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어제 하루 동안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확인코자 동구자활센터 등 복지산업위원회 관련 업체를 늦은 시간까지 확인 방문하시면서 보충자료수집에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복지정책과 과장 이영옥.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과장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 잘 들었는데 복지수요가 갑자기 확확 늘어나다 보니까 짧은 예산 가지고 매칭하느라고 애도 많이 자시고 내년 예산안도 보면 머리가 좀 찌끈찌끈 할 정도로 걱정도 앞서고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뭐 잘 했는 것은 잘 했는 거고 또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지적해야 할 부분 지적해야 되는기 우리 위원이니 만큼 내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중간에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전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만 함 물어 보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에 보면 은 6.25참전 유공자회 동구지회가 있는데 다른 어떤 유공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데는 물론 조례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떤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냥 6.25 참전 유공자회 동구지회 캐가 전적지순례 캐가 그냥 500만원만 이래 나가는데 세부내역서 이런 것은 다 받습니까?

예, 받아놨습니다.

받아요?

예, 예.

단순하이 그래 좀 돼 가지고 전적지 순례만 하는데 다른 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거를 전혀 내용물이 없어 가지고 내가 그래 한번 여쭤보는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번 봅시다. 22쪽에 보면은 돈은 큰 돈은 아닌데 지체장애인 단체지원 캐 가지고 50만원 지원되었는게 있지요?

예.

지체장애 요가 우리가 또 복지서비스과에 보면은 또 우리가 지원금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것도 민간사회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단체지원 50만원 나갔는 걸 보면 이거는 중복지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엄연하게 아니면 뭐 이 돈을 이거 뭐 안전망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줘 가지고 뭐 이런데 줬는 모양이지요? 그냥 그런 것 같으면.

예, 민간사회안전망.

엄밀히 따지면 중복지원입니다. 이것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아예 지체장애인쪽에 이게 매년 50만원이 더 소요 될 예산이라면 애초 당초 예산에 지체장애인쪽에 50만원을 더 배정해주든지 이게 뭐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도 50만원 들였고 저기도 또 지원하는기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거 뭐 중복지원이 된다. 이렇게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에 신경을 조금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항상 이기 뭐 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기고 난 뒤에 복지위원회 감사장에서 이 소리는 기초생활부정수급자 현황 이런데 대해서는 안 나올 때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기 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뭐 존폐가 없지 안한 다음에서는 그런데 며칠 전에 과장께서도 한번 신문을 언론을 통해가 함 봤는지 모르겠어요. 달서구청에서 소송해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겼는 승소사례가 있었는 그런 기사를 함 본적이 있지요?

예, 봤습니다. 예, 예.

그래 내가 본 위원도 그것을 떡 볼 때 향후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의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어디 조금 생각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거를 보고 일단은 지금은 선지원하고 후 우리가 환수를 하잖아 요. 자식들한테.

그럼요.

그기 절차가 복잡고 또 환수한다 그러면 이 어른들이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 이용하면 기초수급은 의료급여 1종으로 하는데 환수할 때는 일반의료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인데 한 10배 이상 큰 금액으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안 해주는데 일단 달서구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소송을 안 갈라면은 일단은 우리가 선지원해주고 그대신 자식한테 재청구 한다는 각서 받아놓고 선지원하고 후청구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금 운영을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느 지자체가도 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리 대비책을 강구 해 놔 가지고 안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아주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기 제일 우선 방법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가 우리 행정소송에 져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또 어떻게 강구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게 그냥 뭐 말 가지고 머리 속에 맴돌아 가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뭐 직원들하고 회의를 거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비책을 함 마련해보는 것도 뭐 그런 일에 대비하는 어떤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안 벌어져야 되겠고 부정수급자 이런 사람한테 헛돈이 나가 가지고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없어져야 되겠다. 뭐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좀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 드려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4쪽에 함 넘어가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 감독 실적에 난이 있습니다. 항상 뭐 또 이것도 우리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작년 내가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2010년도 사회복지법인 시설지도 감독실적도 보면 전부다 각 복지관마다 두, 세 건씩 이래가 올해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그 내 항상 지적사항들도 뭐 이렇게 복지관마다 바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한 이 방법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연이어 나오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때 너거한테 패널티를 주겠다. 가장 시정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복지관에 대해서 우선적 기능보강사업을 배정하겠다. 이런 어떤 뭐 조금 뭐라 칼까?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데는 조금 패널티를 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적용해 가지고 할 때 지적사항이 적고 아주 잘 따라 오고 이런 종합복지관에다가 우선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 요 방법을 좀 도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구책을 또 더 심도 있게 마련하지 않겠나 이거도 싶어요. 그러다 보면 관에 대한 어떤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좀 두려워 할 어떤 그런 사항도 될 꺼고 내가 하여튼 방안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매년마다 유사한 돌아가면서 유사한 이런 지적사항들이 완전 해소를 시킬라 카면 아예 그런 방법도 안 괜찮겠나 그런식 그렇게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42쪽 자활근로자 단위사업별 추진내역 및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작년 또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한 13억이 남았었어요. 집행잔액이 지금 올해도 지금 1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인자 벌써 12월달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뭐 향후 계획이 뭐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이래 써놨어요. 추경삭감 및 12월 집행 예정 이래 놨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얄라 캅니까? 이만치 남는데.

예, 지금 올해도 조금 결산추경에 조금 그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내시가 내려왔어요?

예, 예.

내시가 늦어져서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근로능력평가를 강화해서 자활근로를 많이 시켜 놀고 생계비를 주지 말고 일을 많이 시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를 안 해서 사업량이 안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많이 틀리는데 뭐 일자리가 없어서 돈이 총 예산액의 이거 뭐 거의 25% 정도가 지금 남아가 있는 돈이 적은 액수 같으면 내가 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14억이라 카는 돈이 남아 있는데 날짜는 한달밖에 안 남았고 잔여 예산기일이 집행기일이 이렇게 작년에도 또 그래 놨어요. 작년에도 총 예산액이 37억이랐는데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13억이 남아 있었더랬어요. 그래 올해하고 거의 남은 액수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렇다고 카면 결국은 예산을 이기 내가 보니까 국시비만 됐는기 아니고 구비도 매칭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이 예산을 짜 가지고 구비가 편성돼뿌고 나면은 다른데 돈 없어 가지고 설설이 바탕을 매면서 지금 못 했는 사업들이 굉장한데 이만치 여서 우리가 구비 매칭 부분이 썩카뿐다 카면 다른걸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함 봅시다.

이게 올해 예산인데.

아니, 내년 12년도 예산을 함 보자고 또 얼매로 잡아놨는고. 65억 잡아놨어요. 올해 보다 또 더 잡아놨어요. 이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 구비는 디게 많지는 안 하네. 구비는 안 많더라도 이렇게 그래 잠식을 해 뿐다 카면 다른 사업 지금 우리 돈 없어가 내년에 지방채 발행해야되니 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예산의 어떤 심각성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또 여 잠식을 했다 카면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 그 만약 2012년 예산안도 우리가 이거의 수준에 맞차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뭐 국비, 시비 내시가 또 이렇게 된다 카는데 거 또 그러이끼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할 때 궁여지책으로 코 끼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기라. 왜? 국비, 시비 따기 위해서는 구비매칭을 억지로라도 감수를 하면서 이거는 좀 삭감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이말이지요. 그래 올해부터는 그렇지가 안 할 거에요. 국비, 시비를 적게 받더라도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겁니다. 내년 예산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 작년에 내가 작년에 이런 일이 없더랐으면 내가 오늘 요번에 지적을 안 했을 건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돈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장님 요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라고 4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들어 가 가지고 지금 우리 센터의 소장께서는 지금 아직 공로연수 중입니까? 퇴직을 했습니까?

아니예. 퇴직하셨어요.

퇴직했습니까?

명예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했습니까?

예, 예. 벌써 하셨습니다.

그라면 뭐 상관이 없는 일이고 마지막 50쪽에 가서 토탈 솔루션 사례관리단 운영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아주 뭐 각광도 받고 아주 괜찮은 특수시책이랐다 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내용을 쪼매 더 깊이 들어가 이래 봤을 때는 그 뭐 효과가 제목의 거창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미미하다 싶은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이견입니다. 뭐냐? 여기 보면은 주거서비스 지원 20건 캐 가지고 집, 뭐 단열공사 도배 뭐 체납 월세지원.

체납 월세지원.

뭐 이래 가면 이게 지금 뭐 집 고쳐 주기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부다 이게 또 중복되고, 중복되고, 중복되고 이런 사항이고 두 번째 정신과 의료서비스 지원상담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제가 이야기할 때는 특수시책이라 카는 것 같으면 이기 정말로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런데 지금 우리 세태가 얼마나 좀 이래 어지럽다 보니까 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어떤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주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이용해 가지고 아이 정말로 구청에서 이런 좋은 그게 있다고 이렇게 해가 이용을 할 줄을 알고 이래야 되는데 1년 동안 오면서 5건 그 다음에 기껏 캐 봤자 현물 및 현금지원 64건 돈 얼마 이거 뭐 현금, 교복, 컴퓨터, 공연관람, 식료품,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3건 이거 어떤 내용물 전체를 들봐다 봤을 때는 이 특수시책에 대한 큰 제목은 굉장히 좋고 정말로 칭찬할만 하고 한데 그 내용물에 들어갔을 때는 현금,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동사무소에 민안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복나누기 행사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좀 이래카면 내용에 좀 제목에 걸맞은 어떤 내용물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 향후 내년에도 똑 시행을 한다면 좀더 여기다 좀 더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각 단체에서 하는 어떤 그런 방식 말고 좀 이렇게 특수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대상이 그냥 일반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장애인이면서 못산다든가 애가 또 어떤 지적장애라든가 복합적인 위기가구를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접수했는게 한 305세대 접수를 해가 101세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105세대 관리.

101세대를 관리를 했습니다.

101세대.

그중에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데 내년에는 이걸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대상을 조금 확대하지만 일반적인 뭐 정신상담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복합적 위기 가정, 저소득가정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이 주위가 산만하다든가 이런 애들이 저희들한테 사례관리를 해 달라고 명단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일반가정하고는 분리.

일반가정 하고도 조금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내가 카는 것은.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저소득가정이 어느 한 지역을 놓고 봐서 101세대.

101세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확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 확대는 해가 갈 겁니다.

술 먹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 밑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내용물이 좀 잘 채워 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함 질문해 볼께요. 물론 뭐 질문이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내 몇 가지 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잘되고 있는지 함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2010년도 행복이음이 되고부터는 그전보다는 많이 체계적으로 돼가 있고 공적자료도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일부에서는 이래 들어 보면은 말 그대로 정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로또가 당첨 된거나 마찬가지다. 이럴 정도의 말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거 선발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 자체가 되고 난 뒤에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거도 문제점이 많고요. 문제점이 많은 자체가 대충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된 뒤에도 각 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랑가 문제점이 굉장이 많다 이겁니다. 그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이 통반장에 의해 따라 가지고라가 정말로 관리하는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 달라진 이유는 수급자 중에서도 우리 말 그대로 행선지가 분명치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안 하고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서도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으면서도 그러면은 거서 나가는 돈이라든지 각종 물품이나 이런 거는 본인한테 안 가고 따른데로 간단 말입니다, 이기.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느냐? 통반장이 나름대로 제3자에게도 주고 이런 것을 내가 수차 발견한 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정확한 저기 있으면 그런 것은 지금 당연히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지금 시스템은 그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현장방문을 항상 합니다. 현장 가서 요번 인터넷 민원에도 현장방문에서.

현장에 가면은.

안 사는 걸 적발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이 분이 없어요. 주소지에 없습니다.

없으면은 우리 저 뭐고? 분기별로 쓰레기 봉투가 나간다든가 그리고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은 그 통장 찾지도 못할 건데요.

지금도 그런데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금도.

지급되었는 것 다 환수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그 주소지에 없습니다. 없고 그 나오는 모든 쓰레기봉투라든지, 토큰이나 이런기 제대로 전달 안되고 딴데로 흘러가고 했는 그런 상태거든요.

방촌동에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 딴 동네도 있어요. 좀 희황한 일이지요? 그지요?

예, 예.

그래 이제까지 지나온 이게 보면은 이 일들이 전부 다 통반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다 그래 돼 있습니다요. 일입니다. 내가 말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점검을 해 가지고라가 바로 할 수 있도록끔 심지어는 과거는 쓰레기봉투라든지, 토큰이라든지 갖다 주면은 자! 어떤데 통장이 바뀌다 보면은 다시 이 통장을 잘 할려고 확인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소지에 없어요, 사람이. 그 찾아 찾아 가보면은 딴데 가 있고 또 이 물품을 전달해 보면은 왜 이래 많이 주느냐 전에 이만치 안 줬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났는 얘기입니까?

아직 있어요.

저희들 공문을 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실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사람들이 안되고 안될 사람들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최신형 그랜저 끌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라가 병원에 댕기면서 이 사람들 이 아파 가지고 노동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못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뭐 모 동에 가 보니까 직접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처가에 처에 친정에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서 안된다. 그것도 돈이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썼는데 그 대출 건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안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동네에서나 확실히 좀 짚어 가지고라가 했으면 좋겠다.

확실한 민원을 좀 넣어 주시면은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그 건은 본인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확인해 가지고라가 마지막에 그 동에서 자기도 잘못됐다는 시정하고 요번에 수급자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알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말만 듣고 서류만 보고 안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꼭 나갑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물론 뭐 아마 강 위원하고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실한 것을 그런 자료 달라 카면은 드릴께요. 내가요.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라고 또 한 가지 물론 우리 돈이 구비가 많은 복지관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물론 이거 동촌복지관입니다. 여기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많은 돈을 가져가가지걸랑 정말로 정당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지적사항 보면은 전부다 시정이고, 주의고 그냥 그래 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이거 쓴 그거를 알아야만이 지적도 알 수 있는데 무조건 쓴 것도 모르고 이 감사를 감독하면서 잘못된 것 시정만 하고 주의하고 더 강력한 제재를 해서 확실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께요. 이거 작년에 된 것인데 우리 희망키움통장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지요?

예, 예.

돈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한 28%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출산할 때 지급하는 금액 있지요? 그지요? 한 명하면은 뭐 얼마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금액을 좀 더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매칭으로 자기가 10만원을 하면 국가에서 10만원을 대주고 5만원하면 5만원 대주는데 이분들이 일정한 어떤 고정적인 직업이 아니다보니까 달달이 그 매칭금을 못내는 거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에서 지원금이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굉장히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주거 운영비에서 우리 전기절약 보안 일반에 나와 있는데 28%와 32% 절약돼 있는데 우리 절약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은 전기절약 캐 가지고 28%, 32% 해 놨는데 지금 주거지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동네에 댕기보면은 저희들은 사실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32% 절약됐다 카지마는 전기절약이 아니고 이기 현재 보안등 시설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요거는 일반 보안등이 아니고 영구 임대단지 세 군데만 지금.

거 들어갑니까?

예, 영구임대 단지만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우리 팔공복지관 갔다왔지요?

팔공복지관에요?

건축, 건축.

예, 팔공건축 지역자활센터.

예, 그게 6,000만원 현재 우리가 지급 하고 있는데 거기 확인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팔공건축은 저희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공동체로 해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봤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보수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또 뭐 경로당 보수한다 하던데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요즘은 경로당 보수를 잘 안 주더라고요.

안 했죠?

예, 저번에 한번 의회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물론 이분들한테 주면은 그 남는기 다 자활기금으로 또 일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줬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잘 안 나가......

그래서 보면 이쪽에서도 경로당 보수 건이 이래 나와 있어가 카는데 이 경로당 보수는 아닌데 나와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아! 옛날에는 경로당 보수도 좀 하고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 일반보수사업은 그래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만 해가 안돼......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집어 가지고라가.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하면 자료를 내 드릴께요.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엊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그랜저를 타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 가끔 들어요. 그런데 물론 행복이음시스템이 이제 투명화 되어서 모든 것이 딱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적복지의 한계죠. 서류상 맞으면 되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골목정치인이고, 생활정치인이기 때문에 선출직이잖아요.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직접 보고 들으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장님께서도 그게 한계이실 거에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그 한계인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세월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뭐 1년 전에 감사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우리 정책 복지정책과장님으로서 그 복지기획이나 복지연계, 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자활지원 5개 계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또 지적사항도 들으시고 그러셨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으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어저께 오늘 감사하기 전에 위원들께서 문제점이 될만한 곳을 미리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5군데 신암 선열공원, 노숙인 쉼터, 자활센터, 동촌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기관으로 장원교육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니시면서 사실상 우리 현장감사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으신 지적사항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받은 해주신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했잖아 요. 장기적으로 그거하고 그리고 내년 연초에 또 저희들에게 할 업무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돼서 이번 올해 한해 연도에 뭐 이루고자 계획했던 것이 뭐 계획했던 것의 성과물들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셔 갖고 그런 것이 그런 사업이 잘 수립되고 수립된 것은 뭔지 그리고 뭐 반면에 잘 수립되지 않은 것은 뭔지 미흡한 것은 뭐였는지 뭐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2012년도에는 그야말로 더욱더 우리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정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