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방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건설재난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도시계획법상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편입되는 지주나 건축주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수용을 받아서 추진하면 됩니다만, 지금은 지주의 동의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군수님이 군정 업무보고 할 때 읍사무소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동의가 안되는 사업은 시행을 안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보면 영덕목욕탕에 주택이 한 곳이 안돼서 못 뚫고 나왔잖아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그건 돈이 안돼서 거기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영덕 임씨네 방앗간 골목에서 남석동 나가는 도로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태양상회가 협의가 안됐다 하는데, 주민들은 저기는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안해주느냐 합니다.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포지구도 전 가구가 동의를 다 받아서 했지만 시행과정에 돌아서서 그 부분 제외하고 하니까 공사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입구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착수자체가 안됩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요새는 주민들이 더 빨리 압니다. 하는 얘기가 영덕목욕탕 쪽에는 한 집이 안됐는데 도로 내주고,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 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 의원들 원성을 덜 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의원님들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동의를 좀 받아 주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도시개발사업에 구간 비용은 169억인데 매각은 됐는데 제가 며칠전에 담당직원한테 듣기로는 150억원 정도 된다는데,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141억원 정도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정리는 언제까지 금액이 들어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5필지 수용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지 부분도 있고, 그게 등기가 다 이전돼야 행정적으로 준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8쪽에 오션월드 조성사업에 군비확보 26억원이라 했는데 이거 기채낸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기채를 내서 집행을 하고 여성가족부에 땅을 되팔아서 상황이 다 완료됐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런 사업을 왜 기채를 내서 합니까? 수익이 들어옵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여성가족부에 오션월드 조성사업하고 국립청소년 해양체험수련장과 같은 사업으로 연계돼서 발주하기 때문에
원용
이원용의원
군에서 주위에 정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사업선정을 영덕에 유치할 때,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주기로 그런 조건하에 사업이 유치된 것입니다. 건축비하고 600억원 정도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기반 조성을 하는데 계획대비 좀 낮추라고 의회에서 얘기 했을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 예. 이강석 부의장님,
강석
이강석부의장
과장님 요새 얼굴이 더 못해진 거 같습니다. 강구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강구항 준설에 되메우기라 합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어항내에 퇴적된 부분을 준설해서,
강석
이강석부의장
전반기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퇴적물이 오염돼서, 그걸 안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퇴적된 부분을 모래나 채취해서 그 쪽으로 매립하고 퇴적물이 너무 부패하고 오염된 경우 다시 걷어서 해양투기지역에 투기를 하고,
강석
이강석부의장
요새는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준설을 해서 오염이 극히 심한 부분은 제외하고 오염 안 된 부분은 매립하고, 매립토가 부족할 경우 국가사업의 사토를 활용해서,
강석
이강석부의장
삼화에 흙 재어 놓은 것 있죠? 거기 쓸려고 재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당초에는 쓸려고 놔뒀는데 운반비가 5억원 정도 듭니다. 예산문제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그건 어차피 영덕군에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서천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그것은 도에서 해놨기 때문에
강석
이강석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거기 갖다 주는 것 까지고 영덕군에서 치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건설재난방재과장님 그 부분 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군에서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우리군에서 치워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5억원 정도 소요돼서,
강석
이강석부의장
지금부터 치우면 영덕군비 들여야 됩니다. 6쪽에 바다숲향기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향기마을을 줄여서 말이라고 했는데 산림휴양림에 통나무집해서 펜션같은 민박시설입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예. 그리고 오션월드 조성사업 8쪽에 여기에 우리군에서 펜션 분양했는 앞이죠? 그 펜션단지에 사시는 분들 군청에 찾아 왔습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찾아오셨습니다. 이 앞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길래 설명드렸고, 조망권 문제가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제시하시길래 답변드렸습니다. 거기 들어서기 전에는 축양장이 유기돼서 환경도 지저분했는데, 공원같이 건물짓고 공원화하면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오고 펜션숙박하는 분들도 같이 이용하니까 이해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의장
그 분들 이야기는 군청에서는 군청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도에 가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강석
이강석부의장
저도 처음엔 펜션 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제인가 그분들 찾아와서 이야기하는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펜션하는 사람들은 바다경치 때문에 손님오는데 조망권에 지장이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직접적으로 조망권에 지장받는 집이 2-3동 정도 됩니다. 건물길이가 60m입니다. 양쪽 전체가 150m 정도 되는데 중앙건물이
강석
이강석부의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땅을 팔고 했는데, 개인도 요즘같으면 조망권 때문에 소송하잖아요? 기 했는 것은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여성가족부에도 설명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어디로 가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져 줘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하는 사업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기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대서천 폐자재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지요? 조망권도 있고, 도로변에 위험하고,
동수
김동수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원용
이원용의원
분명히 7월달에 치워주기로 하고 마을 허락도 받고 넣은 것입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원직하고 옥산 보건진료소가 신축됐는데, 2012년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사업요청을 했는데, 신리, 사진이 2개소 계획이, 13개소 중에 올해까지 9개가 마무리가 되고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원전도 출장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좀,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원전진료소 건물이 좀 협소합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설명에 초등학교 양치교실을 운영하는데 소장님 이걸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양치습관은 조기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군 관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진료소에 올해도 2동이 신축했는데 여기에 최고 민원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노인분들인데 조금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9쪽에 중간에 보면 영덕군 농촌관광 네트워크연구용역 완료했다는데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농산어촌 인량리 전통테마마을과 장육사, 옥계 산촌마을, 경정에 어촌체험마을을 망라해서 우리지역에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고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 소비자를 불러 들인다, 서로를 연계시키는 작업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19쪽에 무논전파 생육화 신기술 보급인데 수확은 어떻게 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이앙재배와 차이가 없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토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지역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20쪽에 토양검증 추진사업이 있네요. 영덕지역은 토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을 정밀검증을 하면 비료 요구량이 있고, 우리지역 토양의 작물을 재배하는데에 따라서 비료를 어느걸 쓰고 어느정도 하는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관리담당 주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리담당주무관 박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조
박기조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들 이틀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