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중 도시관리팀, 공원녹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본부장께서 하시고 산하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생활지원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금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 도시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 추진실적 보고후 2012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도시관리팀 소관사항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으로 A2구역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25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대전시에 요청하였고,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 14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은 현재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마치고 주민공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벌말, 배오개진입로, 새말지구 도로확장공사는 완료하였고, 하산, 이촌·강촌지구는 현재 공사중이며, 상수원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상수원 및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27건과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10월14일 완료하였고, 삼정동 생태부유습지조성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화 활동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원녹지팀 소관사항입니다 늘푸른 환경도시 대덕가꾸기를 위해 도로변 및 교통섬 등에 계절별 꽃 식재를 하여 아름다운 꽃 도시를 조성하였고, 송촌생활체육공원 2차 2단계 사업이 12월11일 준공예정이며,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수목 전지 등 지속적인 공원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장동산림욕장에 탐방 테크 설치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청 문화전시관에서 사진 및 조각 전시회를 개최하고, 생태습지 및 전통담장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 중심의 로하스 대청공원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건축팀 소관사항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운영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제를 추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권익보호 및 건축민원 사전예방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무료설계 대행과 실시간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아파트 이웃사촌 운동전개 및 공동주택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중리주공1단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와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42쪽 한남로 걷고싶은 거리조성 및 중리 행복의 거리 간판디자인 개선추진 등 산·호·빛 명품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약 10만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회덕동 및 법2동 주민문화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공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건설팀 소관사항 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2,847건을 정비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 380만원을 부과하는 등 내실있게 건설행정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였고, 자전거 보관대 11개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악취 없는 하수·지하수 관리는 물론,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교통팀 소관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확충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스쿨존 및 실버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CCTV 3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무보험 운행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영업용화물차와 여객자동차에 대한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48쪽 시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중리동 C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CCTV를 교체 설치하는 등 선진 주차문화 조성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생활안전팀 소관사항입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대상으로 안전사업장을 선정,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2011년 LOHAS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70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 237가구는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도시 재난예방 안전시스템 구축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처를 위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폐현수막을 활용한 저지대 침수방지용 물막이벽을 제작 보급하여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절전등기구 설치 및 공원등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 다이어트 조명환경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 전기안전 부적합 시설 정비 등 전력시설물 전기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2012년 업무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2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2012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과 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SNS 발달에 따른 다원화된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발 빠른 대응으로 밀도 있는 도시행정을 추진하고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도시관리팀 소관사항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사업 추진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신탄진 뉴타운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로 국·시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존치관리구역인 석봉시장 주변지역 골목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촉진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전무한 상태이지만, 사업이 빠른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결과를 검토 반영 중에 있으며, 최종 촉진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공람을 금년내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하겠으며, 상서·평촌지구 프로젝트사업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구역을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내년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수용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대행사업비 마지막 년도분을 지급하겠으며, 특히 LH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책변화 유도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신청결과 1위로 선정된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골목재생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 후,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골목길 재창조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석봉시장 주변 골목길 활성화 사업은 신탄진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9억 9,200만원을 투자 석봉동 전통시장 주변지역 골목길에 대하여, 휴식공간을 포함한 보행로를 설치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행복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용호동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대청댐 및 해피로드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내년 1월에 착공, 7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7,500만원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4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응모결과 선정된 이현동 거대억새 습지조성 및 생태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청호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원녹지팀 소관사항으로 허브 60,000본을 자체 생산하여 버스승강장 및 가로화단 등에 식재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LOHAS 허브 도시를 조성해 나아겠습니다. 다음 159쪽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LOHAS 도시농업 농장」100여개소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정서함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행복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겠으며, 상서동 산 66-6번지 일원에 론 볼링장 1면, 관리동 1동을 설치하는 지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공원 및 녹지지역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공원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 숲교실을 장동산림욕장외 2개소에 조성하여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신탄진동 산2-35번지 일원 200ha에 덩굴제거 및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산림휴양 문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오정동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 시설녹지 5,441㎡에 유실수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도시 숲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LOHAS 대청공원 내에 생태 숲 및 테마원을 조성하고,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홍보를 하기 위하여 QR코드를 제작, 주요지점에 설치함으로써 해피로드와 연계한 이용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63쪽으로 대청문화전시관에 계절에 어울리는 테마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생활도자기 체험교실 운영 및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상영으로 주민 문화 향유 및 주민 친화형 지역예술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건축팀 소관사항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참여 중심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기피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대행서비스 등 주민과의 소통 및 교감을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일정에 따라 관리사무소내 이동구청을 설치, 운영하여 차별화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이웃사촌 운동 지속 전개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중리주공1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금강엑슬루타워 입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한남로, 한밭대로, 계족로 3대 디자인거리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성하여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하겠으며, 해피로드와 연계하여 물을 테마로 문화예술을 체험 할 수 있는 신탄진 물예술창작지구를 조성하여 대덕구만의 산·호·빛 명품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를 통해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171쪽 매입청사 리모델링과 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민원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도우미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불편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설팀 소관사항입니다.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한 법 집행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내실있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으며, 173쪽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면서 효율적인 도로 정비로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 확충과 도로제설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으로 배수불량 하수취약 시설의 특별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적기 정비 및 준설을 통해 깨끗하고 체계적인 하수 및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75쪽 하천구역 편입토지 60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하천 점·사용료 등 정기분 3,2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산디천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호안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교통팀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75개소에 설치하고 스쿨존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에 대한 밤샘주차단속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운송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도심지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중리 행복의 거리 공영주차장 2개소 50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 소재한 유휴 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민생활 필수 주차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 관내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주차단속등급제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생활안전팀 소관사항입니다.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 120개소와 특정관리대상 58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184쪽 또한,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안전사업장 인증제 시행 등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스마트폰 재난상황 알리미 시행으로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집중호우와 폭설시 낙석과 도로소통 장애로 2차 재해위험이 있어 재해예방안내 대중교통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방재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입니다. 가로등 및 공원등 광원을 250W에서 150W로 교체하고 수목구간 보행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전력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제반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선로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안전과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은 2012년에도 우리구 도시발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덕구민이 편안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데요. 굉장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 대덕구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구, 서구에서 차 타고 오다가 대덕구 딱 들어서면 시골동네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거기보다 더 멋진 도시가 대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6쪽을 보시면 12번에 연축동 일원 개발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구가 북동쪽으로 나뉘어져있어가지고 가장 허리가 연축동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보니까 사실 개발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대덕구 전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행정타운조성을 하고자 아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에서 시로 올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앞으로 예측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대덕구는 동과 서로 서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연축동 일원은 종전의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어떠한 개발을 해가지고 주거 및 행정타운이 들어서가지고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선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를 했구요. 그리고 시에다가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광역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입안요청을 시에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행은 시에서도 여러가지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검토과정이 있어가지고 진행중에 있구요. 앞으로 향후 전망은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승인 권한이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그 권한이 시로 이양되는 것으로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로 업무가 이관되면 더 수월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보면서 우리 대덕구 여러가지 행정타운 조성이나 교육문화 그런 도시가 사실은 가장 연축동 일원쪽에서 중심이니까 되어야 되는데 허리띠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그만한 또 생각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만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개발행위가 제한되면 어느 정도까지 행위가 제한되는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안되구요. 건물의 신·증축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 건중에 한 건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경로당에 비가 새니까 처마를 내는 것도 안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띠어가려면 띠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기는 했다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것은 증축이나 개축도 아니고 어떤 용도를 위해서 그냥 맞게 사용하는건데 그런 것도 불법이라고 제한되어져 있는가요?

아마 그런 처마정도는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축사항이 안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증축이나 개축 이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데 문의를 한것 같더라구요.

제한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우리 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이나 연축동 이런 개발사업이나 신탄진뉴타운사업이나 그 효자지구는 지금 LH와 하는거기때문에 그런 쪽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제한이라든가 증개축제한이라든가 주택거래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과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아까도 말씀중에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일은 생각지 못한다. 오늘 현실, 그것만 갖고 이렇게 본다면 많은 불편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탄진쪽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건축문제에 있어서 협의후에 되었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나 뭐랄까 자기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민원들, 살기에 불편해서 어떠한 개발이라든가 증개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촉진계획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너무 장기간 사업추진이 보류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부 건축제한을 완화해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건축제한이 완화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좀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래동안 사업계획이 서다보니까 그런 불편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또 다른 지구에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구요. 요즘 긍정적인 소식 중에서 BRT노선이 확정,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보면 이제 앞으로 내다봤을 때 국철의 전철화든 도시철도 2호선이든 그게 BRT노선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전에도 다른 도시에 갔다 왔어요.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가운데 버스환승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있어요. 제가 갔다온 도시는 동탄을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 가운데서 진입을 하게 되니까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신호체계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불편해하실 지도 몰라요. 길을 건너서 버슬 타야한다는 그런 불편함들, 그런데 앞으로 교통체계는 따로, 그래서 교통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건데 우리 오정동에 된 것으로는 편도2차선,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3차선 있는데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차들을 많이 불법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가들 통행하는 손님들이나 이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상가인들의 반발이라든가 또 그렇게 한다면 오는 것은 좋은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혹시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BRT계획은 지금 기본 설계만 예타를 거쳐서 되어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에서 노선의 노폭이라든지 동선, 체계 그런 주차문제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 오정지구에서도 그런 부분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면 개발이 아니고 일부 존치하는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물론 거기가 20미터 이상 도로이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민들이나 상가인들의 반발이나 또 주민불편들은 우리한테 접수가 될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또 불편이 가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에서는 홍보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노력을 해주셔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BRT노선 부분에 지금 상가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적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차선이 편도 3차선에 버스1차선 들어가면 실제 다닐 수 있는 2차선, 그러면 점토같은 데서 물건을 상·하차하려다보면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BRT계획을 세울 때 문제제기를 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지난번 10월경인가요. 장동산림욕장 올라가다보니까 데크를 전면 부시고 새로 설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크 수명이 어느정도 되고 또 어느정도 훼손이 되었길래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데크는 시설한지가 한 10년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두두가 없어가지구요. 일반 미송으로 했습니다. 밑에 습이 많다보니까 데크가 밑에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서 그 부분이 훼손되서 그냥 나무만 교체되면 안될 것 같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포함시켜서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정도 됐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 전면 재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현재 구에서 허브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량과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5만본을 생산했는데요. 그건 계족로 쪽에 있는 허브를 심구요. 그 다음에 화분하고 각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자체생산이 5만본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브가 우리 말씀 금방 하셨다시피 계족로 허브특화거리, 그리고 구간에 많이 식재되어 있고, 또 교통섬, 오정5거리, 거기 또 식재되어 있고, 허브를 생산한다는 것을 그 식재되어 있는 반면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구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허브알리미를 해서 허브에 대한 홍보를 하구요. 그 다음에 현재는 선거법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해제되면 허브알리미 행사를 하면서 하루에 1주일에 몇번씩 날 정해가지고 허브를 나눠주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선거법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면 그게 해제가 될 여지는 거의 없고, 그러면 분양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허브를 많이 알리고 또 허브하면 이제 향기가 일단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체, 같이 분양해서 기를 수 있는, 아니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내년부터는 QR코드를 해서 허브하고 스마트폰 QR코드를 찍으면 허브를 먹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이트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구요. 그런 쪽에서 향을 맡은 것도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부분의 홍보, 그렇게 해서 거의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면 혹시 구에서 생산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될까요?

판매는 일반 화훼농가나 이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판매하기는 어렵구요. 홍보차원에서 나눠주는 행사라든가 도로변, 승강장, 화분에 식재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허브차 같은 것도 물론 구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혹시 어떤 대덕구 관내에 있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이런 사업,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해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도시농업에 하게 되면 그쪽에 일부 접목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허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허브를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저도 허브 심은거 보고 여러가지 느꼈는데요. 과연 허브를 심었을 때랑 그동안 안 심었을 때랑 좋은점, 주민들이 좋다고 한다든지 또 관리하시는 팀장님으로서 과연 이게 좋다고 느끼시나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업비가. 이거 보면 6,000만원, 금년에도 6,000만원 들여서 이거 한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다른 꽃 심었을 때랑 어떤가. 정말 좋다고 느끼시는지. 저는 지나갈 때마다 별로 좋다고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지금 6,0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은 1년생 초화류나, 계절별 초화류 있지 않습니까? 팬지나 이런거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한 허브만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구요. 그것은 식재비까지 해서 식재를 업체에다가 줘서 1년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재비용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꽃을 거기다 심으면 훨씬 멋있고 괜찮을텐데 정말 이게 허브심어서 저도 허브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고 그랬는데 과연 그냥 꽃들보다 훨씬 나은지, 나은게 그렇게 뭐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허브부분을 심은 사람들의 허브를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도 구민들한테 알릴 방법이 뭐냐 이런건데 그게 구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알려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곳에 허브를 심었다든가 허브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홍보가 안되서 그렇지 실제 거기에 허브를 심었다. 대덕구에 허브를 확대보급하려고 했다. 아는 분들, 접한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고 반응이 많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거 심은 예가 있나요? 타 도 라든지, 다른 시, 군.

타 도에서도 허브, 남원같은 경우에는 허브를 심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 그리고 허브를 저희처럼 노선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없구요. 한 개소를 가지고 허브를 만들어서 허브체험장이라든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데는 있습니다.

이게 다른 1년초과 같은거 심는 그액이랑 할 때 어떤게 돈이 더 드는지요.

1년초가 훨씬 많이 듭니다.

허브보다요?

예. 허브는 한번 심어놓으면 다년생초기때문에 계속 번지구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저희들이 정기 가을 한번 짤라주고 새순받고 해서 비료관리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고 해가지고 죽는 부분, 보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비용 면에서는 그게 적게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덕구를 서구에서 건너오면 굉장히 어둡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대덕구하면 대전산업단지로 인해가지고 공단지역이라고하는 어떤 축축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확대보급해가지고 널리 심으면 그리고 구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나중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좀 지켜봐주십시오.

꽃은 안 피던데,...

그런데 꽃 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을 수 없으니까 꽃 피는 부분도 일정부분 심거든요. 그런데 계족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었고 앞으로 내년에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데 심으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건 한번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있으면 잘 냄새가 안 나는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이 옆에 있어서 한번 흔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흔들면 냄새를 맡으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허브내용을 많이 인식하면 어떤 구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타 구랑 차별을 시킨 것은 좋은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공원관리팀장님으로서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건의 한가지 드리겠는데 요즘 데크가 해피로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탄진지역에다 차를 놓고 가족들이 대청공원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야외활동을 즐기다 오려고 하는데 차량이 이 시간대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가족들을 데리고 걸어오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 갔다가 어느 한 사람만, 아빠겠죠. 와서 차를 가지고 식구들을 데리러 가는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전에 호반가든인가요, 거기서 대청공원까지 갔다가 올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이런 때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 구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마을버스처럼 운행을 해도 좋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니까 차량을 그런 때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여러가지 여건을 고민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구요. 우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민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타슈라는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거기에 타슈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내년에는 지금 기왕에 도시민 송촌, 중리 이런 쪽에 우선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탄 일부라도 그 지역에 타슈부분을 좀더 배치하려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포함해가지고 그 불편을 덜기 위해서 좀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일동 취락지구지정이 언제 되었죠? 2009년인가요?

실질적으로 도시균형도시까지 한 것은 2011년 4월 29일날 됐구요. 처음에 용역은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현재 취약지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허락된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되요?

건축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안되는 부분이 불법으로 증축을 한 부분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개축해서 완적히 부시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불법으로 달아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때문에 많이 걸려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79세대인데 거기서 합법적인 주택이 42호정도 라고 말씀을,

예.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후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서 정비계획같은게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취락지구지정은 전체적인 정비가 아니구요. 그 지구 안에서 일반 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법을 풀어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그런 사업이 아니구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개조물을 이렇게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안되지만 부시고서 새로 지을때는 주민들한테 어쩌면 이점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용이 이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돈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이나 지금 불법으로 건축물이 더 많다는 얘기는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접근해서 이런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홍보도 하시고 또 그쪽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