지고 권고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했거든요. 권고 뭐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송촌특위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테니스장 하자 공사 관련해서 도시개발팀이라든지 생활체육회 그렇게해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잘알았습니다. 로하스축제 예산 1,600만원이 기존에 서 있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서 1,600만원중에서 뒷편으로 가니까 1,462만 3,000원이 돼 있고 앞에는 183에서는 1,462만 3,000원 돼있고 현수막 안내책자 리플렛 여기에서는 1,130만 9,000원으로 돼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교통판 제작하고 KBS노래자랑 현수막제작 방송광고지급료 이것은 뺐네요?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서 맞아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이쪽 양쪽이, 그것은 맞추셔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로하스축제가 들어간 것이지 아닌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면요. 173쪽 거기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책자 그런 관련 예산을 적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183쪽 거기는 홍보비관련해서 나간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서 현수막 홍보 현수막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 이중으로 하면 논란의 소지가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을뻔 했고, 또 가만히 보니까요. 로하스축제에 국한된 현수막이 아니라 구정발전에 있어서 금강로하스축제 배너기제작 위에 173페이지 보면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있네요. 로하스 구정홍보 배너기구입도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거의 로하스축제를 위해서 한 1억정도가 홍보비로 들어갔을것 같네요. 이렇게 대충 살펴봐도, 로하스하고 거기에 다른데에서도 많이 있네요. 보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금강로하스축제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전경비 4,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1,600만원 그렇게해서 홍보물이라든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한 사업에서 다 몰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것도 좀 줄어들것 같고 일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좀 편하실것 같은데, 중복으로 하시지 마시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때요. 위에서 저희들이 저쪽 기획감사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그 서식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제출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여기저기,
용태
조용태위원
나누어져 있어서 오히려 장수 늘릴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보시면 신탄진 봄꽃제 로하스축제로 연계 발전시킨 다고 구정 질문에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폐지시킨 이유를 죽 들었어요 좋습니다. 어차피 폐지시킨 것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럼 로하스에 신탄진 봄꽃제하고 대청호 마라톤 연계시켜서 하나로써 묶어버리면 통폐합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하여튼 금년부터는 금강로하스축제시 대청호 마라톤 대회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정소식지 대덕라이프 발간시 거짓 또는 허위과장 보도한 내용이 없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하여튼 소식지 발간하면서 허위라든지 그렇게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거짓 또는 허위과장 광고 보도 한 내용이 없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거짓또는 허위과장 보도한 내용이 있으면 위증하신 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거기에서 거짓 허위가 있다고 그러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간단하게 하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소지를 피울것 없이 간단하게 스토리가 흐르는 것이 국비가 15억이 아닙니다. 7억 5000이에요. 그런데 1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팀장님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하나가 해당되겠죠.두 번째 로는 요새것으로 합니다. 예전것 지나 간것 가지고 굳이 들추지 않겠습니다. 결산안 부결시킨것 일부 위원이 대덕구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구도 해서 망신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망신 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종용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두가지 말씀한것만 가지고도, 만약 15억이 다 국비다 하는 것을 받을 것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결산부결시킨 것이 다른 구에 가서 결산 부결시키라고 했다 그 위원이 누구다 분명히 그것은 밝히셔야죠. 두개만 일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보통 저희가 행안부 공모해가지고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사업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10억을 해서 사업비해서 했는데 우리 사업이 행안부에서 내용이 좀 잘됐다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 해서 5억이 늘어나서 15억원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해서 확보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이면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업비 아니면 국비 확보를 15억 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산 승인 그 부결관련해서는 제가 중구청 모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어느 위원이 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것같고요 그때 가셔가지고 저희가 부결관련해서 그쪽에도 구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의원님이 해당부서 담당주사를 불러서 확인한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잠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정합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본위원은 분명히 이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타구에 가서 결산에 대해서 결산부결을 요청하러 간적이 없습니다. 또한 거절당한 적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망신을 당한적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에 그러면 우리팀장님께서 분명히 그부분 어떤 의원한테 부결을 요청했는지 누구한테 거절을 당했는지 또한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그부분 분명히 해명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통화내역에 있어서 내가 결산을 부결을 요청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한 요청을 했는데 그사람이 거절당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망신을 당했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 대덕라이프에 대덕구의회 명분없이 결산안 부결시켰다 5개구 공통사안인데 대덕구만 부결시켰다라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구에 까지 가서 결산부결을 요청하러 갔으나 거절당하여 망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대덕라이프에 버젓이 실려서 5만부가 대덕구 전역에 살포가 되는 부분이 맞는 겁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허위적인 부분을, 또한 과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허위라고 하는게 뭡니까? 아닌것을 긴것으로 더더군다나 어쨌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대덕라이프에 의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아, 대덕구의회가 명분없이 결산도 부결시킬 수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명분이 없었습니까? 여기에 따른 1차적인 과오가 대덕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대덕구에 과오적인 부분을 이부분 홍보를 그부분은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추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려놓으신 겁니까? 자, 이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진의 여부를 판가름 하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까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책임지십시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계속 질의,
용태
조용태위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따온것을 그냥 국비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국시비를 얼마를 확보했다가 맞는 표현이지 국비라고 딱 단정을 지은 것은 그게 과장이죠. 이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본부장님도 당시에 분명히 적절하지 않았다 표시하셨는데 그것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셔서 저는 위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어떤 절차인지는 몰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위원을 지칭해서 가서 이런 뭐, 구청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을 이용해서 아니면 인터넷 싸이트에 대덕라이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그 책임은 무한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죠.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대덕구가 충청투데이가 몇개월동안 몇십번에 악의적이고 좋습니다. 뭘 했다고 했을때 지금 대덕구에서는 중재까지 해서 안되서 법정에 제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꿔본다면 구민들이 대덕구가 과장되고 허위된다는 것을 알았을때 구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거꾸로, 내가 집행부가 구민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을 힘있는 사람들 아니면 집행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재는 자는 10센치 자이고 눈금이 1센치 자이고 참,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집행부가 좋은 뭐 호응하는 사람들한테는 눈금이 1미터인 자를 잽니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 아닙니까? 불과 좀 껄끄러운것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할때는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의식도 없이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느끼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는 예상할수 없는 결과로까지 치달을수 밖에 없어요. 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죠. 말한마디 잘못했다고 지금 고소하는 세상인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소식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모르겠습니다. 소식지가 예산에 통과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식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허위 거짓 광고를 하는 소식지가 오히려 주민을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어떤 역할을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소식지는 폐지하고 저번에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정보화로써 인터넷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사실 인터넷시대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에 대해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정회시간에 전문위원님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연장선상에서 본위원이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관련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발행인이 누구냐고요? 팀장님,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발행인은 자치행정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편집장이 누구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은 자치행정본부장님이시고요 발행인은 대덕구청장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발행처가 어디 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발행처는 저희 홍보문화팀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대덕라이프소식지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대덕라이프소식지는 우리 구정의 시책이나 아니면 각 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
종래
박종래위원장
무엇을 근거로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냐고요, 주민들 알권리 충족이라며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로서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만들어질수 있게 되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구정소식지는 구조례가 있습니다. 구보발간조례가 있습니다. 구보및편찬 발간조례가 있습니다. 그조례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 지는 구보지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그 구보가 만들어졌을때는 이것은 공문서의 효력을 갖고 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공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공보조례 구보조례 확인 안 되어있습니까? 숙지못하고 계십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내용은 100%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공문서로써 효력을 발휘한다고 공보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보지가 어떤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게첨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덕소식지에 구보지에 게첨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수록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우리 조례에 게첨할수 있는 내용 딱 명시 시켜놨습니다. 9가지로 한정시켜 놨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게재사항은 구정시책이라든지 공지사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당연히 주민의 고지에 의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에서 그 내용적인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까지도 어떻게해서 어떤 절차를 득하게 해 놨습니까? 조례에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현재조례는 89년도에 직할시되면서 조례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래
박종래위원장
게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득해서 게첨을 기사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해 놨냐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조례상에서는 편집인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편집위원회 심의 자문 거쳐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까지 대덕라이프 편집위원의 심의 자문 거친적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심의를 거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래
박종래위원장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 시 감사 지적받은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금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정해 놨습니까? 안해놨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까지 11월 12월 대덕라이프 예산이 없어서 발행못한다라고 해 놓고 지금 발행했어요. 안했어요?
년도
금년도홍보문화팀장
예산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게첨자체도 편집위원회 심의 구성 편성 안해 놓고 심의절차 거치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종래
박종래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진행과정 이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덕구의회가 1차 2차 추경 인정 안해주어서 전액 삭감시켜서 더이상 발행 못하겠다 지역주민들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다, 이번에 게첨해서 올라갔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노란색 바탕으로 올라갔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대때 대덕라이프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내용은,
종래
박종래위원장
금년도 예산 왜 반액이 삭감됐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관계는 제가 동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종래
박종래위원장
지금 이자리는 홍보문화팀장으로써의 자리입니다. 그때 그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순환직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라고 지금 대덕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팀장님이 물론 맞습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팀장한테는 더이상 내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책임의 소지, 지을 수 있는 부분 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 본위원이 어떤 행보를 하든지 편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감사하실분?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4페이지 거기에 보면 구정소식지 발행부수하고 지출금액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해 안되는게 있어서, 하단에보면 2011년도해서 1월부터 9월까지 합계가 6,100만원정도가 나간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일반소식지로 해서 책정된게 예산액으로 제가 알기로는 6,000이고 점자가 1,200만원해서 7,2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비용말고 다른 비용이 있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비용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더 비용은 없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6,000만원하고 점자소식지 발간해서 1,224만원 이렇게,
욱제
성욱제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되는게 뭐냐하면 6,100만원 정도해서 10월에도 나간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안적혀있는데, 누락된것, 5만부가 발행되어서 나갔어요, 10월에,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660만원 똑같이 돈으로 봤을때 660만원을 더하게 되면 6,780만원 정도가 나와요. 6,7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점자를 한 800정도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한 800정도 나갔잖아요. 점자 비용으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점자 소식지는 월 한 82만원 5,000원정도,
욱제
성욱제위원
80만원 잡았을때 한 10개월 잡으니까 800만원 대략 되잖아요. 그러면 유추해서 제가 더해보니까 670만원에 800만원 더하니까 758만원 정도 아니 7,500만원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책정은 7,200으로 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상황으로하면 7,500이되어서 300만원이 초과가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저희가 내 드린 감사자료를 보시면요, 184페이지, 이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월달에 발행된 금액은 12월에 발행하면 1월부로 나갑니다. 사실은 25일자로 발행하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1년도 791만 5,000원은 이게 사실 잘못된 겁니다.잘못된 것이고 662만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드린다음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660만원으로, 10달이면 어림잡아서 660만원에 800하면 740만원정도 그렇게 따져도 7,200만원이면 금액이 좀 오버가 되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예산은 6,000만원 구정소식지 발간 6,000만원하고 점자소식지 발간 1,224만원 범위내에서 금년도는 발간되고요, 지금 1월에 791만 5,000원은 금년도 2011년도 예산으로 집행된게 아니고 발간은 12월에 했지만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달 12월에 나머지 예산가지고 발간한다면 그것이 1월호가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기때문에 예산을 오버해서 쓸수는 없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그러면 역으로,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4:13)
감사속개14: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 계속 이어나가실 위원 계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성욱제위원님이 하신 라이프지 소식지 2011년도 1월달것이 12월달 것으로 회계기간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이라고 한것은 2011년도 1월을 말씀드렸을때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25일자로 발간된 2010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보통 발행을 해서 배부하는 기간을 보면 대부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별 해서 1월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 집행된 것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면 선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선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1월것을 12월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선금개념이에요. 후불개념이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말씀을 드리면요 1월에 입찰보는 것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또 수의계약건은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원인행위를 해 놓고 12월까지 원래는 예산을 보통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런데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해 놓고 1월까지 지출을 하고 공사같은 경우는 2월까지 회계연도가,
용태
조용태위원
출납폐쇄기간까지 하면 되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1월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작성할때 작년도 예산이니까 그것을 잘못 작성했다 아까 성욱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봤죠. 그러면 이게 1월달에는 계약시점이 1월로 작성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2010년도 12월에 2011년도것을 계약을 했든지 계약시점이 언제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계약시점은 1월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1월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1월이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1월에 계약을 하면 1월 25일쯤, 토요일 일요일이 아닐 경우는 25일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발행되는 것은 보통 2월호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그래서 이게 월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작성된것 같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1월호든지 2월호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것 같고요. 지출원인이 1월달 것이 12월이라고 하니까 이게 1월에 계약을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계약을 함과 동시에 지급을 하지 않나요 계약금을?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일반 공사같으면 선금을 요청하면 선금을 주고 하지만 이 소식지관련해서는 발행을 하고 나면 월별로 나누어서 청구해서 계약금액을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다면 12월까지 금액이 큰차이는 없지만 계약금액을 월별로 나누어서 청구하게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1월 계약했으면 1월에 청구를 했을 것이 아니냐 이야기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러니까 1월에 청구한것은 지금 791만 5000원은 계약은 작년1월에 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청구를 1월에 하다보니까 1월에 나갈때 작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이 나간것이고요 2월 660만 2000원은 금년도1월에 계약을 해서 1월 25일 발행하고 청구를 2월에 하니까 지출이 2월에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것을 구정소식지를 이업체하고 제일 처음에 계약한 시점이 언제죠. 2008년이에요. 2009년이에요. 그당시에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주어서 발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연도별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란 없을 거란 얘기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것처럼, 지금처럼, 그런데 2010년도 것도 1월달것을 보니까 앞에 2009년도 이월된것 같아요? 맞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것도 작성이 지금 제가 보기에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것도 719만 4,000원도 2009년도 예산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면.
용태
조용태위원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해마다 연도초에 계약을 하신다면 그 계약에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주신다면, 계약비가 정해져 있으면 주신다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은 없을 것이란 얘기죠. 지금처럼, 표기의 방법이 잘못됐다는것 보다, 표기는 잘못할수 있지만 사실, 그게 따져보면 사실이면 관계가 없는데, 1월에 계약해서 1월 연간 총계약해서 안분해서 나누어줬으면 12월달것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표시될 일은 없었단 얘기 그얘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하나는 발행부수가 2010년도에는 60만부에서 5만부,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45만부 발행을 했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9월까지 45만부 발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부수라는 얘기에요? 이게 그냥 45만부 집계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집계면 그러면 발행부수 60만부할때 10년도 입니다. 2월부터 계산하면 803만 9,000원 4만원 별차이를 안느꼈는데 왜 2011년도 1월달것이 2010년도 12월 것이라고 했으니까 791만 5,000원이면 그래도 몇천원차이나다가, 천원차이로 유지하다가 여기서는 조금 웬만한 차이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렇죠? 똑같은 부수인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용태
조용태위원
예.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보면 1월 719만 4,000원은 이 예산은 2009년도 예산이고요. 804만원하고 803만 9,000원은 예를 들어서 인쇄계약을 했을때, 인쇄는 입찰을 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1,200만원에 계약했다고 예를 들면 월별로 100만원씩 다 청구하면 1,2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단수처리 때문에,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 있다고 그러면 950만원이라면 950만원을 5만부를 인쇄를 해서 납품하는데 그것을 12달로 나누다보면 천원짜리가 나오다보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단수처리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총 계약금액에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총 계약금액에 단수처리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앞으로는 1월에 12월달것이 올라갈 일이 없죠. 전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계약금액이 1월에 결정이 됐으니까 그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이렇게 12월것이 1월로 밀려서 표기될 수는 없다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이자료는 잘못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662만원씩 사실은 9달이면 8달것 지금 10월 11월까지 나왔으니까 11개월치가 발행이 됐네요, 11번째?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금년도는요. 인쇄비가 월 450만 한 6,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편집료가 133만원 그다음에 점자소식지가 82만 5,000원해서 월 한 666만 한 1,500원정도 됩니다.그래서 반올림하다보니까 666만 2,000원이고요. 금년도에는 계속 위원님 질의하고 말씀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하고 점자소식지 발간 1,224만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0월까지는 666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이번 달에 발행한 10월에 발행한 11월 발행한것은 남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양면으로 해서 666만 2000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11월 12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욱제위원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대덕앤라이프 소식지관련해서는 구정소식지는 6,000만원이었지만 점자 소식지 발간예산이 1224만원이 있기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지금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10월까지도 662만원을 줬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다음에 11월 12월은 662만원 나누기 2 ?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나머지 예산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아, 나머지 예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나머지,
용태
조용태위원
부수는 똑같은데 그냥 나머지 예산으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점자는 그냥 1,224만원에서 12달로 나누어버리고, 점자는 그러면 몇부정도? 점자는 사실 제가 한번도 못봤거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점자로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편집 점자하고 속지 끼우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참고로 점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대덕구에서?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한 14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 140분요. 발행은 몇부 하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발행도 그 정도 숫자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부당 점자 제작비가 많이 드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월 82만 5,000원 정도 드는데요. 그러면
용태
조용태위원
7,000원꼴 되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전에 제가 홍보문화팀장 하기전에요. 그전에 공보계장 담당으로 있을때 그 당시 초창기에는 점자 소식지를 발간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관련단체에서 그분들도 왜 그것을 안하느냐 해서 이게 처음 구정소식지 발간될때는 사실 그분들 장애있는 분들한테 없었는데 지금은 해서 그분들한테 하고 있는 것이 몇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분들한테 좋아하시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 발행은 어디서 합니까? 점자는 어디에 용역을 주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내내 같은 인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어차피 종이는 없어진다고 해도 이 점자는 필요할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이것을 점자도서관에서 알아보세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런것을 만들어주는 그런게 있을 거에요. 그런데에 똑같은 가격이면 그쪽에 용역을 주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아까 82만 5,000원 중에서 140부를 발간하는데요. 한부당 5,900원정도 단가가 되고요. 인쇄는 점자도서관에서 아마 대전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6,000원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5,9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연장선상에서 좀 본위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잘못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계약을 7500에 했습니다. 5만부씩 12개월해 가지고 60만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액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월 632만원이 됐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 3,600에 8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5만부 씩 8개월간해서 40만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액적으로 환산해보니까 450만원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12면에서 8면으로 됐다고 해가지고 금액차이가 근 2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계산은 안해봐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우리가 8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부분 짚으신것 같은데 8월분까지해서 우리가 9월까지 해서 대덕라이프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월분부터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사실 발행이 안됐어야 맞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만드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서 어쨌든 10월달에 11월 라이프지 12월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도 남아있지 못하기때문에 발간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요, 계약은 원래 1월부터 발간을 해서 8개월까지는 됐고요. 또 입찰 차액이 남고 그러니까 9월 10월달은 당초 계약에 준해서 하고,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까 나머지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때 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을 승인해줬을때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1년간을 대덕라이프 소식지 발간하라고 만들어 준 돈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자의적으로 8월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회추경 2회추경에 올려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해서 대덕라이프에 구 의회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으나 일체 삭감을 이 마저도 삭감을 했다라고 지금 대덕라이프가 나갔습니다. 아까 감정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본위원이 우리 대덕라이프가 아마 3월 29일분으로해서 4월에 배포됐던 내용, 그러니까 금년도에 배포됐던 내용을 간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덕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구민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4월중에 구민토론회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바로 이면에 밥 한끼에 시비거는 못난 구청장이냐 전면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9일 5월분입니다. 지는것이 이기는 것이다, 대전시 무상급식 방안 따르겠다 대덕구 행정처리 엉망이라고 하는 충투의 편파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또 2011년 금강로하스 축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5월 25일 6월분입니다. 형평성 잃은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민 뿔났다, 국철의 전철화 사업 도시철도 2호선 10만 서명운동 전개, 대덕구만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소식지란에 나갔습니다. 또 바로 밑에 충투 편파왜곡보도 비난 여론 확산 공무원 노조 연맹 규탄 서명발표, 또 바로뒤에 세상에 이런 일이, 시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지역구 시 예산에 딴지 걸기, 6월 24일 7월분입니다. 도시철도대덕구 노선연장 대전시민 한마음, 한마음 서명운동 13만명 돌파, 충투 대덕구민 모독 중단하라, 구정 구청장 흠집내기에 대덕구민 모독보도, 또 바로밑에 전국최초 주민이 구청장 공약사업 평가한다, 7월 25일 8월분입니다. 도시철도 예타는 선정됐지만 공론화도 시작됐다, 바로 밑에 충투 이제는 구청장 인신공격까지 실컷 두들겨 패고 피해자인척, 대덕구 의회 명분없이 2010년 결산승인안 부결, 8월 25일 9월분입니다. 충청투데이 절독 운동 확산, 편파왜곡보도 90회 꼬투리잡기 대전공무원 노조 연맹 절독운동 동참, 계속 하겠습니다. 10월 25일 11월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중단되다, 빨간색으로 나갔습니다. 구의회 추경예산 전액 삭감, 7월과 8월 추경 신청했으나 이 마저도 전액 삭감 발간 불가능 소식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간될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대덕구 소식지의 근 1년간 게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한정시켜 놓은 우리 구보를 빙자해서 만들어져 있는 구보지입니다. 어떤 안전장치 잠금장치 어떤것도 걸름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나간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의 요구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 2012년도 예산안에 75% 소식지 증액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말이지 지역주민들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저, 소식지 관련 본위원은 지금부터 어떤 부분도 함구하겠습니다. 계속 감사 잇겠습니다. 감사 계속 할 위원 계십니까?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 것을 보니까 그 금액이 9,500으로 9,562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184페이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인쇄 이것 영수증 보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계약금액이 7,584만 9,11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계약서상에는,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거기 계약서는요. 인쇄료가 작년 같은 경우 월 한 5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편집료가 166만원 그다음에 띠지 및 용역해서 한 53만 3,000원 이렇게,
욱제
성욱제위원
이 계약금 7,500이 그러면 전체에 포함된게 아니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전체 포함된게 아닙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아니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거기 있는 것을 역으로 계산을 804만원으로 계산을 11번 해보고 8840만원에 이월됐다는 791만 5,000원을 계산하니까 9,635만 5,000원이에요. 거기에 점자를 해서 960만원을 잡으니까 1억 600정도가 돼요. 대략, 1억 600정도가 되는데 계산상에는 이 9,500하고 좀 안맞더라고요. 한 1,000만원정도,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요, 구정소식지 발간 인쇄 해가지고 이 관계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수의계약 입찰해서 연간 계약한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84만 9,000원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584만 9,110원 위원님 맞습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예.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렇게해서 월 한 632만원 정도가 12월로 나누어서 매달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구정소식지 편집용역에서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월 116만 6,000원씩 11월호까지 나갔고요. 12월에 한것은 나머지 금액 1,400만원을 12로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서 117만 4,000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1,400만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우편 발송 띠지 작업한게 있습니다. 띠지작업하고 직접 배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점자소식지 그것, 배부하는 용역이 1년에 640만원입니다. 연 640만원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55만 3,500이 나갔고요. 나머지 6,640만원 빼면 12월에 나간 41만 500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점자소식지 인쇄한것이 1,10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월 92만 4,000원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2010년도 전체 총 금액은 얼마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여기 지출금액 9,500이 있는데 그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거에요? 빠진거에요? 9,500. 2010년도에 총 금액이 9,569만 2,000원정도로 잡혀있는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계약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욱제
성욱제위원
아니 전체금액요. 일단 계산해서 전체금액이 어느정도 되나?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전체 금액이 1억 733만 7,110원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자료자체가 지금 184페이지 하면서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도 있고 정확히 구분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있는것하고 안맞고 지금 영수증하고 여기 감사자료하고 저희가 또 실제 해보면 3개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3개가 다 틀려요. 지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의 근접하게 맞는 상황인데 이게 보고서 같은 것을 내주실때는 저희가 감사를 대충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보면 기관인데, 전체적인 안, 저는 모르겠어요. 안에는 조금 틀려도 안되겠지만 이 3개가 다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팀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하다보면 어떻게보면 맞는데도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이런식으로 생각할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앞으로 작성하시는 분은 좀 관심을 갖고 3개가 다른 자료하고 나온것하고 맞추어서 급하고 하다보면 다른 업무도 많고 하겠지만 일치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 부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사실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계약서 사본 제출 영수증 등 별지로 해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면 별지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별지로 보내준것 보니까 계약 지출 내용 동일 한장으로 달랑 해서 올려줬습니다. 자, 앞으로 기본적인 부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계속 이으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178쪽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단체 민간위탁 감사 현황인데요. 지도현황인데, 대덕문화원을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체육회 2010년도 2011년 이렇게 죽 해서 유독 보면 이 표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석이 될수 있느냐하면 대덕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1월 13,14,15 계속 갔습니다. 보니까 다음에 9일 10일 없는데에도 또 가고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대덕구 생활체육회보면 11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인원이 많이 갔네요. 다른데, 횟수가 많았습니다. 꼭 어떤 미묘하게 원장이나 아니면 회장이 바뀌는 그런 과정 전후에서 이렇게 많은 감사가 이루어졌다.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 하는게 눈으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대덕구 공무원뿐아니라 전국에 공무원들 양식이 있어요. 사실 있고, 아닌것을 기라고 할수 있는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남는 그런것으로 빌미를 제공하시지 않는게 오히려 더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원이 전국에서 1등했답니다. 아십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저도 깜짝놀랐어요. 전국 236개 거기에서 1등했다는데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그런데 대덕문화원에 지원되는 돈이 5개구에서 어느정도입니까? 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은 타구하고 좀 틀려서요. 대덕문화원 문예회관을 민간위탁주다보니까 타구보다는 좀 예산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타구는 얼마고 대덕문화원은 얼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많다는 것을, 확실합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확실합니다. 그 비교표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줘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는 좀더, 대덕문화원이 사실은 문화불모지인 대덕에 기여한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봐도, 의원되기 전부터 지나가다보면 문화행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대덕구에 접목을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장님이 어느분이신지 몰랐었는데, 이번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못하겠더라고요, 제 평가유치는 아니지만 그런 관록과 경험이 소리소문없이 이렇게 전국 1등하고 시끄럽지 않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본다면, 대덕구에서 사실은 많은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데죠. 왜냐하면 홍보예산 같은 것, 좀 줄여서 해줘도 그 이상의 시너지효과는 얻을수 있다는 얘기죠. 좀 쓴소리한다면 대덕구는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늘상 시끄러운데가 대덕구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여러가지로, 늘쌍, 뭐 하나 이슈가 있으면 이슈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쏟는 거에요. 무상 급식, 도시철도 모든것, 엄청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서도 불구하고, 1등은 한게 뭐가 있는지, 5개구에서, 그러니까 소리소문없이도 1등을 하는데 시끄러우면 더 잘해야 될것 같은데, 시끄러우면서도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그런쪽으로도 봐집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면 그쪽에서 충분히 대덕구에 보답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다음에는 법동에 엑스파크 게임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아시죠? 그 1단지 옆에 있는것?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 시설 굉장히 불량하게 된것 아시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를 제가 못나가봤습니다. 사실 못 나가봤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시설을 구에서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방을 하다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챙겨보고요.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여튼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서 그때당시마다 예산을 반영하시는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더 생각해 본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했지만 관문에 대덕 TG앞에 운동기구 왜 있는지 좀 의아스러울때가 있어요. 사실은, 한번도 안씁니다. 그런것은 과감히 철거해서 다른 필요한데에 옮기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솔지원 옆에 5단지 옆에 게이트볼장도 거의 어르신들 한분도 안계세요. 법동 엑스파크 게임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하세요. 전체적인 관리를, 그때 지적할때만 하지 마시고 대덕구에서 홍보문화팀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대장을 만드셔가지고 있겠지만 당시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관리했으면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씩은 안했을 것 같아요. 분기에 한번도 안했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이트볼장, 이것 엑스파크 게임장, 거의 한 8개월 동안 똑같은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한번도 안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드는것도, 그런데 지금은 대덕구의 그, 지금의 재정상태 향후의 재정상태를 봐서는 만드는것보다는 있는것 관리 잘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맞다고 봅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전혀 관리 안한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손이 못미치는데도 있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대장 갖고 있지만 더 세밀히 살펴서 아까 말씀하신 TG관계도 동의 의견을 듣고 해서 동에서 사실 필요없다고 그러면 필요한 시설로 옮기고 하여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꼭 하셔야 될것이 홍보문화팀이 현재 조직의 역량밖에 사업을 계속 벌이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역량 밖의 사업도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을 벌임으로써 다른것이 관심의 대상이 안되어서 계속 소홀해진다는 것을 항상 계산하시고 일을 하시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참 너무나 좋은 지적이었고요. 팀장의 역량에 맞추어서 충실히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아까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팀장님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정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질의였고 이야기 였던 것 같습니다. 치적에 의해서 치적에 혈안이면 남에게 생색내기에만 국한할수 없습니다 오너가 친절하면 그 직원 또한 친절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너가 부지런하면 부지런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눈 오는날 오너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일찍와서 커피 물을 올려놓고 커피끓여놓고 오는 직원들에게 오느라 고생했지, 수고했지 길은 안막혔어? 잔잔한 감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홍보문화팀의 홍보에 일색을 놓고 봤을때는 정말이지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의 치적에 의한 홍보에 의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잔치집 분위기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 강한 의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쪽으로만 치닫지 않았냐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단적인 사례로 로하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평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우리 사업규모 예산 대비 거기에 지출된 홍보비용을 놓고 봤을때는 정말이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 또한 상당히 부끄러웠던 부분이었기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조용태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의 역할은 분명히 팀장님의 철학도 있어야 되겠고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조적인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말없음으로 통용이 될수 있게끔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계속 이으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감사가 아니고 제가 좀 물어보고 할께요. 176쪽에 직장운동 배드민턴부 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2010년도 2011년도를 같이 보다보니까 우선 선수보상금이라는 명목이 이분들 월급개념인가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월급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몇분이 계신거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저희는 감독 한명 포함해서 선수 5명해서 6명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근 300만원정도,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수당까지 합치면,
재필
윤재필위원
매년 선수당 용품구입을 3,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사안이 있습니까? 배드민턴 이라는 운동에서 이렇게 매년 3,000만원씩 용품을 산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선수단 용품구입, 2010년도에 3,000만원 있고 2011년도에도 3,000만원 또 사셨는데 이렇게 매년 큰 비용을 준비하실게 따로 있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가 이 내용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사실 배드민턴 선수단 관련되어서 지금 후원업체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 셔틀콕이라고 그러나요, 공이 좀 다른 축구공보다 오래 사용하는게 아니고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종류를 말씀드렸다시피 공이나 라켓등이 사실 일반에서 쓰는것 보다는 비싸고 하다보니까 용품구입이 많이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근 3,000만원씩 매년 되는데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만원 맞추는것 같아요. 물론 비용이 선수이다 보니까 고급제품을 쓰는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라켓도 그런데 소모적인 어떤 라인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것 같은데 비용자체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자세히 봐야되는데, 동계훈련이 176페이지 보게되면 동계 웨이트 훈련비 동계 전지훈련비 있고요. 맨 밑에 보면 동계전지 훈련비 627만 6,000원 잡혔고 783만 5,400원 잡혔고 동계훈련을 두번 가나요? 전지훈련이 두번 간 것인가요? 작년에?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2010년도 말씀하시나요?
재필
윤재필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에도 동계전지훈련비가 있고 위에도 또 동계전지 훈련비가 있어요. 근 700만원 가까이 두개다, 되어 있고 금액은 틀린데,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이 관계도 제가 봐서는 자료가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동계훈련비는 지금 2010년도 2009년도게 계산이 된것 같고요. 그 밑에는 2010년도 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 그러니까 맨위에 것은 2009년도 자료이고 밑에 있는게 2010년도 자료다, 그러면 순서대로 맞아 돌아가겠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냐하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2010년도만 딱 요구됐으면 되는데 자료를 작년 2009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를 요청하시다보니까 이것을 했을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에 2010년으로 하지말고 구분을 해서 2009년도 9월 이라고 표기했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세요. 충분히 있을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 선수단 용품구입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금액이 나간다면 금액이 좀 큽니다. 무슨 물품을 매년 구매했는지 그것은 따로 자료로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들 같은 경우 어떠세요. 이분은 선수이기때문에 지금 저희 총액인건비 상관없죠? 공무원 개념도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되나요? 인원을, 정족수에 해당안되는 인원이죠? 이분들은?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이분들이 연봉계약을 1년에 한번씩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잘 그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시죠. 한번 이 부분도 너무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안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자주 보는 부서라든가 업무가 겹친다든가 하면 달라질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가볍게 보다보니까 우선 용품구입이라는게 매년 설치해야되고 매년 바뀌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야, 뭐 이해가 가지만 배드민턴 자체가 배드민턴 채하고 네트 이런 정도인데, 시설 자체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 살펴봐서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배드민턴 선수단이 사실 저희 감독하고 5분 선수가 있지만 사실 1년에 한 3억 6,000 4억 가까이 들어가서 사실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이 선수들이 사실 실업팀이 강하다보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보면 큰 상을 못받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사기도 떨어져있고 이분들이 열심히해서 전국 가을이던 봄이던 가서 입상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포상금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도 있는데, 사실 안타깝고요. 더 열심히 해서 이 선수들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여성배드민턴단은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양시에서 전국 체육대회에도 시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갔었는데 삼성전기인가요. 유효종 선수인가 그 선수하고 1차전을 붙으니까 키도 크고 뭐 제가 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배드민턴선수단은 좀 선수스카웃할려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데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선수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좀 좋은 성적 거둘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이 사업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구마다 하나의 체육 단체를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생긴것이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홍보문화팀인데 이 분들이 운동하고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것을 저희는 지원 스폰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것은 전혀 없네요? 이게 무슨 조항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단 단장은 저희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요. 감독이 있으니까, 감독이, 왜냐하면 저도 운동은 전혀 못합니다만 배드민턴도 식구끼리 하는 것은 하지만 뭐, 룰도 잘 모르지만 감독 체계하에서 훈련을 실시하고요. 모든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출전을 한다고 그러면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승낙해야지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감독과 운동선수 5명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연마다 근 4억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그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한번 새롭게 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어차피 있어야 될 조직이라면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자료만 우선적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장
배드민턴 선수 같은 경우가 정말이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속에서 지금 5명이 그러니까 3억 6,000만원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은 숙소적인 부분이라든가 대부분 그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바라봤을때도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일상을 놓고 봤을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료적인 부분 잘못된것 같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냥 쉽게 넘어갈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들출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그런데, 다시는 이런 전철이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감사 이으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5:30)
감사속개15:4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계속 이으실 위원 계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186쪽에 제가 기획감사팀에도 똑같은 내용을 했는데 답변은 비슷한테, 문구들이 좀 틀린것들이 있는데, 로하스대덕문화체육관 로하스 수영장의 이용인원을 달라는게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충족 조건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위원회의 경우는 의장님의 경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하신 서류는 우리 위원님의 개인적인 차원의자료제출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잠깐만요. 조용태위원님, 의원님의 개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개인적인 요구라고 답변을 하실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요구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자료드릴수 없었다, 또한 의정활동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의회정치활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의정활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판단자체를 왜, 어떻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답변 자체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죄송합니다. 조용태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세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서류제출요건 충족 요건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 죽 있는데, 그 로하스수영장 이용객하고 그다음에 대덕문화체육센터의 이용객을 알아보기위해서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알아보기위해서 하는 것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나요? 그게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안됩니까? 그 내용이? 그리고 서류제출요구의 충족요건에서 안건의 심의가 됐고 의장의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건은 행자위에서 민간위탁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일들이죠. 그렇지않다면 어떻게 로하스 수영장하고 대덕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이 됐겠습니까? 여기 행자위에서 소속 홍보문화팀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렸으니까 안건심의를 했을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셨나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민간위탁하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은 아니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구의회 동의를 얻었지 않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동의를 얻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다면 그 범주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서류제출 충족 여건은 차후에 따지더라도 의정활동인지 아닌지, 그 이용객 민간위탁 내용을 이용객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보는 그 근거를 달라는 얘기죠. 일단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여기에 따른 답변자체는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여기에 따른 답변을 했기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류제츌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요건은 하지 마시고요, 요건은 차후이고 의정활동인지 아닌지 부터 일단 집고 넘어가지는 얘기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의정활동은 뭐 통상적으로 지방자치에 다 명시돼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다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하는게 의정활동이죠. 민간위탁현황을 달라는게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대답을 못하시는 거에요, 안하시는 거에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출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자료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당연한 것이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기때문에 여기까지 온거에요. 그 말씀은 차차 하시고 지금 묻는 답변에만 이야기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충족여건이 안되고 하기때문에 자료를 미제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충족요건은 후고요. 의정활동인지 아닌지 부터 하자니까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활동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범주를 정하고 그러면 다 공무원 업무적 활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뭐 위원님들 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에 명시돼 있는 입법활동이나 예산, 심의 결산 승인 해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다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해서는 서류제출 충족요건에 맞지 않아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부분을 다 희석을 시켜달라고요. 지금, 그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용태
조용태위원
잠깐만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아니 의정활동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답변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어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로하스 이용객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보낸 답변 내용을 보셨냐고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최근에 의회사무감사자료 주면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 답변 내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뭐죠 그게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러니까 그 요청하신 제출 서류가 자료제출 요구가 서류제출 충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않은게 아니라 거기서는 지금 보시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의정활동과 관계없어서 자료제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정활동과 관계없다는 단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잘 안보셨는가본데요. 보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출을 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에요. 안보셨네요? 요구한 자료가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출을 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좀전에 얘기했듯이 모든게 의정활동이고 범주에 들어간다 했으면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된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아니 그 정말, 대한민국에 민간위탁되어서 국민 체육센터 로하스 수영장 관련 공고문하고 운영프로그램 이용료 내역 사용료 징수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자료가 의정활동과 관계없어서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출을 하지 않음을 회신한다는 자치단체가 있을것 같습니까?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씩이나?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볼수 없어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달라, 그래도 안줘요. 그러면 집행기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고의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안줄이유가 없죠. 고의로 방해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알지 못하고 넘어가라 이겁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그 후에 상임위 있을때 제가 구청 홍보팀장 오고나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후에 보내드렸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에는 준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면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제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대덕구가 저번에도 기획감사팀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또 얘기 안할수가 없잖아요. 이런 민간위탁 공고문하나도 이용료 조차도 공개 못할정도로 깜깜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뭐때문에 이것을 의정활동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냐 얘기죠. 그것도 한번이면 뭐 좋습니다. 그런데 두번 세번까지 거꾸로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거기 팀장으로 있고 팀장님이 제 입장이 됐을때 팀장님의 권한을 아니면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아도 팀장님의 권한을 다른데에서 침해한다든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면 팀장님은 가만 있겠습니까?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상 얘기하는 밥값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값할려고 하는데에도 이렇게 제약을 받는다면 밥값하라고 얘기 하지 말아야죠. 이런 일이 한번 두번이면 좋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동일한 건에 세번이 지나도 두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몇번 있었지만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보이지않는 제약이 있기때문에 문서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무원 다른 분들은 속도 모르고 뭐 달라고 무슨 팔려고 하냐고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면 논의에 책상으로 갖고 오면 거기서 끝내고 대안이 나오고 하지만 왜 논의하자고 하는데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느냐 얘기죠. 뭐가 불투명해서 그런지 아니면 거북해서 그런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장
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무원 윤리헌장에 보면 공명정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가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일것입니다. 이 부분 악의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비춰지고 악의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 의원들이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제가조용태워원
하도 어떤 때는 착시현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의정활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판단의 미스를, 사실 몇번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속에 있는 말은 안하지만, 판단의 미스, 왜 이런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해서는 정말 미래가 없다, 발전이 없다, 해서 조금 곤란하지만 곤란한 입장은 알지만 그래도 해야되겠다, 우리 옛날 여객기 초음속기 날았을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것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콩고드올이라는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빨리해서 조직에 순응해서 목표를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뒤에것은 다 진짜 중요한것은 놓쳐버린단 얘기에요. 빨리 가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가지 안전, 경제 모든 경제성 그다음에 쾌적성 모든게 따라야 돼죠. 무조건 빨리가서 될일이 한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돌아가는게 더 낫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게 평범하게 사는것이 제일 어려운 거래요. 저도 그말뜻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40되기전에도 몰랐어요.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시길래 제가 솔직히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평범하게 사는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고 튀면서 살고 자극적으로 사는것들이 굉장히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그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보다는 계급장을 떠나서 인생의 선배님들이에요. 앉아계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프러스 정치활동 모든 총체적인 부분이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요. 또한 대덕구에서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친다라고 얘기했을때 의원들 자료 요구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가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개 점검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개가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갑자기 여쭈어 보시니까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홍보문화팀을 운영하는데 운영을 모른다고 하는게 팀장으로써,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금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의 축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봄꽃제 관련 축제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홍보문화관련 만들어져있는 조례에서 조성되어 있는 위원회 어떤것이든 간에 다 삭제시켜도 되겠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왜냐면 관련법에 의해서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된것을, 삭제를 하는 것은,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숙지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는 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여성합창단 운영, 또한 이번에 우리 8월에 만들어져있던 축제 추진위원회 이 두개밖에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구보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종래
박종래위원장
또?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위원회는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 보전차원에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행정의 어떤 힘을 받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져 운영하는게 운영위 제도입니다. 우리 대덕구 향토문화상 조례에 의해서 문화상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향토문화상 관련해서 심의를 개최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개발이 됐던 사회복지 문화예술 지역체육 충효실천 교육창달 이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여기에 따른 상은 안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대한 상을,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 조례에 보면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으로 상패 수여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됐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네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앞으로는 향토문화상 관련해서 대상자가 공모해서 있고하면 관련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성과가 없으면 존치해야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법으로써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 홍보 일환으로해서 한쪽으로 계속 홍보의 분량, 역할만 키워 나갈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문화의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문화의집 3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3군데입니까? 4군데입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제 기억으로는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신탄, 회덕, 송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법1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정확한 법률은 제가 잘 기억을,
종래
박종래위원장
똑같은 문화의집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업무분장 자체가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같아요.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문화의 집 관련은,
종래
박종래위원장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내용하나 가지고 주민복지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 어쨌던 우리 문화의 집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실태상황 누구하나 관여해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우리 2001년도에 만들어져 놓고 지금 물가상승이 됐던 유가상승이 됐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도 본위원이 2008년도에 그렇게 요구했는데에도 관철안시켜가지고 관리 주체를 다른데로 넘기게 되는 그런 사례까지도 만들어졌던데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우리 대덕구내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거기 정기회는 상하반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 있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앞으로 운영에는 우리 의회 보고에 의무사항입니다. 최소한 우리 홍보문화팀장님 홍보도 중요하고 가장 선의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업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좀 착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감사,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이것은 저기하는것이 아니고요, 혹시 픽토그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상의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상의하는게 맞을것 같아서 그런데 화장실이나 비상구 같은데 그림으로 딱 어떤 내용을 그림으로 알려주는게 픽토그램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 조례를 제가 제정할려고 하는게 그게 홍보문화팀하고 해야됩니까? 아니면 건축팀하고 해야되는지, 홍보문화팀하고 같이 하는게 좋은것 같은데, 그게 뭐냐하면 안내표시판이 영어, 한글, 중국어 넣는것 보다 픽토그램으로 하면 외국인다 다 알수 있고 내국인도 알수있고 간단하거든요. 오히려 미관상도 좋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뭐 저희 홍보문화팀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해 드리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홍보문화팀이 맞을것 같죠? 건축팀보다, 제가 건축팀하고 홍보문화팀 정확한 이쪽에 대해서 개념이 안서서 그래요. 건축팀에서는 간판 이런것 하더라고요. 이것은 간판이 아니고 각 공공장소에 안내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의무화조례를 해버리면 낭비가 안돼요. 만들어놓고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안시켜도 만들어 놓은것으로 되니까, 예산절감이 훨씬 되고 훨씬 아름답고 이해도 빠르고,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하여튼 위원님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울일이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홍보문화팀하고 하는것이 맞죠?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
덕표
전덕표홍보문화팀장
그관계는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용태
조용태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의 재가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정확한 개념을 제가 정리를 못해가지고 추후 별도로,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게 할까요?
종래
박종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이자리에서 그 얘기 하는게 사실상 부적절하기때문에 제재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대덕라이프지에 시 의원이 모 지역에 들어올 예산 편성 삭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제가 언급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그 의원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머리가 빠지고 꼬리가 빠졌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지금 유니버셜 디자인거리 부분 지중화 매설사업에 12억이 예산책정이 금년도에 올라와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의원이 이야기할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만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전기이기때문에 한전에서도 일정부분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반영되어 지금 50대 50으로 한전 50 대전시 50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진의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사장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 한쪽으로만 일방적인 시각에 의해서만 몰고 갔었던 부분이었고 최소한 그것이 대덕소식지에 반영된다고 했을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의원의 의중과 어떤 진의적이고 사실적인 부분, 충분히 그 부분 들어내놓고서 또한 그 사람이 그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분도 대전 시에 대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덕구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떤 예의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도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일방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잘못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덕구민을 위한 정말이지, 선의적인 창구역할을 담당해야 될곳이 우리 홍보문화팀이어야 합니다. 그런 홍보문화팀이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홍보문화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문화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세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일차 홍보문화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