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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정보미디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승구입니다. 제195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정창렬 정보미디어과장입니다. 이미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두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서정화 재무과장입니다. 유영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6건, 민원봉사과 1건, 문화체육과 1건, 재난방재과 3건, 재무과 1건, 세무과 5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17건 중 총무과 새마을회관 매입에 따른 자체이익창출로 단체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요망 등 총 6건, 민원봉사과 친절교육 및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 친절도 향상에 노력요망 1건, 문화체육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시 여러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요망한다는 1건, 재난방재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각종 수방자재의 사전점검으로 수요발생시 적시 사용토록 조치할 것 등 총 3건, 재무과 국공유지의 관리철저로 무단점유 사례 최소화 노력 요망 1건,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세원누락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요망 등 총 5건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관 17건의 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며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지원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제19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유금순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우문경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구본희 팀장입니다. 구정협력팀에 신동석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사항 9개 항목이 되겠고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총무과 소관 31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4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0개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기타 공통사항과 소관사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설명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새마을회관을 매입하고 관리권도 이양한 만큼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 2008년 7월에 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건립에 따른 이행절차를 거친 후에 지난 2009년 12월 현 소재지 건물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구비를 포함하여 17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2010년 4월 23일 남동구 새마을지회에 관리권을 이양하였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후에 2010년 11월 19일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5층 건물 중에 4개 층은 임대를 하고 한개 층은 자체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연 5800여만원이며 임대수익금은 자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도 이를 적용을 해서 2010년에는 877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4300여만원이 삭감된 59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자립기반을 다져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도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가점부여 부서 근무자의 가점 적용기간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만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가점 부여 부서지정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가점제도는 누구나 공감하는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어려운 부서를 지정하고 일정 근무기간의 가점을 인정함으로서 불합리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인천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하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용 기간 연장의 문제는 현행법상 평정규칙은 6·7급의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평정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 가점 부여사항만 2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각 군·구에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해당 당사자들의 인사교류시 어떻게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당장 우리 구에서 개선해서 시행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인천시 전체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점 부여 부서의 재조정은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지난 2월 행정조직 개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기존에 12개팀 39명의 가점인정 대상자를 47명으로 해당 부서 및 담당인력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번 9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으로 한 번의 위원회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당초 구성 취지에 맞게 내실있는 운영과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수를 늘려 많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7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로 이는 주민투표법 및 남동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항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이라든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타 주민들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발생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되는 위원회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현재까지 이와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성 위원이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안심사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는 대부분 4급 이상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여성위원을 늘리는 데 한계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임명할 경우 적극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시 15명의 위원 중에 6명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한 바 있고 향후에도 여성위원의 위촉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각 사회단체별 중복사업을 막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수의 구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증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은 사업의 공공성과 독창성, 파급효과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금년에는 그동안에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당 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참신성과 가능성 및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23개의 보조금 신청 단체 중 17개 단체를 선정하여 2억9238만3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실적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수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남동경찰서의 요구에 따라서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을 지역별로 관할 지구대와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여러 단체가 혼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에 분동하여 자율방범대를 독자적으로 구성치못한 논현고잔동을 제외하고는 통합관리하고 있고 형식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위주로 실비보상을 지원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실비보상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5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0쪽 12번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비용이 각동의 부담으로 작용한 데 따라 구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은 지난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계기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유도하였고 현재 19개 주민자치센터 중 논현2동과 논현고잔동을 제외한 17개 자치센터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하셨듯이 자매결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이는 자치센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금년에 각 동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과 다가오는 2014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농촌을 돕는 차원에서 도·농간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는 등 실질적이며 의미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무과에서 추진한 많은 사항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어린 지적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저희 170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한 17개 정도 구성이 돼가지고 지원이 돼있는데 지금 이 보조금 나가는 확정금액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확정금액이라는 거는 지원 단체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일위원

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보조금사업계획서를 신청 단체를 다 받습니다, 신청. 그래서 세부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기존에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각 단체에서 신청 안한 보조금에 우리구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결산만 받고 있나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자부담까지 다 받고 있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자부담이 결여가 되고 당초의 계획대로 자부담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구비사업만 갖고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항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다음해에도 그런 사항을 전부 반영을 안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뭐 단체별로 의 자부담 비용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단체별로 인원, 회원의 가입수에 따라서 사업량이 크냐작냐 그런 배분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부담에 비해 보조금이 좀 많이 나가는 단체도 있고 또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는거에 비해 보조금이 좀 적게 나가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서 자부담과 보조금의 퍼센트율로 좀 정해가지고 사업의 양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을 좀 긋고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데 그 선정하는 데 그것을 한 번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새마을같은 데 자부담이 7700에 5900 나갔습니다, 그쵸.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5900나갔는데 뭐 제가 적게 주라는 취지는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1억1500에서 5900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5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임대료나 이런 거에서 사업비가 나오죠, 새마을에서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거의 다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쵸? 지금 자부담은 7700인데 1억1500을 우리가 다 부담한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신청액은 1억1500이구요 거기다 그 옆에 보시면은 보조금,

이우일위원

아 596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가서 지금 5960 나온 거 아닙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거 따지면은 거의 다 지급된 부분이잖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아 그러한 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뭐 공과금 같은 경우도 있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수입금이 5800만원이니까 5800만원 다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좀 약간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통장자율회나 새마을회는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새마을협의회 장학금 지급되는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되는 사항이 있나요? 그거는? 시조례인가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시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봉사하고 하는 그 단체에 장학금 지급하는 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바르게나 자유총연맹같이 큰 단체들 있잖습니까, 활동하는 단체들. 그 단체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 뭐 전 구의원으로서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지역내에서 같은 봉사하고 같은 저긴데, 만약에 이게 시조례로만 의견이 된다면은 그것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런 큰 단체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 그런 단체도 시조례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어느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가지고 봉사자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국장님하고 같이 좀 해서 향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돼도 아니면 항목을 정해서라도 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치않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좀 한 번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구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보직 자리 기간에 연수에 대한 것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각 과에 과장이나 동장들 임기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뭐 정확하게 규정된 건 아니겠지만은 한 보직에 있을 때 몇 년 정도의,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1년입니다.

이우일위원

1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최장기로 있는 부서가 어딥니까, 과장님.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최장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부서마다 조금씩,

이우일위원

아 그러니까 부서마다 최장기가 몇 년까지 있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지금 오래 있는 게 한 3년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예를 들자면은 기술직같은 경우는 그 자리 아니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3년 정도 이상이 되면은 제일 오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으실 거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저희 한 과를 지금 예를 든다면은 건강증진과 있잖습니까, 보건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이우일위원

거기 지금 몇 년 돼 있습니까, 과장 자리.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보건······,

이우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같은 경우에,

이우일위원

기술직인데, 거기 지금 의무5급이 몇 명 계십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의무5급이 두 명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계약직 한 분하고 두 분 계시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런 문제,

이우일위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뭐 그렇게······, 그렇게 이해, 특혜라고 볼 수 없구요. 그거는 이제 어떤 업무의 특성상 저희가,

이우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의무 5급이 부서과장을 맡고 있다는 그 자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시대가 변했으면은 우리도 좀 변해야 되지 않냐 그걸 한 번 지적하고 싶구요. 한 번 그거는 제가 구정질의 때도 다룰 거니까 한 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위원

김은선 위원입니다. 우리 통·반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제 잠시나마 반장도 해보고 통장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어려운 상황이 통장님들이 일하시는 데 반장님들이 이렇게 모집이 안돼서 저 할 때도 그랬어요, 그냥 반장님들이 서로 안하시겠다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어느 통은 통장을 하면서 반장몫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보다도 아마 지금은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반장님들한테는 사실 통장님들이 동네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통장님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고 또 어쨌든 월 실비도 많지는 않지만 또 전화비도 나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반장님들한테는 거의 뭐 쓰레기봉투 정도 나가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은 뭐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려운 여건 때문에 반장님들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은 뭐 식당을 가도 주인이 친절한거 보다 사실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친절해야 손님이 첫 번째로 접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 식당을 다시 가고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구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통장님을 뵙는 게 아니라 반장님들이 먼저 주민들이 반장하고 먼저 접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반장할 때도 그래도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집에는 제가 잠시 신발벗고 들어가서 어떻게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반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장님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부분이 너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반장님들을 못구해 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통장님들한테 버금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선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했었을 때 정말 반장이라고 하면은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상대를 하는 주민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하다하다 참다가 언성도 높인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을 하시는 게 반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통장님이 얼마나 반장님들을 배려를 하시는지 그걸 다 뭐 일일이 말 할 수는 없지만 반장님들께 조금 더 많은 어떤 일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갔으면, 그래서 누구가 하고 싶은 반장이 됐으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이 있으시면,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이 사항은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구 단독적으로 한다는 문제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시 차원이나 아니면 전국적인 차원이나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찾아보구요,

김은선위원

네, 우리 구에서 그 분들한테 어떤 지난번에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뭐 어디 선진지 견학 같은 거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반장님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사실은 통장님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반장님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안하겠다라고 그냥 그러셔서 반장님들이 하다가 뭐 별 어떤 상황이 안돌아오면 안하겠다 뭐 통장님들의 고민이 또 그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김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8백여 공직자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앉아 계신 우리 총무과 과장님, 팀장님들 계신데 늘상 고심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 가로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경축은 물론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시다발적으로 가로기 게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이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차량에 의해서 가로기가 부러져서 대롱대롱 달려있고 심지어는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로기를 관할 구역내에 게양하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이 취해져서 상황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미흡하게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가로기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그게 부러져서 그냥 달려있고 하면은 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된다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이미지가 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또 구의 행정에 대한 평가절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탁업체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철저히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바로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부러져서 있거나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을 적에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를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이 돼서 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5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삶의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것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구조적인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한날부터 5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생계유지를 위한 돈이 나가고 있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아침에 잠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돈을 받는 동안은, 우리 지금 얼마씩 나가죠? 1인 기준이 43만1천원이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거, 43만1천원은 일반인도 동일하게 43만1천원 기준이 그렇다는 거구요.

윤석향위원

네, 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들한테는 거기보다는 1인이 더 플러스 시킨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5년 동안 이 지급을 받고 나서는 그 후에는 지급이 안되는 거죠, 이게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지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구민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죠, 그 기준에.

윤석향위원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이 분들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정말 막막하다. 왜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느냐면은 그럭저럭 의식주생활 도움을 받고 생활을 하다 보면 보다 뭐 구에서 뭐 무슨 행사가 보면 복잡합니다, 뭐 무슨 행사 무슨 행사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된다고 봤을 적에는 의식주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활이 돼야만이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어떤 상황처리를 해도 의식주생활이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20대~50대까지 한 8백여명이 됩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이라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 자, 우리 여기에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같은 사람들도 직장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이 지나서 직장을 잡는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렇다고 놓고 봤을 적에는, 자 남동공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기술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기술직으로. 우리 3D업종 지금 취업을 안하는 3D업종 외국 불법체류자 쓰고 있잖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물공장에 가면 사상공이라고 해서 주물을 부어서 나왔을 적에 지저분하게 나온 것은 페이퍼로 갈아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기술직, 또 내지는 우리가 배우려고들 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기술 도장, 판금, 합체 예를 들어서 50대에도 이 도장, 판금 기술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도금업체같은 데서 사상공같은 기술 한 몇 년 습득하면요 자동차 계통에서 도장, 판금 몇 년 습득하면 150만원 바로 됩니다. 그렇게 연계를 하고 유도를 해서 이 사람네들을 의식주 안착을 시키려고 들어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뭐 뭡니까, 이게 무슨 역량강화프로그램 진행 뭐 열번 해봐야 백번 해봐야 이거 안되는 겁니다. 모든 생활이 사람이 안정 안정 하는데 그것이 의식주생활을 가지고 안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백번을 운영해야 안되고 이 지금 그 5년 후에도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직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식주생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적에 이 사람들이 불안한 사회문제화가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질의하고 있는 부분중에 우리 과장님 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그럼 뭐를 하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럼 그런 노력을 다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관리체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또 국가부서에서 해야될 몫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가에서 일정 몫을 지금 하고 있구요. 또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한테 지금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업의 문도 열려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업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직업훈련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갖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의 의식이 더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실무에서 판단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직업훈련, 젊은 사람들이 직업훈련 6개월이고 1년이고 얼마든지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끝나면은 거기에 맞게끔 취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안합니다. 그게 문젭니다.

윤석향위원

거기에서 잠깐, 제가 질의 한 번 더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와서 보조금을 받고 있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있을 적에 가령 50만원 주고 취업을 했다 50만원을 받고 취업을 하고 생활을 한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보조금에서 50만원 제해지는 겁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제해집니다. 이게 그거를,

윤석향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북한이탈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라는 게 기본적인 법률이구요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의 범위들이 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일을 지금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안하는 게 문제죠. 저희도 그거를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해답이 없어서,

윤석향위원

그 해법을 찾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해법인 거 같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원을 받으면서 4, 50만원 교통비라도 받아 가면서 몇 년간 기술습득을 해주면은 바로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안써도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바로 지금 그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입니다, 지금.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해결 못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 교육시켜주겠다, 안받습니다. 왜 안받느냐. 그냥 그 사회주의체제에서 편하게 그냥 국가에서 다 해주던 그런 것도 있구요 편한 것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우리는 좋은 여건, 우리 구는 좋은 여건을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D업종 기술직을 찾아서 한 번 좀 관심있게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옳은 방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옳은 방향 설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구요 국가나 지방에서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에서 그런 업체들이 잘 활용하겠지만은 50만원을 준다, 50만원을 준다고 했을 적에 교통비, 식대는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빼주고 나머지 제하고 해서 이게 지금 3D업종있는 기술 부분들이요 그게 몇 년을 배우게 되면 150, 2백됩니다, 이게. 2백되면은 안정적인 생활 꾸려갈 수 있고 또 그네들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네들의 소개로 해서 주변 동료들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지 다른 무슨 뭐 여기에 보면은 등등등등 해서 행사 그런 거 보다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무들이 있구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프로젝트 사업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직업을 알선해주고 이런 사항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국가에서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방자치에서 하는 사항은 기업인들이 그러면은 북한이탈주민을 다 좋아하냐, 다 싫어하죠. 그리고 채용을 안할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동화시킬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같은 동질의 같은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 동화돼서 살아갈 수 있느냐, 자그만 거지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추진해 나가고 이런 역할분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3D업종에서 임금이 싸면은 씁니다. 쓰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조해주는 데서 수입부분을 제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값 교통비 이것은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도록 요청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에 정비공장이 1·2급 정비공장이 몇 개 인지 아세요? 한 명씩만 요청을 받습니다. 왜냐면 50만원짜리면 받습니다. 청소를 시켜도 50만원 짜리 가지고 안되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도장, 판금 최소 3년만 습득해주면은 150만원 짜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 주력해 주셔야 됩니다. 또 남동공단, 3D업종 외국인 불법체류자 있잖아요 기술 한 번 습득하면 그 사람네들 의식주생활하는데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구에서 주력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뭐 지적됐던 사항인데 활동들을 보면 과장님, 보조금을 신청을 받기 위해서 활동들을 사업을 자꾸 자르는 형식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금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축소를 시켜 가지고 보통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총 같은 거 다 동에 지부가 있거든요, 동별로. 동의 활동들이 그것이 어차피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그 활동의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지금 새마을지회같은 경우 120만원 지급을 하구요 51만원이니까 뭐 지회장 입회비, 회원 회비 해가지고 51만원을 도로 가져간다구. 결론적으로 동에 들어가는 게 69만원밖에 안된다는 소린데 활동들은 동에서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새마을지회나 자총이 이렇게 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때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동에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하면 안돼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요구를 하는데 차라리 활동폭들, 그러니까 활동들을 보면은 바르게살기같은 경우도 9가지라고 9가지. 이런 데서 바르게살기의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좀 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동으로 나는 좀 배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이렇게 활동비나 운영비들이 지급되는 금액들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업과 동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갖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 거 같거든요, 과장님?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안희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미처 생각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님, 개선하도록 파악해서 개선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과거에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들이 활성화 됐을 때는 자생단체의 활동 주축이 동단위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쇠퇴하다 보니까 구단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동에서는 활동이 미약한데 그러한 자생단체의 활동력을 높이려면 일선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동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안희태위원

하여튼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미디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과의 간단한 인사 후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미디어과장 정창렬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 2월 18일자로 신설된 저희 과가 효율적이고 발전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구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소통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정보전략팀 한인덕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신홍수 팀장입니다. 통신팀 민찬식 팀장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정보미디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보미디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미디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제일 우리 구에서 예민하신 부서에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0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스마트시티 전략수립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책정이 됐는데 10월말 현재 한 1회에 20만원 지출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이번에 1회 추경때 세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방통융합공공서비스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건데요 저희들이 개통준비에 있고 개통준비 전에 여기에 관계자들하고 많은 의견들 나눠야 되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무리한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관계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같이 참여하고 있는 뭐 아동청소년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등의 어떤 그러한 센터장들,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에 소속되고 있는 그런 여러 관계되신 분들하고 업무차 많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윤석향위원

제가 책자로 놓고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220만원 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더 쓸 수 있나 하는 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별도의 사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3월 23일날 보면은, 298쪽입니다, 3월 23일날 보면 난방용 유류구입과 3월 29일에 운영물품 구입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향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해야 맞는 항목이죠?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자실에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유류를 배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기때는 유류배급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윤석향위원

아 부득이한 사항이다.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윤석향위원

아울러 4월 26일날 방통융합서비스 홍보관련 관계자 간담식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스마트시티전략수립과 관련한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그 전에는 1회 추경때 우리 방통융합서비스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윤석향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 지출해야 할 예산과목에서 정당하게 지출이 돼야 옳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늘상 깔끔하게 일하시는 과장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동구 홍보,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정보미디어과에 대한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구정 홍보에 대한 방법론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구정홍보하는 방식.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구정홍보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디지털시대가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페이퍼 중심으로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IT에 적합한 전산·통신 그다음에 페이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향후에 정보미디어과에서는 남동구 홍보를 어느 축으로, 축을 어떻게 움직이실 겁니까? 사업계획이.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정보미디어과는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아날로그식의 어떤 그런 홍보방식에서 지금은 IT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방송통신이 융합된 이런 홍보매체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반기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저희들의 행정환경이 지금 못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홍보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구 홍보에 대한 내용은 주로 뭐를 홍보하는 거죠, 지금?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구정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민들이 꼭 알아야될 어떤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게 꼭 IT로만 해야지만이 소통과 화합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 많이 들여서? 혹시?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그런데 이것을 IT로만 이렇게 한다고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어떤 시대의 트렌드나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구청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요구를 할 때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러한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1900년도 후반기부터는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앉아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라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우리나라같은 경우 2천만이 넘었고 또 PC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검색기능이 모바일 기능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홍보매체라든가 홍보기능을 구에서도 행정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우일위원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정홍보를 보면은 아까 우리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면은 거기에도 지금 우리 기자분들하고 해서 식사간담회 해서 뭐 내용은 구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일정입니다, 그쵸? 여기를 지금 구정홍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그다음에 우리가 남동마당이 들어가고 반상회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돼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 하고 또 항상 또 매년 유지보수비라든가 이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도 주고. 사업이 지금 현재 정보미디어과라고 신설이 돼있으면은 정보미디어과에서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향 그것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뭐 위탁사업이고 유지보수하는 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의 시설을 해주는 것이 정보미디어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기계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그거에 맞추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한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동구 예산이 점점 세입이 줄어가는 추세고 또 이런 지속사업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 남동구청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지향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은 우리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에 보면은 본 위원이 사전에 좀 팀장이나 좀 불러봐가지고 알아봐야 될 문제였었는데 구·동간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있잖습니까? 그거는 좀 어떤 내용을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이거 매달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6백만원이 들어가죠? 네? 뭐 어차피 위탁했으니까 그 매달 금액에 대해서 위탁을 했으니까 그 돈이 들어간다 하겠지만은 이거 뭐 매달 유지보수비가 6백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뭐 어차피 과장님 입장에서야 뭐 정당한 입지를 얘기하시겠지만은 이 부분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좀?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구·동간 초고속자가정보통신망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와 동이 연결되는 그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를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업체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거 같구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자가통신망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 신속하게 수리복구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이해 했구요. 죄송한데 답변을 잘라서 죄송하구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매달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연간으로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유지보수비가 위탁을 했으니까 그 연간 정확한 금액으로 602만5천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유지보수, 유지보수 하는 현황이 뭡니까.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까, 부속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통신망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간다는 거죠.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합니다.

이우일위원

그 업체 직원들이 지금 남동구 18개 동이잖습니까, 그쵸.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거 뭐 구와 동 단위니까.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이우일위원

18개 동인데 6백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나요? 내가 뭐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이쪽에 직업을 갖지 않았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분위기는 파악은 못했지만은 이거는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근데 이게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산출은요 보통 6~8%를 잡고 있습니다, 장비 도입비에. 그다음에 시설비의 6~8%를 잡고 있구요. 8%정도의 높은 그러한 유지보수를,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네, 그 6~8% 유지보수비 그 기계에 따라 집행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입찰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을 가산해가지고 거기 이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그 업체 입찰조달과정에 있어서 업체 선정하는 선을 어떻게 명확하게 지금 긋는다면은 이렇게 매달 6백만원씩 안나가도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하나의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려놨으니까 조달에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체가 선정될 때 막연하게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 뭐 조달이나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우리 과에 있는 분들이 더 전문가지만은 저희는 뭐 입찰이나 이걸 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노심초사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조달에 올릴 때 입찰 조건을 적지 않습니까, 기재하지 않습니까.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입찰조건에 우리가 지금 매달 유지보수로 들어가면서 향후 지금까지 해왔으면은 유지보수가 왜 들어갔느냐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매달. 그렇죠?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걸 조사해 가지고 진짜 막연하게 유지보수, 하나의 점검사항이다 이런 식이라면은 우리가 입찰할 때에 방법론을, 입찰방법을 좀 틀리게 한다면은 업체가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좀더 저렴하고 더 실력있고 우리 지역에 또 이런 IT나 뭐 이런 유지보수업체들도 많을 거고. 근데 우리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하나의 선정밖에 안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온 업체들 따라서 보면은, 크거나.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뭐 유지보수 정도면은 좀 금액을 매달 6백만원씩 주지 않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 번 과장님 한 번 팀장님들 또 전문적으로 다 뭉쳐있으니까 그걸 한 번 논의하셔 가지고 항상 우리가 연례적으로 연간적으로 계획을 잡아왔던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예산을 정보미디어과를 왜 신설했겠습니까. 우리 남동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그동안에 샜던 거 각 과별로 해가지고 구·동간에 이거 총무과에서 했을 거잖습니까? 총무과에서 팀 하나가 직원이 하나가 했으니까 모르는 부분이었잖습니까, 잘. 그런데 지금 이제 정보미디어과 생겼으면은 정보미디어과 직원들이 그걸 머리를 맞대고 그걸 의논해가지고 그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유지보수 뭐 이런 부분 전부 위탁 준 부분을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유지보수에 대한 그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신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신사업 하는 건 좋으신데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어떠냐 그런 의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구요. 우리 그거에 따른 거 보면 또 홈페이지 관리도 있잖습니까? 홈페이지 관리 지금 활성화 추진 됐다고 해가지고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대상 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게시해가지고 주민센터나 종합민원실, 보건소 다 배포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주민들 홈페이지 다 볼 줄 알고 있구요,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동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구성을 좀더 우리 팀들이 한 부서에서 팀에서 그거를 좀더 개편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어느 지역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 찾아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하지 않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축에 대한 이용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IT나 뭐 이런 쪽에 정보쪽에 강한 청소년들은 잘 찾아 들어올 수 있겠죠. 과연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 남동구청의 홍보에 대해서 뭘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뭐 먹거리, 문화행사 이런 거 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아야 될 우리 지역을 운영하는 우리 지역에 생활하시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는 청소년도 있지만은 3·40대, 그다음에 5·60대, 7·80대 이렇게 중장년층으로 다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중장년층도 최대한으로 찾아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 팀에서 요즘 홈페이지는 어느 팀에서 관리 하시죠?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저희 정보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하여튼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말씀 고맙구요. 저희들 예산이 조금도 새지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정보화 돼가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저희도 콘텐츠사업 있잖습니까, 다문화,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네, 방통망공공서비스입니다.

이우일위원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내년, 내년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정보미디어과가 신설됐으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다 정보 취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단점,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샜으면은 그 부분도 한 번 직원들하고 투합해서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재정비하고 나서 만들면 어떨까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요,
창렬

정창렬정보미디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한 번 그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미디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보미디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민원기록물팀장입니다. 김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대령 여권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친절교육 및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이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지난 5월 17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필수민원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9월 27일, 28일, 10월 12일 4차에 걸쳐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감성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부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타 공공기관을 방문 1일 고객이 되어 민원행정처리에 대한 고객체험을 실시함으로서 업무복귀시에 본인이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을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자체 사내강사를활용해서 각 부서별 맞춤식 친절교육을 16회에 25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친절행정의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한 명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 격려함으로서 타 직원의 고객만족 친절행정추진에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업그레이드 된 질높은 교육을 통한 전 직원의 친절화로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친절업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위원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뭐 민원봉사과야 항상 직원들 친절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거고 감사과에서도 어쨌든 민원 불친절 때문에 다 나오는 거라 아마 이거 누누이 강조를 해도 부족한 사항이 이거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민들도 오늘 나한테 뭔가 맞지 않으면 또 인터넷으로 요즘에 하도 뭐 구민들도 잘 하시니까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친절 강조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번 민원실 한 번 들러봤어요. 이건 뭐 공식석상에서 할 말씀은 아닌데 그 저기 왜 담배들 피우고 하시는 통로 있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나올 때.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김은선위원

거기 좀, 워낙 모든 분들이 민원인이나 뭐 공직자분들이나 나오셔갖고 담배를 피우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거기는 다른 곳보다 열배 스무배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쇠기둥같은 데 아주 먼지가 뽀얗게 앉았더라구요. 그 부분. 그것도 민원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신경 쓰셔갖고 깔끔하게 청소도 좀 우리 이미자 과장님이 좀 담당 좀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둘러본 결과였어요.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김은선위원

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잘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저희 민원봉사실 들어가면은 뭔가 답답합니다. 저 의원 돼가지고 작년서부터 2010년도에도 많이 부르짖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민원실 환경개선하는데 신경 좀 안쓰시겠습니까? 좀 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장 하시다가 올 초에 가셨으니까 거기 좀 우리 의원들하고도 많이 대화도 있었는데 그거 좀 어떻게 개선 안되겠습니까?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네,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실이 우리 남동구청의 얼굴인데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손을 안 댄 건 아닙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손을 댈 때 좀 예산을 투입할 건 투입하고 과감하게 또 선진모델을 본받아서 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손을 대면 댈수록 그러한 좁은 틀에서 대다 보니까 더 졸작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떠한 적정한 투자도 있어야 되겠고 어떠한 마인드를 높여 가지고 민원실이 좀 구청을 찾는 대부분의 구민들이 민원실로 집중이 되는데 좀 산뜻하고 쾌적하게 그래서 진짜 인천의 중심 행복도시에 맞는 민원실로 좀 이렇게 변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국장 가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 좀 해주시구요. 왜 본 위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세 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 그다음에 세무과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세무과는 더군다나 통합이 돼가지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60여명,

이우일위원

그렇게 돼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좁은 공간에 세 과가 또 많은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하나 좀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을 보면은 더 답답한 게 우리 직원들은 뭐 앞에서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바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상 정리 좀 어떻게 앞에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 하구요, 그 파티션 그거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뒤에. 팀별로 있는 파티션 좀 없애면 안되겠어요? 아니면 파티션을 좀 바꿔주시든가요. 왜냐면 그 파티션이 이렇게 보면은 딱 들어갔을 때 보면은 좀 사무실 분위기가 나와요. 이게 민원봉사실이 아니라 사무실 분위기가 나옵니다. 앞에 직원들만 쭉 있는 거고. 앞과 뒤의 분위기에 너무 안맞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그 파티션을 과감하게 없애시고 근무하시기 불편한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과감하게 없애시고 거기에다 화분이나 뭐 이런 조화롭게 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건 뭐 본 위원 생각인데 한 번 우리 과장님 과감하게 털 생각 없으십니까?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처음에 설치가 밖에서 볼 때 안에 내부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탁 트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있는 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관계로 그리고 또 앞과 뒤에 집중이 안되는 관계로다 파티션을 설치를 한 거 같은데요. 그게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민원인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면은 그냥 민원실 뒤에 한쪽으로만 한 라인쪽으로만 딱 치고 안에 보면 팀별로도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면요. 세무과 같은 데 보면은.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팀별로는 구분이 안돼있구요.

이우일위원

어차피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1층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민원을 보러 왔을 때에는 뭐 민원봉사과만 보는 게 아니라 세무과 다 겸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틀어서 본다면은 그런 부분을 한 번, 그거야 뭐 행정지원국장님 한 번 좀 생각 하셔가지고 좀 뭔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안잡혀 있으니까 많은 예산 갖지 않고 좀 쾌적하고 좀 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민원인들이 뭐 뒤에 가서 복사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엉키고 설켜가지구요 어떨 때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도 정신없으실 거 같애.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 보시는 데 너무 정신없으실 거 같애. 그러니까 그거 좀 한 번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구요. 한 가지 동하고 우리 민원봉사과하고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네트워크가. 지금 보면은 이런 일이 하나 지역주민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그런 거 좀 많이 느꼈구요. 저희가 동사무소 가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누가 돌아가셔 가지고 사망신고 한다든지 그럼 동사무소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또 구로 넘어와야지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처리기한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 가요. 근데 그 기간이 넘어갔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하나의 담당직원이 휴가를 갔습니다. 하반기때, 여름이나 이럴 때 휴가 갔어요. 휴가 갔으면은 신고를 1주일 전에 했는데도 아직도 그 서류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질의를 했어요. 항변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와야지 한답니다 이렇게 민원처리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직원이 와서 거기서 처리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처리 돼가지고 지금 구로 다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보셨을 때는 개인적으로 자기 일이고 하니까 또 내 일이 아니고 하니까 서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공무원들의 회피성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각 동사무소나 동사무소도 우리 국장님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동 직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자기 업무, 업무를 좀 다른 직원한테 아니면 팀장이나 동장한테 업무를 좀 이관해주고, 일시적으로라도. 왜냐면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혼인신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잖습니까? 누가 또 해줘도 담당자 결재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요, 그 휴직이나 뭐 병가나 연가나 그럴 때는 대직자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가를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백기간, 예를 들어서 반가를 내든 뭐 연가를 내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한번 민원봉사실에서 우리 대민 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업무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 팀장님들의 노력에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333페이지 여권교부 우편배달서비스 배송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발급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급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구청을 재차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권발급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요즘은 3일정도 소요됩니다.

윤석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래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권교부 우편배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매우 좋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매우 좋습니까? 매우 좋은데 그 한달에 여권 발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일 평균 한 60~7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1일에.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럼 한달이면은 약 150건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죠?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윤석향위원

배송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거는 7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윤석향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배송서비스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오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아 이 사항은요 그 배송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날짜가 좀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걸리는데, 그 이전에 또 빨리 필요하신 분은 직접 와서 수령을 해가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본인이 꼭 원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신청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호응이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이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발급 받을 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사항을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배부 받는 분마다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네.

윤석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자

이미자민원봉사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래서 발급건수에 비해서 이 배송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나 하는 의구심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늘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체육과, 재난방재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34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안희태 null 이우일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총무과장 윤인석 정보미디어과장 정창렬 민원봉사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